최미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심사 등으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윤조형입니다. 존경하는 우권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06회계연도 구로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결산 승인건은 「지방재정법」 제51조와 동법시행령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2007년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 동안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승인안의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비비, 기금, 채권, 공유재산, 물품 순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70억 708만 4,000원을 포함하여 2,421억 6,952만 3,000원이고 수납액은 2,456억 2,312만 5,300원이며 지출액은 2,123억 3,239만 3,66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332억 9,073만 1,640원이며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한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1억 6,057만 3,000원, 사고이월이 51억 1,101만 7,2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7억 575만 3,2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3억 1,338만 8,150원입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225억 1,200만 7,0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이 2,246억 2,655만 5,000원이고 수납액은 2,298만 6,939만 990원이며 지출액은 2,014억 3,932만 4,77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84억 3,006만 6,220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5억 6,057만 3,000원, 사고이월이 43억 648만 25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5,814만 9,2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7억 486만 3,74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44억 9,507만 7,0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이 175억 4,296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157억 5,373만 4,310원, 지출액은 108억 9,306만 8,89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8억 6,066만 5,420원으로서 전액을 특별회계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6억원, 사고이월이 8억 453만 6,950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 4,760만 4,0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억 852만 4,41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3억 4,059만 3,000원으로서 지방선거 보전경비 외 27건, 40억 7,096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9억 5,400만 2,64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이 1억 1,695만 7,36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 183억 9,511만 1,409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119억 8,160만 9,810원, 지출액은 129억 4,624만 8,160원으로 2006년도말 현재액은 174억 3,047만 3,059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169억 5,518만 4,564원에서 당해연도에 73억 5,696만 2,069원이 발생하고 55억 5,467만 2,315원이 소멸하여 187억 5,747만 4,318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일반회계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5,491억 3,158만 6,000원, 건물이 340억 5,111만 3,000원, 공작물이 41억 7,269만 3,000원으로 총 5,873억 5,539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 현재액은 토지가 437억 9,358만 4,000원, 건물이 63억 5,085만 5,000원. 공작물이 15억 7,194만 6,000원으로 총 517억 1,638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물품 현황이 26억 2,705만 1,000원에서 2006년도 신규취득이 3억 929만 4,000원, 매각 폐기 등이 1억 8,263만 2,0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7억 5,371만 3,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우권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삼진환경에 대해서 요즘 아침마다 깔끔이 청소하는데 수거가 안 되고 있다고 아우성인데 삼진환경 관리를 어떻게 해요? 수거하는데 총 예산액이 얼마나 돼요?

처리비만 45억원 되어 있고요.

삼진환경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아직 못 뽑아봤는데 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봉투를 팔아가지고 만든 수입으로 운영하는데 1년에 봉투 매각금액이 36억원 정도 됩니다.

봉투를 준 것에 대해서 자기네 봉투가 아니면 수거 안 해가는 것은 맞는데 통장들하고 해서 공동으로 쓰는 쓰레기봉투까지도 동네에서 건의한 통장님들 얘기를 들었는데 청소를 열심히 하는데도 수거를 안 해가니까 삼진환경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감독관청인 구청에서 교육을 시켜야지 청소행정과에서 깨끗이 하면 뭐해요. 대행해서 수거해 가는 직원들도 문제가 있다고요. 깨끗이 하고 있는데 앞뒤가 안 맞게 수거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자꾸 지적을 하는데 청소행정과장님 심혈을 기울여서 감독관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영하고 민간위탁하고 비율 모르세요?

전부다 위탁관리합니다.

데모하고 그러면 문제가 된다고 해서 51%를 구청에서 하고 있었는데······

재활용은 구청에서 직영하고 생활쓰레기는 위탁하고 있습니다.

봉투가 아닌 것은 수거 안 해가는 것은 좋은데 통장님들이 청소해서 모아놓은 것을 수거해 가는 것이 아주 미미해서 동장님들도 그런 건의들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더라고요. 철저히 관리 감독 좀 해주십사 말씀 올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물을게요. 자치행정과 설명자료에는 구민체육센터 개·보수 관계가 나왔는데 직제개편 되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한다고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설명자료를 보다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그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구민체육센터 축소사업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남아 있으면서도 구민체육센터 개·보수할 때 예비비로 2억원을 뽑아 썼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18억원이 내려왔는데 시설비 5억 5,600만원, 물품취득비가 3억 9,400만원이 내려왔는데 내려오기 전에 아마 예비비로 미리 쓴 것 같습니다.

총 18억원이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못 썼다 이 말씀이지요?

18억원이 내려와 가지고 남은 것이 8억 2,500만원이 남았는데요. 결국은 미리 당겨 쓴 것 뿐이지 특별교부금이 구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2억원은 미리 예산 배정되기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윤주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자원봉사요원이 총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지요? 나들이라든가 봉사단원들······

별도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소속돼서 자원봉사자들 모집해서 한 2만 여명 되는데 사회복지과에 속해 있는 자원봉사자들 있잖아요.

그 숫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봉사단 이래가지고 사회복지과에 봉사해 주는 것 아닙니까?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개별적으로는 도와주기는 합니다. 인력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숫자를······

사회복지과를 떠나서 국장님들도 계신데 포괄적으로 한말씀 드리면 자원봉사자가 구로구에 2만명이라는데 나름대로 말없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봉사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봉사자로 위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의식을 유도해내지 못하고, 구청에서 나름대로 안양천 살리기라든가 환경과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도 왠지 참여의식을 효율적으로 유도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분이 1만 5,000명인데 2만명을 금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 교육도 시키고 동별 캠프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원봉사자가 자율적으로 시간과 물적인 요소를 전부 동원해서 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분들은 힘들기 때문에 동단위로 활용을 하는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좀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한 2만명 된다면 구로구의 0.5%가 자원봉사자예요. 대단한 인력입니다. 그런 데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하면 의원들도 아끼지 않고 도와드릴텐데 인원은 많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활용방안을 가속화 시키는 것이 구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 같아서 그런 분야에 신경을 써 주십사, 봉사자들이라고 세 가지 단체에 중복된 사람들이 있는데 참여를 하고 싶어도 유도를 못 해내는 그런 얘기를 지역 주민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재산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오자가 있어서 정오표가 왔거든요. 그런데 주무과장님이시기도 하지만 공문서나 특히 결산서는 숫자를 정확히 맞춰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오자나 탈자가 있으면 정오표 하나로 그냥 수정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제가 왜 여쭈어 보냐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야 숫자가 정확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면 집행부에서 정식 공문으로 와서 수정에 대한 것을 해서 보충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또 추후에 결산서에 동료위원님들이 일일이 다 볼 수도 없고 숫자를 정확히 맞출 수가 없겠지만 오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결산 끝나고나서 발생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숫자 표기가 단순하게 표기를 할 때에 잘못 했다 그런 부분은 일반사항처럼 표현을 "아"라고 해야 되는데 "어"라고 했다든지 간과해서 안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고요. 일반회계적인 측면도 있고 또 물품 이런 부분, 특히 물품 같은 경우는 해당과로부터 우리가 수합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과장님, 회계문서 작성을 할 때 워드로 작성해 가지고 숫자를 제출하기 전에 다시 수정하지만 제출하고나서 오자가 있으면 담당이 줄을 긋고 확인인을 찍게 되어 있고 오자 정정이라는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숫자가 중요한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결산서에 숫자가 잘못된 것은 절차상 이 예결위에서 회의록에 오자 정정으로 정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논리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식 공문으로 해서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수정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완벽한 것 같으면 사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사항이 없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짚고 넘어가는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론을 할 사항이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해서 수정안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과장님, 행정 흐름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이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통과하고 끝내야 되지요? 그러면 마지막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결산이라는 것은 수치적으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숫자만큼은 틀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맞지요?

맞습니다. 정오표를 드린 것은 공문으로 연락해도 좋은데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결의를 해 주시고 기록을 남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간사님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수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지금 현집행부나 예결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잘못된 문제가 나중에 지적될 경우에는 큰 오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마지막 점검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것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 이거지요. 간사님 지적 잘해주셨어요. 우리가 그제 결산심사를 하면서 오타가 여러 개 났더라고요. 그 과정에서도 담당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가는 과정에서 오점을 안 남기게끔 시정해 주시고 정확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금액상에 표기사항은 전부다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액셀상 자동 계산이 되기 때문에 착오 사항은 발생 안 합니다. 단지 지출일자라든지 조사 과정이 누락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100% 완벽하게 한다고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금액 부분은 액셀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혹시 이런 부분도 발생할 소지가 있구나 해서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이 철저히 챙기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병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 과목 중에서요. 민간경상보조금에 구로상공회 경영상담사업으로 2,0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경영상담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회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노무사, 변호사, 변리사 이런 분들이 상담을 해요. 그 인건비를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상담사들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이라고요? 알았습니다.

인건비라기보다 봉사비인데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환경과장님, 행사실비 보상금 세목에요. 집행잔액이 예산 현액 대비 해가지고 근 50%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지요?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창립기념 행사가 취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정보다 행사실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저촉 관계로 행사를 못 했다는 것이지요? 사전에 선관위에 확인 안 해보고 행사 준비하나요?

예산 편성할 때는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행사에 관련한 것은 선관위에 전부다 확인하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경제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경제국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결산안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과 구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