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식 의원 발언

서약하시는 동안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가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속기가 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개인적인 발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얘기한 겁니까?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위원님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현재 행정분과 위원이 총 7인이에요. 7인 중에 지금 현재 나오신 분이 6인이에요. 위원장님 빼고 부의장님 빼고 의장단 빼고 나면 나머지 네 분이 그 특위에 사인을 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과반수, 과반수 하는데 과반수가 찬성을 한 사항을 가지고 여기서 위원장 개인적 생각을 속기에 남기면서까지 하려고 하는 의도가 의심스럽고 나머지 과반수 위원들의 의견을 그렇게 묵살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이라니까요.

이 안건이 행정기획위원회만 소속된 안건이냐고요. 성북구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합심해서 사인을 해줬던 거예요. 이게 행정감사만 해서 드러날 부분이 아니고 각 과마다 다 있어요, 각 국마다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안사항으로 크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정사무감사 자체의 최고 마지막이 뭐예요. 강평하고 끝나죠. 그럼 구청장하고 끝나요. 특위는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걸 다 지금 말씀을 드리라고요? 그럼 끝나고 두 분이 하자고요.

편을 들어도 이만저만 편을 들어야 말이지.

증인 좀 신청하죠.

하지 말아야죠가 뭐예요? 위원이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수감태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저는 사실 전부터 감사를 해 봤기 때문에 아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수긍은 해 주셔야죠. 이일준위원님이나 김춘례위원님이나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데도 사실 지금 전투적 분위기 아니냐고요.

김춘례위원님이 처음에 질의를 하려고 해도 겁나서 못 하신다잖아요. 지금 감사 주체 부서가 어디냐고요?

했잖아요.

식사 끝나고 나서.

이번에 회의했던 분들.

제가 이일준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잠깐만요. 일단 아까 감사과장님이 말씀하신 후생복지나 이런 것들이 직원들의 봉급성이기 때문에 감사를 필요할 시 하겠다고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사안이 굉장히 큰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다. 말씀이라도 지속적으로 감사를 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건 1,300명의 직원분들이 생각하시는 봉급성이지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수당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직원분들이 많이 올라오셨기 때문에 밑의 직원분들,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신 계장님, 과장님, 주임님들 올라오셨는데 밑에 직원분들 많지 않습니까? 가서 말씀 전해 주세요. 의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특위를 구성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전달을 좀 잘 해 주시고.

지금 입장이에요. 그건 자르시면 안 되고.

지금 얘기하는 게 행정사무감사 안에 시간외수당하고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건 말씀을 자르시면 안 된다고요.

좀 들어주세요. 도와주십시오.

직원들이 많이 올라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번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많이 힘들고 매도당한 기분을 이해합니다. 저 본 위원은 이번 일을 보고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 선량한 직원들이 그런 조치를 당해야 하느냐에 분통이 터지고 제도적 문제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그런 쪽으로 몰고 가기에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그냥 등한시하기에는 너무 사안이 크게 벌어졌던 것이 이번 안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뭣하시는 분이신가 싶습니다. 한 지방자치의 장으로 책임의식이라고는 0%도 없는 아주 비도덕가인 것 같은 생각이 확 듭니다. 직협분들에게서 대안책으로 나왔다는 이 대책을 과연 우리 전 직원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책을 다 수긍한다면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그 죄를 인정한다면 어느 민원인이 경찰에 고발하면 공금횡령죄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왜 전액 반납, 2분의 1 반납을 인정하느냐는 거죠. 물론 불을 빨리 끄기 위해서 했다고는 합니다마는 너무 경솔하지 않았나 싶고 청장은 본인이 나서서 내가 부덕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죄송하다, 다음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약속하겠다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만 정말로 한 구청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0년도에 강남구청장은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당신이 직접 나서는 사태를 수습했다고 합니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직원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본인이 직접 나서서 언론플레이도 하고 직원들을 감쌌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많은 직원들이 그분을 진정한 수장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 진정한 수장의 모습이고 그래야 우리 직원 모두가 그를 우리의 참 수장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저희가 감사를 하는 목적도 제도적 보완요구를 청렴위나 행자위, 여러 상위기관에 전달하여 시정케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이 잘못한 점 솔직히 인정하고 달아야 하는데 달지 못한 점, 또는 2시간을 그냥 먹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직원들은 기죽지 마시고 직원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위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흠집 내기를 강요하고 흠집 내기를 앞장서서 할 의원들은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과 4년을 같이 갈 분입니다. 고로 저희가 감사를 하거나 이럴 때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질문도 할 것이고 속속들이 캐내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더 앞으로 나갔을 때 봉급성 수당이니 무슨 후생복지니 하는 이런 것들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하시고 감사에 충분히 임하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청장님에 대한 발언을 한 이유는 후속타가 터지고 나서 청렴위 얘기가 나오고 나서까지도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사과발언을 직협에서 했지 청장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청장님이 최종적으로 청장님 이름을 달고 사과발언을 하신 것은 구의회가 처음이에요. 물론 직협에서 한 얘기에 청장님도 포함이 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은 직협이 한 일이죠. 어느 것은 청장이 있어서 좋은 것은 청장이 있어야 되고 어느 것은 직협만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거죠. 청장이 한 번이라도 지면이나 아니면 공중파도 탔으니까 매스컴 공중파나 한 번이라도 사과의 발언을 했었냐고요. 언제 사과발언을 처음 하셨냐 하면. 제가 다 못 봤을 수도 있지만 제가 그리고 여쭤봤고 우리 의회에서 처음으로 본인이 인사말 하실 때 사과발언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기재를 한 것이고 그게 다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를 하고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그게 답니다.

그건 YTN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 맞닥뜨렸을 때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모든 우리 구청 직원을 대신해서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장으로서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직협을 청장을 시켜야겠네요.

이제 그만해 주세요.

감사장이 자꾸 대안장으로 바뀝니다.

뭐 때문에 다시 온대요?

노조의 입장을 듣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실 거 있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분 하세요.

아까 국장님하고 감사하는 중에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직협이 인사위원회에도 들어오죠?

어쨌든 다면평가라는 것을 하잖아요. 다면평가라는 자체가 일반 직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A라는 한 분을 놓고 다면평가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직협의 눈치를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당연하시겠죠. 왜냐하면 전체 직원들이 다면평가를 하는데 나도 과장님들도 승진을 해야 하는데 직원들한테 나쁜 모습 보여서 결코 좋은 다면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불법을 조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언뜻 비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실질적으로 직협이 굉장히 힘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는 승진심사 자체가 다면평가가 들어가지 않고 어떤 오너의 입장과 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었는데 지금 다면평가 몇 퍼센트 하죠? 30%인가요?

하지만 당락에 관해서는 10%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자격증 하나에도 0.5%,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직협이 우리 성북구청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인사의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과연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하는 과장님한테 더 다면을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루tm하게 하는, 직원을 좀 풀어주는 그런 쪽에 다면을 더 많이 주기 시작하면 그게 불법을 조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실은 제가 지금 정곡을 못 찔러서 빙빙 도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직협을 앞으로 꾸려나가시는 데 있어서 조금은 과장님들한테 그런 힘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부장님, 일전에 처음에 저희가 특위를 구성한다는 이야기를 지부장님한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부장 사무실에 가서 세 분 계셨을 때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안으로 가야겠다는 이야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닙니다. 그런데 구청 공무원님들은 굉장히 그 부분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노조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위원님들 사인 받기 전에 먼저 가서 컨텍을 했어요. 직원들의 입장을 대변할 방법이 어떤 것이냐 그랬을 때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감사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다. 이건 강평자리밖에 안 되는 자료밖에 안 되니 이걸 특위라는 것을 빌려서 직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의회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그러려면 자료도 더 많이 봐야 하고 하기 때문에 특위라는 것을 구성을 하니 직원들한테 적절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구두로 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리고 제가 직원분들 감사하러 올라오실 때 결산 감사할 때도 제가 그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의회가 과연 직원들의 두 번, 세 번 상처 난 데 소금을 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 위원들이 새살 돋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의원들의 모습이라고 노조 홈페이지나 이런 데 써주세요. 국과장님들은 안 써줘.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고요. 이상입니다.

자치민원과장님, 이후경 과장님, 저희 야간개장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 가고 있어요?

전부 30개 동이 다 그래요? 제가 보면 야간에 안 되고 있는 데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그것은 본 위원이 보는 것하고 다르네요. 어쨌든 야간개장이 되고 있고 휴일개장도 되고 있다고요. 휴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세콤의 문제나 이런 것도 다 해결이 됐어요?

잘되고 있다니까 반가운 일이고요. 지금 태극기달기행사 하지 않습니까? 시범 동 해서 시범 마을, 시범 길,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 지금 30개 동이 공히 하고 있죠?

30개 동에서 예산을 자치위원회에서 일부 내고 아니면 자치과에서 도와주고 이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어디서 충족합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처음에는 자치위원회에서 돈을 전부 내서 자치위원들이 우리 동이 시범마을로 선정돼서 태극기 달기를 하자 그래서 한 번에 60만원 정도 이렇게 내서 아파트 한 동을 전부 걸기로 해서 걸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기 좋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3개월, 4개월 지나다 보면 때가 타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수거를 해서 다시 달려면 그것도 다시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새 걸로 바꾸려면. 빨아봐야 되겠다 해서 빨았습니다. 200장 정도 손수 빨았죠. 그런데 때가 잘 안 나가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공해나 이런 물질이 오랫동안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용을 해서 바꿔야 하는데 그걸 사용자들이 계속 빨아주면 좋을 텐데 1개월에 1번이라도. 상시 걸어놔야 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게 돼요. 이건 일반적으로 시범 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가로나 이런 부분은 좀 특별하고 성북구 중에 외국 분들이 많이 산다고 그래서 저희가 성북 1, 2동에 관한 것은 외국기하고 같이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구에서 예산을 하겠죠. 시범해서 외국인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성북1동 같은 경우에는 국기를 그쪽에서 해 주니까 시범 동을 철폐를 했어요. 안 해.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지 않는데 동소문동이나 다른 동 같은 경우에 지금 30개 동을 다 똑같이 말씀드려요. 계속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로서 충당해야 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동에서 우리 동 가꾸기를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3개월 1번씩 돈을 내서 한다. 취지는 좋죠. 계속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도 자기네 회비를 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끌고 가고 있는데 봄이면 꽃길 조성해야 돼서 꽃길 한다고 돈 내고 태극기 한다고 돈 내고 자기네들 야유회 한 번 움직이는데 직원들하고 같이 모시고 가서 또 회비 내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안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몰라요, 어디는 피 터지게 하고 싶어하는 데도 있는지. 대부분 제가 봐서는 너무 주민한테 과도하게 짐을 지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태극기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우리 개인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동의 태극기 자체를 홍보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 자긍심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개별 집에다 하지 말고 이제는 거리에다가만 해도. 집에다 하면 이제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 그것 자체가 들쑥날쑥하고 그래서 홍보효과도 없어요. 큰길, 아리랑길이나 대로가 정확하고 반듯해서 움직일 때마다 펄럭인다든지 아니면 고정된. 제가 일전에 태극기 한번 만들어서 가져다 드렸잖아요. 때가 너무 타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비닐에다가 태극기를 코팅을 해서 갖다드려 봤어요. 그건 1년 내내 써도 닦으면 돼요. 다만 하나의 문제점이 펄렁거리지 않고 쭉 떨어져 있으니까 태극기는 보이지만 펄렁거리지 않는 문제점이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주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태극기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내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외국기를 같이 걸었을 때는 외국기가 거기에 스물 몇 기가 걸려 있다고 그러는데 미국기하고 일본기밖에 모르겠더라고요. 주민들이 하는 얘기예요. 태극기가 걸려 있고 그 옆에 다른 외국기가 걸려 있으면 외국기에다가 우크라이나 그러면 우크라이나를 써서 이 깃발은 어느 나라국기다, 그 다음에 옆에 다른 나라면 브라질이면 브라질국기라는 것을 써주면 공부도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괜히 뭘 걸어놨는지 모르지 않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두 가지 안을 말씀드리거든요. 사실 직답이 어려울지도 몰라요. 태극기 예산을 계속 구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1년에 꽤 많이 들어가요. 태극기를 달도록 해야 되니까 근본취지는 그런 게 있죠. 사실 그 태극기 사랑하는 마음을 본인이 거는 데서 더 의의를 더 찾는 거겠죠. 뜻은 좋지만 실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운영하시다 보면 그뜻보다는 불편이 더 많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면서 좋은 방안은 더 연구를 하겠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유독 자치위원회에서만 부담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 그러면 단체들이 10개 이상은 되니까 단체별로 조금씩 나누어 부담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더 어려우면 굳이 꼭 가정집에만 걸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골목길 같은 데는 우리가 달 수 있는 데가 있겠죠, 그런 것은 본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니까 선거법에 비껴가겠죠. 그리고 꼭 가정에 한다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회수한다는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선거법관계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직능단체와 같이 부담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다방면으로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국기 말씀을 하셨는데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외국기가 잘 돼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대사께서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나라 국기가 있어서 마음이 뭉클해지고 참 잘 한 일이라고 하셔서 동장님이 전화도 받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아주 좋은 사업이니까 이걸 계속 상시 게양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 쉼터가 있는데 이건 안이지만 그 쉼터에 올림픽선수촌같이 각 나라 국기를 게양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국기 있는 데다 어느 나라 국기라는 것을 명기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기는 옆에 있는 외국국기에 그 나라의 글씨로 우리나라 국기를 표시하고 그 나라 국기는 우리나라 글로 표시해서 이게 어느 나라 국기다라는 것을 국기 안에 표시하는 것은 국기가 훼손될까 봐 어려움이 있고 그 위에 표시를 하든지 해서. 지금 해 놓은 데가 배너로 돼 있는데 배너 자체 위에 상단에 몰딩이 있어요. 그 몰딩에 아크릴로 붙일 수 있어요. 포맷으로 붙이면 항상 거기에는 그 국기가 걸리게 되기 때문에 사계절 언제나 가능해요.

아까 말씀하신 쉼터라는 데가 실질적으로는 테마공원이거든요. 테마공원 자체가 처음에는 십장생이라고 해서 바닥에 타일 붙여서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다 훼손이 돼서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걸 하면서 그곳을 다문화, 아니면 다국가테마공원, 이런 식으로 테마공원의 이름을 바꾸어서 테마공원을 그쪽으로 끌고 가면 그 지역 자체가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다니는 큰 대로이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끌고 가면 지금 바닥에 있는 십장생이나 이런 것도 다 뜯어내고 거기다 일반타일 다 붙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식의 테마공원으로 끌고 가 주면 훨씬 더 멋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일 했다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말한 대로 희귀성이나 이것 때문에 한 분씩 주는 거 아니에요, 상에 대한 직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구청장표창은 매달 하고 있어요, 두 달에 한 번 하고 있어요.

그런 쪽 상으로 유도해서 주셔야 될 분들. 그런데 요즘 구청장상은 저거 하나죠.

종이 한장 상장이죠. 이거 안 되겠네.

우리 국장님 말씀이 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2005년도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 보면 향후계획 해서 어떻게 나오냐 하면 통장 임명시 정치활동하는 자, 재개발 등에 관여하고 있는 자, 기타 사유권리를 위하여 통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배제한다. 그리고 통장업무를 수행하는 자도 해촉사유가 발생시 단호하게 해촉한다, 이렇게 향후 계획이 나왔거든요. 이게 2005년도 계획인데 지금 2007년도에도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자문 받고 그럴 것도 없어요. 우리 구에서 정확하게 이러 이러한 부분은 공익을 해친다라고 생각하면 청장님 방침 받아서 하면 돼요. 그런 분은 몇 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직원이 몇 명이에요.

창구데스크는 몇 명이에요.

한 100분 되나, 동사무소 직원 빼고. 동사무소 직원은 어차피 민원이라도 나갈 수 있어요.

창구직원 100명은 대책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어차피 지금 구청장협의든 모든 결과물이 나오려면 앞으로 몇 개월 후에, 그 몇 개월 후까지는 지금 말씀대로 그분들한테 주자니 이런 게 걸리고 안 주자니 직원 반발이 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운전직은 특별히 방법이 없네. 운전직은 어떠한 출장이라는 명목이 안 생기니까 그것은 내가 어떻게 못 하겠지만 지금 구청에 있는 창구직원은 돌아가면서 12일 아니에요. 12일이니까 동사무소 한 번씩 보내요. 문서수발을 보내든 어떤 방법을 써서든 달고 나가게끔 해야지 그러고 나서 버티는 거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현업 부서에 있는 사람을 내보냈는데 민원인들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불편함이 생기니까 이런 것도 다시 건의하고. 운전직을 어떻게 못 하겠네.

차량을 고치러 나가도 출장을 가잖아요. 계속 나가 있잖아요, 차를 고치면.

그것은 일을 하는 시간, 운행을 하는 시간은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는 거고 차를 고치는 시간에는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망가진 차를 고치러 가면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봐야 돼요.

출장비로 봐야지.

예외규정이 있네. 단, 운전원도 근무지 외출시 제9조 및 16조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실제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청소과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포천의 오리농장을 매일같이 다니는 겁니다. 거기는 시외버스 타고 다니는 거죠. 덕산 다니고, 어떻게든 우리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서 위에서 감사 나오면 나 다녀왔다는데. 자기가 실질적으로 운전하지 않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방법이 딱 하나 있네요. 고통분담을 해야 되겠네. 어떻게 고통분담을 해야 되느냐, 전체 직원 24만원 여비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타고 그리고 못 타는 민원부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운전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 대한 여비를. 어느 정도의 고통분담을 해서 그분들이 들어가는 게 평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고통분담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전직원들이 같이 통감하고 관철될 때까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분이 우리가 한 1,000분이 넘으니까 그분이 어느 정도 일정금액을 1만원이든 2만원씩 내게 되면 전체 그분들도 그만큼 페이를 받아갈 수 있는 고통분담이 같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도와주고 다른 분들도 전체적으로 감사에 걸리지 않는 충분한. 감사하면서 감사에 걸리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갑갑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빠져나갈 방법은 운전원들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그런 방법으로 고통분담을 같이 가자. 사실 24만원에서 2만원 정도 빼는 것은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얘기합시다.

덕산수련원 말이에요. 아까 언뜻 들어보니까 국장님 말씀이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장기투자계획이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면 민간 BTL사업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금 22억 900만원 정도 투입이 돼 있는데 그 돈이 지금 2년 반째 거기서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천도 지금 현재 잠자고 있는데 지금 장기계획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은 실질적인 계획을 맞춰놓고 그 계획에 따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는 선투자해 놓고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방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답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요. 이렇게 중장기계획이나 민간 BTL사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떤 대안이 딱 나와줘야 돼요. 제 생각에는 거기 땅이 지금 많이 올랐다면서요? 더블은 올랐습니까?

그러면 22억이면 30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그것을 팔아서 지금 우리 보건소도 못 짓고 힘든데 보건소 트리즘에 넣고 문화센터에 가압장도 개운산으로 올라온다는 얘기도 하니까 문화센터 짓는 데 그 돈을 투입하고 그 다음 서울시에서 문화센터 짓는다고 반 정도 끌어내면 충분히 괜찮은 사업이 될 것 같은데 포천 땅 팔고 그거 팔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너무 끝까지 끌어안고 있으면 정말 터져도 터질 거거든요. 이번에 누가 그것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우리의 피 같은 돈을 땅에다 너무 박아놓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오를 만큼 다 올랐다고 보거든요. 행정도시라고 해서 그렇게 올라가는데 3분의 1밖에 안 올라갔다는 것은 처음에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국장님, 어떠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직협직원이 본연의 업무 이외의 업무를 근무시간에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직협의 업무를 보다 보니까 지금 그러그러한 일들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근무시간에 일을 보는 것까지는 허용을 암암리에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정확하게 그분들이 직협간부로서 근무시간에 공무원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기의 본연의 업무를 뒤로 미루고 직협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죠.

그게 노동법에 나와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법 안의 노동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무국장이 자기의 어떤 업무분장을 안 받고 직협사무실에서 근무를 할 수 있냐는 거죠.

감사과장님, 감사과가 국밑으로 들어가서 감사를 하게 됐잖아요. 감사 잘 되죠?

평상시에는 뭐, 원래 거기 계시지 않았잖아요.

이번에 감사를 시작하면서 25개 구청의 조직도를 봤어요.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감사부서 자체가 국 밑에, 과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25개 구청에 한 군데도 없어요. 또 홍보부서조차 바깥으로 나와 있는 곳이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홍보는 구청장직속으로 들어와 있어서 어차피 구청을 홍보하고 구 전체적인 일을 홍보하는데 쓰여지기 때문에 과 밑에 들어가는 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나온 데도 있고 감사는 100% 25개 구청 중에 24개 구청이 구청장 밑에서 감사역할을 충실하게 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밑에 들어가 있어도 전에 하는 일하고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일련의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걸로 봐서 실질적으로 아까도 제가 듣기 그래서 반론을 제기하려고 했었는데 말씀이 상시 감시를 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감사를 한다는 말씀을 항상 그건 감사과가 해야 될 일입니다. 현안문제가 터졌으면 늘 주의 깊게 감시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감사력을 투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의 생각이, 감사 과장님이 서너 번 해보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해서 아이러니했고요. 이번에 구정질의도 하겠지만 구정질의를 해서 저희 의원들 전체가 조직개편도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의 입장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감사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는 감사사과라고 하면 안 되겠어요. 지도점검과 이래야 되겠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들 해요. 구청에서 어떻게 합시다 이러면 다른 구청 하는 거 보고합시다 그리고 다른 구청 말고 우리는 중간쯤 합니다 이러면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구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만 왜 유독 국, 과 밑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 이거예요. 모양새 안 좋고 계속 여론의 질타를 받고. 제가 이 문제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아주 모르는 정말로 이런 쪽에서 모르는 분들도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감사과 바깥으로 나온다고 해서 저한테 돈 되는 일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특별히 송대식이 구정활동 잘 한다 이런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 구청에서 늘 얘기하는 중간이라도 가야 하는데 혼자 튀지 말라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이 맨 앞에 나와 있는 곳이 없다고요. 인사를 갖고 있는 행정과장님, 국장님 말국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사문제를 우리 전 직원의 인사문제를 여기서 잡고 있어요. 그런데 말국에 있다고요. 한 군데도 없어요. 행정국이 말국에 있는 건 성북구밖에 없다고요. 주민국이 앞에 나와 있는 것도 성북구밖에 없다고요. 혼자 특별나게 그렇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잘 돌아가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잘 안 돌아가고 있어요. 주민복지 앞으로 나와서 한다는 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경제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왜 행정국에다 넣어놨어요. 소음, 환경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행정국에 있어야 하느냐고요. 어느 것은 끼워맞추고 어느 것들은 자기 편한 대로 가고. 맞지 않는 것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감사관도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별도의 힘을 줘야만 국, 과를 관리감독하는데 수월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처음부터 했던 거고 지금도 드리고 이것도 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감사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강평하실 때 고집 그만 세우시고 부구청장님 고집 많이 세우시는 것 같은데 조직개편을 다시 한 번 해서 우리 정말 행정관리국 총무과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들 고생들 해서 직원들이 이 과로 와서 있는데 결국 말국으로 돌아가서 다른 국보다도 승진기회도 늦어지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이분들한테도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싶은 거예요. 국장님 말씀하셔야 되겠네.

동 통폐합이 아니라 조직개편도?

저희하고 바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