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윤 의원 발언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14)(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건설교통과, 보건소,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자연생태공원,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를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함평군수로부터 6월 22일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해 주세요. ○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수정예산 편성 사유는 보조사업인 국비와 도비 추가 내시분과 경상사업 및 자체사업 추가분을 반영 할 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 총규모는 2천5십9억 7천6백9십1만8천원으로 2007년 제1회 추경 예산대비 2천8백4십3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기별로는 일반회계가 1천9백9십9억 5천3백7십만2천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대비 0.1%가 증가한 2천8백4십3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하여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 이후 교부내시한 2천8백4십4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5백만원, 보조사업 3천4백2십4만원, 자체사업에 2천5백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3천5백8십만7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07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요약서 2쪽에서 3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6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월 21일 6월 22일에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동윤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나남채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당초 본예산 3억을 계상해 주셨는데 이번에 추가로 2천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편성 메뉴얼에 의하면 우리군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약 공식에 대입해 본다면 4억 2천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으나 금년 본예산에 3억을 편성해서 지원 한바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35개 단체에 39개 사업을 추진토록 배부를 해줘서 지금 지원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그 이후로 자치행정과 소관 이북도민의 함평군연합회가 작년 2월 28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3억 범위내에서 지원해 줄 것으로 요청해 왔습니다마는 일년이 안 된 단체라서 그 보조금 기준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관계로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보조금 지원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앞으로 수요가 증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2천만원을 계상해 주신다면은 협의를 거쳐서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아니요. 차분히 좀 진행합시다.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기획예산실장님이 사실 총괄부서가 있으면 총괄부서에다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얘기 할 때는 사실은 기획예산실장님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제일 군수, 부군수 다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깐 오해 하지 마시고 집행부로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자칫 위원장님 제가 얘기 도중에 위원장님이 하셔야 될 말을 혹시 한마디라도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년 정도 의정활동을 해 보니까요 저희들이 군 집행부에서 근거성 용역과정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우리 의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이 집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에 많은 검토와 상호 설명을 해서 대안제시도 해보고 이렇게 할려고 의회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서로 간에 검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예산이라는 것이 서로 간에 어렵게 따내야 그 사업이 신중한 것을 알고 집행부 직원들도 더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좁은 지역사회니까 그것도 좋고 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는 어떻게든지 예산을 편성 할려는 입장이고 저희 의회에서는 반대보다는 신중한 검토가 주민들의 뜻 우리 군민들의 뜻을 반영을 해서 어떤 견제의 역할을 때로는 해야 되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힘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나 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이런 얘기가 꼭 나와요. 누구는 개인적인 인신공격을 한다. 누구는 어떻다. 의회의 전체적인 평가는, 우리 공무원들도 같은 군민이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개인 의원을 평가해서 내 놓는다든지 개인 의원을 어떤 사람이 특정인을 집어넣고 술자리에서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특별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거론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집행부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이번 회기가 있는데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요번 특별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어떤 위원을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의원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의회와 집행부에 벽을 만들어 놓는다면 다음 행정사무감사가 또 똑같이 반복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계속 반복된 일이였기 때문에 그때는 쉽게 말해서 그대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로 사정하고 같이 잘해 보자고 했던 것인데 끝나고 나면 에잇 누구는 이러더라 이런 일은 조금 지향해 줬으면 좋겠구요 특히나 위로 올라가실수록 그것을 조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누가 미워서 그 사업을 편성을 안하고 누구를 편애를 할려고 사업을 편성 안 한 것은 절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또 집행부에도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입장이 있겠지만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 나름대로 입장이 있습니다. 밖에서 보는 눈도 있고 군민들이 저희들은 집행부에다 무조건 찬성해주라고 뽑아준 사람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명찰 찬 성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 위원회가 끝나면 다소 집행부에 흡족하게 예산편성이 다 안 되는 부분이 설령 있더라도 의회는 의회다운 일을 하는 갑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혹시 제가 너무 오바 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행 부의장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한마디 당부 말씀 드릴랍니다. 어느 위원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주담해서 거론이 된다면은 위원장의 입장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입장에서 엄중 경고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간에 서로 말씀을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동윤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주엑스포를 가시는데 비용 산출근거를 보니깐 차량비, 식비, 숙박비, 여행자보험료, 프랭카드, 간식비까지 싹 들여서 5백7십4만5천원인데요. 여기에 가는 분들은 자기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현재 저희가 식비 5천원으로 잡았는데요. 당초에는 요구를 저희가 1만원씩 요구했다가 금액이 과다한 것 같아서 5천원으로 하고 5천원은 자부담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내부적으로? ○

네.

뿐만 아니라 여기 교통비도 있을 것이고 주차비도 있을 것이고 들어간다하면 여러 가지 비용을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기에 그분들한테 부담은 얼마나 하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말입니다. ○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식업 지부장이 현재 목포식당 운영하는 그 분이 함평 요식업 지부장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함평군이 꼴등에서 1~2등 하다가 현재에 거의 요식업업무가 1등, 2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에서, 그래서 사기 진작도 있고 또 요식업지부에 현재 예산이 상당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40%정도 활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거기를 가보신다고 하는데 거기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나비 관련해 가지고 엑스포가 예천입니까? 거기서도 8월중엔가 하죠? ○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를 특별히 정한이유가 있는가? 그 이야기 좀 들어봅시다. ○

아무래도 엑스포하고 먼저 생각을 했고요. 경주가 저희 학교 다닐때도 수학여행지로 상당히 문화가 앞서 있는 지역입니다. 음식문화도,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할 때 경주쪽이 가장 벤치마킹 대상이 되지 않냐해서 그래서 경주로 선정했습니다.

사실은 음식을 따져서 본다면 경상도 그쪽보다도 다른 지역이 더 앞서있고 지금은 보편화되어 있다고 합니다마는 경상도음식은 전라도음식만 못하죠. 친절도라든지 시설 이런것을 벤치마킹을 한다하면 모르지만 음식은 그러지 않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

전라도쪽도 한번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353개소입니다.

예.

자부담을 해서 탄력적으로 딱 90명에 가깝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생각대로 읍면에 지부장들이 있기 때문에 읍·면 지부장을 통해서 충분히 앞서가는 업소를 데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동윤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영오 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제안설명 때 조용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각 읍면이 모두 나름대로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세원이 많은 그런 읍·면은 상대적으로 체납액이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적은 읍·면이 평가를 했을 때 더 유리한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한 결과 등에 따라서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읍·면별로 균등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7백만원을 가결해 주시면 지급을 할 때 지급을 조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추경때 부기를 정정을 하도록 추경이 앞으로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7백만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급할 때 조정을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7백만원 가지고 저희들 부상입니다마는 1등 읍·면에 1백4십만원, 한개 읍·면에 2등 읍·면에 1백만원, 두개 읍·면 2백만원 나머지 6개 읍·면에 6십만원씩 해서 7백만원을 지급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이렇게 7백만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역사회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나머지 면들이 저조감을 안갖지, 나도 읍면에서 근무해 보면 지지리 별것도 아닌 면이 타버리면 기분나쁘다고요. ○

맞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관계를 해서 9개 읍·면에 고루 잘 나눠 줄 수 있게끔 사기 진작도 되고,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8백만원을 확보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1등 최우수읍·면에 1백2십만원, 우수읍·면에 2백만원, 그리고 나머지 읍·면에 8십만원씩 골고루 지급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가 아니라 참고로 한말씀 드릴랍니다. 똑같이 나눠줘도 문제가 있는것이니까, 체납액 없는 읍·면에 대해서 1개 읍·면 1천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단말이요. 2개 읍면이나 나와버리면 어쩔것이에요? ○

이것은 또 나눠주던지 내년에 약속을 한 사항이라 안드릴수도 없고 그래서 내년에 확보를 해서, 금년에도 보니까 체납액 없는 마을로 했는데 27개 마을이 되었는데 지금 11개 마을을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마을을 더 늘려버리면 좋겠고 체납액 없는 시상을 한군데만 정해 놓는 것 보다도 두서너군데 정해가지고 어찌보면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해서 상금도 받아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

예, 잘알겠습니다.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7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동윤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동윤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 말씀이 끝나면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희망촌 업무여비입니다. 저희들이 1백4십만원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장애인 희망촌 건립을 위해서 강진, 장성, 함평이 경합해가지고 3월 21일날 함평군으로 유치 확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 7월중에는 투행자심사를 의뢰하고 군관리계획변경용역 기본실시설계를 준비 하였습니다마는 당초 실시설계비 6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계상이 안 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제도 중앙부처 노동부하고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한 이유는 노동부에서 추진 할려고 하는 해라바기마을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시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만평만 신청하면 해바라기 자회사가 대기업들이 그 지역으로 들어와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저희군에서 만평만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노동부쪽에서는 3백5십6억을 투자하는 이런 큰 프로젝트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지역 이기권 담당관도 만나 뵙고 오고 이런 부분에 활동하는 여비로 저희들이 편성해 놨습니다. 지금 도에서 말하고 있는 희망촌은 그리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지만은 그에 맞추어서 장애인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에 따른 일환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백4십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세탁서비스 장비구입비입니다. 당초 김영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세탁비를 매각한 후에 세입을 잡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저희가 못했는데 점검해 본 결과 징수결의서를 잡아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 되가지고 들어 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세입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6년도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장갑기계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그 판매대금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세탁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서 판매금액 1천만원을 작년 12월 22일 군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다시 세탁서비스로 환원하는 장애인들의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예산 계상을 해 놓은 것으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면 진례 공중목욕장 건축설계공모 설계 및 감리예산액이 3천4백만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공모를 한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 어떤 컨셉이라던가 분위기에 맞는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조감도가 나옵니다. 그 조감도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선 공모를 해서 어떠한 형태로 우리지역에 맞는 형태로 갈 것이냐 그것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한 것이 있고요. 3백만원은 당선자한테는 돈을 안주거든요. 설계비와 감리비용역을 부여 하기 때문에 당선자한테는 주지 아니하고 우수작이나 가작에 대해서 2백만원과 1백만원을 주기 위해서 3백만원 세웠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을 어떤 컨셉이나 모델이 맞게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배려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운영비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요즘 여상단체가 상당히 목소리가 높아지고 활동력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여성단체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을 지원하라는 그런 지침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당초 임의적보조금에서 해야지 여기서 하면 되겠느냐 그러는데 여기 운영비적인 성격으로 줄 수 있도록 해서, 상당히 여성단체가 여성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지역에 공헌한 바가 크므로 인해서 이런 3백만원을 지원을 해서 사기진작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을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강력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희망촌 예산이 계상도 되지 않았는데 이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하나의 시책으로 본다하면은 엄격히 따져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계장도 하셨으니까 어울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세탁서비스 장비구입관계는 작년도에 매각을 해 가지고 세입을 잡았단 말이죠? ○

타군도 다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 각 여러 단체를 또 하나로 묶어서 회장들만 모이는거 아니여 그것이 ○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가 예를 들면 한국부인회면 한국부인회에서 설치 목적 거기 회원들이 하는 일이 많지 협의회 자체는 크게 활동하고, 물론 이제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뜻을 모아서 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직접 활동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는데요. ○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운영비 이게 여성단체연합회장을 하고 요즘 여성단체회의가 많습니다. 중앙이나 이런데, 회의를 많이 다니고 해서 그런 활동비로 주로 쓰이고요, 전라남도 도내 여성단체에서도 이렇게 돈을, 저희군이 올해 적게 주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다 계상돼서 했는데 그런점을 조금 감안해 주시고요.

금액이 많고 적고 그걸 떠나서 어떤 단체는 공모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배분해 주고 어떤 단체는 가만히 이렇게 예산으로 계상해 준다하면 불공평 하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 하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업적인 성격이 강해서 거기다가 편성을 못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례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례 공중목욕장은 건축설계 공모 이 관계는 김영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부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떤 조감도라든가 이런게 나와서 검토해서 보는게 그러한 질이 높겠고 저희들이 설계 요구할 때 보다는 이런 당선에 공모작을 할 때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동면사무소 할 때에도 공모작을 했을 때에 상당히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번만큼은 한번 해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감도는 설계가 나와가지고 조감도가 나오는 것인지 미리서 조감도 만들어가지고 설계 내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고 대동면 같은 복지센터는 상당히 규모도 있고 또 많은 면민들이 이용하는 종합 청사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시골에 있는 보건진료소하고 노인들 건강관리센터 형태 목욕탕 이런 정도 수준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

지역특성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조금 해 주십시오. 지역에 특성에 맞게 멋있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이윤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희망촌 업무에 대해서 말씀 드릴라고 하는데요. 중복은 피하고 말씀 드려볼랍니다. 장애인 희망촌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장애인 희망촌 사업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사업단지가 노동부에서 시행을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노동부에서 지금, 어제도 노동부에 가서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이런 해바라기마을 설명을 드리면서 가져오는 것이, 자회사들이 들어오거든요.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센터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 그런 것을 그 그룹속에 넣어서, 나중에 이런 명분을 가지면서 우리 지역에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촌을 실질적으로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계속 추진형태는 가겠다 해서 우리 지역에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맥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가니까 도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해라바기마을과 같이 가면은 어쩌겠느냐 기업과 복지, 일자리창출이겠죠. 같이 가는 형태를 정착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주민참여위원회에다가 장애인 희망촌 예산을 계상할 때 어떤 식으로 계상하셨습니까? 여기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사업비 3백5십3억 8백만원중에 군비계상 된 것이 맞을까요? 이게 맞습니까? ○

지방비로만 되어 있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국도비를 노력해서 가져다가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아까 김영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책추진비에서 써야 될 것이 있고 그런데 7월중에 수용자 심의를 하고 용역설계비가 또 나가고 어쩌고 하신다는데 그렇게 이미 기 쓸돈은 다 써놓고 그러고 나서 의회에다가 이 사업을 예산편성 해달라고, 여기서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거 아닙니까? ○

당초계획에 7월중에 등자 심사 이런 부분은 절차적으로 다 거칠려고 계상했던 것인데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아 예산을 예산서에도 없는데 지금 여기 여비 올려 놓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그럴 것 아닙니까? 사업도 하지 않을 것인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지도 않을 사업을 왜 여비를 올리고 7월중에 수용자 심의하는 그런 것, 이런 것을 할 것이냐 제가 처음에 질문 드린것이 이 사업을 하실 것인지 안하실 것인지 그것을 제가 여쭤본 거에요. ○

지금 장애인 희망촌은 중앙부처의 국비사업건으로 신청해서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틀 속에 노동부라든가 중앙부처에서 이런 틀 속으로 들어오는 해바라기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접근중에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중앙부처에 뛰어다니고 당초에는 해바라기마을 희망촌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을 해주면 국비사업으로 가는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중앙부처 다니면서 쓰는 예산이라고 봐 주십시오.

한가지 부탁을 더 드리고 한가지 말씀 드릴랍니다. 장애인 세탁서비스 장비구입 민간자본보조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장애인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제가 엊그저께 들었습니다. 저도 거기를 참석을 해 달라고 해서 저는 장애인이 하나가 되지 않는 이상 회의든 어떤 이·취임식은 가지 않겠다고 제가 분명히 그쪽에다가 통보를 해줬거든요. 우리군에서도 꼭 이번 기회에 단체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요. 2개가 되면 절대 지원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판단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김영종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진례 목욕장 공모비말입니다. 제가 군에 이걸 가지고 최근 들어서 공모한 몇 가지를 봤는데 자칫 이런 염려가 있어요. 이 설계공모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이 크고 종합청사라든가 이런 것을 공모를 한다하면 전국적으로 아마 설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달라 들겁니다. 근데 공모를 한정되게 해 가지고 결국은 이 설계 받는 사람이 그 다음에 보니까 꼭 그사람이 받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제3자가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은 설계공사를 맡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밖에 안보여요. 그 사람한테 설계를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이더라는 이 말입니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게끔 잘 해 주시고 물론 심사도 심의위원회도 하고, 심의위원회 있겠죠?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동부에서 어제 제가 신청했습니다.

예, 사업계획서 부지 신청만 했습니다.

부지를 어디로 했냐면 바로 사업 할 수 있는 관리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쪽에서 해서,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와서 땅을 사달라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부지 3만평 정도 되는데 그쪽이 올해는 골프장을 할려고 했던 지역인데 못했고 그래서 관리지역으로 적정하고 그래서 그 지역을 우선했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예, 거기에 보면 표준 생산시설이 있고 훈련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시설이 있고 복지시설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만 들어오더라도 그 지역에 많은

저희는 땅만 사주면 됩니다.

예, 기업에서 자회사 10개사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장애인촉진공단에 가면 대기업 참여 유치팀이라고 해서 구성까지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지역으로 어떻게 하면 가져올 것이냐

예, 땅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당시 우리 예산이 다 안 되니까 도비하고 같이 가야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이윤행 위원 질의에 동감을 하면서 장애인 세탁서비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단체가 2개로 나눠져 있으면 중복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느곳은 주고 왜 우리는 안주냐 하면 곤란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지과장이 조금 고생이 되시더라도 하나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화기애애한 모임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나는 그것은 답변이 필요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작 가작 해가지고 이것은 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심사위원이? ○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건축계 전문가라든가 또 의원님 의회 총 대표하시는 분, 또 학회쪽에서도 오시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심사하실 것 아닙니까? ○

객관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7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동윤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동윤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 말씀이 끝나면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학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자료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4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뱀장어를 가공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가공시설사업입니다. 뱀장어는 우리군내에서 연간 총 3,000여톤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비되면 하루에 3톤씩 연간 900톤 정도가 가공되는 시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5억원 중 국비 7억 5천, 군비 7억 5천으로 15억원은 지원을 받고 10억원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우리군 생산량을 30%정도를 처리할 계획이고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도 20여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뱀장어 생산량이 전남 50%, 전국에 2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산지가공시설은 참으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지만 우리군에서 많은 부담을 덜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꼭 확보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사포마을선착장 시설사업입니다. 학교 곡창리 사포 마을은 선박 15척이 영산강 일원에서 허가를 받아 어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착장을 갖추지 못하고 강가에 있는 나무에 배를 묶어 놓고 이용하는 등 아주 위험한 상태에서 어업활동을 하여 오고 있는 여건으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강물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노경과 강의 경사면에 길이 50m 폭 5m의 계단식으로 해서 접안시설을 만들어 편리하도록 시설하겠습니다. 이 시설이 완비되면 중천포에 있는 배 6척 나주 동강과 무안 몽탄등의 10여척의 배도 이 선착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산물 거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랜 주민숙원사업임으로 이번 기회에 민원이 해결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관광지 도시관리 계획변경 수립 용역비입니다. 손불 학산에 있는 함평항의 개발과 관련해서 함평항의 어항구역 480ha에 대한 함평항과 관광관련 모든 사업이 가능 하도록 도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용역비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각종 행위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함평항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해양 관광 편익시설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중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휴양 관광지구 지정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어항과 해양관광을 접목할 관광지로써 시너지효과가 극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영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으로 건설교통과의 함평항 주변 개발계획 타당성 용역비는 함평항 주변육지부에 산업단지나 조선관련 업체가 입주가 가능한지 또 어떤 규모로 개발이 가능한지의 타당성 용역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도시관련 변경용역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용역하기에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보충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국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인데요. 애로는 알겠는데 지금 이 사업이 군비 7억 5천, 국비 7억 5천해서 15억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함평군에서 지원사례가 영농법인이라든가 어떤 단체한테 주는편인데 여기는 개인한테 주는거나 같아요. 개인, 그러죠? ○

지금 이런 사업은 개인이 소규모로 했을 경우 절대 경쟁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생적인 가공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내년 사업도 30억을 균특으로 신청해 놨는데 이 사업도 내려 왔을 때 걱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군비 부담 때문에 여러 분들이 염려하시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사업인데 그런다고 해서 이것을 쪼개서 여러 사람한테 줬을 경우 그런 경우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업은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만이 가능하지 자기자본이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3,000여톤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전남 5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공시설 하나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데는 이미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기회에 이런 가공시설을 갖춰가지고 우리군에서 생산하는 뱀장어가 판로를 개척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업을 희망하시고 계신분은 본인이 1년에 약16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 생산량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치를 소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생산시설은 어디가 있는가? ○

함평읍 장교리에 있습니다.

장교리? ○

예, 장교리에 약 1,100평 정도 양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어장 실면적이 1,100평 정도됩니다.

지금 또 말하는데 개인 한사람한테 어떻게 15억까지 가난한 군에서 보조를 해주냐 이렇게 본지는 떠나서, 이렇게만 여론이 형성이 되어버리니까 누가 그말을 들으면 대체나 15억이면 시골에서 생각하면 엄청난 그런 금액인데 한사람한테만 준다 예를 들어 마을을 준다 든가 양만장 전체를 준다든가 이렇게 한다하면 모르는데 그게 전 군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을텐데 그것을 어떻게 연구를 많이 해봐야 쓰겠소. ○

내년 예산도 6건을 지금 국비, 균특 이렇게 신청이 되어 있는데 이런 군비 부담 때문에 저희들이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규모화가 되지 않으면 안되고 또 저는 한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군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우리군에 생산된 뱀장어를 가공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건인데 김국도 위원님이 질의 하신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할랍니다. 김국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저도 전폭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함평에 뱀장어 하면 장어단지가 그래도 대표성 아니겠습니까? ○

아까 이윤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불에 있는 장어단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현장 확인 때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적극 받아들여 가지고 그 기계 가동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기계를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해 가지고 계속 체크할 계획이고 하나하나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정상화 되어 가도록 지금 노력하는 사업이고 현재 이 사업을 장어단지에 주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장어단지 내에 결속이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소화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내년에도 30억이 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할 때 군비 부담금을 본인들이 부담했을 경우에 줄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간에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전국에 25%를 생산하고 있는 우리 함평에서 가공시설 하나 없다는 것은 생산기반에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부적인 이야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만업자는, 지금 현재 가격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만천원, 만이천원 삼천원 하고 있는데.

가공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함평에 산지가공시설 한다는 자체는 아마 모르실껍니다.

사포에만 또 중천포에 6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척 정도

고기를 잡습니다.

사포가 15척, 중천포가 6척이며 다 허가가 나가지고 허가 안 나면 고기를 못잡습니다.

또 다른위원? 예,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관내 양만장이 50개소 라고 했는데 무슨 협회가 있어요? ○

우리군 관내모임은 없습니다.

모임이 없어요? ○

조용무 위원님 말씀도 뜻이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국의 기질 특성상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마는

아니 우리가 농산과 소관으로 해서 법인 같은 것을 하고 있잖아요. 복분자공장 같은 것도 자기가 주축이 되어서 여기것을 써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조금 협조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것도 맨 그런 식이지요. ○

그 문제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법인을 구성해서 맺어지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예, 김영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관광지 수상관광호텔 도시관리 계획변경과 관련해서 여기를 유원지로 해서 국변을 한다 하시는 모양인데 건설과에서는 함평항 주변 개발계획 타당성 용역조사란 말씀이여 그러면 함평항 주변에 해양수상관광호텔 하는 지역이 전부 함평항 주변인데 거기에 또 조선소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선소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을 한번 타당성 용역을 준다는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용역이 그 지역내에 수상관광호텔도 할 수 있는 것이냐, 공장도 짓을 수 있는 것이냐, 해양 마리나 여러 가지 요트 뭐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개발 타당성조사를 하는 용역이란 말씀이오. 그러면 이것이 선행이 된 후에 국변이 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요 꼭 그런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걸 유원지로 그 지역을 국변을 시켜놨을 경우 공장을 여기다가 지으라고 하겠냐 이거여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유원지에다가 공장 지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다 하면은 이런 것은 군에서 종합적으로 각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를 나오는 모양인에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는 수상관광호텔을 꼭 해야 할 처지니까 우선 국변을 시켜야겠다. 또 다른 부서에서는 거기다가 조선소 공장이라도 하나 지어볼라고 하는데 타당하냐 어쩌냐 이걸 해가지고 그때 또 국변을 변경시키더란 말이여 그것이 타당하다하면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밤낮 한 부서에서 뭣한다 하면 국변 시키고 또 여기서 뭣한놈 국변시키고 한 지역에서도 그런 낭비적이고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앗사리 함평항주변 개발계획 타당성 용역을 끝내 놓고 거기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건설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등등 여러 가지 것을 종합적으로 할수 있는 용역을 먼저 선행을 하고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우리가 지금 함평항 옆에 보면 우리가 해양도로를 막다 만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45ha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포함해서 육지부로 해서 약 100만평 정도를 산업단지화 하던지 조선산업을 관련하던지 이런것들이 가능성 여부와 또 어떤 업종을 해야 할 것인지를 타당성 검토용역이고 우리는 이미 함평항 해역이 480ha가 있습니다. 바다안에다가 시설할 수 있는 국변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은 조금 다른데 문제는 김영종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전체적인 타당성용역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국변을 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3년, 4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바다 먼저 국변을 하고 그 다음에 육지부에 타당성 용역을 하고 타당성이 있다하면 거기는 국변이 별도로 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 국변을 하더라고 금년내에서 되지도 안 할 것이고 금년내에는 되기가 어려우리라고 봐요. 지금부터 용역을 줘서 한다하면 명년에 언제나 나올란가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가 수상관광호텔 이거 나비·곤충엑스포 대비를 해서 하는 것인디 그때도 이것이 나와질란가도 몰라 국변이, ○

수상관광호텔은 이 용역 하고는 크게 영향이 안미칩니다. 이 용역이 없어도 수상관광호텔 자체는 들어옵니다. 그러나 수상관광외에 다른 시설물들이 들어 왔을 때 그때가 문제가 됩니다.

수상관광호텔에 배가 온다면서 이것 없어도 수상관광호텔을 할 수 있다한다면은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그 지역을 종합 개발할 수 있는, 타당성용역을 딱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국변을 시작한다하면은 예산도 절감하고 모든 면에서 시기도 다같이 조정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어요? ○

그런데 함평항이 이제 해양변형모델 해가지고 환경청에 마지막 용역이 이번 주에 끝나면 환경청에 접수되면 7월중에나 완전히 허가가 끝나거든요. 끝나면 함평항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면 이런 용역을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금 당장 배가 들어 오는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앞으로 각종배가 들어온 이후로 어떤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 제반 여건들을 마련 할려면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양마리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40억인가 투자를 하죠? ○

현재 해양마리나 시설하고 선상관광호텔까지는 국변 없이 기 국변된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해수부에서 지금 변경 승인만 받으면 되고 현재 상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앞으로 조금만 더 추가 시설 할려면 국변을 하지 않고는 계속 걸림돌이 생깁니다.

그러면 건설과것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하라 해야겠구만 ○

건설과는 산업단지나 조선단지를 할 수 있는지 하면 어떤 시설을 배치할 것인지의 용역이고 여기는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주포항 주변이 개발타당성은 있냐 없냐 어떤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국변을 해 버리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그런것이고 또 건설과에서 개발촉진지정 및 계획수립용역이 또 있어 군기본관리 계획 용역비가 별도로 4억 2천4백만원 그것이 있고, 1억 8천만원이 있고, 7천만원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느라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우리 지역에서 개발촉진지역이라고 한다하면 천상 해양마리나 하는데가 들어갔을 것 아니냐 우리 생각에는 그런거란 말이여 구체적인 설명은 내가 못 들었지만은 그리고 군기본관리 계획 및 용역 이것도 군 전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함평을 짜임새 있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냐 기본틀을 짜는 것 아니에요. 구체성은 없을랑가 모르겠지만 그런 틀 안에서 지금 각종사업을 하면서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국변을 시키고 할려고 하는데 이것을 가급적이면 좀 합쳐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예산도 절감하고 인력이랄지 자원이랄지 상당히 절감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개발촉진 지구는 약 5백억을 지원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 함평항 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수상관광호텔 용역비 2억은 건설과 7천만원 1억 8천, 4억 2천4백, 세워진 것 하고는 무관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저희들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군 전반적인 기본관리계획용역비나 제가 지금 받아들여지기는 개발촉진지구 계획수립 용역비 1억8천이나, 함평항주변 개발계획 타당성 용역비나, 수상관광호텔 변경계획수립 용역비나 용역을 줄 때는 제목만 더 늘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용역 받은 사람들이 용역 검토할 때 그 사람들도 우리 군비를 받아서, 사업자들 아닙니까? 건축설계나 마찬가지로 용역도 우리가 제목만 더 플러스해서 그 사람들한테 과업을 주면 용역을 해서 우리한테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용역이, 이것만 가지고 9억이란 말입니다. 9억이란 용역비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작년에 제가 보니깐 우리 군비에 용역만 무분별하게 발주를 해요. 총괄부서가 있어가지고 총체적인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과에서는 이 과대로 하고 저 과에서는 저 과대로 하고 그래놓고 또 용역발주 해 놓고도 타당성이 없다고 사업 안해버려요. 그러면 군비가 낭비되니까 지금 용역자체는 사실은 지금 까지 용역이 3천만원 넘어도, 자치행정과 같은데 작년에 사무 감사 때 제가 지적했지만 7천만원짜리도 그냥 불러다가 수의계약 했어요. 더 큰 것도 수의계약 했고 그래서 제가 그 용역법안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조례를, 그런데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제는 용역도 조금 거쳐 가십시오. 의회를, 죄송하지만 그냥 집행부에서 옛날같이 막 못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3분 이상 들어갈 것이니까

물론 국변을 위한 지역경제과의 내용과 다른데도 구상을 하는 용역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종합적으로 그 지역에 개발을 한다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느냐 하는 그 구상이 나온 후에 그것과 맞추어서 국변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조선소 한다하면 이것 하고 나면 또 고놈 때문에 또 국변을 해야제 거기다가 ○

이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해버렸으면 좋지 않냐 우리는 그 생각이고 한 지역이니까 그런데 또 인제 거기서 여기는 조선소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용도로 국변을 또 해야 할 것 아니여 그러면 이것이 몇 중으로 중복되는 그런 국변이 이루어질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

위에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을 사전에 심의를 맡아서 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의 범위가 다 다르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개발촉진지구도 말씀하셨지만 개발촉진지구 5백억 오는데 어느 면에 할지, 읍에 할지, 손불에 할지, 대동에 할지 모릅니다. 군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역이 틀리다라는 말씀도 염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을 받아다가 용역을 지금 하잖습니까? 개발촉진지구, 자 우리군에 혁신만 가지고 제가 잠깐 이야기 할까요? 혁신을 갖다가 나비축제에다가 접목을 해가지고 지금 축제를 얼마나 밀어주고 있습니까? 균특예산을, 자, 그런 것도 하신분 들이 그놈 갖다가 여기 용역에다는 왜 못써요. 그 좋은 머리들을 이렇게 한번 써보시지 그러잖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자치행정과하고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혁신이 시작될 때부터 나비에다가 갖다 맞췄어요. 그럼 우리가 농군이에요. 한우나 일반 우리 우렁이농법에다가 혁신을 맞췄더라면 지금의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그 많은 균특예산을 갖다가 오로지 나비에다가 쏟아 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돈이 나오면 정부돈을 갖다가 이런 용역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않고 제정도 약한 우리군비에서 2억씩 총 9억이라는 돈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9억이 수치가 딱 맞아버리네요. 지금 9억이 넘어요. 기술보급과 1년 예산이 지금 9억이 안된다니까요. 그런데 농업분야에 대해서 우리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올라온 것은 다 해드렸습니다.” 하는데 제가 말을 해서 알고 안해서 알겠습니까? 아니 무서워서 못 올리는데요. 사전에 잘라버리고 그거 올리면 증거자료가 남으니까 우리 의회가 수사기관이 하나 있는가봅니다. 그러니까 증거자료도 없애 버렸어요. 농업 관련된 분야나 읍·면에 주민숙원사업 급한 것은 실질적인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많은 돈이 지금 7억 5천, 2억, 이런 분야는 팡팡 2억씩 7억 5천씩 나가는데 우리 군민들은 조그마한 5백만원 짜리도 심사숙고해서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저희 수산분야도 농·어업인의 소득과 직결된다고 생각하시고 이번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은 꼭 예산에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계획변경 하고자하는 지역이 지금은 무슨 지역이에요? ○

이미 도시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 더 다양한 시설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겁니다.

해안 그 쪽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

이것은 해안이 아니고 함평항을 기준으로 한 어항구역이 480ha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만드는 겁니다.

바다에 할 수 있는 것을 변경 한다는 말씀이시죠, 개발할 수 있도록? ○

거기가 무슨 지역이에요? ○

함평항 주변은 수산자원보전지역이고요

해제를 시켜야 겠구만 ○

수산자원보전지역은 이번에 돌머리 부분은 12월 말경에 해제가 됩니다. 그 외 나머지 지역은 해안선에서 500m까지 해제가 안되거든요. 해제가 안 되는 상태에서 행위가 가능하도록 국토이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공장이 넘어서 짖어 지겠어? 뻔히 안될 것을 알면서들 여태까지 그렇게 개발할려고 과거부터 했는데 그 수자원보호지역으로 묶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

건설과 7천만원 용역 선 것이 그런 법적 검토 모든 것을 검토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이동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정주어항으로, 정주어항, 지방항, 국가항 이렇게 있는데 정주어항입니다.

대피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함평항이 이번에 환경청에서 승인이 나면 함평항 개발을 합니다. 30억을 들여 가지고 그럼 그때 대피시설, 접안시설 모든 것을

정주어항은 군수가 관할하기 때문에 해수부에 돈을 안주고 해수부에서 돈을 주는 것은 국가어항만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평항을 건설하게 되면 그 다음에 지방어항으로, 국가어항으로 차근차근 단계가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림 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상태에서는 군수가 다 개발 해야합니다.

예, 정주어항이기 때문에

또 질문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과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7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동윤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이동윤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 말씀이 끝나면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오금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보충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군립도서관 운영비 중 프린터, 칼라프린터, 복사기, 팩스토너 구입입니다. 프린터 토너는 1대당 1십2만원이며, 프린터 5대에 필요한 프린터토너구입비는 총 6십만원입니다. 1개의 프린터토너는 A4용지 12,000매를 인쇄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량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겠으나 3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칼라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 구입입니다. 칼라프린터 토너는 1대당 3십만원으로 이는 A4용지 6,000매를 인쇄할 수 있으며 4개월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복사기 및 팩스토너구입비는 1대당 5만원으로 3대에 필요한 구입비는 1십5만원이며 이는 A4용지 5,000매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군립도서관 개관 3개월 동안 함평군 인근 지역에 전문도서관이 없는 것을 감안한다면 곤충관련 학과 학생 및 연구원들의 전문 도서관련 일부 페이지 복사 및 출력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쪽, 사립미술관 운영지원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에서 등록된 사립미술관에 대하여 군비가 확보된 시ㆍ군에 한하여 도비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 10월 14일 설립된 함평군 해보면 산내리에 소재한 잠월미술관에 대하여 전라남도에서 금번 제1회 추경에 군비 1천만원 등 모두 2천만원을 사립미술관 운영 지원비로 추경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신활력 사업 전자도서관 네트워크 구성 및 설치입니다. 본 사업비는 당초 2007년 군비로 편성코자 하였으나 신활력 사업 지역어메니티자원 데이터베이스구축에 해당하여 2007년도 균특사업으로 신청 확보한 예산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개관을 앞둔 함평읍 내교리 소재 군립도서관 내 나비ㆍ곤충 관련 전문 자료 및 전자 정보와 인터넷 정보를 이용한 디지털 기반을 갖춘 전문 도서관을 구축코자 전자도서관 네트워크 구성 및 설치 사업비로 시설부대비 포함 균특예산 1억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집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 도서관내 제작된 동영상을 인터넷ㆍ인트라넷을 통해 동시에 서비스 할 수 있는 VOD시스템, 휴대폰이나 PDA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도서반납 및 대출, 도서반납 촉구 및 최신정보의 실시간 전달을 위한 모바일시스템, 인터넷 등 내부적인 정보의 불법유출 보안기능 강화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도서관 및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텍스트, 워드파일, 원문이미지, 사진이미지 등 각종 형태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저장하여 서비스 자료 보존, 관리하는 원문시스템, 국립중앙도서관 전자 도서관을 연결하는 온라인 시스템 서버 구축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6쪽, 신활력 사업 전자도서관 소프트웨어 구입 및 설치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입 및 설치비는 군민에게 손쉽게 정보를 제공코자 인터넷에서 접속하여 전자책을 대출 반납하고 예약 연장까지 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디지털 형태로 제작된 전자책, CD, DVD를 구입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무선인터넷지원소프트웨어, 외국서적번역을 위한 영한·일한번역 소프트웨어,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 도서관 이용 및 대출 반납 현황 통계프로그램, 하드디스크 보호 및 복구프로그램, 윈도우시스템 보호프로그램, 파일·폴더삭제금지, 사용시간 예약, 통제, 음란 유해사이트 차단, 이용자 예약관리 소프트웨어, 컴퓨터바이러스 차단 및 치료을 위한 백신소프트웨어 등 도서시스템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설치비 등 시설부대비 포함 균특예산 1억 4천5백만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신활력 사업 전자도서관하드웨어 설치입니다. 군립도서관 내에 사서용 데스크탑, 장서정리기, 회원카드리더기, 분실방지 안테나, 무인자가 대출기, 무인자가 반납기, 도서대출 스캐너, 이용자 컴퓨터 50대, 윈도우2003전산서버장비, 원문 인쇄 프린터기, 인쇄매수체크카드기, 복사 및 프린터요금 적립카드기 등 운영상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각종 자료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자도서관 하드웨어설치 사업비로 시설부대비 포함 균특예산 1억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쪽, 마을벽화 그리기 사업입니다. 2008함평세계나비ㆍ곤충엑스포를 앞두고 콘크리트 벽면을 활용하여 우리 고장의 특색을 살린 벽화를 그림으로써 도시 미관 조성은 물론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코자 읍ㆍ면소재지 및 주요도로변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지를 선정한 후 나비ㆍ곤충, 읍면 특산품, 지역특색을 반영한 작품을 구상, 금년 연말까지 사업 추진코자 마을벽화 그리기 사업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08함평세계나비ㆍ곤충엑스포 출연금입니다. 2005년 1월 21일 국제행사개최계획 승인에서부터 2007년 6월 14일 역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14명에 대하여 엑스포 홍보대사 임명에 이르기까지 2년 6개월 동안 2008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숨가쁘게 달려 왔습니다. 엑스포 총사업비 353억 8백만원은 엑스포 기반조성사업 59억 3천4백만원, 전시영상관 건립비 61억 3천6백만원, 전기ㆍ소방ㆍ통신공사에 28억 9천6백만원, 실내외전시연출 62억 6천8백만원, 엑스포회장 구획확정사업비 6억 1천4백만원, 주제영상물 제작 10억 3천만원, 냉난방·폐기물·감리비 등 27억원으로 기반조성이 7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장 운영 17억 9천만원, 나비ㆍ곤충구입 등 나비ㆍ곤충관련전시연출 17억 3천만원, 엑스포 홍보 15억 6천8백만원, 행사관련시설비 8억 6천5백만원, 입장권 제작 및 수익사업 유치보상금으로 3억 2천만원, 기획ㆍ학술회의 개최, 기타경비 등에 34억 5천7백만원 등 97억 3천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반조성사업은 우수관로 설치 조경구조물 설치 및 조형목교 철골설치 및 조립 공사를 시행하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시영상관은 지하층을 완료하고 200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철골 조립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15%의 공정입니다. 다음은 주제영상물 제작으로 캐릭터 디자인, 3D모델링, 배경디자인 완료 등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특별배려로 총사업비 353억 8백만원의 77.1%인 272억 3천7백만원이 확보되었으며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은 80억 7천1백만원으로 회장운영에 꼭 필요한 운영비, 행사비, 실내ㆍ외 전시 연출비, 나비ㆍ곤충 구입비 등에 사용할 필수 불가결한 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에 군비 10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다면 엑스포 준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향후 도비가 확보되면 군비 10억원에 대해서는 재원대체 할 계획이며 미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국ㆍ도비, 특별교부세 등 확보 노력에 총력을 다하여 반드시 엑스포가 성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생활유물전시관 조형물 기네스북도전 대행료입니다. 나산면 이문리 소재 생활유물전시관의 호박 및 장수풍뎅이 조형물을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하기 위하여 세계기네스북 도전업무 대행료로 4천7백1십6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계기록 도전은 한국기록 등록 후 도전 가능하며 한국기록 등록 도전에 필요한 등록수수료, 업무추진비, 심의비, 기록물 제작비, 기획비, 접수비, 미디어홍보비, 인쇄비 등으로 2천3백1십만원이 소요되며 세계기록도전을 위한 영국출장비 한국기록 도전에 필요한 재 경비 포함 2천4백6만2천원 등 총 4천7백1십6만2천원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기네스북은 현재 177여개 국가에서 23개국 언어로 300종류 이상의 형태로 동시 출판되어 약 1억 만부 이상 판매되었으며 이러한 기네스북에 우리 함평군의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엑스포를 앞둔 시점에서 단순한 흥미거리를 넘어 함평군을 전 세계에 알리고 홍보하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나비특구주차장 설치입니다.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함평나비대축제의 위상을 높이고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와 연계하여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주차편의시설 및 최상의 관광품질 제공을 위하여 함평읍 내교리 함평여고 뒤 일원에 30,900㎡ 규모에 주차대수 499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나비특구주차장 세부사업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흙깎기, 성토 및 절토 공사, 우수관 설치, 아스콘 포장, 보차도 경계석 설치 등 토목공사비로 6억 5천8백3십8만9천원이 소요되며 은목서외 6종의 조경식재 공사비 및 앉은벽, 평상 14개소, 소형고압블럭포장 등 조경시설물 공사비로 1억 2천6백8십2만1천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또한 자재운반비, 가설판넬 설치 및 자동세륜기 설치비 등 부대공사비로 8천4백7십9만원이, 레미콘, 철근, 아스콘, 흄관 등 관급자재비로 5억 3천만원이 소요되는 등 총 사업비 14억중 금번 추경에 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쪽, 전남야구장 안전휀스 및 그물망 설치입니다. 야구장의 3루측 휀스 및 그물망 설치를 통하여 원활한 경기 진행은 물론 야구 활성화 및 이용객의 증가를 위해 안전휀스 및 그물망 설치비로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루측 외야 휀스 및 그물망 미설치로 인해 파울된 공이 대동댐 방면으로 날아가면 바위에 맞은 공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어 야구공 재사용이 불가하며 기아 타이거즈 2군 관계자에 따르면 한 경기당 평균 30여개의 공이 3루측 방면으로 날아가 시가 8천원 상당의 야구공임을 감안할 때 한 경기당 약 2십4만원 가량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보완 설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12시가 임박하기 때문에 질의나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윤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뒤에까지 싹 다 해버릴까요? 앞에서 끝에까지 그래야 시간이 제일 짧을 것 같습니다.

예, 빠진 부분은 저희가 보충하겠습니다.

예, 사립미술관이요, 그 운영 지원비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 준거 있잖습니까? 그것을 우리 군비 1천만원 줘가지고 노리는 목적이나 효과가 있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도내에 사립미술관들이 한 4군데 정도 저희까지 해서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사립미술관을 적응함으로써 거기에 지금, 어제도 중국에서 미술학과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함평군에 10일 정도 머물다 가시는데 그런 분들이 오시면 우리 국내에 저명한 각계 미술가라든가 어떤 학생들도 많이 찾아와서 관람도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함평군에 어떤 용천사라든지 자연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인근에 있는 관광 그런 부분도 관람도 하시고 주위에서 음식도 드시고 해서 그런 효과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에서 쓰는 용어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 군민의 미술 지식을 향상시키고 그럴란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저기 구석지를 군비 1천만원씩 들여서 거기다가 투자하고 도비 1천만원, 도비도 다 우리 세금인데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 토너 이것은 제가 지적을 했던 건데 사실 이것은 경상경비고 안쓰면 다시 이월시키고 하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서가 편성되고 나서 8월달이나 구입을 하면은 그게 지금 이제 도서관 짓고 있는데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 드렸던 것이지 그리고 가장 물어보고 싶은 것은 벽화그리기 있잖습니까? 그 마을에 진입로나 뭐 이렇게 해서 엑스포도 홍보하고 나비축제 하는 지역이라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도 많이 그려져 있고요. 실제적으로 시골에 창고나 거기에 나비 그려가지고 얼마나 8천만원의 효과가 나오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8천만원 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농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데다가 투자를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건 답변을 주실려면 주시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정수기 구입과 관련해서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 정수기나 비데 구입한다고 올라왔기에 최근 들어서 우리 밖에 일반 사무실에서도 렌탈이 유행합니다. 유행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은, 물론 거기에다가 정·부 해서 관리자가 다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관리는 안 됩니다. 그런데 렌탈을 하면은 그 회사에서 정확한 날짜에 와서 필터도 갈아주고 고장 나면 물건 바꾸어줍니다. 근데 이걸 제가 감가를 빼보니까 저는 심지어 복사기 프린터까지 렌탈을 하거든요. 제가 한 4~5년 써보니까 감가 계산하면 그게 더 쌀 경우가 있어요. 고장 나서 고장 수리비까지 계산한다하면 그건 좀 참고 하시고요. ○

지금...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

출연금으로 지금 보낸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애시당초 삼오삼이라고 그러죠? ○

지금 소요 사업비가 보면 기반조성비로 해서 59억 3천4백만원,

아니 삼오삼을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3가지로만 편성해가지고 ○

국비가 71억 4천1백만원이고요. 도비가 53억, 군비가 147억9천6백만원 기 확보액이요. 제1회 추경 예산 요구액이

아니 당초 잡았던거요. 당초에 ○

국비가 71억 7천4백만원, 도비가 134억 8천1백만원, 군비가 146억 5천3백만원 그래서 353억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비로 출연금이 간 것이 얼마 입니까? 작년까지 아니 이번 본예산까지 ○

확보액이 147억 9천6백만원입니다.

그럼 이미 출연금은 다갔죠? 군비 출연금은 ○

먼저 이윤행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벽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벽화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 읍·면에서나 군에서도 보이는 벽면에 대해서 군데 군데 많이 홍보 어떤 측면에서 벽화를 많이 그려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2008엑스포도 있고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은 항상 삼오삼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꼭 엑스포 차원도 있지만 그동안에 약간 벽면이 길게 쭉 있으면서 보기 흉하고 이런데는 페인트칠해서 저희들이 미관상 보기 좋게 그림을 그려 놓으면, 광주시나 나주시라든가 보면 벽화가 상당히 보기가 좋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싫은 어떤 미관상 안 좋은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리하는 차원도 되고 또 우리 관내에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어떤 홍보할 수 있는 측면도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기구입비 렌탈 부분은 참고해서 이렇게 해봐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사실대로 말씀 드려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 사업비에 9억을 요구했습니다. 어쨌든 1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고 부의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울진 예라든가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고 검토해서 군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네스북 가능성은 우리 담당계장님이 직접 그쪽에 관계자하고 전화통화도하고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6개월 정도면 그게 가능하다고 거기서 답변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 계획에 올렸던 것입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했습니다. 참고해서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9개 읍·면에 일단 전부 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우선 순위를 먼저 정해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런거 아닙니다. 읍소재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9개 읍·면에서 전부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과장 박연수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하는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무안군 쓰레기 매립장 관련 무안군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사업 대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환경관리종합센터를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산21-1번지 일원에 설치함에 있어서 엄다면 삼정리1리 지역이 반경 1km이내에 있어 폐처법에 의거 지원을 요구하는바 양군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소각시설의 공동이용에 따른 지원을 하기위한 사항입니다. 소각시설은 1일 45톤으로 무안군이 30톤 저희군이 15톤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뒷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엄다면 삼정리 마을 주민들은 무안군 주변마을과 동일하게 지원을 바라며 이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무안군 환경관리 종합센터 설치사업 승인 철회 요구가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4년 동안 추진한 상황입니다마는 지난 3월 12일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최종적으로는 전라남도와 무안군 함평군 실무자간에 수차에 걸친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여 소각로를 공동 사용하는 방안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1일 무안군 폐기물 소각 시설에 설치에 따른 광역화 협약 동의를 무안군에 보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쓰레기 소각로 광역화 추진방안을 필요로 하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을 2015년에서 2045년까지 현재 30년 연장 사용 가능한 효과를 가져 오고 소각로 설치 초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강진군의 예를 들면 소각로량 1일 20통 규모일 때 사업비가 88억원, 인근마을 지원금 12억 총 100억이 소용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저희과 의견은 양군간의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함과 아울러 장기적 관점에서 쓰레기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 지원과 함께 무안군과 공동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안군 환경관리종합센터 사업에 따른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군의 경우 마을 지원금으로 20억, 착공 전에 10억, 완공 후 10억입니다. 이를 평균으로 산출하면 세대당 약 7백1십6만원정도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비는 5년간 균등지원으로 20억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창출을 50억, 폐열활용을 15억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마을 지원금으로 해서 무안군과 동일하게 세대당 7백1십6만원해서 6억 1천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역개발비로 6억 1천6백만원으로서 5년간 균등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용창출과 폐열활용은 무안군과 공동협약에 의해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와 무안군에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도에서 지금 현재 부지사님까지 결재가 나가지고 5억 정도 지사님 오시면 결재 할 것으로 지금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중에 지사님 결재를 올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 지원 문제가 확정된다면 전라남도와 무안군, 함평군 실무협의회를 7월 5일경에 개최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지원 방법은 관련법과 주민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집하장 설치입니다. 우리나라의 폐자원 활용률은 30% 미만으로 귀중한 자원이 쓰레기에 묻혀 자원손실은 물론 환경오염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되므로 자연환경을 지켜가고 폐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근검절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폐자원 판매수익금은 새마을 운동차원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및 김장나누기 등 인보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함평읍 관내에 집하장 1동 11평을 건립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와 2007년도 새마을단체 재활용품 수집현황은 헌옷과 고철폐지 등 70톤을 수집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병 종류만 해서 약 30,700여개를 수집했습니다. 저희과 입장에서는 지금 읍·면 노지에 산발적으로 보관되어 있는 각종 재활용품을 수시로 수거하여 집하장에 보관토록 하여 재활용 수집이 활성화 되고 또 폐자원을 방출해 내 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윤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심의를 끝내고 위원님들하고 공동담화를 나눠서 아마 엄다면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예산 이런 측면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보상이고 다 좋은데 무안군하고 가장 중요한 쟁점이 우리 함평군하고 업무협약 과정에서 이렇게 협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레기를 그쪽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하고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뭐냐면 추후에 지금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계약을 했을 때 무안군 그쪽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어떤 보수문제라든가 어떤 재설치 문제라든가 나왔을 때 너희도 프로수를 분담을 하라 과연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염려가 나왔었고요. 배분과정에서도 주의를 기울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집하장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랍니다. 지금 우리가 7백만원을 사회단체에다가 줘 가지고 집하장을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함평군 관내에다가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자칫하면 환경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개인집 관리를 안하는 사람을 보면 아주 흉한 그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떤 특정 지역에다가 단체에서 운영한다 하면 특히 단체는 운영주최가 없기 때문에 거기 총무나 재무가 관리한다고 해서 관리를 잘 할것이냐 그게 문제고 또 거기에 수집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 좋은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재활용은 잘못하면 쓰레기일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쓰레기가 모아놨을 때 제2의 환경문제가 대두 되지 않겠느냐 그걸 한번 검토를 잘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청소차량 운전하시는 분들하고 수집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런 재활용품이 인센티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사회단체가 수집하고 물론 좋게 생각하면 수집이 잘 되어서 더 깨끗해 질란가 모릅니다마는 저는 차라리 그쪽을 더 지원을 해서 한 코스를 더 돌게 해 가지고 그런 인센티브 효과가 증대되게 해 주는 것이 어차피 우리가 사는것 일과시간에 일 더해서 생활이 윤택해진다면 그 이상 더 좋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정 단체에다가 줘서 어떤 집하장을 새로 들어서 관리를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나오지 않고 환경문제가 대두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쓰레기 공동문제는 저희들이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무안군 종합 처리폐기물 시설은 민간투자로 해서 위탁 향후관리 할 계획입니다. 아마 그러면 환경부 기준 톤당 수수료를 낸다면 경미한 고장이나 수선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이고 내구연한에 대해서 대수선을 요할 경우는 양군이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30톤대 15톤이기 때문에 2대1로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동협약에 의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토록 해서 심도 있게 운영, 관리측면에서 논의 하도록 협약안을 지금 작성해서 무안군에 넘겼습니다. 다음에 집하장 관리문제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려는 됩니다마는 이것은 넓은 공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창고형식으로 해서 비가 오거나 어떤 사항이 있을 때 대게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헌옷이라든지 고철, 빈병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널리지 않도록 군 전체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원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면, 이해도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과거에 구조조정 문제로 해서 청소차도 현재 읍·면 2개씩 맡아가지고 농촌지역을 순회 수거하는데 일주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청소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는 것은 노상에 나와 있거나 이런 재활용품을 다 수집해서 재활용품 기금으로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복지라든지 처후 개선에 쓰고 있습니다마는 가정단위에 있는 것을 일제히 수거하고 하는 것은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수거해가지고 그 놈을 자원화하고 인보사업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새마을 운동차원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07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동윤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이동윤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 말씀이 끝나면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심재신입니다. 함평항 주변개발계획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손불면 학산리 함평항 주변이며 대상면적은 약 100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과업내용으로는 현황조사 개발여건분석 타당성검토 등이며 용역비는 약 7천만원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전남도청 이전으로 서남북권의 새로운 중심 도시로 부각 되어지고 있는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로 인해 공공기관과 기업 등이 이전이 예상 되어지고 있으나 우리군은 급성장하고 있는 대 중국의 전진기지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우수 하지만 도시기반시설의 미비로 도시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급부상하는 전남 서남북권의 해상 조건이 뛰어나 함평만 일대에 항만 배후단지, 산업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통하여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 관광지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함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지이용 및 교통체계 등 종합적인 개발구상과 기술경쟁력 타당성분석을 통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쪽,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수립용역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밟기 위해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제안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에 제출하기 위한 용역으로 지구 이전대상은 우리군 일원 약 150㎢이며 용역비는 3억 3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이 중 2006년도에 1억 5천만원을 확보하고 미확보액 1억 8천만원을 금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구지정 확정시 국비가 약 500억이 기반시설사업비로 지원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투자 유치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건설부에, 지금 전라남도에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가 나오면 내년도 사업에 책정될 수 있도록 지금 장관님이 계실 때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쪽, 함평군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23 및 24조 내지35조에 의거 도시개발의 방향제시 및 비도시지역에 대한 체계적으로 관리를 위한 추진용역으로 2003년도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군과 같은 경우는 2006년 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해야 됐습니다마는 예산이 바로 안서고 2년후에 예산이 섬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체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용역비가 13억 6천1백8십3만원을 투자했으나 용역 수행중에 관계법 개정으로 인해서 재해성 검토가 추가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또 추가 조정이 되고 우리군 현안사업이, 나비특구 지정된 사업량이 추가됨에 따라서 용역비 일부를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이 4억 2천4백5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불용액 미확보시 군 관리계획 용역비 추진 및 예산집행에 지장이 있어 불용액 4억 2천5만5천원을 금번에 예산 재편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전에 제안설명을 할 때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럼 여기서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수립 이것은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용역의 범위가, 또 과업지시할 것이 무엇인가 또 군 관리계획 기본 이것을 재 편성하셨다고 하는데 이것과 관계는 어떤 것인가 ○

어떤것이요?

군 기본관리 계획 ○

……,

그러니까 개발촉진지구 지정 계획 용역하고 군기본 관리 계획 용역하고 그 차이가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함평 소도읍 육성사업 재편성 한 것 5억 9천5백3십8만원, 200페이지에 ‘04년도 ’05년도에 사용하다가 불용된 것을 재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용 원인이 무엇이고 그 사업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그럼 어느 분야에다가 쓰고자 재편성을 했는가 이것을 아울러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역 대상범위는 우리군이 392㎢가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촉진지구 지침에 의하면 150㎢면적 안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과업지시내용은 우리관내를 총괄해서 어떤 사업을 우리가 해줌으로써 해서 우리 함평군을 개발하는데 여건이 되겠느냐 지금 전반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그 타당성을 우선 만들어 가지고 하도록 해가지고 그 작업을 현재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50㎢는 우리군의 약 50% 조금 못되고 40 몇% 되것구만 전체면적이 ○

함평군기본관리계획은 이것는 법적 업무거든요. 우리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2003년도에 법이 개정됨으로써 2006년도 말까지 군기본 계획 전체를 수립하고 군관리 계획, 군경관 계획 그 다음에 토지적성평가 함평군 전체에 대한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재영향성 검토, 지형도면고시, 수산자원 보호구역 조정, 나비특구는 우리군 특수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법적으로 해서 세워서 우리 전라남도 심의위원회까지 통과해서 이것은 우리 함평의 먼 장래, 기본틀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법적 업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개발촉진지구는 그 범위안에 있는 우리군내에 잠재적인 발전 여지가 있는지를, 우리가 추가로 진입로를 낸다든지 또 우리 개발계획을 공단을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종합적인 500억 범위내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은 하나의 법적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의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재편성은 개발촉진지구 대상지구에 선정하면서 이제까지 우리군에서 용역 했던 것을 전부 갔다 놓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뽑아내거든요. 10년전부터 했던 개발계획을 전부 우리가 취합해서 우리군에 어떤 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까지 용역했던 것을 참고로 보고 있고 이것하고는 관련성은 저희들도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소도읍 육성 사업 재편성은 돈이 2003년도에 사업이 책정과 동시에 돈이 와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지정 받아야지 설계 해야지 당해 연도에 발주를 못 해버렸거든요. 한 2년 준비과정이 1,2년 지나버리기 때문에 사업을 제때 못했기 때문에 이 돈을 명시 이월시키고 사고 이월 시키다가 이제 불용처분까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것이지

그러면 기존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확보된 예산이었는데 행정를 하다보니까 절차상 등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불가피하니 불용이 됐다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은 그 때에 할려다 못한 사업을 이번에 재편성 해가지고 하는것이여? ○

그러죠 그때 처음에 군기본 계획이 수립이 된다는 말입니다.

기본계획은 아니제 소도읍 육성사업 ○

예, 소도읍육성사업

그럼 그때 당초에 계획 세웠던 사업내용하고 그것을 자료를 하나 줬으면 좋겠어 ○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설계변경내용에

내가 요구를 했는데 그 못했던 사업을 재편성 해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죠? ○

예, 그러죠.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건 말이 아니지, 계약을 해가지고 불용되어 버렸으면 계약만료가 되어버린 것이지 예산이 없어저 버리던지 ○

재편성 해야합니다.

그건 아니지, 그건 타결을 해야지 타결로 해서 종결을 지어버리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재계약을 하는것이지, 그걸 갖다가 지금 계약해가지고 예산도 없는 것을 계속 사업하니까 또 그 사람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아니제, 그건 그렇고 ○

알았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이윤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문하신 소도읍 육성사업이요 앞으로 사업계획하고 집행내용, 장소를 알 수 있습니까? 어디다가 이것을 쓰실 것인지 쉽게 말해서 ○

별도로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아, 지금 모르십니까? ○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총괄적으로 묶어서 가거든요. 조경분야가 지금 남아있는

이것도 엑스포장으로 갑니까? ○

아니요, 엑스포장으로 안갑니다.

아니 소도읍육성 사업해가지고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얘기에요.

또 질의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7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동윤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이동윤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 말씀이 끝나면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인 예방접종 사업 말씀이시죠?

위원장님! 보건소는 설명을 쭉 하시기보다 우리가 다른 걸 지적한 것이 아니라 13개월 문제가지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만 물어봐서 답변 들으면 어쩌겠습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서류로 받아도 되는 문제인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요 13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통 12개월이잖습니까? 그것만 설명해주세요. ○

예, 여기에다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일괄 여기다가 계상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항목을 같은 인건비에다가 이것을 건강보험료는 얼마, 국민연금은 얼마, 산재보험은 얼마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해줘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년이 12개월인데 13개월로 잡아놔서 ○

예, 그 인건비 항목에서 보험도 넣어주고, 또 산재보험도 넣어주고, 퇴직금도 해주고 그러는데 총괄해서 해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2007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동윤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이동윤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 말씀이 끝나면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별도 예산 설명 보충자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2쪽, 나비 자동화 빵 생산 판매사업입니다. 먼저 수동빨틀 나비빵 판매현황입니다. 한국여성 농업인회 함평군 연합회 주최로 나비축제와 국향대전시 각각 5백여만원과 8백여만원 매출을 올렸던바 수동빵틀은 인력이 다소 필요하고 휴일 관광객 급증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화 빵 생산사업을 추진코자하며 가능한 상시 판매 희망자를 선정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농업경영인 및 농민단체 함평군 연합회 컴퓨터지원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인의 건의로 도 사업으로 결정,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농업인 단체의 요구에 3월말 의원님 간담회시 보고한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으로 기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군·읍·면에 사무실을 둔 농업인의 단체를 선정 지원키로 함에 따라 사업 주최인 농업경연인과 농민회에 4대를 배정하였으나 농민회의 컴퓨터 인수 거부로 부득이 지원단체를 변경,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국화동호회 우수회원 해외연수입니다. 국화동호회는 3월 19일 창립하여 현재 1,927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회원구성은 함평군민 421명과 관외자 1,506명입니다. 그간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16일 교육이수와 동호회원들의 국향대전 작품전시, 엑스포 홍보활동 등 개인의 소양과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바 관내 우수회원에 대한 해외연수 5명을 금년 가을에 실시코자합니다. 앞으로 국화동호회 활성화를 명실상부한 민간참여형 축제기반에 확립하도록 위원님들을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예산안 설명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업내용과 인력관리는 면밀한 검토와 사업추진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의문점이 있어서 체크를 했습니다. 나비 자동화 빵틀을 사업계획은 세우셨는데 어느 단체에 줄 계획은 아직 안 세웠다면서요. ○

농한기 때 겨울철에 상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여·농을 목적으로 하는 모양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얘기 또 한·여·농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지금 의회에서 무슨 얘기만하면 밖에서 우리한테 공격을 해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집행부 총괄부서에다가도 부탁을 드렸어요. 의회에서 한 얘기가 밖으로 안나가게 해 달라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어쩌것냐 싶어요. 한·여·농에서 국화빵 팔아가지고 우리군에다가 아니면 농민들한테 혜택 주는게 있습니까? ○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직 사업자는 선정을 안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부의장님 말씀처럼 한·여·농이 현재까지 이런 사업운영 주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득권이 있겠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결정 된 바는 없고 또한 지금 현재 매출액으로 5백만원과 약 8백여만원 했다고 했는데 금년 나비축제 때 했던 것은 금년 늦가을 농한기 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떤 봉사 활동을 하기위해서 적립해 놨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확보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익금을 적립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중복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 예산안이나 본예산서를 봤을 때 농업보조를 영농지원을 어떤 쪽으로 1천만원 단위로 예산편성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한번 훑어보고 왔습니다마는 영농지원과나 기술보급과 양쪽 다 공히 농업보조를 일시적인 군비를 2천만원 정도 되는 돈을 지원해 주는 자체를 못 봤는데 어찌 보면 농민들하고 소득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것이거든요. 항상 말씀드린대로 농업기술센터는 그래도 어쨌든간에 다른과하고는 다르게 농민들 소득에 주관을 둬야하지 않겠느냐 아무리 축제는 축제여도, 아까 다른과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1년 예산이 9억인데 그 쪽에서 2개 사업 편성한 것이 9억이에요. 9억이 넘었어요. 지금 우리군 예산편성 실태가 이렇다. 그래서 제가 이 국화빵 사업을,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예산배정이 과연 농민들한테 해주고 있으면서 이런 사업을 할란다 하는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또 경영인회 농민단체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 합시다. 농업경영인들 컴퓨터 경영인에다가 10대, 낙후회 1대, 한우협회 1대, 양돈협회 2대 기존에 낙우회나 한우협회는 컴퓨터가 없습니까? ○

자기네들 자체 컴퓨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인회 컴퓨터를 얼마전에 전부 놔눠 줬었죠? ○

저희가 놔눠주지는 않고요.

농사과에서 내려 간거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 중복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를 봤냐면 농업경영인회에 컴퓨터를 주니까 농업경영인회가 시건장치가 안되어 있어요. 경영인회 사무실은 항상 오픈되어 있다보니까 컴퓨터 새 놈을 주니까 거기에다 못놔두니까 자기 집에다가 설치를 했다는 이 말이에요. 그거 말이 안되는 겁니다. 관비로 주는것인데 우리 공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놓고 시건장치를 해야 맞지 자기집에다가 놓는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되죠 지금 현장 실태는 이러는데 과연 현장조사를 해 보고 이 사업비 배정을 편성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요. ○

저희가 지금 원래 우리 군비로 사업 배정한 것이 아니라 농업경영인들이 도에다가 사업 건의를 해가지고 사업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할 당시에는 사진을 찍고 우리 공무원들이 갔을 때는 농업인 현장사무실을 직접 보고 했습니다. 근데 차후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제 방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업이 경영인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모르고 1월 3일자로 가내시안이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사업계획서를 올려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꼭 컴퓨터가 필요 하느냐 했더니 컴퓨터 교체 해야된다. 이런 타당성 원리로 이 사업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할 당시에는 현장도 확인하고 사진도 전부 다 현장 직접 설치한 것을 다 찍고 해가지고 사업비가 나갔습니다. 차후 앞으로 관리하는 문제는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두가지 다 정리를 할께요. 나비빵이 되었든, 농업경영인회 컴퓨터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우리 위원님들이 균특사업이나 국비는 조금 더 수위를 낮춰서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국비도 세금이고 군비도 어쨌든간에 우리 돈입니다. 예산배정을 할 때 진짜로 이것이 필요해서 배정을 하는것인지 우리가 보는 시점을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는 시점은 어떻게든지 그 사업목표를 세웠으니까 예산 통과를, 사업을 하실려는 이유는 타당하다고 보고 우리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하실 일은 사업성 검토를 정확히 해서 이런 타당성을 해야 되는데, 중복되는 얘기를 또 할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항상 목적을 갖고 와요. 저희하고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죽어도 해야된다. 과장님들은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다가 바깥에 여론도 들어야 되고 군민들의 현실도 봐야 되고 또 현장문제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이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어떤 책임자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책임자분이 지시하신 사업은 물론 수직관계에 있으니까 들어야 되겠죠, 들으시면서요 그 일을 하시면서 향후 3년, 4년, 10년 후에 내가 그 업무를 할 때 참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물론 위에서 시켜서도 했지만 내가 참 긍지를 가지고 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했으면 쓰겠어요. 우리 기술보급과에 긍지라 하면 농어민들을 살릴 수 있는 문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번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1년 예산도 보시고 추경예산도 봐 보십시오마는 과연 과장님이 당면과제를 다 풀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한번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동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인과 농민회의 정확한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구두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던 모양이에요. 물량을 더 많이 주기로 했다던지 어떤 그런 내용들이 되었던 것 같은데 우리 농민회측에서는 거기에 합당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고 이 농업인경영인회에서는 이미 수립이 되어 가지고 보고서에 있는바와 같이 군 읍면에 사무실 등 농업인단체로 한정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리원칙을 농업경영인회에서는 주장을 하고 농민회에서는 전년도에 이야기 되었던 그 부분의 약속을 농업경영인회 회장이 이행해 달라 이런 저런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수거부를 해서 결국은 많은 구두 또는 전화 그 다음에 공문으로 수차례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의사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타농업인단체로 변경 지원하게 됐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농민회도 정말 고생하고 농업의 대변인자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가지고 우리 농업경영인회로 예산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경영회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이 원칙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 단체별로 군·읍·면에 사무실 있는 농어민단체는 1대씩 주기로 하자 해서 농민회 단체가 지금 4개 읍·면과 군 해서 4개 사무실이 있는 모양이에요. 개설되어 있는데가 그래서 이렇게 4대를 배정을 하고 경영인회에는 조금 많기는 했습니다마는 군과 읍·면에 1대씩 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했는데 경영인에서 자체적으로 일을 추진했을 때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농민회에서는 컴퓨터 4대가 아니라 금액으로 일정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전회장님하고 현 집행부가 아니라 전년도에 집행부하고 그런 저런 이야기가 암흑적으로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현 집행부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원리원칙대로 컴퓨터를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 인수를 하니 못하니 이런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접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할랍니다. 국화동호회 우수회원 해외연수 말입니다. 이것도 제가 마무리 할랍니다. 또다시 중복이 됩니다마는 국화동호회가 물론 국향대전을 위해서 국화를 심는 농가를 만들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어떤 연계성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선행해야 될것하고 뒤에 해야 될 일을 조금 구별을 해야 될 것같아요. 지금 나비축제 9회하는 동안에 농민들이 이만큼 소외 받았으면 자리로 돌아와야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일을 핵심적으로 해야 될 분들이 저는 군청에 누구라고 보냐면 우리 본청이 되었든 기술센터가 되었든 각 분야에 담당, 우리가 말하는 계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이제 현실을 보고 이제 나비로 해서 이만큼 군을 알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소득대체 작물이 나온달지, 지금 이런 꿈에 부풀어 있거든요. 나비축제 끝나고 손익 계산은 안 되고 기가 막힌것이 하나 있어요. 삼성이나 코카콜라나 무슨 어떤 브랜드 가치가 얼마다 얼마다 하니까 나비브랜드가치를 논하더라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삼성에서는 브랜드가치가 뭐가 있냐면 팔 물건이 있습니다. 선풍기가 되었든 에어컨이 되었든간에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만큼 자기네 물건을 고가로 만들 수는 있는 물건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코카콜라는 그 브랜드 가치에 따라서 코가콜라 판매량이 달라집니다.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볼랍니다. 지금 우리 나비브랜드가 천억이 된다합시다. 우리 함평군에서 그 천억에 대한 나비브랜드로 무엇을 팔으실수 있어요? 아니면 주민소득으로 쌀이 더 팔린다.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 말고 ○

…….

지금 현재 대안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세울 실과가 어디냐 농업기술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 공약도 저는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본예산 책정 때 우리 기술센터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올해까지는 본예산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도 일부 묵인을 하면서 시인을 하면서 어쩔 수 없는 과정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다. 다음 해 만이라도 기술센터예산은 어떻게든지 확보를 하고 때로는 의회하고 손을 잡고라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주민소득 사업으로 이제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같은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체크하신 것을 보면 과장님이 물론 과장님은 사업을 집행하는 쪽에서 보는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왜 이것을 위원님들이 체크를 해서 재차 설명을 듣냐면 빵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문제는 도비로 이미 집행된 부분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이 국화동호회 해외연수 같은것도 같은 값이면 우리 우렁이농법 한사람들 해외연수 다 못 보내주고 있잖습니까? 그런쪽으로 올라왔으면 지적을 안받았을겁니다. 본연에 업무를 놔두고 엉뚱한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 가니까 의회에서 자꾸 제동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예산이 그런 쪽으로 올라오면 농업기술센터는 사실은 농산과, 농업기술센터 이쪽은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좀 이용을 하십시오. ○

우리 부의장님 우리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계장님도 같이 배석 하셨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 내년 본예산 짤때는 적극적으로 주민소득 대체 작목에 대해서 예산도 올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발굴을 할려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국화동호회 해외연수 이 관계는 실은 저희가 이렇습니다. 2주에 한번씩 저희가 국화동호회를 운영 해 가지고 우리군 관내사람들을 비롯해가지고 약200명씩 매주 토요일날 저희들이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득은 보기에 따라서 미미할란지 모르지만 그 외에 소득은 대체작물을 발굴하는데 미흡하고 예산편성이 부족한 감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 외에 국화동호회라든지 또 우리 군민들의 취향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에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421명이 지금 우리 군민이 가입되어 있고 연 16회 한 200명이 매주 토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꼭 좀 통과 시켜 주셔가지고 이 분들이 사기앙양을 얻어야지만 또 내년에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도 문화개발 또 국화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득작물 개발도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꼭 배려해 주셔가지고 예산이 통과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위원장 제가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국화동호회원을 운영을 한다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어디서 세워서 해줍니까? ○

토요일 오후에 2시에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재료는 저희들이 삼목을 하기 때문에 돈이 들지 않고 단 자기회비를 냈습니다. 3만원씩 개인이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일단 동호회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중식비라든지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7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동윤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장께서는 이동윤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 말씀이 끝나면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소장 정택규입니다. 이동윤 위원께서 보충설명조서를 순서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보충설명 요구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 국향대전 및 계절별 공원운영 및 홍보용 대형 프랑카드 1백6십만원, 국도1호, 22호, 23호 선변에 대형으로 제작하여 국향 대전 행사시에 4개 그리고 여름방학 공원 홍보용 4개를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소형 프랑카드 제작비 1백4십만원은 국향대전, 여름방학 계절별로 총 20개를 인근 광주와 서해안 고속도로변 휴게소 등지에 게첨하여 공원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7년도 당초예산 공원운영관련 홍보용 프랑카드 제작비 1백4십만원, 여타 공원내부 운영관련 홍보용으로 확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169쪽, 공원홍보용 프로젝트 설치건입니다. 관리사무소 2층 접견실에 120inch 자동스크린과 LCD프로젝트를 설치하여 DVD CD를 방영하는 시설로써 유치원 및 초등학교 각종 단체에서 공원 사전답사 또는 주요 인사에 대한 공원홍보 영상물을 상영하여 관광객 유치 및 홍보에 활용하고자 소요 사업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에서 170쪽에 계상된 KBS 어린이 드라마 후토스세트장 조성사업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기왕에 10여년에 걸쳐 220여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도 7월 준공한 자원생태공원 활성화에 대하여 고민하던 중 전국 최초로 KBS 어린이 드라마 야외 오픈 세트장을 유치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체험학습장과 관람객에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에코파크 친환경 생태환경의 메카로 정착하는 계기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 5월 22일날 의원간담회시 긴급 보고한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에 총 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2억원은 군비 2억원은 KBS측에서 부담하고 세트장은 함평군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기별 사업비는 세트장 전기시설 및 주변 정비사업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전기시설 및 상수도 시설비로 3천3백만원을 주변 정비사업비 3천7백만원은 경관조성을 위해 기반정비 장비대와 채석, 마사포, 철평석 등 자제구입비 건입니다. 세프장 조경사업비는 4천3백만원을 계상하여 기차놀이 기반조성, 연못설치 및 잔디, 수목, 초화류 등 구입 식재 사업비입니다. 다음 세트장 구입비는 총 2억 8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KBS측에서는 아트비전, 아트비전이라는 것은 KBS 산하 각종 조형제작 및 소품을 제작하는 전문회사입니다. 아트비전에서 기획 산출한 바 연구조형물은 ROCK시설로 4억 8천4백만원의 사업을 요구하였으나 우리 군에서는 예산절감과 세트장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10년 이내로 판단하여 ROCK과 E·M 방식을 혼용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ROCK과 E·M을 혼용할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세트장 시설에 대해서 약 1억 9천7백여만원을 절감하고 공기부족에 따른 작업 여건을 해 소하는 한편 촬영 일정을 맞춤과 동시에 최대한 사업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참고로 ROCK시설은 콘크리트와 철망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되어 내구 연안이 오래 가나 작업기간이 장소요 됩니다. 또한 비용이 많이 들며 운송이 어려운 반면 E·M시설은 철망을 주재료로 사용되고 작업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리고 다소 품질이 떨어지나 공장에서 제작한 후에 이동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이에 본소에서는 드라마 세트장설치 이후 가치와 사업효과 및 내구연한 등 장단점을 상호 보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약조건을 요약하면 KBS측에서 제공한 기본디자인 등에 의해 세트장을 조성함에 있어 요구한 기획 및 제작의도에 따른 예술적 적합성을 KBS제작진과 우리군이 수시 조율하여 6월 30일한 제작 완료한 후 함평군으로 귀속하고 방송사측의 세트장 사용에 따른 임태료 1차 징수는 첫 촬영 후 일주일이내에 1억원을 2차 징수는 2007년 12월 31일일까지 1억원을 분담하기로 하였으며 저작권은 당연히 함평군에 있습니다. 본 드라마 세트장은 당초 KBS측에서 여러 지역과 경합 선정을 위한 실사결과 유치원 초·중학생들의 현장체험 학습장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공원에 최종입지를 선정하여 긴급하게 우리군에 요청함에 따라 신중하게 타당성 등 실무검토를 거쳐 투자 조건을 유리한 입장에서 조율한 후 지난 5월 22일 함평군의회 의원간담회시 긴급 예산 편성된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당연히 사전예산안을 제출하여 위원회를 승인을 받고 예산 성립후 추진하여야 하나 7월 1일부터 반드시 촬영하여야 한다는 조건 충족에 시일이 촉박하고 세트장 조성완료 후 자산취득 절차이행 등 사업의 특수성을 헤아려 주시리라 믿고 우리공원을 활성화를 위하여 예술접근 방식의 또 다른 볼거리를 창출하고 공원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확신으로 열과 성을 다 할 각오이며 이후 어떠한 이유로라도 예산성립전 행정행위가 재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할 것을 다짐 하오니 열악한 조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소신껏 일 할 수 있도록 금번에 한하여 특단의 배려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73쪽, 2007대한민국 국향대전 시설물설치 및 기반정비 사업의 건입니다. 총 1억 5백4십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국화 현애작 전시용 비닐하우스 폭 15m, 길이 80m 1동 설치비로 2천7백4십만원을 국화전시용 대형타워 1개소 제작비 2천5백만원, 국화전시용 중형조형물 1개소 제작비 1천만원 국화전시용 소형 꽃탑 제작비 2천5백만원 이 사항은 작년 국향대전시 임시 음식 부스와 비닐하우스시설은 놀이시설을 유치함으로 인하여 장소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전기 및 상수도 설치비로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설치했던 상수도 물탱크 및 배관공사는 유치업체에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007년도 대한민국국향대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동선에 따라 상징 꽃탑을 설치 포토장화 함으로써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현애작 비닐하우스는 전시후에 각종 초화류를 자체생산 및 월동 보관시설로 활용하게 되는 기반시설 필요경비입니다. 참고로 2007년 당초예산에는 기반시설경비가 반영되지 못했었습니다. 다음은 174쪽, 팔각정 정상 물탱크 설치건입니다. 총 사업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에서 팔각정까지 연결하는 관수시설을 설치하여 팔각정주변 산불 발생시 신속한 진화에 대비함은 물론 가뭄 시 각종 수목과 초화류 관수시설로 활용코자 합니다. 물탱크는 총 300톤의 용량으로 기존 공원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지리적 적정지점을 선정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동안 한해와 장마철이 교차하여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에 열악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적절히 사용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부응하여 사업의 설계과정부터 예산 절감하여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총괄 할랍니다. 또 빠진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국향대전 및 계절별 공원 홍보용 프랭카드 대형하고 소형을 해 놓으셨는데 프랭카드 예산이 잘못 세웠다는 지적은 아니었고요. 제가 느낀데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부합을 하면 앞에 국향대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원 홍보용이라고 했으면 1년에 어떤 공원 홍보를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는 것으로 보겠는데 대형으로 해서 국향대전 때 한다하면 당연히 국향대전예산에서 가져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홍보용 프로젝트 설치는 현재 되어 있는것을 리모델링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보완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새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

프로그램 자체가, 새로 할려고 그럽니다. 질이 떨어지고

작년에도 이것 가지고 바꾼다고 해서 본예산 때 “내년에 또 바꿀꺼냐”고 했던 그거 아닌가요? ○

작년에는 프로그램만 기기 자체를 지금

기계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지금 새로 좋은놈 한다는 말씀이세요? ○

…….

우리가 국향대전 3억 들여서 7억 벌었네 그러죠 흔히 말하기를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예산은 국향대전이면 국향대전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총괄적으로, 업무협조야 하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생태공원에 본원에 일을 국향대전 때문에 뒤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국향대전이 먼저 예산편성 되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후토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하실 일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 예산심의, 조례안심의, 조례제정 이런 것을 기본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공원소장님 솔직히 얘기합시다. 후토스에 최종결정을 누가 하고 이 사업을 했습니까? 소장님 혼자 이것을 결정하셨어요? ○

최종 검토는 제가 해서 추진하는 걸로

소장님 혼자 이것을 다 기획하고 다 하셨단 얘기입니까? ○

기획은 우리공원에서 했습니다.

공원에서 하고 최종결정도 소장님이 다하시고? ○

결심은 얻었지요. 얻어가지고 22일 의회 보고하고 군수님 최종 결심을 받았습니다.

의회 보고 하실 때는 분명히, 제가 아마 그랬을 거에요. 사업을 꼭 선행할, 표현은 안 좋습니다만 냄새가 난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린 걸고 기억이 나고 또 소장님은 7월 1일부터 촬영이 들어가니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KBS측하고 제가 대면을 시킬까요? 소장님! ○

…….

소장님하고 저기만 KBS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저도 KBS에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왜 위원님들 하시는 일을 구구하게 열거를 했냐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금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죠, 왜 여기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 사업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사업의 규모는 맞는가 소장님이 판단해서 예산을 혼자 삭감해서 혼자 편성 하는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잘못할 수 있는 룰을 범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의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서 집행부에 독단을 막기 위해서,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규모, 쉽게 말해서 조정을 해서 할 것인가 아예 삭감을 해서 안할 것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우리 특별위원장님 뽑아서 앞에 계시는데 그 일을 정택규소장님이 다 해버렸어요. 위원님들이 하실 일까지 다 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게 큰 문제점이 있다하고 여기에 1차 2차 3차까지 전년도에 경고가 이미 다 나갔었습니다. 그런데도 반복이 되니까 문제를 제기 했던 것이고 지금 후토스에 관련해서 2억 세입이 잡혔는데, 세입은 2억이 잡혀 있죠? ○

세입은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2회에 분할해서 우리가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은 잡을 수 있습니다.

과용세입을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들어 오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

…….

농협에 보면은 가수금이 있어요. 그렇죠? 아마 그런 차원인거 같아요. 저는 아직 세외분석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농협에 보면 가수금이 있어요. 근데 가수금은 이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니까, 쉽게 말해서 합법화된 서류를 위해서 가수금 원장을 놔두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여기 군청은 나는 그런 것을 아직 못 봤거든요. 근데 세입을 잡아놓고 물론 안 들어오면 다른 방법으로 빼내는 방법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장님은 세입 잡았는데 예를 들어 KBS가 내일 모레 망해 버렸어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소장님이 지십니까? ○

…….

그래서 사업이 꼭 의회에 검토를 하고 나서, 정말로 고생하시고도 소장님은 결과가 아무리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위원님들 일을 소장님이 혼자 다 하셔버렸으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심의 할 것도 없고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어요. 결정권이 없잖습니까 인사권도 집행부에서 갖고 있고 의회심의권도 집행부에서 해 버린다고 하면 의회가 필요가 없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예, 김영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랭카드가 한번 걸면 몇 일간이나 사용 가능한가? ○

보통 15일 하는데요. 우리 프랭카드에 따라서 국향대전을 만약에 한다하면은 우리가 32일 한다하면 32일간으로 되겠습니다. 또 우리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종종 찾아 주셨습니다마는 공원입구에 오신 분들이 가을에는 볼거리가 있고 하는 것을 사진을 프랭카드에다가 붙힌 것이 있습니다. 계절별로 그런 사항은 저기가 끝날 때 까지

홍보용 프랭카드 같은 내용을 4회정도 붙힌다. 이를테면 국향대전 축제를 한다하면 축제기간이 몇일 많지 않은데 4회 정도 붙인다 그래서 그렇게 꼭 4회까지 붙힐 그런 것이 되냐 못해도 한 20일은 쓸 것인데 이것이 지금 80일이란 말이여 돈은 별것이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 공원홍보용 프로젝트 내가 설명할 때 들어보니까 소장실 거기에다가 한다는 그 말 아니여 ○

영상관하고 규모가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소장실에다가 어린애들 온다 해가지고 그걸 거기서 보여준다고 하면 그건 안맞지 ○

주로 어린이가 아니고 사전답사를 오신 분 10명 내외밖에 참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로 사전답사를 옵니다. 단체나 학교 또 유치원 이렇게 사전답사 올 때 우리가 그런 사항을 CD를 틀어드립니다.

그 다음에 물탱크를 지하에다가 하신다고 하시는데 물통을 올려가지고 지하에다가 묻어놓으면 또 그놈을 펌핑해야 될 것 아니라고 또 양수기가 필요해 위에서 내려 쓸라고 높은곳에다가 하는것이지 거기서 품어 쓸려면 탱크 만들 필요 없지 그렇지 않아요? 지하에다가 묻어놓은다고 하면, 그 물을 또 펌핑 해야 한단 말이여 차라리 탱크를 않고 거기다가 이용가능한 시설로 해가지고 선만 연결해버리면 여기저기 쓸 수 있도록, 아니 나는 미관상 안 좋으니까 하는 말이여 ○

지금 저도 그때 지적하셔서 그것을 기술진하고 건설과하고 토목팀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탱크는 있어야 한답니다. 그러면 거기는 수압으로, 아래서는 스위치를 중간중간에 해가지고 하고 거기는 별도 저기가 없이 쓰고 정상 끝부분만 별도 거기치는 조그마한 전기모터를 가져와서 물을 주면 되고 그 나머지는 그 수압자체로 분사 가능하기 때문에

배수관을 또 해야 한다는 말이제 ○

배수관을 중간에 해줍니다.

배수관을 어떻게 사방데다가 ○

아니요 중간에다가 선을 빼서 쓸 수 있도록 그 장치만 합니다. 만약에 불이 났다 하면 그 부위에 가서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저 아래는 전기로 계속 작동이 되도록

알았습니다.

또 다른위원 질의? 예, 이동윤 위원

용량이 부족합니다.

용량이

8천만원도 겨우 예산계하고 싸움해 가지고 불나면 예산계에서 책임지라고 해가지고

그 관계는 검토 해 봐가지고 다음에 추경에

관수작업을요?

산보다는 생태공원에다가 사용을 할라고 한다면은 타당성이 맞는데 산이 있으면 소장님 말씀은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관을 다 해 놓을란다 그 말 아닙니까? ○

지금 거기는 임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진화선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가 공원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정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량이 지하수가 대동 저수지가 있어도 적은편입니다. 그래서 1군데 가덕 마을 농경지도 우리가 매수한 땅에 있는 놈을 활용해가지고 그놈도 일부가 합선해가지고 청소년 수련장에 탱크가 2대 있는데 거기다가 연결이 되도록 거기가 높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물이 압에 의해서 전부다 틀기만 하면 나오도록 이렇게 사실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단일화해서 지금 직원들이 바뀌면 지금 선을 많이 헤매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단일화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조용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예산하고는 관련성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이번 나비축제 때 보니까 서해안 고속도로 영광하고 고창하고 경계에다가 나비축제 프랭카드를 걸어놨어요. 양쪽에다가 걸어놨는데 워낙 적는 것을 해놓으니까 차로 휙 지나가버리면 몰라요. 고속도로에는 크게 해가지고 알아 먹을 수 있게끔 차로 빨리가도 얼른 보면 큰 글씨로 나타나게 해줘야지 조그마한 것 7만원짜리 그것하나 걸어놓고 국화행사하네 뭣하네 하면, 봐봐야 프랭카드구나 이렇게 생각만하지 뭔지는 모르다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할려고 한거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분명하니 큰 프랭카드로 해서 고속도로에 걸어 주십시오. ○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휴게소나 정지상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적게 하고 고속도로변에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대형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저는 답변이 필요치 않습니다마는 저도 세트장 문제에 신경좀 쓰느라고 세입을 잡았는가부터 봤더니 기타세외수입으로 잡아 있드만요. 그렇다면, 농협은 가수금도 현금 들어온 것을 가수금을 집어넣지 안들어 오는 것을 집어넣지는 못합니다. 항을 못 잡을 때 가수금에 집어넣어요. 그러는데 조금 전에 말씀 하신것은 1년 후에 몇 개월 후에 1억이 들어온다는데 만약 함평군이 이게 사실이라면 함평군 통계나 자료를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 큰 문제아니에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 어디 말이 세어 나가면 그래서 이런 것은 세밀하게 해 주시고 아까 세트장은 함평군에 귀속한다는데 세트장이 무엇인데 귀속한다는 얘기입니까? ○

다음에 현장을 제가 안내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규모가 폭이 한 5m 높이가 4m정도의 규모있는 거의 옛날 초담집 정도 사람들이 몇 명 들어갈 정도가 됩니다 그것이 4개 정도됩니다.

자기네들이 시설해 놓은것이? ○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탈 수 있는 기차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레일, 레일 깔아서 녹지섬을 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작품에 나오는 역 그 다음에 소품 이런 사항을 전체를 우리가 인수를 합니다.

지금 몇 %나 됐습니까? 7월 1일날 촬영 할려면 ○

지금 조형물은 갔다 놨는데 거기서 안에 시설, 조형물 안에 전기시설이랄지 그런 사항을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급하게 하다보니까 잔디 같은거 그 다음에 저쪽 주위배경을 찍을 때 전봇대 같은 것 건물이 보이면 안 된다고 해서 그쪽에 차폐식수같은 것이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분으로 떠 있는놈을 구해다가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볼랍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때 해도 되는 얘기인데 그 사업시행을 할 때요. 그 발주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

지금 현재 정상적인, 여기서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계약이랄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KBS측하고 우리하고 작가하고 일단 예산범위내에서 하는데 제작은 해 가지고 그놈을 우리가 인수하는 방향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예산액 4억 8천4백만원 견적을 가져왔어요. KBS측 아트비전에서 그래가지고 이 사항을 공법을 달리해가지고 ROCK하고 E·M방식을 혼용해서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간에 전체 사업비가 4억입니다. KBS가 나중에 2억을 주던 안주던 군에서는 4억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4억의 사업을 그렇게 집행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그것은 사무감사 때 할 일을 남겨놔야 그때도 일이 있제 그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7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동윤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동윤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 말씀이 끝나면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한 평가관계로 해서 일정을 조정해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일단 평가는 잘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작성한 보충설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쪽 공무원단체담당 소관으로 고 이익주 국장 추모비 참배 등 조화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 이익주 국장 추모비는 국도 1호선에 연접하여 상시 추모객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시기에 맞춰서 조화를 배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올해에도 올해에는 지속적인 주변관리와 기일에 대비하여 헌화, 조화를 준비하여 추모비를 찾는 추모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 설해피해 복구 지원차 오셨다가 변고를 당하셨기에 예우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무원 가족 체육 행사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면 작년에 의원님들 도움으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선거관련, 국향대전, 도 종합감사 등으로 일정이 여의치 못해서 개최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년에 한번 있는 가족 친목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로써 특별하게 어떤 큰 의미를 둔다기 보다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의돈독해 하는 장소를 제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나주와 영광 무안군에서, 무안군 같은 경우는 저희군과 마찬가지로 1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고 영광은 1천6백, 나주시는 크니까 3천6백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정보통신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를 위한 단문자 서비스 이용료입니다. 핸드폰 단문자 서비스는 2006년 국비지원을 받아 구축한 e-shop통합고객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와 민원신청 접수자 등 각 부서별로 업무관련된 고객과 출향향우 그리고 사이버군민 등에게 지역 특산품 정보제공 및 배송정보, 민원처리 결과, 예방접종 등 보충영양사업 등에도 기타 유익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5월말까지 민원관련 3,666건과 상품홍보 및 배송정보 제공 5,130건 등을 제공하여서 지역상품 판매 증대 및 민원편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실버 홍보단 광역도시 순회 홍보참가 보상금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계획에 의해서 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마는 군정 실버 홍보단이 타시도를 홍보해서 다중집합장소를 순회 방문 홍보 활동시 필요하는 교통비라든지 식비 등이 필요한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향후 월 1회 이상 광역도시의 다중집합장소를 순회 방문하여 저희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엑스포뿐만 아니라 군정 브랜드가치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20분들이 다 갈 필요성이 있는 홍보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지 않고 10분이 가야 될 아니면 5분이 이런 걸 구분해서 실질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인원만 갈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모두 20명이 한꺼번에 다 다니는 것을 지양하고 그쪽에 행사에 맞춘다든지 그쪽 실정에 맞추어서 홍보 활동이 전개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해주시면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과 91쪽의 계상된 용역비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 사업으로 먼저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써 200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 사업입니다. 관내기업 경영인, 농업클러스터 경영인, 농업경영인들이 모여 전문 경영 기법 및 마케팅 교육, 또 우수사례발표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논의하는 등 경영능력 향상코자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매월1회 이상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국비 1천, 군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공사례 발표로 인한 정보 공유 및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보다 더 경영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혁신포럼 정보의견 교환 및 토론 용역비입니다. 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활력 사업입니다. 함평군의 지역리더, 분야별 신지식인, 관련공무원등이 참여하여 한우경쟁력 제고방안, 생태·농촌관광 활성화, 또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등 주제를 정해서 타 시군 우수사례 소개 및 관계자 토론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자원과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광주·전남혁신연구회 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추진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천만원이 되겠으며 각각 국비 2천, 군비 2천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 사업 9쪽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써 제1기 신활력 사업은 2005년부터 금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제1기 신활력 사업 객관적 성과분석을 통해 촉진 시키고 보완하고 폐지하여야 할 사업들을 명확히 하여서 제2기 신활력 사업 즉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본 사업에 반영하고 차기 사업 공모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연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업설명회 및 현장답사, 사업추진과정 운영관리 모니터링, 지역주민 설문조사 및 의견반영이며, 총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신활력 사업 전체 즉 4개 분야 29개 사업에 대한 운영관리 모니터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활력 사업 추진상태를 점검해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유도하고 지역발전에 또는 지역개발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나비·곤충 사육농가 기술 및 생태교육 용역비입니다. 본 사업도 신활력 사업으로 김영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예산관련 분야는 저희과에 예산이 편성된 분야고 사업시행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비·곤충 대량 사육기술 정립과 나비와 곤충을 통한 소득의 자원화 능력배양을 위해서 사육농가 교육사업, 또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대량사육기술 교육과 생태자원을 이해하고 소득을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능력 배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 나비·곤충농가와 기존 나비·곤충마을 사육농가에 대하여 사육기술 및 생태교육, 현장학습을 통해서 신기술 접목하는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나비·곤충 쇼핑몰 제작 용역비입니다. 관내 나비·곤충마을 및 사육농가가 생산한 나비·곤충 상품을 온라인 판매망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 촉진하는 사업으로써 나비·곤충 상품 판매 쇼핑몰을 제작 구축하고 온라인 판매망을 활용해서 곤충 상품 쇼핑과 함께 다양한 곤충생태 학습자료를 제공하여 주는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전액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나비·곤충 인공사료 개발 용역비입니다. 나비·곤충 대량사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인공사료를 개발하여 사육농가에 기술을 이전, 연중 사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우리군 대표나비인 호랑나비 인공사료를 개발하여 연중 사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내 다수의 농가가 사육중인 장수풍뎅이 전용 인공사료를 개발하여 사육농가에 기술을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장수풍뎅이 전용먹이가 미 개발된 상태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전액 7천만원으로서 나비 인공사료 개발비로 3천5백만원, 곤충 인공사료 개발비 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나비·곤충을 활용한 새로운 고부가가치형 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나비·곤충 활용한 유용물질 연구 나비·곤충 집단폐사 원인 규명을 통한 대량사육기술개발 나비·곤충에 유래한 미생물 이용한 산업화 연구 또 나비·곤충 유전자 분석 연구를 위한 용역 사업비로 전문연구기관에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나비·곤충연구 및 기술개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위원님들께서 부담스러워 하고계시는 총사업비가 2억 5천만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나비·곤충에서도 유용한 유전자원을 확보하여 전국에서 곤충산업 분야를 우선 선점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사육농가에 보급하고자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용역비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개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지역을 만들고자 우수계획을 공모하여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써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광면 월암리 연천마을 등에 마을경관 편의시설 관광시설 등 지역을 재디자인 하도록 하고 농촌공동체 기능강화 마을소득원 향상 마케팅 활성화 방안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용역계약 체결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전액 1억원으로서 지역 재디자인 용역비가 7천만원, 삶의 질 향상 용역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비연꽃마을의 중심마을인 연천마을의 경관향상 및 전통마을의 자원을 복원하고 인근에 있는 자연생태공원과 연계해서 마을의 생태 자원을 보전함으로써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모바일 콘텐츠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신활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비·곤충 모바일 캐릭터, 게임 등을 개발하고 함평의 관광지와 특산물 축제 등의 정보를 함께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서 함평군에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용역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비로써 총사업비는 4천만원이 되겠으며 모바일 콘텐츠 개발 용역비는 2천만원, 이동통신 모바일 서비스 홍보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로 우리군의 농특산 유통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코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나비·곤충 R&;D시설 장비 구입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내에 조성 될 나비·곤충 R&;D시설 센터내에 나비 애벌레 집단폐사 바이러스 진단을 위한 실체 형광 현미경 병해충 감염나비 및 곤충 격리 사육을 위한 대형 생장상 집단폐사 원인균 바이러스 분리를 위한 전기 영동장치 그 다음에 나비·곤충 인공사료 제조 기자재인 정온건조기외 5종 또 나비 질병 및 바이러스 진단용 시약 TA크로닝 키트 등 첨단장비를 조달청을 통해 구입해서 곤충의 생물학적 매카니즘 연구에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전액 국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비·곤충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곤충산업기반을 조성해서 나비·곤충 사육농가의 애로점을 해결하고 대량 사육기술을 보급하여 소득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까지는 나비·곤충 멀티샵 운영으로 예산서 95쪽과 96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신활력 사업으로써 살아있는 나비와 곤충 지역 농특산물 및 나르다 상품의 전시 판매를 통한 주민의 소득증대와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민에게 나비·곤충을 테마로 한 정서적 공간 제공과 내년도 엑스포 및 우리지역의 축제를 홍보코자 서울시청, 지하쇼핑센터와 인천공항 출국장 로비, 춘천 남이섬에 멀티샵을 운영 추진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억 8천만원으로 서울시청 지하쇼핑센터에 약 1억 3천만원, 인천공항 출국장 로비에 2천만원, 춘천 남이섬에 5천만원이며 이는 소비자와 외국인이 밀집된 대도시에 살아있는 나비와 곤충을 전시하여 호기심 및 우리군 홍보와 농수산물의 유통 효과를 내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신활력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시행될 사업비가 지원 등이 우선되겠습니다. 금년도 평가는 일단 서류제출을 내서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부진 시군에 대해서는 이 지원사업 대상에서 10개 시군을 제외한다는 평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사업이니만큼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먼저 설명 드렸던바와 같이 행정자치부 특별시책 사업으로써 지역 자치단체의 각 마을리더와 지역 주민들이 마을회의 등을 통해 자발적 참여로 직접 주민이 마을 가꾸기를 실천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우수 마을을 대상으로 연말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10개 마을을 선정 개소당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마 금년도 연말 평가시에 최종 전국적으로 10개 마을이 선정되면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인센티브로 2억에서 3억까지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 군이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빠진 것은 보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부터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요. 환경과에서 작년에 이런 유형의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까? ○

중앙부처별로 사업이 다릅니다마는 이것이 금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뜻이 참 살기 좋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영어로 표기하라고 행정자치부에서 그러더라고요. 좋은이란 뜻을 지역이란 뜻으로 명시를 했고 그 사업과는 지금 이 사업은 전에 새마을 사업에 어떤 부응에 가깝지 않는 사업이냐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마을에 투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천만원이라는 사업비 같고 정말 살기 좋은 마을이 될 것인가는 저희들도 이의제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너무 적다 그런데 과다 사업비가 책정 되다 보면은 지역사업 개발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는 이렇게 반론을 행자부에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스스로가 그 마을에 맞는 마을을 가꿔서 아기자기 가꿔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사업쪽으로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 환경과에서는 포상금제도로 갔었어요. 잘 가꿔진데는 포상금을 줬는데 포상금의 전반적인 사용내역을 보니까 군에서 기존에 세웠던 목표하고 거리가 지금 멀게 되고 있고 이것도 한 마을당 2천만원씩 투자해서 행정과장님이 추구하는 목적이 과연 달성 될 수 있을것인지 지금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린것이고 지금 나비가지고 예산서에서 멀티샵이니 뭐니 혁신으로 인해서 균특예산부터 해서 군비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해놨는데 군비가 전반적으로 4억 가까이 되요. 이쪽 관련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이 3억 5천이 넘어요. 군비를 빼고 애시당초 혁신에서 포커스를 맞췄을 때 나비에다가 기왕 이제 잘했든 잘못했든 맞췄으니까. 균특자본 가지고 하는데로 하면 되지 군비를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거기다 편성해서 이렇게 추가로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지 그거하고, 몇 가지 아주 물을랍니다. 혁신포럼 정보교환 그것도 토론회 개최 대상이 밑에 보니까 선진지 대표, 지역 대표, 관련 공무원 이렇게 해놨는데 과연 이 사업비가지고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로 이것은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이 사업계획서를 세운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 이것은 꼭 좀 답을 해주십시오. 나비·곤충 사육농가 기술생태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균특으로 세워 놓으셨는데 나비 한마리에, 한 마리면 한 마리, 열 마리면 열 마리 이렇게 해서 생산원가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혹시 그거 빼 보신 적 있으세요? 나비생산원가가 ○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곤충연구소에서 저희들이 각종 재교육이 있을 때 제가 듣는 얘기로 나비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호랑나비를 제외한 배추흰나비, 노랑나비 같은 경우는 판매를 2천5백원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 70%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나머지 30%이상이

얼마요? ○

2천원에서 2천5백원

나비가요? ○

예 지난번에 은하삼골프장에 판매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왜 원가를 물어보냐면 나비·곤충 쇼핑몰 제작해가지고 온라인상에서 나비·곤충을 팔겠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판매실적이나 판매계획이 과연 나비를 만들어서 그 돈의 원가를 들여 가지고 그 온라인상에서 나비를 사 갈 사람이 있는 것인지 ○

살아있는 나비도 저기합니다마는 그 표본

그러니깐 들어보세요. 나비가요 우리가 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비랑 어떤 매개체를 놓고 그것을 우리가 접목했을 때 인체에 유익하다든지 어떤 가정사에 보탬이 된다든지 아니면 볼거리 제공이 확실히 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얘들의 어떤 곤충에서 나비로 변하는 과정 그런 학습적인 효과 빼고는 호랑나비 같은 경우는 얼마전에 제가 TV에서 보니까 안질에 알레르기반응이 있어 가지고 눈병이 걸릴 확률이 많다 이렇게 나왔는데 과연 그런 방송이 나와도 사람들이 사 갈 것인지 의문스럽고 그런데다가 그렇게 의문스러운데다가 이렇게 2천5백만원씩 7천만원씩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곤충연구 기술개발이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혁신포커스를 나비에다가 맞추라고 했는 모양인데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나비를 혁신으로 혁신팀에서 짰더라도 우리군에서 우리 군민들이 진짜로 느낄 수 있는 표본이, 지금 유전자 연구라든가 유전자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과연 돼지나 닭을 한번이나 해볼 생각은 한것인지 나는 한번 묻고 싶어요. 그리고 모바일서비스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92페이지 하고 단문자 서비스하고 중복되는데 기왕이면 균특예산을 갔다가 모바일 서비스로 해 놨으면 단문자 서비스를 같이 이용하면 그때 말씀드린 대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군정 실버 홍보단은, 제가 지금 포괄적으로 하자고 해서 합니다. 그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자치행정과에서 아까 실비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우리군에서 의회에서도 지금 리무진 버스 얘기해서, 군 재무과에 아마 리무진 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차량으로 이용해도 되는데 제가 지금 실버 홍보단 얘기 들은대로 말씀을 드리면 홍보보다는 그 노인들이 그냥 여행차원이다. 그런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과연 군정 실버 홍보단이 나가서 엑스포에 홍보효과를 얼마나 거두고 있는 것인가 한번 성과하고 효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

먼저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5년도 그러니까 2004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을 때 전국의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공모가 됐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과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사업이 결정된 이후로 제가 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역의 공통된 그러니까 전국에서 공통된 사업이었다면 아마 채택이 안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나비와 곤충이 주된 소재로 부각이 된 거 같습니다. 그로 인한 사업비를 부수적으로 4개 분야에, 29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업들은 그래서 이렇게 선정이 된 걸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만약 위원님께서 저한테 좋은 자문을 주셨고 말씀하신 부분도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우리함평의 실정에 맞는 축산분야에라도 이렇게 했다면 아마 이 공모사업에 그게 포함이 되어서 선정이 될까 하는 그런 부분도 염려는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나간 평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분야는 축산경영인 업체분야에서 다룰 분야지 이것은 신활력 사업 분야가 아니라고 아마 그렇게 해서 평가에 저희군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사육생산원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기술센터에, 혹시 제가 잘못된 자료를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뽑아 주세요. ○

에,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실버 홍보단은 어떤 당사자가 제3자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마는 아마 당사자분들이 65세 이상 20분입니다마는 제가 실질적으로 제2회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걷기 대회를 경북고령에서 했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과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행사였는데 저희 실버 홍보단 복장이 옛날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이런 복장이었거든요. 거기에 가서 노인양반들을 5km를 걷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연세가 있기 때문에 한 2km정도 시내 홍보활동을 하는데 모든 카메라맨들이 저희 함평에 그 실보 홍보단 쪽으로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서울에서 서울역과, 부군수님이 군수님을 대신해서 시상을 받으러 갔을 때 거기 경복궁 같은데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열성이 대단합니다. 그분들을 정말로 일도, 꼭 용돈이 필요해서 그러는게 아니라 그분들을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으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애시당초 혁신할 때 전국적으로 특색이 있어야 채택이 된다고 하는데 물론 특색은 나비로 시작을 했잖습니까 특색이 있어서 채택은 되었기 때문에 그 나비하고 곤충을 매개체로 해서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한 다음에 사업을 우리 혁신팀에서 연결시키기에 따라서, 제가 느끼기에는 친환경 쌀이라든가 오리쌀이라든가 우렁이농법쌀이든가 나비·곤충이, 우리군 이미지가 친환경이니까 친환경군에서 나비·곤충이 출발이 되었으니까 나비·곤충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통계 낸 브랜드가치의 효과를 낼 수 없으니까 이것을 브랜드로 연결을 시킬려면 친환경 이미지를 살렸으니까 친환경에서 나오는 쌀이다. 오리쌀이 되었든 우렁이쌀이 되었든 그 다음에 무항생제로 만든 친환경지역에서 나온 닭이 되었든지 돼지가 되었든지 오리가 되었든지 한우가 되었든지 이렇게 연결을 지어가지고 이쪽 사업도 지원을 해 주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

그런 분야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상표개발 분야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연계지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약한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그쪽에서는 생각이 없었잖아요. 솔직히 ○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가지만 더 얘기 합시다. 공무원가족 체육행사인데요. 물론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직자에게 활력을 주고 식구들까지 한자리에 모이는거 다 좋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 편성해놨다가 선거 때문에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올해 대선이 있어요. 12월달에 대선이 있고 내년에 4월달에 총선이 있잖습니까? 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

그것은 지역선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중식제공까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역선거하고 다르게 예전처럼 편안한 선거가 아니고 당이 복잡한 관계로 있어서 잘못하면 선거법에 휘말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가 됩니다. ○

염려는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순수한 입장에서, 그래서 최소경비로 지금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실질적으로 얼굴도 모르고 신입사원들하고 대면하면 저도 전체 읍·면단위 얼굴을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 저 직원이 어디에 근무하는지를 기억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건 제가 잘못된 저기죠. 그런데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얼굴을 알기는 한자리가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줌으로써 우리 공무원만의 동정심을 느끼기보다도, 이웃간에 혹시 다툼을 할 때도 얼굴은 알고 다퉈야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건 염려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최종적으로 균특으로 해서 혁신예산을 쭉 짰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군비를 싹 빼고 균특만 가지고 사업을 하면 어쩌겠어요? ○

그게 이제 평가에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이미 받아 버렸죠? 균특비 ○

아니죠. 그게 집행결과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으로 어떻게 집행했으며 군비를 실질적으로 투자를 했느냐 안했느냐 평가를 그렇게 따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니라 균특예산은 이미 내려 왔잖습니까? ○

그것도 평가결과에 의해서 반환시키도록 합니다. 매년 평가를 합니다.

이미 집행한 예산도 반환시킨다고요? ○

추후로 줄 돈에 대해서 안줘버리죠.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혁신팀에서 우리한테 이미 사업비를 줬어요. 혁신선정이 되어가지고 자 집행을 하고 하는데 저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년 엑스포 끝나면 나비가 팔아먹을 것이 없어요. 나비 한 마리에 예를 들어서 1천7백원이 맞다면은 1천7백원에 그것을 생산을 해서 나비를 무엇을 팔겠습니까? 나비브랜드로 함평에서, 과장님 지금 당장 나비브랜드가 뭐 수치적으로 무상의 어떤 브랜드가치를 자꾸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브랜드가치를 놓고 함평에서 팔 것이 없잖습니까 그러면은 이 혁신도 내년에 연결 시킬 것이 없는데 혁신예산 더 따올것이 없는데 준 것 이것까지 반환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

나비가지고 내년에 신활력 사업을 연계시켜서 단정 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같이 연계시켜서 또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또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여기서 3억 5천이라는 4억이라는 돈을 균특하고 같이 합해서 과연 이것을 플러스해 줘서 효과가 나올것인지 혁신팀에서 내일 모레 얼마나 인센티브를 받아와서 더 발전을 시킬 것인지 어떤 것이 이익인가를 더 계산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기 서면으로 평가가 끝났다고 했는데 10개 시군은 이미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비가 추가로 배정된 것을 제외한다고 와있습니다. 다행이 저희군은 그 안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집행도 잘되고 있고 사업도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만큼의 사업을 시행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국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비·곤충 쇼핑몰 제작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나비·곤충 마을에 이거 쇼핑몰 제작해가지고 이거 애벌레랑 판매 하는걸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군청사이트에다가 한다는 것에요. 어디 ○

아닙니다. 나비·곤충마을 사업 실질적으로 처음에 2004년도 판매는 6천만원정도 했거든요. 금년 나비축제 때 총 다해서 나비표본, 장수풍뎅이, 요즘은 애들이 움직이는 애완동물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쉽게 공간안에서 가지고 노는 것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곤충관련 나비관련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1억 9천만원정도 팔았습니다.

이 쇼핑몰은 ○

이 쇼핑몰은 마을에

마을에서는 지금 되어 있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

아니요.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활력 사업 2004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죠. ○

계획을 그때 공모해가지고 사업비는 2005년부터

아니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균특을 배정받아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3년여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은 투입되지만은 주민들한테 와 닿는 것이 피부로 닿는 것이 없고 또 주민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얘기가 나온거에요. 여러분들은 굉장하니 머리를 짜내서 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지만 신활력 사업으로 나비·곤충과 관련된 쇼핑몰도 만들고 영상관도 만들고 세미나도 하고 뭔 마을도 육성하고 그 마을이나 몇 개 그 주변이나 알라나 몰라도 잘 몰라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쇼핑몰 마을에 제작한다고 했는데 요전에 농산과 소관을 보니까 이제 배분을 했드만 사업소관별로 신활력 사업 신품종 연구개발이라 해 가지고 7천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균특예산으로, 근데 물어 봤어요. 물어보니까 이걸 무슨 신품종 연구계획을 하냐? 한우특구지정을 한다고 하드만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은 구체적인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에 나비 디자인제품 개발한다 해가지고 6천만원, 나비디자인센터 연구지원 한다 해가지고 3천만원 했는데 이 쇼핑몰과는 관계는 어떤것인가 이런것도 알고 싶다고 내가 꼭 이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은 총괄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부서에다가 소관별로 띠어서 그 부서 책임하에 하도록 하되 제대로 지침을 줘야 할 것 같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신품종 연구개발 하라니까 뭣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과업을 주어서 성과품을 받아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정보를 구체적으로 주고 어떤 방향으로, 이런 것들을 해 줘야 제대로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도 그 예산에 나비디자인 시제품 개발하는데 6천만원 이것도 신활력 사업으로 하드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르다 상품과 관련 되어서 한 것같아요. 그럼 경영사업특별회계는 뭣하는 것인가 또 나비디자인센터 연구, 나는 나비디자인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거기 지원하는데 3천만원, 이런것들은 중독된 이야기 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침을 줘가지고 총괄부서에서 사업이 성과있게 추진되도록 기왕에 이렇게 됐다 한다하면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와 닿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활력 사업이 생기면서 당초부터 예산안 설명 드리기 저도 굉장히 어려웠었고 받아들이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전위원님들도 그랬었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쪽에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들도 집행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무런 지침이 없이 스스로 느그들이 알아서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금년 들어와서는 연초부터 어느 정도 가닥이, 각 시군별로 의견이 들어가니까 조금은 바꿔졌습니다. 바꿔진 내용은 제가 처음에 먼저 설명을 드렸다시피 개발비쪽으로도 시설비쪽으로도 조금 투자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역으로 생각한다하면 소프트웨어부터 하니까 시간도 짧게 빨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부터 한다하면 기반부터 닦을려면 많은 시일이 걸린디 인제 거기에서 물론 어렵긴 어렵겠죠. ○

그것이 안보여서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면 바로 현실적으로 와 닿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지침에 대해서 당초 지침서를 다시 한번 봐가지고 실무자 교육을 통해서 집행되는데 또 사업이 본 계도대로 갈 수 있도록 특별한 지침교육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 시·군이요.

예, 이것도 군비를 투자 안하면 평가대상을 제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사업계획은 읍·면단위를 통해서 공모계획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함평읍에 다 갈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2천만원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사실상 맨땅에다가 2천만원 줘봤자 그리고 끝으로 멀티샵에서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2억 8천 국비를 불용 처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러 멀티샵쪽으로 바꿔서 군비가 적어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불용 처리한 금액을 일부러 돌렸습니다. 군비가 아니고 균특을, 작년에 하고 남은 것을 일부러 균특으로

마을에 저기는 보통 50호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50호 이상의 마을에다가 2천만원 한다는 것은 힘들죠.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기본안은 50호 정도 되어야지 마을로 어떻게 저기를 하지. 10호나 15호 있는데 가면 2천만원 가면 형평성이 어긋난다 해가지

그렇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팀에서

저희들이 이제 7월달, 예산이 확보되면 도에다가 해가지고 7월말까지 행자부에 올리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때는 돈 집행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서 했느냐 안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지역의 보탬으로 이 지역을 해주시고 1개 마을이라도 최종 평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고요. 아직 본청에 공간이 안 나와서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연말안에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층에 있는 샤워실 공간을 조금 개조해서 쓸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샤워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바꿀까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뭣하고 있는 거에요? ○

거기 2층은 축제상황실로 써가지고 축제관련 자료라든지 물건들이, 그 쪽에서 사무실을 옮겨서 그쪽에서 써버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누가 써? ○

문화관광에서 2층은 쓰고 1층은 이장단 협의회 사무실입니다. 거기는 더 좁습니다.

이장단 사무실을 군청에다가? ○

근데 다른데 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지금 청사공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하고 더 협의를 해서

아닙니다. 할겁니다. 의원님 합니다.

봐 주십시오.

제발 봐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2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