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김희중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운영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5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지금까지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6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6월 14일에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화곡아파트 제3주구 개발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안)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1건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20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5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28일 제11차 간주처리는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외 3건에 1억 5832만원, 2007년 6월 1일 제12차 간주처리는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외 4건에 3억 2007만 원, 2007년 6월 12일 제13차 간주처리는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외 4건에 42억 109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신낙형 의원, 김태운 의원)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으며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의 구)6655번의 잘못 됨과 지선버스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낙형 의원입니다. 2007년 4월 말까지만 해도 우리 강서구에는 발산1동 수협을 기점으로 등촌3동 그랜드마트 앞에 종점을 두고 있는, 지금은 마을버스 5번으로 전환된 구)6655번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강서구에는 6642번, 6643번, 6644번, 6645번, 6646번, 6647번 등 6개의 지선버스가 있으며, 지선버스의 요금은 종전 500원에서 200원이 올라 현재 카드사용 시 700원에서 900원, 현금승차 시 800원에서 1,000원을 받는 등 지선버스마다 요금체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구)6655번은 당연히 지선버스나 마을버스여야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 7월 1일부터 2007년 3월 말까지 2년 8개월 동안 시내버스 요금을 버젓이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서울시에서 유독 한 버스업체에 다른 지선버스나 마을버스 요금과는 달리 시내버스 요금을 적용 받도록 특혜를 준 이유 말입니다. 특히 6655번이 경유하는 노선도를 살펴보면 이 지역은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노선이며, 등촌동 일대의 저소득층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선입니다. 서민의 편익증진과 서민의 복리증진에 힘써야 할 서울시가 철저한 현장 점검 및 검토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탁상행정을 펼치는 바람에 우리 강서구민이 받게 된 경제적, 물질적 손실이 그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본 의원이 2006년 5월 1일부터 2007년 4월 30일까지 시내버스 요금을 적용한 평균치를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구 6655번의 매월 매출액은 2억 182만원이었으며, 마을버스로 전환된 2007년 5월 말 기준 매출액 1억 4200만원과 비교해 보면 매달 약 6000만원의 초과 매출을 취하고 있었다는 결론이 성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서구 운행 지선버스 월 매출액 5140만원 보다는 매달 무려 약 1억 5000만원의 초과 매출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한눈에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본의원은 구 6655번 시내버스의 과다한 요금징수에 대하여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강서구청 관계자에게 즉각 시정을 촉구했고, 서울시를 상대로 부당이익 반환금 청구소송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던 중에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서울시가 뒤 늦게나마 6655번의 시내버스를 마을버스로 전환시킨 점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강서구민들이 부당하게 부담해야 했던 버스요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돌려받아야만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잘못된 특혜성 버스체계 개편으로 인한 강서구민의 피해에 대해 강서구민을 위한 적절한 보상책을 즉각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구 6655번이 마을버스 5번으로 전환되었듯이 강서구에 운행되고 있는 모든 지선 버스를 구 6655번과 형평성을 맞춰서 모두 마을버스로 즉각 전환시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요즘 가뜩이나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부당하게 과부담된 구 6655번의 버스요금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적극 환수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서민의 발인 강서구의 모든 지선버스를 즉각 마을버스로 전환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마을버스로의 전환에 따른 버스종사자들의 소득에 불이익이 따르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현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가양 2,3동 출신 김태운 의원입니다. 바야흐로 신록의 푸르름이 천지를 뒤덮는 녹음의 계절에 온갖 초목들이 생명력을 뽐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양빗물펌프장 옆 가로변에서 죽어가고 있는 몇 그루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노상주차장에는 거대한 건설기계들로 가득 차 있고 일반승용차는 찾아보기 힘들 지경입니다. 그리고 사진 왼편을 보시면 나무 몇 그루가 다른 나무들과 달리 가을도 아닌데 이미 황갈색으로 변해 서서히 고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본 의원은 지난 수개월간 지켜본 결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에 따른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기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주기장을 설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주기장을 근거지로 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설기계 대부분이 서류상으로만 형식적 요건인 주기장을 갖추어 놓고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더욱 가관인 것은 위 노상주차장이 마치 그들의 주차장이라도 되는 양 기계를 수리하고 점검하며, 심지어 세차 후 폐수와 각종 오일들을 교환한 후 폐오일들을 주변에 불법으로 방류하고 있고, 그러한 결과로 인해 주변의 나무가 고사하고 우리의 식수원인 한강에 여과없이 그대로 흘러들어가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위 도로는 물론 단절된 도로이지만 엄연히 도로법에 의한 도로이고 주민들의 편의와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설치한 노상주차장이지, 결코 건설기계들의 불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 가양유수지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한강시민공원 또는 황금내근린공원을 이용하고 싶은 수많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만들어 버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정이 이러할 진데 관할 부서인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장 실태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 절대다수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흘러가야지 소수 몇 명만을 위한 행정으로 흘러간다면 주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할 부서에서는 당장 현장파악을 하여 불법 환경파괴 행위를 중단케 하고, 주차관련 부서에서는 주차장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벌칙을 부과토록 하십시오. 더 나아가 위 노상주차장을 점령하고 있는 건설기계들을 적정한 대체지를 물색하여 이전할 것을 촉구합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계절에 무단 방류한 폐수로 인해 흉측하게 고사되고 있는 나무들의 아픔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몇몇 대형 건설기계들에게 공공의 재산인 도로를 빼앗기고 그들의 안방으로 전락해 버린 가양빗물펌프장 진입로 노상주차장을 원상회복시켜 이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정이 아닐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5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