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두희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김묘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민원회계과장 이병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예두희 위원장님,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희 민원회계과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65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 관련 규정이 지방재정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우리구의 현행 물품관리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동시에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물품의 관리에서 현행 물품관리의 총괄을 담당하는 물품관리관, 물품의 출납 및 보관을 담당하는 물품출납원으로 이루어져 있던 체계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조례안 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11조 기증품의 취득, 17조 보관책임, 18조 일시보관, 19조 물품의 손․망실, 24조 장부, 25조 증빙서류와 장부의 보존, 26조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상에 물품운용관을 추가하여 물품운용관의 사무처리범위를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7조 물품의 운영상황의 공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1회 주요물품의 증가 및 현재액 등의 운용상황을 수영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10조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 등은 지방재정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관련 용어 등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11조 기증품 취득 절차에 있어서는 수영구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물품인 경우 증여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를 받은 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기증품에 대한 취득결정 후에는 기증자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고토록 함으로써 기증품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여 업무처리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11조의 주요물품의 범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주요물품은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19조 물품의 손․망실 발생시 처리절차에 있어서는 종전의 물품출납원이 해당 보고를 받은 후 사실 조사 후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였던 것을 해당 보고를 받은 물품출납원은 사실조사 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이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그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책임성 있는 행정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25조 장부의 보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6조 2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로 각종 장부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현행 조례 27조 물품출납사무의 검사와 28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를 조례안 26조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와 27조 검수로 재분류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27조 검수에서 조례안 27조 2항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관급자재 검사와 검수는 책임감리원이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현행 조례 제28조 4항의 정보전산 및 정보통신방송관련물품은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검사 또는 검수한다는 내용을 시행규칙 2조에서 규정코자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29조 물품검사서는 시행규칙 별칙 제16조 서식 물품검사서로 이미 규정되어 있어 삭제를 하였으며, 현행 조례 30조 물품출납사무의 사무보고도 조례안 19조 3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28조 물품출납사무의 인계는 현행 조례 31조 물품출납사무의 인계, 32조 인계의 절차, 33조 타직원에 의한 인계, 34조 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조항을 묶어 하나의 조항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는 현행 행정자치부 준칙안과 부산시 물품관리 개정조례에 따라 물품의 구분을 명확히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물품의 구분은 소모성 정도에 따라 비품과 소모품으로 상태에 따라 신품, 중고품, 노후정비품, 폐품으로 구분하였고 비품의 정의에 있어서는 비품은 내용연수 1년 이상의 물품으로 소모성 물품이 아닌 물품이지만 내용연수 1년 이상이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이고 사용에 비례하여 상호파손 되기 쉬운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의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별표 2 물품출납부의 정리․구분은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준용하고자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총칙, 출납, 보관, 장부, 검사 및 인계로 구분지었던 조례를 제1장 총칙, 제2장 취득, 제3장 출납, 제4장 보관, 제5장 처분, 제6장 장부, 제7장 검사 및 인계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내용 이하의 사항은 법제처로부터 시달된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2007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준근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이병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증품에 관한 기부심사위원회에 대한 한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사위원회에 심의한 내용이나 전년도 심사실적이 있으시면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민원회계과장 이병래입니다. 정한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기부심사위원회에 개최사항은 없습니다.

이 심사위원회가 발족된 지가 얼마나 되죠?

기부심사위원회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작년 11월 1일날 구성을 했습니다.

예, 과장님! 이 심사위원회에 위원회 구성은 어떤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구성원들을 보면은 공무원이 현재 7명이고요, 그 다음에 구의원님 한 분, 민간인 두 분, 이렇게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부심사대상이 있고, 또 비대상이 있죠?

예.

기증품에 대해서?

예.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부심사위원회는 현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성이 됐고 이것은 우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를 심사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부품에 들어가는 것은 환영금품이라든지 축하금, 찬조금 등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일체의 금전이나 물품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이라든지 결핵예방법, 기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예술작품 기증 이런 것은 기부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예,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심사위원이 민간인이 2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우리 구의원이 한 분이고 그 외에는 지금 현재 공직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심사위원이 지금 현재 민간인이 2명이라고 하셨는데 2명이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직인들만으로서 구성되어 있는 것보다는 민간인을 좀더 늘려서 기부심사위원회를 좀더 공정성을 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저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순수 공무원이 7명이고 구의원님 포함해서 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좀더 늘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총무과와 한 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이병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체제와 변동된 내용은 있습니까? 현재까지 주어진 공무원 정수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조직개편에 관해서는 변동되는 게 있습니까? 이 조례안 통과로 인해 가지고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조직개편은 없습니다. 먼저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조직부분에 개편,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본 조례안이 전부개정안이 되는 것은 실질적인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 본법으로 채택되면서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물품관리관이라든가 물품운용관은 현재 각 부서의 장이죠?

예.

현재로 개정조례안을 본다고 하면 물품운용관이 되는 사람은 전부다 현재 각 부서의 장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과․단장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측면을 본다고 하면 어떤 부분은 어떤 조례안 내용에 보면은 지금 물품운용관이란 표현이 들어간 데가 있고 부서의 장이라고 들어간 데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자구수정은 없어도 됩니까?

부서의 장하고 물품운용관하고 내용상으로 엄밀히 따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과장님이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예.

지정하실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물품...

자! 2조 3항에 보면 “물품관리관은 법 제54조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럼 지정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현재로서는 우리가 여기 지정은 시행규칙에 전부다 지정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품운용관은 3항이고 나머지 물품출납원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4항이고 제가 하는 말은 조례 조문상 어떤 표현은 부서의 장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제3항을 물품운용관을 각 부서장을 운용관으로 지정한다고 하면 전부다 물품운용관으로 바뀌어야 되고 지금 이 조례안 내용이 틀렸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묻는 거는 정책적인 사항인데 부서의 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겁니다. 현재!

예, 그건 지정합니다.

지정하게 되면은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조례안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은 각 부서의 장의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자는 그런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하니까 지정한다고 하고 이 조문 내용을 전부다 부서의 장이 아니라 “물품운용관이라고 한다”하면은 아주 깨끗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 뜻을 묻는 게 규칙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자체는 항상 이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항상 운영의 폭을 많이 넓혀 놓고 있거든요. 안 맞습니까, 그죠?

예.

시행규칙이란 게 결국 뭡니까? 단체장이 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 이 조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각 부서의 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고 해버리면 끝이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두루뭉술하게 법조문을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다른 거는 시행규칙에 가 가지고 단체장의 뜻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애매한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물품관리관은 민원회계과장이 맞습니까?

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물품관리관이 되는 거는 민원회계과장님이 물품관리과장님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각 부서의 장은 전부다 물품운용관이 되겠죠?

예.

그리고 또 물품출납 공무원이 있죠?

예.

출납공무원하고 분임출납공무원, 그건 기존 체제의 민원회계과 내에서 다 되어 있는 사항이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품운용관이 있을 때 총괄물품관리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물품관리관에 보고해야 됩니까? 총괄 부서가 된다고 하면 총괄부서에 총괄물품운용관이 없어도 됩니까?

총괄물품관리 부서에 총괄 물품관리관 말입니까?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이 각 부서의 장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운용계획이라든가 또 물품구매계획도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물품관리관이 총괄해서 총괄물품운용관이 할 역할까지 물품관리관이 다 하느냐 이 말이죠. 제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까?

물품운용관은 자기 부서의 물품을 관리를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도입된 그런 제도입니다.

예, 맞죠? 맞는데 그럼 각 부서의 장들이 전부다 물품운용관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물품운용관이 운용계획이라든가 물품 구매계획이라든가 구매계획은 물품관리관이 하면 되겠죠? 운용관이란 체제를 만들었다고 하면 총괄부서에 총괄 물품운용관이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수립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내가 묻는 겁니다.

예, 그 총괄물품관리 계획은 저희들이 매년 2월 말까지 세워서 청장님 결재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총괄하는 부서가 물품관리관 아닙니까, 그죠? 그 밑에 물품운용관이란 제도가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총괄부서에 대한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우리 총괄부서의 물품운용관?

예, 그렇게 되면 직제개편이 안 맞아진다는 이런 말입니다. 제 말은! 안 그렇습니까, 그죠? 각 부서의 단체장이 전부다 5급 아닙니까? 그러면 물품관리관도 5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운용관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것 보면 각 부서의 것을 총괄해서 집합해 가지고 운용계획을 세운다든지 뭔가 다른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물품관리관이 대행을 할 거냐 아니면 밑에 물품운용관이란 제도를 두고 할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물품관리관이, 물품운용관들이 모든 계획을 총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총괄하는 그게 누가 할 거냐는 이 말이죠, 제 말은 총괄부서에서!

총괄부서에서 물품관리관이 하도록...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답변이, 내가 묻는 말은 물품관리관이 할 거냐, 밑에 운용관을 두고 할 거냐, 그걸 물었다 아닙니까?

물품관리관이...

할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물품사용자 안 있습니까? 물품사용자가 실지 담당자들이 컴퓨터를 사용한다 그 물건을 성실하게 관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죠?

예.

내가, 담당자가 컴퓨터 1대를 놔놓고 관리하는 것은 성실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까?

그것은 각 부서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또 있습니다. 그 위에는 물품운용관이 이번에 새로 도입을 해 가지고 그래 되어 있고예, 그래서 그 책임 하에 물품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면은 그 물품운용자에 대한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성실하게 관리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아마 시행규칙에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거기에서도 하나의 규정은 되어져야지, 왜냐하면 공용물건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쉽게, 내 개인 컴퓨터와 공용물건 컴퓨터의 수명은 많이 차이 나죠?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실하게 관리할 의무 같은 것은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니까 그건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20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예두희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순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5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바뀌면서 2006년 5월 1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진술인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항 의회에서 주관하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진술인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의 지급기준을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회기수당을 적용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것은 의원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2006년 5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진술인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의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을 적용하던 것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준근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 김동주위원입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순섭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의를 해주신 이순섭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청회에 진술인의 참석한 안건심의 수당이 우리 수영구 산출기초에 보면 3만원씩 산출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좀 적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발의의원 이순섭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섭의원입니다. 김동주위원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뒤편에 보면은 3만원으로 수당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자치단체에 비해 가지고 그나마 우리 4개 기초자치단체는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충실히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금액은 적지만 다음에 본예산이라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당을 감안해 가지고 상향조정하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연말 예산심의 때는 이 금액을 조금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