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국민생활관장 정현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국근, 국민생활담당 탁병섭, 함열시설담당 김구복 이어서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들 생리기간 수영장 연장이라든지 할인혜택을 언제쯤 시행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사항은 전임 관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추진은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요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강상태가 좋기 때문에 나이가 드셨어도 생리가 연장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아마 10월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저희도 그 안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기스포츠단 있죠. 그런 것처럼 노인분들 건강체육 쪽으로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아기스포츠단은 차량운행 되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차량이 없기 때문에 운행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예산의 세출 집행실적은 나와 있는데 세입은 없어요. 지금 현재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5개월간 휴관이죠?

예.

그랬을 때 세입의 감소 예상액은 얼마입니까?

한 2억 4,000만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한 액수에서 세입이 그만큼 감소되는 거죠?

당초예산에 감소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감소해서 8개월만 잡은 겁니까?

예. 작년에 9억 2,400만원 정도였는데요.

보니까 8개월씩 전부 계상했더라고요. 지금 3월부터 7월까지면 5개월 이상 휴관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업무보고 때 세입 실적이 나왔으면 세수증대가 휴관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정도 되겠다 전망을 할 수 있는데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하여튼 7월 말 안에는 준공이 되는구만요?

예, 지금 전반적으로 해서 수영까지 한다면 8월초에 다 개장됩니다.

빨리 개관돼서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세입예산에 큰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보건소 연계해서 개인별 운동처방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당뇨나 비만으로 진단받은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지도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수영회원 중에는 당뇨회원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거의 50% 되거든요. 이분들은 일대일 수영강사가 있기 때문에 비는 시간대를 별도로 해 가지고 특수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일대일 지도해서 어떤 운동량과 얼마의 시간을 가지고 하면 본인의 체력감소에 좋을지 그쪽으로 계속 연계해서 한달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또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면 강사님들이 많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존 강사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환자가 몇 분인지도 아직 모르고요?

20명만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20명이면 한 반이거든요.

한 반을 운영하시는데 그러면 강사가 필요 없어요? 수영강사님이 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계획했습니다.

무리하지는 않겠죠?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하시고, 180페이지 노후 된 헬스기구 교체하는 거죠?

예.

10종에 2,000만원이 들어갔구만요. 거기에 대해서 견적서라든지 자료 있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수영강사 분들은 뭐하죠?

지금 현재는 쉬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들어가면서부터 쉬고 있나요?

예.

몇 분이죠?

여기 명단을 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부터 쉬고 있나요?

3월부터 쉬었습니다.

현재 임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쉬는 기간에는 저희가 집행을 않고 희망자에 한해서 거기 공사장에 일용도 일부 투입하고 있습니다.

임금 지급하지 않고 있나요?

예.

왜 지급 않고 있죠?

저희가 시간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지난번 보고할 때는 원래 사용자 귀책사유로 쉬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정확히 잘 몰랐습니다. 현재 휴업수당으로 7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사 분들 전부 다요?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희망자가 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하고요?

그것은 건설공사하는 측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 지급하는 것은 확실하시죠?

예.

그리고 우리 배드민턴 인원이 얼마나 돼요?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실내체육관 배드민턴오시는 분들과 국민생활관에 오시는 분들의 사용하는 차이가 있죠. 국민생활관은 얼마죠? 개인적으로 온다고 치면 하루 하는데.

저희는 하루 이용할 때는 2,750원입니다.

실내체육관은 얼마에요?

실내체육관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내체육관도 부가세 10% 붙어서 1,100원이잖습니까. 그런데 위치상으로 멀지도 않은 부분들인데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3배 정도 차이 나잖아요. 특별하게 시설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한 부당성 부분들을 이야기했고 지난 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하든지 고민을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신 적이 없나요?

어떤 면에서 그런 같은 시설임에도 이용하는 이용료를 차이가 있는지 지금 제가 현재 그 부분까지 검토를 못했거든요.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해야 되겠죠.

서로 형평성이 맞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사용 인원도 늘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와서 할 것은 둘러봐도 통상으로 근무시간 내에 계속 계시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직은 낱낱이.

시립도서관장 이재오입니다. 먼저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동철입니다. 사서담당 김병재입니다. 마동분관장 장봉례입니다. 시립도서관 업무보고서 217쪽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세 분의 의원님들이 순천을 갔다 왔거든요. 순천 가서 기적의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보고 왔어요. 거기에서 기적의 도서관을 색다르게 하고 있는 것을 잠깐 이야기하면 하나는 순천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북스타트운동이라고 아시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책과 엄마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건소와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아이가 태어나서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맞으러 오면 가방과 북스타트운동에 대한 매뉴얼, 책 2권을 담아서 줍니다. 그래서 거기는 민간까지 참여해서 하는 기구로써 운영되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그것을 진행해 요. 그리고 북스타트운동은 우리나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영국에서 진행했던 성공사례로써 여러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도서관 직원 중에 외국인이 있더라고요. 영어를 쓰고 있는 외국인이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보면 영어 관련된 책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동화구연을 하든 독서지도를 할 때 외국인이 직접 영어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애들 동화책을 읽어줄 때는 직접 원어로 읽어줍니다. 그래서 순천 같은 경우는 원어민 도서관 직원이 있어요. 계약직으로 채용했는지 방법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도서관 정책이 앞서 가는구나, 시민 욕구에 맞게끔 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실현되려면 도서관 구조가 자꾸 앉아서 사람들과 책을 읽고 대화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하거든요. 정적인 분위기가 동적인 분위기로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 도서관은 그러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그런 정책을 수립해서 하면 좋을 것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임영애 위원께서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작은 도서관이 중앙정부에서 정책으로 하다보니까 50평 내외로 했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시가 공공기관에서 공공시설로 설치된 도서관도 있고 각 사립으로 사설문고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문고들을 작은 도서관에 지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나 지원 이런 부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정하는 부분은 차후에 조례가 만들어 지면 지정조건이나 방법은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 사업도 전라북도나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부분을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고 시가 정책으로 삼으려면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천 같은 경우는 작은 도서관이 27개소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거의 모든 동지역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아파트 예를 들어보면 거기는 시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유 공간에 이것을 설치해 주었어요. 다음에 운영은 아파트에서 운영위원회를 선출해서 운영 대표를 뽑고 자원봉사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지원부분은 벽지 같은 경우는 월 50만원, 가까운 곳은 월 4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인건비조로 지원해 주고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비 및 도서구입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연 1,000여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2억 9,000만원에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27개소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도 작은 도서관 정책을 수립한다라면 설치, 지정, 지원 이런 부분까지 제도장치부터 시작해서 지원대책까지 종합적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것 없이 그냥 상층부에서 하니까 우리가 따라가자 이런 방식으로 하면 너무 수동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도서관 종합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도 하잖아요. 그 부분에 심도 있게 넣어서 이 정책을 시가 평생학습이 됐든 주민 독서진흥이나 보급사업 등 주요정책으로 삼아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정보를 많이 주셨고, 특히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시에서 방금 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현재 도서관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다 포함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적인 공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애 위원입니다. 올해는 작은 도서관 두 곳을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 준비도 올해 연말쯤 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내년에는 몇 개소나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확정된 계획은 세워놓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계획이 두 군데가 완전히 다 될 것인지, 두 군데 중 한 군데만 될 것인지 아직 확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내년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어디서나 도서 대출 및 반납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른 데는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열린 시민 문화강좌 현황, 모집인원과 현재 인원 현황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관과 분관이 바뀌고 차이점 혹시 없습니까? 마동이 본관이었고 영등동이 분관이었지 않습니까. 바뀌어서 차이점이라든가 영등도서관은 인원도 많고 활발히 하고 있는데 마동이 혹시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관을 옮긴 것은 이용객이 그쪽이 더 많다고 해서 옳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바뀐 이후에 마동도서관이 소홀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자주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거기에 문필회라고 해가지고 서예반이 있거든요. 서예반이 종강을 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회원들이 25명입니다. 그날 종강을 한다고 하는데 25명이 거의 다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잘 운영되고 있고, 과거 본관으로써 운영할 때 책 대출 권수나 이런 것은 앞으로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다른 문화교실이랄지 이런 것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전혀 손색없이 하고 있고, 또 그 옆에 있는 문화의 집도 다시 손을 봐서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없습니다.

영등도서관 야간 연장 관련돼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정말 호응이 좋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이것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추진하고 내년에도 이렇게 갈 계획이 있는가요?

예, 금년 예산은 전부 확보되어 있어서 금년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별도 또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우리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는 요구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시간이 연장되고 자료열람실이나 자유열람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연장되면서 사실 계속적인 어떤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봤을 때 인원에 대한 부분들,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들, 또 연장시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들은 없나요?

그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인사에 의해서 도서관이 27명 정원에서 25명이 됐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에서 그렇게 됐으리라 보고 현재 저희 야간연장 운영까지 한다고 보면 대충 어림잡아서 인원이 40명 내지 50명이 필요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을 메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도서관에 근무하는 노동력은 아주 강한, 물론 전문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조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인력으로 소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도서관은 일요일날 근무하고 토요일날 근무하고 월요일까지 해가지고 3일을 연계시켜서 반절씩 근무를 합니다. 반절씩 근무한다는 것은 한실에 2명씩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각 실에 곱하기 4배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현재 있는 정식 직원과 각종 보조인력을 활용해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40명, 50명의 인력 전체를 정식직원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일시적인 부분들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호응이 대단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인 어떤 도서관의 가야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인원에 대한 문제, 연장근로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할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내용까지 충분히 담아서 계획안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시설관리에서 지하 기계실 증기관 교체를 1년에 한 번씩 있는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해 걸쳐서 낡고 그러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기계실 보일러 증기관 교체를 하셨더만 2007년도에 또 하시는 건가요?

지금 양쪽에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 한번저쪽에 한번 같이 중복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에 한 것은 어디 거예요?

이번에 한 것은 마동도서관입니다.

작년에 한 것은 영등도서관이고요?

전체를 한 것이 아니라 분야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전기도 있고 보일러도 있고 배관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똑같잖아요. 기계실 보일러 증기관 교체공사, 지난 2006년도에도 지하 기계실 증기관 교체공사 1식 똑같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내용의 기계인데 작년에는 배관을 했고 금년에는 기계 쪽을 고쳐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영등도서관 했어요?

마동도서관입니다.

올해가 마동이라면서요.

작년에도 마동도서관을 했고 금년에도 마동도서관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보일러 관을 수리했고 금년에는 기계 쪽을 수리한 내용입니다.

한꺼번에 같이 이어져 나가는 건데 따로따로 하는 건가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자료 한번 주십시오.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서관 부분인데요,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 사업도 하고 있고 모현동 BTL 사업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타 지역 예를 자꾸 들어서 될 일은 아니겠지만 원래 도서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도서관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정책파트를 가지고 정책분야를 하고 있어요. 건물도 짓고 작은 도서관 사업도 하고, 이것은 자기의 업무영역을 뛰어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팀 업무가 시립도서관에 오면서 정책 플러스 관리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조직적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보고 있어요. 하나는 순천 같은 경우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본청 소속으로 직접 도서진흥과를 만들고 도서진흥과 밑에 각 도서관을 두고 정책을 펼쳐가는 운영 계를 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책임자가 과장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팀장이겠죠. 그래서 도서관은 도서관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개발을 통해서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운영팀은 BTL이 됐든 작은 도서관 사업이 됐든 이런 정책파트를 진행하고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현재업무가 문화관광팀에서 했던 업무까지 겹치다보니까 과중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직적인 진단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직을 구분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 도서관에서는 BTL사업도 하고 운영도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BTL사업을 직접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BTL사업은 지금 현재 계약협의까지는 우리 도서관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 새익산건설단에서 추진해서 완료되면 다시 인수받는 방향으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정책파트를 계속 생산해 내니까 거기에 맞게 조직이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 보고요, 또 하나는 행정조직에서 인사문제도 있어요. 현재 각 팀으로 하면 팀장 같은 경우 복수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서관법에 보면 공공도서관은 원래 사서직을 관장으로 두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강제조항이에요, 임의조항도 아니고. 그러면 순천 같은 경우 과장은 사서도 할 수 있고 행정도 할 수 있게 복수직으로 놓고, 그 밑에 중앙도서관이나 기적의 도서관은 6급 사서관장을 두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운영해요. 그러면 법도 지키고 정책도 펼쳐나갈 수 있고,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영등과 마동도서관 이렇게 한정이 돼 가지고 이번 조직개편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지고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도 필요하고 BTL사업도 앞으로는 확장을 해야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읍·면·동에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도서관이 많이 있어야 하고 앞으로 규모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의 증가에 따라서 이 조직도 유연하게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진단을 한번 해 보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워놓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차후계획입니다. 최근에 수립을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체계적인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영춘, 마한관담당 노일환, 고분관리담당 한병희

최종오 위원입니다. 입점리 고분전시관에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직원이 세 분하고 청경 두 분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여는 겁니까? 청경들은 바뀌는 것 아니에요?

청경 두 분은 바뀌고요.

그러면 청경이 네 분 있다는 거예요?

두 분.

‘ 그런데 그 숫자 가지고 관람객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안내요원으로 제대로 됩니까?

안내요원은 저희 직원들이 안내를 하고 있고요, 좀 더 바람직하다면 저희가 능력있는, 쉽게 말해서 학예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그런 안내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대신하고 있고 공휴일에는 직원들이 교대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를 다녀왔거든요. 직원들을 교육시키든지 아니면 안내하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철저하게 관람객들이 많이 오고 하면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해야겠더라고요.

예.

가보니까 누가 안내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관람객들이 많다고 나왔는데도 안내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마한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한관이 10월 달에 개관을 하시는구만요. 지금 마한관에 직원들이 있습니까?

예, 직원 세 분과 청경 네 분이 있습니다.

나는 한번도 못 봤네요. 마한관 옆에 용화산에 다니면서 보고 그랬는데 직원들을 못 봤어요. 근무하시는구만요.

예, 언제 한번 찾아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장을 언제 했습니까?

개장은 1997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익산군 당시부터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휴일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청경 두 분과 저희 직원 두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일요.

휴일에도 두 분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경 두 분과 직원 한분요?

직원이 토요일은 한분, 일요일은 두 분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들 자전거 타죠?

예.

사고 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고도 났습니다.

어떤 사고입니까?

다리를 삐었다든지 인라인을 타다가 사고 나고…

사고가 많습니까?

제가 온 이후에 두 건이 있었습니다.

소장님이 언제 가셨죠?

제가 5월 달에 갔습니다.

4월 달 이후에 제가 아는 것만 4건이 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 세우셨습니까?

그 분야는 개인들이 자전거를 임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가게를 짓고 그분들이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책임소재를 따지다보면… 인라인스케이트 관계는 경찰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임대업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했고요, 자전거 관계는 그것도 저희 시설물 관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물 보험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고가 납니까?

무슨 사고가 났는지 저희가 자세히는…

설명을 해 드릴께요. 아이가 서 있으면 와서 자전거로 때려요. 거기에서 자전거 타기가 참 위험합니다. 본 위원도 당했고 주위 분들이 한 네 분 정도가 얼굴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4월 달 이후에 시민들이 많이 찾아가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자전거를 타지 말게끔 옆에서 공원 청경들이 계도를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자전거코스를 밑바닥에 그려주시든지… 시민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자전거라인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조각 전시물 리모델링이번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왔구만요. 그런데 과연 이게 우선이냐 저게 우선이냐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부터 이런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리책들이 하나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가니까 자전거 임대업은 임대를 해 주어야만 경제활동을 하고 이쪽에서는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민간인과 저희 공무원들 간의 마찰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미처 자전거전용 관계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을 관리해 주시고요, 다음에 유물 심사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데 심사하시는 분들이 유물심사를 몇 번 했습니까?

제가 발령받는 날 유물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 교수님 한 분과 원대 박물관 담당하시는 분과 전주대학교 박물관 담당하시는 분 세 분이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면 유물 전시할 것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분들은 만나시면 뭐가지고 심사하십니까?

전문분야라 저희는 말씀드리기가 뭐 한데요, 그분들 이야기는 마한관이고 익산에 있기 때문에 익산에서 출토된 유물을 자꾸 고집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마한시대 때 유물이 없다면 삼한시대 등 시대 변천사에 따라서 그것이라도 확보하자는 주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익산에서 출토된 진짜 유물이 있다면 그것이 참 값진데요, 그것이 없어서 아마 신문에 났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번 추경 예산서에 그 분들 수당이 두 가지가 올라왔었습니다. 올라 왔는데 언론에서는 유물 전시할 것이 없다, 유물들이 없으니까 전시할 것이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익산시민들이 기증하는 유물도 평가를 하실 거죠?

지금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갖고 있는 몇 분이 응모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 38점이 들어왔는데 교수님들 이야기를 하자면 익산에서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행정 측 주장은.

이분들 상반기 때 회의에 참석한 내용과 몇 분이 참석하셨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서동공원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한관이 준공됐죠?

예.

마한관을 준공할 당시 그 안에 화장실 있잖아요. 그 오·폐수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오·폐수는 정화조로 해서.

자체 건물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죠. 그러면 화장실 3개소는 자체 정화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우수관으로 나가는 겁니까?

예.

지금 서동공원에 가면 우수관로와 오수관로가 별도로 매설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래 서동공원의 설계는 지금 마한관 자리가 옛날 호텔부지였고 이쪽 어린이놀이터를 여관부지로 선정했었어요. 그래서 직접 연결돼서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없어졌는데 과연 지금 그 화장실이나 앞으로 마한관을 운영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그 오·폐수가 제대로 나오느냐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소장님은 새로 가셔서 잘 모르실텐데 검토를 한번 잘 해 보셔서 그것이 만일 오수처리가 잘못돼서 우수관리를 통해서 저수지에 유입되는 날에는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더 깊이 이야기하면 오·폐수처리장이 땅속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5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땅 속으로 묻혀 버렸어요. 가서 땅속을 파고 쇠붙이를 다 꺼냈으면 좋겠는데 차마 그러지도 못하겠고, 한번 그 오폐수처리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12월 달에 왕궁 유적전시관을 개관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유물 확보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예.

왕궁리 유적에서 나온 유물이 현재 전주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등에 산재해 있잖아요. 그 산재돼 있는 유물을 우리 유적전시관에 가져오기 위해서 현재 익산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학예사 6급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달에 오면.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부여박물관이나 전주박물관에 우리 왕궁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이 있잖아요. 그 유물을 현재 여기 보고서도 보면 2,474점이국가에 미귀속 돼서 있잖아요. 그 유물을 왕궁리 유적전시관에 가져오기 위해서 시가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저희가 접촉을 해 왔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현재 미륵사지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학예사 두 분하고 일반 보조요원 두 분이 있습니다. 그 조직만 갖춰지면 전주박물관에서 다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유적전시관에 유물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배치된다면 지금 현재 전주박물관에 1,950점을 익산에 주겠다고 확약되어 있습니까?

예.

부여박물관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인원만 확보하면 그 물건을 가져 오는데는 문제가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익산시에 문화해설사들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여섯 분들이 문화해설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저희 익산시에 온단 말에요. 그러면 문화관광팀과 연계해서 “그분들이 몇 월 몇 일 날 익산에 도착하는데 안내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하면 이쪽과도 연결이 됩니까?

예, 그것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분들이 일용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럴 요인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앞으로 익산시가 문화관광 쪽에 많이 치우치게 될 것 같은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능 문제는 종중이 지금도 자기 시조묘라고 해서 상석을 갖다 놓았습니다.

예, 위원장님 의견대로 제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2007년 4월 1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4월 17일자로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다가 2007년 6월 1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당초 설립위치인 한·양방 의료특구 내를 제2의 부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2007년 6월 18일 반려하였던 안건이며 2007년 6월 19일 다시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 민간위탁 사유 등은 소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동의안의 노인복지법 제34조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도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노인전문병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동 동의안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시설은 위 내용 중 노인전문요양시설과 노인전문병원을 합한 복합개념으로 치매를 비롯한 중증 노인질환자를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수용하여 급식과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일종이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은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치매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치매 전문병원을 설립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치료함은 물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법 제29조의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한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 제30조의 신체적·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 제33조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제35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시 건축비와 장비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 지난 2004년 5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15억 7,600만원을 확보하여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에 설립코자 하였으나 산업단지 조성이 지연됨에 따라 국비를 반납하여 병원설립이 무산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수탁자가 병원설립 부지를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긴급하게 제2의 부지를 선정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 병원을 직영할시 부지의 확보문제와 전문인력의 확보, 적자 운영 시 예산의 낭비요인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사회봉사 정신이 투철한 민간위탁자로 하여금 노인전문요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전문적인 입원, 치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여 노인들의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안이며, 특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노인전문요양병원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나 익산시장이 제시한 직영운영과 위탁운영시의 장·단점은 심층 분석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노인 전문병원은 개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병원이 상당수가 있으며 앞으로도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 전문병원은 증가 추세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이에 대한 수요 예측도 필요하고 병원설립 부지에 대한 기부체납자가 없을 때의 병원설립 여부도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위탁자의 부실운영으로 인한 운영비와 의료장비 지원문제는 물론 다른 병원에 비하여 의료비의 과다 징수시의 대책과 병원부지의 기부체납으로 인한 위탁기간 이후의 연고권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동 위탁동의안은 지난 6월 11일 우리 위원회와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에 대하여 보건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바 있는 안건이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왜 한·양방 산업단지에 설립하는 겁니까, 않는 겁니까?

애초에는 거기에는 설립키로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지연돼 가지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렇게 지나가다가는 시기 내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

국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2004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반납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반납한다라는 측면보다는 저희가.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시행 못했을 때 반납하는 조건이 5년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계속비로 세워졌기 때문에 5년이 지나도 의회에서 동의가 되어지면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양방 산업단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익산시가 대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한의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기에 유치해서 종합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빠지면 좀 미비하지 않겠습니까?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거기에는 뇌질환 중풍병원이라든지 방사선센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함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우리 치매병원 부분도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애초의 생각 때문에 들어갔는데 올 초에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감사원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반납조치를 내리겠다라는 경고성 문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게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늦어져서 지연된다면 차후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한·양방 산업단지 만드는 부서와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도 가급적이면 같이 갔으면 좋은 부분이지만 저희가 감사원감사를 받으면서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한정 거기도 같이 붙들어 놓을 수만은 없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어제 저희들에게 업무보고 할 때 향후 2년 안에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2008년도까지 계속비 5년이 끝나는 시점이 되고요, 올해 연초에 감사원감사에서는 즉시 어떤 형태를 취해서 빨리 지으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지적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비를 31억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 지원해 주고 인건비나 이런 것 또 지원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가 위탁을 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인력문제가 되거든요. 만약 이게 직영되는 상황이면 그 인력이 공무원화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이게 운영에 관한 위탁을 주게 되면 직원 선발이나 모든 부분은 위탁업자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주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니,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병원을 유지하려면 유지비도 들어가야 할 것이고 기계도 사주어야 할 것이고 위탁할 때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차후에 돈이 또 들어갑니까?

저희가 지원해서 주는 부분은 건축과 장비부분을 지원합니다.

31억 빼고 향후 익산시가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돈 들어갈 일이 없다는 겁니까?

예. 차후에 들어가게 된다라면 증축부분인데요, 증축도 국비 반절, 시비 반절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병원운영에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혐오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치매병원 자체는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치매병원이 들어갔었을 때 우리 익산시 말고 타지자체에서 시끄러웠던 경우가 있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익산 시내에 3,000평을 제공할 만한 부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가야겠죠. 예를 들어서 시 외곽으로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가면 이게 들어왔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이네 쓰레기처리장이네 그런 것처럼 동네에 숙원사업 해 달라는 것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주민들을 전문적으로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럴 여지는 충분히 있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려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한·양방 산업단지 내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뇌질환 등 여러 가지 질병들과 원대 양방과 한방이 같이 어우러져서 그런 취지로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따로 떨어져 나갔을 때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자기네 하수처리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도 민원사항이라고 해서 각 동네에 숙원사업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시내지역에는 못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외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도 익산시가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을 설득시킨다는데 설득시킬 때 그것으로 설득시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무엇을 우려하고 걱정하시는지는 이해가 되고요, 실제로 시내권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노인전문요양병원이 한방특구 내에 간다고 해도 주변에 주민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기가 됐든 또 다른 부분이 됐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한·양방 산업단지 내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이 들어가면 그쪽 주민들 반발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 거기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거기 주민들이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사실상 건축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과거의 또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 건축당시부터 그렇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함열이나 황등이나 한·양방 산업단지를 한다고 해서 플래카드 걸고 했었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이 하나 들어가는 것 하고 모든 첨단기술이 들어가 있는 산업단지가 들어가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교를 하십니까?

애초 2004년도에 저희들이 노인전문요양병원 국비를 확보했었을 당시는 한·양방 특구를 생각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양방 특구 부분이 2005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채규정 시장님께서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은 차후에 알았던 상황이지만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은 통과돼가지고 운영에 대한 규정은 다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한·양방 산업단지에서 빠져 나온 이유는 이 국비의 사용한계는 2008년도인데 2008년도까지 장소 제공을 못해 주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한·양방 산업단지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판단돼서 부서와 협의돼서 나온 거잖아요. 한 가지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위탁기간이 몇 년입니까?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00평의 부지를 기부체납하고 운영하려면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사람이 과연 5년간 하고 말았을 때 그 사업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계속 할 수 있는 관계 법 조항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방재정법에는 5년으로 한정되어 있기 외적인 부분에서 사회복지법에 시행규칙 23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위탁을 보게 되면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한다라는 규정은 똑같습니다마는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22조제2의 2항 규정에 의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된다면 다시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능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에 그건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우리 조례에 위탁기간을 5년으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내용과 같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앞으로 상당히 연구해 볼 소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 재정법이나 내가 알기로는 개정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위탁을 주기로 하고 위탁자를 선정하는데 위탁자가 자기가 계속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보장이 안 된다면 방금 질문에 염려했던 바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했을 때 그것이 상당히 급하게 선행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만일에 증축을 한다고 했을 때는 위탁자가 90병상을 건립해서 운영하다가 더 필요하다 해서 증축의 요구가 있다면 그것은 국가에 요구해서 국비가 확보되지 않는 한은 못하죠?

그렇습니다. 시에서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시비를 들여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서 5대5의 비율을 가지고 증축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전문병원을 직영하는 곳은 없죠?

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전부 하고 있죠?

52군데 중에 3군데가 직영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가 이것을 직영으로 하려면 비교된 이 표를 보면 위탁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는데 직영을 할 생각은 해 본 적 없죠?

직영부분에서 검토를 많이 해 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병원이 노동집약적인 형태의 비영리기관인데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공무원화가 되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익산시가 다른 데보다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어차피 국비가 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차질 없이 잘 해 주기를 바라는데 현재 시비가 이번 추경에 3억 선 것까지 4억 5,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7억이라는 예산을 더 확보해야잖아요. 그것은 추경은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되고 2008년도 본예산에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현실을 볼 때 절대적으로 노인전문요양병원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행여 일이 잘못돼서 국비를 반납하거나 일을 취소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소에 대한 기부체납을 고집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고집을 합니까? 설립 장소를 기부체납 받겠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저희는 그런 부분을 위탁 받고자 하는 사람의 사업에 대한 의지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기부체납한 사람에게 위탁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적지 않아요. 분명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적정한 장소로 기부체납이 된다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시가 요구하는 것은 익산시내에 적정한 장소에 지어주어야 되는데 기부체납하는 사람이 그게 마땅하게 되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적정한 장소의 문제, 또 연고권의 문제가 관리상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기부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대우 안할 수 없잖아요. 연고권을 배제할 수 없단 말예요. 5년의 위탁기간이 산정되어 있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무의미해진단 말예요. 그랬을 때 많은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단 말예요. 그전에 이 병원 성격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익산시가 추구하는 성격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혜택, 가진 자에게는 어떠한 문제, 또 어떠한 문제를 관리하는 이 병원 성격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 성격의 문제는 큰 문제로 대두될 거란 말예요. 위탁자는 거기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의미도 있을 거란 말예요, 사회봉사를 떠나서. 그러니까 위탁자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의 기본적인 병원설립의 목적과 위배되는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다라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기부체납 이것 안 해야 된다고 봐요. 3,000평 사 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5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인데. 시비가 30몇 억인데 거기에 2, 3억 더 보태면 부지매입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이 병원을 통해서 우리시민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을 극대화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기부체납이라고 하는 제도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왜 기부체납을 끝까지 고집하는 가에 대해서 저는 이해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기부체납하지 말고 익산시가 부지까지 매입해서 선정해서 짓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우려하셨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침에도 문제가 있겠고, 또 하나는 금방 표현했던 위탁업자의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부체납 제도가 익산시 재정에 10억, 20억 엄청난 재정적 압박을 가하는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기부체납 받아도 괜찮겠다, 그러나 내가 볼 때 3,000평 사는데 10만원씩 해야 3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우리 익산시가 노인전문병원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을 극대화시키는 작업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5년간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도 한·양방특구 내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양방특구가 지연되니까 이 예산이 다시 반환될까 무서워서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2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양방 특구 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한·양방특구 내에 집어넣는데 그것과 별개의 것으로라도 어쨌든 기본적 지역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은 그 지역 주변에 사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익산시가 적정한 예산을 투자해서 기부체납 받지 말고 땅 사서 그 옆에 하십시다. 그리고 한·양방특구로 지정돼서 각종 시설들이 들어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의혹이 저는 이해 못할 부분들이 있어요. 한·양방특구라고 하는 이름, 보건복지부에서 한방특구로 지정해 주었는데 특구이름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특구를 바꾸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예요. 뭔가 내부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름 자체를 바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건복지부에서 한·양방특구로 지정해 놓았는데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기에 의혹이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그리고 왜 이름을 바꾸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를 설득시킬만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이 문제도 짚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이야기를 길게 드리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익산시가 노인전문병원을 통해서 익산시에 있는 노인들에게 어떠한 의료적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목표와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문제가 결정되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기부체납 문제를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위탁관리 좋습니다. 위탁관리 해야죠. 그러나 기부체납으로 인해서 그 연고권으로 인해서 익산시와 그들과의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지면 안 되겠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또 한 가지는 특구 내로 들어가야 돼요. 시간 충분히 있어요. 한·양방특구 지정 그쪽으로 집어넣지 말고 별개의 사업으로 해도 그 특구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수탁자가 병원 설립 부지를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긴급하게 제2의 지역을 선정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미 기부체납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올 수 있나요? 그러면 이미 장소부분이라든지 위치부분들까지 나왔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장소나 위탁업자가 결정된 바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기부체납 할 데가 있을지 없을지도 공모를 해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앙에서 내려온 돈이 금년에 쓰여지지 않으면 다시 돌려보내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비록 미약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위탁관리를 이렇게 해서 동의안을 승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5년간이면 앞으로 2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조급성에 의해서 잘못 결정하면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기부체납의 문제가 영 마음에 걸립니다. 이것은 정말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 안을 놓고 더 검토하십시오. 그래서 다음 회기나 그때까지 기부체납 문제라든지 특구 내로 들어가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보완해서 동의안이 다시 제기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동의안을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보류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일을 진행하면 말하자면 50년 100년 대계를 망치는 그런 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제가 미처 답변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기부체납과 연관돼서 병원설립의 성격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는 부분이 위탁업자의 병원을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왜곡될 수 있다라는 측면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그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