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종원 위원입니다. 2007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목적으로는 군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ㆍ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고, 감사일정은 2007년 7월 5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기간 중 총 3일간이며,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요구 자료에 대한 정책질의, 서류 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 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근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담양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의회의 선진화방안 모색과 주민편익 증진 등 전문화된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난 4월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원회의 설치와 자치단체의 군의원이 정수가 9명 이하인 경우 5급 전문위원 2명을 둘 수 있는 규정에 의거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3개 상임위원회설치에 따라 5급 전문위원 1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과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우리 군 공무원 총 정원을 579명으로 추가 증원 없이 기능직 1명을 감하고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하여 현 정원 내에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정원 568명을 567명으로 1명을 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명을 12명으로 1명을 증원 조정하는 개정안으로써 이번 조례개정에 따른 인건비 등 부대비용은 35백만원 정도 소요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한권입니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담양군의회에서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군의회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과의 지방5급 전문위원 1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1명을 행정7급으로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개정내용이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후속 조치의 성격으로 상위법령과 부합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