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원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응연입니다.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연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지난 2007년 6월 19일 제15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관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른 제1일차 회의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 피해조사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 피해조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전문위원 활동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연입니다.군사시설 및 군사활동관련 피해조사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조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및 연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를 근거로 하여 우리군의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 등으로 인한 각종 주민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작성하여 향후 소관 중앙부처 등에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의 자료로 활용하며 근거없는 군사시설 보호관련 행위를 파악하여 지역주민들의 권리회복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활동 기간은 2007년 6월 19일부터 2008년 8월 30일까지 1년3개월간으로 하고, 피해조사 및 접수기간은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실시하며, 피해조사 대상은 군사시설 주둔 및 군사활동 등으로 인한 모든 피해사례입니다.피해접수처는 연천군의회와 각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며 주민피해 신고방법은 접수처 방문이나 유선 및 인터넷 등 신고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반 편성에 있어서는 위원장에 라원식 위원, 간사에 신동진 위원, 위원에는 이원근 위원, 유상호 위원, 김선기 위원, 김문자 위원 등 총 6명으로 하고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외 직원 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조사일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를 하고,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 피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며, 2008년 8월 1일부터 2008년 8월 15일까지 개선건의안을 작성하고, 2008년 8월 25일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008년 8월 31일까지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 및 조사에 관한 예산은 연천군의회의 경상비와 용역비를 사용토록 하며, 접수된 주민피해에 대하여 조사와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게 하였으며, 금번 조사와 관련한 피해접수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각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도록 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정기적으로 주민피해 신고현황과 군사관련 현황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연천군의회로 통보하게 하며,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제출은 유선 등 기타 방법으로 집행기관에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요구토록 하였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