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먼저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환명 위원님께서 건강이 안좋아 강릉 병원에 가시는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주요사업장 확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군으로부터 제출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유윤수입니다. 계속되는 현장답사활동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지침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기구의 신설이 필요하고 정선군 인구감소와 관련하여 본청 2개 기구의 감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군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제안요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신설 및 통․폐합입니다. 부서신설은 주민생활지원과와 건설도시과가 신설되겠습니다. 부서폐지는 사회복지과, 건설과, 도시교통과를 폐지하겠습니다. 다음 신설되는 사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획․조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지도감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이재민구호사무를 추가로 분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무를 조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있던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사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고객만족 사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무전반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합니다. 환경산림과 오물처리 허가 및 지도감독 사무를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의 청소년 선도 및 시설관리 사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사무 중 하천관리사무를 제외한 사무전반을 건설도시과로 이관하겠습니다. 건설과 사무 중 하천의 이용, 보존관리, 감시, 하천정비사업 추진 및 기성제 유지관리를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사무 전반을 건설도시과로 이관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한 결과입니다. 2007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해 갖고 제출된 의견은 두 건이고 검토결과 불가 두 건을 처리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에 있는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조문을 참고해 주시고 6쪽에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에 있는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한 제출의견 검토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 제출자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제2항제5호 재난구호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 사무로 분장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효율적인 재난구호업무 추진을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검토한 결과 재난안전관리과의 경우 피해상황 및 응급복구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로 재해구호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할 경우 종합적인 재난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중앙정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지침에 의하면 재난구호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 분장사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설과에서 제출된 의견입니다. 조직개편안의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건설과와 도시교통과를 통합할 경우 단일 과내에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주택담당은 민원봉사과로 교통행정담당은 산업경제과로 이관이 필요하다는 제출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된 의견은 향후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직개편안을 작성한 것으로 수용불가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두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수가 별표4의 기구설치 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미달할 때에는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기구를 감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개 기구를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지침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하였고 아울러 부서의 신설 및 통폐합 그리고 부서별 사무조정 등을 살펴볼 때 타 과에 비해 주민생활지원과 및 건설도시과의 업무는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인구감소로 인한 2개 과의 감축으로 발생된 것으로 불가분의 관계라고 사료됩니다. 사무의 조정은 업무의 특성이 고려된 적의 조정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입법 취지 및 법률검토, 내용면에서도 모두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에 오물처리 허가하고 지도감독사무를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하죠?

예, 그렇습니다.

증원은 있습니까?

그 관련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로 옮기면서 직원을 한 명 그쪽으로 증원을 해 줍니다.

한 명.

정원 부분은 총정원은 조례로 정하지만 실과별이나 부서별로 하는 것은 별도 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의회승인을 안받고 자체적으로 규칙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명을 더 늘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한 명이면 충분합니까?

저희들이 조직관리를 위해서 개별사무분장표를 전부 받았습니다. 본청은 물론이고 읍면까지 해서 개인이 사무를 처리하는데 연간 몇 시간이 필요한지를 전체를 받아 가지고 분석했는데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관광문화과의 청소년선도계가 따로 있었지는 않죠?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담당자만 있었고. 그럴 때 관광문화과에서 청소년담당하는 직원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전담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생활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면서 전국적으로 청소년 선도업무는 전부 주민생활지원과로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옮기면서 전담직원을 한 사람 더 주민생활지원과에 배치합니다.

하여튼 우려되는 부분은 관광문화과에서 청소년선도 담당을 찾아보면 청소년선도계 업무를 가지고 의뢰할 때 사회복지과에있는지,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전화하면 관광문화과에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에 전화하면, 자꾸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이관하는 것을 보면서 이쪽 부분에서 조금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지.

그걸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7명의 담당을 두는데 그 중에 아동청소년담당을 이번에 신설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 명의 직원을 배치할 계획인데 업무를 청소년업무 전반하고 보육 및 아동관련 업무 일체 이렇게 두 가지 사무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청소년과 아동관련 전담 직원이 세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원도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가 되면서 처음 생기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한 인력보강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은 많이 신경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역할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기존 관광문화과에서 한 사람이 하던 업무를 별도 담당이 생기고 직원 세 분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시설관리사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는 문제는…….

청소년관련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예를 들어 여성회관에 청소년관련 시설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같이…….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가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쪽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이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담당부서에서는 신동함백에 하는 위스타트운영 관련한 그 업무도 이 부서에서 맡아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년 연속 인구 5만 명 선이 붕괴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별표4의 규정에 의거 본청 2개 기구의 감축이 필요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지침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정원조정을 통해 원활한 군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제안요점 및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620명으로 하겠습니다. 실제 감되는 인원은 두 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은 608명으로 두 명을 감하고 의회는 12명으로 현행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정원 감원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의 조정입니다. 일반직 2명을 감하는데 5급 1명, 9급 1명을 감하겠습니다. 5급 한 명 감은 한 개과가 줄기 때문에 사무관 한 명을 감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07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3건이었으며 검토결과 불가 3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쪽에는 정선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가 있습니다. 4쪽에는 신․구조문 대비표, 5쪽에는 2명에 대한 정원을 감했을 때 드는 비용추계서입니다. 전체 1억1,508만 원의 비용이 감액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쪽의 관련법령은 참조해 주시고 8쪽에 있는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한 제출의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제출자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연구․지도․상담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총정원을 네 명 증원된 28명으로 보강해 달라는 요구가 왔습니다. 검토결과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으로 우리군의 정원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또한 금년 1월 조직개편시 농업기술센터내의 집행기능을 농업정책과로 모두 이관하고 순수한 지도연구기능만 남게 되어 오히려 업무량이 감소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원증원은 불가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번 정원조례와 관련해서 각 실과에서 증원을 요구하는 인원이 총 11명이 됩니다. 오히려 이번에 정원을 두 명 감해야 되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각 실과의 의견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다음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정원을 조정한 결과 71명에서 70명으로 보건․간호 8급 1명을 감한 데에 대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인구의 고령화 및 열악한 지역의료환경 등으로 인해 보건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정원 감원 없이 현 정원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는 중앙정부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시 반드시 보건직 또는 간호직 정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보건소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정선읍에서 들어온 의견입니다. 정선읍 정원을 25명에서 24명으로 행정 8급 한 명을 감하는데 대한 제출의견은 정선읍은 타 읍면과 교육, 문화, 행정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정원 감축시 업무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현 정원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관련 지침에 의거 읍면 사회복지직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은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로 배치토록 되어 있으나 정선읍의 경우 사회복지직 1명이 기초상담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현 결원 정원인 행정 8급 1명을 감축하고 사회복지직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견 수용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두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은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같은 규정 제21조제2항의 규정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정원관리 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선군 지방공무원 총정원 조정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등은 모두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중앙정부에서 보건직이나 아니면 간호직 정원을 꼭 확보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몇 명 정도를…….

한 명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지시되어서…….

의무.

부득이 보건소에 있는 보건․간호 8급을 한 명 감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원하도록 합니다.

그거는 의무입니까?

예, 반드시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금년도에 감원되는 인력과 관련해서는 총액인건비제를 연말기준 해서 매년 초에 행자부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만약 인력이 금년보다 증원될 수 있다고 그러면 금년도에 삭감된 부서에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증원하도록 해당 부서하고 실과소장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선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정선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에는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외국인의 날로 하고 그 날을 포함하는 주를 외국인 다문화 주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쪽부터 있는 정선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은 조문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에는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을 첨부해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두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정선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의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 모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내용검토면에서도 정선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 외국인단체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외국인의날 운영 등 내용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자문위원회라고 있죠? 거기 당연직 위원들 중에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도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당연직. 그 자문위원회의 당연직에.

그 부분, 의원님들 참여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당연직 위원 외에 위촉직 위원으로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할 때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정선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가지고 늦게나마 지원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정선군은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 농촌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늘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같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바람직한 일인데 여기 제2조에 보니까 외국인이라 함은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거주외국인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 결혼해서 와서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을 말하는 건가요?

거주 외국인은…….

90일 이상 여기 와서 생계활동 하는 분들도…….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조1항은 외국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고 여기에 거주외국인은 우리 나라에 와서 생계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계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결혼을 해서 혼인, 입양, 혈연관계로, 혼인을 해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혼인귀화자는 별도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한국사람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외국인의 숫자를 알려드리면 우리군은 전체 현재 4월말 기준으로 해서 293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남자가 93명 여자가 200명입니다. 다음에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보면 외국인근로자가 36명 있고 국제결혼을 해서 한 이주자가 78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혼인귀화를 안했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치는 거고 기타 외국인이 38분이 있고 다음에 혼인을 해서 한국국적으로 귀화한 여자분이 31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보면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수를 보면 110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총괄해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나 취득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를 아울러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쪽에 와서, 근로자들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외국에서도 보면 가서 의료혜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와서 생계를 위해서 90일이상 거주하는 사람도 도와 주자 하는 사업이고 참고로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군에서 하고 있는 걸 설명드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만남의 날을 했습니다. 이것은 북면 일원에서 레일바이크도 타고 아리랑전수관에서 하는 그런 걸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하반기에 계획된 것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친정방문지원사업입니다. 2,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가구당 4인 가족의 항공료와 국내여비를 지원해서 고향을 다녀오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고 다음은 외국인주부 자녀를 위한 한글교육을 합니다. 이것은 현재 만4세 이상 아동이 24명 있는데 각 가정 및 지역으로 학습지 방문교육을 해서 3월부터 12월말까지 하도록 하는 사업이 있고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부 가족공동체 캠프를 11월 중에 여성결혼이민자가족 25가구 5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가족내 갈등해결하는 특강도 좀 하고 전통문화체험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종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례를 만들어 놓아야 앞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모든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근거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 정말 외국인주부들이 한국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뤄서 혼인 귀화된, 코시안이라고 그러죠? 아이들, 2세에 대한 교육 부분 이런 부분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부모들이 말이 잘 안통하니까 그런데다 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하니까 좋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룡 위원님.

지원범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거하고 그 다음에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지원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쪽의 제6조에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전에 김현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가 외국인이다보니까 우리나라말에 서툴러 가지고 자녀들도 똑같이 한국어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을 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아니, 그런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조례안을 이렇게 열거해서 만들어 놓고…….

그건 나와 있으니까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좀…….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통해서 되어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 사업이 있고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추후 거기에 상응한 각종 사업을 만들어서, 또 사업을 만든다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을 만들어서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확보된 거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지원범위에 대해서 외국인 거주 가정이나 지원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만남의 날 추진하는데 250만 원의 예산이 서 있고요, 다음에 친정방문지원사업에는 2,200만 원의 사업비가 서 있습니다. 다음에 외국인자녀를 위한 한글교육 하는 데는 800만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고 다음에 가족공동체캠프하는 사업비는 1,46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중에는 기 지원범위 내에서 조례제정이 안됐…….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부터, 수년전부터 해오던 사업도 있습니다.

해 오던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숙 위원님.

외국인 가족들을 껴안아서 하는 부분 외에 지금 한국에 결혼해 온 여성들을 대상으로 보면 수준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런 인적 파악을 다 해 가지고, 그걸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료가 파악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 업무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듭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할 업무도 있고 다른 과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조례를 제정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하는 사무는 거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갖고 하는데 여기다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들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만들어 봤으면, 그런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상입니다. 지원도 중요하지만.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면 우리나라 결혼하는 추세가 열 쌍 중 두 쌍이 국제결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상당히 앞으로 큰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린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인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이슈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외국인의 날’이라는 표기와 ‘세계인의 날’이라는 표기로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것이, 물론 뜻은 비슷합니다마는 1쪽에는 외국인의 날이라고 되어 있고 5쪽에는 세계인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표기할 적에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일정하게 정해서 표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5쪽에는 세계인의 날로 되어 있고 1쪽에는 외국인의 날로 되어 있거든요?

예.

어느 것이 더 듣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고 외국인이나 세계인이 본인들한테 어떤 것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행정표기를 단일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세계인의 날 했기 때문에 세계인의 날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고황균입니다.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 및 제9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위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 및 지역발전 등의 목적으로 제정․운영되고 있는 정선군세감면조례 중 전부개정시에 개정 못한 근거법령 미성립으로 개정 제외된 규정을 추가개정함으로써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등 정선군세 감면업무에 적정을 기함으로써 감면조례의 근본취지에 부합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안 제7조의2에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즉 고령화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65세이상 고령자의 역모기지 대출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재산세를 25% 감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주택이 해당되겠습니다. 대상 주택은 85㎡-즉 26평 정도 됩니다-이하, 주택가격이 3억 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안으로 안 제28조의2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준하는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재산세는 5년간 면제하고 이후 5년간은 50%를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건은 2007년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쪽에 있으며 5쪽에서 신․구문 대비표와 6쪽에서 10쪽까지 관련법령을 발췌해 놓았습니다. 11쪽에서 12쪽까지는 군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두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업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와 관련된 행정자치부의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재산세 감경하는 것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그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세 감면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목적 및 입법 취지 모두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역모기지라는 게 뭡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을, 젊은 사람들이 주택을 지으려면 주택자금 융자를 받습니다. 그런 사항을 모기지라고 하고 반대로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을 은행에다 담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택을 맡기고 매년 아니면 월정액으로 얼마씩 생활비를 받아 쓰는 겁니다. 그게 현재 법령으로 85세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을 짓고자 대출받는 것을 모기지라고 하고 내 집을 은행에 맡겨서 생활비를 받는 것을 역모기지라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정선군에서 역모기지론 가지고 대상자 수요 나온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이건 법령이 금년 2월에 제정되어 가지고, 작년에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이 현재 없습니다마는 혹시나 지역에 그런 분이 계시면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내 같은 데는 인식이 되는데 정선군 같은 데도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외지에 나가 가지고 부모를 봉양치 않을 때 자기 집을 은행에 맡기고 적당한 금액을 매월 타서 쓰는 그런 때 재산세…….

그런 때는 세를 감면해 주는 게 맞죠. 그런데 얼마나, 우리 정선군에서 몇 명이나 원해서 만들어졌는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담보를 은행에 맡기고 돈을 매월 생활비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기준은 법령에 의해 85세를 기준으로 했고요…….

85세 이상요?

85세까지를 기준했습니다. 가입대상은 65세이상입니다. 부부가 생존해 있고.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걸 했을 때 70까지밖에 못살고 했을 때는 그 건물을 공매처분 해 가지고 나머지 잔액은 상속인들에게 주는겁니다.

이런 개정안을 다루고 난 후에 대상이 65세이상이니까 이런 대상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인근 타시군에서도 이런 조례안이 있습니까?

예, 이건 전 시군이 다 조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상기입니다.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련 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함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구성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임원 및 임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활동방향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조건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금지행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와 14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2007년 3월 27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2쪽에서 15쪽까지에서는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며 제일 뒤쪽 조례안 부칙 2항에 보시면 본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 수방단운영조례는 폐지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18쪽에서는 관련법령을 발췌하였으며 20쪽에서는 표준조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두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자연재해대책법이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70호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4항에 규정된 것 이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의 정선군수방단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 모두 타당합니다. 내용면에서도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구성, 임원 및 임무, 그리고 협의회의 활동 방향, 소집 조건, 금지행위,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등 내용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원이나 단체부분은 무한대로,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까?

조직단체 인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에 확인을 받는 부분은, 읍면대표라는 것은 어느 분을 얘기하는겁니까?

확인요?

활동확인서 이래 가지고 대표 받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 무슨 대표라는, 읍면의 단체 대표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활동확인서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자율방재단이 편성되면 단장이 위촉되게 됩니다. 단장은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차 예비회의를 거쳤습니다마는 주로 자원봉사단체들이 가입되고 그러니까 단체들의 대표들 중에서 단장을 임명하게 되고 그 단장한테 활동확인서를 내게 되고 그렇습니다.

단장이 다, 여기에 대한 조직이 결성된 사항이에요?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조례가 완전히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단체가 형성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각 자원봉사단체들한테 의견만 물어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의견수렴하는 중.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체적으로 주민들 향후 운영하려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확보되어야 되겠네요? 지원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게 되면 지원계획을 세울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 재난이 많이 있었는데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이와 비슷한 단체와 또 우리군에서 필요해서 생겨난 조직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지원해 주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걸 만든다는 이유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재단은 사실상 그동안에 2002년 태풍 루사에서부터 매미, 또 지난해 7월 수해 이럴 때 보면 봉사단체들이라든가 기관단체에서 현장활동을 하는게 일관성이나 체계가 없고 이런 부분이 있던 것을 지자체에서 영향이 미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민간에서 역할을 분담해서 하되 단체를,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더 효율적으로 이재민 구호에서부터 응급복구까지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과거에 수방단이라는게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민방위 대원을 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특별한 효과가 없었고, 그래서 이런 자율방재단을 구성함으로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라든가 적십자회라든가 해병전우회 이런 자원봉사단체들을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재해가 발생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율방재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각급 사회봉사단체를 규합해서 체계적으로 재난이 있을 적에 업무라든가 봉사활동 할 수 있게끔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별도로 준비된 건 없습니다. 단지 편성을 하면 물론 매년 인원에 대한 증감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인원을 봐서, 또 그 다음에 타시군 이미 벌써 시행 중인 시군도 많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방재단을 몇 명 정도 할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총체적인 그런 건 아직 없죠?

현재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의용소방대라든가 여성의용소방대, 그다음에 적십자, 해병전우회, 수상인명구조단, 다음에 한국아마추어햄연맹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유효적절하게 서로 역할분담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을 주로…….

그러니까 지금 계획을 말씀 들으면 최소한 우리군의 자율방재단이 결성된다 이러면 최소한 몇 백 명에서 몇 천 명까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셨던 해병전우회라든가 적십자, 새마을 여러 가지 단체들을 총 망라해서, 같이 규합해서 질서있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그러면 그 예하조직까지 해서 최소한 몇 백에서 몇 천 명까지인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조직에 있어서 방재단은 단장 1인과 부단장 1인, 간사 1인으로 단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단장은 한 사람이 되어야겠지만 부단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 분 가지고 몇 명이 될 지 모르는 그 거대한 조직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지휘통솔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개별단체의 개개인에 대한 지휘통제보다도 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체계적인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응급구호 분야라든가 응급복구 분야라든가 재난구조 분야라든가 이런 식으로 분야를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단체별로 지휘체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조되는 단체가 한 서너개 단체라면면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한데 여기 보면 ‘개인과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한다’했으면 그 단체 수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군 관내에는 어디까지 선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몇 십개 단체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단장과 부단장 2인 체제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참여하는 단체가 한 40개, 50개 단체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면 지휘체계가 단장과 부단장 지휘체계로서 그 많은 단체 통솔이 가능하겠느냐 그거죠.

일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체대표자들로 주로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단체별로 임무가 주어지고 그러면 그 단체에 가서 자기 단체별로 개인별 분야별 임무가 주어지니까 전체 재난이 발생됐을 때 흐름을 끌고 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회조직을 보면 50인이하 정도는 회장, 부회장, 총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인이 넘으면 보통 회장과 그 밑에 수석부회장, 부회장 한 둘 이렇게 조직체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재단을 구성하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많은 단체와 그 단체의 인원들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수가 방재단에 소속이 될 텐데요, 물론 사회단체장들이 너댓개 단체가 들어오면 이 정도 조직 가지고 충분히 통솔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최소한 30~40개 이상 단체가 여기에 참여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간부들에 대한, 지금 이것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결정된다고 그러면, 또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 조례안을 방재단이 원안대로 결정되어 가지고 운영된다고 할 때 총회에서도 이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습니까?

조례안은 단체, 회에서는 개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의 회칙만 개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우리가 단장 1인과 부단장 1인으로 딱 못을 박아 놓는다고 그러면 그 모임체가 결성되어서 수백 명이 조직구성이 된다 할 적에 부단장 1인 이상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둘 수 있다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 30~40개 이렇게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이러면 연합회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단체 수는 아니고 또 지금까지 이걸 하면서 각 단체들별로 나름대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했고, 두 번을 의견조율 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다들 별 문제 없다고 해서 현재로서는…….

물론 편하게 생각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아니할 말로 종교단체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종교단체가 있거든요. 또 일반단체도 보통 보면 우리군 관내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도 몇 십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은 숫자가 아니라고 보죠.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어차피 방재단이 가결되면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장비구입이라든가 물품구입 때문에. 그런데 인원수가 문제인데 천 명을 다 지원할 수도 없고 사회단체 전 회원이 방재단에 소속된 단원이라면 다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2천 명을 지원할 수도 없고. 각 9개 읍면에 방재단 단원이 생기는데 대략 30명이면 30명, 20명이면 20명 이렇게 해서 방재단이 각 9개 읍면에 결성되면 총 인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원되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대략 그래도 인원 수는 어느 정도라고 나와야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한정이란 얘기에요. 그 장비라든가 물품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이 조례안이 가결됐을 때는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산지원을.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단원이 무한정이라는 얘기에요, 위원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대략 9개 읍면의 단원들이 몇 분 정도가 되고 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단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협의회가 결성되면 이거는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장비라든가 물품구입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 협의회는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이 협의회에 한 두 분은 소속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비나 물품지원은 그동안에 계속 단체 별로 단체특성에 필요한 장비․물품을 계속 지원을 했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재단을 구성한다고 해 가지고 특별히 다른 장비가 더 필요하거나 그런 거는 현재로서는 아니고…….

그런데 조례안이 가결됐을 때하고 지금 물품구입 기존에 나가는 거 하고는 틀립니다. 이 조례안이 가결이 됐을 때는 예산이 거기에서 방재단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정당하게 올라오면 정당하게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 인원 수도 대략 천 명이 될지 이천 명이 될지, 아니면 삼백 명이 될지 열 명이 될지 정확한 인원 수도 없이 예산을 한다 이러면 문제가 있고, 우선 먼저 9개 읍면에 방재단 단원들을 몇 분을 할 것인가 이게 먼저 아우트라인이 서야 되고 다음에 그렇게 되면 9개 읍면에 단장님이 있을 수 있고 부단장, 간사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예산심의 하게 되면 협의회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니, 읍면별로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 활동 검토 조정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할 수 있는 협의회를 안 둡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읍면별로 하는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내가 얼핏 봤는데?

다른 시군도…….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데, 3쪽을 보세요. 제7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그죠?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협의회)라고 하고 구성한다. 이 방재협의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협의회가 단장, 부단장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니, 아니지. 그 밑에 한 번 보세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이거는 협의회는 그게 아닙니다. 방재단하고 이 협의회는 틀린 겁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간…….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할 수 있는 협의회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방재단하고 협의회하고 같은 맥락이라는 말씀이신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하는데 현재로서는 단체로 의견조율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 협의회, 실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2쪽의 6호에 보면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읍면단위로 구성을 하면서 민간단체가 별도로 할 거라고요, 이들이 사회단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뒤에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방재단이 예를 들어 10개가 구성되어 있으면 10개에 대한 지역별 임무를 부여하든가…….

그렇죠.

기능을 분할하든가 이러한 그 사람들이, 방재단들이 모여서 별도로 구성한 협의체가 됩니다. 방재단이 아니고. 방재단에서 나온 사람들을 차출해서 만든 협의회. 무슨 기능을 한다, (…청취불능…), 그런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협의회입니다.

거기에 방재단 단장도 계시고…….

그렇죠, 단장도 있을 수 있고…….

외부인사도 있을 거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거기 들어갈 수도 있고. 심의조정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방재단의 단원이 몇 분 정도는 대략 아우트라인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30분이면 30분, 9개 읍면에. 그리고 이 방재단이 잘못하면 사회단체 모든 회원들이 나 방재단에 다 들어가겠다. 그러면 한 사회단체에 방재단원만 해도…….

그건 아닙니다. 주로 9개 읍면 이런 거는 일반회원들인데 주로 운영은 현재로서는 특별회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되던 단체들을 결성을 해 가지고 앞으로 재해발생시 효율적으로 한 번 운영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서로가 대화를 하면, 얘기를 검토 좀 해 주세요. 우선 9개 읍면의 방재단원의 인원수를 대략 측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각 9개 읍면의 대표가 있을 것이고 그 대표에서 단장이 선출될 것이고 다음에 단원을 조정심의 할 수 있고 활동 조정심의 할 수 있는 협의체가 생길 것이고, 그 협의체에도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 한 두 분은 협의회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거를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각 단체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이러면 읍면대장들하고도 단체별로 조율을 어느 정도 맞춰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쉽게 얘기해서 방재단이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이런 식으로 결성되어야 한다는 얘기지, 인원수가. 각 9개 읍면에 자율소방대원 하면 대략 인원 수가 있잖아요. 30명이면 30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 이게 지금 조례안을 보면 무한정이라는 얘기에요.

읍면에서 하는 것은 일반회원…….

그러니까 9개 읍면이 결성되어야지 방재단이라는게 생기는 거예요, 9개 읍면에. 지금 조례안을 보면.

방재단은 수시로, 앞으로 더 필요하면 가입신청자를 늘리라는 거지 시작부터 총망라해서…….

과장님…….

그걸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 잠깐만요. 정해룡 위원님 잠깐만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제가 이것 좀 잠깐만 짧게 말씀드리고…….

그래요.

길지 않으니까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학생도 대상은 대학생까지는 제외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단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이 조례안 하면서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기 운영하는 시군들 보니까 적은 데가 500만 원, 시 단위가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각 지역에 단체가 상당히 중복되어 있고 기존에 있는 단체들도 이런 부분에 과연 병행해서 어떤 부분들로 할 것인지, 저는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문제가 여러 가지를 규합해서 만들어 가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추후에 다시 연결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방재단에 대한 인원 제한 등 세부적인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기존에 각 지역의 공사기관단체와 또 일반주민들간에 여러 가지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또한 저희들도 많은 검토가 지역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정해룡 위원님이 보류동의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보완과 검토가 필요한 관계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