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인 심응종 과장님께서 기획예산처에서 복지․성장분야 전략수립을 위한 정선군 현지조사 안내 및 회의 중이고 사회복지과장인 유경수 과장님께서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담당 교육과정 참석으로 불참을 하였습니다. 이에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재무과장 고황균입니다.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정선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건으로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선군 석공예단지 주변정비사업 편입 토지 매입 건으로 토지 1필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건 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선종합복지관 신축 건입니다. 이 건은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활용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구축과 군민의 여가선용 장소 및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재산으로는 토지는 정선읍 봉양리 144-5번지 외 한 필지로 지목은 대지 2필지가 되겠으며 지적은 4,051㎡로서 소유자는 정선군입니다. 신축할 건물은 정선읍 봉양리 144-5번지 외 1필지에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과 지상 4층 1동이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4,300㎡가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은 83억1,600만 원으로 이 예산은 건축공사비가 되겠으며 소요재원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에 위치도와 전경사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4쪽에 지적도면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짓고자 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 제2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서 정선군 석공예단지 주변정비사업 편입토지 매입 건입니다. 이 건은 석공예단지의 이미지 부족으로 관광객 및 소비자들의 방문구매가 저조함에 따라 정선군 석공예단지 주변정비사업을 통하여 석공예단지를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입대상 재산은 토지이며 정선읍 덕우리 525-3번지로 지목은 전 1필지가 되겠으며 지적은 2,142㎡로서 소유자는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415-49번지 박윤창 소유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정금액은 1억6,200만 원으로 이 금액은 거래실례가격으로 추정됩니다. 소요재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6쪽에 위치도와 전경사진입니다. 전경사진에 현재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에서 푸른색으로 표시한 지역이 매입지역이 되겠습니다. 8쪽부터 9쪽까지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및 취득재산 재산목록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두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취득하는 재산은 정선읍 봉양리 144-5번지 외 1필지의 부지에 1979년도에 건축된 건물인 제2청사 1동 외 3동을 멸실하고 사회복지시설의 활용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욕구 충족과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선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코자 하는 건물은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총 연면적 4,300㎡의 건축 공사비 83억1,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제2청사를 멸실코자 하는 이유는 (주)동우구조기술사무소가 2007년 4월경에 제출한 정밀안전진단보고서에 따르면 본 건물의 외관상의 상태 등급은 경미한 균열이 발생되어 있는 C등급 수준이나 노후화의 기준인 중성화 등급과 안전성 등급이 각각 보수를 필요로 하는 D, C등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수 및 보강시 그 비용이 약 8,700만 원으로 건물의 수명 및 시설의 낙후 정도를 감안할 때 보강보다는 철거후 신축이 바람직할 것으로 결언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제2청사는 노후 건축물로 인정되고 건축한지 27년이라는 객관적인 판단과 (주)동우구조기술사무소 결언 등을 종합해 볼 때 존속보다는 철거 후 재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정선읍 덕우리 525-3번지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재산은 정선읍 덕우리 709-5번지 공장부지에 건축되어 있는 석공예단지가 이미지 부족으로 관광객 및 소비자들이 방문구매가 저조함에 따라 지방도 421호와 접해 있는 정선읍 덕우리 525-3번지 2,142㎡의 사유지를 1억6,200만 원에 매입하여 조경사업 등 주변정비사업을 통하여 석공예 단지를 활성화 시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주요재산의 취득․처분에 해당되는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검토결과 정선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과 석공예단지 주변 정비사업을 위한 편입토지 매입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법령상에서나 사업의 입지조건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향후 토지매입시 사용목적 및 활용가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사회복지관의 탄개비 사업비는 확정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잠정적으로 2008년도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군민의 복지후생면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또 투자를 해야 할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사회복지 이 사업이 이런 건물을 함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어떤 보완보충을 해서 중앙의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혀 기하지 않고 확보되어 있는 탄개비 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저거만 한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군의 예산으로 볼 때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재원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관련 부서에서 국비나 도비 확보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국비는 신청된 상태로 알고 있고 확보되면 그 재원을 쓰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차원에서 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이런 막대한 돈을 가지고, 탄개비를 가지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 이렇게 막대한 저거를 가지고 하면 도비나 아니면 국비를 더 활용해서 복지시설에 대해서 더 군민들이 다양하고 질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확보되어 있는 탄개비만 가지고 딱 이런데 사업을 하는 부분은 앞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아까 C등급하고 D등급까지 간 부분이 어느 부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그냥 C등급하고 D등급하고 왔다갔다 하는 식으로 C등급, D등급 얼마든지 아직은, 물론 관리에 8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저희들이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된다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C등급 같으면 얼마든지 건물의 어떤 부분에 안전에 위험도는 아직 발생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보강을 해서 가야 되는게 원칙으로 보고 D등급까지도 관리를 그렇게 할 수 있고 물론 전반적인 검토를 하지만 C등급을 가는데 허물어 내고 신축을 해야 된다. 일단 그거는 정확하게 짚어봐야 할 문제 아닙니까? 물론 전반적으로 E등급이라면 얘기할 것도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C등급인데 어느 부분이, 건물 전체가 C등급인지 C등급 D등급을 그냥 복합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2청사가 아래층에는 농업정책과가 있고 2층에는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한 8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안전진단하게 된 동기가 이 건물이 2002년도 태풍 루사와 2003년도 매미 때 아래층이 침수되었습니다. 이 건물이 지은지가 27년 정도 경과된 건물이어 가지고 안전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D나 C등급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제가 D나 C등급이 어떤 것인가를 유인물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를 할 때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종합평가 등을 했는데 상태적으로 봤을 때는 C등급이었는데 우리 군은 주요 부재의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의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했으나 전체적인 건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요부재의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의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 C등급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안전성에 대해서 C등급을 받았는데 C등급의 내용은 구조물의 내력이 부분적으로 부족하거나 전반적으로 구조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보통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평가도 C등급을 받았는데요, 주요부재의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의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전체적인 건축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의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의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것을 C등급으로 하고 D등급이 있습니다. D는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상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안전진단결과 아까 말씀드린 종합적으로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한 8,700만 원이 기본적인 골격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건물의 수명 및 낙후정도를 감안해 볼 때 보강보다는 철거해서 하는 것이…….

건물 수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27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이나 보수해서 쓰는 것보다는 가보셨겠습니다만 청사2층은 아주 작은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회단체 8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이걸 철거해서 사회복지관을 건립한 후에 여기에 있는 사회단체는 구 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옮겨주면 더 활용가치가 있지 않겠나 판단되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