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홍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길입니다. 제16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사업 추진사항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추진사항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정돈 세무회계과장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취득은 우슬체육공원내 주차장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부지 매입으로 우슬체육공원내 부족한 주차장 확충과 풋살경기장 조성을 위하여 기 취득승인된 부지와 인접한 잔여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각종 체육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군민의 생활체육공원 공간으로 활용코자 함이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은 기존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시설규모대비 처리물량 및 고용인원 등이 포화상태로 농산물의 집하·선별·저장 등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시설을 증축코자 함입니다. 처분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내 노후건물 철거입니다. 농산물의 집하·선별 등 작업여건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를 위하여 동 부지내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증축함으로써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취득현황입니다. 우슬체육공원내 주차장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부지 매입니다. 토지소재지는 해남읍 해리 4-14번지의 4필지로 1,965㎡의 추정가액은 1,75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입니다. 2동으로 1,820㎡로 추정가액은 14억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현황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내 노후건물 철거로 1동에 757.8㎡로 추정가액은 1억1,07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리 주차장 부지는 풋살경기장 부지에요, 아니면 풋살경기장에 붙은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주차장하고 풋살경기장하고 같은 용도로 쓰기 위해서 기 매입을 전부 했는데요, 뒤에 도면 보시면 그 5필지만 ······ ,

그러니까 잔여부지만.

예, 잔여부지만 매입을 할 겁니다, 이번에요.

그러면 그 일대 잔여부지는 다 매입이 된 건가요?

예. 다 매입이 됩니다.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입니다.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취득관계요, 취득에 보면 물론 장기적인 어떠한 지역 농산물에 대한, 유통에 대한 시스템을 확보를 합니다마는 지금 거기에서 취급하고 있는 품목은 어떤 것입니까? 주 종목이.

그거는 실무계장님이 오셨거든요. 실무계장님에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어떻게 보면 유통 그쪽에서 여러 가지 시설과 또 모든 것을 했을 때 지금은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에 특히나 주 작목인 고구마나 기타 지역 농산물에 대한, 유통에 대한 담당을 해주고 또 호황기를 누리면 좋은데, 행여 어떠한 잘못된 전환이 오고 여러 가지 지역의 특산물에 변화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현재 가지고 있는가죠. 왜냐 하면 현재 부지만 살게 아니라 앞으로 거기에다 모든 시설투자가 또 되어야 할 텐데 거기에는 부지 산거에 비해서 몇 십배가 들어 갈 수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부지매입은 기 끝나버렸고요, 이번에는 건물증축만 하거든요. 거기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이라든가 자세한 운영사항은 “송삼영” 계장이 오셨기 때문에 “송삼영” 계장님 보고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참고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거코자 하는 건물이 68년도에 건축됐는데 그게 학교건물이죠.

예, 옛날 학교 교실이었습니다.

지금 그 시설동이 몇 동으로 되어 있나요? 현재는. 여기 보면 “시설규모대비해서 처리물량이나 고용인원이 포화상태로 시설증축”이라고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동이 몇 동으로 되어 있어요?

저온창고하고 집하선별장하고, 교육사무실, 식당, 휴게실.

그러면 집하선별장은 어디를 이용하셨어요? 지금 기 하실 때는.

지금하고 있는 거,

지금 그게 부족하다는 건가요?

부지는 매입 않습니다. 기 해남군에서 매입한 땅에다 건물만 신축합니다.

앞으로의 부지계획 확보안도 있던데 뒤에 가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일단 오후에 시간을 내서,

그 이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종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밖에서 하는 얘기들이 이중임대 얘기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임대차 계약서 좀 ······ , 있죠?

계장님, 충분한 자료를 오늘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시간을 봐가지고 우리가 일정도 있으니까 ······ ,

계장님, 이 임대계약이 올해 끝나지요, 몇 월에 끝납니까?

7월 본회의에,

그러면 연초에 업무보고는 뭐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향후추진 계획에는 언제언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조례 6월 말까지 만들기로 했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사실은 문화재청이 내일 저희 군에 심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오후로 갑작스럽게 일정이 변경된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 오전에 설명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85쪽부터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쪽 공보운영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 공룡화석지 청소 및 제초인부임을 735만 원을 추가해서 약 1,260만 원으로 증액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있어서는 군정홍보 관외여비 6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지난 5월 1일에 하였던 군민의 날 행사 읍·면지원금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1억1,6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부문 86쪽입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이 저희 관내에 약 622개소입니다. 그래서 3대당 14만3,400원씩을 지원하도록 됐습니다. 도가 30%, 그리고 KBS 40%, 저희 군이 30%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화산, 현산, 옥천, 화원지역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35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지역이 화산, 현산,

화산, 현산, 옥천, 화원지역입니다. 필요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세대수하고 별도 마을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분야 경상적경비 중에서 해수욕장 조기개장 및 종전에 한 달 운영했던 것을 두 달로 확대해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관리소 근무요원 급량비를 2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편성을 했고, 관리소 당직수당 주간에 2명, 야간에 1명씩 섭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345만 원, 해수욕장 인명구조선이 세 군데 해서 300만 원 했었는데 송호해수욕장 한 달간 늘어남으로 해서 100만 원 추가로, 그리고 해수욕장 가로등 전기요금이 108만 원,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이 금년부터 자문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64만4,000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저희계에 관내 관광쇼핑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준비되지 않아서 이번에 400만 원을 들여서 2,000개 정도를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예관광 업무추진 국내여비를 114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문화관광해설가 조끼는 잘 안 입고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고 타 지역축제 견학을 지금 행사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00만 원 정도 요구했습니다마는 1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중에 해수욕장 질서계도요원 즉, 경찰이나, 119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이 부분도 194만 원 증액했고, 관광안내소 연초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보상비 720만 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강강술래 보존회 공연복 지원을 937만5,000원, 2001년도에 참고로 80벌을 저희들이 제작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신규회원이 20명 정도가 들어오고 해서 추가로 한꺼번에 이번에 개선해서 제작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강강술래 보존회 신규회원이 20명 정도 확보됐는데 이 신규회원에 대한 기초동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비로 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전국고수대회 그리고 청소년국악제, 고산문학선양문화대전, 그리고 해남예술제, 초의문화제 이 부분은 종전 예산범위 내에서 종전에 편성했던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흑석산 철쭉제는 금년에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1,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제410주년 명량대첩제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4억4,000만 원, 대흥사 단풍축제, 땅끝 해넘이·해맞이 축제 작년 기준으로 3,000만 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서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비 이건 도비가 감되고, 국비가 증되고 해서 계수 조정해서 136만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94쪽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입니다. 저희들은 판소리고법하고 부녀농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도·군비 감액에 따른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 청소년부분하고 극단「갯돌」이 두 부분이 저희들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국비 감에 따른 감조정 300만 원을 했습니다. 국악강사 풀제가 저희들 관내에 6개교가 있습니다. 전남국악협회지부 주관으로 이게 운영이 됩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는 마산, 북일, 송호, 옥동, 송지중, 현산중 6개교 정도가 됩니다. 여기도 국비조정에 따른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지역문화예술 모델 발굴지원 사업인데 이건 전국 공모전에서 채택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추진합니다마는 국비 1,000만 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학교문화예술 시범사업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이건 총 6,000만 원입니다마는 국비 3,000만 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직접 교육청 쪽으로 지원을 하고, 저희는 도비와 군비를 편성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서림도서관입니다마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계상했습니다. 분권교부세로 바꿔지는 겁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해남향교 전통의례용품 지원인데요, 이것은 작년도에 성균관시범향교로 지정이 돼가지고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향”자입니다. 작년도에 2,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민간자본으로 해서 2,000만 원을 당초에 편성했습니다마는 분권교부세가 396만 원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한 과목경정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중에서 축제평가 용역, 금년에는 축제평가 용역을 작년에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평가를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아 보기 위해서 1,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원이 사실은 공연장이 만들어졌습니다마는 무대설비라든가 조명설비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1,9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해남 차 문화사 발간인데요, 금년도에 원고수집과 편집까지만 예산에 당초 1,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현재 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발간까지 금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추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해남향교 전통의례용품지원 조금 전에 분권교부세 일부 온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감하고 앞으로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문화원 음향하고 영상설비에 대한 자산취득비 계산했고, 각종 축제 기록보존을 위해서 카메라 1대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설사 핸드마이크 구입하고, 금년도에 신규자들이 많이 확보돼서 같이 운영이 됩니다. 또 관광지에 LED 안내 전광판 4개소를 땅끝, 고산, 우수영, 대흥사에 설치를 해서 안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7쪽에 문화재관리 부분입니다. 전통가옥 경상보수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윤탁가옥하고, 노고단 윤두서 고택이 되겠습니다. 국비로만 순수하게 지원이 됩니다. 다음에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인데 이것은 명량대첩제하고 청자요지, 군곡리패총 목적상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문화재 지역을 순회하면서 관리를 합니다. 국비 70% 지원에 따르는 저희 군비 30%를 부담해서 5,6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문화재 특별관리인 4대 보험료 323만8,000원 계상했고, 명량대첩제때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전시회를 유치해 주겠다고 해서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짓고 있는 유스호스텔이 완료되면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약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순수한 운반비 및 전시용품 관리비용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 업무추진 관내여비 계산했고요. 사업예산에서 문화재특별관리 장비 및 피복구입 앞에 편성된 것에 대한 국비와 군비부담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는 명량대첩비 이전타당성 연구용역비용이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흥사일원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1,000만 원 계상했는데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성산만의총 발굴조사 용역은 작년에 3,000만 원을 들여서 했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국비 4,000만 원이 지원돼서 3회 추경에서 4,000만 원을 확보했고 그리고 도비를 2,000만 원을 줬습니다마는 12월 말에 와서 그게 불용돼서 이번 금년도에 온 국비 2,000만 원하고 도비 불용됐던 것을 군비로 해서 2,000만 원해서 총 8,000만 원을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만의총 2개소에 대해서 금년이면 전체적인 발굴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위에 나와 있던 토층에 대해서는 임난때 층으로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만의총의 전설을 뒷받침하는 그런 자료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참고로 그 밑에 있는 삼국시대에 나타난 유물 등에 대한 발굴이 추가로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윤두서 고택 방연제 도포에 따른 780만 원, 연정리 지석묘에 대한 보호책과 석축보수에 따른 5,000만 원, 송호 해송림 엽면시비 및 병충해방제 2,000만 원, 정명식가옥 안채 및 문간채 보수에 따른 문화재 보수시설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문화재 보호구역 현황측량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흥사하고 장고봉등 총 11개소에 대한 현황측량비용 그것이 2,665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100쪽입니다. 문화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중에서 미황사 심검당 복원 및 석축 정비 이건 전통사찰 보존지원 사업입니다. 총 80%, 국비가 40%, 도비 20% 그리고 군비 20%, 자담이 20%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흥사 요사채 정비 이것도 전통사찰 측면에서 기정에 대한 국·도비 증가분에 대한 분담내용입니다. 대흥사 설선당 해체보수 1억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방춘정 문개채 보수 이건 분권교부세 50%하고, 도비 20%, 군비 30%입니다마는 1억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화원 서동사 대웅전 주변정비입니다마는 누각주변하고 종각, 단청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마는 3억 계상했습니다. 대흥사 표충사를 전체 해체보수합니다. 1억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향교 대성전 명륜당인데요 지금 현재 완전히 기울려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도 2억3,8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올해 해체보수 전면 들어갑니다. 은적사 철조비로사나불좌상이 있는 곳입니다마는 요사채 지붕보수로 예산 7,000만 원 편성했고, 대흥사 대광명전 담장설치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해남 서림공원에 사충문 보수가 당초 1,500만 원을 계산해서 배수로 개선만 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주변에 공원정비 사업을 하면서 약 70㎝정도가 복토됨으로 인해서 해체해서 복토해서 올리지 않으면 도저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 가지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1,500만 원을 합쳐서 약 3,0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대흥사일원 보수정비입니다마는 이것은 2005년도에 진산 토지매입비였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문화재청의 지침변경이 되어 가지고, 불용액으로 국비가 떨어진 부분을 다시 금년에 재편성을 한 것 1억3,785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미황사대웅전 자연석배수로 정비공사인데 작년 호우피해로 인해서 자연석배수로의 규격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정비하는데 5,000만 원, 성도사 석축정비하는데 4,000만 원, 대둔산 천불전하고 백설당 방충사업하는데 2,000만 원, 서동사 기와가 이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 참고로 대웅전이 전남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상했었습니다. 102쪽입니다. 공룡유적지 조성사업인데요. 자연사유적지 업무추진 급량비 345만 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박물관 해설가 유니폼 하복하고 동복 계상했고, 건축물하고 시설물에 대한 배상공제를 들기 위해서 500만 원, 그리고 공룡화석지 주차장이 약 5,000평 정도 예비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세계문화유산지정에 따른 추진보고회 참석보상비를 375만 원, 지금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각 도청과 문화재청 그리고 5개 시·군이 현재 착수해 가지고 뛰고 있고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토록 위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아마 7월 인사때는 T/F팀까지 구성해야 될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공룡생태체험장 부분입니다. 총 60억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균특이 9,800만 원 정도 감되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공룡생태체험장 시설부대비 균특으로 해서 8,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공룡박물관 공룡영상구입인데요, 이 영상자체는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에서 극소수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규로 제작하려고 보니까 초당 약 300만 원을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편의 영화를 만들려고 보면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도저히 이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해서 기 제작된 다큐물 중에서 저희 공공기관에서 상영할 수 있는 그런 저작권 자체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디스커버리(discovery)라든가 BBC 수준의 영상을 구입하려면 9,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공룡박물관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설치를 위해서 1,500만 원 이것은 전기가 완전히 갔을 때 대비하는 것입니다. 중앙감시실에 경보 및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이 부분은 위에 숙직실하고 사무실하고 연계해서 설치하는데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공룡박물관 아래 어린이실에 가면 정보검색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컴퓨터 구입이 240만 원, 그리고 LED 안내 전광판 구입이 250만 원, 그리고 공룡책자를 일부 기증 받아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책자를 좀 구입해서 비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관광개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관광개발 민자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 급량비에 84만 원 증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비부분은 투자유치 현지활동 관외여비360만 원 활동비가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우수영 유스호스텔 건립공사 감리용역비 사업비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502만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219쪽입니다. 해수욕장 편익시설 정비에 따른 도비하고 군비, 샤워장이나 감시탑 이런 부대시설에 대해 정비할 것입니다. 현산 봉동계곡 개발에 따른 도비와 군비부담 8,000만 원입니다. 조개잡이 체험장 진입부잔교 개설은 화산 구성리에 있는덴데요, 도비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관광지내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국비하고 군비부담으로 해서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박개·보수사업에서 저희들이 관내 9동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뺀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옥민박마을 전통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삼산면 구림마을입니다마는 공연하고 체험장비 구입 등에 4,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20쪽입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 신축에 따른 지구단위 용역계획입니다. 지난 5월 4일에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3억2,000만 원을 추가해서 4억2,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한옥민박마을 특판장 작년도에 도비 2,500만 원이 온 것에 대한 군비부담금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천샤워장 시설사업에 5,500만 원, 관광지내 토지매입입니다. 이것은 우수영관광지내 7필지에 문제성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약 25,000㎡에 대해서 구입하고, 땅끝은 관광지 내에 개인소유 부분인데 본인이 개발계획을 내놔서 안되기 때문에 감정평가가격으로 팔자고 해서 총 8필지 45,000㎡의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구입하기 위해서 6억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수영 관광지 산책로 정비부분에 1,000만 원, 그리고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인데 작년도 사업비 불용된 것 그 사업비 중에서 4억6,500만 원이 불용됐었습니다. 그중에서 4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문화관광과 직원일동은 기존에 어떤 관행과 변화해야 될 틀을 개선하기 위해서 심기일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번 추경예산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85쪽에 보면 공보운영과목 안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가 공룡화석지 청소 및 제초제인부 임금이 산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왜 공보운영비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102쪽에 공룡유적지 조성사업에 사실은 편재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인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바꾸시면 되잖아요. 죄송하다고 하실 게 아니라 수정을 여기에서 삭감을 하시고 그쪽으로 편성을 하시면 되잖아요.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강술래 인원이 몇 명인가요?

80명 정도 되는데요. 그 당초 원안대로 하려면 120명 정도 가져야 시연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도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요청을 해 놨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강강술래보전회에서 옷도 1,800만 원 정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만5,000원 정도로 계산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인원들이 늘어나는 경우를 감안해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 해서 937만5,000원 정도로 하고,

그러면 현재는 80명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신규회원이 몇 명 더 들어왔다고 안하셨습니까?

20여명.

그러면 그 숫자까지 포함해서 80명입니까?

아니 100명입니다.

한복 해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언제 해줬습니까?

2001년도에 80벌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해 주실 때도 되긴 됐네요. 좀 여유 잡아서 125명분 잡으셨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명량대첩제 행사비가 4억4,00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죠?

예.

이거 작년도에 말이 됐지만 민간행사로 사실은 보조해 준다고 해놓고 실제로 집행이나 행사진행은 다 군에서 하시잖아요.

금년도에 그런 틀을 많이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꾸셨어요?

예를 들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운영위원장 그 채널에 의해서 확대했고, 이미 작년도에는 주로 계획단계라든가 집행단계가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추진위원들의 손을 전부 거쳐서,

지금 추진위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6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운영위원이 10여명 구성되어 가지고,

그러면 올해는 명실 공히 민간단체로 다 자본보조 해주셔 가지고 행사진행 일체를 맡기실 거에요.

100% 맡긴다는 것은 ······ , 언제든지 가능하다면 100% 넘길 계획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민간위주로 가도록 하되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포터하는 식으로 최대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명량축제가 100% 군비로 하고 있죠?

예.

작년에 이 예산을 세우시면서 “어떻게 하면 명량축제를 더 홍보를 하고, 문광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노력이 올해 나와 가지고 문광부 예산이 조금이라도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평가하는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 평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명분 있는 용역기관에서의 어떤 문제점 도출이라든가 행사에 여러 가지 부분을 분석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우수한 행사로 발돋움 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그런 부분의 벽을 느꼈습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갈 것입니다. 또한 대표축제 부분하고 도에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첨예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 행사에 대해서 앞으로 도와 문광부에서 지정하는 부분에서 또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노력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지금 85쪽에 있는 축제평가용역하고 같이 결부시켜 말씀하신거죠?

예.

그게 이 명량대첩 평가를 하겠다고 1,000만 원 상정하신 거에요?

명량대첩 뿐만 아니고 가을에 하는 행사에도 전체적으로,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려 했는데 그렇다면 올해 하신 이 평가서는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작년도에 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신거랑 어디다 용역 맡겨 하신거랑 뭐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하십니까? 축제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그 동안에 여러 축제를 해 오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전문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봅니다. 그것이 안 돼서 해남축제가 이렇게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저희들은 축제에 전문적인 공무원이나 이런 양성이 필요하고 작년도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거기에 나온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 정말 내실이 있도록 이렇게 많은 변화를 해 가고 있고 그렇게 통제를 해 가고 있거든요. 또 작년도에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도려낼 아픔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량축제 추진위원회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일단 우리 군이 사실상 이순신 장군 이름으로, 명량이란 이름으로 문광부예산을 지원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아실지 모르지만 이미 이순신 장군 이름으로 이 남해안 쪽에 바다를 끼고 있는 시·군 자치단체가 그동안에 문광부예산을 워낙 많이 갖다 썼기 때문에 이걸 또 우리 군이 가져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향으로 연구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일부 추진위원들이 지금 국방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얘기는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나서서 가져와 볼래 하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 , 이렇듯 꽤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걸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추진을 해 주셔야 되요.

또, 그것을 하고자 하는 해군본부나 이쪽 부분으로도 저희들이 직접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두 힘을 합치면 그런 부분이 가능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거기에 힘을 쏟겠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저는 문광부예산을 지원받는 것보다 오히려 국방부 지원을, 국방에서도 사실 이런 축제라든지 어떤 전쟁이나 대첩을 띤 축제에 자기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명분도 있으니까, 그리고 명량대첩은 세계적인 해전사에서 빠질 수 없는 대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명량축제 예산이 4억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아까 어느 페이지 얘기를 들으니까 천연기념물 전시회를 98쪽에 유치하신다고 하셨어요. 행사 예산비에서 쓰셔야지 이 비용을 따로 계상하시면 안 되지.

저희들이 사실은 4억5,000만 원을 요청했었는데 문화재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1,000만 원을 그쪽에다 예산평성을 해 놓은 것으로,

이 행사비에서 쓰셔야지 따로 계상하실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4억4,000만 원 예산을 썼어도 “ 명량축제가 해남의 대표축제라고 할 만큼의 성과나 결과물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좋은 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이렇게 행사비용만 따로 계상을 해 놓으시면 안되죠.

사업적인 성격이 좀 달라서 ······ ,

이게 행사비에요, 행사. 행사내용에 천연기념물 전시회를 유치하겠다 하는 거니까 행사내용에 이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다른 내용에 행사라면 모르겠지만 물론 행사비용이겠지만 ······ ,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사기간하고 좀 여러 가지 성격이 달라서 편성을 따로 했었고 또 추진위원회에 줘야 되는 부분하고 우리가 군에서 직접 유치하는 부분하고 그런 차이점을 두는 의미에서 분리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에 명량대첩제를 하지 않으시던지 제목을 빼시든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 “민간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군하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예산을 쓰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우리 군이 유치하는 게 더 좋습니다.”하면 명량축제 예산중에서 일부는 군이 쓸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나 추진위원회에 얘기하셔서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이건 맞지가 않다고요.

그 기간 중에 하는 것이 강조되다 보니까 명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그 행사에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해석해도 되나요?

포인트를 거기다 맞춘 거죠.

그러니까 행사비용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축제평가 용역 말씀하셨는데 1,000만 원으로 용역을 주셔가지고 뭘 하실지 모르겠네. 이제까지 용역주시는 거 보면 2,000～3,000 하셨는데, 그리고 또 이미 우리 군에서 안 했으면 모르지만 이런 평가서를 다 내셨다는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다 내셨고, 이 평가용역을 하셔서 예를 들어 축제가 산재되어 있잖아요. 명량축제는 대표축제로 있지, 공룡박물관이 개관을 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큰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매개체가 되고 있죠, 단풍축제 있지, 땅끝 축제 있지, 철쭉축제 있지 하는데 저는 과장님께서 이 용역을 줘 가지고 “흐지부지한 축제를 다 없애겠다.” 이런 자신이 있다 하신다면 저는 줘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허가제 여건 때문에 소수한 축제들을 우리가 없애지 못하고 거기에 또 예산의 일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지만 그게 해결이 안된다라는 거에요. 그러면 뭐 하러 굳이 여기에 축제평가 용역비를 계상하셨는지 이해가 안되거든요.

김종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우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한계성이 없잖아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목표설정을 해서 가고 있는 것은 1단계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분석하고 정말 여러 가지 항의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뼈를 깎는 아픔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 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한계성을 좀 넘어서 전문가들의 평가를 직접적으로 받고 싶은 그런 일환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 ,

그러면 이걸 평가하셔서 이 결과대로 예를 들어 “명량축제가 우리 군의 대표축제로 하기에 적합지 않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 이렇게 나오시면 따르 실거에요? 아니면 “계곡의 철쭉축제는 축제로서의 의미가 별로 없다. 그러므로 예산지원을 안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면 하실 거에요.

그런 부분은 어느 일정부분은 할려고 그럽니다.

과장님은 그런 소신을 갖고 지금 하실지 모르지만 이 축제가 이렇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없애지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의 축제예산을 깎을 수가 없는 거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 예산이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명확히 있으시다면 정말 “외부기관에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 이대로 따르겠다.”라는 결의가 되면 이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자료집 하나 또 내실 의향이라면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에요.

그런 부분은 확실한 어떤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쪽에 보면 문화재특별관리 인부들이 있어요, 상시고용과 수시고용 인원들이요. 문화재 상시고용인부들이 있는데가 몇 쪽이죠?

97쪽 맞습니다.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산이면 청자요지나 군곡리패총 같은 곳이나 실질적으로 지정만 되어 있고 관리자체가 전혀 안 되는 곳,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특별관리 인부임을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이러한 인부임이 일정부분 지원이 되어 가지고 군곡리패총 같은 곳은 완전히 제초작업을 끝내 놨습니다. 또 앞으로 산이면 청자도요지 같은 경우도 그 일대에 가보면 사실상 저희들이 경계자체도 파악하기 어렵고, 또 저희들 단속이 뜸하면 바로 밭으로 벌어버린다든가 이런 훼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단속, 그리고 제초작업이나 관리,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해가는 이러한 인부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군데를 하시겠다는 거에요? 여기 있는 대로 명량대첩지는 우수영관광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무사라든가 이쪽 부분,

충무사나 우수영관광지는 우리 관광지사업소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충무사는 거기서 관리를 안 하고요, 관광리지만 관리를 합니다.

충무사 위에 있는 거 말씀하시나?

예. 명량대첩비 때문에 그 주변 소나무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거기하고 산이면 청자도요지하고 군곡리패총 이 세 군데를 관리하시겠다.

예.

그런데 왜 상시고용인부가 수시고용인부보다 더 많습니까?

수시고용인부하고 상시고용인부가 있는데 수시는 수시로 필요시에 하고요. 상시인부는 매일 그 사람들이 현지를 나가서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일부분은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을 매일 나가서 하는 겁니다.

아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상시고용인부는 9개월이고, 수시고용인부는 8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연중 일용직을 쓰겠다 이 말씀 아닌가요?

상시고용인부는 연중 씁니다. 그리고 수시인부는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할 때 쓰는 건데,

그러니까 관리하는 지역은 지금 세 군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인원수는 6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맞지 않느냐고요.

아니, 단속관계는 매일 이분들이 순회하면서 가고, 또 제초작업은 한 지역에 일시적으로 투입해서 하는 것이지 매주 혼자 가서 한 지역을 감당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시하고 상시인부 중에서 상시인부라고 해서 단속업무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라든지 그 내용에 관한 것.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십시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송호리 해수욕장 개장하셨죠?

예.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나 기타 여러 가지 경비가 증액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액을 한 것 같은데, 혹시 도에서는 어떤 지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 지원 있습니다. 아니, 시설비 지원만 있습니다.

시설비 지원만 있고 운영지원비는 없습니까?

예.

그게 좀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 직원님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여기가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해수욕장 장기운영에 대한 장·단점이 있으면 여기에서 잠깐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처음 늘려서 해수욕장을 운영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6월 2일에 전체적으로 개장을 했어요. 저희 지역은 전체적으로 연장해서 개장하기에는 좀 한계성이 있다고 보고 송호리 해수욕장에 대해서만 한 달 정도 그리고 보름 정도 앞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우선 관광객이 와서 이용하는 부분하고 휴가철하고는 대체적으로 맞아 갑니다마는 일부만 오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많이 오고 있는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번영회라든가 상가 이런 부분에 운영이 좀 종전에 비해서 이윤을 창출한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볼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한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료라든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종전에는 임대를 좀 감하게 했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운영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또 감안을 했습니다. 또한 종전에 MBC 노래자랑을 1회로만 끝냄으로 해서 손님들을 맞이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추진위원회하고 또 지역예술단체라든가 사회단체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 가지고 주말 중심으로 한, 또 관광객을 위주화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 관이 크게 개입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 해갈 수 있도록, 또 적은 비용을 가지고 많은 이벤트를 만들어 가는, 추억을 만들어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잘 운영된다면 앞으로 이게 정착돼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일손이 바쁜 시기에 주민을 동원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생각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100쪽하고 101쪽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재에 대한 지금 현재 민간자본보조 사업에서 물론 문화재라는 것은 관이든, 그걸 담당하고 있는 사찰이든 간에 종교측면에서 봤을 때도 다 관심을 갖고 국·도비랄까 이런 지원확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국·도비 예산에 대한 확보문제는 그분들이 확보를 한 다음에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 해남군은 군비를 포함시키는 그런 쪽으로 계속 흐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잘못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추경에 보면 우리 해남군이 약 2억5,000만 원에서 약 3억 정도 증액됐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물론 어디 사찰이든지 좋습니다. 다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고,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보강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능하나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정책, 따라가는 예산편성 이것은 한번 정도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광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선 사찰이라든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고를 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전년도 사업이 추진된다든지 착수가 안된 상태에서도 금년도 사업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도 사실은 봤습니다. 지금은 많이 해소됐습니다마는 그리고 이것이 거의 다 추경에 확보됨으로 인해서 매년 이월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를 보수함에 있어서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군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잠자지 않도록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연된다거나 추진이 부진하면서도 다음년도 사업이 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통제해서 편성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도비 예산에 따라서 거기에서 확보됐으니까 우리는 군비 확보해준다 이런 부분은 철저히 고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을 과장님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문화재의 개념과 종교개념이 같이 따라가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주 냉정할 수밖에 없는, 관에서는 냉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 판단해 주시고, 220쪽에 관광개발에 용역비하고 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해양자연사박물관 이건 내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2,000만 원 이번에 증액했는데 지금 현재 4억2,000만 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 용역비가 지금 우리 시설지구만 포함됩니까? 아니면 그 옆에 인근에 있는 임야나 그 위에 있는 농지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정 섹타, 당초에 계획지구로 지정했던 부분 거기만 포함이 됩니다.

지난번 5월 4일에 보고를 들어 보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민원소지가 있고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임야까지도 포함시켜 가지고, 지구단위 범위에 포함시켜 가지고 이번에 용역하겠다는 그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군비를, 물론 민원처리에 대한 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군비를 좀 더 쓰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안해 봤어요?

그 옆에 부분에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토지 내에가 7,000㎡정도의 주차장 예정부지가 있고요, 또 종전에 거기에 있는 양식장 부지하고 교환하는 과정에서 그 분의 땅하고 교환하면서 인접부지까지 어떤 개발계획수립 부분에 대한 논의된 부분들이 2000년도부터 있었습니다. 또한 그 분의 땅이 약 14,000㎡정도 됩니다마는 거기에 민자유치로 펜션을 하겠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정부분 변경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연관적인 부분 약 800㎡ 정도 됩니다마는 이 부지에 대한 주변인근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저희들은 그런 측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광과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알고 있고 또 이러한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만이 나도 주민들에게 이야기하고 특히 갈두마을에서 어떠한 의의를 제기할 때 “관에서 앞으로 민자유치 차원에서도 기본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냐.”하고 내가 대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자리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두 번째 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세요.

어디 관광지 말씀하십니까?

관광지개발사업 남해안 벨트, 220쪽.

그거는 상징물하고 산책로로 책정된 사업비가 저희들이 작년도에 4억6,5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은 불용됐습니다. 근데 왜 이 부분을 작년도에 추진을 못했냐 하면 산책로로 가고자 하는 부지에 일부 개인소유의 토지가 좀 있고 상징물 자체가 2007년도까지 당초사업이 마무리 된다고 해서 작년도에 급히 서둘렀습니다, 상징물 공모나 이런 부분에. 그런데 사업이 전체적으로 2009년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징물이라든가 공모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부분은 현재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 앞으로 그렇게 쓰여질 것입니다. 땅끝에 오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디가 끝점인 것이냐, 또 거기에 보면 도대체 어떤 상징성, 끝이라는데 뭔 상징이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의문점을 내고 있거든요. 또 상징탑으로부터 그 위에 전망대까지 가는 지그재그 길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작은 공간이지만 팔도특색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사자봉, 소 여러 가지 전설이 나옵니다마는 그런 것을 형상화할 수 있는 것, 또 포토포인트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전망대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해도 그 위치가 잘 선정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정하는 것, 이런 부분을 앞으로 보완하는데 최종적으로 투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마는 86쪽에 TV난시청 해소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제출해주시던지, 이 부분에 왜 내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해남지역에 지금 너무 유선방송이나 이런 부분에 부담이 많이 높다는 말이 대체적으로 나오거든요. 내가 몇 번이나 전문위원을 시켜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을 거에요. 그런데도 답이 없고, “우리 군에서는 개인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청료 관계를 얘기할 견해가 아니다.” 이런 답이 나오는데 인근 시·군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더군다나 다세대주택과 일반주택하고 차이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마침 TV난시청 해소사업이라고 해서 5,351만4,000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린다면 자료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TV수신이 잘 안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KBS와 전라남도가 공동조사를 해서 전라남도 지역에 보니까 총 7,000세대 정도가 대상이 되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은 “왜 이 지역인지, 또 이 지역이 아닌데도 안 나오는 곳이 있는데 이런 지역은 왜 빠져 있느냐.” 나름대로 이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그분들이 분석한 내용에 의해서 저희 관내가 전체적으로 600여 세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KBS가 부담해서 14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그 난시청 자체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한 일환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KBS하고 같이 부담을 한다구요, 도비하고 군비부담이 아니라?

도비, 군비하고 KBS가 또 부담하고 그럽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줘보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화산, 현산, 옥천, 화원지역 외에 해남에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 다음에 92쪽 김종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강강술래 보존회 공연복 말입니다. 앞으로 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려고 그럽니까? 2001년도에 해줬죠?

예.

지금 현재 착용하고 있는 복장 상태는 좋아요. 상태는 좋은데 너무 비싸고, 또 고가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좀 실용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실제로 2001년도에 너무나 고가품으로 해줘서 공연복이 아니고 사치성, 부담이 돼서 다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런 폐단이 오지 않도록 색깔이나 옷감을 잘 고르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연복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상태는 좋아요, 그러나 아주 고급품 이어서 드라이 아니면 안 되고, 어디 공연을 가더라도 앉았다 일어나면 구김이 와서 보기 싫고, 그때 돈은 비싸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93쪽에 보면 명랑대첩제가 나와서 묻겠는데 대체적으로 명량대첩 현창사업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저번에 과장님도 오셔서 알겠지만 쿠루즈 사업관계, 그 부분을 진도에서 자꾸 진도 쪽으로 유도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상당히 관심사인데 우리 군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쯤은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전혀 이런 것이 언급이 안되어 있고, 지금 진도에서는 자기들이 배 계루장이나 이런 것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지사하고 앉아서 마지막 최종보고회하고 결정할 때는 분명히 “해남 우수영 일원에다가 계루장과 쿠루즈선을 할 수 있는 항을 만들겠다.” 했는데 이제 와서 어떤 얘기가 나와서 그런 얘기 나오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선 쿠루즈 사업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됩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 균특예산 5억 정도가 계상이 됩니다. 물론 거기엔 계류시설이라든가 바지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에 앞서서 지금 현재 거북선을 제작하기 위한 자문위원이 도에 약 12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입항지와 회항지 결정은 이미 저희 현창사업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해남이 좀 불리한 입장으로 진도 쪽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진도 쪽에서 이미 선착장과 계류시설이 벽파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입항지를 거기에다 하고자 하는 그런 일련의 움직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있고, 지금 어젯밤에도 자문위원 중 일부를 저희들이 해남에 모셔서 저희들 부분을 내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오늘 점심에도 또 거기 자문위원이 한분 오십니다마는 아무튼 저희 군에, 이웃 군이야 어떻든 간에 그것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군의 장점과 앞으로 대비책을 가지고 확실하게 얘기해 가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거북선이 아마 내년 10월 정도로 취항이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계상하려다가 우선 도의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 10월 정도 추경이 있다면 그때 반영을 하되 계루장, 바지 이런 시설자체는 전문팀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3～4개월이면 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선착장에서 30m 정도 나가면 수심이 3m 밖에 안 나옵니다. 물이 빠져 버리면 어렵고 해서 오늘 저희 행정선을 가지고 수심체크를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비들을 앞으로 착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대비를 잘 하세요. 왜냐 하면 만약 계류장 시설이 진도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전시관 이런 게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유치가 되게끔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지금 내년도에 거북선이 완전히 건조가 되면 바로 취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급하지 않느냐, 잘 분석해 주시고요. 96페이지에 보면 관광지 LED 안내 전광판 설치 네 군데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어디다 얼마의 크기로 하려고 그럽니까?

크기는 1m50 정도 됩니다.

폭은요?

폭은 45㎝ 이 정도 됩니다마는 500자 정도로 해서 계속 안내를 합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유치는 하지 않고, 사지는 않고 공룡화석지에다 운영을 해봤습니다, 대단히 효과가 있고. 또 계속 저희들이 홍보내용을 알려주고 하니까 많은 사업비나 홍보전단지를 붙이는 것에 비해서는 효과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넣었습니다.

하여튼 250만 원 세워서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보통 상가에 보면 가계 앞에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문자로 해서 계속 가는 것인데요, 그건 수시로 변화할 수도 있고,

늘 입력해서 바꾸기도 하는데,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 ······ , 하려면 뭔가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그것이죠? 빨간 글씨로 입력해서 되는 것.

예.

예, 알겠습니다. 101쪽에 시설비 서림공원 사충문 말입니다. 그 앞에를 복토해 버렸어요?

옛날에 공원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집이 있는 상태에서 옆에가 복토 되어 버리니까 자연적으로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당초에 옆에서 오는 물들만 우회해서 내보낼 수 있는 것을 계산해 봤는데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완전한 해결책을 보려면 좀 더 들어도 해체해서 위로 올리는 게 옳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보수정비 해체해서 올릴 계획이에요, 아니면 ······ .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해체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옆에 복토해 버렸기 때문에 지반 자체를 옆에 하고 맞춰서 해체해서 올려야 됩니다.

보수정비가 완전히 해체해서,

해체해서 올리는 것 자체가 보수정비로 보시면 됩니다. 용어자체는 똑같습니다.

완전히 해체한다고요?

예.

완전히 해체해서 정비한다고요. 103쪽에 시설비부분에 보면 공룡박물관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하고 중앙감시경보 및 감시카메라 이설이라는 말입니다. 사전에 이 큰 공사를 하면서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시설 안했어요?

무정전 장치는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마는 위치, 실 이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이 안됐던 부분에 대한 추가보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큰 시설을 하면서 전기만 해서 별도로 ······ , 우리가 우항리 공룡화석지를 만들면서 얼마 발주했어요? 몇 번 설계변경 들어간 지 아십니까?

전기가 3번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번해서 애시 당초에 도급금액하고 나중에 설계변경 들어가서 가격차이가 얼마가 난지 아십니까, 얼마가 났어요?

······ ,

공사수주하면서 이해가 안갈 정도에 증액이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 증액을 하면서 이 중요한 발전기 하나를 못해서 다시 또 군비를 들여서 한다.

아니, 발전기는 아니고요. 이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는 사전에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

그러니까요. 그런 시설물이나 전시물에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면서 그걸 같이 못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가고, 감시실경보 및 감시카메라 이설이 개장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설하는데 1,000만 원을 또 씁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상하고 사전에 시설할 때하고 차이점이겠습니다마는 운영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도 무정전 전원 장치가 필요하다, 이 공간도 필요하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완하는 것이고요. 중앙감시실에서 모든 카메라를 통제하고 경보를 통제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지하실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사무실이 1층에 있어 가지고 숙직실하고 야간통제실 자체가 전혀 안돼요. 그러면 저녁에 숙직자체라든가 모든 것을 지하실에 가서 하면 되는데 그건 또 여건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통제실하고 감시기능을 사무실에서 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보완하기 위함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시설해 가지고 5년이 됐다거나 몇 년이 지났다면 모르겠지만 개관한지 ······ ,

숙직실 자체도 없어 가지고 급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219쪽에 현산 봉동계곡 개발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비하고 군비가 8,000만 원 투자되는데,

사실은 도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도비를 일정부분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 나가보니까 봉동계곡이 참 좋은 계곡이데요. 그런데 물이 마르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관정도 개발하고 또 그 주변에 텐트촌이나 전기나 일반적인 편익시설을 갖춘다면 거기도 여름이나 피서철에 잘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업계획서 올라와 있어요, 사업계획 있습니까?

예, 계획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만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도로 예산 증액요청 했겠네요.

도로 요청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에서 내려왔습니까?

예.

이걸 앞으로 시설비로 줄라고 그러죠?

당연히 시설비로 해서 됐기 때문에,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거기에 화장실도 들어가죠? 4,500만 원인가 봉동계곡에. 여기는 이쪽 소관이 아닌데.

예, 여기에서는 안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을 해놓으면 관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마을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의 모임체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화장실은 환경녹지과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발상은 참 좋아요. 그러나 이 목을 앞으로 어떤 예산을 갖다가 군에서 행정기관의 시설비로 시설을 해주고 사후관리가 안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인명피해랄지 이런 게 났을 때 그 사후관리 부분은 생각을 안해 보시나요? 앞으로 구상권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더라도 그 모든 부분은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그 주체에서 관리하도록 이관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천이고 하기 때문에 좋아요, 농업용수로 쓰는 저수지기 때문에, 그 밑에 공동저수지가 있어요. 하여튼 물을 품어서 담고 하는 이런 부분은 좋은데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 군민이 읍민이, 또 인근 시·군에서 와서 금강골 같은 곳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금강골 부분은 어떻게 대치할 생각 있으십니까? 관광지로써. 왜 내가 이걸 문화관광으로 보냐면 이게 어떤 차원에서 봉동계곡에다가 저수지를, 지하수를 개발하고 뭣 한다고 하는데 거기가 관광지였는가 어떤 이런 의미도 없이 그렇다고 한다면 금강골 같은 곳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건천이 돼 가지고 언제부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금강골을 일정부분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관광지로 본다고 한다면 금강골을 관광지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봉동계곡을 보겠습니까? 왜 이걸 관광개발에서 하냔 말이에요, 이건 조금 이해가 안가요. 앞으로 관광수익이 얼마나 예측될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사방댐도 만들어져 있고, 찾다 보니까 거기에 좋은 자리가 있어 가지고 해남분들이 많이 놀러 가시더만요.

이 부분은 조금 있다 여담으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조개잡이 체험장 화산 구성리 앞에 사등 얘기하시는 거죠?

예, 4㎞ 정도 있는데요,

사등이?

예. 사등 관두산에서 내려다보면 크게 보이는,

예, 사등. 그 옆에 보면 구성리 선착장에서 사등으로 건너가는 곳을 해주겠다.

당초에 저희들은 4,000만 원 정도 들지 않겠느냐 했는데 도비가 2,000만 원이 내려와서 그것만 가져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잔교만 설치하면 모래로 건너가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배가 들어갈 때는,

그건 옆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잘 연구해야 될 텐데, 제가 보니까.

운영상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잔교 설치하면서.

거기 물이 빠지면 배가 저쪽 구성리쪽으로 원 선착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포장길 옆으로 해서 가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정비 2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장소가.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정해서 하겠습니다. 해야 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올 본예산에 대형 안내홍보판 발주했습니까?

아치는 지금 공모 중에 있고, 자주 계획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마는 ······ ,

이거 작년도 예산부터 넘어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곡부분은 아치 공모로 해서 가는 것이고 그 외에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처리가 안됐는데 2개소를 또 하겠다.

이 관광안내판은 그런 규모가 아니고요, 관광지에 가면 대흥사라든가 우수영에 가보면 기존에 있는 관광안내판을,

정비하겠다.

예.

그런데 지금 관광안내판들은 잘 좀 생각하셔 가지고 이왕 보수를 하려면 그렇게 보수를 하던지 아니면 다시 해야지, 내가 관광안내판 딱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돌고개 들어가는 삼거리 안내판 해 놨죠?

예. 닭 관계 말씀하시는거요?

그거 눈에 쉽게 띄든가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게 아니라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하나를 하더라도 항구적으로 외지 사람들 눈에 잘 띄게 해야지, 우리지역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기가 닭은 잘 한단다.” 이렇게 외지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안내판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거에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20페이지 한옥민박촌 특판장 어디다 하실거에요?

무선동.

어떤 용도로 하실 거에요, 특판장을.

그 자체하고 지역에서, 문제는 그 마을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판매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민박하고 관련해서 특판장을 지어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마을에서 나오는 특산품이면 마을회관이나 이런 일정공간에서 판매하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마을 일부공간에다 조그맣게 지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행자부 팀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그 앞에 있는 주차공간에 짓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도비를 작년말에 2,500만 원을 내려주셔서 그렇게 가고 있고, 또 그 외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비용이 나름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또 마을기반을 정리하는 이런 부분에, 지금 많이 한옥부분이 퇴색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정비해 갈 수 있는,

이거 그럼 도비에요?

도비 2,500만 원하고 군비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시설비로 군비만 2,500만 원 들어 있던데.

작년 3회 추경에 내려온 것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렸냐면 특판장이요 어쨌든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이제까지 해서 특판장을 지역에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민박하는데 과연 ······ , 하여튼 잘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노천샤워장이 어디입니까?

송호해수욕장.

그리고 관광지 토지매입은 자료 좀 주세요. 우수영하고 땅끝하고 2개소인데, 증액이 이번에 6억7,000만 원이나 되는데 어떤 부분인지 자료 좀 주시고, 조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땅끝관광지 개발사업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미처 질문하지 못한 거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선동 특판장 또 괜히 조립식 같은 건물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여기 한옥민박촌으로써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자꾸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특판장 지으시면서 기존 건물하고 잘 어울릴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쪽에 보면 우리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어 있어요.

예?

95쪽. 왜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됐나요?

분권교부세로 바꿔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목으로 되어 있나요?

예.

어디에 다른 목으로 들어가 있나요?

도에서 그전에,

이게 본예산에 사실은 되어 있잖아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도비로 왔던 것을 분권교부세로만 바꾼다는 겁니다.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증감은 없고요.

아, 증감에 상관없이.

성격만 바꿔졌습니다.

분권교부세로 내려주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0쪽에 보면 삼산면 장고봉 화장실 신축비가 있습니다. 장고봉 같은 경우 월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사실은 저희들이 숫자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또 이 고분자체는 북일하고 모두 해서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교회 화장실을 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화장실을 우리가 차라리 개방할 테니까 거기다가 이왕이면 외국사람도 오고 그러니까 제대로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솔직히 타당성 있다고 보고,

화장실을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용객에 비해서 화장실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화장실이 생각보다 건축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우수영관광지 같은 경우도 화장실 하는데 4,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잖아요.

우수영이 8,000만 원 들었습니다.

8,000만 원 들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땅끝인가 송호리 해수욕장에도 화장실 1식이 들어 있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5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보수비로나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보수비가 아니라 “화장실 1식”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예산서에.

저희들 예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4,5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에요? 규모가.

남자부분은 2칸, 여자부분은 4칸 정도로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2칸, 4칸 그 정도로.

예.

하여튼 이것도 자료로 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보면 유스호스텔 관리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를 애초에,

유스호스텔이요? 저희들 거 아닙니다.

관광지사업소인가요?

예.

노천샤워장까지 문화관광과 소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노천샤워장은 송호리에다 하신다고 하셨죠?

예.

1식이면 샤워시설이 몇 개나 들어갑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이 작년도에 노천샤워장 사업비가 해수욕장 정비사업으로 해서 9,000만 원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1억5,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5,500만 원을 증해서 해야 만이 지금 현재 우리가 노천샤워장하고 풀장 이런 부분이 사실은 송호리 해수욕장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해가는 계획으로 해서 추가로 5,500만 원을 올린 부분입니다.

샤워장 뿐 아니라 풀장까지도.

풀장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샤워장만 증축하는 건가요?

예, 거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조형적인, 바다에서 나와서 쭉 지나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조형적인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분수대 형식으로,

예.

1식인가요?

예, 그렇죠. 이거 하나로 해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4쪽에 맨 밑부분이요. 지역문화예술 교육모델 발굴지원 1식, 학교문화예술 시범사업 1식 이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역문화예술 교육모델 발굴지원 사업은 교육내용으로 해서 전국에 공모전을 합니다. 그 공모전에서 채택된 경우에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학교문화예술 시범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저희 군하고 해서 2005년부터 3년간 하는 것인데 금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지원해주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해준 3,000만 원은 바로 교육청으로 지원이 되고요, 저희들이 우리 예산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도비 500만 원하고 군비 2,500만 원으로 해서 별도로 우리측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군사업 학교문화예술시범사업 여기에 지정되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학교문화예술 지원사업은 관내 16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문화예술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학생들「놀토」를 이용해서 엊그제도「고산 윤선도를 알자」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 선생님들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오전에는 고산에 대해서 배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그걸 자기가 발표하고 그것을 자기들끼리 창작으로 만들어서도 발표하는 이런 내용들인데요, 학생들에게는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현지에 가서 보니까. 이런 것은 많이 공급될수록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2쪽에 보면 공룡화석지 세계유산지정 추진보고회 참석보상해서 3개 마을인데 이 마을이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룡문화재가 지정된 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 구역이 우항리하고 기성마을하고 병원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구역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세계유네스코팀하고 문화재청에서 그 구역을 어디까지 설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고회하는 과정에 필요한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1회 정도가 아닌 동의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T/F팀이 구성되는데 일반적인 운영비나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하되 이 부분만 우선 T/F팀 구성될 것으로 보고 넣어 놨습니다.

실제로 보도에서 보면 세계유산유네스코 유산지정 공룡화석이 분포된, 소위 여수라든가 또 고성 내지는 우리 우항리 공룡화석지 남해안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제각기 유산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동시에 전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에 5개소인데요, 5개를 전부 1차는 갖고 갑니다. 1차는 갖고 가는데 문화재청과 전라남도, 경상남도 하고 그 산하에 5개 시·군이거든요. 예를 들면 아주 미온적이고 또 문화유산을 등재하는데 있어서 협조가 안된 상태 때문에 지연된다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한두 개 정도는 놔두고라도 갈 그런 의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은 우선은 그런 부분에 아주 좋은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하고 참여하는데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세계문화예산이요?

예.

5억 정도 용역비가 들어가고 그것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는 문화재청하고 도에서 100% 현재 가는 것이 있고, 실질적인 거기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여비나 일반적인 운영비 자체만 저희들이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는데 금번에 예산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기 있는 예산을 활용하고 방금 말씀드린 이것만 우선 편성하자 해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까지 계속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태체험장 거기가 9,8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9억6,000만 원 정도가 확보가 됐고 금년도 22억 까지 하면 32억5,400만 원 정도가 확보가 되는데요, 금년에 이것은 계수상에 9,800만 원 정도가 감되어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앞으로 60억을 확보해 가는데는 별 차질이 없습니다. 단지 계수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난 4월 27일에 공룡박물관이 성대하게 개관이 되어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충분한 하나의 구경거리라든가 이것이 된 후에 개관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체험장이라든가 이것은 금년 계획이죠? 그러니까 금년에 이것이 마무리 되어 가지고 그 이후라도 박물관 개관을 했으면 더 많은 효과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 우항리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숙박업소, 요식업소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유원지로 지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파운다리 지구라든가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기념품 판매장하고 기타 있습니다마는 민간인이 할 수 있는 특판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허용이 안 됩니까?

우선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원지 계획은 전문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판장 자체는 황산쪽에서 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산이면 구성리 나가는 쪽에 보면 농민회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쌀농에선가. 그게 별 효용성이 없다고 보고 옛날에도 지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체를 공룡화석지로 이전을 해주시면 그 내에다가 우리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보겠다고 해서 유통사업단하고 의견조율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원지 자체가 앞에가 있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아닌데 내부적으로 공용개발 방식으로 갈 것이냐, 지정만 해주고 민자가 들어오도록 할 것이냐, 종전에 유원지 개발하는데 보면 좋은 위치가 지정된 곳은 땅 주인이 땅도 호가에 불러버리고 거기다 자기 민자는 투자하지 않으면서 개발은 안 되어버리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번에 자연유산 T/F팀 구성할 때 기술직이라도 한명 넣어서 이것을 검토해서 갈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복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주관부서가 지역개발과이기 때문에 그쪽 복안과 자료를 들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박물관 질의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덧붙여 여쭈겠습니다. 공룡박물관 도서구입비 104쪽에 보면 10만 원 짜리 책을 100권 사신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책을 구입하시는데 권당 10만 원입니까?

그게 계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물론 공룡책이 비싼 줄 알고 있고, 또 질별로 되어 있는데 이건 100권이라고 되어 있길래 저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권수까지는 계산을 못해봤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사업비도 충분하게 더 많이 요청을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 내에서 권수에 구애받지 않고 우선 도서를 잘 추천받아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룡에 관련된 책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른 일반 서적보다 비싼 것은 맞습니다. 입체적이기도 하고 칼라풀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계상하신 내용은 문제가 있습니다.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공룡박물관 우리 해설가들은 기존에 문화유산해설가들이 담당하고 계세요, 아니면 따로 또 선정을 하셔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금년 초에 8명 일용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거든요. 그 일용들을 훈련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어느 위치에서든지 해설이 가능하게 실력이 배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문화유산관광해설가가 아니라 일용직 직원들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용직이면 우리 직원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보니까 해설가 유니폼을 하복, 동복 다 마련해 주는 것으로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있는 것이 좋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문화유산해설가들은 여기 보면 조끼를 올해 구입할려고 했다가 또 예산서를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우선은 잘 안 입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던가요?

예, 본인들에게 제작해서 이전에도 드렸었는데 제작해서 주는 것을 안 입고해서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 감액조치 한 것입니다.

저는 예쁜 단복이래도 위에 옷이라도 맞춰주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 하면 올 예산서에 보면 이제 서야 비로소 핸드마이크도 구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시지만 해남의 얼굴이잖아요.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관광안내를 하고 또 이중에 외국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관광회사에서 나온 안내인이 아니라 해남군이 배치한 안내인이다 이런 것을 알릴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조끼를 그 분들이 선호하지 않으신다면 예를 들어 단복 한 벌을 해주기가 부담스럽다면 우리 군이 위에 옷이라도 통일되게 해서 나가실 때 앞에 조그만 명찰을 달던지, 아니면 마크를 하더라도 해남군에서 배치한 문화관광해설사라는 것이 알려질 수 있도록 의논을 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건 의견수렴을 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보니까 오전에는 다른 실·과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3월에 공룡유적지 개관 명칭 건 때문에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한번 하시고 의원들에게 동의 한번 얻었죠?

예. 얻었습니다.

그때 제가 발언했던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동료 의원들이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명칭에 대해서.

우선 “이 명칭을 사용하고자 했을 때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빨리 해라.”하는 말씀이 있었고요.

후속조치가 다 되고, 지금 명칭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후속조치가 아직 덜됐습니다.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동의사항이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의회 동의사항이 아니죠? 명칭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업무착오로 올렸었습니까, 아니면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올리셨습니까? 박물관이란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 종전에 시설되어 있는 조형물이라든가 명칭자체가 박물관으로 기 기입된 부분이 행정사무조사에서 다소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의 일환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써도 괜찮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 다른 동료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인신적인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그랬죠? 기억나죠?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결과 없이 지금 박물관이란 명칭을 쓰고 있어요.

첫 번째 설명하실 때는 제가 참석을 안 했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론 작은 일 같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안을 간담회에서 보고할 때나 상정할 때는 꼼꼼히 따져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접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일을 쉽게 생각해서 상정한다거나, 자료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고민한 사항에 대해서 말 한마디 잘못 나와서 서로 맘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이건 의회에 와서 승인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명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을 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자료와 시설과 확충만 되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의회에 갖고 와 가지고 쓴다 안 쓴다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전 중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충식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정책개발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을 한 사람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2,296만 원으로 정했습니다마는 정책개발자료 발간 등 사무운영비로 400만 원, 해남발전협의회 전체회의 참석수당 분기별로 1번 정도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63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해남발전협의회 분과위원회는 6개 분과입니다마는 3회 정도 예상을 하고 1,134만 원 요구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정책팀 업무추진 급량비 132만 원, 국내여비에 있어서 정책팀 업무추진에 372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정책개발팀 운영과 관련해서 노트북, 컬러프린트,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해서 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예산공통에 있어서 기본급입니다. 이것은 재원만 바꿔지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군비로 1억677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분권교부세가 영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표시만 바꾸겠습니다. 다음에 수당에 있어서 공중보건의 진료수당, 진료수당은 매달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70만 원씩 그다음에 읍·면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5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좀 차이가 있다 해가지고 시·군 사례를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1인 60만 원 정도 올려주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 따르는 증액분 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 약 1억400만 원 편성했구요, 연가보상비 청원경찰 332만3,000원 편성했습니다.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약 1억5,000만 원, 토목설계단 부족분 인건비 3,831만 원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국내여비 예산공통 교육여비, 공무원들의 교육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5,600만 원 계상을 했구요, 그다음에 군정주요추진 종합여비 주로 관외출장과 관련된 여비 부족분 역시 1억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국외여비에 있어서 공무원 국외연수, 이게 현재 저희들이 베스트공무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베스트공무원 국외연수와 관련한 증액요인이 있어서 7,5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재정운영 인센티브 포상금 1,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규칙에 의해서 세입을 올렸거나 또 여러 가지 예산절약을 했거나 또 재정을 확충했거나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포상금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 섬해안 관광개발 해외선진지 시찰,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이미 다녀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내시가 되어 가지고 9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운영 프린트 소모품 구입비 651만4,000원, 사업별 예산서 인쇄 1,743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경까지 해서 또 품목별 예산서 유인해야 되고 사업별 예산서도 유인해야 됩니다. 내년도부터는 품목별 예산은 없어지고 사업별 예산체제로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서까지 유인해야 할 경비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감사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감사관리 업무추진 급량비 감사와 관련돼서는 서무법무계 법무통계계가 없어지고 법무업무가 감사계로 합쳐지면서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뒷장에는 나옵니다마는 법무관련 예산은 전부 삭감되게 되겠습니다. 거기와 관련된 급량비 84만 원 증액했고요, 법무업무추진 국내여비 162만 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해서 72만 원 늘렸습니다. 법무통계계 소관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법무통계와 관련된 예산 급량비 전액 삭감을 했고, 국내여비 관내·관외여비 전부 삭감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질의를 할까 하다가 여러 가지 의사진행상 그렇게 못할 것 같아서 오늘 기획예산실 주무소관 제안설명 받은 곳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이 아니라 전반적인 예산입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전년도 본예산에서 부결된 예산안, 어떻게 보면 그때도 심도 있게 우리가 의회에서 그때 당시 의원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부결돼 가지고 삭감된 예산안이 어떠한 자구수정이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변경승인 없이 그대로 오는 안이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 같은 이런 민원성 비용에 대해서 이번에 어떠한 규정이나 또 아니면 각 면단위별로 많은 예산이 나갔는데 규정이랄까요, 이런 것이 있었는가 또 아니면 읍·면단위 면장님이나 또 군의원들의 여러 가지 압력 내지는 부탁에 의해서 짜여 졌는가, 즉 원칙과 규정과 그런 것을 지키면서 이번 숙원사업비에 대한 편성을 했는가 그 두 가지를 먼저 답해주시고 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부결된 예산을 이번에 다시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어떠어떠한 예산이 이렇게 당초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번에 반영하게 됐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당초 예산검토를 할 때에 부결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조금 미진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집행부에 설명이 부족해서 부결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사정변경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상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주무과에서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고, 일단 어떻든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집행부에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다시 편성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민숙원사업이나 주민생활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원칙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군수께서 읍·면순방 건의사항, 그다음에 주민과의 각종 대화 건의사항, 그리고 읍·면장들도 이제 읍·면을 다니고 하다보면 나름대로 숙원사항이 여러 군데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무과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받습니다. 우리 예산실에서 직접받는 게 아니고, 농로라고 한다면 건설과에서, 주민숙원사업이다 그러면 일반적인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또 노인당과 관련된 것은 그 과에서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거기에서 일정 읍·면간의 형평성 이런 것도 고려를 하면서 딱 잘라서 두부모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만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그 추경예산안을 보면 올해 각 실·과별로 반환금이 국비, 도비해 가지고 국비가 10억3,800만 원, 도비가 3억4,000만 원 정도가 반환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257쪽부터 보시면 될 거에요. 예산을 맡으신 예산실장님께서 각 과에 공무원들이 국비, 도비 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껏 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왜 이걸 제대로 다 편성해서 사용하지 않고 반환금이 많이 나왔나요? 독려하시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 사업비는 말입니다 있어도 못쓸 수 있는 집행잔액이 있거나 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이 중에 보면 법적으로 정해진 사람이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인원이 안돼서 돌려주는 예산은 어쩔 수 없어요, 법적으로 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업비만 반환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비 반환된 것중 좀 큰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하면서 심도있는 검토를 했는데 우선 진산리 청사요지 정비가 9,600만 원 반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2005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가「J-프로젝트」사업지구로 포함되면서 그 땅을 살 수 없도록 형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못 샀어요. 보통 공시지가는 아주 저렴하고 실질적으로 1만5,000원 내지 2만 원에 거래되던 땅이 느닷없이 6만 원, 7만 원 올라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못 사고 나중에 이 예산은 지금 우리 재정시스템이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는 시스템상에 나와 있는 반납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반납하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금쇄동 문화지정 땅을 전부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 ······ ,

그러면 지금 우리 서류에는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에요? 전용한다.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반납을 안 할 금액입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답이. 계장님 맞습니까?

홍성민 예, 실질적으로는 결산서상에 나타난 금액하고 그다음에 우리결산에 대한 1회 추경에 반영한 내역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넣었고,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미 그 사업비는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서 다른 목적으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불용처분으로 해서 우리 재원으로 반납을 안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추경예산에서 반환한 것으로 해 놓고 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서 사용한 것으로 했다고?

홍성민 내년에,

그러면 내년예산에 올라온다는 거죠? 불용액으로 해서.

홍성민 예.

그러면 261쪽에 보면 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비 이런 경우는 왜 반환이 들어갔나요? 그런 반환예산은 또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홍성민 기본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가족복지과, 그다음에 친환경농산과는 지급대상자, 지급기준이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보조내시 되어 집행하고 남은 돈은 반납해야 됩니다.

아니,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우리가 작년에 하셨죠? 해남에 심부름센터가 있죠? 운영비니까 예를 들어 운영비면 사무실 인건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로 준다하더라도 지급기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100원을 줘라, 200원을 줘라, 주고 남은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운영비라고 해서 100%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서를 타오실 때 여기에서 계획서를 내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가상해서 타오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가상해서 예측해서 타오는 것이기 때문에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이세요? 어차피 가족복지과에서 다시 물어볼텐데 ······ ,

예, 그때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로 보건지소도 그래요. 보건지소도 신축할려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까지 해서 보건지소들 계속 노후화된 것 새롭게 신축하겠다 했는데 2005년도에 화산보건지소 신축하겠다고 했는데 또 반환되어 있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쓰고 남은 예산입니까?

쓰고 남은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은 얼마든지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떤 비용으로 부족한 부분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만 쓰고 나머지는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보면 올해 예산 올라온 것 중에도 유리시설 하겠다고 올라온 부서 있던데 ······ ,

홍성민 보육시설이요?

예, 공립보육시설에. 예를 들어 보육시설예산도 여기 보면 일부가 반환된 게 있어요. 그래놓고 올해 추경에는 또 보육시설 유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또 예산서를 올리셨다는 말이에요?

보육시설신축과 관련된 신축할 때의 신축비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유지관리측면에서 경미한,

예를 들어 설계하실 때 애초에 유리시설까지 다 집어넣어 가지고 신축비용에 하셨어야지,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해서 국비는 반환해 놓고, 군비가지고 유리시설 하시겠다고 추경에 올리셨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해주시라고요, 예산실에서.

주무부서에서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사실은 다 챙길 수가 없습니다.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을 주도면밀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각 과별로 실장님께서 하실 때 “주어진 국비예산은 충분히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활용하게끔 해라.” 이렇게 독려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또 안일하게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안 돌려줘도 될 예산을 우리가 반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김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실장님, 군 전체적인 예산을 또 요목 조목해서 살림 챙기시느라고. 64쪽에요 토목설계단이 원래 우리 본예산에는 3인으로 해 놨는데 2명을 더 추가로 뽑았습니까?

예, 추가로 늘렸습니다.

늘렸어요?

예. 그게 분석을 해 가지고 설계를 외주로 발주를 했을 경우하고, 우리가 설계단 인원을 늘려서 했을 경우하고 비교분석을 해놓고 보니까 2명 정도 늘려서 했을 경우에 군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여러 가지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늘려서 한 것이고,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는 3인으로 해놓고 그때도 외주로 않고 우리 자체에서 이 인원 갖고도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또 두 사람을 추가로 증원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과에 한번, 그런데 건설과가 우리 소관이 아니네. 그다음에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공통 교육여비가 우리가 기존에 3억1,500만 원을 해줬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군정주요 업무추진 종합여비라고 해서 예산공통 여비는 관외출장 쪽으로 봐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표기를요?

예.

군정주요 업무추진은,

위에 것은 관련 교육갈 때 쓰는 여비고, 그리고 밑에 종합여비는 관외출장.

지금 제가 얼마 전에 핸디에 보니까 관내·관외출장이 너무 뭣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전이남·이북 해가지고 과에서 써라 이런 핸디가 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부족합니까?

사실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치단체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쓰고, 투쟁을 많이 합니다.

그 차원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필요최소한도의, 저희들이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합니다. 때로는 욕을 많이 먹어요. 그 사람들은 많이 주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늘 주장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상식의 선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정도의 일이라면며칠 정도 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섭니다. 그런 선에서 해주는 불가피한 여비입니다.

그래서 보면 관내여비도 그런 차원에서 쓴다면 몰라도 관내여비도 각 실·과별로 지금 팀별로 전체적으로 담당제별로 예산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별도로 군정주요 업무추진 종합여비가 1억800만 원이나 증액요구가 와서, 갑자기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여비 공무원 국외연수에 베스트공무원도 있고 해서 이걸 증액을 요구했다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사실상 베스트공무원은 총무과에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50만 원씩 해서 10명 보내준 것으로 해서,

지금 인원이,

우수공무원 및 베스트공무원.

지금 현재 13명 되나? 현재도 이미 10명이 넘었습니다. 세워져 있는데 10명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러면 줄여서 가야죠.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도 국외여비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간다고 해서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 국외여비는 처음에 본예산에 올라올 때 120명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떤 명분으로 쓰냐.”고 그때 예산서 설명할 때 물어보니까 “이 부분은 중앙부처나 도에서 외국연수를 가는데, 출장을 가는데 필요로 해서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다.”고 얘기해서 “그러면 도대체 1년에 몇 명이 가냐?” 그러니까 “2006년도에 80명인데 해보니까 10명 정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10명을 세워서 90명으로 세워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군에서 베스트공무원이나 우수공무원을 필요로 한다면 250만 원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다, 선진국을 가다 보면. 차라리 그런 것을 증액해서 진짜 우리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을 시키려 한다면 오히려 그쪽에다 증액을 세워서 300만 원이 됐던 350만 원이 됐든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데 아까 실장님 설명에서 몇 명이 가는가 해서 본예산에 보니까 90명에 250만 원씩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 국외연수는 우리가 계획해서 금년도에 몇 명만 보내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 계획이 아니고 도 계획이 내려온다거나, 또 공무원교육원엘 간다거나 그러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국외여비들이 많이 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한 국외연수는 보내지 않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베스트공무원 얘기 했습니다마는 베스트공무원이 10명 총무과에 서 있지만 베스트공무원으로 못 박아진 것은 아닙니다.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로 해 가지고,

베스트, 우수공무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범공무원하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때 의회에서 했냐면 어떤 부분에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2개월 만에 그 부서를 떠나버린다든가 6개월 만에 떠나버린다든가 업무에 연속성이 없이 떠나버렸어요, 성과물이 없이.그래서 이걸 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원으로 했는가는 그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하겠으니까, 실장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중앙단위, 도단위 쭉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전혀 안 맞는 곳엘 갔다 와서 2개월 만에 인사발령 나면 가버리고 해서, 벤치마킹을 해왔으면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 예를 들어 본인은 환경분야를 갔다 왔는데 그 분야에서 느닷없이 총무과로 갔다든가 전혀 거리가 먼 곳으로 가버렸더라고요.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은 일정기간근무하면 순환보직에 따라서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기술직의 경우에는 전문성의 확보측면에서 한 자리에 상당히 오래 있습니다마는 해외 갔다 오면 일단 연수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정리가 끝나게 되면 사례발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벤치마킹을 했던 정보를 모두 함께 공유를 하고 있고 그 담당공무원이 그 자리를 떠났다 하더라도 제출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후임자가 오더라도 그 자료를 보고 ‘아 이러한 좋은 사례들이 있구나. 그래서 얼마든지 군정에 접목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종록 부의장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런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냥 써서 없어지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수계획을 세우고 연수를 보낼 때 그런 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30명을 분을 잘라서 예비비로 넘겨준 것은 이런 용도로 하라고 그때 당시에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숫자 올리는 쪽으로 해서 왔는데 ······ ,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60명이 분명히 우리 연차계획에 의해서 가고, 2007년도에 갈 인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60명 부분이. 그랬죠? 아마 속기록에 나와 있을 거에요. 그래서 그때2006년도에 가는 부분이 벤치마킹 하러 선진국으로 배우러 간다고 했는데 전부 동남아로 가버렸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적어서. 그때 설명이 그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 200만 원 부분은 앞으로 더 증액해서 더 좋은 곳이 있다면 더 좋은 것을 배우고 와라. 그 예산이 없다고 해서 120명에서 30명을 잘라서 넘겨준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 좀 혼동이 온 것 같아요. 아무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60명 부분은 그 부분일 거에요. 계획에 의해서 가는데 올해 갈 인원이 6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해외연수가. 그렇게 그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민 60명은 2004, 2005, 2006, 3개년에 걸쳐서 임용되어 3년이 지났는데도 1번도 외국에 안 나가본 사람, 그런 사람들을 3개년 중에 보냈는데 하고 보니까 그때 100여명이 못 갔어요. 그다음에 해가 지나면 2년에서 3년째가 되거든요. 그러면 신규직원들은 다른 계획에 의해서 연수를 못가면 3년이 넘어도 1번도 못가기 때문에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별도로 세웠고요. 우리 예산은 당초에 90명으로 했습니다. 상반기에 무려 37명이 갔네요. 베스트 26명하고 일반직원 64명을 한다고 해서 2억2,500만 원을 했고요. “상반기 수요실적은 봐 가지고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에 계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총무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주셔서 그때 의결을 해주셨는데 상반기를 분석해보니까 36명이 나갔는데 벌써 1억이 나갔습니다. 29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다음에 잔액이 1억2,400만 원 남았는데 이 금액에 베스트공무원 우리가 26명을 잡고 있습니다. 26명을 잡으면 이 금액으로는 20명밖에 못갑니다. 그래서 수요 감안해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인원수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부기 산출하는데 인원 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실에 정책개발팀이 들어와 있죠?

예.

직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계획은,

아직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니, 정규직 1명 행정7급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관광으로 채용해서 계약직 1명이 있고, 지역개발분야를 지난번에 같이 했는데 조금 자격이 미달되어 불합격시켰는데 이번에 해놓고 보니까 또 둘이 응모를 했는데 교수 세 분들하고 저하고 면접을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듯해서 이번에도 합격자를 못 냈습니다.

그러면 정책개발팀은 연구원 몇 명으로 운영하실려고 그래요?

연구원 우선은 2명으로 하려고 합니다.

애초에 계획은 2명이었어요?

예, 2명이었습니다. 관광분야하고 지역개발분야 2명하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인건비랑 이런 것은 다 세워져 있나요, 본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1명만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고요, 직원 1명하고.

예.

그러면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해서 어떤 일을 올해 하실 거예요? 보면 자료실 자료도 8번인가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우선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적임자가 안 나타난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좋은 인재들이 와서 정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돼야 할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사무관 T/O로나 해줘야 올란가 ······ ,

대우가 너무 약하면 안 오지 않나? 능력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정책개발팀을 왜 만들려고 하셨는지를 잘 파악을 하셨으면 합니다. 부서하나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굳이 하실 필요가 없고,

그렇죠.

이 정책개발팀을 해서 뭔가 우리군 행정에 획기적인 변화나 바람을 불어 넣기 위해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우를 그만큼 해주셔서 능력있는 사람을 뽑아야 이 부서를 계속 운영하고 놔두는데 의의가 있지, 그런 저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직무부서만 하나 더 늘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년되면 또 없애자는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 가지고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자재 같은 것은 보니까 마련을 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그것은 빨리 고민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서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포상금 재정운영 인센티브 포상금인데요. 기존에도 시행을 했습니까?

시행을 안했습니다.

이 10명에 대해서 100만 원해서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하는 효과라든가 그런 직원에게 주는 하나의 포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거나,

세수하고는 관계없고?

그렇습니다, 세수도 많이 확보했다거나 은닉세원을 많이 발굴했다거나, 예를 들자면 이런 것까지를 총 막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타직원하고의 위화감 내지는 불공평한 선정이 돼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의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돈 세무회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돈 세무회계과장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일반운영 지방세 자동이체 수수료 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인원이 한 사람 감돼서 12만 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식부기 업무추진 급량비 36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택가격조사 인부임 525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택가격조사 국내여비 225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주택가격 산정용 PDA구입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송지면 민원실 정비공사 2,000만 원, 산이면 청사 창호 교체공사 2,000만 원, 삼산면 청사 창호 교체공사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 증축공사 감리비 283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신설부서 집기 책상, 의자 구입비 99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실 목재 캐비닛 5개과 2,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정책개발팀 냉·난방기 구입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해남군 청사 신축기금 10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식부기 전산관리 인부임 756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개시 재무재표 검토용역 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82쪽 본청 증축공사 어디 증축공사를 말합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개인사무실 지어주라고 해서 증축공사 감리비 세웠는데 필요없게 된 것 같습니다.

소식은 들으셨죠?

예, 소식은 들었습니다.

예산심의니까 말씀은 안 드리고 정상적으로 세운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결산검사 하셨죠?

예.

결산검사 위원수당 근거가 지금 7만 원으로 해서 이번에 집행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에 일당 7만 원으로 되어 있고 2시간이 초과하면 3만 원을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시간이 초과하면요.

예. 일당으로 나와 있습니다, 7만 원.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하루에 2시간 이상 초과근무 하셨죠?

아침 9시에 나와서 6시 이전에 끝냈습니다. 2시간 초과근무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1일 8시간,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립니까?

일당이라고 하면 저희 근무시간하고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자부 지침이 있습니까?

예, 행자부 지침 일당으로 7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시간 초과시 3만 원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지침 좀 주라고 하니까 안 들어왔던데, 지침을 몰라서 안했나?

아니요. 예산편성 ······ , 제가 바로 갔다 드릴게요.

우리는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똑같이 해주게 되어 있죠?

예.

그 유권해석을 잘 내려 봐야 되겠던데, 1일로 해서 2시간 초과 근무하면 되는 것인가. 지금 충청도나 이쪽에서는 결산검사위원들 수당을 10만 원씩 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일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편성도 지금 7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편성도요.

예.

우리 예산편성은 잡을 때 7만 원씩이라고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타 시·도는 결산검사위원들 수당을 10만 원씩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금년도 결산검사가 끝났고 수당도 지급되어 버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번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2007년도 예산편성 메뉴얼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200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그 부분이 나와 있는게 있어요. 강원도를 하나의 사례로 해서 나와 있는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나, 거기에는 순수한 회의비로 나와 있거든요. 모든 수당은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회의비로 하면 수당이 적어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의비로 해서 2시간 이상 초과했을 때는 기본이 7만 원이고, 상당히 재미있는. 기본료가 7만 원 있고 초과료가 얼마씩,

예, 초과료가 얼마씩 있습니다.

참 유권해석을 내리기가 애매합니다.

그런데 결산검사하는데 그것을 회의로 보기는 좀 ······ ,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 단서조항을 보면 자치단체 내부직원에게는 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내부직원에게는.

그래서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안준다고 나와 있는데, 통상 회의를 하러 온 일반인에게 주는데 2시간 넘어진 수당을 8시간으로 안 보고, 회의시간으로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회의하고 일당하고 개념을 달리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편성메뉴얼에는 없어요, 전혀 안 나와요. 분석한번 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금년도에,

왜 그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군청내에 조례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회의를 하러 나오면 수당은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7만 원씩 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 얘기는 자기들은 와 가지고 하루내 있다. 그러니까 초과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어떤 분이 “하루내 땅파봐라, 그거 나오나.”하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대학교수들 강사초청하면 1시간에 얼마씩 줍니까? 고급인력인데 우리가 비싸게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판단을 하셔 가지고 연구검토를 해봤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서류로 그 지침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3페이지 당연한 것입니다마는 해남군 청사 신축기금 당초에는 10억입니다.

예, 당초에는 10억입니다.

10억을 증액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아니면 확보차원에서 10억을 증액을 했는가, 원칙이 있습니까?

청사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20억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0억밖에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10억 더 확보해서 20억 확보키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정입니다.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민원창구 현황판 정비 160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일반민원 업무추진 여비 144만 원입니다마는 이것은 “박정일” 담당이 저희과로 오면서 세무회과계에서 넘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민원접대용 소파 200만 원, 그리고 민원용 의자 580만 원, 그리고 4인용 장의자 240만 원, 창구 개인용의자 140만 원, 그리고 안마의자 하나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 원, 그리고 민원법령집 책장이 외소해서 2점에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용역비 감입니다. 이것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D/B구축용역이 새주소 사업으로 옮겨감으로써 2억6,400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입니다. 신규등록측량 및 지적공부등록 용역비 4,000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안빈지 및 무인도서 등록비로 4,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다음에 나오는 공유수면매립지 마산 뜬섬 등록에 관해서 예산을 추가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감하고 별도예산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서고 모빌렉 설치입니다. 모빌렉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책장 세워져 있는 것을 갖다가 간단한 수작업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지적서고에 설치되어 있고 일부가 덜된 부분을 이번에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신규등록 측량수수료 및 영산강 공유수면매립지 등 등록에 관한 예산이 2억3,000만 원입니다. 아까 4,000만 원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7,000만 원 소요되어 1억1,000만 원하고 실제 뜬섬하고 영산강 3-2지구를 공유수면으로 전부 등록을 하려면 4억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뜬섬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계상을 했고, 참고로 이 뜬섬은 실제 영산강사업단하고 저희들하고 견해가 180% 틀립니다. 그쪽에서는 호수로 보는 것이고, 우리 해남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해남군에 의지대로 가려고 하는 차원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굉장한 현안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조 15명에 대한 정기예산 부족분 추경확보 856만3,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특별조치법 사실통지서 등기우송료 4,860만 원,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등 교육여비, 보증인들의 변경신규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에 200만 원 있었습니다마는 100만 원을 추가로 세웠고, 이에 따른 급량비 25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 24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위원회수당 189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홍보비입니다. 홍보물 제작비인데 200만 원, 그리고 급량비 120만 원을 세웠습니다. 국내여비로 관내 180만 원, 관외 270만 원 해서 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물번호 부여사업 소위원회 교육 및 급량비로 해서 292만5,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D/B구축 용역은 지적계에서 과목경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당초에 기정이 4,531만6,000원이 있는데 경정으로 1억3,91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된 내용은 9,38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회계를 운영하면서 실제 원금회수나 이런 것이 소위 말해서 경락이나 이런 물건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수입들이 과년에 미납이 됐다가 일거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시끄러워요. 민원업무 보시는데 그 소리 나면.

아니요. 소리 안 납니다.

소리 나는데 안마용 의자요,

아니요, 소리가 거의 안 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8쪽에 특조민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부동산특조법이란 것은 올해 한시적으로 끝나는 이것을 말합니까?

예. 금년 말까지 끝이 나고요. 확인서라고 해서 등기는 내년 6월 말까지 관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민원인들이랄까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특조법이 발효되어 올 연말로 끝나려 하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보조인원 8,500만 원을 올려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5명의 보조인부가 읍·면에 다 나가 있습니다. 읍·면에 1명씩 있는데 뭘 주로 하느냐면 옛날에 특별조치법은 그냥 확인서 공고해서 거기에서 이의가 없으면 바로 확인서를 발급했었는데 현재는 이해관계인들에게 다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를 하면 거기에 따른 재산공고나 아니면 호적, 주민등록 이런 것을 전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에게도 통보를 다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하려면 업무량 자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읍·면 직원들이나 저희들도 거의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없으면 업무수행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서를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내용이고, 이걸 확보하지 않으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기 보조요원들을 쓰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 1명씩 쓰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어떻습니까? 올 연말까지로 해서 건수로 표현하자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즉 혜택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1만5,000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특조법을 금년 말까지 하는데 앞으로 언제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충분히 홍보를 해서 몰라서 하시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특조법이 앞으로 10년 후에 올지 5년 후에 올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지에서 오는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민원처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물론 각 면에 보면 이장님들 이장협의회도 많이 나가고, 또 이장님들 회의 때 면장님께서 많은 홍보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주무부서께서도 이왕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또 보조인원까지 쓰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놀지 않게끔 이번에, 물론 또 이 민원은 발생됩니다. 발생되지만 재발생 되기 전에 그래도 지금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처리하게끔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십니다. 민원실이 좀 더 확 트이고 공간이 좀 더 좋았으면 하는데 항상 보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247쪽에 시설부대비 있죠?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측량, 등록.

예.

이거 어쩝니까? 주무과에서 분석할 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된다면 아주 금상첨화인데, 어쩝니까 지금 보는 사항이.

지적을 등록하는 것은 시장·군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영암하고 저희하고 같이 맞물리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뜬섬에 관한 문제를 갖다가 하천이라고 보는 견해는 뜬섬이란 자체가 자기들이 어떤 재원을 투자해서 섬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바다에 들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뜬섬에 있는 줄기는 하천줄기로 주장을 하는 것이고, 아마 영산강사업단이 있는 쪽에서는 “그것은 무슨 소리냐, 그것은 호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호수로 관리를 하게 되면 저쪽 영산강사업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하천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해남군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확보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긴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 자체가 그것을 원하고 사용수익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해남군에서 봤을 때는 저것을 꼭 확보해야 진짜 귀중하게 쓰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이 2억3,000만 원인데요. 그러면 어쩝니까, 부족하진 않나요?

아까 2억3,000만 원 중에서 1억1,000만 원은 해안빈지하고 무인도서 등록예산이고요, 1억2,000만 원이 뜬섬에 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 공유수면 전체를 하려고 보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4억3,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얼마요?

4억3,000.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억2,000만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억1,000만 원이 더 있어야 전체 등록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뜬섬 부분을 이번에 영암군하고 해서 등록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개념정리가 우리가 봤을 때 뜬섬은 매립을 안했을 때는 하천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개념이거든요. 매립해 버리니까 저쪽에서 주장은 호수로 보죠?

예.

하여튼 이것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군이 기업도시, 시범단지, 첨단복합단지해서 전부 다른 용도로 가고자 하는 의욕이 많이 있는데, 지금 매립사업으로 해서 간석지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군민에게 돌아오는 부분이 좀 작거든요. 그래서 이것만큼이라도 꼭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천부지로 돼서 우리가 기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적계장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장기임대 부분으로 갈 때 이것을 지적하려다가 영산강사업단하고 농촌공사하고 꼭 그렇게 등을 질 필요가 있느냐 어느 정도 돼 가는데 그래서 보류를 해 놨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진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리고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습니다. 지적담당도 오시고 했으니까, 지적담당하시는 계장님은 그 내용을 아실 것인데, 지적이 지금 밀려다니면서 애로사항이 많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부계획은 있나요?

지적불부합지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일부예산은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호리 같은 곳도 업무를 일부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 그런 곳은 별 문제없이 본인들이 합의가 가능한데, 실제 재산권형성 자체가 높이 됐거나 또 많은 사람이 관계되는 곳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범정부차원에서 그것을 보상을 해주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행자부에서나 지침 내려올 가능성은 없어요, 정부쪽으로? 계장님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세요.

조연식 지금 국회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지적 재조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게 통과가 된다면 예산은 4조2,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마는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경계조정이라고 해서 불부합지를 정리차원에서 국비를 약간씩 주고 있습니다마는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통과가 된다면 재조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면 국회에서 상정이 되어가지고 통과가 되면 전체적으로 좋으나,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조금 지가가 낮은 곳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가가 높은 곳은 1평 갖고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부차원에서 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지역에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안은 없으세요?

조연식 지금 저희들이 올해 3개 지구를 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1,900만 원 정도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3개 지구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3개 지구가 어디 어디에요?

조연식 송지하고 옥천하고 화원 이 3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마산 뜬섬을 하천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뜬섬 자체가 573,000평인데요 그걸 육지로 해서 저희들은 섬으로 등록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섬으로?

조연식 예, 그렇습니다.

이젠 섬쪽으로 가버렸네요.

조연식 그래서 섬으로 등록을 했을 때 어떤 점이 있냐면 지금 현재의 상태 그대로 놔뒀을 때 영산강사업단으로 등록을 해버리면 자기들이 현재 간척지를 막음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저희들은 1917년부터 현 상태대로, 뜬섬 자체로 떠 온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해놨습니다. 1966년도 항공사진도 저희들이 취득을 해놨고요,

섬으로 등록해 버리자 옛날부터 우리 것이었다.

조연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자체가 인가가 나기 이전부터 섬으로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저희들이 구비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영산강 농촌공사에서 개답정리는 안 했죠?

조연식 그렇습니다. 손도 일절대지 않고 자기들은 자연적으로 간척지를 막음으로 인해서 뜬섬이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1966년도 항공사진을 보면 그때부터 뜬섬 자체로 있었다 이 말입니다.

66년도 항공사진에도.

조연식 예. 그것까지 저희들이 국립지리원에서 취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 바라는 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들더라도 잘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지적불부합지역에 해당되는 읍·면에 문제되는 부분을 ······ ,

조연식 그것은 지금 올해 1차 측량계획을 세우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해남측량은 들어갈 것입니다.

그걸 하셔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면단위 세 군데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가가 낮은 곳은 원만하게 해결이 잘되는데,

조연식 그래서 지적 재조사가 되면 저희들도 지금 현재 되도록이면 제일 먼저 선착순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계실 때 노하우를 살려서 어떤 기본을 해 놓으시고 후배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중에서 해남에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화원반점에서 도로를 확장하려고 해도 착공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기 때문에 실제 법이 통과한다고 해도 저것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추진이 될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세우더라도 꼭 필요한 도로가 나야된다고 한다라면 원만하게 민원을 해결해 가면서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무조건 4조2,000억이란 예산이 내려와도 문제가 붙을 것 같아요. 국회에 상정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관심을 가지면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확실하게 한번 물어본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246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D/B구축용역은 과목을 경정하셨잖아요, 똑같은 용역비인데 왜 과목을 이렇게 변경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이것은 그전에 지적계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거든요. 근데 지적계에서 새주소팀으로 옮기면서 그에 맞게 과목을 경정한 것입니다.

똑같은 연구개발비잖아요, 그 명목이나 이 명목이나.

지적전산운영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틀립니다.

그러니까 새주소관리팀에서 맡으면서 사업예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246쪽에는 지적전산운영.

장, 관, 항에서 제일 위에 보면 지적전산운영이고요, 여기는 새주소관리로 이렇게 틀립니다. 그래서 그게 틀립니다.

예, 새주소관리팀으로 넘어왔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거기 또 보면 246쪽에 신규등록측량 및 지적공부등록 용역 있잖아요? 4,000만 원 세우신 것. 이것은 이번 추경에 다 삭감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다음 장에 보면 시설부대비로 해서 신규등록 측량수수료 이것인데 방금 했던 내용 중에 4,000만 원에 7,000만 원 증액해서 1억1,000만 원으로 세우고, 뜬섬 등록으로 해서 1억2,000만 원 해서 합해서 2억3,0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그 설명하시기는 신규등록 측량수수료 및 영산강 공유수면매립지 등록비로도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것은 뜬섬 거기만 하는 것이고 3-2지구 전체를 등록하려면 앞으로 3억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 얘기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비는 삭감하고 여기다 포함하셨다고.

예.

이 신규등록 측량수수료는 시설부대비가 맞지만 공유수면매립지 등록도 시설부대비에 들어갑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예산의 항목이니까 맞습니다.

맞나요? 아니, 측량수수료는 부대비에 들어가는 것이 맞거든요. 이 매립지등록도 마찬가지로 시설부대비에 들어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재 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부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기정예산은 50억2,415만7,000원입니다마는 이번에 515만4,000원이 증액돼서 전체예산은 50억2,93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보건의 날 행사 초청자 급식비가 당초 1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1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한방 지역보건사업이 당초 500만 원에서 463만2,000원으로 36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한방진료실 장비구입에서 당초 768만1,000원에서 1,391만 원으로 622만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문내보건지소주변 배수로 정비공사가 1,000만 원 되겠습니다. 현산보건지소 신축부지매입이 당초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6,000만 원으로 1,500만 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현산보건소 신축부지 폐기물철거 및 처리비용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염병실무자과정 위탁비가 당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 운영에 있어서 800만 원 전액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을 해서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는 경우 저희들이 그 접종료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성립치 못해서 저희들도 부득이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후로도 많은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전염병실무자과정 교육여비가 당초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20만 원 증액됐습니다.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 운영 200만 원 전액 감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PDT가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208만 원에서 552만6,000원으로 344만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MMR입니다. 245만2,000원에서 624만 원으로 378만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전체 기금이 늘어나거나 줄거나 해서 보조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폴리오입니다. 458만4,000원에서 1,221만8,000원으로 763만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B형간염입니다. 50만 원에서 137만8,000원으로 87만8,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수두입니다. 117만 원에서 329만8,000원으로 212만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TD입니다. 316만8,000원에서 532만6,000원으로 214만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일본뇌염입니다. 179만6,000원에서 284만8,000원으로 105만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장티푸스입니다. 당초 423만6,000원에서 150만 원으로 273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신증후군출혈열입니다. 당초 1,875만6,000원에서 791만1,000원으로 1,084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인플루엔자입니다. 당초 1,855만6,000원에서 1,854만 원으로 1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B형간염 수직감염은 당초 132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108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지원사업비입니다. BCG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 일환으로 했던 사업인데 전액 보건복지부에서 감된 사항입니다. BCG 전액 60만8,000원 감됐습니다. B형간염 1,290만4,000원 감됐습니다. DTP가 2,584만8,000원 전액 감됐습니다. 폴리오가 2,654만8,000원 감됐습니다. 다음에 MMR이 1,374만8,000원 감됐습니다. 273쪽입니다. 수두가 680만4,000원이 감됐습니다. 일본뇌염 1,504만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임상병리검사실에 고압멸균기 1대 구입료로 해서 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74쪽입니다.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일반운영비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위탁교육비가 당초 78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38만 원 감했습니다. 당초 두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줄였습니다. 청소년 성교육 여성건강 강좌수당입니다. 1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60만 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홍보비 1개소 45만2,000원입니다.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은 16세, 40세, 66세가 되는 사람들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전문가 교육비가 273만4,000원에서 282만4,000원으로 9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치매예방교육이 당초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비입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에서 정신장애우 하계수련대회가 전액 100만 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정신장애우 지역연대모임 100만 원 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교실 유니폼이 당초 56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280만 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이 당초 3,125만8,000원에서 4,379만 원으로 1,25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산부 산전관리입니다. 역시 622만 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 당초 700만 원에서 980만 원으로 28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전에 말씀드린 건강진단 31명에 178만9,000원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에서 1,21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치매예방을 위해서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실시하기 위해서 기금을 요구해서 이번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암조기 검진사업입니다. 당초 1억5,784만1,000원에서 1억8,142만2,000원으로 2,358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에서 장비구입비 당초 80만 원으로 해서 280만 원으로 2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치매 정밀검사 40명에 332만4,000원입니다. 말씀드린 아까 치매조기 800명 중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332만4,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방문 건강관리사업 인건비가 당초 1억800만 원에서 9,360만 원, 1,44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 국내여비로 다시 목변경을 했습니다, 1,440만 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방문건강관리사업 급량비가 160만 원입니다. 방문건강사업 유니폼 8명에 대해서 1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이번 3월 1일부터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홍보비 10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 방문건강관리사업 신규여비 아까 말씀드린 1,440만 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감해서 여비목으로 1,440만원을 변경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약품구입이 당초 1,370만 원으로 770만 원에서 600만 원 감됐습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약품 및 기자재구입이 당초 1,648만 원에서 1,236만 원으로 412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당초 5,400만 원에서 5,300만 원 100만 원이 감됐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노인 건강진단 사업 325명에 당초 986만7,000원에서 743만4,000원으로 243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방문보건 전용차량 구입비 1,500만 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분야라 솔직히 소장님이 설명해도 긴가민가합니다.

다음부터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때 다른 것을 물어보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읍·면별로 보건진료소 짓고 있죠?

예. 지소, 진료소.

현재 추진사항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소 세 군데, 진료소 세 군데 신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산하고 계곡은 8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산은 당초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를 6,000만 원 요구했었는데 여기에서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요구해서 부지매입을 지금 추경이 끝난 뒤로 해서 8월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산보건지소는요. 그리고 어불진료소는 부지매입이 끝났고 설계까지 끝났습니다.

어불진료소는 장소가 어딥니까?

마을회관에서 곧장 뒤로 130m 올라가면 거기에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서 선정해준 그 장소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안 되면 학교부지라도 쓴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고 개인부지를 하셨다고요?

예. 100평을 매입해서 설계까지 완료를 했고요, 7월중에는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12월까지는 입주를 하겠죠. 그렇게 하고 옥천 동외진료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설계 끝나서 7월중에 같이 입찰공고할 계획입니다.

송지신정은?

신정은 지금 7월까지 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 내가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우리 보건소 업무가 또 외곽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체크를 못하면 다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원간담회때 업무보고도 솔직히 없었고,물론 지금은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여러분들 설명이지만 이렇게 본청에 자주 안 오시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진행된 사항이랄까 이런 업무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설명을 했을 때 우리가 보건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또 지금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느끼게 되거든요.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리 말해도 모릅니다. 그러나 행정업무, 보조업무에 대해서 우리들하고 같이 논의할 사항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부지선정 문제에서의 이런 민원문제 또 거기에 대한 주민과의 협의문제 이런 것도 의원들에게 정보만 주면 같이 노력을 하면 연초에라도 부지를 빨리 구입해서 일이 빨리 진행될 것인데 여러분들만 고생하다 보니까 6개월, 7개월 끌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는 의회와 수시로 타협을 해 가면서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하십니다. 군민들 보건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267쪽에 올해는 보건의 날 행사에 초청자를 많이 하려고 그러세요?

사실은 이게 도단위 행사를 이번에 유치했었습니다.

아, 전번에 한 거. 행사를 하고 부족하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 설명할 때 그렇게 해야지.

도 행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도단위 행사했다고, 그래야 보건에서 도 행사를 갖다 추진하느라 고생했다고 위원들이 말이라도 해줄 것인데 그런 얘기는 싹 빼버리고 설명만 빨리 해버리니까 ······ , 그래서 나는 올해 인원을 더 많이 하나, 아니면 밥을 5,000원 짜리에서 1만5,000원짜리 주나 하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해남 우리지역에서 보건의 날 행사한 것이구나.

예.

애쓰셨어요.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지역에서 이 큰 행사를 해주셔서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268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한방진료 장비 비만치료기를 1대 더 구입하십니까?

지금 구입비로 기금에서 내려왔는데요, 그 비만치료기를 방금 말씀하신대로 1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본예산에 1대 세워져 있잖아요, 76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미 세워져 있는데 1대를 더 구입하려고 증액했냐고, 아니면 기계를 더 성능이 좋은 기계로 구입하실 계획입니까?

당초 760만1,000원에서 622만9,000원이 늘어난 1,391만 원으로 증액해서 좀 좋은 장비로 구입하려고 증액했습니다.

더 비싸고 좋은 것으로.

예.

이 장비가 여러 가지인 모양입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조광영 위원님이 전문적으로 잘 모른다는 얘기가 그 얘기고만요. 그래요 하여튼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274쪽 일반운영비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위탁교육 작년에도 뭔 얘기가 있었죠?

예.

그래서 “더 질 좋은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을 거에요.

예.

김종분 위원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 본예산에는 78만 원인데 인원이 적어서 40만 원으로 내렸습니까? 아니면 교육비가 좀 내렸습니까?

당초에 두 사람을 계획했는데 한 사람만 가기로 해서 한 사람 분을 감했습니다.

왜 한 사람만 가요? 많이 보내서 폭넓게 교육을 받아야지.

담당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한 사람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좀 더 지역에 특히 요즘 여성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잖아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런 것은 증액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삭감해서 ······ ,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그다음에 277쪽 민간대행사업비 치매 정밀검사를 다른 병원에 못합니까? 대행해줍니까?

혈액검사하고 CT까지 해야 되거든요. CT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밀검진 의뢰를 병원에다 해야 됩니다.

병원에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하실려고?

예.

하여튼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방문보건 차량구입 한거 하나있죠? 280쪽에.

예.

지금 방문보건요원 8명을 신규채용하고, 기존에 있었습니까? 인원이 더.

직원들이 분담해서 했었죠.

그러면 차 한대 가지고 어떤 용도로 쓸려고.

지금 현재는 차가 4대 있는데 2대는 화원하고 송지에 1대씩 있고, 저희 본소에 2대 있습니다. 근데 그 8명이 2대 가지고 할려니까 너무 부족해서 1대를 더 추가로 해서 연차적으로 차량을 더 늘릴려는 그런 계획으로 올해 우선 1대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턱없이 부족하다.

예. 그래서 문내지소 현장에 계실 때 위원님들께서 “차량을 지원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은 8명을 대폭 증원을 시켰는데, 차는 1대를 구입한다고 해서 차가 또 보건소에 많이 있나 해서 ······ . 그러면 앞으로 더 구입할 예정이고만요.

예, 연차적으로 확대 ······ ,

그런데 차량구입 하는데 부대비용은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부대비용은 어떻게 하실려고, 같이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험료나 유류대나 이런 거,

기존에 있는 차량운영비 가지고 한꺼번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많이 계상해버렸고만.

아닙니다.

보험료도 있고 하니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험료라고 해봤자 20～30만 원 정도.

그래도 예산에 세워야지, 여기 보니까 10만 원 짜리도 계상해서 다 부기해 놨는데, 그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뒤에 가서 보니까 차량구입만 나와 있지 나머지 부대비용은 하나도 안 나와 있길래, 어차피 우리지역에 활동이 곤란한 사람들 방문보건사업에 쓰는 부분이니까 뭣하긴 하는데, 좀 그렇지 않나. 또 여기 보니까 정신보건센터운영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네요. 하계수련대회나 지역연대모임 같은 것은 국비가 삭감되어 도비, 군비가 다 삭감된 거예요?

일부 목변경을 한 것이 좀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

목변경이 안 나오는 이것은. 정신보건센터운영 정신장애우 하계수련대회나 지역연대모임.

이것은 지금 그 목변경 자산및물품취득비 277쪽에 보시면 280만 원 넣었지 않습니까?

센터장비구입으로?

예. 그렇게 돌렸습니다.

그것하고 그것은 자산취득비하고 행사실비보상비하고 완전히 틀린데,

그래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이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은 정신장애우들 하계수련대회 하는데 도와줘야 되고 정신장애우 지역연대모임에 도와줘야 될 부분을 갖다가 ······ , 이런 자원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걸로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데 본예산에 예산 세워진 것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가지고 운영해라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실무진에서 이 부분은요.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상 문제에 의해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할 말이 없네, 소장님이 잘못된 것 같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잘하셔야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목도 아니고 이것을 갖다가 장비구입 자산취득비로 해버린다는 것은 안 맞아요.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어차피 우리 소장님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대로 넘어가긴 하는데 앞으로는 본예산 세우실 때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6쪽 치매조기검진사업 800명, 그리고 277쪽에 치매 정밀검사 40명, 이 40명에 대해서는 민간대행사업비로 실시를 하고요, 800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급자입니까? 아니면 관계없이 800명입니까?

수급자입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 검진해서 확인이 됐을 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를 합니다.

입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재가 쪽, 가정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방문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앞서서는 시행을 못했습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시·군에 사업신청을 하라고 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다 시·군별로 일제히 준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시·군에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서 없던 것이고요, 그래서 추가로 했던 사업이라 추경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75쪽 치매 얘기가 나오니까 계속 뒤에 치매일제건강진단비가 있고, 국비사업이고 민간대행사업으로 치매 정밀검사가 있고 그러는데 치매예방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정신과전문의를 모셔서 강의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의위주로. 그러면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로 하세요?

저희들이 교육을 지소나 본소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어느 분이나 다 오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도 해본 사업입니까?

많이 했죠.

어떻습니까? 반응이.

연세 드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획해서 보건진료소나 이쪽으로 자료 같은 것을 보내서 그쪽에서 활용을 잘 하나요? 치매교육에 강사진들이 했던 강의내용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글쎄요. 그 부분은 여하튼 일정한 틀 속에 넣어서 그 안을 만들면 좋은데 전문적인 지식이 포함된 사항이라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효과가 좋았다고 한다면 앞으로 치매가 굉장히 우리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질환으로 보는데 여기에는 젊은 사람도 있고 그러던데, 275쪽에 보면 치매예방교육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효과가 좋다고 한다면 국비나 도비가 낮게 오더라도 군비를 많이 세워서 해야지 50만 원 갖고 뭔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것은 매번 다 강사를 전체 쓸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부분에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또 저희들이 교육이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육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데 이 사람, 이 전문의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 정도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하겠다.

예.

부족하면 더 세워줄려고 하는데 충분하다고 그러네요.

나중에 왜 또 안 썼냐고 하면 그것도,

그러면 아예 안 세워야죠.

아니요, 할 만큼 정도로 해야 되겠죠.

2006년도에는 얼마나 세워서 어떤 결과를 냈어요?

2006년도에는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뒤 이어서 기능사업이 추가적으로 나오니까 이게 진짜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기예방차원에서 예산을 더 투자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사업을 늘어놓는 것보다는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깊이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치매예방교육으로 해서 이 예산을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어떤 과목에 의해서 편성해 놓은 느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50만 원 갖고 한다는 것이. 소장님 말씀처럼 강사도 초빙하고 여럿이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경청하고 한다는데, 또 14개 읍·면이 다는 못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부 권역별로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저희들은 하는데,

예. 권역별로 합니다.

그러면 50만 원 가지고 ······ , 이거 한번 검토해보세요. 저는 느낌이 그렇게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뒤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산 100만 원도 적은 것 같은데 이것도 도비 삭감한다고 해서 똑같이 군비도 삭감해 놨거든요, 50%. 70만 원이었는데 15만 원으로 해서 35만 원. 하여튼 예산이 거의 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군비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런 거 해 가지고 우리가 의료비를 절약하고 아프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우리지역 경제살리기의 일환이에요. 없는 살림에 날마다 병원에 가고 날마다 아퍼 누워있으면 그것도 손실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건소가 필요하고 방문보건이 필요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 예산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배 관광지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 이옥배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유스호스텔 식당운영비로 1,11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알다시피 금년도 4월에 유스호스텔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감된 금액입니다. 그다음도 유스호스텔 운영비로 해서 1억4,830만8,000원을 감했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유스호스텔 물품구입비로 1,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221쪽입니다. 유스호스텔 일시사역인부임을 4,3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땅끝전망대 내부 CCTV이용료로 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제일 마지막 하단입니다. 유스호스텔이 민간위탁 되면서 206만4,000원을 감하고 관광지관리사무소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우수영공원내 무허가 건축철거 이주보상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으로 사용하는 부지매입으로 해서 보상법에 최하 30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공원내 거기에서 술장사를 하고 그래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보상비를 주고 이주를 시킬 계획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립공원내 다목적체육공원 부지매입비로 해서 도비 1억4,800만 원 이것은 이미 금년에 해줘서 본예산에 1억4,800만 원 가지고 지금 토지는 4필지를 사서 이전등기까지 완료한바 있고 차후로 지금 남은 9필지에 대해서 1억4,800만 원 가지고 군비를 세워주시면 금년 중으로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2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평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씩 주라고 하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7만 원 내지 8만 원 밖에 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을 자주 다녀야 되고, 토지매입을 하려면 지주들하고 부딪칠 일도 많이 있고 해서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스호스텔 진입로 정비공사로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유스호스텔 밑에 주차장 있는 곳이 겨울이면 사고가 자주 나고 그러는데 작년 본예산으로 조금하고, 잔여구간을 보수할려고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만 오면 여기가 침수되고 피해가 많습니다. 집단시설지구내 방송시설 교체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방송시설이 1990년도에 설비를 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방송시설이 노후되고 그래서 애로가 있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용택지 오수처리장 보수로 해서 6,0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이것이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담당도 없습니다. 올라가는 계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0만 원을 들여서 완벽하게 보수를 해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을 할 계획으로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송호해수욕장 감시탑이 2년만에 한 번씩 500만 원을 가지고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좀 예치금으로 해서 콘크리트로 해서 10년 이상 쓸 수 있는 그런 감시탑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땅끝 음수대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땅끝에서 완도 보길도로 가는 선착장 주변에가 음수대가 없어서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음수대를 하나 만들고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송호해수욕장 화장실 주변정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내 소규모시설물 보수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갑자기 관광지내 시설물들이 파손되고 화장실이 터지고 이러면 그때그때마다 예산을 새로 요구해선 안 되겠기에 이번에 풀예산 정도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두륜산 등산로 진입도로 보수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말에 도비로 1억을 주고 나머지 1억은 군비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2,000만 원을 자부담하고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명 작전도로입니다. 집단시설지구 간이상수도 소독약 자동투입기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도 전지훈련 온 학생들이 배탈이 난 사례가 있어서 금년에 상수도를 대폭 모래교체도 하고 정비를 하였습니다마는 소독약 투입기가 없어서 500만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땅끝에 그날그날 입장료 받은 금액하고 매표를 보관하는 금고가 여태 없이 살았습니다. 농협도 멀고 하기 때문에 금고를 하나 사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2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억3,193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하고 공동투자 정산잔액이 2억4,848만3,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원 청용택지 매각사업 정산비가 2억4,848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업무분담에 대해서 우리 관광지사업소장님 견해를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은 원래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청소년수련원이죠?

예.

이거 관리부서가 어디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부군수 결재를 맡아서 체육청소년계로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청소년 담당이 맞죠?

예.

이번에 업무분담 됐습니까?

예.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그쪽으로 가겠죠?

예.

여기 유스호스텔은 어차피 위탁했으니까 그런데 또 저쪽 것이 있기 때문에 업무한계를 정확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원래 청소년육성지원법에 의해서 내려오고, 지어주고 한 청소년수련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가 거기에 있다고 해서 업무를 맡은 것이지 관광지관리사무소 업무가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해요. 그렇게 했다니까 다행이네요.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왕에 제가 말을 했으니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수영공원내 무허가 어디 것을 말합니까?

화장실 앞에,

아, 저쪽으로,

10여 년 전부터 무허가 건물이 있어가지고 장애인 자식을 둔 할머니가 거기에서 술도 팔고 라면도 끓여서 팔고 하는데요,

그러면 얘기가 잘 됐습니까?

예. 300만 원 주면서 나가라고 할랍니다.

기왕에 우수영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수영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화장실 신문에 기고됐죠? 잘못된 부분.

예.

바로 보수하셨습니까?

예. 상수도관이 있는데 이젠 완전히 정비했습니다.

언제부터 그 화장실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수압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상수도가 노후관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도 예산 세워줬죠?

아니요. 작년에는 안 세웠습니다.

화장실 보수.

안했습니다.

작년부터 문제가 있는 화장실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지금 화장실 개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언제부터 개방하셨어요?

예.

우수영단지 앞 도로에 본 관만 매설해 놓은 것 아니에요.

지금 금년에 4필지 했습니다.

올해는 이거 세워주면 다 가능합니까?

예. 열 번이고 다섯 번이고 좌우간 찾아다니면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주들이 말하는 가격하고 저희 감정가격하고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하여튼 정성을 다해서 찾아다니고 해서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3쪽에 유스호스텔 진입로 정비공사는 저번에 하고 조금 남았습니까?

예, 공사부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올리지 왜, 잔여구간을 놔뒀습니까?

싸이드 부분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해놓고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한꺼번에 해서 공사를 한 번에 끝내야지. 아스콘으로 했어요, 콘크리트로 했어요?

콘크리트로 해야 됩니다.

이 앞전에 한 곳이 콘크리트로 했어요?

예.

그러면 그거 또 연장해서 할 거죠? 도로포장 덧씌우기로 할거죠?

예, 밑에 부분까지,

우리 소장님이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아니라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구간은 한꺼번에 공사를 해버려야 문제가 없잖아요, 어차피 할 공사라면. 그리고 방송시설교체 우리 도립공원에 꼭 필요한 시설인가요?

예, 미아를 찾는다던지 참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주민들이 요구해서 부락에서 쓸라고 해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사용하고 다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잘 하세요. 이런 얘기가 밖으로 나가면 부락마다 앰프해 주라고 합니다.

우리 관광지는, 집단시설지구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왕에 하는거, 소장님 설명이 참 좋습니다. 미아를 찾는다거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용하신다니까 성능 좋은 것으로 하셔서 다음에 두 번 손질 안하게끔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밑에 송호리 해수욕장 감시탑은 어디다 합니까?

신축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감시탑을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전처럼 나무로 하니까 썩어서 내려앉고 그래서 이번에는 완벽하게 했습니다. 10년 이상 쓸 것입니다.

아니, 제가 한 가지 물어볼려고 그래요.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도대체 업무분담이 어떻게 된 겁니까?

관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어디서 하든지 일만 하면 되지,

아니,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도 있는 것 같고 저기에도 있는 것 같고 헷갈린다는 말입니다.

정자섭 엄밀히 따지면 관광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관광과에서 해야지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해요. 그것은 해수욕장 백사장 안에 있다니까 제가 봤어요. 잘 해 놓기는 했더만요. 높은 곳에 설치해서 인명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감시하고 ······ , 봤어요. 봤는데,

부의장님, 그런 것도 하나 없으면 관광지관리사무소 뭣 했냐고 하지, 관광과장 뭣 했냐고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압니다마는,

이 예산은 도무지 감을 못 잡겠어요.

압니다만 그렇게 합니다.

관광지시설 224쪽 관광지시설 소규모시설 보수, 어디입니까? 풀로 잡아서 2,000만 원 했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땅끝, 두륜산 도립공원, 우수영 전체적으로 해서 2,000만 원 해서 고장나면 그때그때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다 못쓰면 또 반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물어본 말이에요. 범위는 넓고 한데 이런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그때그때 잘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두륜산 등산로 진입로 보수 아까 작전도로라고 하셨죠?

예.

작년에 도비 내려 왔죠?

예.

도비 갔다가 쓰고 작년에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습니까?

예, 안 들어갔습니다. 1회 추경때 안 세워 주셨었습니다.

아니, 내시가 그렇게 내려 왔어요? 군비투자 하게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2억 들어가는데 1억만 도비로 주고 1억은 군비로 세우라고,

작년에 내가 그걸 안 본 것 같은데,

홍성민 작년 연말에 도비보조 1억, 군비부담 1억으로 했는데 연말이고 재원도 여의치 않고 해서 도비만 예산 성립시켜서 명시로 세워놨습니다.

그걸 나중에라도 얘기를 해줘야지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 , 우리가 알기로는 도비만 1억 내려와서 그거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산로 저 위에 로프하고 뭣 하고,

그 사업은 별도고, 그 등산로 정비 말고요. 그것은 가련봉에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한,

작전도로 가는 데, 중계탑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1억은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까?

정자섭 예,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잘못하면 써버린 것처럼, 그래서 올해 해야 될 것을 안했다고 그런 뜻으로 알아들어서,

아니에요.

집행 아직 안됐죠?

예.

그래요,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구요, 소장님 말씀드리기는 이상합니다마는 이미 지어버린 것은 사전에 설명하실 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감시탑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지어버렸다고 안 했습니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말씀 안 드렸다면 또 속으로 욕 했겠습니다.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실직고 했습니다, 먼저 지어버렸다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좀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겠어요. 예산부서의 예산담당 계장님 나와 계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헷갈릴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어떻게 보면 해수욕장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설은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그렇지 않고 해수욕장이 아니고 땅끝 갈두 같은 곳을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했다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가잖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땅끝 관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3개월 동안 병가를 내야 돼서 ······ ,

지금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업무에 대해서 문화관광과하고는 계속 업무협조가 되죠?

예.

내가 질문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이번에 땅끝 관광지개발사업 중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사업예산 된 거 알죠?

예.

거기에 대한 지금 관광지관리사업소의 어떠한 안이나 기타 어떤 여러분들의 의견,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안들이 서로 상호교환들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해수욕장 개장 끝나고 1주일에 한번 정도는 관광과하고 우리 관리사무소하고 팀장들, 담당들이 같이 모여서 업무협의를 하는 시간을 갖자.” 그렇게 하기로 관광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꼭 협의를 거쳐줘야 됩니다.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이원화 되어 가지고 서로 나 몰라라 한다거나 놓치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두 번째 지금 관광지관리사업소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올해 2,000만 원 의회에서 본예산에 올렸죠?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그 앞에 토산품점을 개소해서 다시 거기다 사무소를 둔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죠?

예.

지금 거기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떤 안을 잡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세무회계과 재산관리쪽에서도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나 토산품점에 대해서 재산관리차원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문화관광과는 일단 거기에 대한 관리소만의 차원이 아니라 홍보관이나 기타 등등 시설을 갖고 싶어 하는 점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주무부서인 관리소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냐고요.

제가 구체적인 안은 없는데요. 아직 까지 그것을 저에게,

아니,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소리가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보고도 아직 들어온 것이 없고,

그러면 왜 지금까지 리모델링 안했습니까?

협의 들어온 것이 아직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작년에 우리들에게 예산을 요구해서 본예산에 관광지관리사업소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2,000만 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다가 문화관광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서 다른 시설 복안이 있어서 안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무부서 소장님이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업무협조를 말씀드린 거에요. 다른 부서하고 틀려서 문화관광과하고 관광지관리사업소하고는 1주일이 아니라 2～3일에 한 번씩이라도 서로 미팅을 해가지고 상호 어떠한 정보와 기술적인 이런 것이 나누어져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다 이원화 됩니다. 송호리 해수욕장도 마찬가지고, 대흥사도 마찬가지고, 또 공룡이나 우수영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은 어떠한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를 잡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총괄적인 큰 틀로 여러분들이 가주시면서 해남의 관광문제를 고민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을 놓쳐버리면 진짜 여러분들 문제 있어요. 빨리 가셔가지고 잘 좀 챙겨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세무회계과 재산관리쪽의 담당이지만 주차장 앞에 있는 특산품, 이것도 임대기간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왜 안하냐.” 하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어떤 복안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는 말들이 다 거짓말이 아닙니까? 각 부서마다 저에게, 위원들에게 말하는 것이 다 거짓말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에요. 앞으로 행정조사 할 때 제가 검증할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조사에서 뜨거운 감자로써 했던 이야기, 또 제가 군정질의에서도 했던 이야기, 땅끝 모노레일카 운영조례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관광지가 구체적으로 인신모독이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팀장이 병원에 입원이 되어 가지고 직원이 없습니다. 직원이 6급 1명 있다가 병가를 내는 바람에 없다가 이번에야 간신히 우수영하고 직원을 교체해서 1명 넣었습니다마는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고 일부 의견들은 “전국 관광지하고 그런 곳에서의 협약서를 잘 보완하면 되지 조례까지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의견들도 있고 해서,

소장님, 좋습니다. 물론 그것은 집행부서 소장님의 판단이고 지금 의회에서는 정식적인 채널에서 요구한 사항이었고, 의결해서 또 그때 당시 행정사무조사 통보사항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은 의견을 제출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조례안으로써 까지 미치지 않더라도 규칙이나 지침이나 또 아니면 규정을 만들어서, 또 아니면 협약서를 보완해서 해도 되겠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의회에 나와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충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민직기입니다. 10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성인합창단 단복제작감이 900만 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술단 운동복비 및 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행사용 봉투제작 120만 원, 부서총액비가 6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체육진흥계하고 시설계하고 증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한 여름밤의 축제 영화상영 유치로 이것이 행사실비보상으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1,200만 원 감 되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28만 원 증 되었습니다. 106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 원 증 되었습니다. 인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증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운영비에서 1,200만 원 감된 것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과목변경 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아까 일반운영비에서 감된 것이 증액 된 것입니다. 도서구입비 1,0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8,000만 원이 당초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1,000만 원이 감된 사항은 기증도서가 현재까지 예상외로 많이 들어와서 1,000권이 기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문화예술회관 미디어영상실 TV구입 1대 170만 원, 문화예술회관 미디어 DVD구입 35만 원, 문화예술회관 미디어영상실 PC구입 150만 원, 문화예술회관 미디어영상실 소파 구입 240만 원, 문화예술회관 문화강의실 책상구입 264만 원, 문화예술회관 문화강의용 의자구입 96만 원, 군립도서관 청구기호 출력시스템기 이것은 책 읽는 기계라고 합니다, 80만 원. 다음 108쪽입니다. 문화시설관리에서 일시사역인부임 42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예술회관 실별 안내판 설치 120만 원, 저압배전반 무보수밀폐형 축전지 교체 165만 원, 지하주차장 무정전전원공급시스템 축전지 교체 144만 원, 댄스연습실 거울구입 168만 원. 다음 장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군민광장 지하주차장 스프링쿨러 설비 보강공사 360만 원, 군민광장 지하주차장 냉방동력 제어판 제작설치 320만 원, 군민광장 지하주차장 불량전등 및 안정기 교체공사 250만 원, 문화예술회관 이동열람실 확장공사 900만 원,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사무실 전기공사 648만 원, 에어콘 시설에 대한 고압선 설치입니다. 그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사무실 냉방기기 600만 원, 대공연장 핀마이크 구입 300만 원, 헬스장 헬스기구 구입 220만 원, 대공연장 조명등기구 구입 375만 원, 문화예술회관 방송실 냉·난방기 구입 300만 원. 다음 110쪽입니다. 체육진흥에서 일반운영비 500만 원이 실업 육상가입비가 5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사무실이전 집기구입 싱크대 구입이 500만 원, 체육진흥 업무추진 급량비가 100만 원 증 되고요, 국내여비가 329만 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생활체육지도사 출장보상 노인전담지도사가 6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전국단위 각종대회 2억5,900만 원, 이것은 당초에 4억이 되었는데 현재 약 3억을 썼습니다. 금년 봄에 현대 캐피탈 대학배구연맹하고 고교연맹하고 해서 약 3억을 쓰고 나머지 1억 원 정도 잔액이 있어 가지고 3억5,900만 원에 대한 예산잔액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1억 있고 이번에 2억5,900만 원이 있고 이것은 금년 하반기 가을에 왕중왕대회 중등부 약 48개팀이 현재 유치를 하기 위해 5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유치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학축구, 이것도 저희들이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억5,900만 원이 증 되고 잔액 1억 원 정도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전지훈련 및 지원 유치비가 1,000만 원, 제36회 소년체전 전남축구 예선전이 지난번에 한 것입니다, 500만 원. 제36회 소년체전 전남배구 예선전 300만 원, 도지사기 볼링대회 지원 지난번에 개최하였습니다. 도지사기 배드민턴 대회 지원 1,600만 원, 어머니 배구대회 지원 지난번에 했습니다, 호남일보사에서 2,000만 원. 서남부권 게이트볼 대회 지원 500만 원, 11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제43회 춘계고교축구대회 개최 이것은 도비로 해서 1,000만 원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제8회 땅끝공룡기 전국좌식배구대회 500만 원 지난번에 개최했습니다. 군비만 집행하고 도비는 아직 집행 안했습니다. 시설비에서 08년도 전국체전 경기장시설 확충사업 탁구 우슬체육관, 우슬체육관에서 2008년도에 전국체전을 전라남도에서 개최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저희 군이 탁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8,000만 원, 우리 군비에서 8,000만 원, 주 시설은 난방시설하고 등교체, 외벽도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200만 원, 육상팀 숙소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200만 원. 육상팀 숙소 정수기가 1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우슬경기장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슬경기장이 있고 우슬체육관이 있고 또 인조잔디장이 있고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50만 원 증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체육시설 업무급량비가 140만 원, 이것은 시설비가 별도로 새로 신설이 되어 있거든요. 시설계 국내여비가 565만 원. 114쪽입니다. 체육시설계 시설비에서 인라인 스케이트장 설치가 3억 원, 이 3억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05년도에서 청소년 여가문화시설 사업비로 저희 군에서 3억을 가지고 왔는데 당초에 국고 균특사업 예산이데요, 그랬는데 그것을 행정착오로 2007년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켜서 해놨어야 되는데 이것이 불용처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군비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3억 원을 살려놓은 것입니다. 청소년 농구장 시설공사가 3,5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우슬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 이것은 수영장입니다. 증이 9억7,300만 원, 이것은 순수한 수영장 사업비가 54억7,800만 원입니다, 설계상. 우리가 현재 세무회계과로 입찰의뢰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초순경에 우슬체육공원이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같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때 세무회계과에서 입찰할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전용구장 본부석 보강공사 2,000만 원, 이것은 인조잔디장 1,2구장에 본부석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엄청나게 본부석으로 불어옵니다. 작년에도 도지사님 오실 때 제가 현황설명 했습니다마는 거기를 갑바로 어느 정도 막아 놓아서 현황설명 했지 바람 때문에 현황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현지공사가 끝난 후로 별도발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구전용구장 방풍막 설치 이것도 인조 1구장 제일 꼭대기에 있는 곳으로 바람이 세기 때문에 1m50으로 방풍막을 만들어 놓을 계획입니다, 그것이 1,500만 원. 축구전용구장 관람석 의자설치 2,500만 원, 우슬체육공원 주차장 토지매입비 10억1,000만 원, 이것은 오늘 의회에서 공유재산 제안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슬경기장내 육상 보조경기장 설치 5,600만 원 이것은 뭐냐면 육상 보조경기장을 지금 현재 당초에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초 진입로와 2m 낮게 설계가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지 주변하고 똑같이 성토를 했습니다. 그 추가공사가 5,600만 원 들었습니다. 국궁장 사대 보강공사 2,5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 준공을 처리해 놓고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우슬체육관 체육행사용 의자구입 450만 원, 우슬체육관 경비용비품 구입 배구 500만 원, 마지막 115쪽입니다. 우슬체육관 청소용 청소기 구입 200만 원, 골볼 골대 구입 이것은 시각장애인용입니다. 이것이 200만 원.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다 보면 좌측편 두 번째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