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특히,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및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상임위 위원 여러분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상곤입니다. 제152회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11시 04분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주민행정위원장 신상현의원입니다. 이번 제15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등에 의거 예산편성 과정에 실질적인 주민참여 확대를 통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조례안 중 제3조(법령준수 의무)와 제3장 예산참여지역회의를 신설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예산참여지역회의’로, 예산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한다’로, 그리고 그 외 조문 등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현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7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광환경도시위원장 강무길의원입니다. 이번 제15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지하수법」의 위임없이 가산금을 징수토록 조례로 정한 바 부산광역시의 개정 지시에 따라 위법한 조항을 삭제코자 하며, 주요골자는 지하수이용 부담금 체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 조항 제1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길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송정해수욕장 군 하계휴양소 이전관련 결의안 11시 09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좌3·4동, 송정동의 오현규의원입니다. 2007년 6월25일 본 의원 외 16명의 전의원이 발의한 송정해수욕장 내 군 하계휴양소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해수욕장은 우리 해운대구가 자랑하는 천혜의 관광휴양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40여 년간 한여름 피서철마다 군 하계휴양소가 송정해수욕장 내 4,300여 평에 설치되어 왔습니다. 주위에 철책을 치고 군인과 그 가족만 사용토록 운영되어 왔습니다. 비록 해당부지가 군 소유 부지라 하더라도 동 하계휴양소가 군사작전상 불가피한 시설은 결코 아니므로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정해수욕장 군 하계휴양소 이전관련 결의안 송정해수욕장의 군 하계휴양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송정해수욕장은 우리 해운대구가 자랑하는 관광휴양지입니다. 2.7km에 달하는 수려한 백사장을 중심으로 울창한 송림의 죽도, 달맞이언덕과 바다가 만나 천혜의 해안절경을 보여주는 온 국민의 쉼터입니다. 이곳과 연접하여 108만평의 동부산관광단지가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특히 송정해수욕장이 관광레저특구에 포함됨에 따라 내년부터 각종 해양레포츠시설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40여 년간 송정해수욕장에는 여름철마다 군 하계휴양소가 설치되어 왔습니다. 백사장내 국방부소유 부지 4,300여 평에 철책을 둘러서 군인과 그 가족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해 왔던 것입니다. 해운대구청의 집계에 따르면 작년 여름 송정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약 850만 명인데 군 하계휴양소를 찾은 군인과 그 가족은 고작 25,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한여름 북적거리는 해수욕장의 한가운데에 75m의 철책과 경고문으로 우리 시민들의 접근을 막고 그들만의 휴양공간을 향유하는 군에 대하여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감정을 가지겠습니까? 송정해수욕장의 백사장은 자연녹지 근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소유라 할지라도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군 하계휴양소가 군사작전상 불가피한 시설은 아님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2007년, 송정해수욕장의 개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군과 민을 철책으로 가르고 위화감을 조성하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낙동강변의 해안철책을 철거해서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되돌려 주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환영했는가를 되새겨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운대구 전 의원은 전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군은 금년부터 일반인의 접근을 막는 철책과 경고문을 없애야 합니다. 2. 송정해수욕장 내 군 하계휴양소는 시급히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군 당국의 진지한 검토와 성실한 노력을 지켜볼 것입니다. 2007. 6. 2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일동 ---------------------------------------------------------------------------------------------------------------------------------------------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현규의원외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송정해수욕장 군 하계휴양소 이전관련 결의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구정질문의 건 11시 13분

존경하는 박선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여2·3동, 재송1·2동 출신 서강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07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재정규모를 살펴보고 재정부담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또한 이러한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하여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항과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사업계획에 대하여 구청장의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향후에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재정사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좌동도서관부지 매입비 총액 33억 1,300만원을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3억 3,400만원과 도서관 운영비도 2009년도부터 최소 3억 3,8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두 번째로 좌동문화원부지 매입비 8억 200만원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8,000만원씩을 상환하여야 하며, 세 번째, 좌동 문화회관 건립 지방채 발행 22억 3,400만원을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2억 1,600만원과 문화회관 운영비도 매 회계연도마다 최소 10억에서 14억의 세출이 예상되며, 네 번째로 재송어린이도서관 운영비와 반여도서관 운영비도 매 회계연도마다 최소 9억에서 13억의 세출이 필요하고, 다섯 번째, 반송보건지소 건립 및 건강증진센터사업도 총 사업비 145억 중 지방채 19억 7,300만원을 발행하여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1억 9,200만원의 상환뿐만 아니라 건립비도 2008년에 15억 700만원과 준공시까지 나머지 사업비 110억 2,000만원도 준비되어야 할 것이며, 보건지소 운영비로 주요장비 구입 4억 5,500만원, 민원 편의시실 및 기타 비품 1억 2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700만원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예산이 필요하며, 건강증진센터 입주에 따른 필요예산은 포함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 건립비도 지방채 발행 81억을 포함해서 400억과 신시가지 도서관건립도 건립비, 이자, 기업이윤, 물가상승률을 합치면 약 300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2007년을 원년으로 해서 2017년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최소 45억원에서 최대 90억까지 재정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내 보이는 계수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 재정지표의 예상분석을 해본다면 첫 번째, 자주성에 있어서 재정자립도는 2005년도 기준 34.6%인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이나 기대를 하는지? 또한, 기본행정 수행을 위한 재정수요의 실질적 확보 능력인 재정력지수도 2005년 기준 48.1%인데 세입 자주기반이 앞으로 어떻게 예측이 되는지? 두 번째, 안정성에 있어 일반회계의 세출액 대비 경상경비 비율인 경상수지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과 세출 소요액을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지방채 발행비율이 2005년까지는 원만하였다고 보아지나 반송보건지소 건립 19억 7,300만원, 문화회관 건립 22억 3,400만원, 신청사 건립 81억원 등 2005년도와는 전혀 다른 지방채 상환비율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또한, 이러한 사항들이 계수나 지표나 퍼센티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장래에 대한 자주성이나 안정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렇게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사업들을 구청장님은 해결할 수 있는 계획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과 혹시 중기재정계획 전반의 계획을 수정할 의향은 전혀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 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2004년도 총 4건에 82억 6,300만원, 2005년도 3건에 19억 6,900만원, 2006년도 2건에 19억, 2007년도 2건에 15억 3,100만원이 편성되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년도, 즉 2006년도에서 2007년으로 이월된 예산이 약 30억이 증액되어 2007년도 예비비 등이 57억 4,000만원으로 실로 엄청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는 장산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이 상대적으로 여건을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미미한 서쪽 주민의 염원이고 숙원사업인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자리가 될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줄기차게 건의해 왔고 또한 해결하겠다고 약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세입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공영주차장 건설에 구정의 책임자인 구청장님의 의지나 결단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목표달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강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선동 의장님! 그리고 서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민선4기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주민들과 한 약속을 차질없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불편을 주는 일은 없는지 돌이켜 보는 시점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제152회 정례회를 맞아 인사를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의 1년 동안 지역주민들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동분서주하신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위 공직을 콜링(Calling)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준 소명적 직업’이라는 뜻으로 저도 구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운명의 소치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요즘 공직사회는 울산 발 3% 퇴출문제 등으로 다소 혼란스러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직원들은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1년간이 해운대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면 남은 기간은 동부산권 관광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다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제였던 석대지구 산업단지와 수영만매립지 지구단위계획 조성이 확정되었고, 반송보건지소 건립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등 도시인프라 확충과 균형발전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신청사 건립 문제와 수영만 명물화 거리조성,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화사업 등 남은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매력있는 세계 일류도시 해운대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빈틈없이 추진하기 위해 7월1일자로 조직을 일부 개편해 ‘세계 일류도시 건설 기획단’을 만들 것이며, 구민의 삶의 지표를 찾아내어 미래 해운대의 발전을 담보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과제들이 잘 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강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연도별 재정부담액 해결방안에 대해 제가 먼저 답변 드리고 그 외 사항은 업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관련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매년 재산세 과표적용율이 5%씩 인상되고 공시지가의 상승, 수영만매립지, 센텀시티 지역 등에 대형건축물과 공동주택이 계속 신축되어 향후 몇 년간 지속적인 세입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 역시 대형 공동주택의 준공에 따른 각종 공부발급 수수료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세입의 증가와 수수료 현실화 지속 추진 등 수수료수입이 증대되고 각종 공사 증가로 일반부담금의 세입이 증대되는 등 지속적인 세입 신장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경상수지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결산액으로 본 우리 구의 경상수지비율은 81.9%로 다소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점진적으로 지방세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몇 년간 구세확장에 따른 조직개편 및 직원 증가 등으로 경상경비가 급격히 늘어났으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지금의 결원상태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조직진단 등으로 불필요한 조직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자구노력과 세입 신장을 감안할 때 현재보다는 경상수지비율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세입과 세출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위에서 살펴보듯 지방세, 세외수입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중앙정부에서도 자치구의 재정난을 인식하고 종부세 배분기준 개선, 국고보조사업비 차등지원 등 지방재정부담 완화 종합대책 등을 내놓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부산시에서도 자치구의 재정난 해결을 위하여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자치구의 보통교부세 교부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향후 자치구의 재정상태는 많이 호전될 것이라 보여지며 우리 구에서도 지방세제 개편을 위하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연계해 건의하는 등 재정상태가 호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다음,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인 문화회관 건립과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을 위하여 지방채 34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만 2006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우리 구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71억원입니다. 2006년 전국 자치단체 총예산 대비 평균 지방채 의존율은 3.3%이나 우리 구 지방채 의존율은 1.8%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나 지방채 의존율로 볼 때 우리 구의 지방채 발행액이 과다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향후 BTL사업으로 신시가지 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시행 및 관리업체 지급금이 연간 13억 정도 추가 부담해야 할 사항이므로 다소간 재정적 부담이 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재정전망이 그리 어둡지만은 않아서 그 정도 재정부담은 감당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건립사업은 신시가지 조성 후 10여 년간 주민들의 숙원사항임을 감안할 때 그 부담만큼의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재정계획의 수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재정전망과 여건에 따라 변동되는 것입니다. 올해에도 연말 예산편성 작업과 더불어 중기재정계획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양상열입니다. 서강식의원께서 질문하신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한 주차장시설사업 계획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차장시설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주차장 건설을 위해 소규모주차장 건설비 등에 15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비 28억 7,000만원으로 구일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과 반여2동 제1공영주차장 건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주차장 확대를 위해 제1회 추경 예산에 소규모주차장 부지매입비와 좌동 문화원부지 임시주차장 건설, 달맞이길 입구 주차장 건설, 대천공원입구 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총 11억 7,000만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주차 수급실태 용역을 실시하여 주차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블록주차장 건설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성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