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조광호 의원 발언

제16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6-26

회의 전체 보기 285턴

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간단히 꼭 필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정찬윤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의원님들께서는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물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추경예산 조사표 하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5월달에 우리군 조직개편 관계로 여러 가지로 예산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오늘이 6월 26일 이제 금년 상반기도 막바지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이달중으로 심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넘겨야 군에 불이익을 없다는 것을 듣고 의원 한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또는 시한내에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을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 얘길 듣고 심의를 심도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답변은 실장님이 다하시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몇 가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검토하고 검증을 해봤습니다만, 그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께 묻겠습니다. 123쪽에 있는 군 성장동력 및 국가제안사업 발굴 용역비가 지금 3억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예산내역을 어떻게 어디에 무슨 용역비로 쓴다 하는 내용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지금 행자부나 농림수산부나 각 부처에서 옛날에는 예산을 바로 신청만 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제안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반제안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체계화하고 설명할 수 있는 책으로 성과까지 매기는 어려워서 이것이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2007년도 제안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제출을 해서 채택이 되어야 2008년도에 예산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각각 전부다 확정된 부분이 있다 한다 하면 각 실과소에서 나누어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만 실과소에서 확정 농어촌종합개발 같은 것은 지금 신북, 덕진하고 서로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 세워가지고 필요한 검토를 해서 그 용역을 해가지고 중앙에 국도비를 따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한다하면 그 용역을 세워서 국도비를 따는데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확정되어가지고 어느 사업에 어떻게 쓰겠다 한다하면 그 실과소에 다 세웠을 것인데 확정되지 않는 2008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제안을 하기 위해서 또 내년도 상반까지 해야 되니까 2009년도 예산을 할려면 올해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용역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풀 쪽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잘 알았습니다. 129쪽을 보면 각종 시책추진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비용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금년 본 예산에 서있죠?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본예산에 3천만원 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여기는 3천3백만원 서 있네요. 14명이 해외연수 하는데 3천3백만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2백3십5만7천원이 되네요. 그런데 거기에 본예산에 서있는데 이번에 4천6백1십만원을 추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 상반기에 섰던 3천3백만원은 지금 전부 다 상반기에 해외연수를 가서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 이후에 지금 중앙으로부터 해외연수를 갈려고 계획이 되었던 것을 추경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한 내용에 보면 우리가 상반기때 했던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산림축산과, 수도사업소, 주민생활지원과, 농업기술센타, 보건소에서 유럽이나 뉴질랜드로 가야 된다는 인원이 나와서 그에 필요한 최소경비가 그정도 들겠다 싶어서 4천6백만원 세웠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지금 예산서 내용을 보면 당초 3천3백만원 14명이 가도록 세워졌습니다. 소멸되었다는 것은 실장님 얘기를 듣고 알게 되는거고 14명을 해외여행 2백3십5만7천원씩 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다시 경정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7천9백1십만으로 되어 있어요. 4천6백1십만원을 추가해서 그러면 14명만 해외여행 시킬련다고 하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여기에는 다른 추가인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추가인원이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14명한테 다시 또 추가해서 이 돈을 주겠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필기를 할때 아마 14명을 당초 예산 세울때 추가로 18명인데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부기가 잘못되었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이 내용들을 본다면 예산서대로 본다면 지금 우리 일반 공직자들 2백5십에서 3백5십, 4백5십까지 한사람이 해외여행 하는데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들 보면 1백8십만원 앞으로 퇴직하실분들 그 다음에 우리 의장님 1년에 해외여행할 수 있는 비용이 1백8십만원, 의원들은 1백3십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대로 본다면 14명이 7천9백1십만원을 쓴다면 1인당 5백6십5만원이란 돈이 해외여행비로 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예산산출할 때는 실 수용비를 산출해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유럽 간사람, 동남아 간사람 다 틀리거든요. 부기부분에 14명하고 추가로 조사한 18명하고 32명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131쪽을 보면 5.18민주유공자 실태조사 여비라 해서 9백만원이 서있는데 지금도 5.18민주유공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예.

점중

김점중의원

어떻게 어디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본예산에 국비가 1천5백만원 서있네요. 9백만원은 우리 군비지요. 지금 현재 어디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가?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영암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그 경우에 우리 군에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지요. 저도 읍면에 있을 때 국회에서 까지 조사를 하긴 했어요. 그것은 제가 할때는 여비도 안받고 제 여비로 갔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만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예.

점중

김점중의원

132쪽 역대 영암군수 초청해서 3백만원 서있는데 이것이 그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까?

점중

김점중총무과장

그전에도 했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140쪽입니다. 공무원가족 한마음축제 경비라 해서 1천2백9십4만원 돈이 서있거든요. 본예산에 1천2백9십4만원이 서있고 추경에 또 똑같은 돈이 올라와 있거든요. 중복된 것입니까?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이번에 공무원한마음 체육대회를 봄, 가을로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7월달에 했습니다. 하반기에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선거도 있는데 하반기에 그게 가능할까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항상 해 왔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항상 하반기에만 했어요. 그랬지요. 매년 우리가 하반기에만 했어요. 매년 두 번 한 것이 아니었지요?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올해는 등산을 하고…….

점중

김점중의원

그 예산은 이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한마음체육대회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근방이라든지 공무원 후생복리비로 서있는 예산이 또 별도로 있더만요. 그것은 삭감을 해야지요.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묻습니다. 왕인박사 인물재현 체험프로그램으로 1억6천이 서 있지요. 제가 금년초에 업무보고 할때 그때 계획서에 들어있던데요. 거기에는 풍물놀이라든가 마술쇼라든가 초빙극이라든가 왕인학당이란든가 이런걸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걸로 알고 있고 또 이 예산은 금년에 사업이 확정된다면 하반기에 하시겠지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확정이 되었는데…….

점중

김점중의원

전반기에는 이 사업을 했습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일정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그래서 제가 계획서를 보고 수시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공휴일에 왕박에 가보기도 하고 못갔을 때에는 전화로 확인을 하고 하게 되면 구경할련다 하고 전화로 확인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한번도 한 것이 없지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예.

점중

김점중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야할 시기가 4, 5월달 이었습니다. 상춘객들이 많고 관광객들이 많이 온 그 시기에 이 사업들을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름되고 관광객이 없는 상태에서 풍물놀이하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비가 내려올때 할 겁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이 사업도 정말로 심도있게 분석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체크를 해 놓은 것입니다. 246쪽을 보면 실내체육관 일원 주민볼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실내체육관 그 부근에 볼거리 조성할 여건이 됩니까? 그것이 3천2백5십만이나 예산이 섰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실내체육관이 안 그래도 좁거든요. 좁아서 정말로 큰 행사같은걸 할 때는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복잡한데 볼거리 조성한다고 꽃박스 같은걸 갔다 놓으면 더 불편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주차공간이 안 좁도록 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잘 판단해서 추진하셔야 될걸로 믿어집니다. 264쪽을 보면 공설운동장 본부석 및 주변 정비공사를 하는데 예산을 3억4천4백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때 군수님께서도 공설운동장 관중석 쪽을 정비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들은바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얘기를 하신걸로 아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3억4천4백만원이란 돈이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본부석에 우레탄이 들어가고 인조잔디도 깔고 차도 운동장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기관장님들도 본부석 뒤편을 정비해서 체육회 사무실하고 대기실을 지어서 VIP들이 들어오시면 거기서 모시고 바로 본부석 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행사하면서 VIP되시는 분들이 예를 들자면 군수님, 국회의원 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실 때 시간좀 늦어서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기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시간에 맞춘다든가 아님 늦게 도착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건물 지어서 대기실을 만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이 충분히 많이 있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없는데 거기에 3억4천4백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제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564쪽을 보면 산양삼재배라 해서 6천만원 예산이 서있지요. 아까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그 사업비가 애당초 표고재배로 해서 3천만원이 서 있었지요.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예.

점중

김점중의원

표고재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표고재배는 삭감해버리고 산양삼재배를 하겠다고 예산을 배로 해서 올려났습니다. 산양삼을 재배하는데 군에서 재배를 합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산림조합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그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하는지는 모르나 그 사업비를 삭감을 해버리고 산양삼재배라 해서 3천만원 더 추가를 해서 6천만원 해서 사업계획을 올려났거든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군재정이 넉넉지 못한 그런 재정인 가운데 꼭 서야할 곳에 예산이 빠진 것도 같고 그런데 그렇게 취급하지 않은 사업들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할련다고 계획서를 내놓을 때에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