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답변의 건

동료의원 여러분! 김규찬 의원입니다. 축협 생축장 조성에 따른 문제점 해소 대책에 대하여 부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협상타결로 인하여 생우 및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한우시세 하락에 대비한 비축사업기지 조성을 위하여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산 149번지 일대에 자체자금과 군비 3억원을 지원받아 축협 생축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곡면 세간리 주민일동은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제기 축협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금번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진입도로 확보문제에 있어 군에서는 산림청 질의회신에 의거 보전산지에서는 임도가 아닌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거나 개설될 수 있어야 허가가 가능하므로 현재의 임도로서는 허가가 어렵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축협과 군청의 갈등이 언론에 대서특필 되고 청와대 민원실과 정부고충처리위원회 등 외부로 표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축산농가까지 가세하고 있어 지금의 사태를 심히 걱정안할 수가 없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제일 우려되어 축협에서는 발빠른 대응으로 생축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어려운 군 재정 형편에도 군비 3억원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군 의회에서도 이를 승인 하였습니다.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강행한 축협의 잘못도 인정되지만 군수 취임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농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축산농가도 다 같은 군민이라면 축산농가 지원 차원에서 군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유곡면 세간리 집단민원과 진입도로 문제에 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언제까지 법규에 의한 잘잘못만 따지고 있을 것인지? 생축장 조성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미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기존 임도에 대한 사도변경이 어렵다면 별도 진입도로 개설을 검토하고 사업비 일부를 군비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생축장 조성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군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찬 의원입니다. 재난예방대책 및 수해복구사업 지연 이유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령군은 지난 2002년 태풍「루사」, 2003년「매미」, 2006년「에위니아」 내습으로 태풍 시마다 군민의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로 항구 복구라는 취지가 무색한 형편입니다. 우리 군의 방재시설물로서는 국가하천 2개소 56㎞와 지방하천 41개소 227㎞, 소하천 153개소 178㎞, 배수문 및 배수장 43개소, 저·소류지 163개소, 재해위험지구 4개소가 있습니다. 6월 말경부터 본격적인 우수기에 접어들어 재난발생이 우려되는데 재해 취약시설별 점검정비 실적 및 위험지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제3호 태풍「에위니아」수해복구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지난 160회 임시회 현장확인 결과 수해발생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설계 중 1건을 포함 23건의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사업장에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지반침하 등으로 보완시공이 요망되는 곳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강 낙동강 제방숭상으로 인하여 인접 소하천 제방이 범람하여 피해를 입은 몽리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군내 직할하천 제방숭상 및 하천역류로 인한 피해실태를 분석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망되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하상퇴적으로 인한 수위상승과 유수소통에 지장이 많은 하천에 대한 하도준설사업 실적이 다른 시군에 비하여 부진할 뿐 아니라 의령 정암 하도준설사업은 2006년 사업비를 이제껏 방치하다가 우수기인 지금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는데 무슨 사유인지? 해당공무원이 책임져야 될 일인지, 아닌지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찬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축협 비축기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매우 적절한 사업으로 보고 흔쾌히 예산일부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군비 3억원이면 우리 군 재정형편으로서는 큰돈인데 축협신청에 의해서 지원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결정하였습니까? 답변하세요.

신청에 의해서 지원했다면 2006년 8월경에 이미 부지매입이 확정되었고, 지난해 연말 농업기술센터에 보조금 지원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사업장 위치, 사업규모 등이 상세히 나와 있었을 것인데 생축장을 건립하게 되면 산지전용 허가, 건축허가, 환경영향성 평가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고 지원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조건부 지원 결정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는 앞선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온다고 하는데 몇시에 옵니까?

갑니까? 우리 군에서는?

본 질문에 대한 관심과 성의가 있다면 소관 부서의 과장이나 담당주사가 유곡면 세간리 주민의 최근 동향과 의견도 들어보고, 별도 진입로 개설이 가능한지도 검토해 보고, 축협 관계자의 의견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축협이 주체로서 책임을 다하면, 관련법규에 맞으면 우리도 허가해 주겠다는 판에 박힌 소극적인 답변에 본 의원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당초 충분한 검토없이 부지를 매입하고 관련 인허가 부서와 사전협의도 없이 추진한 축협에도 문제가 있지만 군청이나 의회나 축협이나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목표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인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요지를 의원님들이나 방청석에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군비 3억원의 예산을 배분할 때 축협에서 축사를 어디에 짓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왔을 것인데 계획서가 조금전에 김규찬 의원 보충질문에서 8월달 정도라고 집행부에서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예산승인은 그 이후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예산승인을 하면서 그 지역이 도로가 사용할 수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보지 않고 예산을 배분해 주신 것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억원이라는 예산이 축협에서 요구가 되지 않았겠네요?

그 지역에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 예산은 이월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분이 조금 더 예산 배분할 때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야지, 게다가 우리 군비도 열악하고 다른 예산도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3억원이라는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예산승인 시에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밤 11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부군수님 잘 아실 것입니다. 축산농가에는 사실 3,000만원도 지원이 어려워서 못해 주는 입장인데 물론 어떻게 보면 본 의원도 유통 쪽을 생각하면 이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축장이 맞는데 더 나아가서 정말 축산농가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또 한 부분을 보면 축협도 유통을 맞추어가는 입장에 축산농가에도 지원이 됨으로 해서 개인 축사보다는 축산인 단체를 통해서 정말로 거기에서 소를 키워가지고 생산과 판매까지 이루어져 풀코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축협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더욱 더 검토를 해서 예산승인 할 때에도 완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배분해 주시고 또, 축산 농가에도 또 경쟁력이 있도록 앞으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창섭 의원님.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생축장 조성 문제로 인해서 최근 일간지에서 서로 앞 다투어 보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예산 3억을 지원하겠노라 해서 생축장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한 축협 입장에서 볼 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군민이 볼 때는 우스운 얘기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예산확보를 해놓겠다고 해놓고 막상 법정문제에 가서는 허가를 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급기야 청와대나 고충처리위원회까지 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관 대 기관의 감정싸움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아까 김규찬 의원님이나 손태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것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원할 때에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시인을 하셨습니다.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두고 지금 축협에서는 이 법리해석을 잘못해서 이 허가문제에 봉착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아까 우리 부군수님 답변에서 적법하게 산지전용 허가를 받도록 처리하겠다, 물론 적법하게 처리한다면 산지관리법 제18조 제4항에 의해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내일 현지에 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고 가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 산지관리법에 의한 허가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처음부터 매듭을 잘못 풀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허가가 된다 손 치더라도 우리 축협과 기관과의 관계가 좀 매끄럽지 못하다, 또 우리 축산인들이 볼 적에는 지금 신문지상 보도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조성허가를 못한다는 것을 축산인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군 관계자와의 갈등의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바른 법리해석이 되었다면 중앙부서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될 길이 있었는데도 이렇게까지 왔다는 것이 사실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 자체 내에서 이런 것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부로부터 비하된다는 것이 우리 의령군 전체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앞으로 추후에 우리가 이런 법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을 때 사전에 좀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만일 내일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와서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다면 조금전 부군수님 답변처럼 사도문제를 해결해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방안 그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죠?

우리 의령군에서 산림청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산지관리법 법령을 보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유권해석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산지관리법 제18조 4항을 보고 동법시행령을 보았는데도 어떤 기준에 정확하게 이 법에 의해서 안 된다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축협의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행정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저도 고민을 했는데 내일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사도법에 의한 길 밖에 없다 라고 하니까 그쪽으로 해결이 잘 되도록 우리 부군수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근도입니다. 김규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6월 말경부터 본격적인 우수기에 접어들어 재난발생이 우려되는데 재해 취약시설별 점검정비실적 및 위험지구에 대한 대책방안, 수해복구실태가 두 번째, 세 번째는 국가하천 제방숭상 및 하천역류로 인한 피해실태를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책마련, 네 번째 정암지구 하도준설사업, 다섯 번째 정암 배수문 난관 일부 침하에 대한 재시공 처리결과 이렇게 다섯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코자 5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6일간 전 읍면 재해취약시설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제14회 방재의 날 행사계획으로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전 실과사업소장 책임하에 부서별 담당읍면 재해위험요인 일제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취약시설 및 위험지구에 대한 대책으로는 풍수해 기간중 읍면별 1명을 풍수해 감시인으로 위촉하여 풍수해 감시인 근무지 침에 의거 순찰을 보다 더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 제3호 태풍「에위니아」피해 수해복구공사는 총 184건중에 179건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공중인 5건은 우리 군 3건은 가례천, 만천도로, 임도가 3건 있습니다. 타 기관 시행 2건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가례천은 내년 2월에 완공예정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만천도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지연과 부산국토관리청과 기본노선 확정 협의 문제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6월말 사업발주 예정이며, 임도는 현재 마무리중에 있어 6월중 준공예정입니다.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야계사방 또한 6월 3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야계사업입니다. 그리고 군수님 특별지시로 2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1억원이상 수해복구사업장에 대한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 추진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사업장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설 보완토록 함으로서 자연재해대책기간 내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타 시군에 비하여 많은 하천을 가지고 있어 국가하천이 만수될 경우에 위치적으로 지대가 낮은 지역은 자연재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예방하고자 하천제방, 배수문 등 하천시설물을 상시 순찰하고 있으며 우수기가 다가오면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더욱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나 태풍 내습 시 국가하천의 물이 급속도로 불어나는 자연재해로 인해 하천의 물이 정체 또는 역류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하천정비 및 수해복구사업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개수공사를 실시하여 보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천 내 퇴적된 토사로 인한 유수지장으로 재해의 위험이 있는 지역의 하천을 정비하고자 실시하는 하도준설사업은 기 계획된 남산천, 중천, 하천을 하천개수사업과 병행하여 시행코자 하였으나 당시 경상남도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중에 있어 기본계획수립 완료 시까지 사업추진이 곤란한 관계로 우선 유수지장물 및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고자 실시한 정암지구 하도준설사업은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른 결정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2006년 8월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시행 후 2006년 12월 용역완료 하였습니다. 완료 후 부산국토관리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하천유지관리허가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3개월에 걸쳐 협의를 완료하고, 이후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2007년 3월 30일 착공하여 현재 70%정도 완료된 상황이며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덕면 교암마을 건너편 정암 배수문은 지난해 수해 응급복구 시 토사로 인하여 일부 파손되었으며 5월 20일 도색 완료하고 6월 3일 하도정비를 실시 하였으며 파손된 배수문 진입 슬라브와 난관은 6월 25일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해취약시설 및 위험지구 대책으로 점검 및 순찰도 중요하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사료되는 바 지정된 위험지구중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곳은 사전에 예산을 투입하여 위험시설을 견학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재해 사전예방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투입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재해위험지구는 네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암지구와 지동지구는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산이 투입되는 대로 재해위험지구를 우선하여 저희들이 해소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옛날 하천제방의 대부분은 하천 내에 모래 및 자갈로 제방을 축조하여 수위가 상승하여 장시간 체류함으로 제방으로 물이 새는 현상이 있는 바 제방의 누수와 공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축조된 제방의 토사를 양질의 토사로 취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누수가 있는 곳은 그라우팅을 실시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그런 제방이 하류이지만 낙서나 부림에 옛날에 자갈로 세워서 한 둑이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개선하고자 지금 그라우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바꾸자면 수십억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그라우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곡리 아십니까?

예, 압니다.

그 왜 하나씩 조금씩 하다가 돈 들어갑니까?

예산이 잡히는 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3억을 실시했고 3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암지구에 하도준설사업을 7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도준설사업은 19억이었는데 7억만 가지고 지금 정암지구에 하도준설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경상남도에서 낙동강 취수계획에 의해서 하도준설을 각 시군별로 계획서를 올려서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건교부 고지사항이 뭐냐하면 앞으로는 제방을 높일 것이 아니라 하천을 준설해서 수해를 예방하겠노라고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암지구에 하도준설 하고 있는 것을 예산 7억원을 가지고 구 정암교에서 좌우로 약 200미터까지 됩니까? 길이.....

신교량에서 약 200미터 올라갑니다. 구교량에서 밑으로 조금 갑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묻는 것은 지금 우리 하도준설은 그 구역만 가지고는 수해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번 그 구역 내 하도준설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수해가 생기면 그 토사가 다시 퇴적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면 계속적으로 이런 구역을 지정해서 전반적으로 준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정암지구를 준설해야 할 경우는 모래를 가지고 낮은 저지대를 매립해서 정암진 특구를 이용하려고 해서 쌓는 중입니다. 하도준설은 국가하천에는 실제로 필요성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준설을 하면서 매립을 해서 그에 특구를 정암진 사업을 병행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 아니죠, 하도준설사업비는 그런 목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 지역에 정암진 개발을 위해서 하도준설을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업자체는 아니더라도 저희들 위치를 정할 때는 그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해예방을 위해서 낙동강변 하도준설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년에 하도준설사업이 내려와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계획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성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과 김채용 군수님과 제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행정에 총력을 다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행정과장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60년대 10만명이 넘던 군민이 2007년 5월말 현재 3만 820명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연말 1,127명이 증가하여 “도내 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세자리 숫자가 늘었다” “의령 인구증가 희망이 보인다”는 등의 언론보도와 인구 늘리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 데 힘입어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군민들의 고무적인 기대가 다시 800여명이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서 허탈감마저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문제, 직장문제, 주거, 문화환경과 의료시설 등 제반여건이 열악한 군 단위에서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지만 우리 군의 인구가 3만명 선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군의 존재위기와 맞물려 그 어느 시책보다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잠시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습니다. 각 시군마다 실시하는 내고장 주소갖기운동, 전입지원금, 출산장려금 지원 등의 시책도 좋지만 모두가 동시에 실시하다보니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시책개발이 절실한 시기인데 5대 시책 37개 과제만 나열해 놓고 유관기관, 기업체의 주민등록 주소 옮기는 데만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우리 군의 실질적인 인구증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연이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순호입니다. 오연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구증가 대책 적극추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3만명 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우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끊임없이 감소하고 있는 우리 군의 인구수를 생각할 때마다 그 누구보다 걱정이 앞서고 이것은 아마도 군민이나 의원님들께서 더 그럴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욱더 실효성 있는 인구증가시책의 개발과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 때 10만을 훨씬 웃돌던 우리군의 인구가 60년대, 70년대 공업화, 산업화로 인한 이농현상과 최근의 출산율 감소 등 여러가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5월 말 현재 3만 820여명의 인구수를 힘겹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구감소 현상은 유독 우리 군만이 아닌 전국 농촌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단 한명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2003년부터 인구증가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06년 말에는 3만 1,625명의 인구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내고향 주소 갖기, 관내 직장인 전입유도 등 공무원 유관기관, 군민 등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 등 애향심에 의한 주민등록상 인구전입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후 전출, 전입인구의 원상복귀 등의 현상으로 인구변동 폭이 심화되곤 하였습니다. 이에 2005년도에는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전입 및 출생장려금 지원,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지원 등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시책개발 등 실질적인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실효성 있는 인구증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관내 직장 90개소 임직원 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되는 실질적인 인구증가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6월중에 직장 인력관리 관계자를 초청하여 인구증가 설명회 개최로 전입을 권유하고, 동부지역 임대아파트 건립검토를 위한 경남개발공사 관계자가 지난 6월 18일 군청을 방문하여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긍정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부터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을 본적 또는 주소를 의령군에 두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여 입시학원과 도내 11개 대학교에 홍보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군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고장 학교 명문화사업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속추진과 인구유입 공무원 가점, 관내거주공무원 인사우대 제도를 신설하고, 미취학 직원자녀 보육수당도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에게 차등 지급하는 규정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출생장려금 지원확대로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출생 시 300만원을 지원 확대하고, 임산부 지원으로 기형아 검사비 및 초음파 검진비 등을 지원하고,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귀농인에 대해서는 빈집수리비 동당 150만원을 지급하고, 쓰레기봉투 무상 지급하고, 전입세대 주민세 7,700원 지원, 셋째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책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의회설명 등 행정절차 이행과 현재보다 더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니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와 지원을 구합니다. 끝으로 우리 군은 2008년 시행 의령공무원 채용 시 지역제한에 의한 인구증가 9급 행정직 10명 채용 시 요즘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평균 40대 1로 약 400명이상 전입이 예상됩니다. 전원주택 건립에 있어 칠곡 양천, 화정 지곡, 정곡 백곡에 82세대가 2008년도에 입주가 가능하며, 서동임대아파트도 283세대가 2009년도에 완공되면 2008년 이전에 의령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우선 청약 순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2008년부터는 실질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오연이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합시다.

김규찬 의원으로부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김채용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도 지방자치의 발전과 군정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군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어려운 농촌현실 속에서도 의령군의 발전과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제161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군정질문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의 관심사항인 의병제전행사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색있고 경쟁력있는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홍보하기에 머리를 짜내고 있는 현실앞에 20개 시군에서도 우리 군의 의병제전행사가 경상남도 추천 4대 축제로 선정되어 일부 행사비를 지원받는 등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올해로 35번째로 개최한 의병제전행사가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전국행사로 발돋움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의병제전은 임난왜란 시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의병의 발상지로 국난극복의 역사교육장으로서 타 자치단체에서 모방할 수 없는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전국적인 행사로 키워나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전국행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민의 날과 분리하여 각종 체육행사 및 유사행사를 통폐합하여 하반기에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지역문화의 창출을 위하여 외래 관광객 위주행사로 전면 개편하여 우리 군을 전국에 알리고 관광수입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별도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익사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의령읍 서동리 소재 서천발원지는 원천샘 발원지로 보존의 가치가 높은 관광개발지로서 구름다리, 남산등산로, 충익사, 벽화산성, 용국사 등과 연계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휴양지로 활용하기 위해 2005년부터 총 사업비 60억원의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당초의 적극적인 의지와는 달리 추진실적이 부진할 뿐 아니라 2006년 국비사업비 집행이 늦어 2007년 사업비는 지원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는데 관광자원이 빈약한 우리 군의 실정에 비추어 그나마 충익사주변 관광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면 국민체육센터 및 종합사회복지관과 서동공원이 함께 어우러져 인근 도시민들의 관광휴양지로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름다리 설치도 처음에는 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으나 지금은 우리지역의 명물로 많은 외지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막에 스키장을 건립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과 같은 발상의 전환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서천발원지 개발사업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규입니다. 우리고장의 대표 축제행사인 의병제전행사의 발전적인 개선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손태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군의 의병제전행사는 임진왜란 때 전국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한 곽재우 장군과 휘하 17장령을 비롯한 수많은 무명의병들을 추모하고 그 정신을 받들기 위해 의병을 창의한 날인 4월 22일을 의병제전의 날로 정하고 지난 1972년부터 의병제전행사를 시작하여 올해 35회째 의병제전을 치루었습니다만, 2001년부터는 의령 군민의 날 조례제정으로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의병제전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현재까지 행사내용은 전야제, 추모제향, 시가행진, 문화행사, 체육행사 등을 동시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의병제전행사는 예년과 달리 볼거리를 다소 제공하였으나, 단조롭고 체육행사와 군민 위주 행사 개최로 전국적인 행사로 발돋움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태영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행사의 대부분이 의병의 얼을 기리고 의병의 고장으로서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행사보다는 각종 체육행사와 문화행사 위주로 개최되고 있어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이면서도 지역발전과 관광축제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우리 부서에서는 새로운 축제 발굴을 위하여 배제대학교 관광이벤트 연구소에 용역 의뢰하여 의병제전을 본래의 취지에 근접하고 관광객이 선호하는 축제로 발전하는 행사 프로그램을 제작 완료하여 지난해부터 의병창의 재현 행사 등을 일부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의병장 말타기 등의 체험행사 확대와 연극공연, 민속예술단공연, 학생문화행사 등을 추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의 프로그램을 의병제전행사에 도입하는데는 과다한 예산이 수반되어 점진적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축제 행사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축제방향과 체육행사 내용을 과감히 탈피하기 위해서는 의병제전행사와 군민의 날 행사를 분리하여 의병제전행사는 의병관련행사 실시와 군민의 날 행사는 기념식만 병행 추진하고 각종 체육행사는 별도의 시기를 정하여 전 군민이 체육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병제전행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을 위하여 외래 관광객 위주행사로 전면 개편하여 우리 군을 전국에 알리고 관광수입 증대를 위한 개선용의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의병제전행사를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먼저 금년 3월에 임란의병의 발자취 재조명 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역사의 현실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그 내용을 살펴보면 곽재우 홍의장군이 이순신 장군과 만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만난 시기는 곽재우 장군 의병창의일로부터 약 2년 6개월정도 지난 시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중 1594년 갑오년의 갑오일기에 보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네 번 만난 기록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으로 연구과제별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연구결과물을 책자화 하고 영상물을 제작하여 의병정신을 계승·발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의 의병제전행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험위주의 발전적 프로그램을 대폭 도입하여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체험으로 외래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국운이 풍전등화처럼 위급 하였을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의 민중의 의병을 일으킨 4월 22일을 30만 내외 군민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의병의 날 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의병의 날 기념일 지정으로 우리 의령이 그 옛날의 명성을 되살리고 의병의 호국정신을 깊이 되새기고 의령인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의병제전행사를 통하여 우리 의령을 전국에 알리고 의병정신을 되살리는데 역점을 두어 의병제전행사가 전국적인 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태영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난중일기에 이순신 장군과 곽재우 장군이 만난 기록을 발견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일본 나고야 성을 방문하였을 때 나고야 성이 그 당시 우리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전투기지로 나고야 성이 활용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우리 조선을 침공하기 위한, 옛날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방향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속에 가장 일본이 두려워했던 이순신 장군과 또 육지에서는 곽재우 장군이 영상물에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담당 계장님을 파견한다든지 해서 나고야 성에 가면 자료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관광축제로 발전한다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군수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의병제전행사를 분리하되 의병제전 추모제 그 기간안에 만이라도 우리 군민 모두가 곽재우 장군을 정말 추모하는 마음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개량한복처럼 새로운 복장을 이틀이라도 우리 군민 모두가 입는다면 전국적인 관심집중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량한복을 만들어서 싸게 여러 가지 세부계획을 세워서 하루나 이틀만이라도 우리 군민 모두가 그런 복장을 한다면 우리 군을 홍보하는데 그리고 우리 곽재우 장군의 발자취를 재조명 하는데 더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번 제35회 의병제전행사 때도 이주영 국회의원님께서도 의병의 날을 기념일로 정한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더욱더 힘을 뒷받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나고야 관련 자료는 용역할 때 그 내용을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결과물을...... 그 당시의 복장과 관련된 부분은 과다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예산적인 부분을 판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병의 날 지정 관련 내용은 현재 관련법으로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념일로 지정되자면 국회법이라든지 청원법에 의해서 청원을 해서 이주영 국회의원님을 통한다든지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근도입니다. 손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익사주변 관광자원개발 사업은 의령읍 서동리 725번지 일대를 유원지로 조성하여 충익사 주변의 아름다운 지역여건과 구름다리를 활용한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에 기여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5년 5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하였습니다. 2005년 5월에서 2006년 3월까지 도시계획변경을 하였습니다. 구름다리, 산책로, 저수호 안공, 인공폭포, 휴게쉼터, 친수공원을 2005년 12월에 했습니다. 도시계획변경 결정 신청을 2006년 3월에 경남도에 했습니다. 서천발원지 복원사업을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2006년 4월에서 8월까지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을 2006년 9월에 했습니다. 토지 감정의뢰를 2007년 3월에 16필지에 대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하여 편입토지(16필지, 29,392㎡)에 대하여 매입 협의중에 있으며 사업추진과 관련되어 수반되는 도시계획변경 결정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이루어져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회관 및 국민체육센타를 3만 2천평 부지에 준공하였으나 대다수 군민여론이 면적이 넓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염려하고 있으며 그와 인접하여 또다시 2만 4천평을 매입하는 것은 군민여론이나 군 재정, 우량농지 훼손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 확보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그러면 9,000평정도 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중임을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손태영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을 건설과 하천계에서 추진을 하다가 담당이 바뀌면서 물론 담당과장님은 하천계장이고 과만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갔는데 이 사업을 처음 할 때는 이용근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셨는데 부서가 바뀌어서 그런지 지금 박근도 과장님 추진의향을 사실 듣고 싶습니다. 이것을 꼭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서에 보면 물론 이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량농지가 훼손되니까 적정 양을 확보한다는 말씀은 공감을 하는데 개발의지는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축소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이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지나간 이야기만 해놓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득하기 전에 10억 예산을 해서 부지매입은 10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억 16필지는 감정의뢰 해놓았습니다.

10억 부지매입비는 의회 승인을 받고 그것은 순수 군비니까 그다음 국도비를 얼마를 확보 해놓았습니까?

15억 해놓았습니다.

2007년도 시책이 15억입니까?

15억 확보해놓고 2007년도 3억 9,000만원 확보 해놓았습니다.

다 하면 20억 가까이 되는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국비 확보하는데 수월하고

면적이 축소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군내 도로 위험지구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내 국·지방도 및 군도에 대한 지속적인 선형개량과 교통안전시설 보강설치로 사고위험이 많이 감소되고 있으나 국민체육센터 및 종합사회복지관 준공에 따라 국도 20호선 우회도로 지점부터 구름다리까지 진입로 차선을 개설후 상행 편도 3차선 약 500m 지점까지 도로의 굴곡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갑자기 좁아진 도로를 인식하지 못하여 사고발생 우려가 높으며, 의령읍 하리 덕실교회 앞 급커브길 독립가옥으로 인한 시야 미확보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파악되어 있는 군내 도로 위험지구 현황 및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 새로운 도로 개설사업 1개소를 늦추더라도 군내 위험도로에 대한 선형개량, 도로표지판 설치, 교통안전시설 보강으로 교통사고를 줄여 나가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되는데 도로관리 주무과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및 농공업단지 추가조성에 대하여 경제과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4기 김채용 군수님 취임 이후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산물 유통 및 새소득작물 개발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세 확장을 위해서는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자치 재정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군내 구룡공업단지를 비롯한 정곡, 부림, 봉수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입주기업의 가동실태 및 부도로 방치된 공장에 대한 향후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공단을 조성하는 데는 절차부터 공사까지 최소한 2, 3년이 넘게 소요되는데 군내 농공단지 분양이 완료되어 추가 공단조성이 시급한 데도 지금껏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지난 158회 임시회 시 본 의원이 질문한 2004년 9,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경남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추진한 의령 지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동동지구 공업단지 조성 도시계획 변경 용역의 추진상황과 많은 예산을 들인 용역결과가 방치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인지, 향후 이의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근입니다. 이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설관리사업소 내용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내용 중에 국도 20호 선상의 국민체육센터 및 종합사회복지관 부체도로에 대해서는 본 도로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국도 20호선 도로로서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시설로 진입하는 전용도로가 필요함에 따라 도로법 제34조에 의거 국도시설 확장에 대한 협의승인 후 ‘07년 4월 6일자 부산국토관리청에 시설물이 이관되었으며, 현재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도로위험 예상구간에 대하여는 의령경찰서 및 도로교통안전관리 공단의 자문을 받아 지난 5월 30일자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시설개선을 건의하여 6월 7일자 도로노면 유도표지와 차선규제봉, 충격흡수탱크 시설 보완 완료하여 현재까지 차량충돌 사고가 없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사고 발생 위험이 예견되면 도로관리청인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적극적인 협조로 시설 개선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령읍 하리 덕실교회 앞 급커브 도로변 독립가옥으로 인한 시야가 확보되지 못한 3가구에 대해서는 지방도 1037호선으로 해당 도로관리기관인 경남도 도로관리 사업소에 건의하여 개선하도록 노력 하겠으며, 참고로 맞은 편 남천교에서 마산대학까지의 폭 3, 4m를 확보하는 임도설치 사업을 내주 중에는 발주가 가능하여 교통안전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창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3가구에 대해서는 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위험도로 현황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우리군 관내 도로중 일반적으로 위험도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도로는 대부분 지역과 지역간 관통되고 버스 등 교통량이 다소 빈번한 국도와 지방도 도로에 위험요소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는 대부분 ′90년대 이전에 확·포장 하였던 도로로 시설당시의 예산부족이나 시설에 대한 설계 및 공사 시설수준 부족에 기인하여 굴곡도로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안전시설 등이 많이 미비되어 있고 근년에 와서 국도유지관리사업소와 경남도 도로관리 사업소에 건의하여 많은 개량을 하여 왔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매년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한 균특사업비로 지원받아 실시하고 있고 도로안전시설 등은 도로유지 관리사업비를 군비로 확보하여 필요한 지구의 선형개량과 가드레일 및 도로표지판의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위험도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굴곡도로의 선형개량, 시거장애 및 배수불량 등을 기준하여 국도상 1개소, 지방도상 9개소, 군도상 4개소 정도가 있으며, 2005년 이후에 9개소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런 현황은 참고하신다면 이창섭 의원께 표로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개선대책은 국도는 4차선 확포장으로 개선완료 될 것으로 판단되고, 지방도 위험도로에 대하여 꾸준히 해당기관에 건의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하여는 도로개선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매년 점진적으로 예산확보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내도로 위험지구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창섭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창섭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이 됨으로 해서 우리 국도 20호 선상의 편도 2차선으로 있던 것이 종합사회복지관 준공에 따라 진입로 문제로 인해서 편도 1차선을 더 늘렸습니다. 도로사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신호대에서 우회도로 신호대 지점에서 구름다리까지 500m 지점이 급커브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진입로 구간이 급커브 지점이 약 30m 지점에 급커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고가 과장님 몇 번 난 줄 아십니까?

다소 사고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확실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개설하고 난 후에 무려 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와 함께 그런 사고가 4건이 났는데 추후에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감지하고, 충격방지를 설치해서 지금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주간에는 노면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야간에는 노면표시를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야간 운전자를 위해서는 도로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표지판이 없습니다. 과장님 도로사정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저도 우리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실제 제가 운전을 해 본 결과 그 지점을 확인을 하는 거리가 30m 정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평균 시속을 약 80㎞에서 100㎞ 놨다가 30m 앞에서 발견하고 그때야 운전자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위험하다는 사실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대책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뢰해서 도로표지판을 사전에 설치를 하시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이 문제로 인해서 기술지원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면 기술검토 의견에 보면 충분히 다분히 앞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자기들이 지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교통안전관리공단에만 처리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 건설과에서 복지관 앞쪽의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무단횡단하는 쪽은 육교를 금년안에 개설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단횡단하는 사람의 교통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 충익사 앞에서 과속을 해서 80㎞를 달려오다가 갑자기 3차선이 없어짐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있는데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서천발원지라든지 조금 확장이 되면 그 인근에 다시 3차선을 확보하면 교통사고가 미연에 방지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도로표지판이 모잘라서 교통에 위험이 있다면 현재 적극적으로 당장 내일이라도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의해서 도로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도로가 가변차선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진입로 끝나는 지점에서 계속해서 약 200m 정도는 편도 3차선으로 있어야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상 150m, 200m는 더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 구간이 서천발원지하는 재난안전관리과 예정지역입니다. 그것과 같이 더불어서 가변차선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관리사무소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현재 위험구간에 대해서는 육교설치 시에 저희들이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름다리에서 마산대학까지 인도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덕실에 교회앞 급커브 독립가옥 3채는 추후 매입하여 사고율을 줄이도록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마산대학까지 인도설치할 때 이 사업을 포함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사업은 남천교에서 마산대학까지 총 23억 8,000만원 정도 듭니다. 저희들 예산확보는 도비 4억원인데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공약사업으로 16억원을 다른 사업비에 배려하여 보상비는 16억원은 자력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총 20억원을 가지고 올라가면 좌측에 도시계획 구역은 3m, 도시계획 구역 밖은 4m를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확보하여 3가구에 대해서는 매입해서 교통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마산대학 인도 설치를 하는데 잠깐 보십시오. 이 지점입니다. 지금 도로를 내는 것은 반대쪽인데 여기에 가보면 앞으로 마산대학에 차를 가지고 통학하는 학생들도 많을 뿐더러 통행량도 많습니다. 이 도로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마산대학까지 인도설치할 때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같이 해서 이번 차제에 위험도로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은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예산으로서는 우리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발주를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직접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모시고 위험지역을 현장답사해서 집행잔액을 할애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수님 계시는데 군수님 그 문제는 군수님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시급합니다. 마산대학을 중심으로 차이나타운까지 구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차제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국도 20호선과 관련된 하나 더 위험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쪽으로도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금 우회도로로 돌아나오는 지점이 보통 커브에서 날개가 없어 보통 차들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산이나 부산으로 나가는 시외버스들이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 도로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난번 군수님께서 간부회의 시에 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농자재부터 국민체육센터에 들어오는 가각이 없어서 위험해서 충익사 앞에서 도로부지 측량을 6월 11일날 도로 확보를 위해 측량을 다 했습니다. 1차적으로 이창섭 의원의 사진부분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인도설치하고, 옛날 복지관 설치하면서 공사 사무실 3, 40m 정도가 인도가 없습니다. 농자재하고 그것을 우선 설치하는 용역을 하고, 그 앞에 하나로마트 가는 가각도 도로부지 측량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 예산을 확보하여 연말에 착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과장님 답변에 하나로 마트 들어가는 과장님 이 도로인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들어올려고 하면 남산주유소부터 속력을 줄여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뒷차와 속력간격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다급해서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중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군수님 지시사항이 떨어졌기 때문에 2주전에 도로부지 측량을 해서 가각부분 말고는 도로가 충분하기 때문에 인도와 가각부분에 조금 보상을 줘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정확히 알고 있는데 제가 요구사항이 조금 많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충익사 광장에서 체육센터로 가는 길의 문제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로마트 들어오는 지점부터 충익사 광장까지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들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공작예식장에서 하나로마트 쪽으로 돌아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서 보충해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꼭 인도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지 측량을 해 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서상보입니다. 이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가동실태 및 부도로 방치된 공장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5개소의 농·공업단지에는 총 74개 업체가 입주하여 59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6개 업체는 휴·폐업중이고, 9개 업체는 공장가동을 위하여 건축 및 시설설비 중에 있습니다. 휴업업체로는 동동농공단지의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주)동아테크로 양산에 있는 본사로 공장을 이전하여 현재 개별적으로 매각 진행중에 있으며, 봉수농공단지의 냉장고 부품생산업체인 광일산업(주)와 가구를 제조하는 (주)그린월드는 판로개척 후 재가동을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폐업한 업체로는 동동 및 구룡에 있는 (주)동원섬유, 한일합섬(주)와 천양산업(주)으로 동원섬유는 다정실업에서 경매로 취득하였으나, 건물구조 등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의 연관성이 적어 매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천양산업은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으며, 한일합섬은 2007년 2월 동양그룹에서 인수하여 현재 물류센터 등 다각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금년 말경에는 사업계획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농·공업단지 내의 부도 등으로 폐업된 업체에 대하여는 공장용지를 필요로 하는 우수기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서 우리 군에 입주하는 기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향후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공단조성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데 지금껏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약 30만㎡규모의 산업단지 1개소 및 10만㎡이하의 소규모 농공단지 10여개소를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대규모 산업단지는 입주기업의 물류비 등을 감안하여 울산-함양간 고속국도 인근에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우수업체 유치로 의령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기할 것입니다. 2007년 말경 고속국도 노선 및 인터체인지가 확정되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2010년에서 2011년경에 공장용지 분양으로 많은 기업체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농공단지는 공장가능 지역을 조사하여 의령군 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건설과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공장설립에 따른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한 부지조성으로 기업이 적기에 공장용지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산업단지 조성방법에 있어 군에서 직접개발·분양할 경우 많은 예산과 시일이 소요되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를 진행하고 개발은 민자유치를 통하여 조성·분양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조성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성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민간투자 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셋째 2004년 경남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의령 지방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동동지구 공업단지 조성 도시계획변경 용역의 추진상황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칠곡 신포지구, 용덕 운곡지구, 화정 가수지구 및 의령 동동지구에 대하여 2004년 4월에서 12월까지 경남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산업단지 지정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 신포, 운곡, 가수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의 과다편입, 기반시설비 과다소요 등의 사유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동동지구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정규모의 부지확보 등 후보지 적합의견이 있어 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2005년 1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지정을 위하여 동동·무전지구 150만㎡를 신청 하였으나 그해 11월 경남의 혁신도시는 진주 문산지역으로 확정되어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동·무전 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의령의 관문으로서 이미지문제, 택지개발예정지로서 인근에 있는 토지의 향후 이용문제와 구룡·동동 농공단지처럼 각종 환경문제 등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은 공장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2004년도 기준 6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군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으며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민자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한데 따른 민자유치의 어려움과 기존의 농공단지와 같이 공장용지 분양기간의 장기화 등 단지조성에 따른 각종 문제점 및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우리 군의 산업단지는 울산-함양간 고속국도 인근에 조성하고, 소규모의 공장가능지역을 조사하여 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공장용지 수요에 대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8월 수립된 경상남도 종합계획에 의한 교육·연수단지로 지정되어 있고, 2006년 10월부터 도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연수·연구단지 조성을 위하여 대상 후보지로 신청을 하였으나 1차적으로 의령 등 2개 지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민간기업에 의뢰하였으나 민간기업의 참여가 불투명하여 현재까지 도에서 보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동·무전들 약 80만㎡의 택지조성 예정부지에 대하여는 ’95년 지정된 이후 택지개발, 공공기관 및 교육·연수단지 유치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투자 여건 등의 문제로 참여코자 하는 기관이나 민간 투자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본 부지의 활용을 위해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계속 많은 검토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섭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농·공업단지는 이미 포화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1개소와 소규모 농공단지 1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고 답변이 있었는데 아까 경남개발연구원에 의뢰했던 지방산업단지는 결코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만 9,500만원을 들였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만에 하나 지방산업단지를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조성이 되면 그 인근에다가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금년말 중으로 이 계획이 완료가 안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된다고 보십니까?

조성은 어느 정도...... 윤곽이 안 드러나겠나 판단합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죠.

이것이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예상을 해보는데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2010년부터 2011년경에 공장용지를 넣겠다고 했는데 결국 국책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계획도 결국 늦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관내에 혹시 공장용지를 필요로 해서 공장유치를 하겠다는 민원인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약 만평정도를 요구하는 업체가 두군데 있고, 또 옛날에 자동차학원을 하던 그 자리에 조선산업 부품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데가 있어서 절충중에 있고, 또 정곡 백곡쪽에 임야에다가 공장을 유치해보겠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산업단지 내에는 부지가 없으니까 자기들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유치하고 싶어도 용지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결국 우리 지역의 인구증가 문제, 경제활성화 문제 하고 맞물려있는 사항입니다. 이것 자체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0년부터 2011년도까지 막연히 기다릴 수 밖에 없다면 다른 대안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국책사업이 그렇게 확정될 것으로 보고 미리 우리 군에서는 관리계획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년말에 군 관리계획이 완료가 됩니다. 저희들 필요한 곳은 10군데정도는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은 함양-울산간 도로가 완성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비가 저희들이 20만평정도 잡으면 사업비가 8, 900억 봅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위치를 잡는다 하더라도 그 토지소유자 협의, 또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투자자가 나서야 되고 물론 대기업이면 더 좋겠죠. 이런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고서는 또 환경성용역, 실시설계까지 하자고 하면 돈이 약 8억 내지 9억이 들어가는데 그것 또 다 해가지고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허사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생각을 안 해볼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평수 보다는 작은 약 3만정도 어떤 지역에는 2만정도의 지역을 개발해서 이렇게 공장이 필요한 곳에 분양을 하는 방향이 더 낫지 싶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처럼 소규모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구분되거든요. 이것 또한 우리가 지적을 받는데 1년 가지고도 아니고 적어도 몇 년이 걸려야 되겠는데 올바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규모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이 이 지역에 뛰어들면 저는 1년안에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이 살 수 있고 아까 인구증가 시책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그런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인구증가에 큰 획기적인 성과가 없거든요. 사실은?

예.

결국은 보전이냐 개발이냐 하는 차원을 두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의령의 미래를 봐서는 결국 이곳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때도 되었다, 그렇다면 과장님 의지대로 좀 빨리 소규모 농공단지 조성계획을 빨리 포함시켜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 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화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채용 군 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화 의원입니다. 마지막 질문자로서 읍면 교통난 해소대책 마련 촉구에 대하여 경제과장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내 노령인구가 30%를 육박하고 있는 실정에서 부녀자와 학생, 노인들은 대부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있으나 1일 왕복 3~4회로서는 턱없이 부족하여 일상생활에서 제일 애로사항으로 교통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눈앞에 둔 현시점에서 다른 복지시책도 중요하지만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공영버스가 운행되고 있지만 읍 시가지 내에 국한되고 있어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 인근 창녕, 합천군 등과 같이 전 읍면에 군버스 운행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부산시에서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연계 환승제 시행으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택시업계의 반발로 공영버스를 확대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택시업체가 합동으로 군내 버스회사를 위탁 운영토록 하고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는 등 현재 시외버스, 택시체제로 운행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교통망을 구성, 근본적인 교통난 해소대책을 강구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서상보 입니다. 김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외버스의 적은 운행횟수로 인한 교통 불편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외버스 운행은 43개 노선 303회로 의령군 관내와 인근 지역을 연결하고 있으며, 그 중 직행이 13노선에 201회, 완행이 30노선 102회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몇 달전 2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45일간 발생한 강남여객의 경영부실로 인한 장기간 운행중단으로 군민들의 교통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현재는 강남여객의 경영부실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고 대체운행 업체인 경전여객이 우리 군의 시외버스노선을 금년 6월 1일부터 인수하여 인가를 받아 운행하고 있습니다. 노선인가 후 2개월 이내인 8월 1일까지 정상운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8월 이후는 종전과 같이 정상운행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관내 전 지역 군내버스 농어촌버스 운행 검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계속적으로 치솟는 유가상승 문제 및 자가용 이용자의 증가 등으로 승객이 감소하여 적자운영노선 등 도로여건 취약지역에 대한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군내에 1회 평균 승객수는 5.7명으로 행정에서 2006년에는 벽지노선 손실보상 1억 2,300만원으로 손실을 일부 보상 하고 있지만, 농어촌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우리 군의 재정부담이 대폭증가가 예상됩니다. 우리 군은 6월초부터 농어촌버스의 운행을 위하여 경남도와 경전여객과 협의를 하고 있고 경전여객측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시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농어촌 버스가 운행된다면 현재 버스노선을 전면 재조정하고 운행횟수를 증회하여 근본적인 교통 불편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외버스, 택시체제로 운행되고 있는 대중교통체제에서 교통불편 해소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는 기존 운송업체 또는 신규업체가 운영할 수 있으나 우리 군의 여건상 운행대수가 6대에서 8대가 운행하여야 하므로 농어촌버스 신규 면허신청은 불가하며, 마을버스는 행정에서 차량구입 및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위탁 관리하면 면허신청 업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 차량구입 등 재정지원에 어려움이 많고, 택시업체에서 버스운송사업체를 만들어 마을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경전, 서흥여객의 운행노선과 중복이 되면 노선 및 면허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나 합의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경전, 서흥여객 버스운송회사에서 농어촌버스겸업은 가능하므로 농어촌버스를 면허하여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경영적자로 대중교통 운행중단이라는 사태를 막고 효율적이고 불편 없는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김종화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앞에 군수님도 자리에 계시고, 질문을 하기에 든든한 감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의령군의 자립도는 제가 알기로는 14%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4.2%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14.2%인데 경제성장은 무엇보다도 의령군의 크나큰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해서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통수단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냐 거기서 좌우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난 해소대책 없이는 경제성장이 어렵다, 이 부분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건의사항이 1차적으로 오지, 벽지에 있는 주민들의 요망이 버스운행 문제가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건의사항을 경제과장님께서 답변서에 보면 사실상 경제가 어렵고, 또 회사간의 갈등이 있고, 등등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시군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또 지역의 자금이 많기 때문에 원활한 공영버스를 운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타 시군처럼 지역내에 공영버스를 운행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농촌버스, 공용 마을버스를 운행해 주십사하는 것이 본 의원의 뜻이고, 주민의 편익차원에서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분명히 이 부분은 해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과장님이 이 부분을 몰두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되살려 보는 그런 마음으로서 제가 어떠한 질문을 드리는 것 보다는 촉구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에 대해서 몇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도 경제자립도가 14%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재정규모에 보면 경상남도에서 의령군이 제일 꼴찌입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그해 예산액의 실제적인 군 수입이 얼마이냐, 국도비 빼고인데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는 도내에서 14등인데 전체 시에서 1, 2, 3등을 다 차지를 하고, 농어촌 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노선을 상당히 저희들 생각대로 조정할 수 있고, 운행횟수도 늘릴 수가 있고, 그 대신 비용이 경전여객 측에서 사업계획서를 아직 제출하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5억원 정도는 들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금액을 판단해서 다시 그때 다시 검토를 하고 되도록이면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태영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화 의원님께서 우리 군민중에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교통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질문을 잘하셨습니다만, 농어촌 버스 겸업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어촌 버스 겸업을 하게 되면 노선은 군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가능합니다.

다른 여객업체에서도 반응이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경전여객에서 거의 노선을 다 잡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우리 군민이 10만정도 있을 때에는 택시업도 많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반대급부적으로 농어촌 버스 겸업이 이루어진다면 영세한 우리 군내 택시업계에서도 반응이 없겠습니까?

이 문제는 노선이 증여되고, 횟수가 많아지면 물론 택시업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모두에 그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 문제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군수님께서도 읍면 순방하실 때에 교통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날만큼은 공무원들이 직접 읍면장들이 나와서 차를 운행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단순하게는 도움이 되지만 반대적으로 그 업을 해서 먹고사는 사람에게는 생명줄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께서 이런 시책을 도입하기 이전에 그에 반대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해 줄 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택시종량제를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택시는 자기업체니까 알아서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민이 20만이상 넘을 때는 행정에서 증차 신청을 하면 증차 신청을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가 되어 인구가 3만, 2만에 가까이 와서 그 수요가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도 행정에서는 증차 신청할 때는 증차를 내 주고, 다시 국비를 요구하든지 도비를 요구하든지 어떠한 종량제 실시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면서 농어촌버스 겸업 시책도 반영을 하고 우리 군민들의 교통난 해소에도 역할을 분담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에 택시업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 문제도 포함을 시켜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농어촌 버스가 물론 비용만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관련유사 상관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제가 경전여객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100% 농어촌 버스를 운행을 할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를 해서 결정짓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어떻게 결정한 바도 없고, 이야기한 바도 없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데 아직은 용역을 안줬지만 앞으로 용역을 줄 때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신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다른 예를 들자면 농어촌 버스 겸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예산이 1억원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교통난 해소책을 위해서 택시업계에 부분 분담을 했을 때 5,000만원이 들어간다면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다방면의 교통정책을 군민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세워 가지고 불편도 덜어주지만, 또 반대급부적인 우리 군민들의 손해보는 부분도 챙겨주는 전체적인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같이 정책을 세우는데 참고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님.

과장님 지금 택시업체가 네군데 있고 개인 택시업체가 한군데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차고에 방치된 차도 많고 경영에 막대한 적자를 보면서까지 어렵게 지탱을 하고 있는 줄 알죠?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 의원님은 좋은 말뜻입니다. 그렇지만 저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한 택시 개인택시 112두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약 50대밖에 운행을 안 합니다. 적자를 보고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하기가 곤란한 문제입니다만, 아까 손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놀고 있는 택시는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고 처분을 해주면 안 좋겠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택시가 개별 운영하는 것을 전체 운영하는 것을 관할에 지금 놀고 있는 것을 손님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못하겠습니다만, 이 보상문제는 국가법에 의해서 정해져야 될 문제이고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상 없습니다. 인구를 좀 많이 늘려서 택시를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답변밖에 할 수가 없는데 큰 답변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처음 군에서는 그때는 인구가 많아서 증차를 내주었는지 몰라도 쎄(혀)가 빠지게 증차를 내주고 지금 회사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저도 택시 18대를 갖고 있는 대표로 있다가 지금도 대표로 있습니다. 2대밖에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18대에서 6대를 감차를 시키고 10대는 경제개발과장 잘 알고 있죠? 넘버 반납조치 하고 있는데 마을버스까지 온다고 하면 택시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손태영 의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 및 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채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정질문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하여 주신 부군수와 실과장 여러분께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61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