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4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4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마지막날로서 먼저,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강춘태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4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창녕군 그린창녕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구자천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손선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강춘태 의원외 2인 발의) 2.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3.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창녕군수제출)

평소,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춘태 의원입니다. 이번 제145회 임시회 기간동안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과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에 대한 주요골자, 주요 토의과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총무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 유인물 1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호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비롯한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타 시군의 조례 등을 토대로 하여 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 의거 자치법규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군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존 한시정원 중 금년 6월 30일까지 만료되는 혁신부서 정원에 대하여 지방행정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남지 119안전센터 청사이전 부지 매입계획과 전통테마마을 공용주차장설치 부지 매입계획, 구 냉천초등 성곡분교 매입계획은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집행하기 위한 승인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ㆍ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자천 의원입니다. 제14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골자, 주요 토의과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 1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호 창녕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을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사업장을 추가하여,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 표기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165㎡ 이상 사업장으로 하여, 폐기물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관련법규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제 람사 사이트에 등록된 우포늪의 생태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국내 최고의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관 준비 중인 우포늪생태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정조례로서 조례안 내용 중 전시물 기증물에 대한 기증여부 판단을 명확히 하고, 명예관장 규정은 생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며, 영상실 등 운영규정은 차후 완벽한 시설 구축 후 제정토록 하고자, 안 제15조 전시물의 기증 제3항을 신설하고 제3항 전시물 기증물에 대한 기증 여부 판단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안 제19조 명예관장과 안 제20조 영상실 등 운영을 삭제하는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 다음은, 의안번호 제48호 창녕군 그린 창녕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14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 내용 중 제6조 기능 제5호를 협의회 기능에 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보류되었던 조례로서, 제16조 재정지원 제2호의 규정이 포괄적인 내용이므로 구체화하기 위하여, 안 제6조 기능 제5호 군의 정책개발, 심의, 정책대안 건의를 환경정책의 개발, 자문 및 정책 제안으로 수정하고, 제16조 재정 지원 제2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경비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창녕군 그린 창녕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한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선애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중지를 모아 작성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녕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의안 및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군정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감사는 2007년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7일간 군청 소회의실에서 매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본청 실․과, 사업소 및 읍면과 창녕군개발공사 그리고 위임 및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및 보조요원 구성현황입니다. 감사반은 군정 전반의 폭넓은 이해와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보조요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입니다. 감사의 중점 방향은 군수의 공약사업 등 군정 주요시책 추진의 타당성 검증 및 추진실태 분석과 함께 예산집행의 적정여부, 감사지적․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상태 확인, 주요 민원 처리상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감사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대상 부서의 감사자료 내용 보고청취 후 정책질의와 문제사안에 대한 개선촉구와 함께 대안제시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감사진행 순서와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의원 여러분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자료는 총 114건으로 그 내역은 유인물 5페이지에서 11페이지 내역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