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곤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과 부서별 내역,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순으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현액은 474억 7,850만 원으로 이 중 469억 579만 원을 집행하고 5억 7,27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380억 2,765만 원으로 이 중 376억 2,726만 원을 집행하고 4억 38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예산은 경상적경비로 1억 3,321만 원을 집행하고 1,512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에서 55페이지까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138억 3,675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505만 원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거제4동, 연산5동 경로당 신축비 등으로 3억 1,613만 원을 집행하고 1,046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노정관리 예산은 고용촉진 훈련비로 3,407만 원을 집행하고, 실업대책 예산은 공공근로사업비 등으로 6억 2,184만 원을 집행하여 각각 123만 원과 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 생활보호 예산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교육비 지급 등으로 149억 9,844만 원을 집행하고 2억 1,307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가정복지 예산은 모두 76억 3,680만 원이 집행되고 8,5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예산은 8,041만 원을 집행하고 23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사업예산은 75억 5,638만 원을 집행하고 8,277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109만 원으로 위생 및 환경관리 경상예산은 1억 1,794만 원, 사업예산은 1,325만 원 등 총 1억 3,120만 원을 집행하고 989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80억 4,138만 원으로 이 중 79억 4,30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833만 원으로 경상예산에서 4,485만 원, 무인카메라 구입 등 보조사업 예산에서 1,862만 원, 자체사업비에서 3,48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6,836만 원 중 12억 426만 원을 집행하고 6,409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사회개발비 중 온천천 관리비로 2억 1,972만 원, 도시공원 관리비로 7,951만 원, 녹지관리비 3억 7,045만 원 등 총 6억 6,969만 원이 집행되고 4,153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경제개발비로는 농업행정에 4,057만 원, 축산관리에 2,975만 원, 지역경제관리에 6,507만 원, 공업관리비에 1,048만 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등 산림녹지비에 3억 8,868만 원 등 총 5억 3,457만 원을 집행하고 2,255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에 있어서 2006년 세입 예산현액은 1억 4,789만 원이었습니다만 징수 결정액이 2억 1,617만 원으로서 이 중 1억 5,914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702만 원이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1,561만 원은 결손 처리하였고 4,141만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세출 예산현액은 1억 4,789만 원으로 이 중 1억 4,242만 원을 집행하였고 546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억 916만 원으로 7억 7,96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7억 6,40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565만 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억 916만 원으로 이 중 6,140만 원은 융자금으로 집행하고 7억 4,776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괄과 부서별 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제1회 추경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입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27억 9,244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18억 6,68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내역입니다. 185페이지,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총액은 333억 1,53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억 9,9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사회복지 예산은 174억 2,094만 원으로 사회복지 10억 6,685만 원과 노인복지 4억 8,783만 원 등 총 15억 5,46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이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의 내시변경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3,392만 원, 일반운영비 227만 원, 일반보상금 7억 8,052만 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 848만 원과 민간위탁금 4억 2,724만 원 등 민간이전비는 4억 3,572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2,739만 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등에서 1억 5,81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노인복지 예산은 경로당 운영비 등 경상예산 6,031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사업예산 4억 2,752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그 내역을 보면 노인돌보미 지원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318만 원, 무의탁노인세대 지원 일반보상금 456만 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등 민간경상보조 1억 2,597만 원과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금 2억 5,42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자본이전비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자체사업비로는 거제3동 경로회관 수선비로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생활보호사업 예산은 시설 수급자 생계비 등 감액 내시로 인해 총 1억 5,47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총액은 97억 5,39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4,0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연제아카데미 운영 등 경상예산 3,741만 원, 사업예산 1억 287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의 내역을 보면, 모자시설 수급자 생계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문서세단기 구입 등 총 1억 2,432만 원이 증액되며,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 민간이전비는 2,14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총액은 1억 6,038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2,1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위생 접객업소 지도·단속여비 등 위생관리비는 250만 원 감액되었으나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일시사역인부임 등 환경보호비가 2,372만 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81억 7,90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4,45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경상예산 1억 1,503만 원, 곤충 생태관 설치 등 사업예산에 2,95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3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8,374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6,087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온천천 관리비에 1,500만 원, 도시공원 관리비에 344만 원, 녹지관리비에 6,013만 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는 축산관리에 300만 원, 경제관리에 4,927만 원, 산림녹지에 3,001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 예산은 2006년 결산 잉여금 1,348만 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23만 원 등 총 1,67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모두 반환금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의 감소로 4,038만 원 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를 모두 세출 예산의 민간융자금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앞서 제안설명드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4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집행잔액이 124만 3,170원이 있습니다. 왜 잔액이 남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한용입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신 경로당 운영비 집행잔액 124만 3,000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예산 편성할 적에는 경로당을 102개소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지난해에 연일경로당과 거제2동 소재 경로당 해서 2개소가 폐쇄 조치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와 난방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19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경로당 운영비가 4,950만 원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번 본예산 편성 시에 경로당 103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난방비를 편성했습니다. 시비 보조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2006년도, 2005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시비 비율에 안 맞추고 1 경로당 별로 3만 5,000원이 증액되어 13만 5,000원을 경로당 운영비로 지급했습니다. 지급을 하다가 저희 예산이 열악한 관계로 지난번 본예산 편성 시에 시비 보조금 비율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 경로당에 10만 원을 맞췄는데 경로당에 노인 분들이 과거에 13만 5,000원을 주다가 아무리 구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3만 5,000원을 지급 못하느냐 하고 상당히 항의성이 있었고 그래서 검토한 결과 증가하는 노인 분들을 위해서 경로당에 대한 것만은 월 3만 5,000원을 증액시켜서 당초 2006년도 예산과 같이 동일하게 지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경로의 달 경로당 위로금이 1,080만 원 있는데 이 예산은 경로당에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것입니까?

예, 경로당별로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해서 10만 원씩 위로금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경로당에 노인 분들이 하루 잔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195페이지에 노인돌보미 지원 (센터예탁금)이 1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센터가 부산시에 있는 것입니까?

센터가 전국적으로 1개소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1개소 지정을 한 후에 전국적으로 네트워크 구성이 되어서 각 시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전부다 복지센터로 일괄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제구에 배당된 국시비가 전국 센터에 집중된다 그 말입니까?

1억 9,700만 원을 센터에 이관을 시켜야 됩니다. 예탁금을 예치 형태로 예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연제구에 내려온 것을 이쪽 센터에 이관 예탁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재입니다. 평균 1 경로당에 평균해서 월 운영비 지급되는 게 얼마나 되죠?

조금 전에 김애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2006년도까지는 1 경로당에 월 13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비 보조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금년에는 본예산에 10만원을 편성했는데 늘어나는 것은 좋은 반면에 10원이라도 감액되면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감을 가지고 또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3만 5,000원을 증액시켜서 월 13만 5,000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사항별 설명서 196페이지를 보면 거제3동 경로당 수선비 1,000만 원을 이번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1,000만 원 수선비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2층에 배드민턴장을 개조하는 그런 내용이죠?

맞습니다.

지금 개조해서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수선비 1,000만 원 배정하셨나요?

지금 현재 2층 거기에 공간으로 되어 있는 사무실을 1,000만 원을 들여서 가운데 센터에 한 층을 더 깔아서 2층에는 보훈단체 고엽제 사무실과 노인원스톱지원센터로 2개 사무실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위에 만일 1,000만 원을 들여서 수선을 하여 한 층이 더 생기면 그 층은 해병동지회 사무실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지은 거제3동 경로회관이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또 1,000만 원 들여서 경로당 본연의 사업 목적과 전혀 다른, 경로당은 노인들 쉼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건물 신축을 한 것이지 다른 사회단체사무실로 운영하라고 지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하고 다른 데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떤 비용이냐 하면 그 경로당의 10년치 운영비입니다. 사무실 하나 만드는데 경로당 10년치 운영비가 한 번에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사무실들도 일반사회단체지 경로당 하고 연관이 있는 유관기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사회단체사무실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좋은데 경로당 본연의 목적성 하고도 조금 틀리고 밑에 경로당 사용자들과 협의가 되셨나요? 또 전혀 다른 목적성에 사람들이 다니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큰 돈을 편성해서 신축했는데 엉터리로 지어 가지고 그것 개보수하는데 경로당 하나 10년 운영할 비용을 들여서 경로당 하고 별로 유관하지도 않은 단체 사무실 만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지난 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로회관을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밑에 경로당의 노인분 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한 결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당초 목적대로 노인 분들이 배드민턴을 치려고 했습니다. 한 2, 3일 정도 하다보니까 소음관계 등으로 이웃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배드민턴장으로는 취소를 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예를 들어 수지침이라든지 다용도로 방안을 강구했는데 활용하는 노인 인구들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그 공간을 어쨌든 간에 활용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고엽제 사무실하고 노인원스톱지원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마는 한 층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하면 사무실로 활용할 것 같아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들어오려고 하는 해병동지회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눈에 띄는 가시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실을 하나정도 내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 하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드민턴장으로 사용불가한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대로 쓸 수 없다라는 지적이 됐었고, 너무 공간도 협소하고 주변의 소음문제로 민원이 있다 해서 사용불가한 것은 이미 지적된 사항이고 그외 수지침이라든지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본연의 목적에 맞는 목적사업을 시도했는데 그것이 불가하더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고엽제사무실과 원스톱센터사무실을 개소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수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셨다는 말씀 같은데 몇 개월이나 운영하셨나요?

노인회지회에서 10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경로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지회에서 파견되어서 문화센터를 이용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용하는 노인이 적다, 그리고 현재 노인 임원진들 회장님이나 노인들 말씀을 빌리자면 여기는 무엇을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강구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층에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한 층 더 있습니다. 만일에 노인 분들이 수지침이나 단전호흡을 꼭 하시겠다고 하면 4층에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구 청사가 지금 5층짜리 건물이죠. 구청 4층에 무슨 과가 있습니까?

도시국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국 직원들이 4층까지 걸어 다닙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지. 노인 분들에게 4층 공간을 이용하라고 하면 무릎이 아파서, 2층도 다니기도 힘드신데, 빈 공간이 있으니까 4층 휴게실 이용하라면 휴게실 이용하시겠어요?

이용할 노인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그런 것이지 노인 분들이 굳이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면 구태여 사무실을 대여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로당의 회장님들 하고 제가 만나 봤는데 위층에 사무실 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자기들하고 좀 다른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고요, 수지침 교실을 노인회지회에서 몇 달간 운영해 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몇 달간 운영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하루 정도 한 번 해봤는데 별로 안 오시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에 1,000만 원이라는 수선비가 2층을 복층화시키는 간단한 공사인데도 경로당의 10년치 운용예산이 들어 갑니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요지는 수선비니 이런 비용보다는 사실상 운영비 지원 금액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시설비를 자꾸 늘리는 것보다. 신설 경로당 지어 보니까 사람들 안 오고 연오경로당 같은 데 사람들 안 오고 그러니까 폐쇄하고 물 푸는 펌프 2,000만 원 들여서 고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선비 이런 비용을 자꾸 편성하는 것보다는 있는 시설들에 운영비를 정상적으로 지원해서 오시는 분들이 여름에 한 달 정도라도 에어컨도 켜고 계실 수 있게 해야지 노인 분들이 모이셔서 이야기도 하시고 과일도 깎아 먹고 노시죠. 그리고 만들어 놔놓고 용도가 없으니까 타 용도로 전용해서 고엽제 사무실이나 해병동지회에 사무실을 하나씩 인심 쓰듯이 나눠주고 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 1,000만 원에 대한 지적 뿐만 아니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선비 전용하는 것을 좀 줄이고 실질적인 운영비를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홍재 위원님께서 경로회관을 경로회관의 목적에 맞게끔 이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선을 하고자 하는 이 경로당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위에 2층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인회지회하고 협의도 하고 여러 군데 했는데 당장 지금 현재 어떻게 활용할 만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런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경로당 관계자들이라든지 또 노인회지회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당장 활용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 공간을 다시 복층화를 해 서 급한 보훈단체사무실이라도 우선 해놔 놓고 그 다음에 그 경로당 이용하는 노인들이 특별하게 이용할 만한 사안이 있을 때는 우리가 별도로 그 사무실에 있는 단체들을 다른 데로 옮기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김홍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우선에 먼저 복층화를 해서 사무실을 이용하고 다음에 그 쪽에 다른 좋은 활용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또 다른 데 옮기고 그 공간을 노인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사실 국장님 말씀처럼 경로당 본연의 목적에 쓰이는데 지금 당장 뚜렷하게 쓰임새를 우리가 개발을 못하다 보니까 우선 필요한 다른 단체에 사무실을 빌려주자는 것인데 단순하게 빌려주는 부분에 고엽제 사무실과 노인원스톱센터가 들어와 있는데 대해서는 제가 지적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해병동지회 사무실로 주려고 2층 복층화하면서 1,000만 원의 예산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질의 중에 미안한데 나중에 노인들이 활용을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배드민턴장으로 활용을 못할 것 같으면 복층화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복층화를 해놔 놓으면 나중에 노인 분들도 이용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면 효율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우리가 복층화를 해서 먼저 보훈단체사무실로 주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필요로 할 때는 어치피 복층화해 놓은 것은 다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이 만약에 요가나 스포츠나 이런 간단한 운동을 하실 때는 에어컨 켜주고 할 비용이 못 된다면 층고가 높아야지 환기도 되고 시원하거든요. 그 다음 고엽제 사무실과 노인원스톱센터를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안 들었습니까? 비용 얼마 들었죠?

비용 든 것이 없습니다.

비용 든 것 없이 그냥 책상만 놓고 사용한 것이 맞습니까?

그렇죠.

해병동지회 사무실 복층화를 하는데 1,000만 원을 들여서 우선 쓸 용도가 없어서 만들었는데 다음 번에 노인시설로 쓸 때 적합하지 않으면 그 부분 또 뜯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1,000만 원이면 경로당 10년치 운용예산인데.

아니죠. 복층화를 하면 2개 층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로당에 더 많은 방이 필요하고 더 많은 사무실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 공간이 실제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궁여지책으로 층을 하나 더 만들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층을 만들어 두면 다음에도 이용 가능할 것입니다.

사무실 2층을 잘라서 복층으로 해서 하나를 더 만들면 층고가 어느 정도 나오죠? 배트민턴장 층고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7m 나오면 잘라놔 놓으면 다음 번에도 층고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쓰임새 있게 쓰실 수 있는데,

층고가 7m 정도 나옵니다.

확실합니까? 정확하게 얼마 나오죠?

구조를 보면 경로당 지을 적에 당초에 한 층을 더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2층을 지나 3층 계단을 올라가면,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경로당을 여러 번 가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층을 쓸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출입문을 낼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한 것 같더라고요.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서 층고를 상당히 올려 놓은 것이 사실 맞는데, 복층화를 해서 경로당에 방이 많이 필요한지 경로당에 뻥 트인 넓은 공간이 필요할지에 대한 것도 애매하고 한 데 10년치의 운용 예산을 들여서, 1,000만 원이 어찌 보면 얼마되지 않는 돈입니다마는, 운영비는 정말 열악하게 그것도 3만 5,000원 깎아서 월 10만원씩 지급한다고 해서 민원이 있어서 3만 5,000원을 이번 예산에 올려 놨는데 이런 예산에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용하시면서 수선비 이런 것은 용도도 맞지도 않는 시설을 하면서 1,000만 원, 2,000만 원 10년치, 20년치씩 예산이 쑥쑥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경로당 시설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운영비라든지 노인들에게 필요한 경비를 증액시켜 나가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이 105개소 정도 되다 보니까 1만 원씩 올려도 한 달에 105만원 정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어느 경로당은 지급되고 어느 경로당은 안 되고 이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을 반영 못하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된다면 경로당 운영비는 노인 분들이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도록 경비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신설하는 것보다는 있는 105개 경로당도 운용이 잘 안 되고 운영비가 너무 적어서 회원도 잘 안 오고 하면 통폐합할 필요도 있고 통폐합된 데는 오히려 예산 지원이 더 많이 돼서 여름에 시원하게 에어컨도 켜고 생수라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비용보다는 운영비 지원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도 경로당이 동별로 10여 개 이상 되는데 그것보다는 인근에 부분들은 조금 큰 경로당 한쪽에 모이셔서 같이 운영하면 예산도 두 군데 나갈 돈을 한 곳에 내니까 한 달에 30만 원 이상 비용이 지급되면 에어컨도 켤 수 있고 물도 한 잔 드실 수 있고 텔레비전도 큰 것 하나 놓고 보실 수 있는 경로당 운영의 묘를 생각 해 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신설된 이런 경로당에 경로당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타 기관들이 자꾸 들어 가면서 예산들이 경로당 운영비로 치면 엄청나게 큰 예산인데 이런 예산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동감하는데 경로당이 증설되는 곳은 일반 경로당은 없습니다. 아파트단지가 들어섬으로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등록된 경로당이 생기고 일반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가급적이면 김 위원님 말씀과 같이 통폐합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생기면 기존 경로당과 알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득권자가 이용하는 사람은 몇 안 되는데 새로 노인이 경로당에 가입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가입금을 얼마 달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용수가 적어지고 경로당 끼리 통폐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좋은데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이 예를 들면 소수가 되더라도 완강히 거부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노인 분들을 해체를 할 수 없고, 금년에 2개 경로당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자연발생적으로 노인 분들이 경로당 이용 인원이 적으니까 폐쇄해야 되겠다 해서 등록 취소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없었습니다. 준공되고 나서 왔습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동일한 질의이고 동일한 이야기였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치를 취해 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활용할 적에는 밑에 노인 분들의 회장단하고 어느 정도 동의를 받은 뒤에 입주를 했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에는 하지 못하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05페이지에 연제합창단 운영지원금이 500만 원 줄어들고 연제여성아카데미 운영에 1,500만 원이나 신설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경석입니다. 이삼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제합창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제합창단 운영 지원은 금년 3월말까지 예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지금은 복지지원과에서 운영을 해오다가 4월 10일부로 문화공보과로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다른 부서로 이관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로 이관된다고 예산을 줄이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 운영상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럼 여기서는 줄이고 나중에 문화공보과 가면 올리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짜여진 예산 그대로 가져가면 될 것인데 여기서는 줄이고 저기 서는 올리고 합니까?

예산 운영상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합창단 운영이라 해서 980여만 원이 짜여져 있을 것인데 좀 이상하네요. 여성아카데미 운영에 1,500만 원이 신설된 특별한 연유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아카데미 운영은 작년 연말에 우리 조례가 제정되고 평생학습도시로 운영이 되면서 시상금을 2억 원 수령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강조하시는 평생학습도시로서 우리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초기에 1기로 아카데미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1기는 작년도 예산으로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운영하고, 1기로 끝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2기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5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여기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가지 아카데미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종합적으로 현대 사회에 필요한 PC프로그램훈련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생활교양이라든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운영 주축은 누구입니까?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난 봄 3월에 경상전문대학과 협약 체결을 해서 다가오는 7월 5일에는 1기 수료생을 배출하는 수료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2기에는 하반기에 전반기와 같은 내용의 코스를 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 내용은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마는 큰 맥은 1기와 같은 내용의 맥으로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강사수당으로 돼 있습니까? 뭡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강사수당도 포함되어 있고 재료비, 자재비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일괄적으로 경상대학과 협약 체결을 해서 일괄 위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여 대상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합니까?

연제구민의 여성으로서는 대상이 다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0명 신청해서 2명이 탈락되고 38명이 수료증을 받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것과 문화원에서 강좌하는 것하고 또 실버대학은 연세가 많은 분들이 주로 하지만, 거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실버대학이라든지 다른 여성대학에서는 여성으로서 단기간에 걸쳐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정말 대학강단의 전문강사들이 와서 분야별로 현대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말로 필수적인 그런 내용의 코스를 밟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하고 문화원에 참여하는 분들하고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까? 여기는 본인 부담의 강사료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본인 부담은 없고 경상대학에서 1,500만 원,

본인 부담의 수강료가 없습니까?

수강료는 없습니다. 경상대학에서 500만 원 자체 부담을 하고 우리구에서 1,500만 원을 부담해서 2,0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여기에는 1,500만 원을 지원하면서 본인 부담금은 하나도 없고, 4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주 며칠 하면서 본인 부담금이 조금씩 있을 것인데 질적으로 여기가 우수하다고 하면 전 여성들이 이 쪽으로 다 몰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2명이 탈락되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지난 실적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요. 다음 예결 때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니까 그때 상세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차별성이라든지 형평성 문제라든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206페이지, 가정위탁 양육 지원 사업이 있는데 가정에 위탁해서 양육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보통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10월이나 11월에 타 구에 예산 지원이 잘못 됐다든지 보호대상자들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을 해서 부족되는 타 구에 지원한다든지 혹은 타 시도에 지원하기 위해서 중간 정산을 합니다마는 전반기 끝났는데 벌써 720만 원이나 시비를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 구에서 가정위탁 양육 지원하는 인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 한번 해보이소.

이삼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정위탁 양육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소년소녀가정 아동이 13명, 가정위탁 아동이 59명, 공동생활가정에 학생이 4명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아동에게는 월 12만 원, 가정위탁 아동에게 월 12만 원, 또 공동생활가정에는 4명인데 월 5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감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내시 변경이 바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도 전년도 숫자를 어느 정도 참작해서 내려주고 중간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소년소녀가정이나 위탁교육생들, 공동생활하는 양육지원 대상자가 줄어든 것입니까? 월 2만 원 정도 주면 1년에 150만 원 정도 미만인데 720만 원 정도 줄어든 것 같으면 대상자가 줄어든 것입니까?

일부 전출입도 있고 몇 사람 줄어든 내용도 있고 이렇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입양아 무상보육료가 같이 연계가 되어서 이 입양아들도 크면 가정위탁 양육이 된다든지 또 어린이가 되어서 학교가고 이렇게 지원이 될 것인데 그렇게 계속 전체적으로 거기도 1,200만 원 지원이 되고, 당초 이것이 숫자의 큰 변동 이동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연초에 국시비가 많이 지원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삼렬 위원님도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입양아동 등 여러 가지 아동시설에 대한 사업은 국시비 사업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년도 수준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차가 생기고 또 시 단위에서도 국고 보조를 하는데 있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구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거기에 따른 적정한 수가 필요하겠지만 하는 과정에서 이동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을 운영하는데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출산 극복, 산모 및 신생아돌보미 사업 등 추진’이 있는데 전반기 실적이 있습니까? 140만 원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당초 예산에 없던 산모 및 신생아돌보미 사업으로 내려온 특별한 연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특별한 연유라기보다 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신생아를 제외하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산모돌보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체는 주로 자원가사봉사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자체특수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에 예산도 없이 5월에 시작을 해보니까 정말로 자원봉사는 필요하지만 산모도우미로 현장에 나갔을 때 빈손으로 가기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봉사자들이 나갈 때 출산 축하도 하고, 조그마한 용품을 가져가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좋은 일인데요, 상반기에 출산한 산모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산모수는 파악을 해서 이 자리에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 뒤에 계장님! 산모 수가 몇 분이나 되요?

예, 김애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이삼렬 위원님 질의한 여성아카데미운영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보니까 문화원하고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과 많이 중복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1,5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정말 여성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오락성 말고 자치센터나 문화원에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해서 정말 여성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것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말로서만 하지 말고, 제가 이 프로그램 다 알아요. 보니까 자치센터하고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다. 같은 것 할 바에야 구태여 여기서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것, 좀 색다른 것을 해서 정말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 노래부르기나 이런 것 말고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이라든지 이렇게 차원을 좀 높여가지고 일반주민자치센터나 문화원에서 하는 그런 것 말고 적어도 우리가 구비 지원을 하고 부산경상대에서도 거기에 1/3 정도 부담을 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6페이지 보면 하천감시, 매연단속 등 공익근무요원이 3명 있어서 봉급을 책정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을 운영해 오는데 다소 부족해서 올렸습니까?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진현입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가가 상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 요청을 한 겁니다.

79만 3,000원이 피복비하고 조달 수수료가 조금 올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중식비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밥값에 차이가 있었다 이 말이죠?

예.

3명이나 있는데 온천천에서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온천천 근무자는 1명입니다.

1명이 월 22일 그러니까 주말 이틀은 제외하고 평일에는 근무를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한 사람을 고정 배치를 잘 시켜서 제대로 활용을 하십시오. 온천천에 숭어를 비롯한 고기가 수질이 오염이 되어서 죽어서 둥둥 떠다니는 그런 것도 지난 번 감사 때 말씀을 드리니까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데 이것이 공익요원이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사태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한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에게 잠자리채처럼 망을 하나 만들어 줘서 그냥 공익요원이 앉아서 근무하는 자세가 아니라 돌다리 같은 데 정 위치를 정해서 둥둥 떠내려 오는 부유물질 그것을 건져 가지고 좀 제거를 하십시오. 돌다리 지나면서 위에서 부유물질이 떠내려 오는 그 물하고 이것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 가루가 되어서 밑에는 시커멓게 해서 그렇게 위에 물과 밑에 물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부유물 둥둥 떠 내려오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을 거둬냄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하류의 하천 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직접 한번 가서 체험을 한번 해 보시고요, 공익요원이 나가서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가 모르지만 다른 일정이 빡빡할 것입니다마는 이것도 추가로 해서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십시오. 그래서 하천 오염 원인 발생자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마는 그 이후에 온천천에서 자체적으로 환경오염을 시키는 그런 사태 혹은 또 생태계를 파괴하는 황소개구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하니까 공익요원 한 사람을 완전 고정 배치해서 임무를 야무치게 해서 일일보고를 받는 식으로 그렇게 좀 잘 하시면 온천천이 더욱 맑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