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수근
김수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경제과, 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농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경제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 관계공무원 소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석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농업경제과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경제과장을 대표로 참석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5일 농업경제과장 조현수 농축행정담당 김종범 농촌개발담당 조병운 지역경제담당 김용각 상 공 담 당 김광호
수근
김수근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농업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할 게 있으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없으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업경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농정부분과 지역경제부분으로 구분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직제개편으로 농업경제과에 친환경유통계가 신설되어 정원 16명에서 18명으로 증원되었으나 현재까지 인력부족으로 현원 15명으로 현황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명은 미보충되고 1명은 장기휴직입니다. 먼저 농정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인 주요 농림사업 지원시책 추진내역에 대하여는 2006년도 2007년도 구분하여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 농정사업으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상토공급사업 외에 6개 사업은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외에 19개 사업은 현재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추곡 상하차비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은 시기 미도래 상태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물가관리부분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가 있으며 지역물가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선진경제 안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기장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금년도 14억 8200만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위원 구성 및 상인동의서 징구 중에 있으며 금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하기좋은도시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콜서비스센터를 운영하여 기업체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2월 28일부터 정관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가 시에서 우리 군으로 이관되어 입주계약 변경 및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직원 보충 없이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직원 보충 시 기룡일반산업단지, 장안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 지원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농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부서사무부터 공통사항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 부서사무가 1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다. 이걸 나눌까요? 같이 가도 되겠죠? 그러면 1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참에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12페이지에 시설하우스 보온비닐 교체 이랬는데 이것은 뭐 당초 계획에서 바꿔진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시설하우스 보온비닐 교체 말입니까?
김만선위원
예.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교체 사업명이 비닐하우스 보온비닐교체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농가에 8200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금년도(자료 찾 음)그런데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것과 저하고 페이지수가 안 맞으니까 그런데.
수근
김수근위원장
부서사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부서사무요.
김만선위원
부서사무,
수근
김수근위원장
부서사무 12페이지.
김만선위원
공통 말고 부서사무.
책자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페이지가 지금…….
김만선위원
그게 교체라고 해 놨는데 그게 어떻게 돼서 그런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사업명이 비닐하우스 보온비닐교체사업인데 올해 금년사업이 15농가에 8200평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만선위원
2006년도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 교체라는 것은 이게 바꿔졌다 이 말입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사업 자체가 바꿔졌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아니 사업명이 시설하우스에 보온비닐을 바꾼다는 겁니다. 낡은 것을 걷어내고 새 것으로 바꿔준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만선위원
이 비닐을.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 뜻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 안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15페이지 보시면, 책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15페이지 2007년도와 2006년도를 주요 농림사업 지원시책 추진내역에 보면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친환경농업직불 뭡니까? 농업 직접 지불하는 것 이게 왜 사업비가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약 배로 차이가 나네요. 2006년도에는 4600만원인데 2007년도는 8400만원 이렇게 배로 차이 나는 주원인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저희 관내 친환경으로 지금 재배하는 면적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업은 친환경적으로 계속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친환경부분은 계속 늘어나는 추셉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런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농업을 그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쌀소득보존직불제도 이것도 늘어났는데 쌀소득보존직불제 이것도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농지면적이 똑 같다 아닙니까? 전부 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농지면적은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조금씩 잠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직불제 가격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ha당 가격이 자꾸 상승됩니다, 앞으로. 농민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앞으로 직불제 가격은 계속 상승됩니다. ha당.
인호
정인호위원
가격상승에 의한 증가된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도 안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토양개량제도 보면 한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토양개량제 농사도 안 짓는데 계속 토양개량제가 들어와집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토양개량은 우리가 석회 규산이 4년에 한 번씩 개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보면 농지가 지금 산성화가 많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중성화시켜서 토양을 개량한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인호
정인호위원
농사를 짓든 안 짓든 이 토양개량제를 논에다가 집어넣는다는 말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이때까지는 우리 정책이 그랬는데 앞으로는 금년부터는 우리 마을에서 그걸 신청 받아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지원되도록 금년부터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지원사업 추진실적내역에 보면 현재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중소기업이 저희들이 등록하고 있는 업체가 한 2백 한 10개 정도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10개 정도 있다 신규사업으로 할 중소기업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이.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중소기업이 정관일반산업단지 거기가 지금 분양한 업체가 12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지금 계속해서 공장설립이라든지 완료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에서는 우리가 건축면적이 500헤베이상 되면 법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중소기업이 우리 관내 많이 오는 게 좋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좋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무조건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다니면서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현장방문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들어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일을 해 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을 해 주셔야 되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 관내 지금 현재 과장님도 알고계시겠습니다만 고품질젓갈가공공장이 지난번 우리 군에서 지역타당성 조사에서 가능하다라고 해서 공장설립허가를 반려한 사항이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종합감사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도 지금 감사 진행에서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하고 이럽니다. 작년 연말에 가능성이 있고 이럴 때는 우리가 저촉사항이 없어서 여러 가지 법 조건이 타당하면 우리가 설립가능하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장설립이 신청이 되었으면 여러 여건 가지고 그게 타당하게 우리가 설립토록 신청이 적법하게 되었습니다만 금년 3월인가 이래 왔을 때는 우리 부산시 2020 그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오리에 살기 좋은 오리 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금년부터 3년간 271억원을 들여서 살기 좋은 마을로 선정되고 여러 가지 그 가운데 있고 이래서 그때 여건이 변화되어서 조금 대체 부지를 우리가 하라고 이랬고 관련…….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 행정심판에 들어가 있는 줄 알고 계시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행정심판 중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행정심판에서 그거 하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 부지에 행정심판에서 해도 좋다라고 만약에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그 부지에 해도 좋다라고 떨어지면 뭐 어째 책임전가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 위치를 잘 아시는가…….
인호
정인호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아시면 그게 거기 산업단지가 오면 여러 가지 하면 거기 우리가 설립을 해 주고 나면 많이 되고 나면 거기가 전부 복토되고 다 뜯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행위를 할 때 장래를 한 1, 2년 안에 내다볼 수 있고 하는 것도 있고 부산시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건교부에서 근 7월이나 7월 중에는 그 부분이 떨어진다고…….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만 합시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고 아무튼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뭘 하려고 또 정부시책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좀 해 주시고 가능한 그 공장설립에 지원도 해 주시고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잘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위에 중간쯤 보면 기장군수 서부리 328외 10 이래 놨는데 이건 뭡니까? 용소저수지 농지전용입니까? 이 위치가 어딥니까? 도시민 여가활용시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소유자 기장군수 되어 있는 거기는 예…….
인호
정인호위원
용소저수지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저수지 부분.
인호
정인호위원
저수지 개발에 대한 농지전용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확실하게 아셔야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우리가 농지전용 이 부분은, 예,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게 맞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 위에 한일영농조합법인 해 놨는데 신천리 127외 4해 놓은 것은 농업용 소류지 이거는 뭡니까? 한일영농조합법인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소유자는, 예 법인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법인인데 소류지를 농지를 소류지로 전용해 줬다 이 말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보시면 기장시장 활성화방안 있죠. 기장시장 활성화방안에 지금 2006년도까지는 공사가 다 됐고 2007년도에 지금 현재 14억 8200만원 국·시비 받아놓은 것 현재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14억 예산이 6월 22일부로 공문과 돈이 우리 군에 입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위원단 구성과 상인 일부가 조금 반대한다고 해서 그걸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끝나면 곧 7월 중에 설계입찰 등 시공 입찰할 예정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기장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과제가 주차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차장을 한번 만들어 볼 어떤 부지 매입할 의향이 없으신지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래서 2008년도 사업으로 21억 5800만원을 지금 주차장 용도로 지금 신청 중에 있고 그 중에서 지금 국비하고 시비는 일부 확보되고 우리 군비를 활용 많이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비는 좀 불가능하고 이래서 지금 행정자치부에 균특회계로써 특별교부세를 요구하려고 그런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4억 8200만원에 대한 사업추진내역서하고 앞으로 향후계획 어떻게 하겠다는 거기에 대한 자료하고 지금 주차장 부지확보에 대한 상부에 건의사항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계획할 것 그 자료 두 가지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26페이지 보면 작목반 보조금 지원현황 있죠. 지금 작목반이 우리 관내 총 몇 개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한 20여 개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0여 개 다 보조금 지급합니까?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 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작목반 중에서도 구성원이 많은 백 한 팔십 명 되는 작목반도 있고 작목반 수가 또 한 5～6명 되는 작목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구 보조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작목반 구성원수가 많고 이걸 도와줌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효과를 보는 그런 작목반에 우선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작목반 수 가지고 공통적으로 배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숫자가 10명 안 되는 작목반에서부터 많게는 한 180명 되는 작목반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작목반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선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기계지원이라고 하면 전 작목반에 대해서 공문을 내서 이런 시책이 있으니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 어떤 것이 필요한가 공문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 나름대로 작목반 수라든지 여러 가지 배점기준을 통해서 거기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작목반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올해는 다른 이런 토마토, 검정쌀 이런 것들이 했으면 다음에는 다른 혜택을 안 본 작목반이 혜택을 보고 혜택을 본 작목반이 계속 하지 말고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없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우리 군에서는 농사 제일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인력이나 이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루 고루 작목반에 농기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편성만 하면 우리 농업예산에 대해서 삭감한다든지 별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 장월콩작목반 있는데 장월콩이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월평에 있는 작목반이름이 장월콩작목반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 작목반 이름이 장월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페이지 중소기업지원사업 이렇는데 전부 비예산이 적용된 부분만 이렇게 현황만 나와 있는데 예산을 신청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어떤 애로사항 접수는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없고 농공단지 안에 그 안에 우리가 농공단지특별회계로써 사업하는 게 보수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가 기업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수반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농공단지 안에 주차장 설치건 있지 않습니까. 시비하고 군비 50대 50 투입하는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 부분도 우리는 1회 추경할 때 군비 1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시장님이 우리군 방문하셨을 때 그것을 시비를 2억 지원해 달라고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혹시 건의가 서면으로 서류로 요청했습니까, 아니면 구두상으로?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구두상으로 그날 우리 9층에서 요청하기로 했는데 일정에 이래서 못 해서 지금 서류상으로 시에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서류상으로 건의되어 있습니까. 답변서 온 것은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답변서를 좀 빨리 받도록 노력해 주시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내나 작목반 관계인데 이 작목반을 결성할 때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어떤 최소단위라는 최소단위를 우리가 규정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5명 6명만 되어도 작목반 결성해서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 작목반이 너무 난립이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저도 사실상 그렇거든요. 한우작목반 두 개 갈라져 있다가 연합시켰는데 다른 작목반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농업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서로가 단결해서 어려움을 극복해도 그게 극복이 될까 말까인데 여러 작목반이 해 버리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작목반 반원들끼리라도 우리가 뭉쳐야 여러 가지 쌀브랜드 한 개 개발한다고 해서 여러 개 작목반이 브랜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뭉쳐서 고유의 브랜드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이 노력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체 내에서도 벤치마킹이 필요한 게 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기장미역, 기장다시마 이런 식으로 단일화된 브랜드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고 정착이 되는 단계인데 농업부분은 유독하게 작목반 저도 듣도 보도 못한 작목반이 막 튀어나오고 하니까 이런 것은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고 어떤 지침 정도는 내부규정을 만들어놓고 좀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각 작목반에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트랙터라든지 농기계를 지원하는 것 까지는 다 좋은데 이렇게 트랙터나 이렇게 작목반에 지원됐을 때 과연 공동으로 관리가 가능한 농기곕니까? 개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작목반에서 여러 사람이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장비를 지원하면 5년 동안 그것을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쓰고 있는가, 또 개인한테 독점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게 뭐 점검을 하고 있다니까 안심은 됩니다만 차제 이런 것 같으면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농협에다가 이런 농기계를 줘서 농협 거기는 또 농기계 수리반도 있으니까 수리를 해 가면서 필요한 작목반에 임대를 하든지 무상임대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있을 텐데 이 작목반에 이렇게 대형기계를 하나 턱 내려주면 저는 볼 때 공동관리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잘 점검을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작목반에 대한 이것 그것도 한 마을 단위로 혹은 품목 단위로 너무 난립하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이 부분을 작목반 대표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적인 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대단히 필요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인들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보시면 농지전용 있는데 있죠. 거기 맨 위 하고 맨 밑에서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는데 그 지번이 252-1하고 257-4번지 서부린데 그 인근 대지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거기 근린생활시설로 이렇게 농지전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보면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안 보입니까? 농지전용을 이렇게 많이 하면?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농지관계 가지고 여러 가지 건축행위나 형질변경이 수반되면 저희들한테 농지전용협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존가치가 있고 이러면 우리가 특히 농업진흥구역이라든지 농업보호구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훼손하는 것을 극히 자제합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경수
강경수위원
없으면 다 허가해 주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가능하면 우리가 전용되도록 이래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맨 밑에 그 분은 제법 면적이 많은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보존지역은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농지전용 협의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구역이나 진흥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협의해 줄 때는 공시지가의 30%를 우리 농지보존부담금을 우리가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분의 5% 정도는 또 우리 군에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해서 농지가 자꾸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잘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다음에 재래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장시장 재래시장활성화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누구나가 지금 기장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다른 공사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모양으로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하고 이야기 나눈 게 있는데 지금 시에 신청해서 중기청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시를 거쳐 가지고 중기청까지 올라가서 일부는 사업비가 거의 확정 단계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난번에 시장번영회 회장님이 요청을 해서 시에 까지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고 했는데 어렵다고 해서 지역 시의원님하고 같이 이야기 해 가지고 중기청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에는 확인된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국정원장 김만복 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이래서 중앙부처에 말씀해서 우리 행자부나 이런데 해서 지금 그런 부분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우리 기장시장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이래 합니다.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고…….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중앙정부에 특정인 사람을 거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밑에서 우리가 새가 빠지게 일을 해 놓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 어쩝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다 같이 노력하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왜 특정한 사람을 지칭해서 이야기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도 이야기하고 지금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데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다 같이 노력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이야기해야지. 어느 특정한 사람을 지칭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밑에 일을 추진해서 한 사람은 누굽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
전체 일을 물론 지역민을 위해서 한 건 좋은데 그걸 저희들 밑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다 같이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지, 어느 특정인만 지칭해서 그러면 그 사람만 일한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밑에서부터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뭡니까, 그럼?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일을 하려면 중앙정부를 통해서 일을 만들든지.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할 경우에 우리가 그런데 도움을 요청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도움을 요청해야 되지만 그 많은 다 같이 일한 사람들은 배제하고 그 특정인만 그래 했다하면 앞으로 일을 할 때 우리가 일을 하겠습니까, 같이? 특정인 도움 받았다 해 버리고 치워버리지. 우리가 일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지역을 위해서 하는데 도움을 받는 건 받는데 한 사람 때문에 특정인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안 맞습니다. 밑에 계장님들도 처음부터 일을 한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어쨌든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재래시장이 활성화돼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해서 계장님부터 수고를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한미 FTA체결로 인해 가지고 다 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으로 우리 기장군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한미 FTA를 체결할 경우에 우리 군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업종은 어떤 게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근데 농업 전반에 타격이 예상됩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우리 축산물 관계가 지금 비준이 되고 나면 미국에서 쇠고기가 들어오면 축산농가가 피해가 더 막심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축산농가 피해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다 하겠지만, 우리군 나름대로 축산 하는 분들한테 우리 축산단체에서 대단위로 공동사육장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리 여건상 이런 거를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공동사육장을 하려면 산지나 이런 전용을 해서 개인한테 사용수익허가는 법상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공동으로 또 우리 기장군이 관광하고 앞으로 도시근교형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대단위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건 또 안 맞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축산 범위 내에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지금 축산 거기서 사육하고 난 뒤 육지로 어떻게…….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가장 피해가 있을 걸로 예상하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돼야 될 거고, 앞으로 농산물에 대해서도 대책을, 정부에서 한다고 기다릴 것이 아니고 그 정부에서 하는 건 정부지만 지방에서는 지방 나름대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작목반도 난립이 되니까 그런 것도 대책도 강구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농산물도 그렇고 축산물도 그렇고 거기에 FTA체결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라든가 농업인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갑자기 닥치면 상당히 당황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생력을 키운다거나 대책들을 강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혹시 그러한 대책을 강구한 내용들이 있거나 강구하려고 하는 계획서를 작성한 게 있으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한미 FTA체결로 인한 우리 군의 대처방안이라 그럴까 농가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없다면…….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 전에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골격이 있어야,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있고 우리군 차원에서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그게 마스터플랜을 하기 전에 우리 군에서 먼저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어떻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 보조비율도 있고 해서 굉장히 논쟁이, 중앙정부에서 하기 이전에 우리가 제시하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들이 강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구를 하셔야 되지, 정부에서 따라간다는 생각은, 개념은 갖고 계시면 안 되고 지금 같은 내용들은 골격은 거의 다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지. 정부하니까 따라 가야지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골격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골격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14페이지 말입니다. 과장님, 일광 광산 주변 토양개량제 지원이거든요. 일광 광산에서 지금 광산 자체는 어찌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일광 광산은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해 가지고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광산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업단이 발주됐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리고 광산에서 나오는…….
김만선위원
기장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장안도 재래시장이 있고 송정에도 재래시장이 있거든요. 이 재래시장이 우리 기장시장을 보면 부산시 시장이 37개가 있습니다. 37개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기장시장이 표본적으로 여기에 시장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37개 시장 중에서 이게 제외 돼 있는 겁니까, 기장시장이?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다 들어 있습니다. 등록 시장이 다 들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등록시장은 돼 있어도,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게 이번에 선정이 됐습디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시장이 우리 기장시장만 돼 있고 송정이나 좌천시장은 제외 돼 있습니다. 좌천시장은 우리 소도읍하고 관계되어서…….
김만선위원
좌천시장하고 송정시장은 제외고 기장시장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자료를 한번 내 봐 주세요. 37개 시장에 기장시장이 들어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내 봐 주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공계장이 보충적으로 답변을.
김만선위원
보충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료만 내 주세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시장관련해서 계장님 같이 좀. 현재 주차장 부지 확보를 해서 중앙정부의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어디까지 지원받기로 했는지 그거 자세하게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답변을 과장님이 하실 겁니까, 계장님이 하실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 놓고 하는 것이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경수
강경수위원
잠깐만. 중앙정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누가 담당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과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어느 쪽에 이야기되고 있는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로써 예산확보하려는 게 21억 5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는 2억 2800만원이 거의 확정돼 있고요 시비는 1억 1400만원이 거의 확보됐습니다. 그 나머지가 18억 1600만원인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로 충당한다, 하는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거의 국비 시비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걸 충당해야 안 되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공문을 낸다든가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지역에서도 힘도 쓰고 또 중앙정부의 어디 좀…….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 특별교부세 행자부에서 지원 받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행자부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 같으면 행자부의 어느 담당부서하고 이야기 해 봤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앞으로 그거는 행자부에…….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이 지금 담당부서하고도 이야기 안 되고 지금 다른데 이야기 하고 있단 말입니까? 과장님, 그래 일을 합니까, 평소에도? 그럼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합니까? 어느 분의 지시에 의해서 담당부서도 안 하고 다른데 이야기해서 하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어느 분의 지시가 아니고요…….
경수
강경수위원
지시 없이 그냥 하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그런…….
경수
강경수위원
행자부에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럼 지금 교부세를 받는다는 것은 그럼 담당부서에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행자부에 교부세 신청을 할 건데 행자부 담당자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교부세를 받는단 말입니까, 그럼?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
이야기를 해 놓고 다른데 협조를 받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하셔서 물론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곳에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일단 담당하는 그런데 이야기 된 다음에 힘을 얻기 위해서 다른데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다른 엉뚱한데다 이야기 먼저 해 놓고 행자부에 해 달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일을 거꾸로 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
어떻게 되든 조속히 지원을 받아서 지역에 재래시장활성화에 기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개만 물어 보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월내 제일교회 5341헤베 이게 다른데 길천에 신축하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교회 신축하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럼 지금 월내교회는? 지금 월내에 있는 월내교회를 길천으로 옮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월내 제일교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월내 제일교회. 이거 지금 월내에 있다 아닙니까? 이걸 길천으로 옮긴다는 이야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교회가 신도들이 많아서 확장해서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주위에 옮기든지 해야지 그럼 지금 있는 부지를 팔고 농지를 싸게 사서 전용해서 새로 짓는다,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근데 건축행위가 들어오면 전용하는 부서에서 이걸…….
수근
김수근위원장
농지를 전용해 줬으니까 있는 땅에 건물을 충분히, 새로 헐고 짓든지 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그 강 옆에 있는 교회 부지를 팔고 농지를 전용해서 간다, 그건 세살 먹은 어린애가 들어도 웃을 일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근데 사실상 장안에 개발이 되고 이러면 교인 수가 많고 이러면 교회에 매주, 매주뿐만 아니라 계속…….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럼 어디든 간에 교회 만들어 가지고, 지금 문제 되는 게요 쉽게 말해서 재개발지역에 개척교회란 게 늘 생기잖아요. 그와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거기에 그 땅을 활용해서 건물을 개축하면 되죠, 증축하든지. 지금 여기에 있는 월내교회 땅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얼마쯤 치이겠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리고 월내에 인구가 안 늘어납니다. 무슨 인구가 월내에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지전용 들어오고 이럴 때 교회를 신축하겠다, 우리 농업경제부서에서 그런 거 까지 판단해서 부결 한다 이런 거는 곤란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종교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무작정 해 준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종교시설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이 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제가 특정 교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있다보니까 이게 1600평입니다. 그렇죠? 적은 평수도 아닙니다. 5341헤베 같으면 평수로 1620평 가까이 됩니다. 이런 게 특혜시비가 안 걸린단 말입니까? 기정 있는 땅은 몇 백만 원씩 하는데 몇 십만 원짜리 논밭 사 가지고 농지사서 전용해서 쓰겠다는데 특혜시비 안 걸리겠습니까?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고, 21페이지 또 길천에 종교시설 이건 무슨 시설입니까. 사찰입니까, 교횝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건 사찰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른 거는 사찰이다, 교회다 적어 놨는데 안 적어 놨길래. 다음 22페이지 숙박시설 있죠. 삼성에 관광호텔 이건 어딥니까? 삼성리 199-8.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바닷가 쪽으로 알고 있는데, 학리 가는 쪽.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거 농지전용해 준 게 언젭니까? 지금 시설 안 하잖아요, 아직까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우리 농지전용해 주고 난 뒤 2년 안에, 사실상 농업경제과에서 이런 협의가 오면 우리가 …….
수근
김수근위원장
농지전용을 해 줬길래 위치가 어딘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22페이지에 보면 동식물관련시설 해 가지고 23페이지하고 몇 개가 있는데 동식물관련시설이 어떤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버섯재배사 해 가지고 오는 거.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건 식물관련이고 동물은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지를 협의할 때 버섯재배사가 아니고 용어자체가 동식물관련시설 이래 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 이걸 보니까 23페이지에 화전 쪽에 개 사육하는데 불법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동식물 하니까 거기 동물이 들어가는가 싶어서.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개 사육시설 이래 들어오면 절대 우리가 안 해 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동식물로 만약에 넣으면.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축사나 닭 키우는 계사나 들어와야지 동식물로 해 가지고는 거의 다 버섯재배사가 들어옵니다. 거기서 개를 키운다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협의 안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이천리에 1204헤베 노유자시설이 뭡니까? 노유자시설이라는 게 나중에 확인하셔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지금 청호물산 쪽이죠? 문중이? 창고부지하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건 농지전용을 할 때 이 부지는 농지위원들한테 받을 사항 아닙니까, 협의사항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민원이 생겨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농지위원들한테 농지전용 확인받을 사항 아닌 거 맞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과장님, 저거 하나 여쭤봅시다. 우리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여기에 보면 그 목적과,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 식품 이거 총무과에서 할 때 농업경제과하고 합의가 좀 됩니까? 우리농산물지원에 대해서?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도 옛날에 위원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명시적으로 문구를 넣고 이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요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넣어 놓은 게 우수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규정에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또는 가공한 식품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건 우리 농산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좀 애매모호하단 말입니다. 자체가.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는데 우수농수축산물이 아니고 친환경농수축산물 등 각종 인증을 받은 우수농수축산물. 우리가 각 인증서 받잖아요. 쌀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 이게 관리 감독이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 우리 농산물 안 쓴단 말입니다.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우리 기장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쓰는지 안 쓰는지, 기장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기장에서 생산되는 쌀도 안 쓰고,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다른 데서 사서 쓰고. 그럼 우리 기장군에서 학생들을 위한 식품비를 지원하지만 우리 농민들도 저게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총무과하고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우수농수축산물이라 함은 규정을 해 놨는데 이 규정에 따라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그리고 각 학교에서 기장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얼마만큼 쓰는지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확인하기 곤란하고, 그 부분은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우리 군에서 학교급식을 지원해 줄 때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좋은 것을 먹여 가지고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학교급식위원회에 가면 학부형들이 부담하는 그 단가를 조정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되고 하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니죠. 문제는 뭔가 하면요 식품급식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쌀값이 얼만데, 한 가마에 얼마짜리를 쓰는데 그럼 기장군에서 우리 농산물을-기장에서 나오는 농산물을-쓸 때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무조건 돈 주고 느그 알아서 써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급식지원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한번 해 봐 주시고, 우리 농수축산물이라는 정의도 좀 바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소방방재청에서 2011년부터 재난복구비 지원 중단이라는 입법예고한 거 알고 계십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들은 적이…….
수근
김수근위원장
20011년부터 전면 중단입니다. 이게 아직 국회통과는 안 됐는데 10월 달에 국회에 제출하려고 입법예고한 겁니다. 소방방재청에서.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농수축산, 농업에는 비닐하우스 축사 이런 모든 부분들이 복구비 지원이 안 됩니다. 태풍이나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입는 피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 소방방재청에 해 가지고 복구비 받잖아요? 태풍이 오고 이러면?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법률적으로.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법을 폐지하겠단 말입니다. 아직 조사가 안 됐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 대책을 저희들도 그럼 앞으로 재난보험을 들라는 얘기거든요. 농민들보고 농민 축산인 수산인들 보고, 가옥도 마찬가집니다. 그러니까 재난보험을 넣으라고 하는데 재난보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 지금 재난보험을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약 1년에 농산물이나 비닐하우스 300평, 축사 예를 들어서 300평 정도면 재난보험료가 본 위원이 알기로 200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 그게 과연 우리 농민들이 복구비를 못 받고 200만원씩 보험을 넣을 수 있을 것인지. 우리도 농민들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게 앞으로는 보험으로 되는데 우리 과수재배농가에서는 우리가 재해보험료를 우리 군비로써 지원하는데 과수, 배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국비지원해 주는 게 57% 시·군비 해 가지고 18%, 그 다음에 단위농협에서 8%, 농가부담이 17%됩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면 재해가 와도 그만큼은 우리가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 가입을 하지 않으면…….
수근
김수근위원장
지금 현재 농작물 보험도 문제가 있잖아요. 유실수밖에 안 됩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고추나 상추나 마늘이나 이 부분 안 되잖아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지금 있는 건 유실수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거는 장안배 사과 조금 그 외에 있습니까? 토마토 안 되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6개 작목이 해당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 부분들도 그러면 다른 농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그런 보험을 넣을 때 농협이나 군에서 지원해 주는데 토마토나 오이작목반에서는 전혀 혜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대책도 강구가 돼야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친화 축산 농장 지정제가 9월부터 시작되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
수근
김수근위원장
시작 안 됩니까? 이게 축산농가에.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 단위를 확대시켜서 할 때 관행보다, 이게 뭐냐 하면 친환경사료를 먹이라는 거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소가 출하되는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무게가 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산물처럼 축산도 친환경적인 사육을 했을 때 성장이 더디단 말입니다. 그럴 때 관행보다 가격이 떨어질 때 보상을 해 주도록 하는 게 9월부터 시행되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에 대한 자세한 건 우리한테 공문으로 하달된 건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본 위원이 보면 관행보다 소득 낮으면 차액 일부를 직불금으로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올 9월부터 도입을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축산농가를 그렇게 몰고 갔을 때, 몰고 간다고 하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그렇게 유도를 했을 때 본인들이 요구한 관행보다 관에서 보는 관행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가격의 기준이. 우리가 권장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권장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나중에 답변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부서사무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경제과 공통사항에 대한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4페이지하고 연계되는 9페이지하고 연계가 되는데 기업하기좋은도시만들기 대책강구해서 지금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인원요청이 전담요원이 지금 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요청은 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사유는 어떻게 나와 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아까 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월 7일부터 직제가 개편되고 이러면 친환경유통계도 신설되었는데 인력이 보충 안 되고 지금 2월 28일부로 정관일반산업단지 그 부분도 전부 다 저희 군에 이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 2명을 우리가 했는데 2명 안 되면 1명이라도 보충해 줬으면 더 질 좋은 서비스가 안 되겠나 했는데 사실상 인력이 없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서비스를 잘 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인력을 계속 보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전 부서가 전부 인력이 부족하다 하니까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활성화 하는데 보통 보면 공장유치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집니다. 제일 유치를 많이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타 시도에서도 보면 살기좋은도시 예를 들면 기업하기좋은도시 그 핵심은 역시 생산시설이 관내 유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관내 유치가 되면 그에 따른 행정서비스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장군에서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강구 안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지금 산업단지 관리를 이관하면 전체 조성한 후에 기장군으로 이관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되고 있는 장안지방산업단지나 일광이나 기룡이나 기타 등등 산업단지가 조성이 다 완료되고 나면 다 기장군으로 이관이 되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런 시점에 맞춰서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촉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제기되는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실례를 들면 녹산산업 저런 데는 강서구에서 사업소를 했는데 거기 인력이 한 30명 됩니다. 그래 되는데 저희도 공장 이런 민원을 해결하려면 그런 정도는 안 되어도 한 두 명 정도는 더 보강이 되었으면 더 질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부산시하고 기타 경남도내 인근에 산업단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전담요원이 어느 정도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 현황자료 만들 수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자료가 만들어지면 한 부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미수납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금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채권확보가 아직까지는 안 되고 독촉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독촉하고 기간이 지나면 채권 압류를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기간을 시기 따라 다르겠지만 올해 가기 전에 채권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채권확보를 다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부 올해 부과된 사항들이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지금 체납세 징수실적해서 대책에 나온 것은 못 받은 것은 구거의 목적 외 사용료해서 33건 그 다음 농지이행강제금 25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체납액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촉해서 안 되면 수일 내에 우리가 압류 그거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방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에 부과에 3건에 3980만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건에 이게 1300만원 정도 되는데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과하는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작년 추석인가, 아 금년 설에 부산시 합동축산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적발이 되었는데 장소를 우리 영업 신고된 장소 말고 장소를 무단으로 이전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영업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그런 처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호
정인호위원
과태료는 한 건에 1300만원씩 이렇게 받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6개월을 해 버리면 되는데 영업정지에 갈음하는데 영업정지를 안 하고 과징금을 내겠다, 이러면 세무서에 통보해서 매출액에 따라서 과징금 계산해서 하니까 이렇게 3천 몇 백만 원이 나옵니다. 1건은 그렇고요. 다른 것 2건은 건당 10만 원짜리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10만 원짜리 두 건이고 한 건에 10만원 빼 버리면 3960만원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지난 설 때 과태료 징수한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한 업소가 3960만원이 부과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저는 왜 이렇게 3건에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1건에 그렇게 많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1건 많고 2건은 10만원 10만원 경미한 사항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 가지 더 의문이 나서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농지이행강제금 2007년도 보면 3건에 3522만 6680원 나와 있는데 이것도 3건에 그러면 1건에 1200만원 정도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지이행강제금은 면적에 공시지가의 20%를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습니다, 그것은. 탈 때까지 매년 20%를 부과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전체 부과한 것이 농지에 2007년도에 9252만 1000원을 부과했는데 28건에. 3건에 3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면적이 넓으면 크면 이렇게 되었느냐 과장님 방금 제가 이야기한 3건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한 3건의 3980만원 내역하고 농지이행강제이행금 2007년도 3건에 3522만 6680원에 대한 개별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아까 앞에 이야기가 좀 있은 이야긴데 작목반 지난 연도에 우리가 작목반 활성화 및 특화품목 육성에 관련해서 지적되어서 올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가 농업 및 농촌발전종합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런 것을 많이 참고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참고하고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아까 우리가 부서별 사업에 봤을 때 거기 보면 2007년도에 보면 지원해 준 현황 보면 쌀작목반 해서 몇 개가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하고 실제로 지원해 주는 것은 많이 차이점이 있다고 안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정해서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촌발전종합계획은 작년 연말에 우리가 받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바로 시행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을 우리가 발췌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 상황이 여러 가지로 난립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용역 줘서 발전종합계획을 받았는데 그걸 활용해서라도 거기 따라서라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화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특화품목을 육성해야 될 그런 상황 같으니까 그것을 잘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6페이지에 친환경쌀 관계인데 보니까 가격인하 검토 및 판매처 개발이라고 해서 우리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쌉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사실상 우리쌀이 좀 다른데 보다 비쌉니다. 저도 쌀 관계 때문에 홈플러스나 이런데 많이 가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친환경쌀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농사짓는 전국에서 친환경쌀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브랜드도 다양화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떨 때는 특판행사해서 친환경쌀이라도 특판행사해서 한 5천원 내지 만원씩 이래서 세일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제 내가 일간진가 농민신문에 한번 보니까 친환경쌀도 재고가 지금 남아있는 이런 현상이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친환경쌀에 대해서 지금 쌀이 많이 남아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가격문제가 이것도 상당히 골칫거리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같이 기장쌀이 비싸다면 무슨 그런 이유가 있어서 다른데 쌀하고 비교해서 기장쌀이 비싼 만큼 무슨 값어치가 있는 게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가격결정은 우리 농민들이 소위 말하는 직거래해서 판매하는 데는 높게 가격이 형성되는 데도 있고 우리가 정부수매는 없습니다만 동부산농협에서 수매 그 다음 공공비축미 그 가격으로 지금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판매형태가 다른데 이것은 친환경쌀 판매에 대해서 우리 고장에서 생산된 무농약쌀이 안 팔려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장군에 쌀이 재고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동부산농협하고 철마작목반에서 7월 달 되면 거의 소진될 겁니다.
김만선위원
재고가 얼마쯤 남아있는 확실하게 그런 것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며칠 전에 회의를 했는데 7월 달 되면 거의 재고가 바닥난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만선위원
7월 달 되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앞으로 친환경쌀이 전국적으로 전부 다 브랜드를 그거해서 지역쌀을 어떻게 하면 친환경쌀을 잘 팔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 자칫 잘못하면 친환경쌀이라고 해서 판매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도 도래 안 되겠느냐는 그런 마음도 생각이 되어지는 것도 있고 해서 어쨌든 농업경제과장님이 우리 기장군의 전체 면적이라든지 안 그러면 판로관계라든지 이걸 대응을 잘 해서 농민들에게 이걸 권장할 수 있는 그런 걸 잘 해야 되지 무조건 심으라고 해서 나중에 판로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도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검토를 잘 해서 친환경쌀을 기장에서 많이 판매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 말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2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농작물 생산환경 개선 부분 있죠. 작년도 지적사항에 본 위원이 작년도에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간이침전시설 및 부유물 제거장치 등을 설치한 데는 있습니까? 행정지도해서.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2차 세척하는 것은 미나리밭 옆에 비닐하우스 식으로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서 그 물이 그대로 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문제성을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었고 그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하자라고도 제가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미나리재배농가 37농가인데 여기 37농가 중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농약을 안 쓰는 37농가 중에서 농약을 전혀 안 쓰는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약을 안 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친환경인증 받은 농가는 저희들이…….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게 몇 농가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미나리가 친환경인증 받은 농가는 2농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없다고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2농가.
수근
김수근위원장
나중에 파악하셔서 이 시설이 된 부분에 대해서 농약사용부분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체가. 다른 데는 많이 없습니다만 철마나 일광 같은 경우에 일광천 같은 경우에 그 농약에 대한 어떤 부분은 저보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이. 어떤 성분을 가졌고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가졌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지도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이것도 축산농가 축산단지 조성에 대한 검토를 제가 건의했었는데 이것 진행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가 친환경농법으로 인해서 쌀 생산이 많이 되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혹시 저농약세대 농가수 면적, 무농약 농가수 면적…….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유기농면적하고 친환경 그래 기본적으로 하면 저농약 저비료 아닙니까. 같이 간다아닙니까. 그렇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저농약, 무농약 그 다음 유기농…….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유기농 이 세 가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농가세대수 및 면적이 나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서 유기농 하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직 없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없고 이제 저농약에서 무농약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게 저농약세대 중 이게 지금 몇 년 봅니까? 우리가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가는 기간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보통 한…….
수근
김수근위원장
한 3년…….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2～3년 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한 3년 보죠. 3년 보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언제쯤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될 것인가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대 이거는 안 나오더라도 개인별 그거는 안 되더라도 전체 저농약 세대 중 1년차, 2년차, 3년차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 부분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그 다음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 친환경 부분에 있습니까? 뭐 우렁쉥이나.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친환경하면 우렁이 그 다음 쌀겨, 오리농법 등등 이런 게 있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그런 거 하는 데는 더러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는 데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거의 우렁이농법을 거의 선호를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우리는 전부 다 우렁이농법이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친환경한다고 하면 잡초 제거할 때 제초제 그것이 제일 우리 친환경에서 제외된 약품이거든요. 잡초 제거하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게 우렁이니까 그 농법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 부분을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농업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산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 관계공무원 소개) 참석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수산과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산과장을 대표로 참석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수 산 과 장 박철오 수산행정담당 김철수 수산증식담당 유장연 어업지도담당 박문수 연안관리담당 강정수
수근
김수근위원장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진행 순에 따라 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부서사무를 먼저 하고 공통사항 순으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산과 부서사무 17페이지부터 아니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위원장에게 발언권 얻어서 감사자료 해당 페이지의 번호와 항목을 밝히신 후 항목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습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어제도 실장님한테 대변항 복합 다기능지구 어항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했는데, 업무적인 분야는 수산과 분야니까 한 번 더 조금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완전하게 주민들과 원만한 사업으로 하기로 주민들 요구사항이랄까 건의사항을 전부 받아 들여 가지고 그대로 수렴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저희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 몇 차례 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거의 반영되어서 금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만선위원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6년 동안인데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조선소를 동남쪽으로 옮기고 결국은 앞에 호안 해 놓은 그걸 연장을 하고 대변리의 주차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부락 주민들 어촌계에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래 되는 이 사업이 대변리에서 추진위원회랄까 구성위원이 선정이 돼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약 13명.
김만선위원
위원장이 누가 돼 있습니까, 어촌계장이 돼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위원장님은 지방청의 과장입니다. 담당과장.
김만선위원
어째 그래 위원장이, 자체 위원으로 구성하고 하는 그런 거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당초에 저희들은 기장군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했고요 그때는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추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해 줬고, 지금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담당부서인 지방청에서 관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총 사업비가 492억 5500만원, 사업금액은 확정된 금액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완전하게 확정된 건 아니고 잠정적인 그런 겁니다.
김만선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국비가 있고 민자도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민자는 자부담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계획을 보면 기본시설 매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를 사용을 하고 그 위에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대충 과장님 소관이니까 복합기능어항조성을 한다, 대변에. 대충 그림이 어째 되어 가는 겁니까? 그림을 그리면 현재 기존 항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충 대변리 마을의 의견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가장 큰 민원의 문제는 조선소였습니다. 조선소를 당초에는 조선소를 그대로 두고 대변항을 개발한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저희들이 주민공청회를 몇 차례 가져보니까 마을의 동선, 해변의 동선이 유지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소가 나와져야 만이 도로가 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몇 차례 해양수산부에다 제가 회의 가서도 “동선유지를 위해서는 조선소를 이전해야 된다, 이전 방향은 지금 신방파제 내측에 그 부분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를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신방파제 같으면 바깥방파제?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내측에. 그래서 지금 파래정 뒤편에 TTP 찍고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하는 걸로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을 할 때는 그것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더 여러 차례 건의를 한 결과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다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제는 그러면 실시설계서 상에는 내측으로 이전하는 걸로 방침을 정하고 조선소는 그 자리에서 일단 이전하는 걸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도로가 너무 폭이 좁기 때문에 내측으로 매립을 해서 도로 폭을 약 20미터 정도 더 넓힐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멸치축제광장을 만들고 주차장확보를 하고 수변광장을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수산물위판장도 만들고 그런 그림은 다 그려져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냉동냉장 창고는 수협에서 하고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판매시설을 지금 현재 대변항 내에 있는 수산물 건어물 판매하는 천막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건물을 지어 가지고-물론 자기들이 건물을 짓는 조건 하에 부지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지어서-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김만선위원
현재 기존 호안에서 바깥으로 몇 미터 나갑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약 20미터. 균등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설계서 상에 좁은 부분은 더 적고 넓은 부분은 더 많이 해서 약 20미터 정도.
김만선위원
군비는 안 들어가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현재로서는 군비가 없고 시비가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시비도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어쨌든 기장군으로 봐서는 울산-부산 사이에 유일하게 항이 대변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와서 주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다기능 다목적 항을 만든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거 반대를 많이 했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주민들이 반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제는 완전하게 합의를 봤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14페이지에 보면 어선접안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리항 준설공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 보면 거의 착공이 4, 5월 달인데 지금 7월 달되면 태풍오고 그러면 그 전에 완공되겠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는 우리 토목직 직원 한 사람이 저희 수산과에 설계를 할 수가 없어서 설계용역을 전부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다. 그러다보니 용역기간하고 계약하는 시간 이렇게 해서 실제적인 착공은 상당히 늦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이게 해마다 반복이 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외주를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이렇게 공정을 하고 있다가 태풍이 와서 다시 피해를 보고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태풍 오기 전에 빨리 완공될 수 있고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불법어업단속실적이 있죠? 거기 보면 쭉 없다가 왜 올해 5월 달에 갑자기 5개가 위반내용이 생겼습니까?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우리 관내에는 유료낚시터를 하는 내수면 소류지에 낚시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육상에 내수면 낚시터는 허가가 나갈 수 없거든요. 그리고 불법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거를 봄철이 되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합동단속에 걸린 5건이 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걸리면 벌금내고 또 그냥 놔두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고발까지 하는 거죠.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도 이게 근절이 안 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게 저희들이 합동단속 할 경우에는 뜯었다가 또 벌금 맞고 저희들한테 행정처분 당하고 난 다음에 또 자기들이 하여튼 반복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경제과하고 건축과하고 환경녹지과하고 저희들하고 4개과가 합동단속을 해도 사실은 저희 수산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고발 정도밖에 안 되고 다른 과에서는 자기들은 식품위생법이라든지 농지법이라든지 건축법에 의해서 다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는 고발을 하더라도 상당히 거기에 계속되는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처벌 수준이 약해서 혹시 그런 건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공유수면 불법점용 나오죠? 거기 보면 작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사람이 계속 저지르고 있거든요. 이거는 구광희씨라든지 김성고씨, 김여봉씨 이런 분들은 작년에도 똑같이 처음에 회복명령 3회 받고 고발조치 당하고 변상금 부과되고, 여기 나온 건 올해만 기준이 해당되는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작년에 부과되고 이런 건 변상금 다 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변상금은 거의 다 냈습니다. 체납된 거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1년에 이렇게 변상금 내고 나면 내년에 또 똑같은 행위가 반복이 된다 그죠? 이건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저희들이 근절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 수산과에서 만이 이 부분을 처리한다는, 방침은 처리하는 방침이나 실제적으로 생업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월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전에도 매년 반복적으로 고발하고 철거하고 하는데 그런 형태의 애로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구광희씨 같은 경우는 강서에 살다가 들어온 사람인데, 해마다 반복된다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없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방금 동료위원의 보충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14페이지 불법어업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에 보면 여기에 5건이 전부 내수면에 대한 불법단속을 한 겁니까, 5건 다가?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내수면이 4건이고 밑에는 무허가.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내수면에 낚시터가 우리가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 준 유료낚시터가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 관내 낚시하고 있는 거는 전부 불법으로 하는 겁니까?
그럼 그 유료낚시터 돈을 받고 하는 건데 우리 군에서 유료낚시터의 영업허가를 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내 주고 그냥 임의대로 해도 관계없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 수산과에서 협의를 해서 농업경제과에서 소류지를 관리하는데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업용 소류지에는 유료낚시터를 못하는 걸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내수면유료낚시터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정식절차를 밟은…….
인호
정인호위원
절차를 밟아서 내준 데는…….
그럼 지금 우리가 현재 주위에서 보는 유료낚시터는 전부 불법유료낚시터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관내 어패류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이라고 나와 있죠. 지도단속에 46회를 하고 과태료 및 부과실적이 24건에 205만원을 과태료 실적이 있는데 이 돈을 수납을 다 한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일부는 수납이 되고 일부는 정리가 안 됐는데, 미 정리된 금액이 140만원 정도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60만원 정도 수납이 되고 미수납이 160만원 정도?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여기 현재 돼 있는 거는 금년도에 된 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연도에 체납된 게 2건 있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원산지표시단속을 할 때 이 단속을 누가 나갑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갑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해양경찰서하고 또 국립수산품질검사원, 동부수협 저희하고 합동으로 나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우리 군만 별도로 단속공무원이 나가는 건 없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 군만은 지도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공무원이 직접 나갔을 때는 이게 원산지표시가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판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그게 국내산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하는 건 합동단속 시에 하고 저희들이 할 때는 이게 원산지가 표시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만 저희 군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팻말만 붙여 놓고 안에 고기를 바꿔 넣으면 누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때는 합동단속 시에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단속 시에만 알 수 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합동단속을 46회를 했다 이 말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건 지도 홍보교육을 한 겁니다. 현지에 가서 우리가 독려하고 그런 부분, 단속한 것도 포함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국내산 원산지 표시가 우리도 보면 어느 게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먹는 우리도 모르는데, 현재 판별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런 걸 물론 장사하시는 분들은 헐은 걸 가져와서 비싸게 받아먹으면 자기한테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소비자들은 엄청 손해 아닙니까? 이 손실을 보지 않고 내가 속았다는 기분이 들지 않게끔 잘 단속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라든지 이 분들이 속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지도단속을 잘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페이지 보시겠습니까? 해안매립현황 해서 연화리 죽성 이천 이렇게 3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 해수부 허가사항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해수부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협의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거 시나 군이 자체적으로 매립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해양수산부 기본 매립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지금은 어항 내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물양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협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매립인 경우는 아예 단 한 평도 매립이 안 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것을 길천마을 아시죠? 길천 마을 같은 데는 태풍이 굳이 아니더라도 파도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런 곳은 재난관리차원에서 재난 사전예방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매립을 추진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로부터 예산을 2억을 받아 가지고 길천에서 월내까지 상습피해지역이다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해양수산부 협의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용역을 해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접촉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길천 거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월내는 지금 TTP 작업이 되고 있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길천은 좀 더딘데.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 주민들의 여론이 너무 많아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하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협의 다 끝났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협의 다 끝나고 이제 설계 완료돼서 공사하기 위해서 입찰을 의뢰해 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곧 태풍이 닥칠 시즌인데, 계절인데 작업이 일찍 진행이 돼야 올해 태풍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잘 추진이 되겠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아까 박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희들 과에서 바닷가에 공사하는 게 연간 60억 70억 정도를 집행하는데 직원이 토목직 한 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인 용역 이런 것이 설계할 때는 외주를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지는 사항인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태풍이 오기 전에 원칙적으로 공사를 완료하려고 하는데, 또한 문제가 뭐냐 하면 미역·다시마 철이 겹쳐 가지고 물양장 위에 TTP를 찍으려고 그러면 다시마를 널어놓으니까 TTP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공사를 좀 중단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도 있어 가지고 착공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사전에 이런 설명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으면 만약에 태풍이 오면 우리 예산투입하고도 행정기관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낄 것 같은데 어민들하고 마을주민들하고 현지에 가서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전에 어촌계장하고 마을이장 개발위원장 그리고 지역에 인근에 사시는 마을분들을 모셔 놓고 설명회 겸 간담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착공시기를 서로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설명은 충분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길천해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보상민원 건 이게 처리가 잘 안 되겠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난 의원님들께서는 현장에 모셔서 제가 설명도 드렸고 했는데, 사실은 포락지거든요. 보상해야 될 땅이. 포락지는 그냥 물 속에 있는 땅인데 저희들이 해안도로공사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물에 그대로 잠수 돼 있는 상탭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보상금액을 산출하는 게 아니고 2개 평가기관에 평가의뢰를 해서 보상금액을 책정을 하거든요. 그 책정한 결과가 그거밖에 안 나왔는데 실제적인 땅의 소유자는 그 금액 이상으로 달라니까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 자체에서-그러면 우리 군에서 나갈 금액은 이거밖에 안 되니까-마을자체에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촌계장 이야기로는 몇 차례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 군에서 더 이상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보상이 보상기관의 평가에 따라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지주 입장에서는 공시지가에 준해서 세금을 지금까지 내왔는데 그 세금 낸 공시지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이걸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기미가 없으면 이걸 건설과로 업무 이관 시켜서 건설과에서 풀어보는 방안이 나름대로 강구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업무이관을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건설과에서 받아 주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관시키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이관을 받을지 조금 의문스럽네요.
쌍우
김쌍우위원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물론 건설과에 가져가더라도 건설과도 우리 수산과와 똑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평가된 금액 이상으로 더 과대해서 지불한다는 것을 어려운 사항 아니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TTP투입현황 향후계획하고 표를 보면 쭉 가면서 나열이 돼 있는데 월내 길천 문중 이렇게 해서 추가로 투입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TTP를 투입하고 나면 향후에 과장님 보시기에 더 추가로 투입할 현장은 생기지 않겠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어제 행자부에서 종합감사를 시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담당사무관이 저희 재작년에 일어난 피해지역 3군데를 돌아보고 갔거든요. 거기가 동백하고 문중하고 문동 3군데였습니다. 동백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방파제에 TTP를 굉장히 많이 보강을 했거든요. 문동 같은 경우는 보강을 한 거를 보고 지적한다는 말씀이 “앞으로 기후가 계속 변화되기 때문에 더 큰 태풍이 많이 올 소지가 있다. 그런데 이 TTP로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이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부족으로 이런데 국비가 지원된다면 보강하겠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군비만 가지고는 전 해안을 실질적인 향후 올 태풍에 완벽하게 대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저희들이 여기에 표시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가장 적정한 선에서 이것만, 이 정도면 안 되겠느냐는 것이지 완벽하게 이것으로써 더 할 필요 없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더 많은 보강을 하는 게 좋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연안관리계획하고 맞물려서 그렇습니다. 태풍피해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TTP를 투입을 해야 되겠죠. 당장 급한데 투입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TTP를 투입하는 게 과연 이것이 정답이겠느냐 하는 부분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봐야 되겠지만 차제에 지금 집단취락지가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제외하더라도 취락지가 아닌 지역은 개발행위를 제한하든지 이렇게 해서 자연 상태에서 해안선도 보존을 하고 그리고 예산낭비 요인도 줄이는 그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경에 1억 2천만 원 연안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확보를 의원님들이 해줘서 했는데, 그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리면서 주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의 개발이라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주민들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너무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해안을 매립한다는 거는 저는 사실은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연경관을 살릴 수 있는 방법에서 우리가 태풍이나 해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가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희들이 해외견학을 하고 연수를 가고 하다보니까 홍콩 이런 데는 보니까 섬 자체가 많아서 항구가 안정적으로 보존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현지를 시찰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어떤 미취락지는 개발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보존을 하고 취락지 같은 경우에는 TTP를 투입하는 것, 물론 얼마만큼 투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차제에 이런 거 같으면 TTP를 인공섬으로 조성을 하든지 해서 태풍의 어떤 (청취불능)꺾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또 그 설치자체가 바다목장화 사업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실 그런 복안은 없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사실은 인공섬을-물론 제 견핸데-매립을 하게 되면 연안이 훼손되면 다시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TTP를 해안에 넣으면 경관이 안 좋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TTP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매립보다는 TTP를 설치해서 피해를 줄이는 게 안 낫겠느냐, 향후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적표시제 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해산물의 이동성 때문에 해수부의 용역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리적표시제 자체가 하나의 상품권으로써 권리권으로써 인정되는 건 아니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렇진 않죠. 특허를 받아야 됩니다. 특허권을.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현재 해수부 방침이 그 자체를 권리권으로 인정해 줍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건 아니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나의 브랜드화 역할이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지금 미역·다시마특구 지정과 관련되어서 지리적표시제가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호로 등록이 될 때 어떤 부가가치가 극대화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1호로 하기 위한 무슨 전략이라든지 1호로 등록하기 위한 전락이라든지 이런 게 구비가 된 게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물론 그 부분은 지역적으로 인적인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타 지역과의 차별성 이런 부분으로써 가야 되는데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전국에서 미역다시마특구는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그 다음 전체 수산물로 봤을 때는 특구지정이 영덕대게 다음으로 저희들이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리적표시제 등록신청 중에는 영덕대게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꼬막이라든지 여수에 이런 대 여섯 개 품목이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좀 선점이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차적으로 인적자원의 활용인데 현재 물론 지역적인 편중이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해양수산부에. 그러나 저희들도 우리 부산의 인적을 충분히 활용해서 총력 대응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수부 용역이 나오기 전에 우리 자체의 복안을 가지고 미리 신청도 해 보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신청해 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2월에 신청했고 제가 담당사무관도 만나봤고 그리고 또 위에 차관부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도 국장 이런 분들에게도 언질은 좀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용역이 안 나온 데서 저희들이 그 윗분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어렵고…….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기회를 실기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미역·다시마특구 이렇게 했는데 영어조합법인이 지금 기장군에 한 3～4개, 3개 있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영어조합법인이 한 대 여섯 개 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정확한 것은…….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지리적표시제하고 미역·다시마특구하고 다 관련이 되는 문제인데 단일화된 어떤 기구나 협의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해조류연합횐가 그것도 이야기가 나오고 하던데 어떤 영어조합법인을 좀 뭔가 하는 단일화된 조합형태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이게 두개 세 개 난립이 되어 버리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렇게 단일화된 기구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면허를 가진 분들 또 면허를 가지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의 문제도 있고 한데 그걸 다 아우를 수 있는 통합된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행정지도를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현재 해조류연합회 영어조합법인은 한 개밖에 없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제가 여기에 지금 회장을 김양춘씨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분에게 일단 우리 기장군관내 미역·다시마 양식업을 하는 모든 분들을 아우르라, 다 넣어라, 영어조합법인에. 넣어서 제 생각은 해양수산부에 지리적표시제 등록 전에 특허청에 이게 특허청에 단체포장이라는 하는 게 있더라고요. 지리적표시제와 맞먹는데, 이거는 권리권 인정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해 놨는데 결국 그 부분으로 하려고 하면 기존 양식하는 어민들이 다 모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80% 정도는 영어조합법인에 가입을 했고 한 20～30%가 아직 안 됐는데 그 분들이 다 들어간다면 명실상부한 우리 기장군해조류연합회가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단체포장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장군이 연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수산업에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거나 어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다른 것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해안매립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민원이라고 그럴까 그게 되어 있는데 연화리 매립한 지역 경계구분 때문에 주민들하고 대립되어있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 어떤 지역적인 관할관계는 총무과에서,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수산과는 아무 그게 권한이 없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저는 해안매립이라서 수산과에 할 거라고 내 있었더니 이게 총무과 관할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월내지역에 보면 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도 했는데 군에서는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아는데 월내시장에서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조그마한 어항 같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지금 주민들은 그 매립을 원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당초에 월내 구항을 매립하기 위해서 한 2001년도에 매립계획이 완료되었는데 그 당시에 매립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3년부터 줄곧 매립을 요구해서 공청회를 하니까 주민들이 거의 매립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요청해서 금년 6월 13일에 기본계획에 반영된 걸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 매립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7천만 원 세워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일단 기본설계를 해서 이게 매립 주체가 월내항은 지방어항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립을 할 경우에는 부산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하고 아니면 부산시가 주도해서 한다면 빨리 매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은 그게 오랫동안 거의 방치되어 있다시피 해서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주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으니까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모양으로 금년 6월 13일 실시설계 반영되었다면 빨리 추진해서 그 주민들이라든지 외지인들이 오더라도 좀 불편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차량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다, 그죠? 그 사항을 빨리 시에서 만약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같으면 빨리 받아야 되고 시 주도로 해야 되면 시 주도로 하든지 빨리 그걸 과장님이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 대변 복합다기능어항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매립이 똑같지는 않지만 한 20m가량 전부 매립된다고 그랬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기본이 20m만 되어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20m만 매립하게 되어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아니 해안 그런 걸, 넓어지는 폭이 약 20m.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뭐랍니까. 물양장인가 상가 앞에…….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물양장.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서부터 그러면 한 바닷가 쪽으로 어느 정도 나갑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래 한 20m 정도.
경수
강경수위원
20m정도 나갑니까. 일률적이지 않지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렇죠.
경수
강경수위원
평균적으로 해서 20m정도 나간다 그러면 한 30m정도 매립한다는 이야기 없었습니까. 그때 시에서.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아니 그게 최대한 반영한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최대한이 20m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최대한 아니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서쪽은 매립이 안 되고 북쪽과 동쪽이 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정온수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너무 매립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선박들이 정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정한 선이 한 20m정도로 그렇게.
경수
강경수위원
20m 해서…….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기존 있는 거하고 하면 상당한 4차선도로의 폭은 확보되는 걸로.
경수
강경수위원
4차선 도로 확보 안 됩니까. 4차선 도로 확보될 뿐만 아니고 주차장이라든지…….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주차장은 북쪽 편에…….
경수
강경수위원
동쪽에도…….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북쪽은 더 많이 매립을 해 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북쪽에 지금 현재 북쪽에 나간 폭보다 더 넓을 것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훨씬 넓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거기는 주차장이…….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건데 그리고 멸치털이장 안 있습니까. 이 주민들 이야기 없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게 멸치털이를 함으로 인해서 항이 상당히 오염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해수부에 올라가서 당초의 계획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건의를 해서 그 신방파제 있지 않습니까. 그 내측에 한 120m정도의 길이로 폭은 앞으로 좀…….
경수
강경수위원
120m 그게 200m까지 길이가 확대되었다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런데 그 당시 회의하실 때 200m는 좀 어렵다 그래서 120m인데 그 당시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은 전체 다 해 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리다 그래서 일단 추가로 매립 요구한 부분은 시설을 해 달라는 부분은 자기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다…….
경수
강경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현재 이게 멸치잡이를 하는 어항들이 이쪽으로 가서 몇 군데 어항이 있습니까? 남해하고 우리 쪽 기장까지 봤을 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우리 기장군에는 다섯 척인가 밖에, 8척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8척입니까. 그러면 멸치라면 기장도 유명하지만 또 어디가 유명하죠? 거제도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거제도 같은 데는…….
경수
강경수위원
그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남해…….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거제도 같은 데는 권현망으로 잡는 겁니다. 권현망.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멸치 그물로 해서 잡아 올리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유자망으로…….
경수
강경수위원
유자망이 아니고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유자망으로 하는 건 저희들 밖에 없고.
경수
강경수위원
유자망은 대변밖에 없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 외는 전부 다 권현망 배로 잡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다 그런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리고 남해 같은 데는 죽방렴으로 해서 잡는 것 좀 틀립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유자망이 그러면 우리 기장만 유자망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멸치털이 유자망이라고 해서 남해나 거제도 쪽에도 유자망으로 해서 멸치털이를 항내에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내 멸치털이 어장을 했을 경우에 방금 과장님 말씀 오염이 상당히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치털이장을 과연 항내에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런데 항내 외에는 또 항 밖에서는 상당히 하기가 어렵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밖에서 털어 와서 하면 안 되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어디 항?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 지금 방파제가 저 외항 저 밖에서.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거기서 상당히 작업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유자망으로 해서 멸치털이를 항내 들어와서 하는 곳은 기장밖에 없다는데 그런 것이 조사된 것은 없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계장이.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 일부는 선주들은 항내에서 털기를 바라고 일부 주민들은 이게 오염이 심각하니까 방파제 바깥에서 털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어디 다른데 사례도 수집해 보시고 그래서 여기 만약에 항내에서 멸치털이를 했을 때 오염도라든지 이런 것도 측정해 놓은 게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나중에 이야기가 있을 때 이러한 사례들이 있고 이런 연구보고서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지금 선주들이 8명인데 8명보다는 거기 해안을 끼고 그 쪽에서 접해있는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오염시킨다고 그러면 바깥으로 또 해 봐야 그럴 사항 같은데 선주들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검토된 자료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 그 다음 지금 한미FTA가 곧 체결될 걸로 보여 지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우리 연안어업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고 원양어업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는 걸로 그리고 넙치 관계는 또 체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리한 것으로 저희들은…….
경수
강경수위원
양식업 그런 데는 타격이 없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다행히 어민들 많은 피해가 없으면 다행입니다. 그 다음 16페이지에 대변 복합기능과 관련해서 추진상황이 2006년 2월부터 7월까집니까. 냉동냉장창고 부지매립공사 안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냉동냉장업자가 있죠. 대변에 냉동냉장창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 부분은 우리 동부수산업협동조합에서 한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기존에 있다 아닙니까. 기존에 냉동냉장창고가 있다 아닙니까. 대변에.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사람하고 이 동부수협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걸로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는 처음 듣는데요.
경수
강경수위원
처음 들어요? 기존에 있는 업자가 동부수협이 오므로 인해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동부수협에서 할 때 원전지원금을 받아 한 겁니까, 뭡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원전지원금 받았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원전지원금 받아 하면서 기존에 냉동냉장창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하고 상당히 마찰이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하고 있던데 나중에 과장님 한번 파악해 보세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현재 주민 하고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한번 주민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나가서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지금 동부수협은 원전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런 부지를 해서 창고를 짓고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어떤 문제가 없는지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지원금입니까? 보상금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원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100% 지원금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100억…….
수근
김수근위원장
어민들 조합원 어민들 보상금 아닙니까. 자기들 받았던 것.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내나 그게 지원금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니죠. 지원금하고 보상금하고는 다르죠.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죠.
경수
강경수위원
보상금인지 지원금인지…….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수령이 수산업협동조합이 아니고 조합원들 아닙니까. 수령인이?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아니 조합으로 준 겁니다. 어대위 측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100억을 받을 때 수협에서 받았습니까? 조합원들이 받았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어대위 측에서 받았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어대위가 조합원들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원금이 아닌데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지원금이든 보상금이든 그걸 가지고 현재 냉동냉장창고를 부지를 조성해서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 기존에 있는 냉동냉장창고하고 그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해서 한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줘야 군에서 나서서 혹시 애로사항이 있는지도 파악해 보면 좋겠습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현재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영어조합이 이번에 시에 예산 신청한 것이 두 군데가 있죠. 영어조합법인에서 그 미역·다시만가 해조륜가 젓갈인가 그 두 업체에서 시에 예산 신청한 것 있죠. 우리 군에서 두 군데 올렸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아니 수산물시설지원사업…….
경수
강경수위원
수산물시설지원사업, 그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것은 세 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세 개 업체를 다 우리 군에서 신청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느 어느 업체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석하상사라고 우리 미역다시마가공공장 그 다음 하나는 삼기물산 그 다음 하나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원성태씨 그렇게.
경수
강경수위원
세 번째가 농수산물?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농수산물유통공사라고.
경수
강경수위원
유통공사?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세 개 그러면 순위가 1, 2, 3으로 올라갔습니까? 순위가 어떻게 올라갔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순위는 석하상사가 1번이고 농수산물유통공사가 2번이고 삼기물산이 3번이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세 개를 다 신청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수산조정위원회 개최해서 세 개를 다 올렸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조정위원회에서 다 올리기로 했습니까? 이것 원칙으로 하면 한 개나 두 개 이렇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이 순위를 정해서 신청된 것은 다 올립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다 올려줍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현재 지정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제가 오늘 확인한 바로는 전체적으로 강서가 8900만원 우리 기장군이 9억 1000만원, 아 예 9억 1000만원 그렇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9억 천을 가지고 세 군데 나눠 줍니까? 아니면?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8억 1000만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8억 1000만원 가지고 그러면 세 군데로 나눠줍니까? 적정하게 배분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런데 사업의 원칙상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우선순위에 의한 1번 순위, 2번 순위, 3번 순위 이렇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경수
강경수위원
8억 1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2개월 정도 있어야 확정이 되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보조금이 없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 군비보조도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군비는 몇 퍼센트입니까? 그러면.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게 십 한 오 퍼센트 쯤 될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15% 그러면 8억 1000만원 같으면…….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국비가 8억 1000만원이죠.
경수
강경수위원
국비가 그렇게 8억 1000만원 같으면 시비 포함해서 국비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아니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국비만 8억 1000만원이고 시비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시비하고 군비하고 8억 1000만원이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아, 시비 군비가 8억 1000만원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시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게 원래 30대 30대 4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0이 국비고 또 30이 지방빈데 이 지방비는 시비하고 군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40은 자담이고.
경수
강경수위원
40이 자담이라고 하면 그러면 8억 1000만원 같으면 시하고 군하고는 반반 나눕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4억 5백 정도를 부담해야 되네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거를 1, 2, 3순위에 적정하게 배분합니까? 몇 퍼센트 1그룹은 몇 퍼센트 2그룹에는 몇 퍼센트 퍼센트를 어떻게 나눕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거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목적으로 편성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군에서는 세 사람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8억 1000만원만 내려온다면 그 1위 업체에 사업이 되도록 하고 나머지 2위 업체에 사업 잔여금액을 줘서 그 업체가 하겠다면 사업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잔액은 반납…….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석하에서는 전체 신청금액이 얼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때 전체가 국비가 아마 7억 얼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한 24억 정도 될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석하가?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자부담이 40%라면서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자부담이 한 9억에서 10억 가까이 될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 이런 게 어느 정도 받아야 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러니까 국·시비 합쳐서 아마 십 한 사 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석하에 다 줘도 모자랄 판이네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아닙니다. 석하에서는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경수
강경수위원
아, 국비 시비 합해서.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나머지는 남기는 남겠네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실에 협의 중인 게 작년 같은 경우에 젓갈가공공장 기호성 제품 두 개가 내려온 게 이것도 재작년 예산 올렸을 때 예산 반영이 9월 이후에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추가로 될 확률이 많습니다. 현재 한미FTA관계로 수산업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더 주려고…….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시에서는 이 강서도 있는데 자꾸 기장만 많이 주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다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내용 아시죠. 그 내용을?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물론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많은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 오고 많은 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안 좋습니까. 그래서 과장님들 많이 더 노력하셔서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다른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 안 한 것에 대해서 나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해양폐기물정화사업 있죠. 해양폐기물정화사업하고 해양폐기물처리사업이 있는데 정화사업을 이것은 동부산수협으로 줬습니까?
「공통으로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좀더 잘 좀, 어째 보면 어제도 나온 이야기지만 솔로몬의법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처리를 해 주시고, 해양폐기물처리사업 이것은 지금 현재 200 톤 정도면 처리가 다 가능합니까? 양이 안 모자랍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조금 모자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죠. 모자라면 지금 현재 본예산에 200톤에 5천만 원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걸 확대 실시할 용의는 2007년도 확대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의원님들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확대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추경에라도 이게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편성하셔야 해양폐기물 자체의 처리가 좀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데 이걸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17페이지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산종묘장하고 수산물판매장 뭐 수산물체험마을조성 이래 있는데 축제활성화 되어 있습니다만 수산종묘장이나 판매장 체험마을 이 부분은 지금 대략적으로 선정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계획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산종묘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자 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종묘배양장은 부경대학교 연구소 내에 천 평 정도를 할애해서 한 12억 6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것 진행사항을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현재는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아직 부경대학교도 연구소가 아직…….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직까지 안 돼서 그렇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여기 미역 같은 경우에는 배양장을 지금 어떤 걸 하려고 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2009년도부터 식물로열티가 적용되는 품종보호제도가 실시되거든요. 우리 수산물에. 그래 되는 것 같으면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품종은 우리 기장군 관내는 없고 완도라든지 저기 충청남도에서 가져오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의 우리 기장군 자체의 토종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일단 종묘배양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종묘 생산해서 기장지역에서 생산되는 미역다시마의 토종을 한번 개발해 보자 그런 생각 하에 저희들이 종묘배양장을 건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기장 같은 경우에 옛날부터 내려왔던 거라고 하면 북방미역이라고 일단 칭하려 든단 말이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저쪽은 남방미역이라고 보고 이게 지금 빠른 시간 안에 제가 안 그래도 하다못해 미역이라도 북방미역이 종묘가 복원이 되어야 할 사항이고 또 다시마도 마찬가지고 이게 나중에 종묘에 대한 로열티를 물기 시작하면 우리 어민들에게 경쟁력이 엄청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걸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아까 김쌍우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건 뒤에 하고 저걸 다시 한번 축제활성화방안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미역·다시마가 우리가 해양축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멸치축제, 아나고축제가 있다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이 두 개는 합쳐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시기적으로 . 그런데 미역과 다시마는 절대 합쳐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생산시점으로 보면.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래서 저는 의원님과 좀 다른 견해입니다. 지금 4월에서 5월에 4월 달에 멸치축제를 하고 5월에 붕장어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미역·다시마축제는 가을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다시마철이거든요. 미역도 보통 보면 한 3, 4월에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미역다시마의 어떤 실제 생산된 시기에 하는 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완성품이 돼 있을 시기가 안 좋겠느냐. 미역이. 그리고 다시마는 5월 되면 조기산은 수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5월경에 미역·다시마, 또 붕장어 멸치를 합쳐서 수산물축제로 일원화하고 기간이 2박3일씩 하는 걸 일주일 정도 기간으로 해서 항별로 대변항에서 예를 들어서 붕장어축제 멸치축제하면 이동에서는 미역·다시마, 그리고 칠암에는 붕장어 이렇게 분산해서 하면서 일주일 정도의 기간동안 축제를 하고 전야제라든지 개회식을 대변에서 하면 폐회식은 칠암에서 하고 또 이동에서 개회식을 하게 된다면 폐회식은 대변에서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제가 간부혁신토론회에 안건을 한번 올렸더랬습니다. 하니까 우리 과장님들 의견도 중구난방이었고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을 아끼는 분들 몇 분과 의논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다소 불합리하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도 단일화 하는 게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혁신안건으로 제출을 했고 군수님께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볼 때 각 자치단체별로 축제가 너무 많이 난무하거든요. 여기에 또 다시 시기적으로 미역·다시마축제를 신설하는 것 보다는 수산물축제로 일원화해서 하는 방안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본 위원이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관련 축제는 5박6일, 6박7일 정도 해서 수산과에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농업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축제하고 그 다음에 철마한우축제 그 다음에 차성문화제를 묶어서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했을 때는 인원의 활용면도 나아진다. 그럼 우리가 기장군청 문화관광과에 축제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뭉쳐서 전반기에 바다해산물축제, 하반기에 김장철에 농산물 나오는 시기에 불고기한우축제 차성문화제 친환경농산물축제 해서 10월경에. 본 위원이 아까 왜 그걸 여쭈어봤나 하면요 멸치와 아나고는 합칠 수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조금 늦추고 당기면, 거기 사이에 절묘하게 미역·다시마 같이 넣어도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농업경제과에 농산물축제를 엎어서 같이 하고 수산과에서 해변축제를 동암에서부터 길천까지 축제벨트를 형성을 하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행사여서는 된다고는 본 위원도 생각을 안 하거든요. 먹거리와 판매장터가 만들어지면 가족단위로 놀러 와서 보고 즐기고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마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길천에 아까 시비로 2억 용역을 줬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지금 진척 상황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제 계약체결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날 선상세미나에서 과장님하고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일물산 쪽에 철강공장 있죠. 그쪽으로 해서 학리 넘어오는 길까지 해안도로개설 목적이나 계획이나 그런 부분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제가 한일물산에 며칠 전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가니까 해안가가 침식이 돼서 엉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담당 이사를 만났는데 그 이사는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할 수없다, 책임자를 저희 군에 보내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통보오기를 다음주 중이나 그 다음주 중에 조만간에 회장이 직접 저희 수산과를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요구한 게 뭐냐 하면 물론 시온이라는 폐쇄된 공간에 도로를 내 줄리는 만무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야기하기를 이 해안변의 매립이 (청취불능)된다면 해안을 통과할 수 있는 동선을 유지시켜라. 그렇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물론 이 해안가에 공수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면 물론 거기는 공상개발 때문에 안 되고 서암부터 대변 학리까지는 해안선이 꼭 확보돼야 되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학리하고 신앙촌 한일물산하고의 관계도 소송 중이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우리 동료위원들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철강회사 옆에 보면 산이 하나 생겨 있습니다. 본래 그거 산 아니거든요. 흙을 돋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산이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들도 치우려고 하거든요. 치우지 못하다보니까 큰 비가 온다든지 하면 그게 유실이 돼서 바다로 엄청 흘러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산이 별도로 철강회사 공장 옆에 보면 산이 하나 생겨 있잖아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엄청 높은 산입니다. 그게. 자기들이 불법개발하고 나온 흙을 유출을 못 하니까 거기다 차곡차곡 쌓아서 산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보면 해양오염의 주원인이란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처간에 협조가 돼야 할 거고, 산 문제 토사 부분은 건축과에서 해야 됩니까, 어디서 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산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아무리 폐쇄적이라 하지만 그 사람들이 무단으로, 허가를 받고 적재해 놓은 흙이 아니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바다가 오염이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주시고, 월전에서부터 두호로 해 가지고 학리로 가는 해안선이 정말 저희들 도시계획도 돼 있습니다마는 해 놓으면 정말 절경이거든요. 그게 끊어져야 하는 상황이니까-실은 제가 살고 있는 데지만-학리부터 칠암으로 해 가지고 칠암까지 가는 그 해안선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건 해안선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거기에 비하면. 거기 절경을 놔두고 나머지만 한다는 부분도 상당히 모순점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면세유 부분에 문제가 있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5년 연기하는 부분에. 다시 5년 연기를 했습니다만 다시마 가공업자들은 제외 돼 있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대책은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완도 같으면 김 가공은 되잖아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미역이나 다시마 가공은 지금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일단 건의를 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적극적으로, 또 문제가 뭐냐 하면요, 수협이 빠졌더란 말입니다. 건의서를 청원서를 넣는데. 청원서에 수협이 아닌-수협이 나서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수산경영인협회에서 나서서 수산가공업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적극성이 결여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검토하셔 가지고 미역·다시마가공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공통사항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지난 감사 때 제기된 문젠데 2페이지에 연어방류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광천에 3년 했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3년. 4년 했…….
쌍우
김쌍우위원
4년째 했죠? 올해까지 하면.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3년이면 회귀성 어종이라서 3년이 지나면 돌아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인 가시적인 성과는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작년에 저희들 관내에서 연어가 4마리 정도 포획이 됐습니다. 물론 그게 저희들이 방류한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데, 금년 정도 되면 저희들이 최초로 방류했던 연어가 아마 성장해서 돌아온다면 큰 수확이 아니겠느냐. 올해 지켜봐야 실제적으로 연어방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연어가 회귀를 할 때는 회귀 조건에 맞아야 회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광천이 적합한지 안한지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실험을 또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물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좌광천하고 일광천하고 정비계획이 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최초로 방류를 할 때 관계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무리하게 방류를 해왔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원장이 바뀌어서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물량을 무상으로 공급받았는데 일단 금년 연말까지 그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금년 연말까지 방류된 게 회귀가 안 된다면 방류사업은 제고돼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지역으로 해서 성과를 거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일광천 같은 경우에 수량이 첫째 부족하니까 염분문제 또 환경오염도 기여를 할 거고 그런데, 이걸 타 지역으로 시범적으로 확대를 한번 해 보시죠. 기왕 시작한 사업인데.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은 확대하는 게 좋은데 저는 물론 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데, 저희들이 적지가 아닌 곳에 연어를 방류를 했을 때 연어가 소상하기 전에-그러니까 바다로 나가가 전에-이미 패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방류를 하는 건데 되지도 않은, 살 수 없는 곳에 방류하는 것은 자원의 조성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신중하게 답변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금년 연말까지-내년 2월 돼야 방류가 가능하니까-금년도에 연어가 회귀한다면 저희들이 다른 지역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회귀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방류했을 때 적지가 아닌데도 방류한다는 것은 다른 질책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겠나 보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일단 지켜보고 결정을 하시되 어쨌든 그 원인에 대한 분석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안 그럼 좀 나누든지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지금 바다목장화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바다목장화사업이 보니까 온배수활용방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사업자는 단일사업장으로 합니까, 어떻게 기본적인 방침은 섰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바다목장화는 그야말로 바다에 인공어초를 투입하고 해조림을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다목장화입니다.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저번에 보니까 권역별로 나눠져 있던데?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권역별로 나누는 건 없고 그대로 추진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그때 온배수 활용해서 무슨 양식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기본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없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것은 온배수를 활용한 양식이라고 새로운 거고 이거는 별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거는 제가 일전에 수산과학원 원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입니다. 온배수는. 그걸 직접 양식을 하지 않고 관을 대어 가지고 복어라든지 선어를 양식하는 방법을 개발하면 상당히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할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장군하고 국립수산과학원하고 고리원자력발전소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면 상당히 지역어민들에게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을 용역을 했거든요. 했을 때 도출됐는데 100억 정도 예산이 투자될 겁니다. 그래서 국비를 좀 받아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온배수를 활용한 축양장을 만드는데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결국 원전시설하고 관련된 문젠데 우리가 인근에 울주군도 있고 저희 기장군도 있는데 어떤 자치단체 간에 경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데 빨리 선점을 해서 이 사업을 기장군에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근해 감척사업도 실시하고 기타 등등 실시하고 있는데 연근해 어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외국에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로행위금지구역을 설정해서 거기에는 전혀 어로행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거기 치어도 보호하고 거기서 치어가 성어가 될 때까지 보호를 해서 그 성어가 결국은 그 구역을 벗어나서 어민들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한다, 그런 제도로 외국은 실시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장군 관내에도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부분을 어로행위금지구역으로 설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 군만이 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어촌계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겠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목이 메어 가지고 답변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다 했고요,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잠시 감사 중지가 됐는데, 바다 고기 어족자원보호를 위해서 어로행위금지구역을 즉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마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어로행위금지구역설정 관계는 저희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해서 부처간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보시면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이라고 감척어선 14척 8억 7500만원 예산확보 된 거 있죠? 이게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게 원래 연근해어선감척은 입찰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입찰을 저희들이 두 번 시행을 했는데 14척을 하기 위해서는 15척, 14척 이상으로 신청이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1차에는 13억밖에 신청이 안됐고 2차에도 11척밖에 안되어 가지고 결국은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14척까지 해 줄 수가 있는데 12척을 신청하든 13척을 신청하든 그분들하고, 그럼 자기들이 희망하는 입찰 최저가에 맞춰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신청한 어민들에게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신청한 어선이 몇 척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최종 11척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11척 전부다 감척어선으로 이루어지겠네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가격은 본인들이 요구하는 그 조건으로 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아닙니다. 최대가격으로 할 수 있는…….
인호
정인호위원
최저가격으로 한다고, 11척 들어온 분들이 다 그 가격으로 하겠다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업종별로 어선별로 상한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럼 그 상한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 상한가로 그 분들이 가격이 안 맞으면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럼 포기해야죠.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11척에 거의 다 상한가에 하겠다고 의견 조율이 돼 가고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건 아직은 수의계약 관계는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입찰하는 것 보다 돈을 더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조기에 빨리 처리해 가지고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기 감척어선을 해서 자금지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시면 고품질젓갈가공공장 시설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착공일은 2007년 6월 해 가지고 준공일은 2007년 12월 30일을 해 놨는데 아직 부지확보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수산과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거는 장안읍 오리에 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설계까지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부지자체가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 공업용지로 반영이 검토돼 있고 그 다음에 2007년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시범마을지역이란 이유로 농업경제과에서 공장신설 승인신청을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은 사전에 전화로 유선으로 확인했을 때는 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하니까 안 되니까 행정심판을 제기해 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결과에 따라서 움직인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래서 6월 중에 결과가 나오는데…….
수근
김수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정인호 위원님! 그건 아까 업무보고서 지금 앞에 거 하고 지금 거는 아까 설명을 다 해 준 거거든요. 해 준 건데 다시 질의하시는 거는 이중이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내가 묻고자 하는 걸…….
수근
김수근위원장
보충질의 간단한 것만,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패소하면 자기가 다른데 가고 승소하면 바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 것만 하시고, 아까 감척어선도 마찬가집니다. 2차까지 해서 수의계약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자꾸 시간만 가니까 그 부분에 유념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묻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론을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수산과에서는 부지가 확보가 안 됐을 때 어떻게 지도해 볼 방법은 없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개인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 사업추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개인에게 사업 부지를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본인들이 부지 확보를 못 하면 이 예산이라든지 이 보조사업을 못 받고 다시 반환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것을 한번 지도라든지 정상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볼, 부지를 조금 협조를 해서 구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한 담당계장을 소개시켜 드려서 부지확보에 조언을 받으라고까지 했고, 제가 몇 차례 이 사업자를 불러서 농업경제과하고도 협의를 하면서도 다른 부지를 대체부지를 확보해 보라고 몇 차례 독려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수산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독려 이상은 할 수가 없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올 연말까지 정부 보조 사업인데 올 연말까지 안 하면 전부 반납해야 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올해 착공이 안 되면 저희들은 사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게 이월된 사업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그럼 이 사업자가 사업을 못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물론 저희들 전체 못 하는 거죠.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자와 잘 협의를 해서 꼭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이런 중소기업이 하나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마을어장투석사업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왜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거는 10월 달 돼야, 사업시기가 10월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10월 달에 투석을 할 계획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투석한 예를 보니까 10월에서 11월 달에 하는 게 적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늦추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항상 만반의 준비는 돼 있다, 그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이것도 올 연말 해 넘기기 전에 마무리를 잘해서 마을어장투석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긴 시간 앉아계시느라고 힘드시죠? 기장에는 각종 축제가 너무 많다. 유사한 축제나 행사는 통폐합을 해야 한다. 또 축제나 행사에 드는 경비나 인력이 엄청난데 이것을 보다 생산적인데 투입하면 좋겠다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참 많습니다. 수산물 축제를 하나로 뭉치자는데 대한 과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축제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지금 기장에 보면 멸치축제나 붕장어축제 바닷가에서 하는 축제가 있죠. 여기가 어떻게 보면 수산과 소관은 아닐는지 모르겠지만 해양폐기물정화사업이 수산과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이 축제 행사 뒤에 오염된 물질, 물 같은 거 이런 것들 모두 바다에 버리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한 개선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물론 저희들이 바다를 관리하기 때문에 정화해서 내린다면 더 좋은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개선도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하면서 흘러나온 물을 다른 방안을 가지고 독려할 수 있는 방법뿐이지 현재로서는 어떻게 추진할 사항은 없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개선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축제담당 소관 부서나 이런데 조금 협조요청을 해서 외부에서 많이 와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지적을 안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6페이지 보시면 수산조정위원회 있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임기가 3년이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김덕선씨하고 박진득씨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해촉이 되었는데 이 해촉 사유가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것은 박진득씨와 이런 부분들은 수산업경영인이 박진득씨가 기장군지회장이었거든요. 지회장으로 있다가 다른 사람이 지회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해촉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박진득씨에서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박상현씨로, 김제명씨로 바뀌어서 다시 박상현씨로 바뀌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김덕선씨도 마찬가집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김덕선씨는 어류양식을 하다가 태풍이 왔을 때 전부 양식장이 날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가로서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회원에 탈퇴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수산조정위원회가 총 14명이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14명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당연직이 2명이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제가 부위원장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죠? 당연직이 2명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11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바라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데요?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6페이지 수산조정위원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것은 위·해촉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인원하고 틀립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민간인들은 여기 다 소속되는 것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당연직 2명 빼고 지금 위촉된 분들이 여기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11명밖에…….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리고 현재 당연직이 또 당연직이라기보다는 공무원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어촌지도사가.
정은
박정은위원
누굽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이인대 소장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 분도 당연직에 들어갑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과태료 있죠.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거의 한 8배 가까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것은 해양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서 단속한 것이 아니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해경에서 나온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만선위원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 건의했던 지리적표시제는 진행이 잘 되고 있으니 감사하고, 그 다음 연어방류사업은 김쌍우 위원이 질의를 하셨고, 그 다음 44번에 월내 구항 및 문동방파제 사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질의했습니다. 아까 월내 구항 같은 경우는 강경수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었고, 문중에 있는 구방파제 부분 그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연안기본계획용역비 1억 2천을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KMI하고 저희들이 6월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이 용역과업을 수행하면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 부분도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두리양식 형식으로 사용하시든 안 그러면 매립하시든 하는 부분들하고 또 하나는 월내 구항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매립을 하더라도 주민들의 협의가 공통분모가 나올 수 있게끔 이게 한 쪽은 찬성 한 쪽은 반대하다 지금까지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원만하게 그리고 다 100% 수용은 안 되겠습니다만 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 아까 정인호 위원이 하셨는데 행정심판 지금 5월에 들어가 있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게 결론이 언제쯤 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6월 중에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 달 중에 나겠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참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과연 이 사업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 이 말입니다. 단지 잘못이라면 위치를 장안 오리쪽 그쪽에 위치를 선정했다는 잘못 밖에 없는데 거기서 한 쪽에서 안된다라고 해서 애초에 사업신청서 넣을 때는 그 위치가 맞았는데 또 거기 안맞다고 해서 옆에 다른 대체부지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이것 안 되면 대체부지를 또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결국 그 사람들이 땅은 남겠죠. 그렇잖습니까. 그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새롭게 땅을 구입하려고 하면 자금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 사업자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억지로 시행하더라도 나중에 이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행정심판에 승소해서 공사를 하더라도 가만히 있겠느냐는 이 말입니다.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연에 따른, 공사지연에 따른 허가를 안 내줘서 지연에 따른 어떤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책임져야 될 사항은 없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곤란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달 중에 6월 중에는 이 행정심판의 결정이 나네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상입니다. 위원장 질의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7일 오전 10시부터 교통지적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01분
16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