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제156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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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의 제2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실 때에는 핵심사항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순서인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지역경제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는 감사자료 목록에 의한 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창호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는 감사자료 목록에 의한 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계속하여 감사자료 관리번호 257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감사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관리번호 257호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첫째가 물품관리 철저입니다. 물품관리 현황 현 상태 란을 보면 노후 고장으로 사용불가라고 기재된 물품은 내구연수가 오래된 것이 많은데 사용이 불가한 것은 물품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것이 아니라 불용처리를 해서 물품관리에 내실화를 기해 줄 것을 촉구하는 그런 지적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전자복사기 외 10종 19점을 10월 30일 불용결정 폐기하였으며 노후 되고 내구연수가 도래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계속 불용처리 하여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적내용이,

재구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정창호과장님을 앉아서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과장님 앉아서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두 번째 감사자료 작성 철저가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 사업에는 다목적공원 조성 사업에 공사시행 진도가 40％로 기재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사항에는 공정율이 35％로 되어 있어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작성이 상이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이 소홀한 것으로 사료 되는 바 자료 작성에 정확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는 그런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다목적공원 조성사업의 공사 시행진도가 다른 것은 자료작성 시점의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당면현안 사업의 진도는 2006년도 9월 30일 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편성은 금년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추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신중을 기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이 업무추진비 집행 내실화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면 타구소재지 업소에 결재한 금액이 전체 1/3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남구사랑 상품권 제작 등 남구경제 살리기에 상반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성격상 행사 관련하여 집행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가급적 남구관내 소재한 업소를 이용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업무추진비 지출은 행사비 및 업무추진상 필요한 물품구입이 대다수이며 구입단가와 필요물품 구입의 용이함을 고려하여 타지역 집행사례가 있었으나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 시에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남구관내 소재 업소를 이용토록 적극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유사휘발유 단속 철저가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요즘 경기 부진으로 유사휘발유를 취급하는 업소가 난립하여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유사휘발유를 취급하고 있는 업소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 라는 그런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관내 유사휘발유 취급업소는 현재 88개 업소로 금년도에 시, 구, 남부경찰서, 중부경찰서와 합동 단속해서 그 중에 고발을 72건 행정지도를 16건을 조치를 했으며 앞으로 유사휘발유 불법 저장판매업소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협의회 운영 철저가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으로 2005년도, 2006년도 대구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 회의개최 실적이 없으며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도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 걸쳐 회의는 1회 뿐이고 서면 심의를 5회 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되지 않는 실정으로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조치결과로 대구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협의(심의) 안건 발생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이 이루어지며 현재까지 물가가 지속적 안정기조에서 물가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위원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였으며 추후 물가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책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대구시 공공근로 종합지침에 의거 구성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는 회의 및 서면으로 심의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회의 개최 실효성이 낮아 서면 심의를 주로 하였으며 추후 필요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포상금 지급 예산편성 고려입니다. 지적내용으로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보상금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으나 지출치 않아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으므로 본 예산 편성 시 보상금 예산편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지적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는 2005년도에는 소규모 산불만 발생하여 대상자가 없어 포상금이 미집행 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공선법에 저촉되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편성에는 신중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05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미흡입니다. 지적내용으로 쌈지공원 관리 철저에 대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쌈지공원이 동사무소 소관이라 하여 확대간부 회의 시 촉구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해당부서에 지적사항을 전달하고 조치 결과를 통보 받아 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그런 지적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 쌈지공원은 해당 동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현장 확인을 통해 관리가 허술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동에 지적사항 전달하고 조치결과를 통보받아 그 내용을 기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또 한 순찰을 강화하여 앞으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도시 미관 보존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은 1건입니다. 지적내용이 직업훈련 직종 다양화 방안에 대하여 지적을 하셨는데 조치결과로는 2007년도 1월 1일자로 복지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동료위원께서는 관리번호 257호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목적공원이 원래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관리번호 257호, 여기도 보면 감사자료 작성 철저라고 되어 있는데 다목적 공원이 원래 완공시기를 언제 잡았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년 올해 2월 말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것이,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아까 어떤 자료에는 4월로 되어 있고 또 여기에는 36쪽인가에는 5월로 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언제가 원래는, 36쪽에 보면 다목적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최고 마무리 작업을 5월까지 하겠다. 또 이 앞의 페이지에 보면 4월까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6월 달입니다. 다목적 공원이 원래 이런 식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마무리가 늦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은 당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 2월 21일까지 했는데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공사중지를 하게 된 것은 하다가 첫째 500m 상수도 관로 이설이 있어서 그것을 이설하는데 소요기간이 자기네들 입찰해서 상수도에서 개체하는데 약 40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지를 2006년도 11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39일간 상수도 관로이설 관계 때문에 공사중지를 했고 그래서 당초에 2006년도 4월 5일부터 2007년도 1월 29일까지인데 변경되어서 3월 9일까지, 2006년도 4월 5일부터 2007년도 3월 9일까지 변경되어서 1차 공사중지가 되었고 그 다음에 2차 공사중지는 동절기로 인해서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런 상수도 관로 이런 것을 미리 설계하면서 못 발견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 당시 설계할 때는 거기 상수도가 도로 가로 지나간다는 것을 예측을 못한 모양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잘 알겠고요. 그러면 4페이지에 보면 유사휘발유 단속 철저라고 해놓았는데 우리 관내 88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도 88개 업소를 고발을 72건하고 행정지도를 16건해서 그러면 거의 근절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유사휘발유 판매소가 엄청 많거든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근절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근절 안 되는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분들한테 벌금이 나가는데 벌금을 내도 자기네들 벌금 내는 것보다 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합니다마는 근절하는 방법은 사실상 안 넣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일부 주민들이 넣기 때문에 근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고발을 당하면 벌금을 얼마 냅니까? 경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벌금은 보통 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300만원, 200만원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2, 300만원 나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벌금이 적어서 벌금보다는 판매 수입금이 더 많기 때문에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다고

동주

곽동주위원

근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안 넣어야 되는데 계속 넣어서 근절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벌금을 좀 더 높이던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이,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7월 1일부터는 넣는 사람도 적발되면 50만원 과태료 부과 되고 벌금도 조금 올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7월 1일부터 넣는 사람도 50만원 벌금 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일반 주민들이 넣는 사람도 벌금 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시행은 7월 28일부터입니다. 홍보는 산업자원부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우리 남구청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반상회하고 전광판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월 28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혹시 우리 구민들이 모르고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저도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인데 모르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곽동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유사휘발유 지도단속 철저에 조치결과 보면 88개 업소 고발 72건, 행정지도 16건 그렇게 되어 있고 앞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5페이지 보십시오. 5페이지 유사휘발유 단속결과에는 4회 80건 고발 72건, 행정지도 8건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자료 작성 시 혹시 잘못된 것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88건인데 시정한 것을 16건 해놓았는데 8건 잘못되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어느 것이 맞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뒤에 것이 맞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이런 것은 자료 작성하실 때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되지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