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감사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남구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6일 보건소장 유영아 보건행정과장 김병기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바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을 함에 있어서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당면현안사항, 감사자료에 대해서 일괄보고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김병기 보건행정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당면현안사항 또 감사자료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병기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추진실적과 당면현안사항 감사자료와 연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김병기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대명6동에 계시다가 보건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4쪽에 체납과징금 징수 철저라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1,000만원을 들고 와서 일단 풀어달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의견 입니까? 서류상으로는 카드하고 의료보험공단에 압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일이 있어서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보고한 바와 같이 신용카드, 국민보험공단, 부동산에 압류를 해 놓으니까 자기네들도 고충이 있기 때문에 답답해서 1,000만원 들고 찾아왔는데 저 같으면 1,000만원 받고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김경희위원님께서 우리 남구에 예산도 없는데 이런 과징금이라도 받아서 예산에 보탬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는 마음에서 납부하도록 말씀하시니까 일단 668만7,000원까지 완납해야 풀어주겠다는 식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1차적으로 했으니까 또 어떤 반응이 안 있겠습니까?

신용카드 하고 모든 것이 압류 되어 있으면 병원에서도 지장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들고 왔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얼마 안 기다려도 600만원 정도는 다 들어올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빨리 납부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독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에 있어서 모기 극성에 대한 방역 이것은 조치를 잘 하신 것 같고 다목적공원 설명회할 때 본위원이 동네를 돌아봤는데 다목적공원하고 대구은행연수원 뒷담 쪽으로 방역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방역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쪽은 주민이 몇 집 살지 않기 때문에 방역하기가 힘이 든다 방역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집이든, 두 집이든 우리 남구구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모기가 생길 때는 방역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희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 다목적공원 빨래터 공사가 완료된 시점인데 청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계셔서 며칠 전에 해충 퇴치기두 개를 빨래터 옆과 농구대 있는데 두 군데를 달았기 때문에 한 해 내려오는 모기는 어느 정도 구제가 안 되겠나 생각하고 또 일신학원 뒤 지역에는 위원님 의견처럼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2월까지는 하수도에 뿌리는 잔류소독을 했습니다만 7월 1일부터 9월까지는 잔류와 분무소독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방역요원들이 자기 동네 책임지고 열심히 하는데도 소리가 안 나니까 우리 동네 방역하는지 모르겠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분무소독 말고 연막소독을 하면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치기를 달아놓으면 도난 우려는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 떼어간다면 주민의식 문제인데 해충퇴치기에 대한 설명을 붙여 놓으면 양심있는 주민 같으면 감히 손을 못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실적 4쪽 진료서비스 제공 금년도에는 의사 한 분이 41명 정도 진료를 한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는 41명 정도 진료를 하신 것 같고, 2006년도는 42명 정도 인데 과연 이렇게 해서 남구에 서비스가 제대로 될지 의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2007년도 현재는 하루에 의사선생님들이 환자진료를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도 보건소 온지 얼마 안 됩니다만 소장님께서 일에 대한 열정과 욕심이 많아서 일을 많이 합니다. 감사장에서도 요가라든가 임산부 교실을 연다든가 쉴 여가 없이 계속 하는데 전에는 돈 없고 어려운 분들이 보건소를 찾는 경향이 있는데 보건소에 이런 주민들을 위한 시설도 갖춰놓고 하니까 외형적으로 건물도 낙후되고 하지만 이용하니까 편리하기 때문에 매년 진료환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김병기과장님께서 6동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여기 오셔서 더욱 더 열심히 하신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7쪽을 보면 취약계층 구강관리에 있어서 노인의치 보철사업 58명 명단을 받아보았는데 원래 몇 세부터 지원대상이 가능합니까?

65세 이상입니다.

두 분은 보철사업 관리대상이 안됩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보건소에서 동에 공문을 보내서 1종 특히 의료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1종 노인분들에 대해서 대상자 조사를 해서 올려주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해주는데 58명에 대한 명단을 일일이 대조는 안 했습니다만 두 분정도가 그렇다면 차상위계층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영아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원대상기준은 70세 이상인데 그 이상 없을 경우에는 65세로 낮춰서

그래서 총 58명이 되었는데 2명은 65세 안되던데 그런면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신경을 써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70세 이상인 경우에 거의 다 틀니를 해주고 나머지 신청 들어온 자 가운데서 하다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 협의회 운영 실태에 있어서 임기는 2008년 12월 27일까지2년이지요? 12월 28일 삼원가든에서 위원님 여섯분과 공무원 한분 7명이 했는데 어떻게 해서 14명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회의 자료를 봤는데 위원님들의 승낙서를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위원님들의 승낙서가 다 받아지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은 당연히 승낙서를 받아서 위원회 회의 참석이라든가 모든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낙서가 아니고 회의에 참석했으면 회의 참석 연명부에 서명날인을 해야 되는데 서명날인을 안 한 사람은 참석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승낙서는 위원회 승낙하겠다는 승낙서 아닙니까?

참석자명부 아닙니까?

참석자명부 말고 그 뒤에 승낙서가 있습니다.

승낙서는 회의할 때마다 승낙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1년에 1번 했지 않습니까? 12월 28일 회의참석을 하기 전에 위원회 임기가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를 채우기 위해서는 필히 승낙을 받아야 할 위원님들 자필서명입니다. 지역보건심의위원회와 남구건강실천협의회에 승낙서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두 사람이 없는데 회의참석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임기가 2008년 12월 28일까지인데 현재 반년정도 지났는데 당연히 찾아가서 승낙서를 받으시든지 해야지 회의에 참석 안했다고 해서 승낙서가 아직까지 없다는 것은 그것은 업무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날 위원님 여섯 분과 공무원 한 분 일곱명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 네분이 식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하고 나면 거기에 담당계장도 있어야 하고, 보건행정과장도 있어야 하고 실무자도 있어야 되고, 회계담당자도 있어야 되고 공무원도 같이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오늘 점심도 우리 직원들이 가서 같이 곁들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직원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보통 3개 내지 4개 위원회에 참석을 합니다. 모든 위원회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위원회에 도움을 주고 전문가적인 영향을 발휘하기 보다는 그 위원회가 옳게 구성이 되고 회의를 하는지 안하는지 감독의 입장으로 주민의 대표로서 참석한다고 보면 되겠고 본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날도 병원의 간호원장님하고 교수님들하고 여러분이 오셔서 진지하게 남구의 건강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고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자료도 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그런 부분으로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감사자료 21쪽 안마시술소 현황에 지도단속을 10월 16일 한번 밖에 안했던데 한번해서 실질적인 단속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6년도에 한 번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보건7급이 담당자인데 이 분이 담당하는 업무가 병원, 의원, 치과의원 이런 것 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고 안마시술소 단속은 반기 1회로 상반기 하반기 2회를 해야 됩니다만 안마시술소가 세군데 뿐인데 2006년도는 바빠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쁘다고 점검을 한번하고 바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두 번을 해야 될 그런 일은 아니잖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1년에 두 번이면 분기별로 한번씩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김경희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공무원이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그런 경향도 있고 사실 업소가 많아서 퇴폐업소로 소문이 나서 퇴폐의 온상이 된다 옛날처럼 그렇게 소문이 나고 한다면 몰라도 지금 안마시술소가 숫자도 적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가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업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전반기 후반기로 두 번은 해주시고 그리고 뒷면 22쪽에 지도단속 실적에 있어서 지적사항조치내역 위반사항 적발치 못함 이 표기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위반사항 적발치 못함 발견하지 못한 사항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 감사할 때 보면 위반사항 적발치 못함 잘못 기재가 되었다고 전년 감사 때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그대로 옮긴 사항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정 전염병이 발생하면 사후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3일후 역학조사를 거쳐서 치료를 해야 되겠지요.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년도에 업무보고를 과장님이 안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획했던 대로 추진을 다 하셨는지 확실히 행정을 잘 하시는 분은 틀린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업무계획과 추진실적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자료를 냈기 때문에 열심히 봤습니다.

전년도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그때와 비교 했을 때 정말 열심히 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소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소장님은 오전 내 자리에 계시다가 점심시간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감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건소 온지도 얼마 안 되고 제가 실수를 해서 답변을 잘 못할 수 있는 오류도 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조심스러워서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소장님은 전문의 치과의사로서 구강을 책임지는 의사이기 때문에 오전에 계속 계셨으니까 오후에는 청내에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려서 거기에 배석한 우리 전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오후에는 구강보건실에서 근무하도록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상사에 대한 충성심이 가장 돋보이는 그런 주무 과장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구정질문을 할 때 보건소에 왔다면 보건소장이나 보건행정과장이나 우리 직원들에게 친소관계에 의해서 질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춰지는 소리를 들어 보면 물론 받아들이는 자세가 예를 든다면 저는 그 부분을 위해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안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들리느냐 하면 대덕제하는 운동장에서 무슨 이야기도 하기 전에 “어떤 의원님이 시켰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봉사행정을 하라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질의도 하는데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 받아 들이는 모양이지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 분의 인격에 따라서 다르지요?

예.

맞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면 제가 수양이 많이 되어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 분에 대한 인격을 무시할 수도 있고 경시를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면 좋겠는데 그 분을 위해서 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한 의회에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임무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것을 기분 나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전년도 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많은 발전이 있었고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박정운씨라고 압니까?

우리 직원입니까?

아닙니다. 민원인인데 아무도 모릅니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6월 1일자 조회가 58명을 했다면 많은 숫자인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대구에 화상전문병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푸른병원

거기 한 군데 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읽어보고 눈물이 났는데 이것이 우리 남구보건소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아무도 모른다고 하면 그 병원에 응당 그냥 있었다는 결론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딸을 둔 아버지가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링겔을 맞았는데 팔뚝이 부어올라서 걱정이 되어서 간호사에게 물으니까 괜찮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다른 간호사가 지나가면서 봤을 때 링겔을 잘못 맞았다. 링겔는 혈관에 맞아야 되는데 근육에 맞게 되면 팔이 붓는다. 그래서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났는지 아십니까? 원장을 만났대요. 손을 보더니 하는 말이 “일은 이미 터졌고 붓기나 빨리 뺍시다” 원장님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태연자약하게 말을 했대요. 부모님은 애가 탈 것 아닙니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원래 이 분이 29일까지 이니까 이틀동안 입원비는 안받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 했느냐고 하니까 올라온 대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입원비를 안 받겠다고 이야기 해서 너무 황당하게 말해서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뒷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니 원장의 말이 기가 찹니다. “싸가지 없는 것들이 이런 일들이 있어” 아버지가 왔으니 남자대 남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원장실을 나와서 뒷문을 통해서 나와 버렸는데 5분 뒤에 원무과에서 전화가 와서 병원비를 내놓으라고 해요. 그래서 했는 말이 화상병원이 대구에 하나밖에 없어서 배짱인지 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먼저 사과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이런 사람이 환자를 진료해도 되는 것입니까? 너무너무 억울하네요. 연락부탁드립니다. 이것 답변 아무도 안 해줬어요?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이런 병원은 응당 보건행정을 지도하는 우리 보건소가 진위를 파악해서 처벌을 내려야 됩니다. 여기에 관계공무원들이 계시는데 6월 1일 같으면 오늘이 26일인데 얼마나 답답 했겠어요. 병원에서 당한 억울한 사연 이런 것을 놓치면 안 되지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본인은 답답해서 그래도 행정을 아는 분이니까 보건소에 가면 안 되겠나 싶어서 왔는데 26일간 연락도 한 번 안 해주고 이래서 보건행정을 잘 한다고 하면 이런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되지요. 이렇게 보면 아무도 조치를 안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보건소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올해 몇 년쯤 됐습니까?

99년 1월이니까 지금 만8년하고 몇 개월 됩니다.

작년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정신병원은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5분전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1,000만원을 들고 올테니까 압류한 것을 풀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제방에 왔다 갔는데 자기가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1,000만원 정도밖에 못 구하는데 병원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로 규제를 풀어줘야 될 형편인데 선처를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담당계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해보라고 저를 조르길래 같이 대면을 시켜서 더 이상 돈을 다 내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를 풀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 해서 보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렇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지금 감사중인데 위원님들한테 일단 갚지 않으면 안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으니까 다른 방법은 없다고 일단 얘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할 때 금액이 전부 얼마였습니까?

1,950 몇 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300만원 받아서 지금 1,600 몇 십원

처음에 얼마였는데 행정소송해서 감액처분 되고 얼마입니까?

감사 때문인 것은 아닌 것 같고 자기네 모든 것이 압류가 되 어 있으니까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물론 사정이야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소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이쪽저쪽 맞춰서 생각을 하고 우리 구도 생각을 하고 보건소 입장도 생각해서 처리 하실려고 합니까?

의료기관 입장에서 소장으로서 생각은 우리 보건소가 의료기관을 지도하고 의료기관에 영업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잘 되는 것을 원하는데, 과징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1,000만원이라도 풀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그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다가는 나머지 돈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때 가서 압류를 하는 방법도 있으면 1,000만원을 받고 나중에 600만원을 압류하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해 줄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할 수 없습니다.

법적인 사항이라서 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는 미워하되 그 업이나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숭고한 정신이 지금도 흐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600만원 정도 같으면 1,000만원 정도 받고 압류를 풀어 주고 형편이 조금 나을 때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전화독촉를 계속 해 왔는데 기본적으로 잘 못되어 왔다는 생각이 들고 300만원 납부하고 남은 데가 12월 24일 2006년도 재산압류 예고통지를 하고 압류를 시행하겠다고 했지요?

예.

압류예고를 하면서 돈을 내지 않으면 압류를 할 것이라고 하니까 12월 15일 300만원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예.

3월 14일 재산압류예고통지를 할 때는 통지를 하고 시 감사에 지적되고 나서 전화를 드려서 이야기를 하고 또 감사가 끝나고 시 감사 과징금체납에 따른 안 된다 해서 압류를 하고 다 하고 나니까 이제까지 있다가 오늘에 와서 1,000만원 정도 받고 한다고 하니 오늘 안가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소장님은 믿음이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믿을만 합니다. 여러 번 1,000만원을 당장 가져 올테니 풀어달라고

지금 전화해서 당장 가지고 오라고 하고 이런 병원은 의료법을 위반했지만 개인적으로 푸른병원 원장보다는 좀 나은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자와 환자가족을 사람취급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이야기 하는 그런 원장님보다는 성심병원 원장님이 더 인간적인 면이 갑니다.

성심병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작년 감사때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 중간에 체크를 계속했습니다.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직원한테도 중간에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돈 받을 분들이 압류를 하고 돈을 다 받아갔습니다. 우리 남구가 이렇게 놔뒀다가는 1,600만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도 못 받을 정도로 되겠기에 본위원이 독촉을 하고 관리를 하라고 수차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현재 압류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몸이 안 좋아서 그 병원에 몇 번 갔는데 환자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압류하는데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병원 손님이 감해집니다. 이렇게 재산까지 압류하고 압류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료보험공단에 압류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될 것입니다. 김경희부의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대로 어떤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오늘까지 온다고 했기 때문에 끝이 나야 되는데 계속 넘어가고 이것이 언제 것입니까? 협의를 바라겠습니다.

카드사에서 압류를 해놓으면 전 카드사가 돈을 못 찾아갑니다. 그것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료가 올때까지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할 의향인지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화왔을 때 결정된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조금 있다는 얘기이고 5분 전에 전화가 와서 1,000만원 가지고 오면 풀어줄 수 있느냐고 하기에 의회 감사받으면서 일단 상황을 얘기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으니까 돈 다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다 갖고 와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 얘기는 끝냈습니다.

원칙대로 해주시기 바라고 보건소가 전년도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김병기과장님 오시고 잘 되어가는 느낌을 받는데 특별히 어떤 지시를 내려서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잘해줘서 업무계획과 거의 같이 맞아 떨어진다고 하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직원들도 개개인이 다 열심히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과장님이 미리 일을 다 챙기시니까 직원들이 더욱 더 신경써서 일 할 수 있게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이 작년도에 의회에서 감사할 때는 기대에 못 미쳤는데 올해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을 때 하루아침에 100% 잘 되기보다는 한 단계 한 단계 할 수 있게끔 소장님과 뜻을 모아서 노하우가 8년이나 갖고 계신다면 어느 보건소장님이라도 경영자로서 보건행정업무에 대해서나 의료에 대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리번호 173번 보균검사 임질 플라미디아가 1만1,918명 에이즈 3,347명 기타가 1만2,130 명인데 검사한 결과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문제가 많았던 사항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방역소독약품하고 백신하고 전문약품을 구입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1,200만원은 무상으로 하고 유라고 해 놓은 것은 돈을 받고 했다는 그런 개념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방역 소독약품 사용량과 잔량하고 금액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백신도 구입 및 접종했는 실적과 제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78번 물리치료실에 고장이 여러 개가 보이는데 고장난 것을 이렇게 방치해도 됩니까?

활용실태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주파치료기는 94년도에 구입한 의료기 이기 때문에 고장 나서 지금 못 쓰고 이것은 중추신경자극 치료기로 대체하고 있고 감속파 치료기는 교체대상인데 5월 달에 의회에서 추경을 승인해 줘서 88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구입예정에 있습니다. 생체동영치료기는 지금 사용정지인데 이것도 오래되어서 한번에 추경에 올리려고 하니까 돈도 없고 해서 나눠서 금년도 10월에 예산을 올려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장이 1월 달부터 났습니까?

오래 됐습니다.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찜질통도 추경에 44만원을 승인 해줘서 5월중순경에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동형공기압치료기는 담당자가 손을 봐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롤링밴드는 고장이 났는데 5월 25일날 30만원 들여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것도 좋지만 수리가 가능한 물리치료기는 수명이나 기능에 차이 나지는 않지 싶습니다. 생체동통치료기 이런 것은 예산을 올려서 보건소를 지역주민이 믿고 많아 찾아야 됩니다. 의료기관은

성심병원 90만원 한건 있고

또 걸렸어요. 이것은 언제입니까?

2006년도 8월 4일 바로 과징금부과해서 징수한 사항입니다.

2,000만원 받았어요?

예,

진짜 문제가 많네요. 이것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으면 다 받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약국은 두군데만 되었는데 다른 병원에는 다 양호합니까? 우리가 의료기관에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면 보건소에 행정지도를 하기 위해서 나가서 발견을 합니까?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발견을 합니까?

이런 것은 나가서 단속해서 발견되지만 병원은 푸른병원처럼 문제가 터져서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푸른병원은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는 인술입니다. 환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아픔을 환자와 같이 나눈다는 마음으로 진료를 할때 완치율도 높고 손님이 많이 올 수 있는데 손님이 많은 병원은 친절도가 떨어질수도 있는데 최상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채찍을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남구 전체에서 많이 베풀어 질수 있을 때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마약류 같으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저도 마약에 대한 충분한 기본 상식은 없습니다만 약 성분 안에 마약성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취급을 세심하게 하고 가끔보면 처리를 우리한테 의뢰해서 공무원이 그것을 폐기하는 사례를 여러번 보았습니다.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국에서도 마약류를 취급합니까?

약국에서 취급하는 것은 의약품에 함유된 소형의 마약

다른 의약품에 포함되어 있는 마약류 성분이 강한 것을 이야기 합니까?

예.

세무과 인구조사 할 때 보면 일시적으로 사람을 쓰던데 보건소에도 합동단속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인원은 안 됩니까?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미리 예산을 세워서 인구조사나 이런 것처럼 합동단속을 1년에 전반기, 후반기 두 번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일용직을 잠시 쓸 수는 없습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안해 봐서 모르겠는데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합니까?

그런데 전문요원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호위하는 그런 형태 밖에 안 됩니다.

전문직을 해야 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의 의미로 해서 나간다고 하면 혼자 나가서는 안 되고 지도점검 하는 차원하고 지도 시정하는 차원은 혼자 나가도 되는데 앞으로 단속이라는 말을 할 때는 직원이 2인 1조로 해서 나가도록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에도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2008년도에는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어렵지 싶습니다.

실질적인 단속이 되어야지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너무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수증 자료 사본 11월 22일 14만5,530원 마이너스, 그 밑에도 8만원이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내역을 보면 14만9,680원을 끊어야 되는데 그 업소에서 14만5,530원을 했기 때문에 14만 5,530원은 취소를 시키고 14만9,680원을 살리고, 8만원 역시

11월 25일자는 날짜가 똑 같아야 되는데 날짜가 상이하지 않나요?

이것은 회계서류를 맞추다 보면 29일날 끊었지만 하루 사이이기 때문에 그 이튿날 바뤘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보건소장님께서 아주 유능하신 치과의사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남구보건소를 구강 부분으로는 칭송도 하시고 치과에 계시니까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남구보건소를 많이 도와주시니까 남구에 계시는 분들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이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남덕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몇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까?

4년째입니다.

다른 학교 쪽으로도 형평에 맞도록 한 학교에 1～2년 정도하고 다른 학교도 하면 전체적으로 고르게 잘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 받아서 영선초등학교에 학교구강보건실을 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학교에 가서 하면 좋은데 일단 시설물을 옮기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랑 협의하는데도 남덕초등학교도 처음에 모든 예산을 우리가 다 들여서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해서 치과위생사를 파견시켜서 아이들 치아관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학교에서는 상당히 귀찮아 하고 우리 학교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나와서 우리 돈으로 학교 구강보건실을 여는데도 교장선생님들이 무관심하고 콧방귀를 뀌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열어서 보니까 아이들한테 혜택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도 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교장선생님들 한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건복지부 예산을 끌어다가 초등학교 11군데에 구강보건실을 다 열고 싶습니다. 그런데 치과위생사를 우리 보건소 인력으로 해야 되니까 그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가 못합니다. 치과위생사 정규직이 3명 있는데 1명이 파견을 가다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인원이 너무 적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고 영선초등학교 하나 여는 경우에 우리 직원이 두 학교를 나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면서 치아홈메우기라든지 스켈링도 해야 되고 어린이구강보건사업, 장애인구강보건사업, 노인구강보건사업, 두 학교 운영까지 하면 너무너무 힘이 벅찹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교육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보건소장하는 동안 우리 남구에는 학교구강보호실을 설치해서 어렸을 때 치아건강을 다 잡으면 나이 들어서 치과에 가는 일이 없도록 충치 제로 상태로 만들고 싶다 제 포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돈을 얻어다가 학교에 교장선생님들과 협의를 해서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우리 구청 예산으로 얼마든지 큰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해줄 수 있다 그런데 인력이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내가 교육장님한테 그러면 우리가 파견해서 치과위생사를 해 줄 형편이 안 되니까 학교에서 보건교사를 치과위생사로 하는 경우에 교사자격증이 있는 치과위생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치과구강보건실도 운영할 수 있고 양호교사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되어서 지금 교육장님께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 보시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일단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차 학교구강보건실을 남구에 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양호선생님께서 구강에 대한 전문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오시면 무조건하고 지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학교구강보건실을 우리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열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운영은 치과위생사를 제가 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치과위생사 월급을 주면 한달에 적어도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라야 되는데 한 학교에서 1인당 부담을 하게 되면 한 2,000원 정도 부담을 해야지 그 인건비가 나오는데 두 학교를 같이 운영하는 경우에 한 사람당 1,000원씩만 내면 되겠다. 그런데 돈 거두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 어머니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되니까 아무 무리 없이 학교구강보건실을 계속 운영을 하려고 하면 보건교사 학교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보건교사를 치과위생사 하면서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점진적으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뽑아 놓으면 그것을 남구에 구강보건실에 수용하게 되면 좋지 않겠나 교육장님께서도 그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은 지금 계시는 양호선생님들이 나가셔야지 또 다른 분을 뽑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뿐이고 지금 있는 사람은 내보낼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든지 안 그러면 학교에서 원하고 어머니회에서 그것을 원한다고 하면 설치하고 예산을 우리가 주고 치과위생사 1명이 두 학교를 하면서 학생한테 1,000원씩 받아서 운영하면 인건비를 충당하는 방안 이 두 가지를 교육장님한테 얘기를

연구를 많이 하셔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튼튼한 치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수반하게 되면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재료비하고 운영비 그런데 치과는 재료비 운영비가 1년 다 해도 얼마 들지 않습니까? 거의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한 학교당 대충 42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 듭니다. 기획실장님이 우리 남구 예산에서 그 정도는 소장님 걱정 말고 해 줄 수는 있습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연계해서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구청과 협약해서 5년간 2억5,000만원을 하게 되면 40억 정도를 받아서 우리 남구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현재 소장님이 구강보건실 사업을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도 교육경비에 포함되지 않나 싶어서 수반되는 모든 경비를 내년에 신청을 해서 우리구도 달서구처럼 할 수 있도록 해보자 했는데 우리 남구는 인구가 18만명 정도인데 원래는 25만명이 되어야지 교육청에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 달서구와 남구와 같이 한 교육청이기 때문에 신청을 달서구하고 권역을 포함시켜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던데 소장님이 사업 하실려고 하는 구강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권역별로 하는 사업에 포함해서 하면 더욱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업무추진실적 4쪽 건강진단검사서 등 증명서 발급이 3,800건 정도 전년도 보다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줄어든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만 건강보건증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조금 늦춰지고 빨라지고 하는 경향 때문에 인원수가 줄어질수도 있고 불어날 수도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1년에 두 번 입니까?

두 번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1월 1일 해서 그 해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5월 달에 한 사람도 있고 12월 달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늘어났다 불어났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관리 하는데 이것도 업무보고할 때는 80명이었는데 현재 등록관리 하는 분은 146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신보건 등록관리하는 센터에 있는 자료

업무보고할 때는 80명 이었는데 2006년도 10월 달 행정사무감사할 때 170명 정도 되었는데 실제로 80명보다 많은 사업을 했는 것 같고 5쪽 영양개선사업에 남구 보건소는 소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보건사업이나 영양개선사업도 업무보고와는 달리 굉장히 많이 늘여서 사업을 하셨는데 이런 면에서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연클리닉센터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은 5쪽에 나와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실에 찾아와서 등록하고 검진도 받고 한 사람이 2006년도는 749명, 저희들 이동금연클리닉 해서 앞산에 일신학원이라든가 아니면 영대병원역이라든가 이동해서 등록받은 것이 272명

1년에 금연을 몇 명씩 합니까?

4개월 성공자 수가 2006년에는 923명, 6개월 성공한 사람은 382명

749명이 등록을 했는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운영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유게시판에 들어가서 그분의 연락처가 있다면 그분에게 먼저 연락해서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지요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풀립니다. 아직까지도 “그것 읽어봤느냐?”고 하니까 “볼 필요 없어요” 하는데 본인한테는 연락도 하지 않고 병원 측의 답변만 답 글에 올려놓으니 이 분이 더 열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뭐하는 곳이냐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제 이름을 밝혀주고 전화를 다음에 하자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러한 일들은 그 병원의 원장이 조금 거만스럽고 건방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에게도 담당자가 하기 보다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병원에 관리감독을 하겠다 하면 생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갑니다. 일방적으로 병원 측의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이런 답글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보균검사 결과 임질 양성반응, 에이즈 4명인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까?

치료를 하면 그쪽에서 치료한 확인서를 떼 오고 여기서 검사를 다시 해서 음성으로 나오면 보건증을 내주고 그렇습니다.

에이즈 같은 경우는 전염성이 있으면 치명타를 입는 그런 병 아닙니까?

에이즈 같은 경우는 양성이 나왔더라도 국립보건원에 확인검사를 받아서 국립보건원에서 환자를 관리하도록 연락을 취합니다.

전영식위원님 말씀처럼 직원이 진솔해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아 보건소장님과 김병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7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