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희원
김희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일째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예, 보건과장 여환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현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진웅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사) 김영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사) 권길향 방문진료팀장입니다. (인사) 최형순 검사팀장입니다.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5개 사업과 보건소 소관 21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되 작년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이 안 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30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보건소에는 2006년도 대구시 감사는 없었습니까?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2006년도에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몇 년 만에 한 번씩 보건소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대구시에서는 2년을 평균해서 돌아가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올해 받겠네요?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올해는 시 감사원 감사하고 중복되어서 제외되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30에 보면 조철제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한 내용을 보면 설사환자 및 전염병 환자 등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병·의원 32명으로 구성된 모니터와 매일 전화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매일 기록은 남아 있습니까?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예, 설사환자는 모니터 32명이 우리 보건소로 통보하고, 또 우리가 의사나 약사에게 직원들이 직접 관내에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없는 것은 기록을 안 하지만 이상 있는 것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모니터는 지금 한 번 정하면 그대로 1년씩 지속을 시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모니터를 교체합니까?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자기가 특별한 개인 사정으로 우리한테 못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교체하지만 안 그러면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32명의 모니터 요원은 각 병원을 두고 하는 이야기지요?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병원에 22개, 의원에 7개, 약국에 4개, 학교 2개, 숙박업소 2개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그 활용했던 기록을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내일까지라도 전부 제출을 해 주세요.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렇게 해 주시고, 56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소 입찰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같은 건이 두 번씩 되어 있는 것을 봐서는 사용을 하다가 물품이 부족해서 추가 구입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똑같은 건을 보면 첫 번째 입찰 시나 두 번째 입찰 시나 낙찰 받은 업체가 똑같아요. 전 품목이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최저입찰제로 시행하는데 일정 공고기간을 해 놓으면 이 사람이 계속되는 이유는 최저낙찰제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이것이 2006년도나 2005년도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겠지요, 그렇지요? 혹시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업체 간에 서로 밀어 주기식 담합행위라든지 이런 현상이 아닌 것 같습니까? 틀림없이 그럴 것 같은데요.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자입찰로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옛날과 같이 투표함…….
상태
한상태간사
물론 전자입찰이야 하겠지요, 전자입찰을 해도 업체들 자기네들이 응찰하기 전에 “지난번에 네가 낙찰되었으니까 이번에는 나를 밀어 달라.” 이렇게 담합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틀림없이 그럴 것 같은데요.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그런 것도 아마…….
상태
한상태간사
최저낙찰제라는 것을 하면 사실상 여러 업체가 응시했으면 서로 한번은 이 업체가 되고, 이 업체가 얼마 써 넣어서 된 것 같으면 다음에는 다른 업체가 되기 위해서 더 낮게 써 넣을 수도 있는 일인데 매번 같은 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틀림없이 담합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특별하게 막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은 지금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담합해서 들어오는 행위를 참 막아내기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낭비를 초래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절대 담합행위를 할 수 없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최저낙찰제로 했는데 최저낙찰제 금액은 벌써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업체가 분명히 응찰을 하려고 하면 그보다는 더 낮게 써 넣는다든지 마진이 남는 이상은 더 낮게 써 넣을거란 말입니다. 안 그랬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이것은 밀어 주기 한 것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수고스럽지만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입찰된 내용과 개별단가를 표시해서 아마 틀림없이 개별단가가 담합된 부분이 드러나지 싶어요. 개별단가를 표시해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우리 보충감사 때 한 번 더 지켜볼게요. 그리고 66페이지 건강프로그램 개발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내용은 2006년도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해서 평가, 생애주기별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내용과 운동사업 중 노인 걷기 교실, 걷기 동아리 운영에 대한 평가, 운동시설에 대한 주민 욕구도·만족도 조사, 이것이 주 내용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평가내용까지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거론하기가 그렇고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했는 것은 몇 가지 용역업체에서 어느 정도나 개발이 된 것입니까?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걷기교실은 우리 수련관하고 학산, 또 성서중학교, 그 학생들 체육시간을 이용해서 지금 세 군데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프로그램은 그것밖에 없습니까?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걷기 또 건강체조교실을 장기동 주민자치센터, 도원동 주민자치센터, 운동프로그램 두 개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건강생활실천사업 평가는 공식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비를 책정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뭔가 하면 물론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실 요즘 시대가 웰빙시대가 아닙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보급을 해서 일상생활에 적용을 해서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면 참 좋겠다 싶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봤는데 개발된 프로그램이 너무 빈약합니다. 걷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몇 가지 프로그램 정도는 일상생활에 일반구민들도 다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일반 구민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개발해서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예, 차후에는 명심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그리고 203쪽에 보면 본론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방문 진료를 할 때 일반적으로 차트를 가지고 다닙니까? 방문 진료를 한다면 등록된 환자일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갑작스럽게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방문진료 대상은 우리가 평소 관리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환자들이 많겠지요?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이것은 우리 팀장한테 대답을 하도록…….
상태
한상태간사
예, 그렇게 하세요. 예,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권길향 방문진료팀장, 발언대로 나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길향
권길향방문진료팀장
예, 방문진료팀장 권길향입니다. 환자진료는 일단 동에서 대상자에 대한 연락이 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진료를 해 달라든가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의사선생님을 모시고 가서 진료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이 전산으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1995년도에는 진료차트가 있어서 따로 가지고 나가서 했고요, 지금도 진료차트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료차트가 투약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문할 때 진료차트를 갖고 다니지 않으려면 거기에 대한 대안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길향
권길향방문진료팀장
아니오, 지금 현재는 진료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가지고 다닙니까?
길향
권길향방문진료팀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203페이지에 PDA시스템하고 질의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물어본 것인데 사실 환자들의 갑작스런 병세가 나타난다든지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 진료차트입니다. 그렇지요?
길향
권길향방문진료팀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거기에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좋은 개념에서 필요로 하다면 그런 병세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이 담겨있는 전산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길향
권길향방문진료팀장
예, 지금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것을 방문하는 간호사들이라든지, 나가는 사람들이 차트만 들고 나갔을 때는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과거에 어떤 병력이나 그런 것만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양한 의료정보를 거기에 적용시킬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PDA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가 접목을 시키게 되면 다양한 선진화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PDA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여기 답변에는 아직 여러 가지의 복잡한 업무형태로 봐서 보건행정정보시스템에 접목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타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접목해서 쓰는 데가 있거든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각 보건소에서 PDA시스템을 접목해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거대 달서구에 의료시스템이 선진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향
권길향방문진료팀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권길향 방문진료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어차피 본 위원이 질의를 시작한 것이니까 마지막까지 다하겠습니다. 204쪽에 보면 동별 방역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동별 방역실적은 과장님!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동 전체를 방역했는 것을 1회로 잡는 것입니까? 아니면 1회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에 둔 겁니까?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1회라 하면 방역수가 오전, 오후 나누어서 하면 두 번으로 2회, 한 번 하면 1회로 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오전을 하면 오전을 일단은 범위가 작든지 크든지 그것은 1회로 잡고, 또 오후에 하게 되면 2회로 잡는다.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따라다니면서 누가 감시감독을 합니까?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감시감독보다 우리 보건소에서 운전하는 운전기사하고, 또 책임자가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분무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등짐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지 압니까? 과장님…….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
상태
한상태간사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에 2005년도에는 보니까 각 동별로 회수가 좀 틀립니다만 2006년도에는 아주 일률적으로 104회씩, 신당동하고 진천동 같은 경우에는 208회, 배로 했네요, 두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동네에 보면 104회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자주 안 합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전에 슬쩍 나가서 어린이공원 한 군데만 해도 그것이 1회가 되어버리고, 그러면 온 동네 다니면서 찔끔찔끔 군데군데 해 놓으면 그것이 104회로 채워진다면 별 의미가 있습니까? 횟수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까?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그것은 한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되, 저희들은 그 인근에 통장이나 반장이나 실시확인서를 꼭 받도록 사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좋은 생각인데 적어도 본 위원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동네 전체를 한 번 소독을 다하고 그것을 1회로 잡아서 1년에 3회가 되든지 5회가 되든지 10회가 되든지 이래야 제대로 된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한 동네를 두고 한 번 죽 돌아오더라도 그것이 104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이 공원에 한 번 하고 저 공원은 오후에 한 번 가서 하고, 또 저쪽 아파트단지 담벼락에 가서도 한 번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1회씩 1회씩 잡는다고 하면 104회를 다해도 동네 한 바퀴를 다 못 돌 수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예, 참고로 해서 개선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이것 좀 개선시키세요, 동네 적어도 구석구석 한 번 다 하는 것을 1회로 잡아서 그것이 횟수가 좀 적더라도 전체가 제대로 방역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그리고 206페이지요,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예방홍보나 교육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집단급식시설 중 학교식중독 예방교육은 교육청에 요청을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교육청에다가, 우리 구 보건소에서 얼마든지 직접적으로 각 학교마다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적극성을 띨 수도 있을 것인데, 교육청에 의뢰해 놓으면 관계 공무원이 별 관심 없이 슬쩍 지나가면 제대로 홍보도 안 되고 그렇지 싶은데요, 과장님,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예, 교육청에 협조받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학교하고 보건소하고 교육청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또 학생들한테 이런 내용을 좀 홍보하라는 그런 것도 있고, 자료현황 이런 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물론 과장님 말씀은 그럴싸합니다. 삼위일체 학교, 교육부, 그리고 보건소가 서로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하면 더 안 좋겠나, 굉장히 좋은 말씀이 맞는데 제가 학교 운영위원도 맡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학교에 적극성을 가지고 그런 홍보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사실 전문분야가 아닙니다. 교육의 질적인 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분야를 갖춘 사람들에게 의료홍보까지 해 달라고 그러면 할 수는 있겠지만 적극성을 가지고 또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홍보가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 말씀에 삼위일체라는 그럴싸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덮어서 지나가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한 번을 나가더라도 보건소에서 각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홍보를 한번 하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전문인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기 때문에 학생들도 제대로 듣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게 되면 홍보물 팜플렛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만들어서 안 돌립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마지막으로 제가 관심을 좀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요, 과장님께서 출장 간이키트검사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는데 종전에는 U-대회를 할 때라든지 이럴 때에는 대회장에서 출장 간이키트검사를 했던 것을 보관하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작년에는 출장 간이키트검사를 한번도 안 했습니까?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이 건은 또 전문 검사팀장이 대답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태
한상태간사
아니, 하고 안 하고 문제는 검사팀장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의지에 달려 있고 소장님 의지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하라고 하면 하지 팀장이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
상태
한상태간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저는 어지간하면 오늘 말을 잘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출장 간이키트검사라는 것은 위생업소에 현장 출장을 나가서 위생과에서 사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위생업소에 나가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실제 업무 범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출장 간이키트검사 자체는 위생과에서 출장을 나가서 집단급식소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오면 거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 그런 행위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보건소 업무가 아니니까 할 수 없다는 이야깁니까? 소장님 말씀은 어떤 이야깁니까? 보건소 업무가 아니니까 이것은 할 수가 없다, 우리 업무권한 범위 밖이다, 이런 뜻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급식업체라든지 대형 식품업체 관리감독 자체를 위생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자체를 예를 들어서 지금 식중독 사건이 하나 터졌으면 우리가 위생과하고 같이 갑니다. 위생과가 같이 가지 않으면 그 급식소 자체에 우리가 환경가검물 채취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소장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감독권한은 지금 현재 위생과에서 갖고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은 그렇지요, 그러면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치료의학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방의학이 더 중요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예방이 제일 안 중요하겠습니까?
상태
한상태간사
그렇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우리 보건소에서도 역시 예방의학을 좀 중시하고 그렇게 업무를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우리 달서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슬로건이 뭡니까? 우리 달서구가 첨단을 추구하는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는 그러면 구청장 혼자서 하는 겁니까? 구청장 혼자서 항상 말로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그것이 되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집행부 최고 책임자가 어떤 슬로건을 내걸고 그것을 진행해 나갈 때는 하부조직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다 모색해 주고 다같이 노력해야 될까 말까한데,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처럼 이것은 우리 업무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빗겨나가고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감독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사실 그런 예방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릅니다. 내가 안 그래도 위생과에 대충 운을 띄워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내 업무 네 업무 미루기 전에 감독기능을 한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좀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예방의학입니다. 예방의학은 위생과에서 나서야 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건소에서 먼저 나서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먼저 만들어내고, 찾아내어서 실행해 주어야 우리 달서구에 어떤 진정한 의학에 어떤 발전이 있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위생과하고 상의를 해서 한상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의, 협의를 해서 현장 지도 점검을 나갈 때 간이키트검사할 수 있는 장비나 재료를 구해서 서로 협조하는 것으로 해서 예방차원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면이 없겠느냐,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왜 오늘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말로만 어떤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집단급식시설에서 주방에 일을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관계자들에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그런 검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 해서 좀 더 그런 부분에 예방차원에 더 신경을 쓸 것이라는 그런 뜻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것이니까 우리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과와 꼭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이전에 좀 더 솔선수범해서 그런 예방의학 차원에서 하는 부분에는 위생과에서 전혀 터치를 안 할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일반적으로 보건증을 하러 오면 우리가 일반적인 인체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다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상태
한상태간사
아니, 현장에 가서 하시라는 얘깁니다. 급식시설 현장에 가서 하게 되면 그 관계자들이 좀 더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쓰고 청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그런 부분을 꼭 명심해 가지고 2007년도부터는 우리 달서구 보건소 예방의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방문 진료에 누가 나가실지 모르는데 제가 어제 몇 군데 전화를 드려 보니까 정말로 입의 혀같이 잘 해 준다고 칭찬이 대단합디다. 저도 달서구민으로서 기쁩니다. 그런데 보통 상인1동 같으면 몇 명 안 되는데, 여기에 보면 10회도 갈 수 있고, 152회도 가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은 병 증상에 따라서 횟수가 많고 적고 이렇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가실 때 상인1동 같으면 한 분만 계속 나가십니까? 병 증상에 따라서가 아니고 간호사 한 분이…….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방문간호사가 세 분 있습니다. 정규직이요, 금년부터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서 방문건강사업입니다. 8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지금 일시사역인부로 9개월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형태인데요, 장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 동록 되어 있는 한 500여명 되어 있는 방문대상자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은 동별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병 증세에 따라서 아니고 그러니까 간호사 한 분이…….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닙니다. 질환에 따라서 1개월마다 가는 경우도 있고요, 수시 가는 경우도 있고, 몇 주만에 가는 경우도 있고, 질환별에 따라서 방문횟수가 달라집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지금 12세에 보면 “큐리리노증후군”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병을 말합니까? 상인동 12세 신지아…….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뇌혈관계 질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뇌혈관계 질환입니다. 특수 희귀난치성 질환이지요.
순화
장순화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65세 이상 노인들 무료 예방접종하는 것 있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예방접종할 때 보면 보건소에 100m, 200m 줄을 굉장히 많이 서 있잖아요, 노인분들 무료로 예방접종한다고 오시라고 해 놓고 어디까지 몇 시간 동안 서 계시는 것을 보니까, 저희들도 부모 모시는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던데 그것을 각 동네별로 병원을 지정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렇지 않아도 아마 하반기가 되면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하셔서 저한테 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플루엔자가 대상이 됩니다. 인플루엔자는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유료는 우리 구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약품구입을 해서 그때 입찰단가에 있어 원가 그대로 해서 접종을 하는 것이고, 무료는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장애인 1, 2급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이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우리가 1만4,000명 정도……, (신항순 보건소장,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됩니까? 그렇지요? 그 정도 우리가 접종을 했습니다. 유료가 1만 명 정도 되고요, 무료가 4,000몇 명 정도해서 실시를 했는데, 구비로 한 유료는 원가로 금액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재입고하는 것입니다. 예산상 하는 것인데 우리 구에 지금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이 아마 5.8%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대비로 하면 4분의 1정도, 삼사 만에서 따진다면 한 4분의 1정도 우리가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전부 구비로 해서 무료로 놓아주면 좋은데 그런 재정적인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놓아줄 수 있는 사항이 또 못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지방자치단체고 국가기관이지만 전국적으로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 같으면 민간 의료와 또 상충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장순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동별 문제는요, 그런 여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 놓아줄 수 있는 여건만 되는 것 같으면 동별로 돌아가면서 일정을 짜서 하면 되겠지만 놓아줄 수 있는 물량은 한정이 있으니까 기간을 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날짜별로 해서 이 동에 가서 놓다보면 그 동에서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이쪽에 놓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또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리고 인구별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도 모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대구시내 같은 경우 동구는 벌써 3년째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간이 첫째 많이 걸리고요, 거기에 따른 인력이 그쪽에 매여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워낙 크니까 60만 인구에 대비해서 노인인구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인력이나 여력들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실제 접종도 성서지역과 월배지역, 첫날은 두 군데 합니다. 하루 보통 성서만 해도 1,000여명 이상 오고요, 이쪽은 보통 삼사천 명 정도 하루 놓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순화
장순화위원
보통 길게 서 있다보면 약이 떨어진다든가 며칠 계속 하다가 줄을 서 계시던 분들도 예방접종을 못할 수도 있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닙니다. 그 날은 다하지요. 보통 우리가 놓아보면 한 사오일 정도는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빨리 맞고 싶은, 또 약이 떨어질까 하는 그런 우려사항이 있어서 첫날 많이 오시니까 그렇게 줄을 서서 맞게 되는 현상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홍보를 하고 계속 동에 얘기도 하고 했는데도 노인네들이 잠이 없으신가 봐요, 심지어는 새벽 4시에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안 그러면 시간대로 하면 오랜 시간 동안 안 기다리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예방접종하고, 또 2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해 봤습니다. 우리가 번호표를 주어서 실시도 해 봤습니다.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만 심지어는 가지고 간 사람이 일주일, 열흘 후에도 들고 와서 놓아달라고 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소장님, 어쨌든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일단 88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제일 밑에 약국 및 병원 휴일 당번제 관리 철저에서 약국이 각 동네 안에 있는 약국도 다 해당이 됩니까? 과장님?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약국은 저희 관내에 250개소가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있는데 마을단위로 동네에 보면 이면도로에 약국이 있습니다. 그런 약국이 다 당번제에 해당이 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강제사항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약국 같은 경우는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시 약사회에서 이런 면을 활성화시키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당번제를 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왜냐하면 약국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교회에 나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요일 되어서 교회에 가시는 분들은 물론 이중에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일요일은 어떤 일이든지 안 하는 그런 교리가 있으니까 그 분들이 있는 동네에서는 당번제의 혜택을 못 받아서 주민들이 약을 사러 멀리까지 가고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로 해 주시고, 또 개선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예,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리고 203페이지 노인의치 및 치아홈 메우기에서 치아 홈 메우기를 보면 예산이 작년에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남았는 것을 치료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남았습니까?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 중학교, 초등학교 46개소가 있습니다. 1, 2학년생 58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누차 안 한 학생들한테 통지하고도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한다고 세 번까지 독려하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주영
김주영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에 미달되어서 못 했다고 하는 것은 홍보가 그만큼 안 되었거나 아니면 보건소의 치료를 신뢰하지 못해서 부모님들이 보내주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김주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870만 원에 625만 원인데, 저희들 한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차후에는 검토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달서구에 목표를 580명 했는 것도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달성을 못했을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각성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좋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70세 이상이 대상이 되고요,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초등학교 1, 2학년이 대상이 되는데 이것의 기본적인 지침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50%에 시비, 구비가 있는데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사업시술비에 충분히 치과의사들이 와 닿습니다. 많이 시술이 되는 상황에서 활성화 되는 면이 있고요,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실지 한 개당 5,000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사실은 일반인들이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하게 되면 한 2만 원씩 받습니다. 치과의료기관에서 될 수 있으면 좀 기피할 수 있는 그런 면을 가격 면에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잘 호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조요청을 해서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받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1, 2학년 중에 기초생활수급권자들 주로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 선정은 학교 측에서 합니다. 해서 우리한테 오는데 교사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들도 굉장히 관심이 적습니다. 왜 적으냐 하면 우리가 독려를 해도 우선 밥 먹고 살기 바쁜데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안 갑니다. 가라고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 연속적으로 지금 하는 대책이 뭐냐 하면 실제 학교에 의뢰 부탁을 해서 시술날짜를 의료기관하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오늘 10명 어느 의원에서 좀 해 주겠다, 이렇게 협조를 구해서 차를 담당자가 가지고 가서 학생들을 태워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저조한데 금년은 3월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차량을 지원해서 담당자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래도 혜택이 많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거듭해서 미안스럽지만 실지로 치과에 가보면 어린이들이 혼자 오거나 아니면 형제간에 오거나 부모를 대동해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 준다니까 안 온다는 것은 바로 보건소가 좀 더 신뢰 있게 치료를 하는 방법, 홍보, 이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싱겁게 먹기사업’하고 자료를 내놓았는데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한다고 자료를 요청하면 이렇게 간단한 자료를 내지 말고 좀 더 성의 있는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마 청장님한테 보고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자료를 보시고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김주영 위원님 말씀 깊게 새겨듣겠습니다. 저희들은 자료를 간단히 낸 이유가 위원님들을 충분히 설득하도록 하려고 작성했습니다만 분량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최소한 줄였는 것이 그렇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줄여도 너무 많이 줄였지요, 다음 215페이지에 임산부 관리인데 지금 인터넷에 철분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요?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예산이 삭감되었으면 홍보를 좀 확실히 해서 이런 홍보는 인터넷에 답변하는 홍보보다는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동사무소나 통·반장을 통해서 확실한 홍보를 해서 민원이 자꾸 제기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마지막 222페이지에 엘리자프로세스라는 에이즈검사기를 도입했는데 도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전번에 검사방법하고 지금 이 기계로 검사하는 방법하고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에이즈 검사장비는 2006년 12월 24일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2006년도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1,191건 5월까지 해서…….
주영
김주영위원
내가 건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계를 사기 전에 검사방식…….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전문분야니까 검사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주영
김주영위원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최형순 검사팀장, 발언대로 나옴)
형순
최형순검사팀장
검사팀장 최형순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면 다 시약이 국가에서 배정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 시약에 맞게 하니까 옛날 1세대 방법입니다. 기계라고 하는 것은 1세대 기계, 2세대……, 중간에 보니까 국가에서 시약 값을 반으로 국비에서 지원해 주니까, 이번에 하는 기계는 최첨단장비로써 전에는 항체검사만 되었는데 지금은 항원검사까지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검사기간도 더 짧아집니까?
형순
최형순검사팀장
예, 검사도 빨리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하려고 정도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검사로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가고 그렇게 우리가 환자관리를 합니다. 장비도 안 복잡하고 간단하고 아주 신뢰성이 좋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장비를 구입하면 아주 혁신적인 검사방법이 도입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다고 인정합니까?
형순
최형순검사팀장
예, 장비는 문제없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형순 검사팀장, 집행부석으로 감) 과장님, 에이즈 보균자가 우리 달서구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지금 27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관리는요?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관리는 월 보조금식으로 2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수시로 보건소에 와서 에이즈 검사를 서울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 사람들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일반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생활은 보통 정보나 이런 것이 노출되기를 꺼립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왜냐하면 우리 인터넷에 들어 가보든가 하면 덴마크나 이런 나라에서는 에이즈환자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같이 혐오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식사라든가 목욕, 이런 모든 것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만약 사실이 알려지면 주위에도 못 오게 할 정도로 되니까, 겉으로 관리에 좀 신경을 쓰셔서 성생활이나 수혈로 인해서 예기치 않게 얻은 병인데 소외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관리대책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저희들도 환자입장에서 최대한 인권을 존중하고 정보 이런 것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치료에 전념하고 생활보조금 20만 원이라고 하면 돈도 아닙니다만 그런 것으로 최대한 지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하여튼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가 이번이 처음이니까 위원님들의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가꾸기사업 추진실적에 우리 구는 27개소에 2,269명은 실적누계입니까? 아니면 2006년도에 했는 사업내용입니까?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213페이지요,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213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건강가꾸기사업 추진실적 27개소에 2,269명이 우리가 이제까지 해 왔는 실적의 누계입니까? 아니면 2006년도 사업내용입니까?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2006년도 27개소 거기에 대해서 영·유아 실적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달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의 실적을 서면으로 주시면 내년도 예산반영에 좀 참고할 수 있도록 주시고요.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타구 말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8개 구·군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은 타구에 하지 않고 우리 구청만 하는 사업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 내용도 확실히 확인을 해서 그것이 사실이면 그런대로만 해 주시면 되고요, 보건소의 보유장비에 대해서 위원님들, 저만 잘 모르는지 다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장비보유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장비명, 주 용도, 한 번 적어 보세요. 장비이름하고 주로 쓰는 용도, 구입금액, 구입년도, 내구연수, 그렇게 해서 소모 장비 말고 일반 장비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검사장비를 말씀하십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예, 우리 방역실적에 보면 동별 실적으로만 되어 있는데 월별로도 볼 수 있습니까?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월별로 일지를 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월별실적을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방역자체가 하절기 중심으로 하지 싶은데 동절기 방역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동절기 방역실적은 실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고 싶고요, 하수도하고 특히 상화로 주변에 방역이 난리입니다. 그쪽 인근에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김재관 위원님, 어느 동을 지적해 주셔야지 우리 24개 동네 전체를…….
재관
김재관위원
월별로 나온다면서요? 1월달에 몇 건, 2월달에 몇 건…….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전체적으로 하려면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동을 지적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도원동 쪽에는 다해 봐야 100건 밖에 안 되는데 이것 한 개를 봐서는, 204페이지에 있네요. 2006년도에 도원동은 104건이네요, 이것을 월별로 나눌게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뽑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싶은데요, 팀장님 어떻습니까? 숫자만 내면 됩니다. 몇 월달에 몇 번했고 이런 것을 보고, 우리 동절기에 과연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모기가 12달 내내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 쪽하고, 상화로 주변에 좀 집중적으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서 과태료하고 범칙금수입 내역이 1,34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도 과태료 내고 범칙금 내는 항목이 있습니까?
「월별로 숫자만 내면 관계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범칙금은 금연구역에서 위반했을 때…….
재관
김재관위원
금연 범칙금요?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피워서 안 되는데 그런 데서 피우다가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한 데는 2만 원, 많은 데는 3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과태료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과징금은 병·의원, 약국 이런 데서 위반해서 안 될 영업행위를 해서 불법이익환수, 그런 제도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것은 세외수입인데 병·의원 위반 사례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맞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벌금형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행정 조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검찰에서…….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검찰이 안 하고 우리 구에서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후
김종후위원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60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 수고하시는 보건소장님, 또 과장님, 관계 팀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8페이지, 69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십시오. 보면 저희들이 200만 원 이상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일선메디칼 박귀자 씨, 또 이 분은 3월부터 6월로 해서 박지윤 씨로 사업등록자가 바뀐 것 같습니다. 내가 봐서는 그렇고 일선메디칼이라든지, 미래메디칼 정희석 씨는 한 사업장인데 같은 제약회사가 있습니까? 건물이…….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
종후
김종후위원
주소지가 같은데……, 한 건물에 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앞에 일선메디칼 박귀자 씨가 두 번 정도 수의계약을 하다가 8월로 건너뛰어서 박지윤 씨도 자체 상호는 그대로인데 사업등록자 자체는 바뀌었는 것 같네요? 관계 직원들 중에 누가 알고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이것은 달달이 필요할 때마다 이 품목을 구입하는 겁니까? 한 업체에 다섯 번씩 수의계약했는 것이 있던데 물론 날짜는 틀리지만 금액을 정산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던데요, 1,678만 원까지 미래메디칼이나, 소장님 달달 필요해서 그렇게 구입을 해서 이렇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부서별로 그 사업시점에 따라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종후
김종후위원
예산이 있어서 사업으로 하는 것 같으면 자체 다섯 개, 여섯 개 품목을 묶어서…….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일괄 구입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이지요?
종후
김종후위원
예,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어떤 점이 어렵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산 목 자체도 틀리고 사업비에 따라서 시기별로도 다르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추어서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김희원 위원장입니다. 저는 하드웨어적인 그런 문제를 짚겠습니다. 소장님께 여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달서구민에게는 복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의사출신이시고, 의학마인드 플러스 행정마인드를 겸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스럽다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는 위생과가 보건소 내에 있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북구만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지금 수성구는 이번에 입법예고 행정절차를 어기다 보니까 의회에 통과가 못 되고 있지요, 안을 내놓았는데 그런 사항이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신문에 그렇게 났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사실 이원화되는 그런 면도 있고 통합관리 그런 차원에서 위생과가 보건소로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지금 이제까지 이루어진 행태로 봐서는 보건소는 주로 사업에 대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위생과는 행정집행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사항으로 따진다면 위생과는 감시감독, 쉽게 얘기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속성상 위생보건, 보건위생해서 용어자체로 보면 아마 동질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사업 쪽으로 본다고 하면 조금은 다른 성격에 면면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향에서 자기 나름대로 소견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현재 체제로써 행정성을 가지는 위생과가 그대로 존속해서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면이 있는 것이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보건소가 지도적인 기능 플러스 집행적인 기능,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단속적인 기능도 가미했을 때 더 탄력을 안 받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이라고 하면서 업무 보고되어 있는 것 다 하셨지요? 작년 연초에……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하시고 5대 의회 개원했을 때 업무보고 다 해 주셨지요, 복지환경위원회로 그렇지요?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우리가 계획은 참 좋습니다. 모든 계획을 잡으면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실천 안 된 것이 좀 있습니까? 작년에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많이 잡아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려서 그런데, 예를 든다면 싱겁게 먹기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지요, 2006년 5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 잡아놓은 대로 그대로 하셨는지 그것을 여쭈고 싶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겁게 먹기사업 추진 상황은 크게는 시에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일명 고당사업인데요, 사업지원단도 있고요, 거기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구에서 우리가 싱겁게 먹기사업 추진을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됐습니다. 210페이지에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3회, 438명이라고 잡아놓았는데 작년에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안면도 있고 해서 불편한 점도 많을텐데, 아직까지도 의약품 오남용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비아그라든가 이런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임의대로 사적으로 많이 구해 올 수 있다고요, 사람들이 연줄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약국에서 의약품 입고, 출고, 재고관리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보건소에서 지도 점검할 권한이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입고, 출고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제약회사에서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분기별로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체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하는 것 외에는 약 출고, 입고에 대한 것은 가서 크게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 그대신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비아그라든지 이런 경우는 전문의약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방전 없이 만약에 팔았다고 하면 적발사항이 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적발사항이 되는데 그것을 몰래 들여와서 유포되어 장부에 안 남기고 출고 되고,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 없거든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밀수관계 있을 수 있는데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 다음에 U-환자 모니터링, 유비쿼터스(ubiquitous) 행정이라고 하는 U-코리아라는 개념을 다 들어보셨지요? 우리 달서구도 전자행정의 단계를 지나서 유비쿼터스(ubiquitous) 달서보건행정으로 발돋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 같은 것을 좀 축적해 주시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암 환자, 불치병자, 중증 장애인, 정신질환자, 이런 것에 대해서 달서구에서도 좀 체계적인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가는 보건행정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는 행정 영역만으로는 소위 말하면 수요, 서비스수요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소규모 노인편의시설이라든가 각 동마다 권장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데서 민간의 자원봉사자들을 좀 보건소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 같으면 코끼리봉사단이라고 하고, 여성의용소방대원이라고 하듯이 우리 보건소에서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 어떻게 자원봉사자단체하고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인 그런 사업을 하시든지 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보건의료행정을 펼치는데 좀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관내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습니다. 요전에 TV방영하는 것을 볼 때 식약청 직원하고 방송국 PD하고 위생업소의 주방을 급습해서 찍은 것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봤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쥐가 들끓고 그런 장면이 나왔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그것을 볼 때 과연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겠나 할 정도로 엄청나게 불결한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관내에도 이런 식당이 있다고 볼 수 안 있겠나 이렇게 보는데, 아까 우리 한 간사께서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는 예방차원이고, 감독기관은 위생과인데, 앞으로 우리 관내에 이런 식당이 없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김진섭 위원님 청결문제나 예방차원에서 아까 한상태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생과에 일단 협의를 해서 급식업체 관계에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일단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런 부분은 진짜 우리 국민 모두의 위생문제지만 보건소에서 달서구 내에 식당은 참 이런 식당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겠고요. 또, 그런 부분에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하절기에 식중독이라든지 위생관련 문제가 많이 발생 안 합니까? 철저히 기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제발 발생이 안 되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213페이지하고 210페이지가 관련성이 있는 것인데요, 정신질환자, 정신보건센터 운영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있어서 전문 진료팀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없습니다.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아, 정신보건센터…….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위탁되어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것을 위탁시켜 놓았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사실 정신보건문제에 있어서는 고도의 전문가가 필요한, 전문의가 필요한 그런 분야라서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지금 어디에다가 해 놓았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카톨릭복지재단에 위탁시켜 놓았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카톨릭병원…….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닙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재단하고는 틀립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대구교구카톨릭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식으로 업무가 위탁되어 있는 겁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카톨릭재단에 위탁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환자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은 위탁된 기관에서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제반 인력이라든지…….
상태
한상태간사
재정지원도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연간 재정지원은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어서 나갑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금 1억4,100만 원을 연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거기에는 전문 구성팀들이 전문의가 있고, 전문 의사분들이 계십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주 1회 이상, 정신보건전문의가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상태
한상태간사
직접 상주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상주는 안 합니다. 자문의로서 두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팀장을 비롯해서 정신보건 간호사라든지, 정신보건 복지사라든지, 상담사들이 4명 상주해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전문의 의사는 상주하지 않고 주 1회 내지 2회는 와서 정신상담도 하고 그런다는 말이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거기에는 지금 현재 수용시설형태로 운영되는 겁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태
한상태간사
그냥 외래진료형식으로 이루어집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외래진료개념이 아니고요, 재활개념에서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프로그램만 운영되고, 그러면 정신질환에 대해서 사실 정신질환 쪽에 보면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까? 치료비도 많이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용시설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우선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개념을 제가 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전국 보건소에 원래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자체 직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하면 제가 알겠는데 우리 관내에 영세민들이라든지 이런 저소득층에서 이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어떤 지원의 대책이 이루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물었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 정신보건센터에서 말입니까?
상태
한상태간사
아니,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층에서 정신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보건소 쪽으로 어떤 문의라든지 이런 신고가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런 신고는 없고요.
상태
한상태간사
전혀 없었어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개인진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내과를 가든지 소아과를 가든지 이비인후과를 가든지 안 갑니까? 정신보건질환이 생겨서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신질환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벼운 노이로제라든지 이런 가벼운 질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사항에서 진료가 되고 그렇지만, 쉽게 얘기해서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이런 만성적인 질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가족들도 굉장히 관리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치료 자체도 장기적으로 가고 평생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국가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보건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 사업내용이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 다음에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조언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등록 관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재발방지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연계 처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신보건, 정신질환에 대해서 보건소에 문의를 했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정신보건센터에 보내서 연계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연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질환의 중증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치료개념에 있는 것 같으면 정신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연계를 해서 우리가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지금 정신질환계통은 보험처리가 잘 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다 되어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다 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다행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우리 관내에 정신의료기관들이 병원급은 세 개가 있습니다. 한마음정신병원도 있고, 서대구정신병원, 대동병원도 있고, 그 다음에 허병원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의료기관들에 정신병원도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들이 다 되고요.
상태
한상태간사
정신보건센터가 천주교재단에 위탁하고 있다고 하니까 신뢰성이 충분히 갑니다. 그렇더라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전체 운영의 어떤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11페이지에 보면 병·의원 지도·단속 실적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다른 부분들보다도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본 것이 조은마음의원을 보면 두 번이 단속대상에 들어갔는데 향정신성의약품,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약품이라고 찾아보니까 나와 있던데, 사실 우리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이것이 마약류의 일종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마약류하고는 틀립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조금 틀립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마약류에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는 포함이 되는데요, 그 내용 안에 향정신성 의약품이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단속에 나와 있는 것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우리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그러세요.
진웅
김진웅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팀장 김진웅입니다.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투약이 없으면 처방전을 발행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투약이 필요하다면 처방전을 발행해서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야 되는데 그 같은 경우는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반으로 적발된 사항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환자보호자나 환자에게 전혀 고지되지 않은 속에서 투약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진웅
김진웅예방의약팀장
예, 소위 말해서 약국에서 나중에 처방전을 받기로 했다든지,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한테 주어서 환자가 그 처방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때 확인한 결과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행 안 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처분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사실 그렇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안 있습니까, 길 가던 나그네가 별 생각 없이 돌멩이를 하나 던졌는데 장난삼아 던졌지만 맞는 개구리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선을 왔다갔다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안 합니까, 그렇지요?
진웅
김진웅예방의약팀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이 의사가 이런 약을 투여하면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구체적으로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이 어떻게 미쳐지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상당히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아주 중요한 약을 환자나 환자보호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의사가 물론 의사가 나름대로 처방을 잘한다고 하셨겠지만 그러나 지금 의학체계에서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받았고 했는데, 사실 두 번씩이나 거듭되어서 단속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좀 너무 가볍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벌백계를 해서 최고 벌칙을 주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까?
진웅
김진웅예방의약팀장
그렇지만 약사법이나 의료법에 행정처분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는 최고의 양을 준 겁니까?
진웅
김진웅예방의약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근본적으로 너무 약하게 되어 있네요, 사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가 죽 살펴보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법들이 굉장히 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형량도 굉장히 높고 그런데 비해서 이것은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법의 최고를 주었다고 하니까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예방의약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상국입니다. 먼저 팀장 인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의정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우태성 의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정의표 비서팀장입니다. (인사) 평소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듦)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시14분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의회보 발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 의회보가 분기마다 6,000부 나가는데 내용을 보면 서면질문했는 내용이라든가 자치달서에 나가는 그 내용 그대로 게재가 되기 때문에 받아보는 사람들은 물론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좋지만 “아, 전번에 나왔는 것 그대로 나왔네.” 이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는 발행을, 부수는 그대로 하더라도 현재 페이지 수도 늘리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 페이지라도 의원들의 활동, 구정질문, 서면질문, 행정사무감사, 의원들이 활동을 해서 시정, 개선된 사항을 간혹 한 번씩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서면질문을 해서 9월달이나 10월달에 시정이 되더라도 그런 성과를 의회보에 게재를 해서 “의원들이 정말 이런 의욕 있는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의회보라는 것은 결국 의회를 홍보하는 것이 의회보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게재해서 좀 알찬 내용을 수정이라고 하기 보다는 좀 더 연구해서 발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김주영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다음 호부터는 수요자 중심으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발간을 하고난 다음에 집행부 쪽에서도 자치달서의 크기라든지 내용구성 등이 상당히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독자들이 읽기가 좋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도 광역시에서 발간하는 책자 같은 것도 좀 참고를 해서 읽기가 수월하고 체제도 변경을 했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안 그래도 김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좀 참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각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회의록 발간문제가 사실 횟수가 더해 감으로 해서 회의록 보관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힘들 정도로 보기에도 너무 두꺼워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CD로 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 영구보존 차원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그때도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같이 그러니까 회의록 지금 50권정도 발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수를 조금 줄이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나가는 것은 CD를 따로 제작해서 추가부담이 더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금전적인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 회의록을 보면서 또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거기에 따른 것을 보완도 하고 좋은 이점을 살려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 상태에서는 회의록을 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누구든지 간에 서고에 가서 꽂아놓으면 잘 안 내어 볼 정도로 불편하고 그런데, 추가비용이 다소 든다고 하나 달서구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CD를 한번 같이 겸해서 CD만 할 것이 아니고 연구 보존차원에서는 어렵다고 분명히 작년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겸해서 같이 제작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한 위원님의 말씀은 실제 우리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쪽은 CD로 하고…….
상태
한상태간사
예, 그렇지요. 보존하는 쪽은 책자로 하고…….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렇게 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원님들 국외연수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다, 이것을 상부기관에 한번, 실현은 물론 안 되는 줄로 압니다만 그래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보고나 아니면 건의가 많이 들어오면 앞으로 변화의 어떤 과정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좀 해 달라고 그랬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건의를 올렸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건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맹탕으로 여기서 먼저 액션을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 의장님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구·군의장협의회 쪽에 가셔서 의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저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했습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지금 의장님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 130만 원씩보다는 2년에 한 번,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리 집행부에 간부회의에 가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국장님이 충분하게 잘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상부기관에도 한 번 올리기도 해 보세요. 보고서형식으로 해서…….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문제점 같은 것 그런 것을 개선할 사항을 내놓으라고 할 때 그때 같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상태
한상태간사
1년에 몇 번씩 건교부나 행자부나 이런 데서 모집하는 것이 있대요, 좋은 아이디어…….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그때는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꼭 그렇게 해 봐 주시고, 그리고 올 가을에 사실 우리 의원들 입에서 이런 말을 끄집어내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치루어야 될 일이고 해서 의정활동비 조정문제가 올 가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비를 조정해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의정비심사위원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아, 의정비심의위원회요.
상태
한상태간사
심의위원회를 올 가을에…….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10월말 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우리가 어차피 치루어야 될 일이라면 막연하게 그때 가서 어떤 상황을 처리해 내는 것보다는 조금 심도 있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충분한 근거마련이라든지, 왜 이것이 이렇게 변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해서 그 자료를 만들었으면 싶은데 우리 국장님, 어떤 계획이나 복안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저는 이렇습니다. 작년에 한번 했던 그런 경험을 되살려서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결국 심의위원들이거든요, 심의위원들이 금액 높낮이를 책정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반을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먼저 신중을 기해서 우리 의회에 호의적인 사람들을 추천할 계획이고, 작년에 할 때에도 제가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제 의도대로 최봉기 교수가 추천이 되고 해서 우리 대구지역에서는 제일 높게 책정이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10월달에도 위원을 추천할 때에 각 의원님들의 뜻이나 중지를 모아서 그런 분들을 추천할 계획이고, 다음에는 또 한번 의장님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속기가 다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나름대로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사회에서 봤을 때 누구든지 간에 인지가 가능하도록 그런 자료들도 미리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2006년도에 전부 초임이다 보니까 어떤 예산을 4대에서 잡아놓았던 부분을 잘 모르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예산특위라든지, 여러 가지 특위가 구성이 안 됩니까, 그렇지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구성이 되었을 때 나중에 예산특위 때에는 결국은 알게 되었지만 그 전에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추경특위라든지 이렇게 구성이 되었을 때는 위원장의 경비, 카드 나가는 것 외에 예산이 본래 1회당 100만 원씩인가 2007년도에 800만 원인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그런데 그때는 우리 국장님이 그것을 전부 앞의 것은 반납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특위예산요?
상태
한상태간사
예, 그러니까 특위 열릴 때마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결특위…….
상태
한상태간사
그렇지요, 예결특위라든지 또 추경예결특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에게 나가는 카드가 있고, 그리고 또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2007년도에도 800만 원인가 8회에 걸쳐서 나갈 예산을 800만 원인가 잡은 것 같은데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왜 그것이 전부 반납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그것이 위원님들 개개인한테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상태
한상태간사
올해 800만 원 잡는 것도 그렇습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890만 원 잡아놓은 것은 예결특위를 지금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횟수를 대충 정해서 8회해서 890만 원, 9회인가 그렇던데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추경을 집행부에서 횟수를 가급적 제한하고 있거든요, 1년에 많이 하면 3회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은 제일 많이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이고, 추경을 세 번 하면서 그 돈을 다 집행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런데 그때 그 당시 작년 2007년 예산특위 때는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위원장한테 나가는 돈 외에 식사비로 해서 또 나가는 돈이 있다고 해서 작년에는 마지막 2007년 예산특위 때는 집행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집행을 안 했고…….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그 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특위라든지 각종 간담회할 때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간담회할 때 말고, 작년에 2007년 예산특위할 때 분명히 우리가 그때 알아서 위원장 카드 60만 원 나가는 것 외에 또 돈을 1인당 얼마씩인가 해서…….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있지요.
상태
한상태간사
그래서 집행을 시켰다고 하니까요, 작년에 2007년 예산특위 때는 그것을 집행시켰고, 그 전에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는 우리 의원들이고 전부 모르고 지나가고 우리 국장님도 이야기를 안 하셨고…….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글쎄요, 그것은…….
상태
한상태간사
그래서 남았는 돈을 반납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에는…….
희원
김희원위원장
보충답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2006년도 예산이 아마 대책특별위원회 그 예산으로 900만 원 별도로 그러니까 위원장한테 주는 업무추진비 빼고 그것이 아마 책정되어 있을 겁니다. 올해는 아마 800만 원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실들임대아파트 반대대책특별위원회도 있고 이런데 비용을 쓸 항목이 있을텐데 왜 손을 안 대고 반납을 했느냐 그 문제지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작년에 말입니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업무추진비 60만 원은 빼놓고, 그것으로 거의 해결을 다 했는데 다른 경비는 서울에 왔다갔다 하고 일부 썼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한 회차당에 그러니까 100만 원씩 주어져서 그렇게 되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지금 반납이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글쎄요, 제가 예산서를 봐야 되겠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그것은 시간이 그러니까 나중에 따로 살펴보시고, 그것은 보충감사 때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또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우리 의회사무국이라든지 의회에 전체 돌아가는 상황들을 운영도시위원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만요 이리로 주목 좀 해 주세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운영도시위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너무 의장님하고 미리 상의를 하고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나,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나름대로 할 말씀이 계실 것인데 어떻습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저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듣는데요.
상태
한상태간사
물론 처음 듣겠지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저는 저 나름대로 우리 팀장들한테 수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운영위원장님하고는 인격면에서 상당히 좋으신 분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예우를 해 드려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데요.
상태
한상태간사
물론 우리 팀장들은 전부 각자의 맡은 바를 잘 하고 있습니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그리고 가급적 중요행사라든지 각종 계획서는 꼭 운영도시위원장님한테 결재를 받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자꾸 4대 때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런데, 4대 때는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모든 일을 추진했었고, 지금 확대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장님 방침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도 운영도시위원장님을 섭섭하게 했다든지 그런 것이 없다고 기억이 되는데, 혹시 우리 팀장들이 반드시 보고를 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시기를 좀 일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회의록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겠는데요, CD로는 영구보존하기가 힘이 듭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작년에 한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항인데, 그때 검토를 해 본 결과 CD는 영구보존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회의내용이 인터넷 의회홈페이지에 다 올라가지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지금 다 올라가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개인적으로 CD 주어도 필요한 사람은 거기서 복사를 받으면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저는 이것을 CD하고 기본 책자를 보든, 발행하자는 것보다는 실제 발간된 회의록 보고 참고자료로 쓰는 의원님이 몇 분이 계시는지도 의아스럽고, 경비 2,800만 원씩이나 소요하면서…….
상태
한상태간사
CD는 그렇게 안 들어간다고요.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CD도 굳이 제작할 필요가 없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경비를 감안하는 차원에서 다른 방법을 연구해 봐 주시면 좋겠고, 4페이지에 의원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의원 연수 서재홍 의장 외 9인 3일, 126만4,000원인데 이것이 인당 12만6,400원씩 치이고, 하반기에 우리가 갔을 때는 23명에 3일 동안 157만3,000원에 6만8,000원씩 치이는데 경비가 차이 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4페이지 말입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예, 4페이지에 1번하고 5번하고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
재관
김재관위원
같은 비슷한 내용의 연수인데 1인당 금액대비하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나…….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서재홍 의장 외 9인, 속초로 가신 것은 약 30만 원 차이가 나네요, 그렇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데 인원수에 비해서 1인당 계산하면 차이가 배나거든요, 6만8,000원이고 12만6,400원이네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이것이 뭐냐 하면 순수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속초하고 경남 통영에 가는 의원님들 상반기 연수, 하반기 연수인데 결국 이것도 연수기관에 의뢰를 해서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연수비용은 47만 원씩 그 연수기관에 우리가 지급을 했고, 이것은 순수하게 여기서 속초 쪽으로 가는 것, 하반기 때 같으면 경남 통영으로 가는 비용, 오는 비용, 그리고 거기서 일비 그런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차이는 안 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속초가 거리상으로 안 멉니까? 1번은 10명이 갔었고, 5번은 23명이 갔는데 경남 통영에는 결국 시외버스비용이 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10페이지에 보면 11월달하고 12월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에 대한 경비가…….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10페이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예, 11월달 제일 밑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경비 58만6,000원이 있고, 12월달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 203만1,000원인데 12월달에는 2007년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두 번 했는 것이 맞습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11월달에는…….
재관
김재관위원
12월달에 203만 원…….
태성
우태성의사팀장
두 번 했습니다. 2회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두 번 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11월달에는 한 번 한 것이고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그때 2007년 본예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아까 한상태 간사님 하는 말씀에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데 60만 원짜리 카드를 하나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 날 해당 의원들하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저녁에 밥 먹는 기본적인 비용은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여비가 부족하고 해서 후차적으로 다른 비용을 쓸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위원장 한 번 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 열심히 하고 돈 써야 될 그런 입장이 생기는데, 우리 12월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 비용을 제가 알기로는 기본경비 외에 조금 다른 근거에 의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경비 확보를 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료를 찾고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11월달에 우리 경비 쓴 것은 기본적인 규정에 의해서 쓴 것이고, 12월달에 두 번 쓴 것은 규정 이외에 다른 어떤 비용으로 쓴 것을 알고 있는데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
재관
김재관위원
됐습니다.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던데 그런 융통성 있는 자금이 있으면 지원을 좀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후
김종후위원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우리 달서구 의원들의 질적 향상과 복지에 늘 신경을 써 주시는 의회사무국장님, 또 전문위원님, 의정, 의사팀장님, 우리 관계 의회사무국 직원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과 직원들 2006년도 국내외 연수비용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직원하고…….
종후
김종후위원
2006년도 의회사무국 직원들, 전문위원님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예산서를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목이 많아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볼 수는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의정팀장
해외연수 경비입니까?
종후
김종후위원
국내외…….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 (자료를 찾고 있음)
종후
김종후위원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얼마 있느냐 그것이지요?
종후
김종후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며, 지출 금액은 예산의 어느 정도 남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예산이 자체적으로 이월이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집행된 것하고 잔액을 뽑으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그것을 별도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후
김종후위원
예, 됩니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월은 안 됩니다. 내년도에…….
종후
김종후위원
명시이월은 안 되고…….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우리나라 예산체계가 단년도주의입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은 할 수 없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방문기념품 배부대장도 보고 했는데 이 방문기념품이 예를 들어서 2004년도, 2005년도 이때는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보니까 우산구입으로 되어 있던데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우산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늘 2년째 우산으로 했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종후
김종후위원
보니까 ‘방문기념품 의회’해 놓았는데, 하기야 우리 구의원들이 방문하면서 가지고 가기는 가지고 갔는데, 달서구의회를 방문했을 때 주는 것인데, 우리 구의원들이 다른 타기관에 가면서 갖다주는 것인지 구분이 덜 되는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금액을 한 개에 1만4,000원 정도 되는데 100개에 140만 원이니까, 금액을 조금 낮추어서 학생들이라든지, 우리 달서구의회를 방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좀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방문품을 바꾸어서 홍보도 되고, 작은 품목으로 시행을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김종후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선거법상 우리 달서구민이 의회에 방문했을 때에 만약에 그런 물품을 주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구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을 찾아와서 여기를 방문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은 좀 금액을 낮추어서 방문기념품을 구입해서 지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알겠습니다만 구청장님이나 단체장의, 예를 들어서 한 분 명의로 주는 것하고, 달서구의회 명의로 주는 것하고 좀 차이가 없는가요? 그것도 선거법에 무슨 저촉을 받습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도 그때 우리가 선관위 지도계에 물어보고 해서 달서구민한테는 줄 수 없고 상당히 제약이 가해졌습니다. 심지어 의장님의 친구분이 방문해도 하나 못 주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것을 저도 그대로 인계를 받았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그러면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지금 의장님이 더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의장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종후
김종후위원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보시기는 해 보셨습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그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외국을 방문한다든지 할 때 그리고 타 기관에 타도시에 가셔서 할 때는 지급을 해도 되겠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저는 처음에 여기 와서 모르고 그랬더니 의장님이 강경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화 위원, 손을 듬)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층 우리 집무실에 보면 지방의회에 관련되는 전문적인 책자가, 의정 활동하는 데에 관련된 전문적인 책자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분야별로 만약에 우리 운영도시위원회 같으면 운영도시, 복지환경위원회 같으면 복지 이런 전문분야에 대한 그 책자를 구입해서 비치해 주셨으면 우리 초선의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 부분을 좀 많이 할애를 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운영도시위원장입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2005년도 연말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서 2006년도, 2007년도까지 의정비에 대해서는 2년간 현 금액대로 집행해온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10월달에 의정비심의위원회, 10월 이내에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작년 5대에 들어와서 약 5개월 동안 연말까지 계속 의회에서 밤늦게까지 있다가 구청 내부를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부서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어떤 부서에는 일찍 퇴근하고 이런 것을 봤는데 사실 4대하고 5대하고 의원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질 측면에서 많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느껴보고, 또 의정활동에 대한 범위도 많이 넓어지고 이런데, 무엇보다도 의회사무국에서 의정비활동심의위원회를 대비해서 좀 더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행동적인 측면하고 그 이전에 의회사무국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로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지금은 프로매니저시대입니다. 저 정도로 활동을 하면 이 정도로 해서는 현재의 이 금액가지고 적다 하는 이런 데 대한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뭐 의원들 할 일이 뭐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국장님이 보시기에 솔직히 현재의 그런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하고 받는 데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을 대표해서 국장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이 사항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작년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그때 의원님들이 주장을 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은 부단체장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일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부단체장급으로 하되 출석하는 일수를 계산해서 그런 것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합리적인 그런 의견도 있었고, 여러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비록 한 달에 7일간, 5일간 회기를 하더라도 25일간이나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고 주민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각 동네에서 의정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일할 계산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주 비합리적인 생각이고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금액 이상은 올 10월에는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희원
김희원위원장
작년도는 2005년도지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지난번에 했던 그 금액 이상으로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구·군의장협의회 그러니까 각 구·군에 의장님들이 미담에 모여서 그때도 한 번 서로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번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대폭 상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때 의장님들의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 외에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민감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정비심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회의 의원들의 자질 함양을 위해서 8월이나 9월정도 우리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의회에 대한 상반기 의정에 대한 평가도 해보고, 하반기에 대한 우리 계획도 세워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세미나라든가 우리 자체적인 또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런 것을 개최하는데 대해서 물론 절차를 지켜야 되겠지요, 의정공통경비로 그것을 한번 개최하는데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몇 월달에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8월이나 9월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연구 발표도 하고 주제별로, 또 외부 관계 교수들도 와서 외부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을 바라보는 그런 평가, 그 다음에 의회 내에 집행부에서도 한번 집행부 간부가 나와서 우리 의회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데 대해서 세미나나 토론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의 중지를 한번 모아보셔야 되겠습니다만 각종 세미나를 하고 포럼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격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그 다음에 국장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경비 매뉴얼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행자부 부령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일종의 행정규칙이잖아요, 그렇지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산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해서 행정자치부령 제339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 7월 26일인데, 이것은 지금 행정기관 내부에서는 구속적인 행위라고 봐도 되지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대외적인 효력은 없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이론에서 보는 행정규칙으로 보잖아요. 거기에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작년에 예산이 얼마지요? 팀장님.
인호
이인호의정팀장
“…….” (자료를 찾고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2006년도에 의정공통경비요, 올해 것을 해도 좋습니다.
인호
이인호의정팀장
1억1,000…….
희원
김희원위원장
한 1억1,000 넘지요, 1억2,600 쯤 될 겁니다. 그 사이의 범위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매뉴얼대로 죽 하다보면 상당히 집행에 대한 어떤, 여기에 대한 어떤 세부계획이라든가 어떤 세부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팀장님, 인정하지요?
인호
이인호의정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총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집행하게 되는데, 여기 제2항에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매뉴얼입니다. 여기에 보면 “의정활동수행에 필요한 경우 위로금, 격려금 및 소액경비는 관련 증빙서류 첨부, 현금 집행 가능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정활동공통경비 이것이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히 제한적으로 한마디로 열거주의로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가 의정활동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법에 일반원칙이 예시주의라고 합니다. 기타 이러이러한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다, 하는 예시주의 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우리 입법해석이라고 보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하는데 대해서 선거법을 따져야 되고 당연히 그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 장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개인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경비, 개인적으로 나가는 도서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 상임위원회 비치도서 구입비이라든가, 조금 전에 도서구입비도 필요할 때 얼마씩 구입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늘 볼 수 있도록 하려면 각 상임위원회 별로 매월 일정부분은 도서구입을 해 와야 됩니다. 비치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읽게 되거든요. 결국 의정활동 수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이라든가 각종 책자 같은 것은 좀 충분하게 구입해서 우리 의원들의 자질 함양을 위해서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정팀장의 견해를 한번 들어봅시다.
인호
이인호의정팀장
예, 의정팀장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책자는 매월 받는 것이 자치행정이라든가 지방의정, 이런 월간으로 나오는 책자를 매월 받아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위원장님이 어떤 시각에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책을 구입해서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이 아닌 의회 위원회나 이런 것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의원들이 뜻을 모아서 이런 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도서에 관해서 추천이 들어오면 의회사무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의장님을 경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요? 이상이 없지요?
인호
이인호의정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회계처리는 단식에서 복식으로 전환되었지요, 그렇지요?
인호
이인호의정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예산제도도 품목별에서 사업비별로 전환되었지요?
인호
이인호의정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품목별 예산에 전환되었습니다. 그것이 MBO목표관리인데 앞으로는 예산을 계획해서 수립하게 되면 집행 안하고 남는 것도 일을 안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 35억 원 잡아놓으면 그 35억 원 범위 내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이월된 금액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 의정활동경비도 1인당 얼마 매뉴얼대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다 쓰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거기에 좀 더 우리가 영역을 넓혀서 집행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인호
이인호의정팀장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할 일은 각 의원님들 뜻을 모아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면 의회사무국으로 통지를 하게 되면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법률적 하자 없다든가 어디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따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의견 제출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의원연수라든가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미리 계획을 잡아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사업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 보면 “단,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경비라 하더라도 의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항상 의장님을 경유해서 그렇게 오면 의회사무국에서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국내연수 가고 했을 때 우리가 각 다른 의회에 가면 앞서가는 의회는 지금 의회에 파워포인트로 해서 슬라이드 상영 이런 것이 있는데, 한상태 간사님이 그 제안을 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진도가 있습니까?
인호
이인호의정팀장
한상태 위원님이 주신 CD가 구로구의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CD를 열어보니까 그 CD내용 대부분이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발간하는 의회안내책자를 그대로 실어놓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CD를 제작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처는 타 의회에서 방문하는 그 의회관계자들한테 필요한 내용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책자나 CD나 그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그런데 우리 이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좀 그런데, 책자하고 내용이 같으니까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인호
이인호의정팀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상태
한상태간사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대외적인 홍보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 한다고 해서 도움될 것이 없어요, 대외적으로 우리 달서구를 방문했을 때 달서구의 어떤 상징인 의회를 당연히 방문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의회의 활동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 달서구에 비전이라든지, 구로구의회 CD를 갖다드렸을 때는 그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는 좀 더 나은 방향에서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을 개발해 내라고 드린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만들어낸 책자하고 내용이 같으니까 그렇습니다.”하고 넘어간다면 그것은 발전성이 있는 행정상이 아닙니다.
인호
이인호의정팀장
그래서 구로구의회하고 우리 달서구청 집행부에서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비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달서구에서 달서구 비전이라든가, 월광수변공원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나오는데…….
상태
한상태간사
아니아니, 이해를 좀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만든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은 집행부에 맞는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이고 우리 달서구의회에서 만드는 것은 의회에 여러 가지 의원님들 소개부터 해서 의회의 활동상황과 거기에서 더 보태어 달서구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또 앞으로 어떤 의회에 그 비전이라든지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담아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해 달라고 홍보용으로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 것인데, 그것을 보고 느낌이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가 심각한데요. 우리 이 팀장님 생각이 그렇다고 하면 안 만들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더 발전성 있게 하라고 그런 것이에요, 지금 현재 달서구에는 의회에 오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안내책자를 하나 나누어 주고 그 외에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상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까? 외부에서 인사들이 오면 우리 의회상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전부 그 분들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영상으로써,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라 하는 것이지 CD를 한 장씩 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로구의 CD를 갖고 올 때는 아, 우리가 거기에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런 상황실에다가 우리를 모셔 앉혀놓고 전부 일일이 보고를 해 주고, 다 했을 때 한층 더 돋보이더라는 얘깁니다. 바로 저것이다, 우리는 저것보다 좀 더 잘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내가 CD를 한 장 복사를 해 달라고 그런 것이에요, CD를 그냥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 달라고 그런 것입니다. 해 달라고 해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이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만들면 좋겠구나 이렇게 해서 드린 것인데 “그 내용 보니까 그렇습디다. 내용 보니까 별것 없습디다.” 지금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라고 드린 것이 아니라니까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운영도시위원회에서 한번 뜻을 묶어서 의견이 집약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구로구보다는 더 생동감이 있는 그런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국장님, 그것 예산 편성할 것이 있습니까? 돈 크게 많이 안 드는데요, 우리 공통경비 그런 것 가지고 집행을 못 합니까? 어떻습니까?
희원
김희원위원장
한상태 간사님…….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그런데 파워포인트라든지 지금 보니까 저도 봤는데 우리 직원들이 만드는 파워포인트 정도인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지금 우리 책자하고 유사한 성격이었고, (이인호 의정팀장을 바라보면서) 그때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한 번 드렸지요?
인호
이인호의정팀장
(강상국 의회사무국장을 바라보면서) 예,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니까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이러면서 의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니까 보고를 잘 못 하셨구만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보고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그냥 우리 책자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CD로 만들어서 파워포인트하는 그 정도보다는 조금 용역을 주어서 생동감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렇지요, 그렇게 잘 만들라고 드린 것인데…….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되면 돈이 조금 드는 사항인데 그것을 한번 새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없잖아요, 그렇지요? 없는 것보다는 그것이 훨씬 낫고 그것보다 우리는 더 잘 만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꼭 명심하셔서 꼭 실현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해 봐 주세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책임져야지요. 이상입니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아까 전에 특위위원들에서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 1인당 100만 원 범위 내에서 별도로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예산에 편성할 때에……, (이인호 의정팀장을 바라보면) 우리가 1억1,000만 원이라고 그랬지요?
인호
이인호의정팀장
(강상국 의회사무국장을 바라보면서) 예, 1억1,000만 원…….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그것이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되었느냐 하면 이 지침이 예산편성매뉴얼에 지침 대로 했는 것입니다. 1인당 480만 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곱하기 스물셋 해서 이렇게 그 정도의 금액이 나왔고, 거기에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인당 100만 원 범위 내에서 별도로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 예산편성 기준액을 적용해서 계상을 하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가 구성이 되면 상임위원장님한테는 60만 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카드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의원 1인당 480만 원씩 계상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별도로 1인당 100만 원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은 이것을 다 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위가 여러 번 구성이 되어서 회의를 개최할 때는 최대한도 이 범위까지는 쓸 수 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특위가 1년에 예산결산특위가 3회 정도 해왔었거든요, 많으면 3회 적으면 2회 정도 이렇게 예결특위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많을 경우에 맥시멈(maximum)입니다. 맥시멈(maximum)이지 이것을 다 쓰라는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하다보니까 3회 정도만 해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장한테 6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결특위하면서 식사를 다하고 저녁도 다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혹시나 식사를 하시고 저녁에 별도로 하실 일이 있으면 또 저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용으로 별도로 계상하는 이 금액을 가지고 1인당 3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좋은 답변입니다.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 힘쓰겠다고 말씀하신 것 우리 운영도시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전체간담회를 거쳐서 의장을 경유해서 CD제작에 대한 것 제대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냥 아마추어 수준으로 파워포인트를 하려면 인건비만 되면 되는 것인데,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서 또 변동이 일어날 때마다 파워포인트를 수정할 수 있도록, 국장님 또 더 좋은 안을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가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후 위원, 손을 듦)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후
김종후위원
의회사무국장님,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국내연수비용 예산지출금액은 보충감사 때까지 상세 자료를 주세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그 자료는 오늘 중으로 뽑아서 내일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혹시 위원님들도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공무원도 그렇고 각자 다 그렇고 자기 위치에 재량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재량으로 해 주어야 되고, 구청장이 모든 구청의 업무를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부의 위임사항, 전결사항 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을 많이 주면 줄수록 일의 효율성이 따릅니다. 따르다보니까 저도 운영도시위원장이다보니까 의회의 구석구석을 제 손으로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운영도시위원님들이 생각해서 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 의회사무국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은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인동 월배근린공원, 성서IC 등 현장 확인을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