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찬기 의원 발언
규열
조규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일정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헌입니다. 항상 구민의 뜻을 대변하고 우리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정보통신과 직원 일동은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행복한 달서구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다면 적극 수용하여 더욱 발전적인 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휘식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조성호 정보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장병형 통계팀장입니다. (인사) 권충근 통신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공통사항과 정보통신과 소관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조철제위원입니다. 10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구민정보화 교육, 야간에도 하라고 했는데 아직 시행 안 하죠?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조치결과에 보면 사이버 교육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현재 야간 정보화 교육 설문 조사를 한 결과인데 실제 야간 교육이 있느냐고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고 한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만약에 야간 교육을 희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이버 교육이 개설되어 있으니까 그 쪽을 우리 여건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사이버 교육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사이버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평생교육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평생교육에서 하는 것 말고 저희들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어학관련하고 다른 거 관계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컴퓨터 관련 정보화 교육입니다. 사이버 교육이.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구청 웹 사이트 관리에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건의를 한 것인데 이걸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으라고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얼마나 강조를 합디까? 취업하고 싶은 사람, 취직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서 성서공단에는 인력이 모자라고 대학교 졸업해서 직장을 못 구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링크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구민의 소리」, 「자유게시판」, 「정책토론방」을 하나로 묶고 거기에다가 제일 상위 메뉴에 취업정보센터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했는데 없던데 그것은 왜 안 합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아까 자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각 게시판이 부서별로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법령상 없앨 수 없는 그런 게시판도 있고 해서 최소한 놔두어야 되는 것, 외에는 전부 없애고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취업정보센터가 눈에 띄게 나타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홈페이지 구축할 때 그 당시에 제가 화면을 가지고 왔는데 작년에는 위에 한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밑에 보면 여기 취업정보센터라고 해서 확실히 드러나도록 해 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도 왼 쪽에 그대로 있잖아요.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오른 쪽에 있는 것은 퀵 링크입니다. 이것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개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 지금 알기 쉽게 크게 나타내놓았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 놓았는데.
철제
조철제위원
제일 위에 상위 메뉴에는 못 넣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상위 메뉴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원래는 여기에 안 있고 이것이 상위 메뉴에 있었습니다. 지역산업 안에 취업정보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산업 이 쪽 메뉴에 마우스를 갖다대어야 밑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작년에 지적하신대로. 그래서 한 눈에 바로 알 수 있도록 취업정보센터를 메인 메뉴에 크게 나타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크게 해 놓았는데도 못 보고 그럴 수 있을까 싶어서 오른 쪽에 퀵 링크, 이것이 마우스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입니다. 퀵 링크가. 그래서 이 쪽에도 해 놓고 이 쪽에도 해 놓고 지금 이중으로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에도 보면 노동부에서 공고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했는데 자체로 성서공단에 구직을 경제과에서 접수를 받으면 정보통신과에서 그걸 넣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거 하고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가 안 그래도 그 소관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년에 조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해서 제가 그 과하고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취업정보센터에 들어가면 노동부 워크샵인가 워크넷인가 그렇습니다. 워크넷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달서구하면 달서구가 죽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워크넷을 운영하는 것을 똑같은 것을 구에서 구축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달서구를 원하면 달서구만 지역을 제한해서 찾는 것이 있습니다. 중구, 동구, 달서구,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달서구 안에는 달서구에서 구인 구직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다 뜹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은 노둥부 소관이고 그것을 받아서 우리한테 링크를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 말입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자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자체에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엄청난 예산과 비용이 듭니다. 시간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똑같은 기능을 갖고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데 비효율적으로 똑같은 것을 우리 구에서 만들 이유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구인 구직을 받으면 노동부 워크넷에 우리 자료를 다 줍니다. 그러면 노동부 워크넷에서 입력해서 하면 전체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 노무현 정부가 하는 것 중에서 제일 못하는 것이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이 틀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일자리 몇 만 개 하겠다, 몇 십만 개 만들겠다는 말은 뉴스에도 나오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일자리를 말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말만 하고 제대로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못하는 것을 우리 자치단체라도 해서 지금 대학교 졸업해서 집집마다 실업자가 제가 알기로도 내 아는 사람도 자녀들이 대학교를 졸업해서 취직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력서 써 가지고 구청에 가지고 가면 해 주느냐, 얼마 전에도 저한테 부탁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인부를 내가 김정호 과장한테 물으니까 10월 달에 청소인부를 모집한다고 하니까 전화로 10월 달에 모집을 하니까 거기에 응모하라고 가르쳐주고 했는데 그래서 달서구청 인터넷에 들어가면 제일 상위 메뉴에 취업마당이라고 해서 나타나도록 해서 거기에 링크 들어가면 직장이 성서공단에 어디 인력이 모자란다, 무슨 직종에 학력, 나오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말씀한 대로 노동청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노동청에서 하는 것을 받아서 하면 되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대한민국 행정을 그렇게 안일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조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조금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노동부 워크넷에 들어가도 우리 구청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구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나 지금 노동부 워크넷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취업정보센터 이 항에 링크를 접속을 하면 워크넷이 바로 뜹니다. 바로 뜨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대구 달서구에 사는데 달서구에 취직자리를 구하고 싶다고 하면 달서구만 누르면 달서구에서 구인하는 업체가 근로조건, 임금, 학력, 이런 것들이 죽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기가 필요한 데 하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은 노동청에서 하면 되고 했던 말 자꾸 하니까 그런데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하고, 다음 201페이지 교육 25회를 했는데 수료하면 수료증 줍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워드프로세서나 인터넷 검색 자격증 따는데.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정보화 교육은 소위 말하는 컴맹에서 탈출시키는 겁니다. 자격증을 따고 잘 하는 사람은 더 잘 하게 하고 이런 것은 전문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컴맹을 탈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한글2002」를 배워서 하면…….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강사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강사가 남지현씨죠?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보니까 대학원을 다니던데 학생입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현재 대학원에 정보 관련해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강사수당이 1,500만원인데 강사가 이 한 사람만 씁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202페이지 전산기 구입에 7억1,000만원 상당을 구입했는데 전부 조달구입합니까? 경쟁입찰 안 하고 조달구입을 했는데.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조달입찰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전산시스템 유지비 1억3,0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을 11개 업체에게 줬는데 한 개 업체에 몽땅 다 관리하도록 하면 예산도 절약하고 효율적이지 싶은데 여기 보니까 11개 업체에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조달입찰을 합니다. 유지보수 하는 것도. 조달입찰하는 데가 있고 또 예를 들면 전자결재시스템 같은 것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하고 수의계약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느 법에 되어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잠깐만요…….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전자결재시스템도 하나인데 두 개 업체가 하는데…….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구분해서 유지보수를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4번 사업체 통계조사, 밑에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 이것은 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왜 정보통신과에서 사업체를 조사합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우리 과에 통계계가 있습니다. 통계팀이 있습니다. 통계업무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통신과가…….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이름은 정보통신과인데 그 안에 저희들 통계팀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통계팀장이 누구입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장병형 팀장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20페이지 행정통신장비 개선내역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통신장비가 작년에도 3억2,000만원 들어가고 올해 2억6,000만원 들어갔는데 구정정보통신망 이중화 장비 이것도 2005년도에 한 대 구입했고 해마다 하나씩 구입하는데 해마다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이중화하기 위해서 2006년도 하나 더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구입할 일이 없습니다. 이 통신망을 하나만 해 놓으면 혹시 에러가 나든지 선이 죽든지 하면 전산 업무가 전부 올 스톱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예비로 하나 더 이중화를 구축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달서구하고 도원도서관하고 첨단문화회관하고 다 관리하죠?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다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쪽 편에 따로 구입합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안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206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도 관리비가 천만 원 들어갔는데 내가 알기로는 인터넷 첫 회 1년은 무료고, 그 다음 해부터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우리도 1년 무료 서비스를 받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유지관리 개념은 아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런 우리 메인 홈페이지를 띄우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예를 들면 메뉴를 아까처럼 취업정보센터가 이 안에 구석에 들어있는 것을 이 쪽으로 빼낸다든지 또 없는 내용을 새로 만들어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완 구축, 새롭게 다시 구축하는 겁니다. 유지관리 하는 개념이 아니고.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달서구에 인터넷 구축이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죠?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우리 홈페이지는 이것뿐이죠.
철제
조철제위원
어제 보니까 6개 있다고 하는데. 각 과별로.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각 과별로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 메인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평생학습 분야하고 첨단하고 도원도서관하고 이런 식으로 그 쪽은 각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니 홈페이지 택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게 6개죠?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게 6개인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철제
조철제위원
금팀장님, 6개 아닙니까?
휘식
금휘식정보관리팀장
예, 6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6개를 정보통신과에서 같이 관리하면 안 됩니까? 따로따로 해야 됩니까? 예산이라든가 유지비가 자꾸 들기 때문에 한데 모아서 하면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기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규열
조규열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담당자가 와 있는데…….
철제
조철제위원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따로 따로 하면 별도 유지비가 들기 때문에 한데 모아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성호
조성호정보사업팀장
사실 뭐……. (목이 잠겨 말을 잘 하지 못함)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08페이지 각 부서 PC보유현황에 1,44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청 공무원이 960여 명인데 인원보다 컴퓨터 보유대수가 더 많네요?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많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두 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정원은 980명 정도 되고 현원이 지금 960여명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전체 700명 정도 됩니다. 10일을 쓰든 한 달을 쓰든 뭐 1년을 쓰든 합하면 비정규직이 공공근로, 공익까지 다 합하면 그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그 다음에 또 업무 1인 1PC 이외에 특수업무를 보는 컴퓨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적창구에 가면 호적 관련되는 업무, 담당 PC 말고 호적관리 업무를 보는 것이 몇 대 있고 예를 들면 예산팀에 가면 재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고 세무과에 가면 세정 관리하는 별도의 컴퓨터가 있고 특수업무용 컴퓨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지 간에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컴퓨터가 없으면 업무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컴퓨터를 해마다 구입하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3년마다 교체시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3년마다 하지 않고 저희들은 5년 정도 되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폐기된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폐기된 컴퓨터는 저희들이 불용 결정해서 장애인 단체나 우체국에 사랑의 PC보내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저희들이 보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나중에 중요한 것은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컴퓨터 내구연한이 3년인데 5년 쓰고 남는 것은 장애인 단체, 사랑의 PC보내기에 보낸다고 하는데 1년에 몇 대씩 나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사는 만큼 금년도에 예산으로 88대를 샀습니다. 그런데 88대를 사고 지금 현재 1,400대까지 된 것이 예를 들면 공공근로가 온다든지 일시적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조사 입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88대를 샀다고 해서 88대를 다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고 게 중에는 쓸만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별도로 뽑아서 다시 재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 것보다 많아지니까 1,400대까지 온 겁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보완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 6월 21일까지 폐기, 그러니까 불용대상이 76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북체신청에 보내 가지고 체신청에서 그 사업을 합니다. 그것을 전부 새로 전면 수리를 다 합니다. 거기에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전면 수리를 하면 얼마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76대를 보내주면서 저희들이 동에서 저소득층에 소요량을, 희망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27대가 나와서 21일 날 경북체신청에 6월 20일까지 발생한 것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경북체신청에서 그것을 다 고쳐서 저희들이 지정한 장소에 우선 27가구에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사랑의 PC보내기 보급운동에 활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첨단문화회관에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리적인 여건도 안 맞고 대중교통도 없는데 지금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에어로빅도 하고 노래, 가요교실도 하고 있는데 주로 거기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젊은 세대는 안 오죠? 첨단문화회관에.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주로 나이 많은 노인들이 오는데 이런 분들한테 멀리 거기까지 컴퓨터를 배우러…, 지금 거기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60만인데 반을 잘라서 어른들이 30만이 그것을 배우고 싶다고 할 때 허울좋게 우리가 교육시킨다는 이름만 그렇게 붙여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860명만 혜택을 보고 무료로 혜택을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면 예약을 하면 3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러면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나오는 컴퓨터를 동에 신청을 받아서…, 아까 강사한테도 수당이 근2,000만원 나가는데, 교재비하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교재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책은 각자가 사야 됩니다. 어디 가도 책을 공짜로 주는 데가 잘 없습니다. 자기가 사야 되지. 지금 여기에도 책은 공짜로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노인들이 동사무소에 와 가지고 하면 동에 애정도 가질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자원봉사자, 그 사람들은 컴맹 탈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크게 컴퓨터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됩니다. 그러면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보유해서 아까 하루에 한 번인지 두 번인지 모르겠는데 오전반, 오후반, 또 많이 배우려고 하면 야간반까지 3개 반으로 해 가지고 동마다 돌리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만약에 동에 전산교육장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동마다 주민자치센터에는 다른 프로그램은 일체 할 수 없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왜 할 수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컴퓨터 책상하고 랜(LAN) 선 하고 깔아놓으면 다른 것은 전연 못 합니다. 아마 컴퓨터 교육장을 보시면 왜 못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책상하고 컴퓨터를 갖다놓고 선 다 깔아놓고 있는데 다른 자체 프로그램은 일체 못 합니다. 그러면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를 전산교육장으로만 쓴다고 하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것을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반 정도는 다른 오락 프로그램으로 이용하고 1/3 정도로 10대라든가 계속 시간대로 돌릴 수 있고 또 경로당도 현재 보면 아파트를 잘 지어놓고 사실 여자들 경로당에는 할머니 몇 분 와 계시는데 남자 경로당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고 자리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장소 공간 확보도 문제고, 그 다음에는 컴퓨터를 우리가 폐기하는 컴퓨터 가지고는 교육을 느려서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하나는 강사가 다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각 동마다 강사를 확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24개 동을 한목에 다 할 것이 아니고 이걸 시범적으로 몇 개 동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초안을 잡아서 동에 하달하면 동에서 동장도 검토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구의원들도 그것이 좋겠다 싶으면 동참을 할 것이고 자리라든가 주민자치센터 활용도 하고 컴퓨터는 개인이 쓰는 것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내구연한이 되어서 나가는 것도 어느 정도 수리를 해서 받을 수도 있고, 이것은 기초적인 컴맹을 탈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느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사무용으로 빨리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점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시스템 유지보수하고 전산기기 구입현황이 있는데 조달입찰로 했는데 조달입찰 할 때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사양을 다 붙입니다. 제품 사양을 붙여 가지고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붙인 사양에 따라서 입찰공고를 내고 전자입찰을 하고 구매 입찰 같은 것은 나라장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입찰에 등록하는 경쟁 업체는 몇 개 업체 쯤 됩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전산기기를 구입하는데도 결국 정보통신 쪽으로 제조하는 회사가 많을 것인데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차세대 정보기술」이 두 개나 입찰되어서 등록이 되었고, 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에도 「차세대 정보기술」이 세 개나 등재되어 있는데 전자입찰 이것은 적격심사를 두고 조건을 갖춘다고 하면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게 해서 한 개 업체가 세 군데나 하고 여기는 두 군데나 되고…….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사양만 제시를 합니다. 조달청에. 제시를 해 가지고 전자입찰을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 의원님들 중에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양만 제시를 하면 조달청에서 전자로 입찰을 받기 때문에, 금액을 예를 들어서 예정금액이 얼마인데 몇%까지 써넣고 그거 하는데 따라 자기 운수소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이 업체를 해 주고 싶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운수소관인데도 11개 업체가 되는데 「차세대 정보기술」이 3개나 되었다고 하니까. 이것도 조달입찰입니까? 유지보수가.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면 기술이 있는 회사라야 저희들이 사양 내는 것에 대한 응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정한 업체를 하고…, 이건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귀화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내역에 전년도하고 업체가 두 개 업체 외에는 전부 똑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특수한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전년도하고 똑같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지금 홈페이지 시스템하고 동영상 시스템, 메일 시스템, 서버 보안시스템, 스팸메일 차단시스템하고 이런 것은 지금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PC보안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조달 계약을 했고 행정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재시스템은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하드웨어는. 하드웨어는 경쟁입찰을 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하신 내용인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보면 특정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업체가 다른 업체에서는 그 시스템을 유지보수 할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베이스(D/B) 같은 경우에는 경쟁 입찰을 한 것이고 제가 작년 것하고 다 일일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재정관리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역시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트웰브하고 (주)모아넷 외에는 전년도하고 업체가 똑같습니다. 수의 계약을 하든 조달입찰을 하든 간에 업체가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조달로 하면 의뢰해서 조달입찰을 하는 것이고 수의 계약은 업체가 다른 업체가 기술력이 없어서 수의 계약을 하는 것인지, 업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의 계약을 연속해서 하는 것인지 그걸 묻습니다.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기술을 개발해서 그 업체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해야만 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한다고 하면 원래 개발한 업체에서 기술을 제공 안 해 주고 그 다음에 기술도 모르는데 와 가지고 유지보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달…….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조달로 하는 것은 정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공통으로 개발해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조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 되겠네요?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여러 개 되죠. 여러 개 되어도 그 중에는 전부 기술력이 있는 업체만 참여를 하지 기술력이 없고 중소기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참여를 안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데스크 탑에 PC 보유현황에 보면 내구연한이 전년도에는 5년인데 급변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을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죠?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원래는 3년인데 2년을 저희들이 더 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전에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이 5년이라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보통 5년 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각 부서별로 보면 어떤 데는 특혜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유현황이 제일 많은 총무과 같은 경우는 62대에 거의 3년 내로 되어 있고, 교통과 같은 데는 60대인데 아직까지 5년 되는 PC가 15대, 보건소도 12대, 아마 이것은 부서별로 급하게 교체를 안 해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PC가 많은 데는 상대적으로 근무인원 수가 많고 교통과 같은 데는 예를 들면 2005년 된 것이 12대 있는 것은 비정규직이 자료입력을 한다든지 비정규직이 써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폐기할 것을 쓸만한 것을 안 버리고 계속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업무에 별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업무에 별 지장은 주지 않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총무과가 제일 업무가 많습니까? 여기는 2004년 8대, 2005년 24대, 2006년 23대, 2007년 7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보다는 총무과가 PC 보유현황이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은 제일 짧거든요. 근래에 구입을 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유효적절하게 균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부서에 편중해서 먼저 구입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경향은 없겠죠?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이 이제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 2004년도에 8대를 바꾸었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보다 더 오래 전에 옛날 것을 2004년도 많이 썼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뿐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과, 문화체육과라든지 위생과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더 오래 된 것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총무과라고 해서 저희들이 특혜를 줘서 더 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2년, 2003년도 보유현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화 교육에 강사 채용을 하는데 계약기간을 선정해서 계약을 합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강사채용은 일용인부임 형식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달 합니다. 매달, 매달 품위 내 가지고 강사료를 주고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강사료를 주는데 지금 현재 강사가 교체되었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매달, 매달 하지마는 한 강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우리 주민들 불편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좀 더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장소도 앞으로 다른 데 선정을 해서 많은 우리 주민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도 업무추진상황에 보면 전자구정 구현을 위한 정보화 환경구축 해서 예산도 5억여원 들어가고, 시군구 정보화 공통 시스템도 구축했고, 구정 정보시스템 안정적인 운영환경 구축, 그 다음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다 설치하고 정상 운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다 완료하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 중에서 국비가 들어간 것도 있죠?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시군구 정보화는 국비가 많이 들어갔네요?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컴퓨터 교육시키는 것은 순수 구비죠?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순수 저희들 구비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자꾸 PC이야기가 나오는데 작년도에 242대를 구입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현재 보유가 1,440대인데 올해 5월 31일자로 지금 보다 왜 많으냐고 했을 때 일반 직원 외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자꾸 늘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작년 8월 31일 자 1,289대, 올해 5월 말일 자 1,440대인데 151대가 늘었는데 해마다 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느는 것은 끝나고 교체만 되는 것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성권
홍성권위원
지금은 자꾸 늘거든요.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컴퓨터를 교체하면 남는 것 가운데 아쉬우니까 비정규직도 써야 되고 특수업무에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폐기하는 것을 안 하고 사람이 왔는데 당장 컴퓨터를 달라고 하는데 컴퓨터 갖고 있는 것도 현재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느는 것도 어느 시점에 가면 많이 늘지는 않겠네요?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데스크 탑 보유현황에 보면 2002년도 120대가 있는데 내년 예산에 또 12대를 교체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네요.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올해 추경되면 작년에 저희들이 200대 요구를 했는데 아마 삭감이 되어서 반 밖에 못 했습니다. 올해 88대 구입했는데…….
성권
홍성권위원
아니 작년에 샀는 것이 2006년 3월에 100대, 9월에 142대 샀습니다.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금년도 예산편성하면서 200대 요구를 했는데 작년에 100대 삭감되고 100대 분을 했는데 저희들이 실제 산 것은 88대를 샀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연도를 보면 2002년도에 120대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3년인데 5년을 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5년 쓰다가도 성능이 괜찮은 것은 골라 가지고…….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더 쓸 수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PC 보유 중에 210쪽에 보면 동별로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신당동은 인구가 많아서 그렇다 치더라도 28대고 들죽날죽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요구하면 해 주는 것인지, 연도별로 하는 것인지, 13대 있는 데도 있고…….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동 직원이 많은 경우도 있고 특수 업무용은 예를 들면 주민등록이다, 인감이다, 이런 것은 다 같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인터넷 방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방을 운영하는 동은 컴퓨터 수가 더 많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동에 요구를 했을 때 동 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구축 206쪽, 7쪽인데 보면 2005년도 6년도가 주 메뉴가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틀리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계속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인지, 추가로 메뉴를 개발해서 넣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필요 없다기 보다도 이용이 적은 것은 빼고 이용이 많은 것을 다시 끼워 넣어야 한다든가 그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성권
홍성권위원
지금 2년 동안 똑같거든요. 2005년도 6년도가 글자 하나 안 틀리거든요.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아까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난 연말에 각종 게시판을 통폐합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메인 화면의 위치하고 이런 것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홍위원님 지적대로 많이 안 찾는 것, 이런 것은 많이 안 찾지만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매년 두 차례 보완 구축을 하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60만 넘는 자치구가 우리 구 포함해서 3개 정도 되는데 사정이 비슷한 자치구 벤치마킹도 해 보고 서울 송파나 노원이나 수성구 같은 데는 메뉴 구축이 얼마나 되었는지도 파악해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208쪽에 PC 보유현황에 보면 노트북이 동에 두 대가 있는데 24개 동에 다 주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동에만 지급했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급한 것이 아닙니다. 노트북은 각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자기들이 확보해서 갖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다만 이번에 컴퓨터 현황을 자료 제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파악을 한 것이지 실제 과에도 있고 동에도 있는데 전부 프리젠테이션 용이고 개별가격 조사하는 것이고 전부 특수업무 용으로 쓴다고 자기들이 해당부서에 요구해서 구입한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 실시로 인해서 승차할 시내버스의 도착정보를 휴대폰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 내용은 제가 교통과 소관이라서 그 내용은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런 홍보 내용이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것들을 문자 메일 전송을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반 주민들한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아마 달서파발마인가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보팀에서 할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저는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문자 메일로는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시나 대구시 같은 데 보면 정책홍보관실을 통해서 메일이 도착되는 걸로 홍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기관도 있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메일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각자에게 메일이 도착할 수 있도록…….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현재 안 그래도 공보팀에서 발송대상자들, 구정 유공자, 구정에 관련되는 분들한테 메일을 관리하면서 홍보를 다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다음에 홈페이지 총 방문자 수를 검토해 보니까 며 칠 전 데이터입니다만 달서구가 13만 건, 수성구는 200만 건, 남구도 200만 건, 동구. 그러면 홈페이지가 개설된 날짜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누계하고 당일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개설한 연도수, 오래되면 아무래도 안 많겠습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아, 그 차이점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어느 자치단체나 자기 필요한 자치단체에 들어가 보는 것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혹시 홈페이지 개설이 다른 구청보다 못 해서 이렇게 방문자 수가 적은 것이 아닌가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모니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LCD모니터가 거의 대부분인데 보급률이 얼마쯤 됩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우리 구는 100%입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아직 구형 모니터가 있던데.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형 모니터를 갖고 있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행정자료실에 안 가보셨습니까? 민원대. 제가 보니까 구형 모니터이던데. 그러면 그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LCD모니터입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지금 직원들이 쓰는 것은 전부 LCD입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동하고 다 포함해서?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거의 구형 모니터는 없습니다. 거의 교체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지금 행정자료실만 빠졌습니까?
정확하게 몇% 됩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저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러니까 본체는 나중에 교체하더라도 모니터는 구형하고 신형은 면적 차이가 많이 나고 요즘 구형 모니터는 책상 위에 올라와 있으면 민원인이 보면 답답하게 생각하니까 그것부터 먼저 교체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비 용어에 보면 뭐 스위칭 허브, 광트랜 시브, 이렇게 영어를 유추해서 뜻은 대충 알겠지만 정확한 내용을 모르거든요. 이것을 전부 취합해서 요약해서 저희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지적과장 조근환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조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희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형일 지적관리팀장은 지금 종합 검사 관계로 서울에 연가를 내고 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이문희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인사) 다음 이창우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 소문원 새주소사업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지적과 일정은 동 사무감사 일정을 제외하고는 부서별 마지막 감사일정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상황 중에 보면 ‘찾아가는 지적행정’이라고 해서 2004년부터 6년까지 3년 간 계획이 있었죠?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철희
김철희간사
추진계획이 끝난 후에 자체 실적에 있어서 평가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지적행정에서 2006년도에 합병실적에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가서 합병신청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처리한 것이 아까 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합병실적으로는 1,245필지를 253필지로 합병 조치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추진된 실적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선진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리고 자료 213쪽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수수료 과다 징수가 한 건만 적발되었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신규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부동산 업소도 많이 난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업소 수에 따라서 행정조치 된 건수가 적다고 보고, 아가 제가 질의한 수수료과다 징수가 한 건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이 수수료 과다징수는 실지로 현장에 가서 수수료 과다 징수에 따른 내용 관계를 확인설명서 란에 요즘은 전부 기록을 하고 있고 거기 내용관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과태료 수수료 과다 징수에 대한 것은 표면적으로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적발을 하려고 하면 매도인 매수인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사실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함정수사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민감한 사항이라서 일단 저희들이 중개업소를 방문을 해서 실지로 거기 비치되어 있는 내용만 보고 지적을 하기 때문에 건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7월 중에 자체적으로 중개업 단속을 실시할 예정인데 그 때 가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검토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이런 부분은 모두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좋은 물건에 대해서는 과다한 수수료가 아직도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적발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이번 단속 기간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리고 시·구·국유지 대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대부해 주고 대부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100% 다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거의가 아니고 프로테이지가 100%…….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2006년도 징수율을 보면 94%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대부계약이 안 된 곳이 있습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안 된 곳은 없습니다. 100% 되었고 징수율도 94%, 금년 5월까지 98%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도 대부료 중에 2006년도에 징수한 것이 94%, 2007년도에 와서 2006년도 것을 납부한 것까지 해서 징수율 98.3%를 보이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대부를 하시는 분 중에 건물을 무허가로 사용하는 분이 있습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지적과에서는 주로 토지에 대한 대부료이기 때문에…….
철희
김철희간사
그러면 그것은 건축과에 확인해야 합니까? 지적과에서는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저희들이 총괄은 하고 있는데 무허가나 건물에 대한 것은 행정재산이라서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대부료가 체납되지 않고 잘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리고 230쪽에 구유재산 감소현황에 보면 진천동 대지 3필지를 매각을 했는데 매각을 어디에 했죠? 아파트 부지에 편입된 겁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진천동 쪽은 대성스카이랙스 2006년도 2월 23일 날 용도폐지가 되어서 대성스카이랙스에 매각조치 한 사항입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도로변에 인접한 땅이나 안 쪽 땅이나 매각대금이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일이원 차이로 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매각 과정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매각은 일단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대성스카이랙스처럼 사업부지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시가를 조사를 해서 하는 방법, 평가사의 평가를 받아서 평균 낙찰률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비를 플러스 해서 하는데 이 필지에 대해서는 인근지,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감정평가에서 가격이 나온 것을 보면 8억2,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시가를 조사해보니까 이 감정평가 가액보다 조금 더 나와서 저희들이 시가조사 가격으로 해서 감정평가비를 포함한 매각금액이 9억9,000으로, 그래서 평가금액보다 많은 시가조사금액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제가 봐도 평가금액보다 많은데 스카이랙스는 완전 대로변에 있는 것인데 그 안 쪽인 월성 자이에도 처음에 부지를 판 사람은 평당 200, 300인데 나중에 판 사람은 700, 800, 900까지 받은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너무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이 내용은 지금 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가 가격보다도 저희들이 시가를 조사를 해서 거의 현실에 맞는 시가로 이 가격이 평정이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올라가는 미래 가치까지 판단해서 저희들이 매각하기는 곤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스카이랙스 부지 내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희들 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개인의 거래관계는 필요에 의해서 싸게 매매가 되는 경우도 있고, 더 비싸게 매매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평가금액으로 해서 거기에 감정평가비와 낙찰률을 적용을 해서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시가를 조사를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실지로 매매되는 인근 사례를 조사를 해 보니까 이 가격이 9억이라는 가격이 적정한 걸로 판단이 되어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저희들은 일반 개인은 버티기도 하는데 공공기관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저희들 기관에서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특히 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실례로 보면 수성구 같은 데서는 뭐 심지어 알박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쪽까지 감안해서 가격을 정해서 매매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합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과장님, 그러면 여기 스카이랙스 부지에 평균 매입 단가를 알고 계십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인근지…….
철희
김철희간사
전체를 평균냈을 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 해 봤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아무리 공공기관이지만 저희들 귀중한 재산을 처분하는데 가능하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저희들이 시가 조사 할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리고 234쪽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 부여 번호사업이 있는데 다른 지방에 보면 그 동네 역사적인 사건이나 유명한 인물 이런 부분을 도로명으로 지정하는 곳도 많고 한데 저희들 지금은 일부 도로명이 지역정서하고 맞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지금까지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2007년도 4월 5일 법령이 제정되고부터 자체적으로 실지로 일제 정비계획을 세워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2006년도라서 저희들이 개략적인 설명만 넣어놓았는데 2007년도 4월 5일 날 법령이 제정되고 이후부터 저희들이 실지로 전 노선에 대해서 도로명 부착여부와 도로명 이름에 대한 내용까지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름이 불합리하게 제정된 사항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요즘 법이 개정된 사항을 준수해서 개정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러니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서 민원도 받으시고 그리고 앞으로 동 통폐합문제도 물려있거든요. 지금 정해버리면 동 통폐합 이후에 도로명 자체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지금 일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도 저희들이 감안을 햐겠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감안하셔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36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보면 향후 토지보상을 위해서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그런 상향요구가 32필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상향 조치된 24건에 한 건도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편에 지하 쪽에 있는 것이 지가조사팀입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철희
김철희간사
여름이 되니까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 번씩 내려 가셔서 직원들이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귀화위원입니다. 과장님, 토지 소유주가 땅을 매각할 때 한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 필지를 분할하게 되면 4등분을 하든지 5등분을 하든지 6등분을 하든지 매각을 하는데 길이 인접해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길을 이렇게 기반시설을 하다 보면 이렇게 길이 한 쪽 길만 해 가지고 이렇게 분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지주가 현재 이 내용에 보면 서구 내당동에 삼익뉴타운에 사는 분이고 또 하나는 동구에 거주하는 분입니다. 땅 주인이.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런 경우에 달서구 내에 이런 상황이 엄청나게 많다고 저는 보는데 이걸 미관상 인도블럭을 깐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할 때 이것은 개인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달서구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걸 방치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는 방안을 생각할 의향은 없습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지적과에서 토지 분할에 따른 재산권에 대한 내용에 분할하고 합병하고 하는 이런 절차를 하는데 그 다음에 도로라든지 이런 개설 문제, 관리 문제는 사실상 지적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도로가 다수 구민이 이용을 하는 도로라면은 저희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설과에서 땅 보상관계 계획을 세워서 구재산으로 편입을 시키든지 그런 쪽으로 계획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매입하고 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분할은 지적부서에서 하지마는 도로에 대한 관리나 이런 내용은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참고로 요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건설부서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는지 제출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또 하나는 김철희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마는 새주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죠?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2011년부터는 바뀐 주소로 전환이 된다고 아는데 현재 행정동은 죽전동입니다마는 법정동은 감삼동 지역 푸른방송 뒤편에 도로명으로 해 가지고 전부다 표시가 된 곳이 감삼 안길, 감삼 뒷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법정동이 감삼동으로 되어 있다가 보니까 길 건너에 감삼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다 행정 업무를 그 쪽에 와서 보는데 지금 현재 개정하면서 감삼 안길, 감삼 뒷길을 만약에 명명해 놓으면 나중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이다, 죽전동인지 감삼동인지 분별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지정할 때 명칭을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잠깐 팀장에게 물어봤습니다만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동에 별도로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거기서 아마 동 명칭을 정했다는데 맞습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그런데 지금 당초에 정할 때는 동에 자료를 보내 가지고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좋겠느냐 해서 그 자료를 다 받고 도로 노선도 정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지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그 명칭이 확정이 되었는데 금년부터 법이 제정이 되고 일제 공시하고 공고를 해야 될 그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고지하고 공시하기 전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도로 노선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도로명칭도 조정을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조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조정을 하고자 할 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받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조금 조정을 해야 될 부분도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지마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건물 번호판이 지금 훼손이 되어서 새로 붙여야 될 곳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동안에 지정만 해서 건물 번호판을 붙여놓고 지금까지 관리가 조금 미흡해 가지고 건물 번호판이 훼손이 된 영업장이 변경이 되면 간판을 붙이다가 건물 번호판이 떨어져 훼손 된 것,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데 그런 번호판도 새로 떨어진 것은 새로 부착을 해 줘야 되고 도로명도 저희들이 볼 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나중에 변경을 해야 될 경우에는 변경을 해서 앞으로 2011년 이후에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명칭을 정할 때 정말 탁상공론식으로 해서 별 생각 없이 아마 했다고 보고 앞으로 시정이 꼭 될 수 있도록 푸른 방송 뒤편 서남시장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 하고 앞에 중문LPG 가스 뒤편 길, 그것이 감삼 뒷길이고 하나는 감삼 안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행정동은 죽전동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했으니까 참고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2011년부터는 주소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앞으로 새주소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차제에 법정동과 행정동이 분리된 곳이 참 많습니다. 주소가 바뀌니까 주민들 의견도 우리가 거부하는 것도 희석될 것 같고 그 때 법정동, 행정동, 지금 현재 두 개 법정동이 1개 행정동으로 되어 있는 곳을 1개 법정동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이번에 일제 조사할 때 그 내용까지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법적인 동명을 고치는 것은 쉽게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잡종재산이 전년도 자료를 보면 대부가능이 51필지고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 기준입니다. 올해 자료를 보면 124필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이 만료되었다든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불었습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저희들이 2005년도 하고 대비는 안 되는데 대부재산하고 대부가능 재산은 면적은 조금 큽니다마는 실지로 이용을 사용료가 비싸서 이용을 안 하겠다는 문제도 발생이 되고, 실지로 필요로 해서 사용을 꼭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자기가 이용을 하는데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대부를 안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2007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특수시책 사업으로 일제 조사를 해서 혹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몰라서 못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인터넷에 일제 조사를 해서 올리는 방법을 업무보고 때 한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조사가 다 되어 가는데 곧 조사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바로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제3자가 거기 인접한 토지 소유자는 아니지마는 면적이 큰 것은 개별적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대부 가능한 필지라고 하면 일단 주민에게 대부가 가능한 필지다, 그죠?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이것을 이렇게 분류한 것은 그런 유형들이 많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단위면적을 평방미터로 쓰는데 평수를 사용 못 하게 되어 있죠?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지금 법령이 개정되어서 앞으로는 못 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처음 개정되어서 헷갈리는데 예를 들어서 대부가능 지역이 주민들을 위한 편익사업으로 지금 쓰레기 투기장으로 해서 우리 구유지가 형성되어 있는 평수가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고라를 주민 편의를 위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면적이라든지 그 이상 되는, 즉 말해서 여러 동을 다니다 보면 구유지에 이렇게 쓰레기 투기장으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편익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평수가, 그러니까 면적이 될 수 있는 필지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예측은 못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다면 지적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관계 부서하고 건설과나 도시관리과나 협조해서 이러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어차피 대부가능 지역이 있으니까 지금 수익사업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대부를 해도 불가능한 지역을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 도로명 표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행하기까지는 아직 몇 년 남았습니다마는 추진실적은 몇%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도로명은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다 됐습니다. 100% 됐는데 지금 택지개발지구나 그런 데만 몇 군데 남아 있고…….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다면 홍보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홍보를 하는데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관계 기관, 경찰서라든지 같이 써야 될 기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금 주민들은 그 표지판을 보고 ‘무슨 길 몇 번지입니다.’라고 하면 경찰기관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 쪽으로 오라고 하면 지금 경찰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경찰 순찰차들이. 그러면 홍보미흡이 아니겠습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홍보가 늦게 되더라도 관계 기관에 경찰서나 이런 데는 홍보가 정말 기관끼리 협조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행정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낸 적도 있고 시에서는 119는 새주소 자료가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그것을 거기에 119 지령실에서 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이 검토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119는…….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자료는 119 지령실에 대구시 전체 자료가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옆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몇 번지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119는 바로 그렇게 출동이 됩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그것은 자료가 갔기 때문에 자기들 지령실에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새주소로 활용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경찰도 마찬가지 범죄가 일어나면 빠른 시간 내에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도 관계를…….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한 번 보내고 협조를 당부를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표준이 2005년도에 4.16%인상인데 개별토지는 9.2%로 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6.69인데 14.3으로 되어 있고, 2007년도에는 12.4인데 우리는 16.1로 되어 있는데 표준보다 달서구가 높은 이유가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이것은 표준지는 어떤 대표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필지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1,500필지, 주로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는 1,550필지, 2006년도 1,415필지, 2007년도는 1,475필지, 이렇게 표준을 정해서 그 표준을 가지고 와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하기 때문에 산정하다 보면 특성에 따라서 표준지보다 가격이 더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영동
예영동위원
표준지보다 3개년도로 비교해서 표준지보다 계속 높은데 특수성이 있다 보면 우리 달서구에도 특수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려가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지금 거의 다 높은데…….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아닙니다. 14.3%, 9.2%, 16.1%라고 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에 내려가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그걸 평균치를 내니까 14.3%가 올랐다는 것이고, 표준지에서 6.69% 뭐…….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2006년도에 표준지보다 우리 달서구가 6.69에서 14.3으로 배 정도가 비싸다는 이야기인데 달서구에 뭐 수입이 있습니까?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가 잘 나옵니까? 그런데 집값만 자꾸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살기가 어려워지는데. 물론 세금 들어오면 구청에서는 나을지 몰라도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면 또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면 경제성장도 그만큼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따라가거든요. 이 땅은 항상…….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그런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평균 산술적으로 나오는 그런 프로테이지고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해서 집단적으로 아파트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데는 많이 올라 간 것은 실지로 100%도 넘게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변동이 없는 그런 지역에는 사실상 올라가는 프로테이지가 적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변동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 어딥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그것은 전체 필지를 가지고 어디가 안 올랐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도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일반 주택지나 이런 데는 올랐더라도 지금 이 개별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거래되는 가격하고는 이것이 과세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일반 변동이 없는 주택지나 이런 데서는 갭이 작고 택지개발이라든지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지가가 많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지가 평균,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3만, 4만 필지를 평균을 해서 낸 금액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동
예영동위원
그런데 송현동이나 성당동이나 두류동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공시지가는 해마다 올라요. 변하는 것은 없는데 집값만 올리면 세금 더 올라가는 것 맞죠?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그런 경우는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이 살기가 더 어려워지는데.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어오면 다행인데 갖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집 한 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살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인데 수입이 늘면 내면 되는데 자꾸 지가가 올라가니까, 지금 1년에 한 번 올리죠?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1월 1일 기준으로…….
영동
예영동위원
건물은 언제 올립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건물은 한 달 정도 빠릅니다. 주택가격에.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니까 건물은 건물대로 올리고 땅은 땅대로 올리고 그러면 평균지가는 6.7도 못 되는데 우리는 배인 14.2로 올리고, 물론 월배 같은 신도시가 들어오는 데는 개발이 되어서 그런 데는 많이 올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개발된다고 하는데 지금 달서구에 크게 개발되는 데가 없습니다. 월배에 아파트 신도시 들어오는 것 빼고는 재개발이고 거의 그대로인데 지가가 너무 과다하게 정해졌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제 생각으로는 이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들에게 이 가격을 결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실지로 매매되는 가격에 몇%를 표준지로 결정을 하라든지 이런 것을 시장조사를 해서 그것이 표준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올릴 때 현실성을 감안해서 올려야 되고 사실 우리가 집 한 채 갖고 살면서 이의신청 하라고 연락이 옵디다. 오지만 귀찮아 가지고 이의신청 하러 잘 안 갑니다. 지금 현재 여기도 이의 신청하고 전부다 기각되고 상향조정, 이런 사람들은 재개발 해 가지고 좀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예, 편입지역이 주로 많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보편적으로 하향 요구가 186필이 있는데 거의가 마음속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은 너무 많이 오른다고 해서 행정기관한테 이의 신청을 해 봐도 소득도 없고 시간 뺐기고 하니까 아예 가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보고할 때 표준지가보다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평균에 맞추도록 유념을 하세요.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하여튼 표준지가 결정할 단계에서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에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수고 많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온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고발사건입니다. 고발이 아니고 두 가지 건의사항입니다. 최근 5월 15일 날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항인데 “저는 북구 산격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가 집 가까이에 상인동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이전하였습니다. 제가 송현동에 중개업을 할 때만 해도 상인동에는 상인회라는 부동산회가 없었는데 최근에 친목을 가장한 부동산 중개업의 신규 전입을 막고 상인회라는 부동산 친목회에서 가격 담합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 나라는 자기 이득을 위하여 문호를 개방하고 글로벌을 외치는데 이 곳 상인동 중개업을 하는 상인회는 시대를 역행하여 불공정 담합행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봤습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내용을 보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임 단체가 어떤 공식적인 단체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중개업소끼리 모여서 단합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 모임인데 일종의 사적인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가서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그냥 단순한 친목단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가격담합이라는 것은 매도자가 물건을 내 놓을 때 어떤 내용에 얼마를 받고 팔아 달라는 내용이 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정된 중개업소에만 그 물건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상인동에 있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중개업소에도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합이라는 내용은 좀…….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담합행위는 증거가 없어서 발견을 못 했고 만약에 이런 담합행위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담합행위가 중개업법 상에 예를 들어서 중개업자가 그런 담합행위를 했다면 거기에 따른 거래에 관여를 했다면 처벌을 해야 되고…….
철제
조철제위원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벌금입니까? 징역형입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저희들이 단순한 내용을 가지고는 처벌을 어떻게 규정에 정해진 처벌을 하기가 그 사안에 따라서…….
철제
조철제위원
담합행위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을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그 내용은 지적법상에 어떤 처벌을 줘야 된다는 것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발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면 고발을 해야 되고…….
철제
조철제위원
고발합니까? 행정조치를 합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사안은 이 사람이 단순하게 담합을 했다 안 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니 했다는 것을 여기서 묻는 것이 아니고 했다는 행위가, 증거가 발각되고 했는 것이 확실히 나타나서 그걸 조치할 사유가 나타나면 어떤 처벌을 하느냐를 묻잖아요. 뭐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뭐 한 가지를 묻는데 여러 가지…, 어떤 처벌을 받아요? 그 법규 몰라요?
영동
예영동위원
팀장, 누구 일어나서 대답을 해 보세요.
철제
조철제위원
팀장, 누굽니까?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상희
이상희토지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수료라든지 과다하게 징수를 하면 실제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형사고발하라는 법규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토지행정팀장
저희들 몇 가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대해서 자체 행정처분도 있고 형사고발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징후가 있으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증거를 첨부해서 형사고발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처벌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하는 양벌규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인데 “서울 성동구는 17일 지난해 일요일부터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표자의 사진을 확대해서 대형 사진 20cm, 30cm를 걸도록 유도하여 중개의뢰인이 대표자와 중개보조원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하는 위법행위와 중개사고가 줄어들어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는 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제증서 등을 게시하고 있지만 등록증의 사진이 반명함판 3cm, 4cm이기 때문에 대표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청 관계자는 대부분 등록증과 자격증 등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중개사고시 주민등록, 주민피해가 발생하며, 대표자의 대형사진을 사무소에 걸어놓음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신뢰와 공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안 그래도 그 내용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사진 거는 문제로 건설교통부에 문의를 하니까 중개업법 개정을 할 때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넣는 걸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들 구청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일단은 저희들 규정에는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 차원에서 이런 것을 업무에 활용을 할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규정에 없는 것은 규정이 바뀔 때까지는 좋은 제도는 권장을 하고 규정이 법이 바뀌면 강제규정이 따릅니다.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아파트라도 부동산 거래는 실거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2억 상당의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계약서 작성을 실지는 2억으로 매매를 해 놓고 1억5,000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하게 되면 그것이 만약 발견되면 취득세를 3배까지 물도록 되어 있고, 신고할 때 계약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실거래로 안 하고 가격을 낮추어서 신고한 사례가 있습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당초에 보고를 드릴 때 한 건 적발되어서 330만원 부과했다는 것을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보고할 때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서 저희들이 거래 신고하는 시스템에서 가격이 실지로 공시지가나 여러 가지 사례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돌려서 적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한테 실지로 조사를 하라고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견이 되어서 중개…….
철제
조철제위원
어디서 나옵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건설교통부에서 그 내용이 실거래가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적발한 것은 한 건에 330만원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식시간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3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구 소유는 별로 변동이 없는데 시 소유는 면적에 40% 줄었고 국유재산은 50% 줄었거든요. 2005년도는 6만7,000㎡인데 작년도는 3만4,000㎡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반 이상 준 이유가 있습니까? 매각을 했다든가.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226쪽에 보면 감소현황에 대구광역시 도로에서 줄어든 것도 있고, 관리이관은 건설과에, 첨단문화회관으로 합병에 의해서 줄어 든 것으로 그런 내용들이 이 조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본위원이 물으면 과장님은 이 정도는 파악해서 뒤 페이지에 있다고 하지 말고 머리에 넣어놓았다가 물으면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 몇 ㎡는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대부에 대해서 우리 구청 것이 24건이고 시유가 14건, 국유가 103건, 해서 141건이 대부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1년 지나면 재계약을 하죠?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재계약합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죽을 때까지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자기가 사용할 때까지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사용한다고 할 때까지?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재계약을 할 때 2005년도 하고 작년도하고 비교해 볼 때 대지라든가 임야, 전답, 잡종지, 도로, 구거 같은 것은 공시지가 오르니까 올랐는데 하천은 그대로입니다. 하천은 공시지가가 거의 안 오르는 모양이죠? 가격이 똑같이 일률적인데.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주로 하천은 개별공시지가 비과세 개념이기 때문에 당초에 표준지에서 저희들이 보통 보면 한 30% 적용이라든지 그런 적용이 되기 때문에 크게 하천은 안 올라갑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141건이 있는데 계약을 할 때 일일이 우리가 현장을 나갑니까? 그 분들이 담당과로 와서 계약을 체결합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일단 저희들에게 와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당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가 되었지만 노약자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안내를 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돈하고 관계되는 것이라서 현장 확인도 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용도 외에 사용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은. 또 그 분이 사망을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계약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상속자가 사용을 하게 되면 변경을 해서 다시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몇 건 정도 됩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 다음에 자기가 대부 받아서 전대하는 수도 생깁니다. 내가 받아서 옆에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것이 전대인데 그런 경우는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전대해서 적발한 것이 있습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아직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없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데. 141건 같으면 별 일이 다 있지 싶은데. 지금까지 잘 해 왔지만 앞으로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것이 중앙감사에 지적이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작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성서택지개발부담금 소송사건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났습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2008년도에 23억만 내면 종결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최종 결정이 났습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업무보고 할 때는 2006년 8월 9일 날 4차 변론으로 예정되고 그리고는 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때 해 가지고 확정…….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그것이 06년 10월 25일 날 최종 판결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1월 16일 날 항소를 포기를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올해 1월 4일 날 22억을 환급하고 08년도 1월 4일 날 2억7,700만원 하라고 판결났습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민사소송에서 환급 문제는 그대로 진행이 되었고, 이것은 저희들이 정정부과 한 처분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은 우리가 받아 가지고 주는 돈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은 크게 없죠?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최근에 매스컴에 대구 방송 신문에 많이 떠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공시지가 건인데 아까 예영동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골목 안에 40평 짜리 한옥 집 가지고 있는 것도 10%, 20% 오르는데 대형마트는 작년도하고 동일하다,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며 칠 간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 공시지가를 한 번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경우가 없네요. 「E-마트」도 그렇고 「성서 홈플러스」, 「하나로」, 그런 경우가 없네요.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E-마트」,「하나로」,「롯데백화점」등등으로 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해가 아니고 입김이 그렇게 전달이 안 되었는지 몰라도 대구시 전역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최종결정은 심사위원회에서 하죠?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결정 전에는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표준지를.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표준지에 대한 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평가사가 결정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대구에 칠성동인가 「홈플러스」라든가 만촌동 「E-마트」, 동촌에 「르까프」이런 데는 어떻게 해서 작년도하고 똑같이 나옵니까? 칠성시장에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20% 올랐다는데 같이 나오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글쎄요, 그것은 타 구청의 업무라서 제가 어떻게 된 상황인가는…….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이것이 건교부에서 만약에 책정되어 내려오면 우리로서도 무슨 이야기를 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신청 내는 제도는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제도는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내지 관청에서 왜 이렇게 낮게 했느냐, 높게 했느냐 하는 것은 못 할 것 아닙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은 올릴 수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올려서 개인이 올리는 것 하고 차이가 날 건데요?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그것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 들이고는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 받아들일 수 있고 개인이 올리면 더 잘 받아주고 그런 것은 판단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올해 우리가 몇% 정도 올랐습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2007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16.1%.
성권
홍성권위원
대구 평균보다는 많이 올라갔습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낮습니다. 대구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대구 평균이 얼마입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대구 평균은 아직 제가…….
성권
홍성권위원
아니 공시지가 담당자 이야기 해 보십시오. 전국 평균, 대구 평균 나온 것 없어요?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팀장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물을 수 있고, 주민들도 물을 수 있는데 파악 안 되었습니까? 전국 평균이 서울에는 20몇% 되어 있고 전국이 14%인가 그럴걸요. 지금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그런 것도 업무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자료에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월 1일은 무엇이고 7월 1일은 무엇입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1월 1일 기준은 전체 필지에 대한 기준이고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 이후에 6월 30일까지 토지 합병 분할로 인해서 지가변동이 있는 필지만 저희들이 7월 1일 기준으로 한 번 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좋습니다. 올해 이의신청을 6월 말까지 받지 않습니까? 받아서 평가위원회 결정해서 최종 결정을 언제 합니까? 10월 말에 합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1월 1일 기준요?
성권
홍성권위원
아뇨. 1월 1일, 7월 1일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들을 때는 1월 1일은 아무 생각이 없고 7월 1일입니다. 왜냐하면 등기에 양도소득세를 낼 때도 7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6월 말까지는 작년도 것 가지고 세금을 냅니다. 자꾸 혼돈을 하는데 7월 1일 이후에 만약에 거래된 것은 그러니까 지금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조사를 해서 결정을 최종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언제 합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10월 31일 날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10월 31일 하는 것을 가지고 7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적용을 시킵니다. 세금을. 1월 1일 소급해서 시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6월 1일 날 제가 거래를 했다, 만약에 공시지가를 1월 1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작년도 것을 가지고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고지는 2007년 1월 1일 자로 하지만 적용하는 것은 뒤에 한다는 말입니다.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7월 1일 기준은 전체 필지를 안 하고 토지 이동이 된 분할이나 합병된 토지만 7월 1일 기준으로 가격을 다시 조정합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니 이번에 편지가 왔던데요? 6월 달에 건교부에서 편지가 왔던데. 이의 신청하라고.
창우
이창우지가조사팀장
1월 달은 건교부에서 하는 표준지이고 저희들이 만약에 5월 31일 자로 통지를 보내는 것은 개별공시지가. 7월 1일 기준은 작년 경우에 1,240필지밖에 안 했는데 이것은 도로 분할이라든지…….
성권
홍성권위원
본위원도 헷갈리는데 일반 주민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마는 그러면 이의 신청을 받아서 평가위원회 최종결정해서 최종 결정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1월 1일 기준은 7월 30일. 7월 1일 기준은 12월 30일입니다. 이의 신청이 있는 토지에 한해서.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적용시킬 때 공시지가 결정은 어느 것을 적용시킵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만약에 합병이나 분할이나 토지 이동이 있다면…….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세무하고 더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앞으로 업무를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물을 때 즉답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이 관 위주 행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진실로 주민을 위하고 주민에게 덕이 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두류1동 외 7개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출장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