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7만 북구 주민 여러분과 김상용 의장 및 북구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북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곡·삼각·매곡·건국동 출신의 민주노동당 김상훈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본 질문에 앞서 이번 구정질문에 필요한 자료요청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모 종합사회복지관 내부 종사자로부터 일련의 제보를 받고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3월 22일,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다섯 번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자료을 받지 못하였으며 지난 6월초에서야 북구의회 의장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자료제출 지연 및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고 이번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한 구정질문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구정질문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었다면 목적을 이루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찬사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지난 주 집행부에 전달한 구정질문을 관련 업체에 누군가가 유출하였으며 관련 업체로부터 본의원은 항의성 민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구청 스스로 투명한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송광운 구청장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 질문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취지는 지방정부가 직접 주민들에게 할 수 없는 서비스를 민간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공익적 활동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커다란 동력이기 때문에 이를 지자체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실태를 볼 때 과거의 중앙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성했던 민간단체들을 유지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존 단체 중심의 편중지원 문제는 단체 간의 갈등으로 표면화되고 있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어렵다는 단순한 문제에서부터 시민사회 영역의 관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의 문제를 명확히 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2003년 행정자치부에서는 기존의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간 보조금 지원규모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시달하여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규모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6월 감사원이 실시한 서울 모 구청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금액 중에서 개별 법령 등에 의해 지원하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비율이 2003년도에 64.7%, 2004년 및 2005년도에 50.3%를 차지함으로써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편중지원 현상이 해소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현황을 보면 2006년도와 2007년도 공히 전체 2억 4,000만원 중에서 정액보조단체에 1억 7,000여 만원이 지원되어 70.9%를 차지함으로써 사실상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이라는 취지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들 정액보조단체들의 예산 운용실태를 살펴보면 구청에서 시행하는 위생방역 사업과 과도한 인건비 등의 운영비 지출, 사업계획과 정산내용의 불일치, 지출 증빙의 미비 등 그 실태가 매우 방만하고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현재 북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전문성 결여와 형식적인 회의절차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현황입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전체 11명의 위원 중에 구청 공무원 5명, 구의원 3명, 교수 등 민간 3명으로 행정자치부가 공무원 비율 1/3이 넘지 않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사회단체보조금뿐만 아니라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 보조위탁, 민간자본 보조 등 민간단체보조사업 성격을 갖는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단체와 민간에게 보조되는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2003년까지 시행하던 정액보조단체 지원상한액은 이미 폐지되었고 정액보조단체의 개별법령과 행정자치부의 지침에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액보조단체에게 2003년도 지원 상한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2006년 북구의 열악한 사회단체 보조금 2억 4,000만원 중에서 10여 개의 정액보조단체에 1억 7,000여 만원인 70%이상을 지원하고 30여 개가 넘는 임의보조단체에 7,000여 만원인 30%만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하고 건전한 사회단체의 육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바,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정액보조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40% 이하로 낮출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취지는 지역사회의 주민 간 소통과 참여, 공익적인 사업들에 지원함으로써 활발한 지역사회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소수의 힘있는 단체나 인사들의 전유물처럼 사용되고 있어 다수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점 충분히 헤아려 본 취지에 맞는 보조금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 조례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광주지역은 교육재정의 열악함이 날로 심화되어 교육의 도시라는 옛 명성이 사라진지 오래 되었고 해를 거듭하여 증가되는 사교육비와 공교육의 부실화로 학생과 학부모들은 타 지역 대비 교육의 불평등을 호소하는 현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광주시를 비롯한 각 기초단체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예산 타령만 하고 이를 방치하여 왔습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만 4년 동안 학생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에서 서울시가 15만 2,000원, 경기도가 50만 9,000원, 전남이 38만 3,000원인데 비하여 광주시는 최하위권인 2만 3,000원입니다. 더구나 우리 북구의 경우는 1만 1,000원으로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북구는 지난 해 말에 교육경비보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청과 의회가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지역의 학생과 주민들의 걱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제도를 시행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북구의 교육경비 조례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진행과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 2007년도에 교육경비 보조금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와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지역에 소재한 각 학교의 교육시설과 방과후 학교 등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교육청 관계자와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현재의 주요 현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6년도에 북구청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에 1억 2,200만원, 보행환경 시설, 개·보수사업에 800만원, 안전·문화프로그램 운영에 200만원, 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에 1,600만원 등 총 1억 4,800여 만원의 학교 관련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대부분 학교 주변의 시설 정비에 투여됨으로써 교육경비 보조의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집행 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절차와 객관적이고도 가장 시급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조례에 근거한 교육경비 보조와 자치구세 예산액의 3%를 2008년도에 예산수립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지난 해 조례제정 당시에 구청에서는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당장 교육경비 보조는 어려우며 다만 교육청에서 국비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한 조건에 구청이 조례 제정 유무를 판단하므로 조례 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엔 이는 유명무실한 조례를 외부환경에 의해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무소신의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여건 조성이 절실하다는 심정을 헤아려 교육경비 예산을 하루속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및 위탁 방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배·개입의 주체로서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를 말하는 것이지만 근로자와 사이에 직접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자의 경우에도 위 조항이 단결권을 침해하는 일정한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로서 배제 시정하고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근로계약상의 고용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 자기의 업무에 종사시키고 그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사용사업주는 위 조항에서 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는 노동조합 대표자는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1조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북구청을 비롯한 5개 구청이 2007년 5월 1일, 광주지역 환경미화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북구청을 비롯한 5개 구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북구청을 비롯한 5개 구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동법 제31조제3항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는데 북구청은 노동위원회에 의결 요청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둘째, 2006년 12월의 환경부에 쓰레기 수수료의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하면 1회용 비닐봉투의 분리수거 및 비축·재활용 촉진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과 관련하여 실제 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이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셋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한 최종보고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수거차량 현장조사 결과를 보면 2007년 1월 12일에는 530분을, 1월 15일에는 557분을 작업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1일 평균 34.7분의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543.6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는 1일 10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결국 우리 구는 1일 1시간 임금을 근무하지 아니하여도 지급한 것이며 이 1시간은 시간외 근로이므로 1.5배를 지급하고 결국 1인당 월 50여 시간, 연간 600시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입니다. 전체 163명에 대한 연간 600시간을 고려하면 우리 구는 연간 9만 7,800여 시간의 임금과 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지급한 것입니다. 구청장은 이를 환수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 보고서는 사무원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엔 우리 구 공무원 1명이면 모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무원 4명에 대한 적정성의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금광공사에게 지급하는 이윤이 연간 3억 7,000여 만원이면 이는 우리 구청 공무원이 지급 받는 최고 연봉의 5배입니다. 과연 금광공사가 우리 구청 최고 연봉 공무원의 5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내부 제보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타이어 구입비가 실제 타이어 구입비보다 부풀려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는 실제 타이어 구입 내역과 지출된 타이어 비용에 대하여 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폐기물관련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이 진행 중이며 만약 2심에서 패소할 경우 추가 업체를 허가해 주어야 하는 상황인데 패소할 경우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이처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우리 구가 직영 방식을 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행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퇴직금 약 110억원의 예산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언젠가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도 불구하고 고용불안에 따른 파업 및 쓰레기 대란은 충분한 설득을 할 경우 기우에 불과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현 대행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혹시 특정 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하는데 대행방식에서 직영방식으로 변경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로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이은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방의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7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용 의장님을 포함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광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의회 홍인화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제146회 임시회 회기중 문화부문과 인사부문에 대하여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부문입니다.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 특히 북구는 문화시설 등 문화자원이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쉽게도 북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에서는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일상적 삶이 문화가 되는 도시, 주민들의 문화향수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북구 문화시설 간의 교류와 협력시스템 구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북구에는 북구향토문화센터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호남문화자료전시관,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 일곡도서관 그리고 북구문화의 집, 각화문화의 집, 일곡문화의 집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문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문화공간이지만 시설 상호 간의 교류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협력 시스템이 없이 각 문화시설마다 운영재정 문제와 운영전문가 부족 그리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구지역 각 문화시설마다 문화적 특징과 역할을 조정하는 등 문화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교류·협력·협의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북구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시설 운영의 전문화와 교류와 협력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견해를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향토문화센터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향토문화센터 1층 갤러리는 개설 취지에는 부응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기획전 등이 주민들과 공유하는데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생활 공예품을 판매하는 1층 아트숍은 순수한 판매실적이 미미합니다. 2층 공연장의 경우 영화 상영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은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층은 북구가 운영하는 오월문학관과 4층에 문학단체인 광주전남민족문학작가회의가 입주해 있습니다. 오월문학관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자료들이 사라져 가는 와중에서도 문학과 관련한 작가의 삶과 작품들이 시대를 넘어 모여져 있는 곳이지만 단순한 도서열람 기능만을 하고 있습니다. 4층은 북구의 전통 문화를 발굴하고 전승하는 중요 단체인 북구문화원과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강의 공간이 있지만 현재 문화원은 몇 개 프로그램만 운영될 뿐 북구 지역문화를 주도하고 대내·외에 천명할 만한 지역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월문학관이 민주화 운동의 시발지인 북구의 가장 큰 자산 중의 하나임을 재인식해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선 오월문학관은 단순한 사서 기능만이 아닌 문학을 파급하고 공유하며 확산할 전문 운영자가 필요합니다. 또 오월문학관 취지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통해 5월 광주의 중심인 북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오월문학관 운영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체적으로 향토문화센터는 전문가의 총괄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단순한 향유나 관람 기능을 전환해서 특화된 공간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작 및 공연·전시·장비의 지원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대후문 등의 청년문화 활동이 왕성한 공간적 특징을 살려 예술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창작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면 더욱 창조적인 공간이자 북구 문화의 생산 공간으로 승화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 기능 확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자기와 천연염색, 탱화, 소목 강좌를 잘 운영하고 있지만 보다 더 지역 전통문화의 기능적 요소를 발굴하고 교육하는 장으로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전통부분에 대한 기능교육 등의 특화로 광주시와 중앙정부의 지원을 유발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운영 시스템을 기능학교의 시스템으로 편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 바우하우스의 경우 출발은 공방적 개념이었지만 향후 대학과의 결합을 통해 기능적 교육이 감당하지 못하는 예술교육과 교육철학이 절로 배이며 진화하도록 했습니다. 전통을 통해 기능을 연마하는 공간으로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킬 방안에 대한 견해를 구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남도향토음식박물관과 호남문화자료전시관 기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은 미향 광주 북구에 유일하게 상설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이 적다고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은 박물관의 고유 기능인 자료전시 기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못하고 운영하는 전문가도 절대 부족합니다. 또한 호남문화자료전시관은 상설전시관의 기능이 강해 고정된 전시물로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이미 노정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담양의 가사문학관과 중복성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굳이 한 공간에 남도향토음식박물관과 호남문화자료전시관이라는 두 개의 기능을 병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서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고유기능방안 그리고 운영 전문가 확대 등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구청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북구 3개 문화의 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북구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북구문화의 집과 일곡문화의 집 그리고 각화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북구문화의 집은 지역문화의 산실로서 운영면에서 전국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일곡문화의 집은 일곡도서관과 결합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각화문화의 집 문화공간은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각화문화의 집 운영은 복지서비스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운영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해 향후 운영은 문화시설사업소가 담당하는 등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문화단체에 위탁 운영도 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문화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 문화시설인 북구문화의 집과 일곡문화의 집 그리고 각화문화의 집 운영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전문적인 운영과 중장기 활성화 방안을 구청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부문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내부부터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지속적인 혁신과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개혁과 혁신의 시발점은 다름 아닌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투명한 인사로부터 출발한다고 본의원은 보기 때문입니다. 송광운 구청장께서는 취임과 더불어 인사혁신안을 마련해 북구 공직사회에 실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만들어진 인사혁신안이라도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공감대마저 떨어진다면 혁신안은 성공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구청장께서 민선4기에 들어 마련한 7가지의 혁신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북구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북구청 내부 행정전산망을 활용해 인사혁신안에 대한 문제점 등 공직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북구 공직자 총 904명 가운데 43.25%인 391명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개항 인사혁신안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첫 번째, 구 전입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만족하다는 응답이 32.9%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부서 간 순환전보체계 구축여부에 대해서는 만족하다는 응답이 23.8%, 불만족하다는 33.9%로 불만족이 10.1% 높았고 현재 부서 간 전보제도에 대한 만족도 역시 만족하다가 19.3%로 불만이하 22.4%보다 3.1% 낮게 조사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응답자의 약 95% 정도가 비선호 부서 근무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이 필요하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장의 인재추천권, 네 번째, 직위공모제에 대해서는 만족하다는 의견이 불만족하다는 의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다면평가와 관련해서는 만족하다는 의견이 19.5%로 낮게 나타났으나 다면평가 결과가 인사권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정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3.4%가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보여 인사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근무평정 및 실적가점제도에 대해 만족하다는 16.2%로 불만족하다는 의견과 비슷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근무성적평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실력이나 경력보다는 학연, 지연, 혈연 등에 의한 인맥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관련 고충상담제도의 활성화 정도에 대해서 만족하다는 15.9%, 불만족하다는 37.1%로 조사됐습니다. 이상 7개 항의 인사혁신안에 대해 공직자들의 만족도를 종합해 보면 구청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인사혁신안이 시행한 지 1년이 다 됐지만 기대와는 달리 공직자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혁신안을 실현시키지 못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인사혁신안에 대해 북구 공직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나타났듯이 구청장께서 지난해 마련한 인사혁신안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전체적으로 74%로 나타나고 있어 본의원은 민선 4기가 1년이 다 되도록 구청장께서는 인사혁신안을 전혀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와 인사혁신안을 실현시키지 못한 구체적인 원인과 내용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부서간 순환전보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조직원들이 근무를 꺼리는 비선호부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직에서 비선호 근무부서로 분류되는 곳은 그 조직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설문에 응해 주신 공무원 중 30% 정도가 현재의 전보제도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95%에 달하는 공직자들이 비선호 부서 근무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조직의 균형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선호부서와 비선호부서 간의 순환전보체계마저도 객관적으로 마련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비선호부서 근무자들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 시행권 밖으로 밀려 있어 거의 자포자기 수준에 이른 동과 구청 간의 순환전보문제와 소수직렬에 대한 인사구제 방안도 아울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인사권자인 구청장께서 북구 전직원들에게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진다는 믿음을 심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의 비효율, 복지부동, 권위적 행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응답자의 51%가 학연·지연·혈연 등 인맥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공직자들이 인사청탁을 위해 고민한 사례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55%가 그렇다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공직자들의 능력과 성과를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근무성적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북구의 근무성적평정은 능력과 성과보다는 학연·지연·혈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어느 공직자가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공직자들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공정한 기준에 의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권자와 평가자들의 높은 가치관과 건강한 양심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사에 대한 조직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혁신에 대한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이지만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마저도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북구 공직자들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한 원인과 학연·지연·혈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등을 근절시킬 구체적인 방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주요 직위 및 현업 부서 공모제 도입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모직위를 예산담당, 청소행정담당, 홍보담당, 공무원 단체지원담당, 교통지도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모제 도입의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직원 고충처리제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직원 고충처리제도는 인사애로 사항이나 각종 건의를 구청장께 알리고 청장께서 직접 답변하는 쌍방향 대화시스템으로 적재적소 인사를 용이하게 하는 상생의 인사가 가능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2%가 직원 고충처리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정말 인사관련 고충사항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직원들이 고충처리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원인과 내용 그리고 직원들의 인사 고충해소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구 간 인사 교류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2006년 7월 26일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가 맺은 인사교류협약서는 시·구 간 교류 활성화를 기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북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5년 전입 14명, 전출 3명, 2006년 전입 10명, 전출 1명, 2007년 6월 현재 전입 11명 전출 4명이 전부입니다. 시·구 간 인사교류 활성화가 기대치만큼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시·구 간 인사교류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감사합니다.

홍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제5대 북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지난 1년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좋은 정책제안을 해주신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김상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개원 이후 두 번째 실시됩니다만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부단한 연구와 노력에 의한 결과물이기에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가 구정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반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미FTA 협상으로 인한 경제질서의 재편이 예상되면서 사회 곳곳에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유가상승으로 서민경제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또한 연말 대선을 앞둔 정치집단의 이합집산과 각자 유리한 상황을 선점하기 위한 대선 주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 또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시선으로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작금 이러한 상황을 혹자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국민불안이 고조되어 자칫 국민경제에 악영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모든 힘을 한 데 모아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북구 공무원 모두는 이러한 혼란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구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할 중산층이 몰락하는 등 서민경제가 다소 불안한 만큼 북구 경제활성화 기본계획에 의거 착실한 이행과 사회 양극화 해소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어제는 시장님께서 민선4기 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우리 구를 방문하시어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 검토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의원님들께서도 대부분 자리를 함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북구에 대하여 보다 많은 지원이 따를 것으로 기대해 보면서 우리 구의 현황사항과 우리 구의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시와 중앙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잘사는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저와 900여 공직자 모두는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을 보면 김상훈 의원님 총 17건, 이은방 의원님 총 9건, 홍인화 의원님 총 12건입니다만 김상훈 의원님의 교육경비 보조, 이은방 의원님의 중소기업 입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홍인화 의원님의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훈 의원님께서 교육경비 보조 조례에 근거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과정과 교육경비 보조금 본예산 미반영 사유 및 추경 반영 계획 그리고 2008년 본예산 편성 시 자치구세 3%를 교육경비로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현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 조례에 근거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진행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훈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작년 11월 광주광역시북구 교육경비보조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만,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맞추어 시·군·구에 한정했던 교육경비보조 자치단체를 특별시, 광역시 등 광역 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안을 개정하여 국고보조금 또는 시비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경비 중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보조사업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등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개정 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공포되면 보조사업 제한을 규정한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교육경비 보조금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유와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2008년도 예산편성 시 자치구세 3%를 교육경비로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경비 보조 조례 제3조 제2호 국고보조금 또는 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경비 중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보조사업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어 아직은 예산반영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중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 조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 조례에 명시된 보조제한 규정을 개정하겠으며 우리 구 재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급학교 교육시설 및 방과후 학교 등 교육프로그램 중 주요현안이 무엇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는 좀더 낳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금년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하여 지난 4월 동부교육청 관계 공무원 및 교육전문가들로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참가하여 1차 지역별 심사를 통과하여 어제 현장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결과가 발표되는 오는 7월까지 우리 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로 교육청과 합의하여 교육시설 지원 및 방과후 학습프로그램개발 보급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은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과정의 간소화와 창업 환경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및 공장부지 확보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시고 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위한 정책적 제안과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공장설립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처리는 법정처리기한이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처리기한이 10일 정도 단축되었지만 공장설립 및 창업사업자에게는 20일이라는 기한이 아직까지도 다소 길게 느껴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서류의 경우 신속한 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복합민원 모둠처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 관련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공장설립 및 창업에 관련된 실과 실무담당자가 함께 모여 민원서류 등을 한데 모아 검토한 후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06년 11월 16일 모둠처리제가 시행된 이후 접수된 공장설립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의 처리기한은 평균 8.5일로 법정처리기한 보다 11.5일이 단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 창업자가 창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남지역본부 공장설립센터와 협조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은 물론 민원서류 대행 접수 등 도움을 주고 있으며, 첨단산업단지 입주 기업과 근로자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지난 4월 18일 북구 기업사랑 행정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지원업무를 비롯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10종의 민원서류 발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장 신·증설 및 창업기업, 수도권 이전기업, 벤처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지방세 면제와 감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장 설립 시 농지보전 부담금, 개발 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창업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금년 1월 제정 공포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기업지원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창업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전구민과 함께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하여 기업하기 좋은 북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 지역을 공장부지로 이용코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이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 창업을 하는데는 다소 법률적인 제약요건이 뒤따릅니다. 녹지지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녹지지역에 설립할 수 있는 공장은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첨단업종의 공장과 제2종 근린생활 제조업으로 500㎡ 미만의 공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가 아닌 녹지지역에 창업과 관련된 공장을 설립할 경우 많은 제한이 있어 창업자 입장에서 볼 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녹지지역에 창업과 관련된 공장 설립을 원하는 창업 희망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공장설립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2010년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공장용지 부족을 해결하고 양질의 공장부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인화 의원님께서 남도향토음식박물관과 호남문화자료전시관을 한 공간에 배치해야 했는지, 한 공간에 배치함으로써 어떠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지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의 고유기능과 운영전문가 확대 등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마인드를 가지고 문화중심도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건립 당시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예산문제 등의 이유로 호남문화자료전시관이 한 공간에 배치해야 했는지, 한 공간에 배치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 재정문제 등 여러 가지 실정으로 볼 때 두 개의 전시관을 나누기보다도 운영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존 패널위주의 전시 공간에서 실물모형전시와 해설이 있는 전시관으로 개선 운영한다면 음식과 향토문화가 어우러지는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고유기능과 운영전문가 확대 등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건립 목적인 남도음식과 호남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음식 관련 이벤트 행사, 인근 자치단체간 상호 교류 및 광주광역시 떡 산업 육성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광주에서 명실상부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 할 계획이었으나 개관 초기 시설·환경적인 보완문제와 운영 시스템의 개선 등으로 체계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시행하고 문화, 예술과 관련한 특별행사도 유치하면서 방문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총 6,825명의 방문객이 이용하였으며 1일평균 71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주중 3회 주말 2회 실시되는 음식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은 예약을 다 받을 수 없을 만큼 인기가 있으며 기획전시실도 음식 관련 전시실이라는 특성을 살려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그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전통음식교육과정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정착단계로 들어섰고 일부 시설부분이 상당히 정비됨에 따라 6월말 기준으로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율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율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과 실·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상훈 의원님과 홍인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의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먼저 민간단체 보조사업의 성격을 갖는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지원 관련 모든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설치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하면 유사 위원회의 남발을 억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보완하여 심의가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관계 전문가와 직능단체 및 주민대표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심도 있게 의결된 예산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2007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결제전용카드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제외한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공익활동단체에 지원되는 국·시비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별도의 위원회 심의는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사업의 성격이 유사함에도 예산과목이 세분화되어 예산 집행 시 혼란을 주고 있는 민간 및 단체에 지원하는 유사한 예산 과목간 통·폐합을 검토중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부분의 정액보조단체에 2003년도 지원상한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한 이유에 대해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시 해당 단체의 공익활동 실적, 사업의 성격,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액보조단체는 상시 회원 및 참여인원이 많고 여러 분야에서 공익사업과 폭넓은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어 보조금 지원규모가 타단체보다 다소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볼 때 사업비를 급격히 축소하기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나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고려하여 기초질서지키기 등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비율을 2008년도에는 40% 이하로 낮출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40%로 삭감할 경우 사업이 일회성 사업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으나 단체의 사업추진 및 공익활동에 크게 저해가 되지 않은 범위에서 지원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하고 적정한 집행을 위해 금년에 도입 운영하고 있는 결제전용카드를 2008년부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에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7년도 타자치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은 동구 2억 7,000만원, 서구 3억 392만원, 남구 2억 6,000만원, 광산구 3억 5,000만원이며 우리 구의 지원액은 2억 4,000만원으로써 타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볼 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이 적어서 모든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 극히 미흡하다는 것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훈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투명하고 적정하게 단체별로 지원해 줄 것을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상훈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홍인화 의원님께서 북구 문화시설에 관한 사항과 직원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질문하신 순서대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시설 운영의 전문화와 교류협력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흥동에는 향토문화센터, 삼각동에는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일곡동에는 일곡도서관 및 일곡문화의 집, 문화동에는 각화문화의 집이 있으며 건국동에는 전통공예학교 등 다양한 시설이 산재되어 있어 주민들의 문화 체험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운영프로그램으로는 향토문화센터에서는 자미갤러리, 청소년 10분영화제, 주부인형극 등을, 향토음식박물관은 전통 음식강좌와 음식 관련 기획전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작품 교류전시회 등 타시설과의 교류와 협력에도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화문화의 집에서는 장애우를 위한 휠체어 인형극, 사물놀이, 미술치유 놀이 등을 운영 중이며 장애우 복지시설 및 단체와 교류 협력을 통해 장애우와 일반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곡도서관에서는 어르신을 위한 실버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 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곡문화의 집에서도 한글교실, 구연동화 등 도서관과 연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어 시설별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영비 부족의 재정적인 면과 운영전문가 그리고 시설별 특화프로그램 부족 등 운영 활성화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시설간 상호교류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구 문화시설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문화시설별 운영자 및 민간위탁 운영자가 참여하는 문화시설운영 실무단을 구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기회의 개최와 시설별 운영프로그램 토의 등 문화시설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다양하고 특성 있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운영프로그램 계획단계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공무원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수시 전문기관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각종 시설과 기자재의 상호 연계활용을 통하여 부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월문학관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오월문학관 취지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월 광주의 중심인 북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월 광주는 우리 지역민이라면 그 누구도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적인 사실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오월 광주와 가장 많은 관련을 맺고 있는 우리 북구는 2001년 향토문화센터 건립과 함께 지역민들이 오월 관련 문학작품을 통하여 그때를 기억하고자 하는 뜻에서 오월문학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오월문학관에는 사서직 8급 1명이 근무하면서 5,625권의 장서와 68점의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6월 현재까지 총 1,810명이 방문하였고 432권의 장서를 대출하였으며 매년 6회의 오월 관련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오월 시화전”, “오월 문학강좌” 등을 추진하여 많은 언론과 주민들의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는 5·18담당 부서로 민주정신선양과가 있고 민간단체로 5·18기념재단 등 오월 광주와 관련된 조직과 단체가 많이 있어서 오월 관련 문화예술 분야는 항상 시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동안 시와 이런 문제를 몇 번 협의한 바 있으나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우리 구의 형편에 따라 최대한 오월 광주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일들을 기획하고 추진해 왔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전문인력 배치문제는 현재 구 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으로 오월과 관련하여 많은 자료와 노하우가 있고 또한 같은 건물 내에 있는 광주·전남민족작가회의의 협력과 지원을 받고 저희 직원인 학예연구사가 일정부분을 맡는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5월 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광주·전남민족작가회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오월문학관의 본래 취지를 살려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센터를 전문가의 총괄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문화창작 및 공연, 전시장비의 지원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당시 향토문화센터가 위치한 거리와 전남대 주변을 향토문화와 청년문화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였고 그 동안 나름대로 향토문화적인 행사를 통하여 그 분위기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현재 향토문화센터 내의 공연장 이용실태를 보면 총 176회 1만 2,800명이 이용하였으며 대관료로 173만 5,000원의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별로 보면 문화아카데미교실, 환경지킴이 교육장 등 각종 세미나 또는 문화·예술 활동 공간으로 매일 1회 이상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간적인 공간을 최대한 살려 문화·예술인 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도 문화적인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마땅한 공간을 얻지 못해 창작과 공연활동이 어려운 청년문화 예술인들과 저변층의 창작동아리 등을 찾아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장비도 보완하여 그 분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 향토문화센터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킬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는 2001년 공예기술의 저변확대와 공예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젊은 공예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공간으로 개설되었으며 2006년도까지 제6기 총 36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각 방면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전통공예기능학교입니다.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는 연건축 면적이 746.49㎥이고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현재 도자기, 소목, 탱화, 천연염색 4개 반 112명이 교육받고 있으며 각 층별로 1개 반씩 학습장과 작업장이 있습니다. 현재 별도의 기능을 추가하기에는 공간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장기적으로 많은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한지공예반 등을 개설 할 계획이며 지원자가 많을 경우 주말 또는 야간반 개설 운영도 검토하고 있으나 열악한 시설이나 환경 재정비와 부족한 장비 등을 확보해 나가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기적으로는 광주기능대학, 전통공예 관련 산업체와 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면서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지역민들의 평생학습교육 장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통공예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은 해당 분야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 업무의 연속성도 유지하는 가운데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으며 한편으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중앙부처나 광주광역시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기타 관련 기업체나 단체와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북구문화의 집, 각화문화의 집, 일곡문화의 집 운영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전문적 운영과 중·장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문화의 집은 1997년 10월 24일 개관 이후 10여 년 동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문화 복합공간으로써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잠시 프로그램운영 상황을 말씀드리면 화목서당 등 12개 일반프로그램과 아줌마가 만든 의자 등 16개 특별프로그램, 웃음요가 등 5개 교류프로그램, 동화 읽는 어른모임 등 7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시범사업 등 총 5개 분야 50개 프로그램 및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여 2005년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북구문화의 집을 공간 중심의 운영에서 지역민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통해 문흥동 등 인접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삶을 견인할 수 있는 문화발전소로 운영하겠으며 프로그램의 대상 계층을 주부와 어린이 중심에서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의 집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화문화의 집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화문화의 집은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내 1층에 문화관람실, 문화사랑방, 비디오·인터넷부스 등 9개 프로그램실을 갖추고 2005년 12월 개관하여 지역 주민들과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휠체어 인형극 등 7개 프로그램과 여성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등 각종 공연과 전시회도 개최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이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다른 문화의 집에 비해 이용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 내의 사회단체나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곡문화의 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16일에 개관하여 연중 이용객 4만 260명 하루에 평균 131명이 이용합니다. 개설 후에 지금까지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적극적인 참여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사회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나를 찾아가는 여행 연극놀이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극교실 등이 한국문화의 집 협회 후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문적인 운영 방안으로 정기적인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와 동아리, 사회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수요조사를 통하여 위탁운영 등 필요성을 검토하여 나가겠으며 중·장기적으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의 인적자원 활용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으며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도우미 활동 전개, 문화자원봉사자 육성을 통하여 가족이 함께 문화 체험할 수 있는 주말 문화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인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 관련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홍인화 의원님께서 민선4기 들어 마련한 7가지의 인사혁신안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북구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북구청 내부 행정 전산망을 활용해 인사혁신안에 대한 문제점 등 공직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원 인사 분야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의원님께서 직접 조사까지 해주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4기 들어 마련한 7가지 인사혁신안에 대하여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74%임은 인사혁신안을 전혀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에 대한 만족도 조사 평가결과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을 하려면 인사주체부터 확고한 변화 마인드와 솔선수범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성공적인 인사혁신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혁신에 대한 7대 좌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구청에서는 처음으로 직위공모제 인사운영을 도입하고 선호부서인 기획감사실 예산담당과 기피부서인 교통과 교통지도담당 등에 대한 공모제 발탁인사를 단행하여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와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유연성이 확보되도록 하였고 그 실시 결과에 따라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승진에 있어서 총무과나 기획감사실 위주의 승진인사를 과감히 탈피하고 그간 소외되었던 부서나 정년을 1～2년 앞두고 보직 한 번 받지 못하고 7급으로 퇴직할 수밖에 없는 능력과 추진력을 겸비한 고령자에 대한 보직 승진 인사 운영을 도입 공무원 조직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보에 있어서는 전보대상자 전직원에 대하여 국장이 당해 부서에 근무자를 직접 선정, 추천토록 함으로써 조직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한편 동에서 구청 전입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던 동 전입 순위명부를 작성하여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사혁신안은 민선4기인 2006년 7월 인사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지금까지 두 번의 혁신안 인사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직원들은 인사혁신안이 조직 구성원 모두에게 능력과 성과중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일부 직원들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런 부분은 전직원이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원인에 대한 견해로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 제도를 운영하려는 의지와 조직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정착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사혁신안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인사를 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전직원들이 호응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부서간 객관적 순환전보체계 마련과 비선호부서 근무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 동과 구청간 순환전보 문제 및 소수직렬에 대한 인사 구제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간 직원간 순환전보시스템을 확보코자 주요부서, 선호부서, 기타부서로 구분하여 2006년 7월 인사 시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인사 시 139명으로부터 전보희망 부서를 신청 받아 58명의 직원들 뜻을 최대한 반영 배치하여 희망인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비선호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는 비선호부서 전직원에게 인센티브 부여방안보다는 앞으로 업무능력과 성실성, 구정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호부서로의 발탁인사 순환전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포자기 수준이라고 지적하신 동과 구청간의 순환전보는 민선4기인 2006년 7월부터 2007년 현재까지 동 현원 255명 중 103명이 구로 전입하였습니다. 현재 6급 3년, 7급 2년, 8급 2년 이내에 구청 전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동에서 3년 이상 근무자는 10명밖에 없는 실정으로 10명 또한 대다수가 본인의 의사로 구청전입을 포기한 직원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원이 15명 미만인 소수직렬은 14개 직렬로써 총인원 55명 중 4급 1명, 5급 4명, 6급 12명, 7급 이하 38명으로 6급 담당 이상이 31%에 달하고 있어 행정직 408명 중 6급 담당 이상 22.8%로써 소수 직렬 직원들이 행정직 직원들보다 6급 이상 직원들 비율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근무평정위원회 개최로 평정부서 근무실적 우수자와 소수 직렬 근무자에 대한 평정등급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겠으며, 성실하고 유능한 공무원이 근무평정을 통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주요직위공모제 성과와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직위를 시범적으로 실시 현재까지 5개 직위에 대하여 직위공모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성과는 예산의 절감과 구정목표를 한층 더 배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5개 직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일정기간 동안의 실적평가 후 점진적으로 직위를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충처리제도에 대하여는 온라인 인사도우미 전용 게시판을 구핸디 게시판에 개설하였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이와는 별도로 구청장께서 직접 대면상담, 전화상담 등 모든 유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인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보다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구간 인사교류 활성화가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 시·구간 교류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자치구는 2006년 7월 25일 인사교류협의회구성·운영,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인사교류, 수시 일 대 일 교류, 시 하위직 결원충원 등 6개항에 대한 인사교류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선4기 들어 인사교류 요인에 대한 상호간 직급과 직렬, 경력 등의 차이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5급 2명, 행정직 7명, 사회복지직 3명, 보건직 1명, 토목직 1명, 기능직 2명으로 총 16명이 인사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사교류협의회에서 더 많은 조정과 협의를 통하여 상호 호혜평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상훈 의원님과 홍인화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율 자치행정국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우석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우석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자료제출 관련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종합사회복지관 봉급명세서에 대한 의정참고자료 요청 건과 관련하여 뒤늦게 자료를 제출해서 구정질문에 차질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3월 22일자로 의정참고자료 요청하신 종합사회복지관 봉급명세서 건은 봉급지급내역을 각 복지관별로 작성해서 3월 30일자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는 본 자료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고 각 복지관 종사자 이름과 계좌번호가 명시된 봉급명세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는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위반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의 답변은 의정참고자료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명세서 요구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의 이름을 숨기고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6월 7일 개인의 이름을 가리고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자료제출에 가능한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서가 관련 업체에 유출되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서가 어떠한 경로로 유출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으나 앞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관해서 김상훈 의원님과 이은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훈 의원님께서 환경미화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협약 시 북구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사용자의 지위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비롯한 광주시 5개 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아니라고 판단되나 청소 대행업체의 적정인력과 장비의 정수를 승인해 주고 대행회사 근로자의 인건비는 행정관청에서 정하는 임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처우개선 등 간접적인 권익을 도모하고 또한,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님들과 전국 연합 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 환경미화 노동조합에서 참여를 요구하였고 또한 노무사 자문결과 최근 업무 성격에 따라 원청업체가 포괄적인 의미의 사용자로 보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으며 과거 관행상 협약에 참여하여 협약을 체결해 왔었기에 현 준직영방식에서는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한 포괄적인 의미의 사용자단체로 판단하여 임금협상에 참여하였으며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충분히 합의한 후에 2007년도 광주지역 환경미화원 임금 및 근로조건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회용 비닐봉투의 분리수거 및 비축·재활용 촉진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1회용 비닐봉투의 분리수거 및 배출·재활용 실태 및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내에 들어가는 필름류 포장재·1회용 비닐봉투 재활용을 위하여 2004년 6월부터 수거용기 200개를 구입하여 관내 공동주택에 배부하였으며 단독주택지역 등에는 종량제봉투가 아닌 투명한 비닐봉지에 이물질이 없는 필름류 포장재·1회용 비닐봉투를 담아 배출하도록 홍보하여 비닐류를 무상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필름류 포장재·1회용 비닐봉투는 이물질을 제거 후 압축하여 동명이앤티(주), 에코피아(주)로 운송하여 고형화 연료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2005년도 124t, 2006년도 425t, 2007년 6월 현재 242t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및 분리배출이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발생원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분리배출로 재활용품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의 약 84%는 공공 및 민간위탁 처리시설을 통하여 퇴비화 또는 사료화로 재활용되어 농장이나 축산농가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6%는 학교 집단급식소, 식품위생업소 등 감량의무사업장 728개소 중 63개소에서 발생된 1일 평균 약 27t의 음식물쓰레기로써 자체적으로 축산농가에 무상 공급하여 동물의 사료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배출원에 대한 계도와 함께 축산 농가 등 다양한 수요처를 발굴하여 직접 재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음식물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자원화 실천을 위하여 2007년 7월부터 신안동 모아아파트를 대상으로 지렁이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시행 결과에 따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전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과 관련하여 처리량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위탁 대행방식에는 독립채산제, t당단가제, 지역도급제, 준직영방식 등이 있는데 위탁대행방식에 따라 대행사업비 지급방법 및 지원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대행방식은 광주시 전체 타구청과 마찬가지로 구청장이 폐기물 발생량 및 수거체계의 변화에 따라 청소대행업체의 적정 인력과 장비의 정수를 승인해 주는 준직영방식으로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의하여 원가를 계산하여 대행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하여 금광공사에 초과 지급된 임금과 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환수할 의사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개선방안 연구 T/F팀을 구성하여 단독주택지역을 담당하는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차량 24대에 탑승하여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조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금요일과 배출량이 많은 월요일에 실시하였는데 금요일에는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혼합 배출된 재활용품까지 선별하여 수거하였고 월요일에는 배출량이 많아 관급봉투와 재활용품을 병행하여 수거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도 없이 바쁘게 움직여도 매립장 또는 소각장 반입시간 종료시간인 오후 2시까지 담당구역의 쓰레기를 전량 수거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대행회사 근로자들은 아침과 점심, 두 끼 식사를 하는데 1일 평균 34.7분밖에 안 되는 휴식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의하면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그 근무장소가 분산되어 있고 작업준비와 마무리, 작업장소로의 이동시간 등 시간외 근무가 상례화되어 있는 반면 시간외 근무시간 확인이 곤란한 점 등 근무환경 특성을 감안하여 계산의 편의와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간외 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사무원 4명에 대한 적정성 근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무원의 급료,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일반관리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광주광역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대행업체의 사무원 4명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에서 지급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7년도 대행계약 체결 시 사무원 인건비를 일반관리비에서 지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사무원 4명은 회사 예산 전반, 신규채용 인력관리, 청소작업, 청소차량 인력배치, 청소차량 산재·교통사고 처리, 노무관리, 대행료 수입·지출 및 급여, 법인결산 및 세무관리, 주민불편 전화 민원접수 처리 등 업무를 4명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광공사 지급 이윤이 구청 공무원 최고 연봉 5배에 해당되는데 5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지 및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공공서비스 원가산정기준에 의한 적정 이윤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이내에서 다른 공공서비스 원가의 적정이윤을 분석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07년도 대행사업비 90억 6,000여 만원의 4.3%인 3억 7,000여 만원을 이윤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유가의 급등으로 차량비가 부족하여 2005년도에는 1억 8,800여 만원, 2006년도에는 1억 2,000여 만원을 이윤에서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 제1회 추경에도 차량비 예산편성 기준의 90%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대행계약 체결 시 일반관리비에서 접대비 및 경·조사 비용을 집행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회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이윤에서 집행하고 있으므로 실제적으로 (주)금광공사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이윤 배당금은 이윤 편성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금광공사의 자동차 타이어 구입에 따른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타이어의 구입은 차량비에서 집행하고 있으나 경유가는 매년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반면, 청소차량의 단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2001년도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2004년 차량비 부족액이 1억 6,000여 만원, 2005년에는 1억 9,000여 만원, 2006년에는 1억 4,600여 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차량비가 현실화되지 않아 차량비 부족액 대부분을 이윤에서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이어 구입비를 부풀려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필요하다면 타이어 구입비 집행상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련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2심에서 패소할 경우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사건에 대한 행정소송 2심이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변론 전 사전 대책회의를 수시 갖고 있고 1심 재판과는 다른 형태로 심리가 진행되도록 증인을 신청하여 채택되었으며 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패소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고등검찰청의 상고 여부 지휘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방식을 직영방식으로 변경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사회의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공공서비스 분야의 청사위탁관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분뇨 수집·운반, 가로등 관리 등 단순노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조직의 슬림화와 예산절감,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직영체제 하에서 아웃소싱 또는 민영화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우리 구와 비슷한 실정에 있는 도시에서는 어느 한 곳에서도 직영을 하는 곳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은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 육성정책, 전용체육관 설치를 통한 인프라 구축 등 생활체육진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으로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주5일제 근무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웰빙 문화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확충과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계층별 특성화된 생활체육 육성에 힘써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생활체육 육성정책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각종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종목별 생활체육 동호인 연합회를 구성하여 각종 대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테니스, 배구 등의 종목에는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동호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배드민턴, 축구 등 11개 종목 53개 교실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함으로써 7만 2,000여 명이 건강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9명을 북구 생활체육협의회에 배치하여 볼링, 배드민턴, 스포츠댄스 등 8개 종목을 지도하고 있으며 현재 6만 3,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 구 생활체육시설은 축구장 3개소, 게이트볼장 18개소, 배드민턴장 4개소, 길거리농구대가 73개소, 동네체육시설 4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문화근린공원과 광주과학기술원 운동장에 13억 500만원을 들여 인조잔디 축구장을 추진 중에 있고 태령동에 노인게이트볼장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용두주공아파트 단지 등에 1억 5,000여 만원을 들여 체육시설물의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동호인 조직을 활성화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11개 종목 외에 탁구, 볼링 등을 추가하여 지원하겠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도 53개 교실에서 64개 교실로 확대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전용 체육관 건립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30억원을 지원 받아 2006년도에 전남대학교 내에 북구 국민체육센터를 개관하여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47만 인구의 북구가 국민체육센터 하나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건립에 따른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현재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한국토지공사에서 북구 신용동과 연제동 일원에 조성중인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개발사업의 공원조성계획안에 다목적체육관 부지 4,959㎡가 실시계획상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토지공사로부터 체육관 부지가 광주시에 무상 귀속되면 시에서 건립을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북구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함에 있어 학생과 일반인의 이용요금의 부당한 차이, 주차장 이용의 불편, 일반인 이용율 저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국민체육센터는 작년 8월에 개관하여 우리 구와 전남대학교간의 협약서에 의하여 전남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요금은 학생회원과 경로우대자 등 2만원, 일반인은 3만원을 각각 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와 같이 국민체육센터를 대학교 내에 건립한 안동 과학대, 경북대, 공주대 등에서도 학생들에게는 할인혜택을 주고 있으며 일반인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같거나 저렴한 실정입니다. 주차장이용은 전남대학교 교통관리 운영지침에 의하여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월권 이용자에게 월 5,000원의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주차장 면적이 협소한 것은 부지 형편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나, 전남대학교와 협의,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의 대관은 생활체육단체의 행사 개최 전에 사전예약에 의하여 유료로 대관하고 있으며 전남대학교 교내 행사는 개교기념일 행사를 단 1회 개최한 바 있으나 결코 우선순위를 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국민체육센터의 대관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으며 일반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북소리, 시민방송 등 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니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의 일환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재래시장은 말바우 인정시장 1개소를 포함 10개소로 이 중 3개 시장만이 상인회 등록을 하였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나머지 시장들은 시설노후 및 빈 점포 발생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6년부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 말바우시장 주차장 및 고객휴게실 건립을 위해 42억 3,2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시설공사를 착공예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70면의 주차공간 확보와 화장실 2개소 설치 등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2007년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말바우, 두암, 운암 3개 시장에 30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장시설 개·보수 및 주차장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종합계획마련을 위해서는 현재 시장상권분석 전문기관인 중소기업청 시장경영 지원센터의 연구용역이 2007년 3월부터 6월말까지 일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중간보고회에서는 상인회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납품될 용역성과는 우리 구 지역시장육성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국내 재래시장 활성화 우수시장에 대한 벤치마킹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사례 우수시장을 의원님, 상인회원, 관계 공무원이 함께 현장을 견학하여 우리 지역 시장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여 보다 더 발전적인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거 시장기능을 일부 상실한 중흥시장, 용봉시장, 오치상설시장 등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시장정비 사업추진계획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과 사업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형쇼핑센터 및 대형할인점과 당당하게 품목별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과 고객편의시설을 추진하겠으며 상인들의 점포 경영 선진화와 경영기법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연쇄적 파급효과에 대해 소신을 갖고 지속적인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우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량 도시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고재량입니다. 이은방 의원님께서 양산동 양산제 관리상 문제점의 대안으로 제시하신 본촌근린공원 조성에 관하여 사업주체인 광주광역시가 추진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건의하고 대안을 찾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촌근린공원은 양산동 288번지 일원에 10만 1,134㎡, 약 3만 593평의 규모로 계획된 공원으로서 1967년 2월 10일 광주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고 2004년 1월 16일 조성계획이 수립된 곳으로 주요 시설로는 호수관찰데크, 쉼터, 놀이시설 바닥분수, 산책로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공원의 조성사업을 위해서는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등 약 314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조성권자인 광주광역시의 조성계획을 확인한 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상 현재 미조성 근린공원 30개소 중 22번째로 2011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산제는 농업기반시설로서 기능이 상실되고 담수 부족으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생활환경 불편은 물론 사유토지 재산권행사 관련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양산제 주변에 많은 아파트들이 건립되고 양산12지구 인구유입증가로 공원이용 수요 증가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감안할 때 공원 조성 조기 추진 필요성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같은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광주광역시에 공원조성을 건의한 바 있으며 작년 12월과 금년 2월에도 시 공원녹지과에 적극 건의하여 내년부터 일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5일 시장님 우리 구 방문 시에 공원조성 시기를 앞당겨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 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으로 좋은 해결 의지가 돋보였으니 본 공원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재량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모두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모두질문 관련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보충질문과 회의장 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충질문 방식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의거 질문 의원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1회에 5분을 초과할 수 없고 5회에 한하며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보충질문 신청은 이은방 의원과 홍인화 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김상훈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보충질문 진행 순서는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진행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방 의원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북구의회 홍인화 의원입니다. 북구 문화시설운영 활성화와 공직자 인사문제와 관련해 개괄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 문화시설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북구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의 전문화와 교류협력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시설간 상호교류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문화시설별 운영자 및 민간위탁 운영자가 참여하는 문화시설운영 실무단을 구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기회의 개최와 시설별 운영프로그램 토의 등 문화시설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고 답변했습니다. 답변대로 빠른 시일 내에 문화시설운영 실무단을 구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를 촉구하지만 문화시설운영 실무단 구성 시기와 범위, 구체적인 운영 일정 그리고 전문가의 참여범위 등 전반적인 운영계획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 공직자 인사문제와 관련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인사문제는 대다수 공직자들의 우선적인 관심사항이라 생각해 설문조사까지 하면서 구정질문에 성실히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구청장의 인사혁신 의지가 드러나 보이지 않으며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해 보셨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인사 관련 문제에 대해 구청장님께 6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은 단 한 가지도 직접 답변하지 않고 모두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였습니다. 30년 공직생활을 하셨으니까 인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직접 답변하지 않고 모두 국장을 시켜 답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관련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혁신안을 실현시키지 못한 원인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보면 “그간 소외되었던 부서나 정년을 1, 2년 앞두고 보직 한 번 받지 못하고 7급으로 퇴직할 수 없는 능력과 추진력을 겸비한 고령자에 대한 보직 승진 인사 운영을 도입해 조직의 새바람을 불러 일으켰다.”고 하였는데 과연 조직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킨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방안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앞으로 인사를 함에 있어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전직원들이 호응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등급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성실하고 유능한 공무원이 근무평정을 통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이 어떻게 하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묻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답변한 것입니까? 설문조사에 의하면 북구 공직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연·지연·혈연 등 인맥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동료 공직자 가운데 ‘인사청탁을 위해 고민한 사례를 보거나 들은 적도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근무성적평정이 능력과 성과보다는 인맥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정확한 근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구 공직자들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한 원인과 인맥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등을 근절시킬 구체적인 방법을 밝히라고 질문했는데 답변은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무원 근무평가, 실적보다 인맥이 좌우”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나간채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평가나 승진에서 실적이나 경력보다는 연고나 학연·지연 등이 현실적으로 높은 비중을 지니는 한국 사회의 문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적이나 경력 등 업무와 연관된 요소가 평가의 주 항목이 되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연고주의에 대한 방어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 전직원들이 호응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요 직위 및 현업부서 공모제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 “예산절감과 구정목표를 한층 더 배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 5개 직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나아가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직위공모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5개 직위를 포함해 확대 운영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직위공모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제도는 본래 교통·청소 등 주민생활의 편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업무임에도 격무와 민원발생 등으로 근무를 기피하는 직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의 경우 청소행정담당과 교통지도담당 등 현업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 3개 직위는 누구나 근무하고 싶어하는 선호부서의 직위라고 할 수 있는데 직위공모제를 통해 인센티브까지 부여할 필요가 있느냐, 이중 혜택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업부서가 아니더라도 필요하면 공모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요 직위의 경우 구정목표 등 특별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한정된 수단으로 활용해야지 주요한 직위 일반까지 확대한다면 조직 전체의 사기와 안정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방 의원과 홍인화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이영율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율입니다. 홍인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까지 해주시면서 문화시설운영실무단을 구성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빨리 해달라는 촉구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운영실무단 구성시기, 구체적인 운영일정, 전문가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더 깊이 연구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인사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정년 1, 2년을 앞두고 보직 한 번 받지 못하고 7급으로 퇴직할 수 없는 능력과 추진력을 겸비한 고령자에 대한 보직 승진인사 운영을 도입해서 조직의 새바람을 불러일으켰다고 답변했는데 과연 조직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킨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는 승진후보자 명부와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승진후보자 순위가 결정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명이 승진할 때는 4명까지 승진배수에 포함됩니다. 그 동안 안타까웠던 것은 경력점수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만점입니다. 그런데 근평과 교육점수에서 갈라졌습니다. 나이가 든 고령자들은 교육점수에서 젊은 직원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피해를 입었고 거기다가 컴퓨터라든지 가점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나이드신 분들은 가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직원들이 오히려 앞장을 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감안해서 민선4기 들어와서 작년 7월 인사 때부터 7급에서 6급 승진을 하는데 승진을 시킬 수 있는 범위에 들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고령자를 두 분씩 정도 꼭 승진을 시켰습니다. 작년 7월 인사도 그렇고 금년 인사 때도 2명씩 배려를 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보니까 많은 직원들로부터 “아, 정말 인사가 잘 됐구나! 이렇게 나이드신 분들을 고려해 주니까 참 좋은 회사다.”는 평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가급적이면 나이 들어 정년을 1년 앞둔 직원들에 대해서만큼은 최대한 배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획기적인 인사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새바람을 일으켰다고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홍인화 의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보면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 북구 공직자들을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한 원인과 인맥에 의한 근무성적 등을 근절시킬 구체적인 방법을 밝히라고 질문하셨고 다시 말하자면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근무성적 및 실적가점제도는 그렇습니다. 근무성적은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서 업무추진실적의 질, 양, 여러 가지 개선도, 구정에 대한 기여도를 총괄해서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평은 매년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맥이나 혈연, 지연, 물론 인간이 하기 때문에 뭐합니다만 최대한 그런 사항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혹시라도 그 부분에 오해가 있다면 앞으로 근평을 하는데 그런 사항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가점은 업무추진이 우수한 자, 시책추진 및 재정인센티브를 했다든지 모든 면에서 실적이 있는 직원에 대해 가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실적가점을 주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행정담당과 교통지도담당 등 현업부서를 대상으로 직위공모제를 하는 것은 맞지만 나머지 2개 내지 3개 직위는 누구라도 근무하고 싶어하는 선호부서의 직위라고 할 수 있는데 직위공모제를 통해서 인센티브까지 부여할 필요가 있느냐, 이중 혜택이 아니냐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조직 전체의 사기와 안정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위공모제를 도입하게 된 목적은 구정에서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구정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적정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판단해서 하는 즉,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그러한 뜻에서 직위공모제를 시행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먼저 했던 자리가 환경과의 청소행정담당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음에 예산담당을 했습니다. 예산담당도 예산 업무를 알아야 되고 시와 여러 가지 관계, 이런 모든 면에서 직위공모제를 했는데 현직 예산담당을 선발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개 내지 3개 직위에 대해서는 이중 혜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2개, 3개라는 것은 총무과의 공무원단체담당, 문화정보실의 홍보담당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도 과거에 직원들이 있었지만 가서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직원들이 있나 해서 직위공모를 했는데 기존에 했던 직원들로 재위촉을 했던 것입니다. 이중혜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직위공모제를 했다고 해서 그 분들에게 무조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1년만에 실적가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을 때 가점을 받게 됩니다. 직위공모제로 갔다고 해서 무조건 가점을 주거나 인사상 혜택을 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심의를 거쳐서 할 계획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은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 기업사랑행정지원센터 개소 이후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구 기업사랑운동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기업인과 근로자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8일에 광주 테크노파크 내 이노까페에 북구 기업사랑행정지원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센터에는 저희 경제과 직원 1명과 광주 테크노파크 직원 1명이 함께 근무하면서 기업지원업무와 민원서류 발급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8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경영안정자금 신청절차 안내 및 서류 작성 대행 등 민원처리 7건 그리고 화재발생 등 동향보고, 정보교류 등 4회, 중소기업무료교육안내 등 각종 기업정보 인터넷 이메일발송 서비스 5회 1,250건 그리고 기업현황파악 등을 위해 73개 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이 외에도 민원서류발급에 따른 시간과 경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 등 민원서류 144건을 발급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과 그 기업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가질문하신 2000년 이후에 우리 구에 신·증설된 공장, 창업기업과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현황의 정확한 자료, 또 농지전용부담금 혜택 등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광주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남지역본부 그리고 본촌지방산업단지 운영자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자료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원님께서 북구기업사랑운동의 구체적 성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북구기업사랑운동은 민선4기 경제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른 실현계획으로 금년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총 3개 분야 1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북구기업사랑운동은 바로 기업과 행정,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주민참여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성과는 기업사랑운동 기반분야에서는 기업지원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참여단체 간담회 1회, 기업사랑운동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분위기 형성 분야는 1기업 1담당제 운영 2회, 산업현장 버스투어 2회,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안내책자발간, 경제아카데미 4회, 기업제품 Buy-day날을 1회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분야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중소기업제품 우수제품전시회 1회, 기업체 구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북소리 구인홍보 그리고 중소기업 무료 교육참여 등 매월 실효성 있는 주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행한 지 불과 3, 4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를 파악하기는 아직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바로 이런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은방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홍인화 의원님께서 공직자 인사 문제와 관련하여 아주 진지하게 설문조사까지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대단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시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운영을 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부구청장 그리고 인사와 관련된 국장 그리고 근평을 담당하게 되는 과장들까지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더욱 더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채찍으로 알고 저희들이 공정하고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인사문제는, 제가 작년 7월에 부임해서 인사혁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짧은 기간 동안에 인사운영의 성과는 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에 대한 근평 문제는 시간이 더 가면서 그리고 6개월만에 한번씩 근평을 합니다만 저는 3, 4회 지나면서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서 분명히 민선4기 우리 북구청의 인사문제는, 모든 직원들이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속설이 있는 바와 같이 인사문제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고 또 능력 있는 자가 발탁되지 못하거나 능력 있는 자가 일한 만큼 평가를 받지 못해서 승진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우석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이은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건강프로그램 1개 교실당 1,400명의 지역민이 이용하는데 생활체육지도자가 철인이 아닌 이상 제대로 된 체육지도가 될 수 있겠으며 콩나물 시루 같은 교실에서 제대로 된 건강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9명을 상시 배치하여 8개 종목을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1명이 지도하는 인원은 1일 30여 명으로 연 7,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가 부족하다고 보고 내년 예산에 지도자 2명을 늘려줄 것을 시에 건의하였으며 지원이 확정되면 아파트 경로당까지 지원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 53개 교실은 상·하반기 각 3개월씩 운영하고 있으며 1개 교실당 참여인원은 1일 평균 20명 내지 30여 명으로 연인원은 1,400여 명이 됩니다만 내년에 11개 교실을 더 확대해서 체육동호인들의 활동에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생활극빈층은 월 2만원 내지 3만원의 생활체육비용은 엄두도 낼 수 없으므로 생활여건이 열악한 분들을 위한 생활체육 이용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체육시설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체육시설업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재로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극빈자에게 생활체육 비용을 지원할 수 없으나 국가에서 저소득층에게 생활체육 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관련 법규의 제·개정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구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운영관리 주체인 전남대학교와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허우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방 의원님과 홍인화 의원님께서는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홍인화 의원님 계속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화 의원님 집행부의 추가답변을 원하십니까? (

의석에서 - 됐습니다.) 이상으로 이은방 의원님, 홍인화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회의장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신 다음에 질문을 시작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되신 관계 공무원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곡·삼각·매곡동 출신 김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개인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답변을 해주신 송광운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은 주민생활지원국에 하겠습니다. 허우석 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의원이 배포한 자료와 보충질문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수거체계 개선방안을 6개월 동안 연구한 T/F팀의 최종 보고서를 인용한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배포한 표1에 의하면 전수조사에 따른 근무시간과 임금지급에 따른 근로시간과는 약 60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의원님들에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T/F팀 운영결과를 간략하게 의원님들께 소개하는 시간을 갖으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은 나중에 해주시고요. 의원님들께 배포된 자료와 이 자료는 T/F팀에서 나온 자료에서 산출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거짓이라면 이 자료는 처음부터 다 거짓말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근무시간은 11시간, 660분으로 하고 그 중에 1시간은 휴식시간입니다. 실근무시간은 600시간으로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 있는 것은 8시간, 2시간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 내지는 근무시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과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제가 배포한 표1에 대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만 말씀해 보십시오.

실근무시간을 600시간으로 산정하고 있고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장조사를 했던 바 평균시간이 543.6분으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보고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답변하지 마시고요. 있는 것은 있다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 구청은 1일 60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540분이라는 사실을 전수조사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이 맞지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543.6분으로 지난번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맞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배포한 표2를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 향등매립장 및 상무소각장 반입시간을 변경하더라도 반입시간은 9시간으로 같고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 각각 1시간씩 늦춰졌기 때문에 휴게시간 60분을 제외하면 실근무시간 543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향등매립장과 상무소각장 반입시간이 당초에 15시에서 14시로 변경된 것은 1시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화원들 근무시간은 당초 4시부터 15시까지 했던 것이 1시간 연장이 되어서 5시부터 16시까지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제가 한 말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료에 근무시간이 4시부터 14시로 되어 있는데 4시부터 15시입니다. 그리고 변경 후에는 5시부터 16시입니다. 총 11시간 근무시간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이고 의원님께서는 전체 근무시간을 10시간으로 산정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했던 자료가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나온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읽어보셨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어떤 부분이든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면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기시면 자료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화요원 근무시간이…….

넘어가겠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하시고요. 표3을 봐주십시오. T/F팀은 실근무시간은 600분을 기준으로 휴식시간을 반영하지 않는 상태에서 산출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계속 1시간씩 차이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총 근무시간은 11시간 660분으로 보고 있고 1시간 휴게시간하고 실근무시간을 600분, 10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근무자를 보면 여기에 의원님들께서 T/F팀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못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드린 보고서는 정확하게 이 자료에서 한치의 틈도 없이 똑같이 만든 것입니다. 이 자료는 끝나고 난 뒤에라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을 540분으로 하고 휴식시간 35분을 반영하면 실 수거소요시간은 333분으로 줄어들고 1주일에 3만 3,840원을 근무하기 위해서는 4일 기준으로 25.4대가 필요합니다. 표를 기준으로 해주십시오. 3번입니다. 여기에서 T/F팀과 제가 계산한 법이 다릅니다. 제가 계산한 기초는 밑에 참고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겟습니다. T/F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말씀하신대로 1시간 차이나는 부분이 계속 서로 이해를 달리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용하신 작업시간은 540분으로 되어 있고 이 시간에는 휴식시간 35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T/F팀에서 적용한 600분은 법정 근로시간 8시간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인 1일 2시간분을 적용해서 600분이 됩니다. 여기에는 식사와 휴게시간 1시간이 제외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산출하신 25.4대와 우리 T/F팀에서 산출한 20대의 차이는 결국 1일 총 작업시간 1시간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 뿐만 아니라 전 의원님을 상대해서라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청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아니면 특별조사팀을 구성해서라도 정확하게 가려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그것보다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환경과장 외 5명으로 T/F팀을 구성해서 5월말까지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쓰레기 수거체계변경의 결론을 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껏 한 이야기는 모두 허위라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 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저하고 대치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만약에 틀렸다면 이 건을 위해서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하지만 저희들 총 근무시간, 휴게시간, 실근무시간에서 김 의원님과 근본적으로 1시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1시간 차이라는 것이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보고서에는 그 1시간을 뺏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난번에 실제로 청소차에 탑승해서…….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전수조사에 의한 것이고 여기의 통계표에 보면 모든 휴게시간은 1시간이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7분만 휴게시간으로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식사시간을 포함한 1시간은 모든 계산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본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면서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본질문에서 답변했던 것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자치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자료에 의하면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그 근무장소가 분산되어 있고 작업준비와 마무리 또 작업청소의 이른시간 등 시간외근무시간이 상례화되어 있는 반면에 시간외근무시간의 확인이 곤란한 점 등 근무환경의 특성을 감안해서 계산의 편의와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T/F팀은 실근무시간이 540분이라는 객관된 사실과 휴게시간이 35분이라는, 34.7분입니다. 35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600분을 근무하고 휴게시간이 없는 것처럼 산출한 것이고 이처럼 최종보고서를 허술하게 아무 검토 없이 작성하였고 결국 국장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일 1시간에 대한 추가임금이 지급되고 있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적하지 않았으며 인원정리를 통한 인건비 절감만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잘못된 산출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은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증가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모든 행위를 봤을 때 우리 구청은 반노동자적이고 친사용자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질문에서 했던 유착의 의혹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T/F팀에서 결론을 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고는 상당 부분 이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려면 30분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 표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11일 금요일 속에, 이 표를 그대로 낸 것이 표1입니다. 똑같이 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니라고 한 것은 실제근무시간하고 총근무시간, 휴게시간 차이난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도 7쪽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휴게시간 1시간이 빠져 있고 7쪽을 보면 휴게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계산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혼합해서 보기 좋게 산출한 것뿐입니다. 이것조차 부인하신다면 이 보고서에 대한 모든 것을 부인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고 다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금광공사에서 지급하는 타이어 구입과 관련하여 타이어 소요기간을 어떻게 산정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타이어 연한은 대행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한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타이어회사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다면 금광공사가 타이어 소요연한에 맞게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본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임 주민생활지원국장이신 김희정 국장께서 금광공사 타이어 소요연한에 대해서 약 4개월에서 5개월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타이어 소요연한에 맞게 사용되는지, 타이어 소요연한을 초과해서 사용하게 되는지 아니면 반대로 타이어 소요연한보다 짧게 사용하여 초과지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구청은 무엇을 근거로 비용산출을 하고 정산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비용을 산출해서 금광공사에 주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금광공사에 주고 있는 예산들이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비 항목에 보면 차량비가 있는데 별도로 타이어 구입비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차량비라고 쓰면 거기에서 차량 수선도 하고 관련된 부품이나 장비를 구입해서 포괄적으로 차량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별도로 타이어 구입비 예산은 없습니다. 차량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타이어 구입비가 차량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들어가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구청은 생활폐기물 위탁과 관련한 비용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집행 이후에도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감사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에는 특별팀을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그럴 의사가 있으십니까?

우선 T/F팀 운영 결과 달라진 핵심부분이 쓰레기 수거체계를 변경하면서 인력과 장비가 감축되는 결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인력이 12명이 감된 것으로 되어 있고 차량이 4대가 감축되겠습니다. 수거체계가 변경이 되면서 기존의 근로자들이…….

국장님 제가 드린 질문하고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특별팀을 구성하여 감사할 의지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면 바로 끊겠습니다.

의회에서 질타를 하신 부분도 우리 구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염려하신 것이고 행정지도부에서도 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노동조합 내지는 미화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T/F 운영결과가 전부 맞다고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운영해 가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때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다른 말만 장황하게 해주시고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은 준직영 관계에서만 나오는 현상입니다. 우리 구가 직영체계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직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특정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또는 현재 상용직과 업무협조 또는 분담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직영방식을 검토할 의향은 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직영이라고 해서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관리비나 이윤이 단기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영을 하는 경우에 전담인력을 현재 인력보다 다수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또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결여되고 또 규모의 팽창우려, 기업에서 하게 되면 결국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효율성 있는 운영을 하지만 행정에서 담당하다 보면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운전원 포함 163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관리하는 인원은 사장되고 8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8명보다 우리 구 2명에서 3명, 많게는 4명까지 움직이면 그 인원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또 거기에 3억 7,000만원 이윤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낭비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광공사에다 인건비, 장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땅입니다. 땅만 마련하지 못할 뿐이지 나머지는 다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상투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본의원과 진솔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10분 범위 내에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광주에서 인구와 면적에서 가장 으뜸인 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다른 구를 핑계로 같거나 낮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우리 구가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복마전을 입는다면 우리 구민들의 의혹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과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북구의회 의원 또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하루 빨리 이런 오해나 의혹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의원 그리고 허우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