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2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32회 정례회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승인안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결산은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경제성, 효과성, 효율성을 짚어보고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을 위하여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원님께서는 2006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관과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 감사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상범입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현안업무와 2006회계연도 결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시정 지원을 위해서 시정의 비전과 전략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이라든가, 그리고 창의적인 시정에 기여하는 감사활동, 그리고 비리를 유발하는 각종 제도와 환경을 근원적인 개선을 통해서 청렴시정을 구현하도록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감사관실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들의 뜻을 겸허히 반영하여 시정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평가담당관 이창학, 감사담당관 김진년, 조사담당관 김용근, 민원조사과장 서노원) 참고로 서노원 민원조사과장은 5월 30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행정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결산회계 관련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뒤에 실음) 맨 마지막에 지난해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 위원장, 오신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입니다. 6페이지에 청렴지수 조사를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한다는 얘기지요?

네.

7쪽에 보면 조사결과를 7월에 발표를 해서 8월 중에 시상을 한다 그러는데요. 조사는 9개 분야에 다 하지요?

네.

그런데 상은 구만 합니까?

저희들이 자치구도 하고요, 우수기관이라고 해서 내부 우리 자체 부서도 합니다.

하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시장표창 6개 자치구, 청렴도 우수기관…….

청렴도 우수기관은 우리 산하 기관과 자체 기관입니다.

그런데 뭔가 표현이 잘못됐어요, 제가 보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구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8월 중에 우수자치구 시상, 자치구만은 아니란 얘기예요? 틀림없습니까?

네, 자치구 플러스 우리 내부 자체 기관도 시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장표창 6개 자치구, 그 다음에 청렴도 우수기관, 이것이 표현이 다 잘못된 거지요?

기준에 조금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렴지수에 관해서는 전체 대상을 다 조사를 하고, 표창은 기관도 구도 다 한다?

네.

결론입니까?

네, 그러니까 우수…….

물론 우수, 조사해서, 그러니까 구만은 아니다 하는 얘기지요?

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지난번에 청렴지수, 부패지수 해서 조사가 소방방재본부가 가장 하위로 가장 나빴었는데 그 다음 조사한 것을 보니까 또 소방방재본부가 제일 청렴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온 그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그것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부패지수는 맞는 것인데 저희들이 시민서비스 평가를 할 때는 뭐를 보느냐 하면 119구급대를 중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기에 119구급대는 아무래도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도 지금 소방방재본부에 대해서 업무를 감사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사항은 이쪽 민원 쪽이고요. 119쪽은 가급적이면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청렴지수 별도로 조사하고 부패지수 별도로 조사하고 그래요?

아닙니다. 청렴지수가 부패지수입니다.

그러면 통일을 좀 안 합니까? 보니까 어떤 때는 부패지수라고 하고 어떤 때는 청렴지수라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데요.

혼용해서?

네.

그것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하여튼 소방방재본부가 뭔지 모르지만 부패인지 청렴인지 높은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최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청렴지수가. 그 통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청렴지수가 최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시민서비스 지수가 재난·구급에서 최고로 나왔습니다.

그 수치를 제가 통계를 안 갖고 있어서 말이 지금 잘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 조사한 것인가가 제가 지금 물어보고자 하는 사항이에요. 이것이 지금 금년 7월까지 조사를 해서 표창을 준다 그러는데 무슨 서비스인지 뭔지 소방방재본부의 데이터 지수는 언제 나온 것인가 그것이 궁금한 거였거든요, 언제 수치인가.

저희들이 시민서비스 평가를 지난 5월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5월이요?

네.

지난 5월이라는 것은 한 달 전 얘기예요?

한 달 전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부패지수와 청렴지수에 관한 혼용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사항이에요. 8쪽도 보면 청렴시책을 평가를 하는데요. 청렴시책을 평가하지요?

네.

이것도 구청하고 투자·출연기관 하지요?

네.

제가 조금 아무것도 아니고 경미한 것을 자꾸 지적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하는 게 보고서에 대한 것을 좀 치밀하게 작성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에 보면 왼쪽에 자치구, 그래서 1개구 300만 원, 2개구 2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투자·출연기관도 우수구 1개구, 그것 구 아니에요. 진짜 각종 보고서의 통계수치와 모든 것을 작성할 때 맞춰서 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구만 주는 건가, 구 단위로 출연기관·투자기관을 주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지요? 투자·출연기관을 구 단위로 주는 건 아니지요?

네, 미스가 있었습니다.

미스지요?

네.

이상입니다.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창동 차고지 매입에 관해서 감사를 완료하셨습니다, 조사를. 감사하고 조사하고 다른 것인가요?

감사는 종합적인 것이고요, 조사는 특정사항에 대해서…….

이금라 위원님, 이 업무보고 하고 결산 하고 나서 하시지요. 어차피 세 번째로 할 거니까…….

아니요. 이것이 업무보고에서 할 얘기입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뭐라 그러셨지요, 조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라고 합니다.

감사는?

감사는 기관을 상대로 해서…….

알아듣겠습니다. 기관 전체에 대해서 나가는 것을?

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특별히 구분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몇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제가 감사원 홈피에 들어가서 보니까 감사원은 성과감사도 하더라고요. 우리 감사관실은 성과감사를 합니까?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금년부터 저희들이 성과감사를 도입했습니다.

올해부터?

네.

그러면 적용사례는 아직…….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7월 정도면 현재 하고 있는 두 분야에 대해서 나올 것으로…….

어떤 분야 하고 계셔요?

아까 이 업무보고를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하고 시립병원에 대해서 두 분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평창동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관련 조사기간은 며칠이었습니까? 그리고 조사인력은 몇 명이 나갔는지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네.

그 다음 지금 보고서를 읽었습니다만 궁금한 점은, 그리고 아마 남재경 의원님이 감사원 감사를 발의한 의도도 조사관실의 조사가 미흡하다고 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시세상승분에서 공시지가 상승분은 14.41%인 데 비해서 거래시세 상승분이 72.06%라는 것이지요. 지금 보고서를 보면 그냥 거래시세 상승분이 72.06%라는 말만 있고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 개별 몇 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필지가 부분적으로 아주 과도하게 상승된 것은 맞고요. 그렇지만 조사결과를 보면 과거 3개년을 지나서 매입시점에서 봤을 때 다른 그 인근 토지의 실거래가격하고 비교해 보면 결코 높은 것이 아니라는 저희들 조사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조사한 결과를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어디를 조사했더니 얼마 나왔고 이런 것이요.

아마 저희들 보고서 갖고 계시면 그 뒤에 인근시세하고 비교된 표가 있을 것입니다.

표는 좋은데 어떻게 조사를 했고 이러한 과정을 좀 알고 싶어서요.

그 조사는 저희들이 그 지역에 있는 6개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다니면서 시세를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것은 다 봤어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뭘 물어봤는지 육하원칙에 맞게, 표는 봤고요. 담당한 분을 한번 만나볼 수 있으면…….

그때 물어본 것은 저희들이 내부문서화 된 것은 없고, 아마 위원님께서 조사했던 직원을 직접 한번 얘기해 보시면 아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평창동 버스차고지 주변지역의 용도지역이 뭡니까?

현재 지금 정류장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주변지역이요.

주변지역은 주거지 아닙니까? 저희는 주거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파악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감정을 어디서 했습니까?

감정은…….

우리 시 부서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교통국이기 때문에 교통국 주관으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서울시가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 감정평가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모두 각 부서에서 주관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라고 하시면…….

질문요지가 뭐냐면 서울시가 공유재산을 매각·매입함에 있어 감정평가를 할 때 해당부서에서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네.

다음 한국감정원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조치를 하셨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 중에는 왜 한국감정원이 빠졌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이 어떤 의무사항이나 법규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과거에 우리가 관행적으로 한국감정원을 포함시켜 왔는데 그것이 빠진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뚝섬 저희들이 매각할 때 오히려 거기서 너무 낮게 평가를 해서 우리 시에서 좀 어떻게 보면 신뢰도를 잃었다 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 다음부터는 한국감정원을 안 쓴 것 같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들어가는 게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아니다?

네.

그러면 돌아가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또는 공무원의 재량에 의해서 배제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 다음에 서울시 또는 법이 정한, 서울시가 행하고 있거나 법이 정한 감정평가 방법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관련법에 의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 시행규칙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감정평가를 해서 어떻게 보면 2개 이상 기관을 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가격 차이가…….

그 2개 기관과 민원인의 추천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아니, 아니요. 우리가 2개 기관을 하거든요.

그 2개 기관을 선정하는 걸 묻는 게 아니라 그 2개 기관이 선정됐어요. 그 다음 단계에 감정을 함에 있어 감정하는 방법이 한 가지뿐입니까?

감정하는 방법은 감정사의 고유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어떻게…….

고유영역이냐, 아니냐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 저희들한테 감정 확인을 맡기면 저희들은…….

맡기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만약에 감정평가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그 평가방법을 어떤 평가방법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서울시, 이것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그런 전문성 없이 이런 조사를 할 수가 있나요? 시세차익이 과도하게 측정됐는지 안 됐는지는 감사관실은 관심 밖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 주변 시세를 물어보면 저희들이 시세하고…….

그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그 결과를 어떠한 결과를 통해서 나왔느냐는…….

제가 묻는 것은 나온 결과가 주거지역, 그것도 버스차고지 주변의 지가가 이렇게 70%씩 1~2년 사이에 뛸 수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감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주변 복덕방을 다니면서 알아보니까 주변지역 지가도 그렇게 뛰었더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감사관실 얘기는. 그 주변지역의 지가가 뛴 게 타당한지를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아요? 10%나 20% 정도 올라간 게 아니라 공시지가 상승률보다도 거래가가 이렇게 높았다는 것은, 다시 본질문으로 갑니다. 감정평가기관이 선정되는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선정한 다음에 A면 A기관, B면 B기관, C면 C기관이 똑같은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합니까,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거의 비슷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파악돼 있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파악해 놓은 게 없습니다.

파악할 필요를 느끼세요, 제 질문을 통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결과를 했을 때 그 결과가 타당한 것이냐, 합리적인 것이냐를 저희들은 비교를 해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방법 말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두 개의 지가를…….

알아들었습니다. 주변지역 몇 개를 조사했는지는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고, 그 표본이 또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감사관실의 감사역량에 따라서 제가 토지 소유주로서 선하지 않은 마음을 먹으면 작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용도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총 금액이 1억, 2억이 아니라 100억이에요. 그러면 100억이면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시민의 대표로서 관심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지금 조사가 안 돼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답을 준 다음에 추후 더 이야기를 나누십시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관님이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 몇 번 나갔습니까, 이번 회기에 답변대에?

본회의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시정질문은 본회의 때 저희들이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한 번인가 나간 것으로…….

이번 회기에 한 번 나갔지요?

네.

그 한 번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나가시면서 시장님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습관적으로 아마 인사를 하신 것 같은데 다른 국·실장님들은 나가시면서 시장님한테 인사를 안 하거든요. 하는 게 옳습니까, 안 하는 게 옳습니까?

저희들은 예의상 그렇고요. 다른 국장님들도 목례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 볼게요. 개회식 때 저희가 모두 일어나서 애국가를 부르고, 국회는 애국가를 4절까지 다 부릅니다. 그리고 모두 개회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단상에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또 혼자 하고 갑니다. 보기 좋아요?

저희들은 그것이 보기 좋고 나쁘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인사하는 것이 시간을 뺏었다는 생각 안 드세요?

글쎄요.

질문은 40분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계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회의장에서 우리 집행부 간부들께서 예의를 갖추는 것보다는 나와 있는 의원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시간을 압축해 주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사족을 붙여봤습니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악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들은 이따 결산심의 이후에 또 감사원 감사청구 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추가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7월 1일 이후 서울시의회 7대 임기가 시작된 이후 감사관실의 업무보고 내용 중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성과관리, 성과감사시스템, 또 신감사시스템,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또 위험관리시스템이나 균형성과관리시스템,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성과관리시스템이 갖고 있는 속성 속에서 지금 여태껏 감사가 이루어졌던 적법성 감사 중심의 적발위주의 감사가 아닌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어떤 성과관리시스템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1년여가 지나면서, 물론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아직도 용어적 이해나 아니면 감사관실 내부적으로도 과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신성과시스템이라는 것이, 또 성과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혼동이 다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위험관리시스템이나 또 여기에 보면 균형성과관리시스템이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첨가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런 여러 가지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과연 감사관실에서 앞으로의 감사 시스템을 어떻게 정착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인가, 그것이 성과관리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고민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소방 관련해서 지난번 부패·청렴도 조사에서 서울시가 15등을 하고 본격적으로 부패지수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방분야 중점관리를 통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5개 소방서를 정기감사를 하고 그 외에도 특별감사로 여러 차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방 관련해서 감사내용 내지는 현황들을 잠깐 설명을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아직 정리는 안 한 단계입니다. 이것이 7월 정도면 정리될 예정으로 있는데…….

구체적인 결과를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황, 어떻게…….

현황이 오신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패 예방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간 것도 소방서 중심으로 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나가서 보니까 아무래도 주요 핵심인 여러 가지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방방재본부에서 일부 개선이 됐습니다만 이것 갖고는 좀 부족하다 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심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소방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관실 내부에 소방분야만 따로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까? 감사2팀인가요?

주된 팀은 하나 있고요. 저희들이 소방분야를 이번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팀에서 같이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를 나가시는 분들이 소방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좀 있나요?

저희들이 아주 전문성이, 어디까지가 전문성이냐 하면 저희들도 사실은 좀 자신은 없는데요. 평소에 그 분야를 과거에 좀 했던 팀이 중심이 되고, 나가기 전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팀들은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업무를 숙지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정기감사가 아닌 일반 소방서에 감사관실에서 감사관 1명이 특별히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갑자기 불시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감사라는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언제 나가겠다는 것을 미리 통보를 하고 갑니다. 다만,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 외에 감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기강조사팀이라고 해서 그것은 표출을 안 시키고 소방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 혹시 일과시간에 어디 간다든지, 끝나고 나서의 일이라든지 그런 암행감사 차원에서 하는 것은 있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감사관께서도 예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의 감사, 성과관리시스템 감사, 신감사시스템에서 또 중점적인 부분이 적법성 감사도 물론 감사의 특성상 필요하겠지만 피감사인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부분들,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언급을 하신 기억이 나요. 또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방분야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소방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또 소방이 부패지수가 1위로 나타나는 부분들로 인해서 소방공무원 5,000여 명 전체 공무원이 부패공무원인 것인 양 감사관에서 바라보는 시각들,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특성상 현장에 있는 부분들도 조금 어느 정도 감사관실에서 알고 감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피감인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감안해서 감사를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자발적인 어떤 동기부여를 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고쳐나가야 되겠다, 어떤 적법에 대한 부분들을 감사를 통해서 강압에 의한 요구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 시작하기 전에 소방 중간간부들 한 700여 명 정도 모아놓고 제가 강의면 강의고, 설명을 가서 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분명히 했습니다. 90% 여러분들이 서울시민의 어떻게 보면 존경의 대상이다, 지금 이 비리의 문제라는 것은 소방방재본부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도 마찬가지로 그 조직원의 90% 이상은 다 정상적이고 다 깨끗하고 다 괜찮은데 숨겨진, 그중에서도 1%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조직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비리감사를 하고 또 척결을 하고 그러니까 이해해 달라고 했고요. 저희들 나갈 때도 직원들한테 늘 감사할 때 원래 실력 없는 사람이 태도가 나쁘다, 제가 노골적으로 직원들을 교육시킬 때 그렇게 합니다. 항상 실력 있는 사람은 좋은 얼굴, 웃으면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점을 좀 유념하라고 하는데요. 오신환 위원님 의견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물론 감사하는 입장과 또 피감인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감사관님의 어떤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의 신감사시스템에서 그 피감인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기 위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그 모든 조직 전체가 부패공무원으로서 만약에 인정되는 어떤 상실감이나 인격적 소외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환경순찰 견문보고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고건수가 2002년부터 2007년 5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환경순찰 견문보고의 특성상 이것의 신고건수가 늘어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직원들을 독려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민들에 의해서 제보가 되면 그것이 민원이고 시정의 불신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길 어디를 그냥 근무와 관계없이 다니더라도 늘 시정과 관련되어서 시민들이 불편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아니면 소관부서에다가 꼭 미리미리 빨리 통보를 하라, 그러한 차원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부터 근 해마다 2배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사실 완벽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이 큰 행정에서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신고건수 대비 처리건수가 근 95%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것이 처리가 됐다면 시정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신고는 늘어나고 처리는 다 됐는데 그러면 새로운 어떤 신고에 대한, 환경순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소한 것이냐면 어디 가다가 보안등이 깨졌으니까 빨리 보안등을 바꿔라, 아니면 어디 보도블록이 깨졌으니까 바꾸라는 등 이것이 어떤 큰 사항이 아니라 아주 작은 사항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가서 고치는 데는 몇 시간이면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고침으로써 전체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신고건수가 많아지더라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견문보고가 들어왔을 때 보안등이 깨졌다면 자치구에다 그것을 바로 연락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자치구에도 연락하고 우리 사업소 소관일 때는 사업소에다 연락을 하고…….

그래서 바로 시정조치를 한단 말이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체 청렴지수 조사평가와 관련해서 그것이 인센티브사업으로 포상금 지급하지 않습니까. 부패청렴도 조사해서 자치구에도 저희 관악구 같은 경우도 무슨 1등을 했다고 그래서 플래카드 붙은 것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최우수 자치구 같은 경우 8,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고, 그 뒤에 8페이지를 보면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청렴시책 평가 해서 또 자치구에 최우수 1개구 300만 원씩 또 지급하거든요.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은, 앞서 자체 청렴지수 평가는 기존에 계속적으로 있어왔던 사업이고 출연기관 및 자치구 청렴시책 평가는 이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자치구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해 왔습니다. 이번에 앞의 것은 시민여론이라든가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내가 하다못해 금품을 제공했다든가 그러한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뒤의 것은 뭐냐면 그 기관의 시책들, 그러니까 인사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것을 시립대 전문기관이 평가를 해서 보는 것입니다.

평가기준이 2개가 달라요?

네.

그러면 그 뒤에 세 번째 청렴시책 평가에 있어서 1개 자치구에 300만 원씩 내려 보내면 그 300만 원은 어디로 갑니까? 구로 가요?

구로 갑니다. 구로 가서 해당 시책을 잘 했거나, 그러니까 새로운 시책을 내거나…….

1개구에 300만 원 내려준다고 해서 이것에 구에서 어떤 자극을 받고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앞의 청렴지수에 대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을 돈을 꼭 많이 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체 청렴지수 조사추진과 함께 자치구, 출연기관 청렴시책 평가를 통폐합해서 이를테면 인센티브사업의 금액을 좀 늘린다든지 그래서 일정 정도 자치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 어떤가, 제 생각은 이렇다는 것이지요. 별도 물론 평가, 그것 통폐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워낙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시책평가는 없고요. 다만 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과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계속 해 왔던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아까 이금라 위원님…….

성과감사는 과거에는 해 왔다고 그랬는데, 직접 시행하기는 성과감사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지금 감사원에서는 무슨 감사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감사관님? 전윤철 감사원장이 국회에 보고할 때, 이종남 옛날 감사원장 있을 때 99년도에 성과감사를 얘기했고요. 전윤철 감사원장은 지금 국회에다가 어떤 감사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지 알고 계세요?

그 얘기는…….

시스템감사 아세요?

네.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성과감사도 그렇지만 우리가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성과감사도 한다, 우리가 어떤 시스템적으로 감사가 적정하게 항상 상시적으로 피감기관이 인식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가기관에서 헌법기관인 감사원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가 아니고 저희는 얘기할 때 이 얘기입니다. 지금 혼동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BSC 같은 경우는 성과관리시스템의 어떤 문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과포인트 문제는 여기 나오지도 않아요.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성과감사를 통해서 검증된 것이 성과포인트에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피드백을 한다면?

그것은 시 차원에서 성과포인트를 행정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와주는 입장이고요.

지금 보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심평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평가기능을 여기서 갖고 있잖아요. 평가기능을 지금 성과포인트라는 것이 실적가점제가 없어지고 나서 성과포인트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가를 해야 되는데? 성과를 가지고 성과를 내야만 포인트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가,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예요?

저희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네.

그런데 왜 그런 내용이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기관 대 기관이 협조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성과포인트를 자치구별로 해서 올라온 것 그래서 행정과에서 일정부분 담당하고 또 인사과로 넘겨요, 걸러주고. 그래서 기술직인력에 포함돼, 기술직 같으면. 그러면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서류검사를 해서 걸러줘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 심평에서 뭐 하느냐고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포인트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면 행정국에서 과거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적가점을 치환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포인트를 주는 기본적인 대상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의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행정국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각 실·국에서 제출한 것은 우리가 평가기능이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대행기관을 해서 평가는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시책에 대해서 주관하는 부서는 행정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지 평가만 해 줬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던 것이고요.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우리가 심평에서 각 실·국별 아니면 과별, 분기별 성과평가 하지요?

네.

그 다음에 반기도 하지요? 연간도 하지요?

네.

사실 모든 사업이 분기에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그렇지요? 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성과관리시스템 100억 이상 얘기 나오는 부분이 그러면 100억 이상 시장의 사업부분이 분기나 반기에 완료될 수 있는 부분이, 땅 사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자체가 그렇게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통상 지금 현재 성과포인트를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데 6개월 단위로 한단 말이에요, 제도가. 제도개선은 행정국에다가도 주문해야 될 내용이지만 그 내용상에 보면 실질적으로 심평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을, 심평에서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했던 내용들, 여태까지 심평에서 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인사과로 보내면 거기에서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통과시키는 것이 나은 것이지, 모든 일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료만 제출해 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과포인트 대상이 되는 사업이라든가 각 실·국별로 몇 개를 내야 될 것인지 그런 기준은…….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요.

제가 말씀, 그렇게 해서 그 사업들을 다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평가 노하우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 따라서 실·국에서 내온 각 사업들 중에서 성과포인트 대상으로 들어갈 만한 사업들만 추려서 행정국으로 보냈습니다.

추려가지고?

네.

추려가지고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평가기능을 갖고 있는 데가 피드백이 되어야 된다면 평가기능 거기에서 끝나야 될 부분이지 추려서 선택해서, 전체적으로 100이라는 숫자에서 40%를 넘겼다, 넘겨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객관적으로 성과포인트제도가 도입되어서 처음으로 해 보면서 확인을, 서치를 하겠지만 문제는 그 기능을 심평에서 전담해 줘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 여태까지 그랬고, 실질적으로 심사평가담당관실에서 했던 부분이 성과급 줬던 것 아니에요? 성과급 주지요?

네.

성과급 준 내용하고, 그러면 실적가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과포인트로 하더라도 그것이 매칭되어야 되지요?

매칭이 되는데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성과급을 주고 평가를 한 것은 기관평가이고요. 그 다음에 4급 이상,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아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성과포인트는 개별직원들까지 가다보니까 조금 그러한 혼선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06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시민생활의 안정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32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6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06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에는 민선4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평가담당관이 감사관실로 이관되어 평가담당관에 대한 결산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같이 심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2006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없으며, 세외수입액은 1억 441만 8,000원으로 이것은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반부패지수 우수 자치구에 지급된 인센티브사업비 반환금 5건 1,723만 3,000원, 그리고 2000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서비스 품질평가 우수 자치구에 지급된 인센티브사업비 반환금 11건에 8,617만 6,000원이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05년 병가자에 대한 연가보상비 착오 지급분, 보관기간이 경과한 클린신고센터 신고금품에 대한 잡수입처리액, 그리고 과다지급된 수당 반납액 등 총 3건 100만 9,000원이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해서 우선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14억 4,622만 4,000원으로 그중 100억 8,823만 3,000원이 지출되었으며, 6억 3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고, 7억 5,499만 1,000원이 미집행된 불용액입니다. 세부내역은 4쪽에 나와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 114억 4,622만 4,000원 중에서 인건비, 기본경비 등 일반예산이 전체 세출예산의 73.3%인 83억 9,099만 2,000원, 사업예산이 26.7%인 30억 5,523만 2,000원이며, 투자사업비는 없습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일반예산은 83억 9,099만 2,000원이며, 이 중 98.9%인 82억 9,970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1.1%인 9,129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평가인센티브사업, 지방자치단체 국정시책 합동평가, 서비스 품질평가제 실시, 성과감사기법 연구용역,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유도, 청렴지수 조사, 자치구 부패방지시책의 평가·시상,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환경순찰 견문보고 평가·시상 등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현액은 30억 5,523만 2,000원으로서 58.5%인 17억 8,853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19.7%인 6억 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1.7%인 6억 6,37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의 전용과 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부패방지 교육 실시를 위해 청렴국가 공무원을 초청하는 데 필요한 외빈초청여비 140만 원과 연가보상비 부족분 140만 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총 2건, 28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은 12건에 2억 4,200만 원으로서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한 부서별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과부족분 해소를 위해서 집행잔액을 예산부서에서 시 전체로 일괄 조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각 실·국에 배분한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 감사관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부족분 22만 8,000원을 경영기획실에서 배정받았으며, 나머지 2억 4,178만 5,000원은 다른 부서로 재배정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목 변경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목 변경은 주로 수당과 연가보상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당 부족분 8,277만 7,000원, 그리고 연가보상비 부족분 2,180만 원 등 총 1억 457만 7,000원을 세목 변경하였습니다. 사업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업 변경은 2005년도 시정성과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계획 변경으로 보다 많은 부서가 우수부서로 선정됨에 따라 평가인센티브사업 시행 포상금 추가 소요액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국정시책 합동평가 포상금 900만 원을 평가인센티브제 시행 포상금으로 사업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은 서비스 품질평가제 실시 용역 중 평가지표 및 항목에 대한 피평가기관과 시민평가단의 의견조정, 그리고 계절적 요인에 따른 공원분야에 대한 실사조사 연장 등의 사유로 인해서 준공기한이 당초 2007년 2월에서 2007년 4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민간위탁금 6억 300만 원이 지출되지 못해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전체 예산현액 대비 6.6%인 7억 5,499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서비스 품질평가제 실시와 관련돼서 평가단계 축소와 전문가 평가를 전문가컨설팅으로 대체함으로써 3억 9,900만 원을 절감하였고, 시민만족도 조사와 전문가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7,623만 1,000원,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한 포상금 미지급분 3,088만 원, 시민평가단 위원수 감축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미집행액 1,296만 6,000원 해서 총 5억 1,907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 가등급 판정을 받아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인센티브 예산 4억을 배정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자연생태과의 철새탐조용 장비구입 계획 취소에 따라서 미집행액 5,800만 원, 그리고 환경과의 환경정책 브리핑용 장비구입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 57만 5,000원 등 총 5,857만 5,000원이 불용되었고,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지급잔액 210만 원이 발생돼서 총 6,067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과감사기법 연구용역과 청렴지수 조사 용역, 자치구 부패방지시책 평가 용역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사업과 관련돼서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을 포함한 총 8,394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예산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2,262만 9,000원, 기본경비가 6,866만 2,000원이 불용되어 이는 일반예산 총액 대비 1.1%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감사관실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감사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들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받아서 보다 효율성 있는 감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2006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 위원장, 오신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2006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신환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입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중에 자치구에 지급된 인센티브사업비 반환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줬다 뺏은 것 같아요. 구청에 줬다 뺏은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예산편성과 결산체계가 일원화가 돼야 된다, 얘기 좀 해 봐 주세요. 구청에 줬다 뺏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표현이 그러면 잘못됐어요. 지급된…….

우리 결산서라든가 예산서에 보면 전체적인 뭐라 그럴까, 정식적인 이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돈을 줄 때는 다 쓰라고 준 것이지 이렇게 남기라고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표현하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대로 앞으로 검토해 주기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4쪽에 이것을 탁 보면서 느끼는 것이 야, 99% 되는 것은 역시 여비, 추진비, 수행경비로구나. 진짜 어떤 것은 19% 집행률도 있는데 99.9%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볼까봐 겁나는 것 같아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페이지에 아무쪼록 감사관 소관의 결산안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을.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은 지출 승인안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공부합시다. 제가 보기에 예산은 안으로 돼 있어서 의회의 의결사항인데 결산은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산은 안이 아닌 것으로 돼 있어요, 제가 알기에. 결산은 안이 아니고 승인안 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예산은 안으로 돼 있어서 삭감, 증액을 해서 조정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이라서 안으로 되어 있고, 결산은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승인해 주고 잘못된 사항은 지적을 해서 권고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관실에서 최소한도, 제가 알고 있는 이 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다시 한 번 감사관실에서 결산안인지 아닌지, 결산안을 잘 해 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기회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결산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불용률이 높은 사업 중에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일상적인 사업이라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사유가 뭔지?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련돼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 일반운영비하고 위원들 해외여비가 있는데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불용률이 가장 많은 것이, 저희들이 금융거래 정보제공 우송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은 9,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5,000만 원이라서 3,7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했더니 저희들이 재산등록을 한 사람들을 심사할 때 2005년부터는 행자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4급 이상일 경우에는 신고한 것에 차이가 있는지를 통장에 얼마가 들어 있어도 그것을 다 조사를 해 보는데 일반 직원한테까지 통장 금융재산의 규모가 아주 작을 때 그런 데까지는 다 할 필요가 없다는 지침이 있어서 그런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할 때는 일정금액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한 70% 이상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감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비에서 보통 세 분이 가는데 작년에 두 분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 여비가 절약되는 바람에 그러한 예산절감 요인이 있었습니다.

어딜 가는데요?

보통 그때그때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왜 가는데요?

공직자 윤리제도와 관련되어서 사례를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리포트를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예산 편성이 됐고, 지침 때문에 지침대로 하다보니까…….

다 조사를 안 하게 되다보니까…….

그래서 절감됐다는 이 말씀이신 거지요?

네.

성과감사기법 연구용역은 완료된 것입니까?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들한테 용역보고서 주셨나요?

드리겠습니다.

언제 완료되셨지요?

4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난 4월에 완료됐는데…….

죄송합니다. 곧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위원들한테 그때그때 보내도록 처리를 하시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 제안설명 7페이지에 사업변경이 있는데,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감사관실 내의 재량행위인가요?

같은 포상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두 사업이 전부 사업으로 책정은 되어 있었나요?

네, 있는데 저희들이 그쪽은 좀 돈이, 포상금이 남고…….

이럴 때 사업변경이란 말 씁니까?

이것은 결산안 할 때 공식적으로 지금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아니, 글쎄 내용에 따라서…….

결산서에 보시면 사업변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비상기획관 이재천입니다.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비상기획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문제를 간략하게 보고드린 후에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저희 주요현안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입니다. 5쪽 을지연습에 참가기관이 시, 자치구, 공사 및 민·관·군·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민도 알겠고 군도 알겠고 경도 알겠는데, 자치구, 시, 공사를 뺀 관은 어디입니까? 어디가 참여해요?

시, 자치구…….

그러니까 시, 자치구, 공사를 뺀 관이 어디냐고요.

정부 산하에 있는 기관들을…….

정부 산하기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것도 같은데, 보통 쓰는 민·관·군·경을 그냥 거기다 같이 쓴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좀, 그런 것인가 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 8쪽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본청과 사업소에 공익근무요원이 852명이에요?

그렇습니다.

교육은 비상기획관실에서 본청만 시킵니까? 자치구, 공사, 공단의 사람도 본청에서 시킵니까?

저희 비상기획관실에서는 본청 및 사업소…….

본청과 사업소만 하는 거지요?

852명에 대해서만 실시합니다.

852명에 대해서만 하지요?

네.

자치구하고 공단, 공사는요? 공단, 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교육은 시설장이 주관이 되어서 실시를 하고요.

그것도 시설장이 해서 합니까?

네, 단지 그에 대한 점검은 저희 본청 담당자 및 팀장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정신적인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치구는 자치구니까 자치구가 별도로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고 최소한도 공사, 공단에 대한 교육은 점검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 자체도 총괄해서 비상기획관실에서 계획을 하면 어떨까, 그래야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가 될 것 같은 생각에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자치구가 5,230명이지요?

그렇습니다.

공사, 공단이 2,438명이지요?

네.

괄호를 더하면 2,438명입니까? 밑에 있는 분들 계산기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계산기 드릴게요.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계산기 드릴 테니까 한번 해 보세요.

안 위원님, 그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외에 또 타 기관에 나가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하고 일치되지 않습니다.

일치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봐요?

죄송합니다.

그것 누가, 그 외라는 말이 있으면 더해 보세요, 한번. 제가 공무원생활을 많이 해 본 여러분들의 선배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서에 대한 체계를 좀 잡으려고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이 업무보고서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왜 작성을 하고 어떻게 담아야 되나 하는 정신적인 교육을 제가 시키려고 그래요. 더하니까 안 맞지요? 얼마예요, 더하니까? 2,530이지요? 더하신 분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을 틀리게 해요. 이것 틀려요. 더하니까 2,530이더라고요. 제가 다른 것은 안 해 봤어요. 뒤에도 보고서에 잘못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수치 틀리면 안 돼요. 공익요원에 대한 수치가 틀리면 되겠어요?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보고서에 치밀하게 수치며 내용을 신중하게 잘 작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도 나가 있는 건가요?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설관리공단 인원은 여기다 기재를 안 했어요?

공간이 좁다보니까 일일이 다 하지 못해서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외, 기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본청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감창 위원입니다. 여기에 공익근무요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수산물공사에 지금 55명이 나가 있네요?

네.

공익근무요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각자 어떤 업무가 돼 있는지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보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환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6·25 행사가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행사가?

서울시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6월 22일 날 기념행사 및 태극기 대행진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비상기획관은 특별히 6·25 기념일 관련해서 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대행진 때 나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시에서 전부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요즈음 언론보도를 보면 6·25가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대다수 젊은 분들이.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익근무요원 분들의 교육과 관련해서 친절봉사 및 예절교육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써 있는 대로 국제정세, 아태지역에 지금 현재 관련된 우리나라의 입장, 그 다음에 국가안보의식 그런 것도 좀 시키셔서 이분들이 공익근무를 마치는 그날 이후에 사회에 진출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국가의 기본적인 그런 안보의식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 제대하신 분도 제가 알기로는 이번 언론보도에 보면 거의 대개 보면 젊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비상기획관에서 안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갖다가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이런 것도 많이 앞으로 교육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25 기념일도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기념일답게 뭔가 좀 서울시 자체에서, 비상기획관 자체에서 행사라든가 그런 의미를 한번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시민단체에서 하는 행사를 이번에 몇 군데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 업무 특성상 평소에 자주 못 뵙다가 상임위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민방위시설 중에 1등급시설이 얼마만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

1등급시설은 지금 서울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필요로 하느냐고요. 위에 의무설치를 위한 법 개정을 건의했지 않습니까?

네.

몇 개 정도가 있으면, 서울시에 필요로 하는 숫자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최소한도 유사시에 서울시의 어떤 행정기능, 그 다음에 또 시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통제해 주고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구로서 자치구라든지 그와 관련된 공공기관에서는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청사 신축 시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가 독려하는데…….

비상시에 본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청 거기에도 현재 500평 규모로 기본설계안에 저희가 제시를 해서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그것이 1등급시설이에요?

현재 건물은 저희가 500평 정도 확보해 놓았고, 앞으로 이러한 화생방 방호시설이 구비돼야 된다라고 저희가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을 했는데 나중에 그 부분은 건물이 완성되는 시기 전년도에 저희가 비상기획관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것을 저희가…….

서울시청 신청사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위원회 통과돼서?

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비상기획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완전 합의되지는 않고 그런 제안들을 한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제안되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 제안한 것이 1등급시설에 기준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청에 만약에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서울시에 최초로 1등급시설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관련해서 25개 자치구 민방위시설 및 장비점검을 하신다 그랬는데, 자치구에 장비라고 하면 어떠어떠한 장비가 예를 들어서 있나요?

현재 자치구에 보면 장비가 공통장비, 권장장비, 지역특성장비 해서 분류되는데 현재 자치구 동사무소에 별도로 창고로 지정돼서 있는 데도 있고 일부 사무실을 칸막이로 해서 보관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장소가 열악한데, 그 장비가 지금 12종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 것은 전자메가폰이라든지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 세트, 환자용 들것, 이동식 발전기, 교통신호봉, 교통차단 표시판, 그 외에 구명환이라든지 구명의 등등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비상사태가 일어날 시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들이네요, 민간인들이,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장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역에 민방위대원들이 동원됐을 때…….

그것 지금 배포가 됩니까?

주민을 통제하고 할 때 필요로 하는 장비들입니다.

민방위대원들이 소집돼서 주민 통제나 이런 어떤 위기대응 관리나…….

주민 통제라든가 어떤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휘하고 통제하고, 또 필요 시 그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그런 장비들이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장비는 없나요, 민간인들이 사용하기에? 메가폰이나 신호봉 같은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33종 했을 때에는 전문을 요구하는 그런 장비들도 포함이 됐었는데 지난 3월 8일날 관리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13종으로. 이렇게 되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3종이 13종으로 줄었어요?

네, 13종으로 줄어들면서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12종입니다. 딴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기톱 이것까지 확보하도록 해서 13종인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기톱은 구태여 필요 없다라고 돼서 12종으로 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난번 업무보고 시 지하철에 방독면 비치돼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민간인들에 대한 방독면 비치상황들에 대한 홍보와 사용방법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만약에 비상사태 시에 자치구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다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재난·재해나 비상사태라는 것이 일어났을 시에 위기대응 관리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작법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실질적인 훈련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민방위훈련 시에 만날 민방위훈련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장비들이 있다면 장비를 훈련 시에 민방위대원들한테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든지 실제 작동법을 활용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훈련이 줄어들어서 필요 없다 생각되면 과감히 필요 없는 부분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맞겠지만 이왕 시간이 정해져 있고 민방위훈련을 해야 된다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방위 장비 기준품목이 변경이 됐다 그러는데 기존에 갖고 계셨던 보유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33종을 갖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노후도가 높아서 폐기돼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조사는 하신 거지요?

네.

그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2006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서울특별시장 제출)

비상기획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3억 8,7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8.7%인 2억 2,700만 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5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6.4%인 49억 6,4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1억 8,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징수결정액 2억 2,7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이를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세분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1,900만 원으로 시비반환금 수입 1,800만 원과 민방위교육장 매점 임대분에 대한 전기·상하수도 요금 등 수입 1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 3억 8,700만 원 대비 56.7%인 2억 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금으로 2,900만 원과 민방위 교육훈련 비용 1억 7,900만 원 등 2억 8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징수액 차액 1억 7,900만 원은 다용도 방독면 구입에 대한 사업의 취소로 국비가 미교부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으로 2006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51억 5,100만 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은 총 49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1억 8,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 이용은 7건에 증 5건 4,300만 원, 감 2건 1,600만 원으로 2006년도 비상기획관의 인건비 부족액을 수련원 운영 등에서 이용하였으며, 비상기획 기본급, 직급보조비 집행잔액을 소방행정 등으로 이용 조치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2건에 1,200만 원으로 인건비 부족분 900만 원을 포상금에서, 그리고 을지연습 유공자 등 표창에 따른 시상금 부족분 300만 원을 동일사업 내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하였으며, 세목변경 사용은 3건에 500만 원으로 인건비 400만 원 및 기본경비 100만 원 부족분을 동일사업 내에서 세목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체사용과 예비비 사용액,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8,600만 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51억 5,000만 원 중 3.6%에 해당되며 그 세부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2,100만 원, 예산절감 2,8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1억 3,700만 원입니다. 특히 예산 집행잔액 1억 3,700만 원은 공익근무요원 사망 및 장애보상금에 대한 액수와 인건비, 기본경비 및 경상사업비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존경하옵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예산집행에 있어 저희 비상기획관에서는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습과 훈련을 성과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2006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2006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입니다. 지금 세입·세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들었는데요. 3쪽에 보면 예산이 51억밖에 없는데 1억 8,000의 불용액이 있다는 얘기는, 하여튼 불용액에 대한 사유도 4쪽에 죽 나열이 되어서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006년도 결산안에 대해서는,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2007년도에 똑같은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제가 각성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한 것에 보면 장비현황이 64%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이 사유가 3월 7일에 기준품목이 변경됐다는 이런 사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월 7일에 기준변경 되는 사항을 작년에 예측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네.

비상기획에 큰일이 나겠네요? 지금 다 접고 눈 감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비상기획관실에 장비가 64%밖에 없다고 하면 큰일 날 사항일 것 같아요. 서울시에 장비가, 비상기획관실에 장비가 64%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리 예측 못한 것은 위에서부터 그런 것이 늦게 발동이 걸렸고,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그 이전까지 33종이었을 때는 111%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33종에서 12종이 되면 줄었는데 뭘 그래요?

그런데 이제 품목이 저희가 갖고 있는 12종이 그 부분에서 %가 다운이 되다보니까 64%가…….

이유는 다 있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좀 우려되는 바가 있고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2008년도에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추진방향에.

네.

두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을 보면서 2007년도에는 이와 같은 사항이 없었으면 하고요. 지금 부족한 장비도 예산이 있나 없나 모르겠네요, 2007년도에 확보할 예산이.

장비확보 예산은 시에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각 자치구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보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자치구에…….

지금 64% 확보도 구의 것을 파악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내년도 예산의 확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것은 보도감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보도감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서울시 비상기획관실에서 본청이 각 구청에서 비상장비를 갖고 있는 것을 파악하니까 3월 7일 기준품목이 변경되어서 오늘 현재는 64%밖에 비상장비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구청으로 하여금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이것 빨리 구청에 64%가 다시 100%의 장비확보가 어느 시점까지 어떻게 될지 자료를 진짜 한번 받아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2008년도에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비상기획관실을 도와드리도록 노력을 할게요. 예산의 요구를 부족한 것을 철저하게 예산편성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보고서 지도를 한다고 했는데요. 지도하는 의미에서 2006회계, 표지 봅시다. 실무자들 보세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중에서 제가 알기에 2006회계연도가 아니고 연도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이렇게 또 다시 틀리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세입·세출결산안은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요. 결산은 안이 아니래요. 왜 아니냐, 예산은 안인데 결산은 다 집행한 것을 어떻게 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의결사항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항도 세입·세출결산안이라고 하면 승인안이에요, 승인안. 이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실무자들이 재무과라든지 예산과라든지 관계법령, 국회까지 알아보셔서 결산이 안이냐 아니냐를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보고서가 정리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안희옥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64%, 그게 어디에 있어요?

업무보고서에 있어요.

업무보고서.

보유현황을 자치구별로 주세요. 그래서 자치구별로 몇 %를 달성하고 있는가를.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자치구의 일반예산에서 합니까? 일반예산에서 사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가 12개 품목이라고 지금 그러셨나요?

네.

그것이 기획관님 생각에 100% 확보하고 있어야만 할 장비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장비 내역도 좀 주십시오.

네.

어떤 장비를 몇 개 구입하고 있어야 된다, 그 용도는 어디다, 우리처럼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추경예산 심의 때 특별교부금으로 어떻게 해보든 하여튼 길을 찾거나 자치구에 예산 줄 때 연동시키거나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민방위장비 예산은 시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내주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구에 적극 독려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는 방법은 지역구에 혹시 활동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한 번씩 언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결심의 하면서 다른 사업비하고 연동이 될 거예요. 촉구가 됩니다, 저희가 하면. 그 다음에 지금 불용이 주로 보상금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보상금은 전용을 못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만약에 전용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다른 데에다 쓰고 싶은 데는 있으실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쓸 데는 없어요? 이 돈이 그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법 안에서의 사업은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으신 거지요?

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만약에 불용이 매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40% 정도 삭감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부족하게 되면 어디서 쓰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사망보상금은 인원수의 0.05%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장해보상금은 0.33%를 이렇게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인원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 이름이 뭐예요?

병역법 및 병역법시행령에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재정력이 약한 그러한 지자체에는 걱정이 되어서 그런 규정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재정력 차이가 16개 시·도만 해도 엄청난데 이런 식으로 해서 개별법을 모르면 불용률이 높다는 지적을 지금 받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 법조문을 제시해 주시고요. 만약 그 법이 없다고 치고 이렇게 해서 부족하면 어디서 갖다 쓰실 수 있으세요, 기획관님 입장에서는? 자체 예비비를 갖고 있습니까?

전체 예비비에서 저희가…….

시 전체 예비비에서 받아다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을 필요가 없지요. 상위법 개정요구를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법에 충실히 따른 것은 알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년 불필요하게 돈을 묶지 않아요. 다른 데서 불과 7,5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이 병역법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공익요원에 따른 그런 어떤 보상금 체계가 별도로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현역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병역법을 따라서 그렇게 하고 그러다보니까…….

글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모법을 보고 다음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 기준품목이 변경됐는데 이것이 2007년도 올해 3월에 됐으면 언제까지 하라는 것이 있었겠지요, 지시공문이 행자부에서?

그 기준으로 확보하는 기준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관리지침상에.

2007년도 3월 8일까지 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33종을 갖고 있던 것을 3월 8일부터는 서울시는 12개 종목만 갖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33종일 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나 시 본청·사업소까지 해서 33종 품목에 대해서는 100%가 넘었을 것이고, 갑자기 예를 들어서 12종으로 바뀌면서 언제까지 준비하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33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품목 12종이 예를 들어서 증감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기준품목이 3월 8일날을 기점으로 해서 바뀌었으면 그것을 단시간 내에 올해 준비를 바로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닐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네.

언제까지 하라는 거였어요?

언제까지 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하라는 게 있었겠지요.

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별로…….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33종일 때는 100%가 넘는 부분을 전부 다 갖고 있었는데, 노후도라든지 아까 그래서 자료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비상기획관한테.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 연도별로 계획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또 자치구에 가서 얘기를 해 달라, 그것은 필요가 없는 거지요. 지금 서울시가 갖고 있어야 될 부분만 우리가 하고,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12종으로 바뀌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그 내용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아까 불용 처리되는 부분, 공익근무요원에 관련돼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고 해서 그 부분 예를 들어서 사망조위금 같은 것 해서 그 정도밖에 안 나가겠어요? 그것은 최소한의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법상 예를 들어서 이금라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그것 뭐 1억 몇 천만 원 편성해서 한 사람이 공상을 당해서 저기했어요. 서울메트로에서 다쳤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비용이 그 한도 내에서 나가느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비비 부분도 쓸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다른 부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층 검토해서 말씀하신 그 의도대로 하는 것도 저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공익근무요원들 다치면 아예 그것을 갖다가 보험에 가입한다든지, 보험료로 해서 나가서 소멸되면 100% 쓰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재무국과 소방방재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예비심사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