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피로가 누적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라진구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06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원발의된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영기획실 관계공무원께서는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6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승인(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세입·세출 결산승인(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영기획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2회 정례회 기간중에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내걸고 출범했던 민선4기 시정도 어느덧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은 창의 시정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신민원, 신교육, 신감사, 신인사시스템 등 창의시정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시민고객들에게 약속했던 주요사업들의 성과를 내기 위하여 시정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될 때입니다. 경영기획실은 이러한 민선4기 창의시정의 선도자로서 서울시의 비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시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여 시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의를 요청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개정조례안은 민선4기 시정목표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6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영기획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총 997억 2,700만 원이며, 최종 징수결정액은 7억 8,800만 원이 증가된 1,005억 1,500만 원으로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교부세 998억 7,400만 원, 국고보조금 6억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1조 9,302억 원으로서 당초예산액 1조 9,498억 6,5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이용, 전용 금액, 그리고 예비비 타 기관 사용금액을 가감한 규모입니다. 이 중 예산현액의 98.9%인 1조 9,095억 9,800만 원을 지출하고 4,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6%에 해당하는 205억 4,2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세출결산 관련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용은 총 31건에 7억 9,800만 원으로서 기본급,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인건비 부족분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사항은 총 9건에 4억 2,500만 원으로서 연가보상비, 공무원제안제도 포상금, 민사·행정소송 수행 소요비용 등입니다. 다음 세목변경은 총 4건에 4억 8,100만 원으로서 수당,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보급 사업비 등입니다. 차년도 이월액은 총 1건에 4,200만 원으로서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보급 사업비 중 일부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승인은 총 16건에 2,839억 700만 원으로 타 기관 사용금액이 15건에 192억 3,400만 원, 경영기획실 사용금액이 1건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646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조 9,302억 원의 1.06%인 205억 4,200만 원입니다. 기획예산항의 예산절약성과금 미지급금 1억 8,8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집행잔액 8억 1,800만 원 등 24억 9,700만 원, 그리고 기관운영항의 여비, 업무추진비 등 37억 1,900만 원, 사회교육항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0억 9,700만 원, 그리고 예비비가 122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및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지하철 운영자금 부족분에 충당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채 발행규모를 축소하고 지역개발채권으로 대체 발행하여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2006년도 결산개요를 설명드리면 총수입액은 1,499억 4,400만 원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이 1,489억 2,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8,200만 원, 예금이자수입이 8억 3,600만 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1억 4,300만 원으로 기금관리비로 155만 원, 선급이자로 1억 4,100만 원을 지출하고, 차기이월액은 1,498억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보면 자산은 현금예금, 미수수익 등 1,500억 4,900만 원, 부채는 공채 원리금 등 1,497억 1,200만 원, 자본은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 총 3억 3,600만 원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영업실적을 보면 영업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9억 2,900만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영업외 수익인 10억 8,400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여 1억 5,500만 원의 경상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에서는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3개의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재정투융자기금은 2005년도 말 현재액 6,258억 원, 2006년도 수납액 8,022억 원, 2006년도 지출액은 9,290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989억 원입니다. 수납액 8,022억 원은 도시개발특별회계,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 등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차입금 4,855억 원, 수도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SH공사 등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2,989억 원, 적립금 이자수입 178억 원입니다. 지출액 9,290억 원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2,700억 원, 감채기금 1,800억 원, SH공사 융자금 2,000억 원이며,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차입원리금 상환 2,79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감채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감채기금은 2005년도 말 현재액 1,265억 원, 2006년도 수납액 5,073억 원, 2006년도 지출액은 6,134억 원입니다. 따라서 그 차인잔액은 204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5,073억 원은 지방채 상환용 출연금 수입 2,505억 원, 재투기금 차입금 수입 1,800억 원, 재투기금 예탁금 회수수입 500억 원, 지하철 건설부채 상환을 위한 국고보조금 221억 원 등입니다. 지출액 6,134억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 655억 원, 양공사 건설부채 상환 5,471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6년도 말 현재 총 177억 3,4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 중 167억 700만 원은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고, 나머지 이자수입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이자수입 운용현황은 2005년도 말 현재액 12억 4,500만 원, 2006년도 수납액 6억 9,500만 원, 2006년도 지출액은 9억 1,3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억 2,700만 원입니다. 수납액 6억 9,500만 원은 이자수입 6억 9,300만 원, 집행반환금 200만 원이며, 지출액 9억 1,300만 원은 평양 조선 종양연구소 의료 기자재 및 북한 수해지원 등 인도적 사업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양창호 시의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예산심의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 아실 것이고, 저는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치를 높여볼 것인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편성된 만큼 예산을 바라보는 시민이나 공무원 입장에서 예산을 통해서 향후에 우리 서울시의 집행목표, 그리고 뭘 할 것인지 행정목표를 분명히 선정한다는 측면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에서 발생하는 전용, 이용, 이월, 불용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못됐으니까 최대한 줄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을 5월에 편성하다 보면 집행은 그 다음 해, 거의 8개월 이상을 미리 편성하다 보니까 1년 뒤의 일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측면에서 다소 유동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제가 한 세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민사·행정소송 수행사업 이 부분은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자문단 운영사업비 2억 원을 전용 받아왔는데 그 이상, 2억 6,300만 원을 불용시켰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예산을 너무 가벼이 여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2억 정도가 부족하겠다고 해서 들고 와놓고 그 이상의 돈을 쓰지 못하고 남겨두었다는 것은 다른 예산을 쉽게 빼 와도 된다는 안이한 사고방식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집행부의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이용, 전용 이런 것을 줄여라, 또 집행되지 않는 불용예산을 줄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특히 불용의 경우에는 소중한 재원의 기회비용을 상실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1억 2,900만 원이 불용된 사유는 서울시 재무과에서 수행중이던 서초구 양재동 시민의 숲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소송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원고인 우리 시가 청구취지를 확장하기로 해서 인지대 1억 2,700만 원을 재무회계과로 재배정했으나 재무과에서 청구취지 확장을 포기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불용재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불용은 아까 다소 1년 후의 일에 대한 예측이니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용을 해 와서 불용 처리했다는 이것은 두 가지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빼 왔는데 실제로 이것을 쓸 것인지 예측도 없이 일단 빼 와놓고 나서 못 썼다는 것은 두 가지를 위반한 것으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예비비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전문위원도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미술창작공간 조성사업이나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및 대체야구장 건립사업들은, 사실 예비비라는 것은 정말 시급해서 의회의 심의나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도 집행부가 나름대로 쓰기 위해서 마련해 둔 예산인데, 이 돈을 너무나 예측 가능한 미술창작공간 조성사업이나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및 대체야구장 건립사업이나 이런 것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고 시급한 사업도 아니란 말이지요. 동대문운동장에 오늘 공원을 안 만든다고 해서 운동장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에 예비비를 뽑아서 쓴다는 것 자체는 의회가 승인해 준 예비비 편성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예비비는 뭐 설치목적,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투입하는 재원입니다. 그런데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의 경우에는 정말 우리 양창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서울이 무엇을 가지고 먹고살 것이냐 하는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디자인월드플라자를 건립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사용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앞으로는 예비비 설립목적에 따라서 재원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실제로 심의하고 편성하는 것이 정례회 때 하기 때문에 11월이나 12월경에 예산이 확정되거든요. 그리고 추경은 7·8월경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6개월간인데 그 6개월이라는 시기를 놓칠 수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그 사업들을 빨리 이루어냄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더 높이자는 취지인데, 이 사업들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시급한 사업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사업을 이렇게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지양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니까 향후 내년 결산에서 동일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결산은 이미 써 버린 돈이라고 그러면서 하하 웃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 결산을 제대로 해야만 내년 2008년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이런 문제가 중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한 번 더 당부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감채기금의 문제에 등장하는 지하철 양 공사 가족승차권 관련해서요. 저는 우리 택시노조, 운전하시는 기사분이나 그리고 버스기사분이나 아니면 철도청의 경우 가족승차권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철도청 가족들은 가족승차권을 가지고 어디든지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철도공사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서울시 지하철 양 공사의 무임승차제도와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뜻 기억나기는 우리 지하철공사는 수시로 항상 이용 가능한 부분이고, 저쪽은 이용티켓을 일정하게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가족들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 문제제기는 사실 2006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전에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되고 해서 이 문제는 지하철 양 공사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서울시 나름대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당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하철 노조원들이 가족복리 후생을 위해서 다른 데보다도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되지만 다른 데 받고 있는 것을 마치 부당한 것처럼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는 것은 서울시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까 철도청 노조원들이 이런 형태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면 우리 지하철 노조원들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서 꼭 서울시가 이 문제제기를 지적당하면서도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논리적 반박도 못한다면 그것은 서울시 집행부의 책임이지 이분들의 책임도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서 다음에 국정감사나 다른 데서 문제제기가 나오면 반박할 수 있다면 반박을 깨끗하게 하시고, 반박을 할 수 없으면 깨끗하게 시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문제제기를 받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이 많은 관계로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양창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미술창작공간 조성사업 예비비 관련해서 저희 결산서를 보니까 예비비가 지출된 승인일자가 아주 초창기로 2월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재난에 대비해서 잡아놓는 것인데 보통 장마라든지 홍수, 태풍 같은 경우 6월 이후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니까 이에 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초기인 2월에 이런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미술창작공간 조성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다시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아까 양창호 부위원장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 편성하는데 미술창작공간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초기시기입니다만 난지도 침출수처리장 유휴공간을 미술창작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미술계·예술계의 요청에 의해서 리모델링공사 소요예산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썼는데요. 사업 일정이 촉박하고 기정예산 활용이 다른 비목에서 쓰기는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서울을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고육지책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예비비를 사용했다, 앞으로는…….

네, 바람직하지 않는 예비비의 한 지출의 부분이라고 인정하셨으니까 다음 연도에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또 전용된 예산 중에서 지역혁신박람회라고 있더라고요. 5,000만 원 전용이 됐는데 이것이 2005년에도 똑같이 전용이 됐던 케이스입니다. 왜 이렇게 연차로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전용이 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뭔가요?

이것이 2006년 9월 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2006년도 지방행정혁식 한마당 부대행사인 지방행정혁신박람회 참가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박람회 개최예산은 기정예산으로 미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5년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지역혁신박람회,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인데 이 당시에도 서울시가 참여를 하느니 마느니 이 문제를 가지고 잡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러면 2006년도에도 똑같이 행정자치부에서 이 행사를 할 것이고 이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분명히 잡혀있어야 하고 서울시의 입장이 정확하게 잡혀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나뒀다가 또 이렇게 행자부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토를 다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이렇게 전용을 시켜서 사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가 분명하게 앞으로 이런 행사에 대해서, 물론 하나의 작은 건수이긴 하지만 정말 정책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박람회든 어떤 행자부의 행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말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목표 내지 계획이 정확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에 관련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작년도에 그 계획이 수립돼서 예산이 확보돼서 올해 아주 활발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원도 해 주시고 또 협조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교육청과 상당히 사업부분에 대해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영어마을 사업을 왜 너희가 하고 있느냐 내지 방과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부분이 우리 교육청 사업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는 또 우리 서울시에서 교육부분을 일부 담당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 입장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 들은 대화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교육청이 해야 되는 사업인지, 우리 서울시가 가져가야 되는 사업인지, 용역을 주겠다 이런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용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용역결과는 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과 우리 서울시가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교육이라는 문제는 정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백년대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민감한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토론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것을 용역에 맡겨서 너희 가져가라, 우리 가져가라 이럴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이 입장에 대해서 계속 교육청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고, 그래서 조례를 상반기 중에 제·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례안도 아직 올라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교육부분과 치안부분은 지방자치가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입니다. 우리나라는 특수하게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지원해 주시지만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민선4기에 시장으로 취임하셔서 이제 남 국장을 이렇게 국장급으로 해서 전담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누구 권한의 다툼보다는 앞으로 우리 시에 교육청에서 교육협력관이 이렇게 파견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그래서 앞으로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아, 교육청이 협조를 하지 못해서 저희가 어렵습니다, 이런 답변은 좀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 위원입니다. 많은 예산을 1년간 집행을 하고 오늘 결산을 심의하는 날입니다. 항상 예산결산 할 때 전용, 그 다음에 불용액, 이월사업이야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영기획실은 예산 불용액이 다른 타부서보다 이렇게 적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경영기획실 예산실에 보통 보면 다른 이런 사업부서 이런 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이 보강이 됐는지, 건축직, 기계직, 토목직, 공업직, 조경직, 전기직 이런 것이 보강이 좀 됐는지, 한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술직 공무원은 사실상 예산담당관실에 토목직 1명이 그 이후에 보강이 됐고, 다른 직렬은 보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실장님 계실 때 분명히 이렇게 보강이 돼야 다른 실·국에서 올라온 예산을 카운트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들어오고는 예를 들어서 무슨 건축공사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총 건축면적이, 요즈음은 평 단위를 잘 안 씁니다만 예를 들어서 만 ㎡ 건물을 짓는다 이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딱 보면 이것이 적정선이 올라왔나, 물론 설계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서류를 검토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 19조, 교육청 예산까지 19조 되지요. 19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데 전문기술직이 경영기획실에 보강 안 되고는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실·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적어도 건축직하고 기계직, 전기직은 기본적으로, 공업직, 조경직 이런 것은 몰라도 어느 정도는 보강이 돼야만 예산 편성할 때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이지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 인사라는 것은 조직에 어떤 직렬이 갈 수 있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침 올해 행자부에서 복수로 많은 부분은 기술직도 통합을 하고 또 이렇게 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행되는 것이 올해 7월 1일부터니까 올해는 예산을 심의할 때는 이지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런 분야에 전문공무원을 우리가 인사를 요청해서 받아서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초반에 우리 양창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검토보고서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감채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하면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의 지위라든가 처우에 상당한 변화가 생겨서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는 KTX 여승무원들이 장기적으로 데모를 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한 것은 지금 운영적자가 무려 2005년에 1조 되고 2010년이 되면 3조가 넘는 그런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그 이유는 방만한 경영 때문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혁신이라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를 전 공무원에게 요구를 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적한 내용은 경영혁신을 통해서 운영부채를 흑자로 전환시켜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의 전체적인 살림을 총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영기획실장께서는 향후에 이 양 공사에 대해서 어떤 방향과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정승배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지하철부채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 건설할 때부터 안고 있는 건설부채가 있고, 다음에 운영하면서 생기는 운영부채가 있는데 건설부채의 대부분은 귀책사유가 처음에 정부가 시공을 적게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공사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선3기 그 당시에 건설부채 부분은 서울시가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지하철이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운영부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 앞으로 정말 혁신적으로 양 공사가 경영을 혁신해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금 과거의 무임승차권이라든지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재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하철이라는 것이 지하공간이라는 아주 열악한 공간에서 하는 다른 직종의 근로자와 달리 우리가 대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체가 노사간의 협조를 거쳐서 시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 무임승차권 지급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부담스럽다라고 하고 있는 반면에 공사로 전환되면서 철도청 직원들이 과거에 받던 가족승차권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아까 우리 양창호 위원이 지적했듯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정말 우리 시설투자를 위해서 진 빚에 대한 이자는 우리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시민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에 대한서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단, 그 직원들이 호의호식하고 다른 타 부분보다 좀더 대우를 받기 위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그리 투자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이 향후에 좀더 관심을 갖고 양 공사의 사장들과 경영혁신에 대한 것을 많은 대화를 진행을 시켜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승인안과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승인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승인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7년도 제2회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07년도 제2회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607억 9,100만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조 744억 900만 원 대비 12.5% 증가한 2조 3,352억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항)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45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8억 3,200만 원 대비 12.3%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시정개발연구원의 미래 서울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 활동 강화 및 전자결재, 청사보안시스템 도입을 위해 출연금으로 1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포상금,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예산성과금으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창의경영에 대한 성과 평가와 그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사업비로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서울영어마을 추가 조성사업비 8억 5,400만 원은 기존 영어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비 1억 원 등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총 1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교육(항)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 결산결과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거 시세 초과징수액의 일정률을 시교육청 특별회계로 추가 전출하기 위해 2,50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전체 실·국 공통사항에 대한 포괄경비인 기관운영(항)은 5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기정예산에 연가보상일수 10일분만을 편성하였으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최대 연가 보상일수를 20일로 규정하고 있어 부족 예상분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2회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입니다. 추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어마을 추가조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에도 잘 나와 있고 여러 차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3의 영어마을에 대해서 과연 제1, 제2의 영어마을이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은 타당한지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의 영어마을 추가조성 계획을 발표 하셨습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3의 영어마을이 꼭 조성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소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지현 위원님께서는 외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했지만 지금 우리 영어라는 것이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과다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질곡인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마을은 여러 가지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 중에서 체험학습, 또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된 데도 있습니다. 주로 서울시라기보다는 경기도 같은 데서는 직영을 하면서 적자가 과다해서 지금 민선4기에 와서는 근본적으로 궤도를 수정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체험학습 측면에서 잠재수요가 아직도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서남권에 잠재수요가 많이 있다고 봐서 거기에 적정부지 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장님, 적정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는데, 그전에 제가 추가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대외비였기 때문에 열람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열람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백 페이지 되는데. 제가 정말 그것을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 학술용역을 가지고 어느 시민 누가 제3의 영어마을 타당성에 대해서 정말 동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역 선정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것이 왜 제3의 영어마을 추가조성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어야 그 다음에 어떠어떤 지역이 있고 그 지역 중에서 이 지역이 가장 타당하다 그런 학술용역 자료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skip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일단 열람이니까. 정확하게 하나하나 보지 못하고 대충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전혀 수요예측 측면에 대한 자료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통계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자료, 수요예측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산술적인 전체 학생 대비 몇 명에 대해서 그렇게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자료를 가지고 도대체 우리 정말 가장 우수한 인력이 모여 있는 서울시라는 곳이 이런 학술용역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다라는 것은 정말 문제점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거기 학술용역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처음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영어마을사업은 교육과 관련된 가장 긴밀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교육전문가 한 분도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용역이 어떻게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언론에서 제1, 제2 영어마을의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 민자유치를 위한 위탁운영의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니까 지금 계속 걸고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3의 영어마을도 민자로 위탁운영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3의 영어마을은 수요적인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가장 좋은 기업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블루오션 부분이라든지 어떤 적정성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한 후에 영어마을에 대해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가지고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득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좋은 기업이 여기에 하려고 정말 달려들지 그것도 정말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민선 오세훈 시장의 가장 역점사업인 교육부분 중 시민들의 가장 관심분야는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학부모님들은 너무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3의 영어마을이 내년도에 건립된 후에 계속 적자부분이 또 나온다면 그런 혈세낭비 내지 행정과실에 대해서, 정말 어떤 실책에 대해서 비난을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가 당부 드리는 것은 제3의 영어마을 추가조성에 앞서서 해외에도 빌리지 체험 같은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영어마을 성격과는 다소 다르지만 그런 운영 내지 그리고 경기도 영어마을에 대해서 장단점을 잘 분석하신 후에 어떤 다른 용역의 형태든 자문단의 구성이든 가장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한 후에 이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 가시기를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3, 지금 이지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우리가 제3의 영어마을을 추진하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교육기획관실에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노정된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학생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를 정말 제대로 충족하고 있느냐 여부에 대한 것, 시설규모는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 제3영어마을은 규모도 적정규모로 판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도 과연 합숙할 필요가 있느냐, 비합숙 이렇게 해서 좌우간 잠재하고 있는 영어수요에 대해서 가장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앞으로 운영자로 위탁할 계획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무료법률상담 운영사업 추경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중에서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판단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요즘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 중에서 100% 수익을 보장 받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와서 무료로 상담하라고 부탁하려면 충분한 대가를 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여유로운 변호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혹시?

더 질문을 하시려면 다 하고 제가 종합적으로…….

아니, 그냥 간단하게 그렇다, 아니다라고만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물론 사법연수생들의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다소 옛날과 같은 변호사 수입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임자를 많이 구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기 지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업을 하고 광고를 해서 광고에 의한 영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활동에 의한 영업은 이 사람들은 현재까지 우리 관행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르를 열어준 겁니다. 서울특별시민들한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겠다라는 광고를 서울특별시가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와 앉아 있으면 조금만 성실하게 원리적인 것만 상담해 주고 그것은 자기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간다면 예우를 많이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 개념 또는 수당을 많이 주지 않더라도 본인이 추가적인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절할 생각을 거둬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설명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저도 예산 관련해서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물론 우리 상임위가 항상 동일한 의견을 가질 필요가 없겠다, 또는 때로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영어마을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저는 사실 아까 영어마을이 적자가 일부 발생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서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도 일면 타당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치게 시민들의 복지를 펴는 행정쪽의 비용편익만 생각하다 보면 사회편익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얼마나 큰 가치를 창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작은 손실을 보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거 경기도 영어마을도 사실 전 지사의 접근방법하고 지금 현 지사의 접근방법이 비용편익이냐 사회편익이냐 부분에서 다소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우리 서울시는 사회편익, 사회가치, 서울시민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좀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영어마을이 많이 확대돼서 더 새로운 가치, 금전적 가치를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금전적으로 이만큼 산출되어 나와야 된다가 아니라 더 우리가 장기적으로 잠재적으로 만드는 가치를 더 크게 확대시키는 부분에서 그런 측면을 많이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적자 생각도, 물론 적자도 당연히 개선시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적자보다 더 큰 것을 반드시 추구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무료법률 상담 관련해서 우리 법무담당관님하고 간단히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법무담당관님 잠깐 나와 보세요. 여기에 사이버 법률상담료가 15만 원이고 2명에게 주는데 이 2명은 누군가요?

법무담당관 이정호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한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이 사이버상에서 답변을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변호사회가 추천한 변호사지만 그 사무장이 답변하겠네요? 변호사가 바쁜 시간 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것 답변할 시간 없을 테고요. 그렇지요?

사무실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변호사가 했는지 사무장이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렇지요?

자문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책임은 변호사에게 있겠지요. 제가 왜 이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우리 서울시의회, 이것은 예산하고는 다른데 사이버나 아니면 법률상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변호사라고 해서 100% 믿을 것이 못 돼요. 변호사는 우리보다 법률적 지식이 좀 많은, 그리고 국가공인을 통한 검증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지 그분이 법률적으로 우리 서민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확정적으로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저는 우리 서울시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서울시 각 부서에서 답변이 하나 왔습니다.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 부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감사담당관실이고 하나는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누구보다 법률을 잘 알고 있어서 이 부분 답변을 어떻게 해왔느냐 하면 답변내용이 이겁니다. 징계사항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몇 조, 조항이 몇 조냐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조항을 표시 안 했는데 제9조 1호, 5호를 위반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경쟁력강화추진본부는 자기 자문변호사, 특정 법률법인에게 이것을 자료를 줘도 될까요, 안 줘도 될까요를 자문받아서 제출해 왔는데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기업비밀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자료를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법무담당관님이 1차적으로 유권해석을 해 줄 거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 부분 목적에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 법률을 적용하라는 입법취지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국회가 자료 요구하는 것은 국회법, 이렇게 다른 법률에 명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근거로 들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그런 것이 서울시 감사관실이었고 경쟁력강화추진본부가 자문받고 있는 변호사가 그렇게 한 겁니다. 저는 그 변호사가 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무장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사무장이 저보다 법률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니, 법률지식이 그렇게 많은 변호사가 국민이 공개청구한 것하고 의원이 자료요구한 것을 구분을 못해서 이 법을 거론하면서 자료를 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법률자문을 해 줬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면, 저는 변호사도 아니지만 우리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것에 근거해서 제10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제13조에 의해서 당신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열람을 하라 이렇게 안내를 해와야지, 이 터무니없는 법을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법무담당관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 법률지식을 갖고 무료법률상담을 했다간 큰 난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호사를 동원해서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변호사가 법률자문 잘못하시면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그리고 사이버상에 만약에 법률자문 했는데 변호사 이름은 걸었지만 책임은 지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무장이 답변해 버렸을 때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저는 아까 이 사례를 제가 당해보니까 서울시 감사담당관실도 믿을 수 없고 그리고 우리 법률자문을 해 준 변호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법무담당관님께서는 이것이 아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과연 의회가 자료요구하는 것이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의 자료를 좀 봅시다 이렇게 했더니 이 법을 해왔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비공개 대상 정보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되, 다만 8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열거적으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사항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제기한 안건이 해당이 되는지 하는 것은 유권해석을…….

아니, 잠깐만요. 법무담당관님, 여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 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입니다. 의회 의원이 국민으로서 공개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의원이 자료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 집행부를 감시·감독·견제하기 위해서는 자료요구를 해서 봐라 이런 요구권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 적용을 안 받는 거예요. 이것은 국민이 공개청구를 한 것이라니까요. 제가 국민으로서 공개청구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의원으로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권리를 통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법을 적용해서 자료를 못 주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차원이 좀 다른 이야긴데요.

어떻게 차원이 달라요. 이것은 정보공개법 아니에요? 국민이 공개청구한 것 아닌가요? 제가 공개청구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님이 감사담당관실에 자료를 요구한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키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법에 서울시의원으로서 견제·감시해야 되는 기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면 안 되지요. 이 법에 따라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안 되겠지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법에 따라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사안에 따라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요구합니다.

유권해석이 아니고 법률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목적이에요, 목적. 이 법을 왜 만드느냐 이 목적이지 목적을 갖고 유추해석을 하고 확대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꾸 시간이 가니까 이 부분은 추후 법무담당관께서 아까 의회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정보공개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만약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공무원들에게 교육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진짜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제출을 거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내리시면 저는 무조건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엉뚱한 법률을 거론하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든지 이런 법률해석을 해 주고 이런 자문을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아까 사이버 속에서 법률자문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논의를 하시지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이제 옛날에도 서울시가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중단됐다가 시민들께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다시 올해 다산플라자 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 열아홉 분의 시민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시고 만족도도 우리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는 민원서비스 중에 가장 많은 86%가 만족한다, 그러니까 더 확장해 달라, 그래서 이 사이버민원실은 뭐냐 하면 지체장애가 계신 시민고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시기 어렵기 때문에 사이버상에서 자기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법적인 트러블을 해소하는 데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이것은 아까 양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많이 감안을 하고 이것은 반드시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될 사업이고, 제 개인 생각은 이것은 그런 논의대상은 좀 안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 생각입니다.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승배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께 본 의원과 나재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 제반 용역사업 중 기이 법령 등을 근거로 조례와 규칙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술용역과 정보통신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에 대하여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자문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함은 물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덧붙여 본 조례안은 나재암 의원 외 37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완하고 실행 가능한 부분과 관련규정들을 연계하여 검토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의원 4명과 시정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50명 이내의 외부위원과 서울시 내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학술용역 심의회에서 사전에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술용역 심의대상사업은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 시정정책이나 사업의 자문에 제공되는 기술용역과 정보통신용역 등을 제외한 제반용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학술용역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의원 2명과 내부위원 및 전문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학술용역 심의회 운영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과 나재암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라진구 경영기획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배 의원님과 나재암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법무담당관의 자문을 구해서 저한테 답변하십시오. 이것이 왜냐하면 제6조를 보니까 괄호 안의 제목이 학술용역 심의회의 운영이에요, 운영. 그런데 실제 1항과 2항을 보면 운영회의에 관한 내용이에요. 제목 괄호 안에 들어올 부분이 학술용역 심의회의 운영회의에 관한 명칭이라고요. 그렇게 운영회의가 달려야 될 부분이 운영으로 달려있고, 이것은 학술용역 심의회의 운영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이것 제가 제안설명한 내용을 보니까 제4조 보면 학술용역 심의회의 구성이 있고 학술용역 심의회의 운영이 있는데 제6조의 내용은 심의회의 운영 내용이 아니라 학술용역 심의회 안에 운영위원회라는 또 다른 것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학술용역 심의회 구성은 50명으로 되어 있고 심의회 운영을 할 때는 열다섯 분 위원님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학술용역 심의회의 운영회의 제6조 1항 보면 “제5조의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술용역심의회의 운영회의 를 둔다. 운영회의는…….” 이것이 운영회의에 대한 규정내용이네요. 그러니까 학술용역 심의회의 전체 운영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운영이라는 제목이 달리려면 학술용역 심의회를 구성을 했으니까…….

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제8조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8조 회의 보면 “운영회의는 다음연도의 용역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매년 9월의 정기 운영회의와 당해연도 중 필요시 개최하는 수시 운영회의로 구분하며 간사가 소집한다.” 이것이 운영회의의 운영이에요. 학술용역 심의회의 운영이에요, 이 부분 제8조가. 그것은 제목을 회의로 해 놨고요. 내용은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데 간판을 달 때 실제로 제과점 간판을 달아놓고 안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해 버리면 오는 사람들이 난해하다 이거지요. 예를 든다면 과자 판다고 가판대에는 적어놨는데 엉뚱한 것을 팔아버리면 안 된다 이거지요. 이제 제가 제목을 보니까 좀 잘못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 것이 맞냐 하면 제6조 학술용역 심의회의 운영 회의고 이것은, 제8조가 학술용역 심의회의 운영부분이에요. 제목이 서로 바뀌어 있어요.

한번 양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보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대표발의가 정승배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합리적인 지적 같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점검하겠습니다.

네,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도 간단하게 이 용역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용역조례안을 정승배 위원님이 올리셨는데 정말 잘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아까 추경할 때 추가조성 영어마을 타당성 용역을 보면서도 도대체 이런 용역을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거기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떤 제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엄청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제가 다른 용역건도 몇 개를 제가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다 받아봤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그런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중간부분에 있어서 중간 심의하는 단계가 없는 용역들도 몇 개가 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용역이 이렇게 무방비로 무분별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느꼈고, 또한 어떤 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생각하시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도 이렇게까지 용역으로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집행을 했나, 정말 조례안이 꼭 필요한데 그전에 정말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조금만 더 용역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리고 가장 혈세부분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하셨다면 그리고 이런 부분에 창의시정을 하셨다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얼마나 이런 상황까지 왔으면 이 조례안이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이 발표되기 전에도 오세훈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용역부분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을 했습니다.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될 수 있으면 지금 이지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용역제도도 도입을 하고 또 그것을 발주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시장님 또는 부시장선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불필요한 용역이 발주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하고, 마침 또 의회에서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 용역이 발주되고 내실 있는 결과물이 들어 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정승배·나재암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승배·나재암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나재암·김덕배·김배영·김영로·김원태·김인배·김정재·김진성·김현기·김황기·나은화·나주형·류관희·박희성·배대열·성무원·송주범·안희옥·오신환·이남형·이대일·이윤영·이종은·이지철·이진식·정교진·정병인·정연희·조달현·조천휘·진두생·최병환·최상범·최주호·하지원·허준혁·홍광식·양영식 의원 발의)

안건 제27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첫째, 여성가족정책관과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각각 조례로 규정하고, 둘째, 비즈니스서비스 및 기업민원 업무를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 산업국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셋째, 지하철건설본부를 도시철도건설본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일부 기구의 명칭을 시민고객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기능중심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당부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우리 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김충선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5쪽에 보면 환경국 임시기구인 클린도시추진반이 이제는 클린도시사업과로 변경되고, 또 경쟁력강화추진본부의 금융도시반이 금융도시과로 된 것은 상당히 잘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같은 행정5급인데도 어떤 사람은 반장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인가 반장은 무슨 반장이야. 다른 사람은 과장 소리 듣고 있는데 반장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다고요. 그런데 언제 다 고쳤더라고요. 그래서 내 말발이 좀 들어갔나 생각했는데 그것은 좋고 잘 됐는데 아니, 지하철건설본부가 도시철도건설본부로 바뀐다고 하는데, 여기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바뀌는 것 아니에요? 왜 매일 명칭만 바꿉니까? 지난번에도 공무원교육원이 인재개발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에 따라서 간판 교체하고 여러 가지 용지도 바꾸고 예산낭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니, 1200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외국에서 오는 것은 고사하고 시골사람이 와서 봐도 지하철이라는 말은 다 빼고 전부 서울메트로라고 해놓고, 시골사람들이 와서 메트로가 뭔지 알아요? 지하철이라고 하면 서울에 지하철이 있나보다 해서 지하도로 내려가고 지하철 타러 가는데 서울메트로라고 전부 적어놓고 지하철이라는 말은 다 도망갔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있던 지하철건설본부가 도시철도건설본부로 바뀌니 지하철은 뭐가 있는지 도시에도 철도가 있는 것인지 그 사람들이 아느냐, 왜 이렇게 어렵게 말장난을 자꾸만 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공감하지 않아요 , 라진구 실장? 아무리 21세기 글로벌시대라고 하지만 영어만 갖다 집어넣고 말이지…….

아니, 이런 것입니다. 메트로라는 부분은 우리가 세계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와서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메트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1,200만 관광객 유치는 차치하더라도 우리 국내 사람이 왔을 때, 외국 사람들이야 메트로라고 하면 다 알지. 그러나 시골에서 왔을 때 메트로가 뭔지 그 사람들이 알아? 또한 지하철건설본부가 도시철도건설본부로 바뀌면 그러면 그 용지니 간판이고 전부 뜯어고치는 데 돈이 얼마며, 또 지하철이라는 말은 전부 도망가니 어디 가서 지하철을 찾아볼 것입니까? 전부 명칭을 바꾸어 놓으니까.

행정기관 명칭은 그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알기 쉽게 바뀌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간판 바꾸고 하는 데 돈이 들지만 이번에 지하철건설본부를 도시철도건설본부로 바꾸는 것은 이제 땅을 파서 건설하는 중전철은 9호선이 마무리되면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경전철로서 우리 김충선 위원님께서 계신 거기에도 경전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라진구 실장이 합리적이고 참 사람이 매사에 적극적으로 다 잘 합니다. 그러나 내 얘기가 사견이기는 하지만 일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세훈 시장 보좌하느라 그러는지 사람이 전부 바뀌었어. 지난번에도 불미스러운 일 있었잖아요? 아버지를 보면 자식을 안다고 서울시장이면 천백만 시민의 행정수반인데 시의원하고 설전이나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라진구 실장은 합리적이라서 설전을 벌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받아주는 수긍자세가 필요하지, 대인이 마음을 넓게 먹고 시의원이 설령 질의를 좀 해도 “그것을 말이라고 해요? 자료나 똑바로 찾아서 오라”는 둥 이런 식으로 면박을 주면 민의의 전당에서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민의의 전당인 상임위원회인데 앞으로 라진구 실장님도 앞으로 말싸움 하지 말고 들을 것은 잘 들으라고요. “맞습니다. 이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오세훈 시장 편만 들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저도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검토보고서를 보다보니까 무슨 방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방침이 뭐예요? 요즘 웃찾사 개그프로에 보면 ‘회장님의 방침’ 이러면서 나오는데 방침이라는 단어를 서울시에서만 쓰더라고요. 그런데 정부부처나 다른 데 보면, 이것 시장님 지시사항 아니에요?

맞습니다. 포괄적으로 정책에 대한…….

예를 들면 시장님이 어떤 결정을 내려서 이것이 서울시 행정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결정을 내린 사항이지요?

네.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2007년 4월 24일, 기구명칭 개선계획에 관한 경영기획실장 방침인데, 실장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시사항을 내리신 것인데 방침이라는 말을 굳이 써야 됩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안이 시행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동일사안에 있어서 계속 재론될 가능성에 대한 결정을 방침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방침도 내려가다가 중간에 상황에 따라 바뀌듯이 이렇게 낯선 단어를, 이것이 혹시 일본행정에서 발생됐던 단어 아니에요?

행정이 미국에서 주로 들어오면서 그것을 한국어로 풀어서 쓰면서 변화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기관의 모든 문서에 등장하는 내용이 근거사항, 예를 들면 대통령님 지시사항, 대통령님 촉구사항, 총리님 지시사항 이렇게 지시사항으로 죽 해서 그분이 이런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됐구나 생각하게 되는데, 서울시의 경우 경영기획실장 방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혹시 문서 결재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회의에서 지시를 하셔서 만들어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납득이 안 돼서 그러니까 향후 제가 볼 때 어원을 찾아가면 일제시대의 용어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으니까 점검해 보시고 수정해서 바로잡을 수 있으면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경영기획실이라는 곳이 가장 큰 그림을 짜는 곳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가장 훌륭하고 똑똑하고 브레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자부심도 대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조직, 기구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플랜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짜셨다는 곳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혼선까지도 야기를 시키는지 제가 참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우리 비즈니스서비스 및 기업업무 이관에 따라서 경본에 있던 사업이 산업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Biz119사업이 넘어가는데 경영기획실에 2006년도에 있다가 2007년도에 경본이 발족되면서 이 Biz119사업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경본으로. 와서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산업국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물론 내용이 신성장동력,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신성장동력산업, 이것 올해 2007년에 갑자기 뻥하고 생긴 것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내부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비즈니스서비스사업의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 경본에 가 있는 업무이다 보니까 그 안에 Biz119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중에서 이번 5월에 업무보고 할 때 실적을 가지고 와라, 특히 경본에 가면서 Biz119사업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느냐 하면 특별히 외국기업에 집중을 하겠다, 그렇게 사업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경본을 통해서. 그래서 외국기업이 현재 8,056개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Biz119사업이 갖고 온 업무보고에 따르면 5월 그때 당시만 해도 외국기업에 대한 건수가 총 2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담당자가 하는 말이 곧 자기 업무 간다는 것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Biz119사업이 불과 1년도 안 돼서 경영기획실에서 경본 갔다가 산업국 가면 누가 봐도 이 사업은 하기 싫어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하기 싫어하는 사업보다 담당자는 오히려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조직 총괄에 대한 정책플랜은 경영기획실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런 것입니다. 뭐냐 하면 경영기획실에 있다가 경본으로 갔는데 이번에 사실 경쟁력강화추진본부라는 것은 어떤 최고 정책결정권자, 그러니까 시장이 다시 선임이 되면 그분이 천만시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공약한 사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책을 펴기 위한 틀을 갖추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앞으로 민선4기 큰 목적이 글로벌 톱10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핵심기구가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입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경쟁력강화추진본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제 서울의 산업구조를 보면 제조업은 거의 없고 서비스산업이 87%입니다. 신성장동력산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소위 먹고살아야 될 첨단산업인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산업국과 경쟁력강화추진본부 간에 업무 혼선이 생겼습니다. 그 기준을 마련한 것이 중앙정부, 주로 산업국 업무는 산자부, 경쟁력강화추진본부는 문화관광부 이런 것으로 다시 업무 혼선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혼선으로 인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방침을 정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제가 BS산업 관련해서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경본의 주요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뭐냐 하면 중소기업 과밀부담금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본의 주요업무보고에 있었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제가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으니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전화를 세 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모른답니다. 그래서 저 사람한테 돌려주었습니다. 아니, 의원이 직접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세 번이나 돌려서 담당자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대답하기를 이 업무의 일부는 산업국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과 며칠 전의 일인데 이미 BS산업 관련해서 경본에서는 이 업무가 간다고 제대로 챙기지도 않고 그 내용도 알고 있지도 못하고 뭐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런 6개월 동안 이런 기간 때문에 지금 예산낭비, 인력낭비,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 말고도 산업국과 경본 사이에 업무적인 충돌, 그리고 혼선, 그리고 업무의 정확한 분담 이런 부분 때문에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본이었는데 물어보면 산업국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칼로 무 자르듯이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플랜을 짜줘야 되는 곳이 경영기획실입니다. 실장님 잘 들으셨으면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숙지하셨습니까?

네, 숙지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건번호 제270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설분야 인력진단 및 인력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감축되는 정원 132명을 노숙인자립지원반 등 임시기구의 정비에 33명, 경쟁력강화추진본부의 글로벌 존 조성사업 추진 등 신규행정 소요에 99명을 이관·활용하고, 서울숲 공원관리 업무를 공원과에서 녹지사업소로 이관에 따른 인력 27명의 정원관리기관을 조정하였으며, 정원이관조정 및 인력감축 등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공무원 총정원을 55명 감축하는 내용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당부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우리 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지적 겸 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사실은 조직을 많이 흔드는 문제와 정원을 조정하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조직을 개편하거나 정원을 바꾸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일전에 문제제기를 드렸고, 또 이번에는 사실은 바람직한 구조인 것이 진단을 통해서 사실 정비를 한다는 점에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일단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우선 시장님의 어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다 보니까 임시방편적으로 접근했던 부분이 사실 있어서 저도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처럼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정비를 해오는 것은 바람직한데, 문제는 이것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지요. 저도 보니까 이것이 행정기구 개편이나 정원조정이 이번만 당할 것이 아니고 또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건설분야만 해왔는데 다른 분야 또 해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조직진단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조직의 안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양창호 위원님과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응해야 된다는 또 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민선4기에 더 이상 앞으로 큰 틀의 조직변화는 없도록 여러 가지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 또 새로운 신규수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민선4기 조직의 큰 틀을 안정적으로 가져오기 위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학자, 시의원님, 또 우리 공무원 해서 조직진단 또는 개혁자문단을 구성해서 발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 1월1일을 목표로 큰 틀에서 조직개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조직진단을 건설분야를 하셨는데 다음번에 또 어느 분야를 하실 것인지, 일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큰 틀에서 1월 1일을 목적으로 해서 시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편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조정이 한번 들어오고 내년 정기 의회에 한번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안정기에 접어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것은 이제 1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제기는 지금 인원 조정하는 것을 보니까 하위직을 많이 축소하고 상위직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직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머리가 비대해지고 하체가 약해진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조직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밑에 분들이 많이 하시고 위에 분들은 사실은 고민해서 결정 내려주고 빨리 이루어지게 하는 등 판단을 내리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많아진다면 이런 우려가 시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조직의 개편을 보면 4·5·6급은 늘어나는데 7급 이하는 기능직까지는 축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조직방향을 어떤 방향을 설정해 놓고 가는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할 책임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맞습니다. 한번 조직 현황도를 보시면 이것이 서울시고 행자부고, 그러니까 행자부는 이렇게 허리가 되고 건설교통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는 정책을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라 기획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모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하위직을 줄여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능이 쇠퇴한 직종, 그러니까 기능직 그런 것은 대부분이 거의 아웃소싱을 한다든지 했기 때문에 충원하지 않는, 그러나 현원은 존재하지 않지만 정원은 살아 있는 이런 조직의 정원을 줄여서 이제 서울시 본청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9급 이런 사람보다는 자기가 수행하는 기능과 직급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조직의 재설계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하위직을 줄여서 상위직을 신설하는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잡혀 있는 통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급·5급·6급은 늘어나고 7급 이하는 줄어들고, 통계상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직을 개편할 때마다 필요한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조직에 4급직, 5급직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제가 아까 4·5·6은 늘어나고 7급 이하는 줄어들고 그렇게 짜여져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분명한 원칙과 규제는 갖고 나가셔야, 아까 정기 의회 때 다시 조직진단 부분을 들고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또 다른 문제점, 다른 기준을 갖고 들고 오시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드리고, 마지막 하나로 예를 들면 아까 기능직 축소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장님의 방침인지, 아니면 시장님의 방침인지 좌우간 방침에 의해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예를 들면 아까 기능직 축소부분도 이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향후에 기능직 축소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능직도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분들을 공직을 떠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연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인력운영 방향을 보면 기능직이 연세가 많다든지 또 자기가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공직을 떠나면 그 인력을 충원하지 않았습니다. 충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정원은 살아있지만 사실상 인력이 없는 이런 부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들 중에서 또 우수한 분은 또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든지 그런 조치와 종합적으로 해서 절대 그분들한테 어떤, 현재 있는 분들의 의사에 반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본다든지 그런 것 없이, 그러나 조직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재설계는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당부드리면 저는 조직은 아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서 실장님 말씀에 동감인데, 조직이 시장님 바뀌었다고 경영기획실장님 바뀌었다고 조직담당관이 바뀌었다고 조직이 바뀌는 형태, 사고방식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원칙이 바뀌는 것은 잘못됐다 싶어서 그러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해석할 때는 진단을 통해서 접근해 왔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향후에 예를 든다면 어떤 한 분의 기준이 바뀌어서 조직 자체가 흔들리는 부분은 없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의 이지철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분야 조직진단에 따라서 감축을 하게 되는데 지금 건설1·2부, 시설관리1·2부 감축되는 주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건설파트에 이번에 저희들이 인력진단을 통해서 재배치를 하게 된 것은 건설업무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이지철 위원님께서는 건설분야에 누구보다 전문가시지만 건설프로젝트를 입안해서 또는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감리를 하고 준공을 하는데 거기에 많은 부분이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변화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직진단은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조직진단은 저희 경영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자체에서 했습니까?

자체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했지만 외부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상시진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박사, 석사 급으로 해서 상시진단인력을 확충했습니다.

남는 인력을 노숙인자립지원반 임시기구 정비에 33명 배치를 하게 되는데, 노숙인자립지원반 임시기구는 이번에 새로 생기는 거지요?

기존에 있는 것을 기구화 하는 거지요.

인원을 보강하는 것입니까?

임시기구로 있었던 것을 정규조직화 하면서 정원을 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양창호 위원님께서도 조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부서를 이렇게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기술분야에 대한 기구 축소는 제대로 감독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대상을 축소했지만 그 축소한 다음에 업무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는지 또 한번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줄이면 줄인 대로 굴러가기는 가거든요. 가는데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하면 위에 시장단에서는 다른 부서도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면 그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모든 것을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1·2부, 건설1·2부를 축소했는데 건설1·2부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부서인데 그 사업이 많이 줄어들었는지, 한강프로젝트 같은 것도 건설1·2부에서 안합니까?

그것은 시책사업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직진단을 하셨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승배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은 이미 조직담당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그동안 조직을 이렇게 변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영기획실에서 노고가 컸던 것으로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본래 취지내용을 보면 사업소 정원 142명을 감축하고 본청 직원 87명을 늘려서 실질적으로는 55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기업에서 정규직원을 지사나 이런 곳에서 본사로 인원을 차출해서 빼주게 되면 지사에서는 인사제도라든가 운영자의 뜻에 의해서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부족한 여력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계약직으로 쓴다든가 이런 방법을 동원합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사업소에서 인원을 뺐는데, 그것은 실제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55명을 감축했다라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원을 내놓은 사업소나 부서에서 계약직을 쓴다든가 아니면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웃소싱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증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그런 경우의 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하고 지침을 내려주어야 되겠다, 결과론적으로 외형상으로는 55명을 감축했다는 조직개편안을 내놓았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있어서는 경비가 그만큼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조직개편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관리지침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총액인건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편법을 하면 총액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통제를 할 수 있고 저희들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 재배치와 관련해서 총액인건비에서도 2,010만 원이 감축된 것을 보면 그러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이나 이런 경우에는 인건비계정으로 회계처리상, 물론 서울시의 회계처리하고 일반기업의 회계처리하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일반기업에서는 용역비라든가 기타 회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계정처리를 하면 총액인건비에서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조직진단에 따라서 142명을 감축하고 본청 직원 87명을 늘려서 전체적으로는 55명을 감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제가 자료는 못 봤습니다만 정년퇴임을 앞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은 아닙니까?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보면 55명을 감축시켜서 총액인건비 2,010만 원을 감축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55명이 감축됐는데 2,010만 원 감축됐다는 것은 무의미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미리 결원이 있던 상태인지?

인력 재배치 계획이고, 자꾸 위원님들이 착오를 일으키시는 것이 정원이라는 개념과 실제 근무하고 있는 현원, 그러니까 정원은 살아있지만 근무하지 않는 인력 이런 것을 이번에 전부 다 조정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 따라서 일정시간이 흘러가면 총액인건비제에서 감소하는 부분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결원된 부분도 포함된 내용이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라진구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영기획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정책 건의한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정보화기획단에 대한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