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혜원 의원 발언

제199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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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례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7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하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간의 서울시 여성정책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등에 주력한 양성평등 지향하는 여성정책을 추진한 결과 법·제도적 측면의 평등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등에 있어 주목할 만큼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양성평등을 넘어 여성들이 사회생활 하는 데 불편·불안요소를 없애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여성친화적인 도시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성이 보다 살기 좋은 행복을 지향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추진을 6월 초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돌입하면서 돌봄노동의 사회화, 가족기능의 변화, 양성평등의 내실화 등을 위한 정책적 요구가 증대되어 보육·여성인력·가족정책 간의 연계강화가 요구되어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명칭변경 및 기능을 보강하여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보육시설의 지원확대와 저소득층 및 장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보육 기반을 구축하여야 하며 저출산대책 등을 서울시에서 풀어가야 하는 등 소관부서의 숙제가 앞으로도 매우 많다고 생각됩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가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순서는 여성가족정책관의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특히 여성가족정책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6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안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고견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6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부터 기금결산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 989억 7,800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001억 6,0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986억 5,000만 원으로 그 차인 미수납액은 2005년 보육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등 15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347억 4,7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127억 1,800만 원입니다. 그 차인 집행잔액은 220억 2,9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73억 6,100만 원이며 예산의 집행잔액은 146억 6,8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여성정책분야는 세출예산 현액 381억 2,9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51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가족보육분야는 세출예산 현액 2,603억 7,0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44억 8,800만 원입니다. 청소년 아동분야는 세출예산 현액 1,362억 4,8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30억 5,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의 세목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이·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말 직원 인건비 부족 부서에 총 45건의 3억 1,500만 원을 상호 융통 집행하였으며, 예산 전용은 여성정책분야 18억 6,500만 원, 가족보육분야 22억 7,400만 원, 청소년 아동분야 7억 3,200만 원으로 총 28건에 48억 7,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및 세목 변경사항으로 먼저 사업변경은 청소년 아동분야 2건에 3억 8,000만 원입니다. 세목변경은 여성정책분야 2,900만 원, 청소년 아동분야 2,500만 원으로 총 8건에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이·전용 현황 및 사업의 세목변경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비 부족분 83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은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3억 5,500만 원, 마포청소년수련관 건립 46억 900만 원, 강서청소년수련관 건립 23억 9,7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73억 6,100만 원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었거나 사업계획 변경, 또 사전절차의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46억 6,800만 원으로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 등에 26억 300만 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등에 58억 8,200만 원, 영어체험마을 위탁운영 등에 61억 8,300만 원으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국고내시액과 실수령액의 차액 및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과 청소년복지계정, 2종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기금결산 총괄내역은 2개 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이 43억 600만 원이었고, 2006년도 수납액은 135억 9,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7억 6,1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1억 4,400만 원입니다. 각 기금별로 보고드리면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5억 800만 원, 2005년도 수납액은 29억 300만 원, 지출액은 28억 5,5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억 5,600만 원입니다. 2006년도 집행내역은 기금공모사업에 8억 4,200만 원, 재투 예탁금에 20억 원, 기타 기금관리비 등으로 해서 1,3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청소년복지계정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37억 9,800만 원이고, 2006년도 수납액은 106억 9,600만 원, 지출액은 99억 6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5억 8,800만 원입니다. 2006년도 집행내역은 하이서울장학금 지급에 90억 9,500만 원이고, 어려운 청소년 수업료 지급 등에 8억 1,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의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수입·지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인수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여느 정책보좌관과는 다른 분으로 알고 평소 존경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업무보고는 틀에 박힌 내용으로 종전과 별반 차이 없는 메뉴의 재탕인 것 같아서 뒷맛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적 근간인 혈연을 중심으로 한 여성과 가족, 그에 따른 인간으로서 최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가정, 상대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행정을 펼치는 좀 더 신선하고 계획적인 프로그램들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매 회기마다 보고하는 업무내용도 간단하게 모면하려고 하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주요업무 몇 가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접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일 후면 제12회 여성주간이 7월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간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도인수위원

마침 의회가 개회 중이므로 그 행사의 내용과 취지 등을 보건사회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따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이따 해 주세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도인수위원

의회와 평소에는 동반자니 협조자니 하면서도 시민복지와 밀접한 이런 행사는 집행부 홀로 가기로 한다면 앞으로 의회의 협조를 요구하는 일은 삼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에 7번의 회기로 130일간 의회가 열리고 있어 3일에 한 번꼴로 의회는 열려 있으므로 이런 행사나 주요이슈가 있으면 보고 내지 간담회를 통해서 주고받는 자리를 함께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 이를 기피하는 것은 이봉화 정책관의 평소 모습과는 달라서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이런 당면한 내용들이 담겨져야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며 앞으로 업무보고 체제, 내용, 주기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2회 여성주간 행사내용을 지금 바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좋은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 행사의 개괄적인 행사계획은 7월 1일부터 7월 주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사에 대해서는 지역의 의원님이나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모시도록 하는 것에 차질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단위별 행사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직은 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는 대로 오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서면으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도인수위원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화위원

나은화 위원입니다. 지난 2006년 9월에 정부는 국가재정법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 법안을 제정한 이유는 국가재정 운용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고 예산총액 배분 및 자율편성제도, 성과관리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봅니다. 이중 성과관리제도 도입의 취지는 간단히 말하면 앞으로 정부 각 부서의 사업별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앙부처의 자체사업은 물론이고 각급 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사업의 성과를 중앙부처에서 취합한 후 성과에 따라 예산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광역 및 기초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예산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별 성과목표를 정확히 선정하고 선정된 목표는 반드시 달성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의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변화가 있는 만큼 서울시의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의 전 과정 역시 변화된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겠고요. 이번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의 특징은 정부의 재정운용원칙 변경에 따라 성과목표별 결산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국가재정운용원칙 변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도 이번 제출된 결산안에 대해서 성과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성과목표 달성률은 96.63%로서 비교적 예산편성 당시 계획된 사업들을 무난하게 집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사업들 중에는 성과목표에 크게 미달한 사업들이 상당수 있으므로 개별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저조한 사업을 예로 들자면 여성의 사회단체활동 활성화로 사회적 역할 제고라는 성과목표 하에 추진한 주요사업 가운데 사회교육기관 여성학 강좌 지원, 이것이 82% 정도였고요. 여성향토문화봉사자학교 운영, 이것이 78.94%로 집행률이 좀 낮았습니다. 이 사업들의 경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사회교육기관의 여성학 강좌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는 27개 강좌를 목표로 했는데 실제 시행된 강좌가 252개 강좌였습니다. 그리고 설문지 부분에 대한 인쇄비 절감으로 해서 집행비율이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나은화위원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나은화위원

그러면 계속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사회단체활동 활성화로 사회적 역할 제고라는 성과목표는 사실상 여성발전기금을 당초 계획대로 한 20억 조성한 것을 제외할 경우 전체적인 성과목표 달성률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추진한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활성화라는 성과목표가 기금 조성이나 (재)서울여성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금을 적립하고 (재)서울여성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 사업이지만 여성의 사회적 역할 제고를 위해 정책관실 차원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정부의 재정운용방법이 변화되었고 또 서울시가 이렇게 성과관리목표에 대해서 관심을 지금부터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말씀을 드리면, 성과급 예산체제는 서울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정부가 그 제도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예산에 대한 성과목표를 가지고 또 집행하는 것은 저희가 좀 더 익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더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네,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소외여성 지원 확대로 여성 자립기반 제공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들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사업들을 보니까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 또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장애여성 노동네트워크 사업의 집행률이 각각 83%, 82%, 84% 정도였어요. 소외여성 지원사업 역시 부랑여성복지시설 운영과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늘푸른여성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각종 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예산만 제대로 집행됐을 뿐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집행실적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으로 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소외여성에 대한 부분이 집행부분도 적고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성북에 있는 여러 가지 성매매 관련 그런 지역이 도심재개발사업으로 들어가서 집행이 일부 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가정폭력상담소 이런 부분의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매칭펀드가 있는 사업에 국비가 안 와서 저희가 쓰지 못한 집행잔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아서 일부는 저희가 절감을 했지만 또 예산을 쓰지 못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경우도 몇 가지 있더라고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칭펀드가 안 돼서 저희가 아예 못 쓴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나은화위원

이것은 매칭이 안 돼서……. 그런데 이런 사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느냐 하면 담당부서가 오랜 검토를 거쳐 입안한 계획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을 해 주었는데 이렇게 해서 승인된 예산이 한 푼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크게 훼손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성실하게 집행해야 하는 것이 집행부서의 의무인데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자료를 서면으로 나중에 받고 싶습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4억 5,000만 원 부분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원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미수납액 부분에서 특히 위탁업체들에 대한 서울시 지원예산 횡령부분에 대해서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이 방지대책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희뿐 아니라 서울시에서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잘못되는 경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나 관리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것을 지금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회계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 법적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로 모든 회계에 대한 매뉴얼과 그 다음에 인사관리 매뉴얼을 여러 전문가하고 또 그쪽 시설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여러 번 모여서 한 4개월에 걸쳐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김혜원위원

언제 만드셨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만든 지 한 보름 정도,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매뉴얼 속에서 관리를 하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미리 방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계는 저희가 전산시스템으로 금년도에 다 개편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물론 회계프로그램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서울시 자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지속적으로 되고 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스카우트 서울북부연맹이나 서울YWCA, 그리고 청소년육성회 등 공신력이 있는 직능단체들도 사실 아무런 도덕적인 가책을 못 느끼고, 서울시 예산이라면 시민의 세금인데 시민의 세금을 사실은 전용하거나 횡령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얼마 전에 청소년수련관 위탁심사를 갔었는데 그것이 중구청소년수련관이었는데 사단법인 청소년육성회에서 그 법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기부채납을 했다고 본인들이 얘기하니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문제는 법인이 사용하는 전기세라든지 모든 운영비를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예산으로 전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은 사실 서울시에서 위탁업체 관리 소홀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서울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지켜야 될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위탁업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홍기 청소년담당관께서 1월 5일 새로 임명되셨는데 이 문제를 같이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책관님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금년 들어 저희가 와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큰 수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쪽 같은 것하고 보육쪽에는 아예 다른 팀을 좀 줄이고 평가팀을 신설을 해서 보육 같은 경우에도 강남·북 교차점검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카드를 그동안에는 예산이 나가면 시설에서 그냥 운영했던 것들을 이제 복지카드라는 형태로 해서 우리 시의 세입·세출과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도 지금 은행에 공모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전산을 통일하면 아마 금년 말, 내년부터는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지적해 주시고 문제점을 제시해 주신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좋은 대책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비사업은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나중에 슬쩍 빠진다든가 해서 우리 서울시가 떠안게 되는 경향이 있지요, 축소되거나 변경되거나 했을 때? 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든가 방법을 제시해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한번 해 보신 일이 있나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이 국고에서 가내시를 많이 했다가 본예산 들어올 때 줄여서 오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가내시 될 때 저희 사업들을 면밀하게 하는 사항을 좀더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매칭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많아서 보육에 대한 매칭펀드의 문제는 저희가 지금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매칭도 사업비하고, 그러니까 서울시가 기획하지 않았는데 국가에서 매칭으로 먼저 사업이 결정되지 않도록 그런 과정은 저희가 철저히 내부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계속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인터넷중독 치료 및 예방센터가 있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도인수위원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사한 사업이 교육청에 있는 것 같은데.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개설을 할 예정에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여행(女幸)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성들이, 특히 주부들이 힘들어 하는 것이 아동들의 인터넷,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치료하고, 또 그뿐 아니라 연계해서 학교까지 가는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반교육과는 좀 다릅니다. 추경에서 확정을 주셔야 저희가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예정만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할 의지도 없는데 그냥 올려놓은 것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임승업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그 부분은 이따 추가경정예산안때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한꺼번에 다 하고…….

임승업위원장

이따 안건이 상정된 후에 하시지요.

도인수위원

그러면 보육비 있지요. 민간수준으로 올려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보육비 부분은 하여튼 공공보육이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나 정책, 또 예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과 수시로 상의해 가면서 전반적으로 상향되도록…….

도인수위원

상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선해 주세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영유아플라자 건립에 대해서 보면 기정예산액이 있지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인데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행(女幸)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저희가 2월부터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하는 신규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금년에 대동제 실시에 따라서 동 통폐합되는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기정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인수위원

정보센터 운영에서 장난감도서관 있지요. 잘 운영됩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거기는 몇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직원은 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장난감이 많이 낡아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거기 가보셨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가봤습니다.

도인수위원

장난감도서관의 위치라든가 이것이 별로 안 좋은 것을 느꼈고, 또 검토보고에 의하면 이동차량을 하려는 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혹시 그럴 계획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장난감도서관 부분은 위원님 지적 주신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건이 되면 좋은 장소로 합치든지 옮기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생각하건대 기존 보육시설의 장난감을 교체한다든가 신규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예산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아니, 장난감도서관 거기에다 하지 말고 기존 하는 데에서 장난감을 구입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다른 사업으로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도인수위원

지금 이동차량을 만일에 한다고 치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기사도 있어야지요,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예산 펑펑 써도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위원님 문제점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감안하고 녹색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검토보고서에 또 보면 종사자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라는 것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지금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일한 자세라고 보는데.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특히 보육은 국고보조사업이 많아서 그것으로 전체 예산이 다 쓰이다 보니까 신규예산에서 이것을 확보 못했다는 저희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각 구청별로 보육종사자 현황을 보게 되면 5개 구가 1명도 없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종사자 중에 혹시 간호사라든지…….

도인수위원

간호사도 있고 영양사도 있습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시설규모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어떤 시설장은 시설장이 간호사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경우에 아마 임용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저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살펴봤는데 자치구별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에 불용액이 널뛰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출한 결산자료에 의하면 9억 3,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 사유가 학비지원 대상자 감소, 그리고 아동양육비 예상인원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저소득 모·부자가정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가족부의 모·부자 가족사업 자료를 보았더니 05년, 06년 해서 거의 10% 이상씩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밝힌 사유와는 좀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즉,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와 자치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예산을 전액에 가깝게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드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것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이 옳습니다. 자치구에서 가수요 없이 정말 필요한 모·부자가정을 제대로 선정을 해서 올라오고, 그것이 법령에 맞게끔 선정이 되어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가수요를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자치구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가수요를 넣는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이 대상자 수를 과하게 잡는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구별로. 나중에 돈을 줄 때는 소득증명서 떼서 내야 주는 것이거든요. 다만,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구에서 자기들 조사에 의해서 올라오는 그 숫자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이 해당자들은 다 적용을 받고 있고 가수요이기 때문에…….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가수요가 아니고 처음에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그것을 갖고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집행할 때는 법에 의해서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에게만 줘야 되니까 거기서 충족되지 않은 사람이 처음 예산편성 할 때 잡힌 예산액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25개 자치구 다 합치다보니 그런 쪽에서 많고 그렇다 보니까 집행에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 말씀은 어쨌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 숫자를 많이 잡아서 그렇지 실제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의 대상자들은 이것을 다 적용을 받는다라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탈락자가 없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 말씀은?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대상자는 다 지원을 받는데 맨 처음에 그 예산 편성할 때의 수효는 조금 더 과다하게 올라온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수정위원

제가 어저께 저녁때까지 자치구별로 12개의 2004～2006년도까지의 불용액 자료를 받았는데 도봉과 동작은 12개 받은 것 중에서 2005년도, 2006년도가 계속 그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계속적으로 가수요를 높게 잡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법정으로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해당자 아닌 사람한테 줄 수는 없고요. 수효를 너무 과다책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몇 군데, 특히 계속 그렇게 되는 구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더 뽑아보고 또 회의도 좀 하고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적용받는 것이 모·부자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 것이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이수정위원

그리고 재가보호, 시설보호 다 통합해서 그러는 것인데 만약에 이런 정도로 예산을 잡을 수 있다면 적용받는 대상자의 수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차상위계층까지도 저희 서울시는 대상범위로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복지국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호부분에서 더 포함될 것 같고요. 지금 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사람의 수효를 정확히 측정하고 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치구 역할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책정할 때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이수정위원

그리고 100% 미집행사업비, 네 가지 사업이 발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소득 보육시설 정보화 지원사업과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 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 사업, 그리고 서울청소년의 숲 조성사업인데,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과 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 사업은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왜 100% 미집행이 되었는지 지금 답변을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우선 저소득 보육시설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100% 불용된 부분은 e-Seoul Net과 저희 보육시설이 연결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네트워크로 사용되지 못했던 것이 불용사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과 e-Seoul Net이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미집행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와 자녀양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 부분은 저희 사업과 기존에 있던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어서 사업을 안 하고 하나의 사업으로 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는 유스페스티벌 그 내용으로 사업이 집행됐고, 그 다음에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은 자치구 건강센터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절감이고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미추진 사업의 액수 전체가 8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관 예산 4,347억의 2%에 해당이 되어서 그렇게 큰 액수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데, 소외된 시민들한테는 언제나 부족한 액수로 느껴지는 것이 복지예산 아닙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맞습니다.

이수정위원

몇 천만 원만 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점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2007년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를 들면 보육종사자 처우개선의 경우 1인당 2만 5,000원인데 이런 예산을 만약에 보육종사자 처우개선의 예산으로 책정을 한다고 했으면 1인당 적어도 3만 2,000원 정도는 더 책정할 수 있는 금액이고, 여성가족정책관의 사업은 아니지만 서울시 복지사업 중에서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의 경우에 2006년 실적이 6억 6,000만 원이니까 이것의 2배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불용액들이 남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복지예산을 결정할 때는 좀 현실적인 가능성, 그리고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다시 한 번 요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들을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저희가 예산절감도 하려고 노력을 하면 또 예산절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공무원들한테 주어지고 또 그러면서 불필요한 사업은 안 쓰고 이런 부분이 있는 현실은 있습니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어야 된다는 원칙에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어저께 주신 자료 중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자치구별 불용액 12개만 주셨는데요. 나머지 13개 자치구도 오늘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드리겠습니다. 아마 구청에서 서류가 덜 와서 그런 것 같은데요. 빨리 독려해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이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미수납액 관련하여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민간위탁운영보조금을 2007년 예산에도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청소년서바이벌게임장 민간위탁운영보조금 횡령금액 약 1억 원을 아직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또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송추는 아예 거기를 폐쇄했습니다.

이종은위원

폐쇄를 하고 뭐 다른 데다가?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원래 하던 데에. 지금 미금리와 내곡 기존 두 군데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그냥 하고요. 송추는 아예 사업을 폐쇄시켰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리고 횡령금액에 대해서는 벌써 고법에서 다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겼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이겼기 때문에 미수납에 대해서 환수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도 못 받고 계속해서 못 받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좀 받을 수 없어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희도 소송을 했지만 상대도 반대소송을 지금 제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저쪽에서 낸 소송에 대응을 하고, 또 소송결과에 대해서 미수납을 환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 된 이유는 저쪽에서 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종은위원

문래청소년수련관은요? 문래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로 약 3,000만 원 정도를 횡령…….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문래는 지금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보십시오. 이것이 벌써 2003년도, 2004년도 사건인데 서울시에서 대응을 너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못 받고, 이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이 전부 다 소송에 의해서 예산을 받고 하는 것이고, 그런 기간들이 걸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 빨리 되도록…….

이종은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소송도 빨리 진행되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게 늦어지는데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받을 것은 받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소송이 늦어지지 않도록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강서 출신 김광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를 2006회계연도로 해서 이에 대한 결산이 6월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김광헌위원

시도비반환금, 그러니까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을 보게 되면 매칭이 아닌 순수한 시비로 지원되는 그러한 보육시설 같아요. 맞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이 매칭입니다.

김광헌위원

이것도 매칭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김광헌위원

매칭인데, 그러면 매칭 중에서도 순수한 시비로 내려갔던 부분이겠네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시가 40%이고 구청이 40%…….

김광헌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중에서 시비가 보조됐던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금액을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이 안 됐다 이런 얘기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구에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구가 돈이 없어서 아직까지 못 주고 있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김광헌위원

미수납에 따른 징수결정액이 약 15억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뭔가 하고 보니까 2005년 보육시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007년 반납예정이라고 자료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2003, 2004년 500만 원짜리도 있는데 2003년이면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07년 아니에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생각을 해 봅시다. 2003, 2004, 2005, 2006 이 4~5년 동안 반환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을 하실 거고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550만 원, 340만 원. 제가 단위를 잘못 읽은 거예요, 아니면 34억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이거? 단위가 원 맞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광헌위원

이것이 무슨 3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2003년도에 550만 원, 2004년도에 민간보육시설서비스개선지원사업비에서 557만 5,500원……. 자치구가 됐든 어떤 시설이 됐든 간에 반환금에 대해서 몇 년째 이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릴까요?

김광헌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결산부분은 언제 끝났지요? 6월 중순에 마무리됐나요, 이 결산이?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사업은 벌써…….

김광헌위원

예컨대 12월 말로 회계연도는 끝나면서 일반 법인이나 기업 같으면 2월이나 3월에 주주총회를 열어서 결산을 하는데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고 해서 결산검사가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김광헌위원

거기에 마무리되면서 추경도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면 서울시는 결산검사가 언제 끝났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위원님들이 결산 하게 되면…….

김광헌위원

결산검사위원들이 보게 되면…….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부터 한 2주 전에 끝났습니다.

김광헌위원

예산결산이라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때 이 부분이 정리되겠지만 그 앞서서 결산과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결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떤 잉여금이라든지 등등 따라서 이 부분에 집행잔액이 됐든, 이 부분을 가지고 추경을 다시 다루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자료가 나온 이후로 약 2주간의 기간이 경과됐다면 그 2주간 사이에도 집행잔액이라는 부분이, 이 반환금이 많지도 않고 몇 백만 원 단위라 한다면, 그것도 3년 전 4년 전, 오랜 세월부터 반환이 안 되었다면 이 부분도 근자에 다시 반환금으로 접수된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근자에 접수된 것은 없고요. 지금 이것이 법에 의해서 저희가 민간보육시설에 돈을 주게 되면 시설이 완전히 폐지될 때 반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세 군데 받은 것은 명의를 변경했거나 아니면 시설을 이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 지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광헌위원

지금 보육시설과 관련된 시·도 및 자치구의 부담이 타 자치단체보다도 서울시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부의 상위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주관과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 20% 부담이 되고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시가 40, 그 다음에 자치구가 40을 부담하는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타 시·도를 보게 되면 50 대 50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서울시도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예산부분을 국가로부터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보게 되면 400만 원, 250만 원짜리도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니까 250만 원짜리도 있네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이것이 작년에 폐지가 되니까 그동안 냈던 돈에서 반납을 얼마만큼 해라 했던 것이 지금 안 받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으로는 얼마 안 됐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매년 조금씩 있는 부분은 자료로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2003년도에 250만 원이라는 부분이 아직도 반환이 안 되어 있다면 어떤 사유는 있겠지만, 지금 2007년도 올해의 경우에 기정예산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2006년도 보게 되면 4,300억이다 말이에요. 올해는 여성가족정책관 총괄예산이 얼마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한 4,000…….

김광헌위원

한 4,000이 뭡니까? 결산에 있어서 보세요. 2006년도 결산안 4,347억 원에 대한 부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지금 결산 마지막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7년도는 얼마냐 이거예요. 그것도 막연히 4,000만 원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4,415억입니다.

김광헌위원

정책관님, 왜 이러세요?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적어도 이 부서의 수장으로서 여기에서 천 단위, 만 단위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내용적으로 인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 자리가 어디냐 하면 민의의 전당입니다. 본 위원이 아주 이런 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여성가족정책관은 시정에 대한 4,500억을 관장하고 또 서울시정에 대한 정책방향을 잡을 때 그 밑에 수하에 있는 각 조직에서 기획과 정책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거치면서 안이 올라올 수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보게 되면 인턴 서포터즈 한 사람 갖다놓고 아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말이지. 그런 것들이 여기 수치상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지할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변호사라 해서 다 법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 말이에요. 특히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문래청소년수련관을 보게 되면 여기가 문제가 많아서 재위탁을 했던 데 아닙니까. 여기 시설장이 우리 혈세를 횡령하고 검찰에 입건이 돼서 재판부에 회부되고 구속이 되고, 횡령사건이 딱 난 부분인데 그래서 조치를 취한 것이 뭐냐, 재위탁이라는 조치를 취한 거지요. 맞지요? 재위탁 됐지 않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김광헌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빨리 환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소송결과를 조속히 진행해서 빨리 환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빨리가 언제까지입니까? 얘기 한번 해 봅시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이 민사소송으로 갔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5억 이상 발생된 사업내용을 볼 것 같으면 2006년도에 성매매여성 자활지원과 관련된 사업비가 68억 8,9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지출된 부분이 56억 6,100만 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얼마냐 하면 12억 2,800만 원, 따라서 율로 따지면 17%, 거의 20%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됐다 말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그 사유가 뭐냐, 사유 내용을 보니까 성매매피해자 여성 의료, 법률 지원 및 취업지원을 위한 그러한 방향에서 예산이 만들어진 부분인데 이런 것들의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발생, 그러니까 미집행하게 됐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피해자 분들이 새로운 일터도 만들어야 되고 법률 구제도 받아야 되고 이것은 당연히 더 필요하고 더 많아야 할 부분인데 무슨 근거에서 이 정도로 안 된 것인지 이런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북에 성매매 집결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폐지가 되니까 직접적으로 죽 그쪽에 전부터 해 오던 사업들이 일부 폐지가 된 것이고, 전체적으로 예산 불용액이 높은 것은 이것이 거의 다 매칭사업이어서 국가가 돈을 안 준 것입니다.

김광헌위원

됐습니다. 질의시간이 자꾸 지연되는데, 그러면 소년소녀가정 및 아동급식지원과 관련해서도 15억 정도가 불용이 됐고 이것은 자치구별 급식아동 인원수 및 급식일수에 대한 산정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됐기 때문이다라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지금 보게 되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부분도 9억 3,800만 원, 그리고 서울청소년의 숲 조성문제는 영어마을과 관련됐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됐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것은 놔두고 지금 세 가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아동급식지원 부분, 그 다음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이 전체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약 100억 가까이 되네요, 보니까. 이 예산에 대한 2006년도 총괄 지출된 항목별, 사업별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 내용 및 회계, 계약이 됐든 회계자료를 전부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는 영수증 사본도 같이 첨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일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업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광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수납액 있지요, 시설들. 그런데 미수납이 있으면서 또 현재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그 시설이 아닙니다.

임승업위원장

그러면 미수납 있는 시설은 지원 하나도 안 갑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원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시설 자체가 폐지된 시설입니다.

임승업위원장

현재 운영하는 시설은 하나도 없고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본인들이 문래 같은 경우에는 포기를 한 시설이고 나머지는 다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폐지된 시설들이기 때문에 예전에 보조금 냈던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받아 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법적조치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광진구 우재영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2006년도 세출결산서를 봤을 때 예산현액, 소위 총액이 4,300억, 여성정책분야에서 380억, 보육지원분야에서 2,600억, 청소년복지분야에서 1,360억 해서 4,340억인데 대체적으로 물론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하셨다고 보지만 이 큰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불용부분도 나왔고 미집행부분 죽 나와 있는데 현재 집행잔액이 146억, 이것은 이월해서 다음에 쓸 수 있는 금액이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현금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세입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대목은 소년소녀가정 및 아동급식사업 있지요. 다른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아서, 10억이 불용이 생겼고 2005년도에도 28억 8,000만 원이 생겼다고 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내에 밥을 못 먹고 다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것이 불용이 될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전용을 한다면 물론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밥을 굶고 다니는 학생들을 교육청과 협조해서 찾아서라도 이 예산만은 정말로 우리가 먹고사는 일인데 이것을 좀 써서 불용만은 여기에서 안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고, 답변 먼저 하시겠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아동급식부분을 제대로 실태파악을 하고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겼던 것이 작년에 아마 예산편성을 할 때 작년이 불황이라고 생각해서 구청에서 가수요를 많이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간 계속 가수요부분이 많았는데…….

우재영위원

그런데 아직도 교육청하고 각 구의 교육기관하고 협조를 하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이 지금 옳은 말씀인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본인이 선정이 돼도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급식을 안하고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동급식기관이 너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쯤 보도자료를 할 것인데 아동급식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들의 프로그램하고 급식이 연결돼서 내가 밥만 먹으러 어디 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아동프로그램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급식이 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관들이 연계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성의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집행을 안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크게 반성을 해야 돼요. 다른 부분이 불용이 생겼다면 용납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치료사업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월곡동, 정릉이라고 하든가, 그 지역이 폐쇄가 되고 이전을 했지만 지금 다른 동네로 다 분산이 되고 있다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을 세울 때 어떤 특정지역, 한정된 지역을 위주로 해서 세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러기는 하지만 원체 대상범위가 넓어져서, 저희가 앞으로 말씀 주신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평소에도 집행부 간부들이 정말로 시간이 있을 때 현장을 가면 예를 들어서 예산 1만 원을 주었을 때 1,000원의 효과보다는 1,000원을 주었을 때 10만 원, 100만 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충분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탁상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가장 적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용을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인정을 정말 못할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좀 혼쭐도 나야 되고 반성을 크게 해야 할 부분이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울영어체험마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2억 얼마인가 문구 사용료로 집행된 것 있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전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우재영위원

영어체험마을 아까 보니까 2억 5,000인가 얼마인가 집행된 것이 있던데…….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물품구입비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이런 부분은 기본이야, 기본. 이런 부분이 추가로 올라가고 전용을 해서 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기금이 가장 적은 것 같아요, 서울시 복지기금 중에서도. 그렇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재영위원

여성발전기금이 34억,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에서 134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정책관께서도 좀 신경을 써서 이 기금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소홀히 해서 빠졌는지 모르지만 여성발전기금 관리비는 1,300만 원 있는데 청소년복지계정 관리비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여성발전기금은 다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중심적으로 해서 평가비가 들어간 것이고, 청소년복지계정은 장학금을 그냥 현찰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가 없습니다.

우재영위원

전반적으로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으로 평가를 해 드리고 싶은데 2007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특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셋째 아이 때 보육비 몇 푼 지원해 준다, 그것이 과연 저출산 해결에 바람직한 것이냐, 지금 하나도 안 낳으려고 그러는 입장에 셋까지 낳을 사람 있습니까? 국가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최소한도 서울시만이라도, 매칭을 해 온다면 더 좋겠지만 둘째 아이부터라도 지원을 해야 어떤 명분이 있지 셋째 아이부터 보육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 그런 계획은 애당초 세우지 않는 것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좋은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2007년도 예산 세울 때는 정부와 협상을 하든지 어떻게든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것은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우재영위원

하여튼 대체적으로 수고하고 고생하셨는데 추경예산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이고 2007년도 예산은 좀 더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선배·동료위원님께서 소년소녀가정 및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다름 아닌 소년소녀가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 용어가 지금 공식적인 용어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서류에 소년소녀가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아, 그런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조규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년소녀가장이든 소년소녀가정이든 성인의 보호 없이 생활하고 있는 개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한 아동방임이고 아동학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UN 산하의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아동학대다, 어떻게 이렇게 경제 선진국에서 이런 아동학대적인 용어를 공식용어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은 개선하라고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서울시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제 눈에 오늘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하여튼 제도적 용어를,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러나 제도에 용어를 쓰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처와 좀 협의를 해서, UN에서는 지금 그런 용어들을 개선하라고 권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다시 정책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꼭 협의를 해 주시고요. 글쎄요, 제가 알기에는 지금 이게 아직까지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도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저희한테 주신 결산서의 290쪽을 보면 여성발전기금 손익계산서가 나옵니다. 이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수익이 7억 1,200만 원이고 지출이 8억 5,500만 원입니다. 이 수익과 지출이 적절한 것이었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기금의 수익과 지출은, 저희가 기금은 기금의 이자에서 사업비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왕이면 수익과 지출이 딱 맞아서 기금에 대한 발생이자 부분에서 좀 효율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것은 조례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시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조규영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다른 기금에 비해서 여성발전기금이 너무 미약하다라는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비용을 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그렇다면 여성발전기금의 확충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2010년까지 목표는 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 조속하게 목표를 달성하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고요, 저희도 예산과와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결산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검사의 의견서를 보면 시립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특화시설에 대한 퇴직적립금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딱히 청소년수련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마도 계속적으로 이런 지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가지고 계시는 복안이 무엇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꽤 중요하고 앞으로 다른 기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창의로써 생각한 것은 퇴직금 지급제도에 확정기여금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쓰지 않고 예전부터 죽 해 오던 퇴직연금 방법을 쓰기 때문에 이것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도 좋고 시설도 좋고 또 해당자들도 좋은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것은 아주 신중한 것이어서 현재 큰 기관에 저희가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창의로써 이것을 시장님께 크게 어필을 하고, 그런 제도를 쓰게 되면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하여튼 전반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저희가 상금을 타게 되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연초부터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를 하고 전국의 기관들이 받고 있는 형태를 분석하고, 그래서 새로운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들이 구청으로부터 매년 혹은 몇 년에 지도점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도점검을 받을 때마다 모든 시설이 걸리는 문제가 이것이거든요. 이 문제는 단지 서울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굉장한 어려움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좋은 복안이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고요. 그 복안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동시에 저한테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한테 이것을 가지고 민원을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도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시설을 증축도 해 주고 리모델링도 해 주고 개축도 해 주고 기능보강까지 해 주고 그 시설에다가 위임을 해 줘 버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내가 볼 때는 대책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든 것이 아니라 죽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스카우트 서울북부연맹이나 서울YWCA처럼 전통 있고 공신력과 사회적 신망이 있는 직능단체에서 미수금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스카우트 서울북부연맹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보이스카우트인지 걸스카우트인지 이것도 얘기를 해 줘야 된다고. 그냥 한국스카우트라고 하면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또 서울YWCA 같은 직능단체에서도 서울시 지원예산 횡령으로 인한 미수납 사례가 발생하였어요. 그런가 하면 시설을 해 주고 나서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강북영어체험마을 같은 데서도 운영물품 구입비로 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를 전용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런 기관에 대해서 사후관리나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강북영어체험마을은 저희가 절감한 것입니다. 방법을 개선해서 그것은 예산을 100% 잘 쓰기 위해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미수금이 생겼던 부분은 저희가 결국은 시설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고 또 시설도 이런 예산을 쓸 때 제대로 쓰는 방법을 알게끔 하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금년부터 팀도 새로 만들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금년부터는 다른 해보다 좀 나아질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지금 정책관님의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고, 이 자리에는 정책관님 말고 과장님들이 네 분 계시고 또 팀장인 사무관들이 다 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분들이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이봉화 정책관 혼자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뭘 지어주고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얘기가 다시 이렇게 거론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예산지원을 받던 사회단체나 사람들은 간섭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지요. 서울시의 혈세를 가져다주고 왜 쩔쩔매냐 이거지. 쩔쩔맬 이유 하나 없이 일벌백계 해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이 아주 철저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 소속 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리고요. 또 해당 예산액 4,347억 4,600만 원 중에서 4,127억 1,700만 원을 지출하기까지 여러분들의 노고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여러 가지 미비하고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집행에서 집행잔액이 146억 6,8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총 불용액 중에 계획 변경·취소로 발생된 잔액이 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 3억 원, 서울청소년의 숲 조성 5억 원 등 8억 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의 원인으로 발생된 불용액이 7건에 해당됩니다.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 4억 5,000만 원, 또 지역사회 지원 1억 1,500만 원, 6억 8,4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로 발생한 예산 잔액이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셔서 추경예산에 가용재원으로 사용하거나 정리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정리가 되지 않고 불용처리 됐습니다. 특히 계획 변경·취소에 의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당초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 예산을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의회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변경·취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사업을 기안하고 관련예산을 편성한 부서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법을 도입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예산편성이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려고 불용하는 것하고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지 못한 부분, 또 하나는 국비 매칭이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들어간 사업 이런 것은 정말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저희가 좀더 잘 할 필요가 있고 잘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사업 타당성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고, 그러한 예산편성 결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집행 단계에서는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계획 변경·취소 등의 사유로 예산 잔액이 발생시에는 추경예산시에 삭감 등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을 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기 당부드립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중랑청소년수련관 증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중랑청소년수련관 증축공사가 예산 전용의 사례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중랑청소년수련관 증축공사가 2005년도에 3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한 사업인데 2005회계연도 결산시에는 7억 원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이렇게 7억 원이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중랑청소년수련관의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요 불용이 주로 감리를 현장에서 상주감리를 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절감을 시킨 것이 1억 7,8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공사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2억 6,000 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 설계했던 때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 보니까 지반이 여러 가지 구조물 예산이 더 안 들어가는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3억 1,900만 원 해서 주로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서정숙위원

예산이 집행잔액이나 예산절감 등의 사유도 있었다고 보고요. 지금 보고를 들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가장 큰 이유가 담당자의 실수로 증축공사에 꼭 필요한 냉·난방 설비공사의 발주를 하지 않아서 냉·난방 설비공사비가 전액 불용처리 되었더라고요. 그 부분이 확실히 있었고요.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관이 2006회계연도에 냉·난방 설비공사비로 강서청소년수련관 건립비에서 1억 4,000만 원을 전용처리 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증축예산에 냉·난방설비를 처음부터 잘 넣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안 넣고 해서 잘 했으면 전용도 없고 또 불용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지적이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불용처리 내용이 다른 이유도 아니고 이런 이유였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이것은 결국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이나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제2항에서는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을 제한하는 것은 예산 원칙의 하나인 한정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냉·난방 설비공사를 발주하지 못한 담당자의 실수를 무마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제49조 예산 전용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예산 전용의 좋지 못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 한 사람의 실수로 2005회계연도에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었고, 또 2006년도에는 강서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편성된 예산에서 1억 4,000만 원을 감액처리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중랑청소년수련관 증축은 저희가 예산을 건안본부로 배정을 하면 건안본부에서 그 예산에 맞게끔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그러면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축하고 있는 건안본부가 일정부분 어쩔 수 없이 실시설계에서 차액이 돼서 불용액으로 남은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증축부분에서 냉·난방을 넣지 않고 사업 시행한 부분은 아마 처음에 설계했을 때하고 실시설계 했을 때하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더 많이 확보 안한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절차상 특별히 문제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건안본부장하고 이런 사례가 다시 안 되도록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더 지적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이 그 부분에 대한 세세한 것을 지금 당장 답변하실 수 없으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른 경비의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하게 되었는지, 또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것이 미리 사전에 체크되어야 될 것인지를 다시 밝혀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수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서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대답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루하더라도 들어주십시오.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15억 1,000만 원이 감소됐는데 그 감소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미수납 말씀 주시는 거지요?

도인수위원

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가 시설에서 민간위탁 운영보조금 및 횡령한 돈에 대해서 못 받은 것, 그것은 현재 재판에 진행중이라서 못 받은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구청에서 보육시설비가 나갔는데 매칭펀드로 저희한테 반환을 해 줘야 되는데 구청에서 돈이 없어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사항…….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 32억 5,000만 원이 예산편성보다 징수결정액이 88억 원 증가돼서 42억이나 되도록 세입추계가 잘못된 이유가 뭡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세외수입은 저희가 정확하게 금액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지서가 발생되고…….

도인수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징수결정액하고 세입이 들어온 것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고지서에 의해서 금액이 개개인별로 고지가 되고 돈이 들어와 봐야 알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고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원치 않은데.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위원님 세입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서 세울 때 고지서가 어느 정도 해서 세입이 들어올지는 사실 처음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것하고 실제적으로 고지서 나가서 돈이 들어온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시비보조금 집행액은 당초 예산액에 계상되지 않는데 지금 반영될 예정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가내시가 됐던 것이 본내시가 들어오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맞춰서 매칭을 해서 사업 집행을 하고, 또 거기에서 만약에 미수됐을 경우에는 국가로 반납하고 또 저희 시가 저희 용도만큼 받고 이렇게 절차를 하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지금까지 반납하지 않은 것이 있지요?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반납하지 않은 것 아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반납하지 않은 것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있었습니다.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미수납부서나 기관에 시비보조금을 배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도인수위원

보조금 집행잔액 미납부서나 기관에 시비보조금을 배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부분도 있고, 다만 집행하고 나서 저희가 안 주면 보조금은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되고 또 반납금은 제대로 받고 이런 이원적인 절차를 저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시비보조금을 운영하는 직능단체 등 수탁업체에 대한 서울시의 지도감독, 예산결산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계속 평가를 하고 있고요. 매년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보조금 집행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평가를 합니다.

도인수위원

미수, 미납금 현황을 아까도 이야기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문래수련관하고 여기 보면 횡령해서 계류중인데 우리 직원이 개입된 사실이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런 것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처벌 받은 것도 없고?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불용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의 불용액이 3.4%라고 그러셨지요, 서울시는 4.8%이고?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146억이고요.

도인수위원

아니, 퍼센트로 따지면…….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맞습니다.

도인수위원

불용액이 3.4%이고 서울시는 4.8%인가요? 그렇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4.6…….

도인수위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서울시는 전체 예산을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있을 수 있으나 여성가족정책관은 그렇지 못한데도 이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절감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나 예산을 면밀하게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을 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저희가 면밀하지 못하게 예산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적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인수위원

사업을 효율성 있게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당연히 효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이봉화 정책관의 말씀이 제가 생각하건대 비합리적이고 모순된 것은 사업계획의 변경·취소가 8억 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6억 원 등 그 내용이 지극히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일부 지적해 주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도 많고, 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포상하는 것 때문에 물어봅니다. 선거법상 시상금 수혜혜택 지원은 금지된 사실이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추가경정 처리하지 아니하고 불용시키는 것은 안일한 예산편성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절감 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아야 되고요. 또 사업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노력을 계속 경주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래요?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고,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사업, 예산편성이 안이하고 예비비로 선사용하고 후승인 받는 것을 악용하는 것은 지방행정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예비비 부분에서 부득이한 사유여야 될 것 같은데요.

도인수위원

부득이한 사유가 뭡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조금 저희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있고요. 또 작년 3월에 교사와 아동 비율을 그때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보육교사가 추가 채용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저희가 썼고요. 이런 사항 정도입니다.

도인수위원

정책관님, 보도자료 잘 활용하시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도인수위원

이 보도자료들은 우리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책관님의 PR 내지 선전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보도자료는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드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청소년 인터넷중독 치료·예방을 위한 "아이윌(I Will)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도인수위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1개소에 3억 7,000만 원을 투입한다고 그러셨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예정입니다. 추경사업입니다.

도인수위원

시범적으로 한다면 내년에는 몇 개 정도 할 것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성과분석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분석을 한 후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3억 7,000만 원이라는 것은 분석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금년도에 그 정도의 금액이 들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예정한 돈입니다.

도인수위원

이 사업을 제가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심리학을 했던 사람, 보건학을 했던 사람 등 여러 부문에 고도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그것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사업의 효과가 적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전문가들이 잘 들어가서 사업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도인수위원

전문가들을 참여시킨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 센터를 맡고 있는 기관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는 인터넷중독 치료·예방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니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제대로 하도록 첫 체계를 잘 마련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이 좋은 사업은 저도 동감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쓸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니까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김광헌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오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본 위원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참석을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결산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여성가족정책관의 연간 전체 사업의 예산을 보게 되면 약 4,500억대가 되는데, 그러면 분야별 단위사업은 대략 70~80여 개 됩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우리가 서울지도를 갖다 놓게 되면 한강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상 25개 구가 있고, 도시계획상으로 보면 주거지역도 있고 자연녹지지역도 있고 준공업지역도 있고, 이렇게 현황판에 보면 나타나듯이 2006년도도 그렇고 2007년도도 그렇고 연간 4,000여 억원의 예산집행과 관련되어서 단위사업이 분명히 있지만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여성보호시설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아동보호시설에도 얼마 들어가고 이랬을 때 하나의 상황판을 보고 예산이 자치구별로 어떻게 들어가 있고 또 단위사업별로도 표기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아마 강북과 강남의 불균형 문제라든지 지역 간의 불균형 예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특히 강서하고 이런 쪽 부분을 다 포함시켜서…….

김광헌위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이 아주 금방 감을 잡으시는데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김광헌위원

특히 모·부자가정이라든가 소년소녀가정의 대상이 되는 시민들은 노원이라든가 강서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저 역시 해당 자치구 출신 의원이기는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볼 것 같으면 1개 자치구는 20여 개의 행정동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1개의 행정동은 인구를 약 2만 명에서 3만 명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자치구도 보게 되면 해당되는 지역의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같은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와 닿는 것들이 상당히 상이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가 정책적 부분을 다룬다면 적어도 자치구별로 상황판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보호시설이 됐든 무슨 시설이 됐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 순서는 여성가족정책관의 제안설명을 보고받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2007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4,499억 원으로 기정예산 4,444억 원 대비 55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단법인 서울여성 및 서울여성플라자 통합에 따른 이전비용 등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비 2억 9,7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31억 4,300만 원, 녹색장난감도서관 운영비 2,000만 원,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비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아동그룹홈 확대에 따른 운영비 1억 9,400만 원, 아동복지시설 평가비 및 운영비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의 건강한 보호·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인터넷중독 치료예방사업비 3억 7,300만 원, 청소년 성교육센터 및 상담지원센터 운영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구 온난화 및 에너지 자원고갈 등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설치 사업비로 여성보호센터 5억 4,100만 원, 아동복지센터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1개 사업에 55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추경예산안은 여성·가족복지 및 아동·청소년들의 보호와 육성에 꼭 확보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만을 엄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며,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보육정보센터에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따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구별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구별, 시설별 보육되는 0세 아동 현원자료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치구별로 정원 40명 이상 52명 이하의 보육시설 수, 그리고 해당 기관별 취사부와 영양사 현원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신·재생에너지 냉·난방시스템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성보호센터와 아동복지센터 두 군데에 신·재생에너지 냉·난방시스템 설치와 관련된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여성보호센터와 아동복지센터가 준공된 연도가 언제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1998년,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인 것 같은데 확인해서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해도 98년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들의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글쎄요, 건물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관공서이고요. 또 어느 정도 계속 저희가 수리도 해 나가고 있고 보완을 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지금 일률적으로 얘기해 드릴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보호센터도 그렇고 아동복지센터도 그렇고 일단은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 내지는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상당히 부실한 측면들이 좀 있다라는 증언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지어진 건물에 비해 내구연한이 그다지 길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지속적인 수리와 보완이 필요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30년, 40년 가는 건물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두 시설의 현재 냉·난방시스템이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그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기름보일러…….

조규영위원

네, 등유가 사용되고 있는데 등유를 사용하다 보니까 1년에 발생되는 냉·난방비가 혹시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아세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 시설이 산 안에 있고, 특히 아동복지센터도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구조라는 것은 제가 가보면서 느꼈는데요. 여성보호시설은 한 6,000만 원 정도 있는 것 같고, 아동복지센터는 자료를 좀 더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아마 아동복지센터는 한 3,000만 원, 여성보호센터는 한 5,000만 원, 이 정도가 평균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재생에너지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기존에 편성된 예산과 더불어서 이번 추경까지 합하면 한 33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33억 5,0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드느냐 하면 여성보호시설에는 이번에 추경으로 확보되는 배관비와 기존의 예산을 합쳐서 19억 6,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은 지열과 태양광 합쳐서 한 13억 8,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렇게 해서 총 33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경우 이 신·재생에너지는 전기로 활용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 전기료에 비해서 추가로 전기료가 더 소요될 텐데요. 그렇게 보면 기존의 등유와 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때 일단 경제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연 3,000만 원 정도의 플러스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0만 원이 원가 33억 5,000만 원을 상쇄하려면 도대체 몇 년을 해야 상쇄가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바는 이 신·재생에너지가 물론 경제적인 효율성만이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사업이 경제적인 효율성이 굉장히 낮은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게다가 제가 모두에 이 건물의 내구연한이 언제까지냐라고 여쭤보았던 것은 이 건물이 이제 10년이 되어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건물이 앞으로 한 10년, 15년 더 쓴다고 할 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신·재생시스템이 여러 가지 다른 목적상 우리가 수행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나 그것을 시험해 보는 장으로 여성보호센터와 아동복지센터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워낙 이 예산은 맑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배관에 문제가 도출되면서 여성가족정책관의 예산으로 지금 추경을 확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복지예산으로 적절치 않은 시설에 이 사업을 투자하는 것이 예산낭비다, 그리고 이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대답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위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효율성면이라든지 경제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다른 측면에서, 우리 시의 가장 큰 역점사업의 하나인 맑은 공기와 환경친화적인 도시 건설이라는 그런 큰 목표 속에서 대상기관으로 운영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그러려면 예산도 복지예산 빼앗지 말고 맑본의 예산으로 해서 하라는 그런 지적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정책결정사항인 것 같고요. 다만, 맑본과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대부분 그 사업비들을 해당부서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따져서 그러면 신·재생에너지시설로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의 논의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타당하고요. 또 저희도 현실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약 9억입니다. 물론 오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정말 맑은 공기, 환경친화적인 서울 만드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고요. 또 아무리 그런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싶으셔도 예산이 헛되게 내지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곳에는 활용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저는 이 예산에 비해서 더 시급한 예산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동복지생활시설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업은 아시겠습니다만 대인서비스입니다. 대인서비스의 특성상 종사자의 사기가 만족도를 판가름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동복지생활시설종사자의 인건비가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기본급의 5%를 예산 편성하도록 권고하였고, 서울시 이외의 다른 모든 지자체는 기본급의 5%를 반영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서울시만 급여총액의 5%로 생활시설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해서 서울은 물가가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동일한 임금을 받아도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데 타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급여를 적게 주면서 이들의 사기를 올려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충분히 잘 하라고 제기하는 것은 참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시급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규영 위원님이 문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달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설 종사자들의 여러 가지 인건비성 경비가 다른 시설보다 특별히 열악하다든지, 아니면 같은 시설이 아닌 다른 종의 사업비의 인건비성이 다르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에서 무척 그 문제를 많이 제기도 하고 또 이번에 꼭 반영이 되어야 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 힘으로는 이 정도까지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지금 아동복지시설의 인건비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 확보가 되어서 당장 진행이 되어야 하는 그런 주요사업비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건비를 예산 이용·전용, 세목변경 이런 방식으로 충당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부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추경 때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그야말로 긴급한 예산을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인 만큼 55억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중에 청소년들의 인터넷중독 치료 및 예방을 위해 3억 7,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인터넷중독 치료 및 예방센터 설치운영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담당과장이나 정책관님께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시간절약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 지역이 광진구라고 해서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광진구에는 광진구에서 직영하는 체육관이 하나 있어요, 청소년수련관 옆에.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이라 해서 소위 구립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또 문화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네 군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똑같아요. 다른 부분은 뭐냐, 수영장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중복이 되다보니까, 물론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도 하겠지만 청소년수련관 관장이 한 번은 꼭 좀 만나자고 해서 내가 찾아갔어요. 자기 월급을 몇 개월째 못 가져갔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예산책정이 너무 적다 이거야. 그래서 책정이 적은 이유는 뭐냐고 그랬더니, 수영장이 있는 데는 그래도 2억에서 3억 정도의 연간수입이 되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우재영위원

그런데 광진 청소년수련관에는 천문대가 하나 있어요. 그 부분도 작년 연말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2억인가를 지원해 주었어요. 7명이 운영을 해야 된대요. 유년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2억 내지 3억을 지원할 때는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한번 해 봐라, 그 조건은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다……. 왜 그러냐 하면 5,000원, 6,000원, 8,000원인가 그렇게 내고 와서 30분 내지 40분 관람할 학생들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30~40억 들여서 아주 멋지게 지어놓은 시설을 그냥 내팽개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와 시가 프로그램이 똑같아요. 바로 광진청소년수련관 옆에 구립체육관이 있어요. 거기는 수영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영을 하면서 오히려 그 프로그램에 가담하기 때문에 거기는 인원이 넘쳐흐르는데 우리 광진청소년수련관은 사람이 없어서, 세미나실도 아주 멋지게 지어놓고 강당도 있는데 이것이 전혀 운영이 안 돼요. 거기에다 인원이 11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영장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을 차별화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해 주는 것 보면 상당히 루틴(routine)하게, 연초에 보니까 1억 5,000씩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루틴하게 해 주는 거예요. 수영장이 있어서 직접 자체수입이 큰 곳은 적게 하고 없는 곳은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탁상공론 아니냐 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아주 멋지게 지어놨는데 11명이 운영할 수가 없고, 또 천문대시설도 마찬가지이고 그 2억 예산을 주면서 여기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운영상태에 대해서는 한번 브리핑을 하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청소년과에서 특별히 점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려요. 왜 그러느냐, 아까 마포하고 강서든가 청소년수련관 짓는 것은 좋은데 정말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어만 주면 뭐하느냐 이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그러다 보면 빚도 지고 결국은 문래청소년수련관 비슷하게 안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서 기왕에 많은 투자를 했으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정 문제가 있다면 광진청소년수련관은 광진구와 협의를 해서 구에서 운영하는 체육관과 청소년수련관의 유대, 뭔가 코디가 멋지게 돼서 프로그램을 잘 한다면 그것이 시너지효과가 클 텐데 지금은 청소년수련관은 속된 말로 빈 집이고 구립체육관은 대만원이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세요. 솔직한 얘기로 이 돈이 아까워요. 거기에 청소년체육관이 있으면 청소년수련관을 세울 이유가 없어요. 왜 청소년수련관을 거기에 세우느냐고. 오히려 다른 지원을 해서 구립체육관 시설을 잘 해 줘서 하도록 해야지 그 2개가 나란히 서 있어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빚은 지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 월급은 가져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아니라 추경 무슨 예산을 해서라도 지원해 줄 것은 해 줘야 돼요, 제 개인적인 판단이나 위원님들과 의논해 본 결과에도.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추경예산 통과하기 전에 재편성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건강 보호 육성을 위한 인터넷중독증 치료, 이것 하려면 이것 지원해 주는 것이 나아요. 그래야 더 효율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다른 데는 20명 내지 30명씩 되는데 11명이 과연 그 큰 건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제가 추경이니까 좀 지엽적인 부분을 지적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추경이라는 것은 빠뜨렸을 때, 초기에 판단을 잘못했을 때 그런 것을 지원해야지 엉뚱한 새 사업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 소신도 듣고 싶고, 담당공무원께서 현장 확인했으면 보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제가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직접 거기 현장을 가봤는데 광진수련관이 지은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사업에 대한 정착부분이 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다른 기관하고 바로 인접해서 여러 가지 운영이 어렵다 하는 것도 현실로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보통 청소년수련관들이 대부분 시비·국비 지원되는 것이 20% 정도이고, 나머지 80%가 이용자들의 수강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해서 100% 정도의 사업비 형태에 15억 정도로 1년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영장이 딸린 청소년시설하고 또 이용자수 확보가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한 것이 우선 수련관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별 공통되는 부분에 대한 매뉴얼과 사업유형 분류한 것을 최근에 확정을 했습니다. 또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광진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다른 사업에 비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중독증 치료센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거기에 보강을 시키려고 합니다. 나머지 더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정착되면서 효율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니까 성북청소년수련관도 지금 인원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거기도 생긴 지 이제 2년 됐습니다. 다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우재영위원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처음에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데, 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1년 됐으면 벌써 궤도에 올라가야 돼요. 왜? 그냥 지어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짓기 전에 청소년의 수요인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계산해서 지은 것이지 그냥 돈 남아서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개 보면 지출이 성북 같은 경우에는 근무는 10명인데, 여기는 수영장도 있어요. 어떻게 운영을 멋지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수영장이 있는데도 10명이 운영을 해요. 그러면 수영장 수입이 2억 5,800, 총 지출이 8억 4,000, 인건비 줄여서 자체 지출을 줄이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엄청난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시설규모면 최소한도로 TO라는 것이 있지요. 그 인원이 확보가 돼서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목동 같은 경우에는 8억 9,000 총 지출이 되는데 28명이 근무를 해요. 10명과 28명을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뭐가 문제가 있겠는가. 그래서 효율적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건강 보호 육성을 위한 인터넷중독 치료, 우리 아들도 막내가 하나 있는데 밤낮으로 해대서 걱정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니까 지금 실태가 현황이 어떻고,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당위성을 피력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신청하니까 이것 승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에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우선 인터넷중독 관련돼서 정확하게 실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해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140명을 놓고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거의 이 중에서 90% 정도가 보통 과잉장애증이라는 ADHD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고요. 보통 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 너희들이 컴퓨터를 하느냐 하니까 50%가 3시간 48분, 4시간 정도의 컴퓨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 한 20%, 추정하기에는 200만 명이라고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추정을 하는데 거기가 인터넷 중독위험군에 속하고 당장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30만 내지 50만, 그리고 상담이 지금 필요해서 준비를 해야 될 사람이 150만 명이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업 자체가 여행(女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부모들에게 가장 무엇이 어려울 것인가 했을 때 다들 아이디어 낸 것 중에서 청소년과 아동들의 인터넷부분에서 아무도 모르고, 또 아이들이 중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라도 빨리 치료와 상담이 같이 겸용이 되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겠다는 측면에서…….

우재영위원

이것 국가 매칭사업은 아니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우재영위원

우리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우재영위원

그리고 청소년과장, 아까 예산문제를 얘기했는데 요청 받은 것 없었습니까? 우리 지역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결해 주어야지…….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청소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요.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청소년과장 김홍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광진청소년수련관이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광진청소년수련관은 작년에 개관을 했는데 운영비를 제대로 지원을 못해 줘서 운영비 지원만큼 다른 수련관에 한 2억 내지 3억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것보다 못 미치는 금액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 적자상황이 있다고 수련관측에서 추가예산 지원을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이번에 편성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이번에 광진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단, 저희가 광진청소년수련관의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른 유사시설과 똑같은 프로그램을 중복적으로 계속 시행할 경우에는 운영상태가 나아지리라는 보장이 없을 것 같고 해서 저희가 특화프로그램을 많이 지원해 주자라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광진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성문화센터 1개소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그것이 이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또 하나 청소년 인터넷중독증 예방치료센터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 청소년 인터넷중독증, 그 다음에 성문화센터, 그 다음에 천문센터 이런 식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운영상황이 앞으로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예산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면 매년 증액은 되는데 감소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만이 아니라 서울시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줄일 때는 과감히 줄여야 돼요. 폐쇄하는 일이 있더라도 줄여야 되고, 아주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때는 과감하게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번 편성이 되면 늘면 늘었지 주는 경우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절대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금부분에 대해서 자꾸 동료위원님들한테 미안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진짜 챙겨주어야 돼요. 그리고 잘 못하면 내놔라 해서 더 유능한 사람한테 재계약 할 수 있도록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 줄지 안해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임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책관님, 잘 검토를 하십시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우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안이 서울시 전체 기정예산에 비하면 크지는 않습니다. 55억인데 그러나 짚고 넘어갈 것은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재단법인 서울여성 및 서울여성플라자 통합에 따른 이전비용은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연구인력비가 3,200만 원 들어가는데 저는 연구인력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민간기업 같으면 부처간 통합을 하면 실제 정원이 줄어드는데 지금 두 곳은 통합이 돼도 인원이 줄지 않고 더 늘어난 거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인원이 2명 줄었습니다. 37명에서 35명이 됐고, 다만 기능상으로 저희가 앞으로 계속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이종은위원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줄었습니다.

이종은위원

진짜 2명 줄었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줄었습니다. 정원을 바꿨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줄었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통합이 됐기 때문에 관리직 부분…….

이종은위원

똑같은 업무 하시는 분.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그런 쪽은 줄이고요. 저희가 지금 여성가족재단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제대로 작동하게끔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두 곳에 연구개발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없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여성부분만 계십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경기도라든지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통합이 되면 실제로 더 줄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났지 틀림없이 줄지는 않을 거라고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연구인력부분은 저희가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몇 명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성가족재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적어도 경기도 여성개발원 수준으로 향상시키려면 여러 가지로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타 시·도와 비교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 다 박사급 인력들 아닙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민간기업 같으면 자꾸 다른 데서 또 데려와서 인력 늘리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있는 인력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더 늘리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상하게 통합이나 이렇게 하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는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여튼 이게 문제점이에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기능보강으로 기능이 달라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가 가족과 여성, 저출산에서 계속 늘어나는데 저희가 대응이 안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제대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원위원

저는 보육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녹색장난감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장난감을 새로 구입하는 비용으로 2,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장난감 구입하는 것이 추경으로 반영될 정도로 시급한 것인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사실은 장난감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기정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매칭펀드가 있어서 보육비가 그렇게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쓰라고 딱 내려오고 저희 시비로 어느 정도 해 버리고 나면 전혀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사실은 못 올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몇 년 동안 한 번도 장난감 서로 교환하고 낡은 것 받아오고 그것 이상으로는 저희가 보강이 안 되었습니다.

김혜원위원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가 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으로 보육정보센터 회의에 한 번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보육정보센터에서 녹색장난감도서관을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김혜원위원

그리고 연회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5,000원씩 받습니다.

김혜원위원

네, 5,000원씩 받고 있는데 2001년 12월 14일 개관하고 나서 한 번도 장난감을 교체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처음 교체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매년 240만 원 정도, 그런 정도로밖에는 반영을 못해 왔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런데 2,000만 원을 갑자기 추경에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알고 싶거든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우선 지금 있는 장난감이 본인들이 기증한 것이라든지 서로 교환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 상태가 너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요.

김혜원위원

민원 얘기하시는데, 녹색장난감도서관의 하루 이용객과 전체 연간 이용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월 3,2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요. 연간으로 볼 때는 월 3,200명이니까, 회원은 현재 9,000명이고요. 그러니까 많이 이용합니다.

김혜원위원

주로 어떤 분이? 일반가정…….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일반가정도 있고, 우선 연회비 있으니까 연회비 내고 또 저소득층은 안 내고…….

김혜원위원

생각보다 이용객이 적지는 않네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이 낡았고 저희가 교체를 제대로 못하고 신규구입도 연간 너무 적은 돈으로 구입을 하고…….

김혜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지, 만약에 정말 이렇게 필요한 것이면 사실 2,000만 원이 적은 돈이거든요.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보통 예산을 억 단위로 다루기 때문에 2,000만 원이 서울시 차원에서는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이 돈이 왜 추경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정말 필요하다면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난감 구입비 등 2,000만 원 해 놓고 회원 1인당 2,500원 이렇게 산출내역을 잡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필요한 장난감이 있으면 어떠어떠한 장난감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단가가 얼마이고 이런 식으로 추산을 해야지, 회원 1인당 2,500원으로 잡는다는 것 자체도 저는 솔직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우리 예산서 세울 때 서울시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장난감 구입비를 보통 회원 1인당 얼마씩 잡습니다. 구로 같은 경우에도 1만 5,000원, 가장 적은 데가 1,764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금 주신 말씀이 100% 옳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서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더 많이 따서 예산을 세울 것이지 겨우 2,0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와서 추경에 한다, 이것은 저도 제가 지난 1월에 이 업무를 맡고 있었으면 여러 가지로 너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지금 안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둘 것이냐 하기에는, 가보면 정말로 이것은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예산 하지 말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리고 저는 이 산출내역도 물론 다른 시·도나 자치구에서도 그런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가 이 장난감에 대한 사용내역이나 필요한 물품이 뭔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정확하게 산출을 해야지 회원 1인당 2,5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산출하는 것은 저는 사실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나중에 예산 집행할 때는…….

김혜원위원

너무 뭉뚱그려서 이렇게 산출내역을 한다는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나중에 불용액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부족액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예산 집행할 때는 물건 산 것만큼 집행이 되기는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김혜원위원

2,000만 원 한도에서만 사라는 얘기 아닙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이런 부분을 반영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2,000만 원 하면 내년 본예산에는 이것이 전혀 반영이 안 돼도 된다고 자신하실 수 있으세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2,000만 원이면 우선은 교체를 하고 내년도에는 연간 얼마만큼 되어 있는 그 유지비 정도만 되면 되지 않겠느냐, 다만 왜 연초에 이렇게 금액도 적으면서 못 올렸느냐고 물으시면 보육예산이 원체 매칭펀드 이외에는 빡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안과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 아이윌(I Will)센터 관련해서 이게 여행(女幸) 프로젝트잖아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김혜원위원

제가 여행 프로젝트 보도자료를 보았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성가족정책관이 언제 또 업무보고를 할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화장실 줄서기가 사라진다는 것으로 여성화장실 변기를 468개를 추가 설치하는 계획이 있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김혜원위원

372억 원 투입하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저희가 아니고 여러 가지 전부 다 합친 것입니다.

김혜원위원

이것은 환수에서 하나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메트로라든지 다른 부처에서 여행 프로젝트…….

김혜원위원

분류해서 나눠주는 것인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갖고 있는 거예요.

김혜원위원

그냥 계획만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세우고?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총괄은 저희가 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합니다.

김혜원위원

이번에도 용역 하는 것 보니까 환수에서 하더라고요, 계획은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잡고.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 여행 프로젝트 안에 그 사업이 들어온 것입니다.

김혜원위원

이 사업이 매우 놀라웠던 것이 변기 1개당 예산이 얼마냐 하면 7,900만 원입니다. 제가 계산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리모델링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372억 원을 투입해서 변기 468개를 설치하면 변기 1개당 7,900만 원인데 이게 정말 예산의 효율성과 경제성 문제에서 맞는 것인지…….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사업비를 제가 죽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전체 건물이나 이런 것을 사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모든 비용까지 합친 것입니다, 변기 1개당 얼마가 아니고요.

김혜원위원

변기 1개당 얼마는 아닌데 이 372억 원 예산을 변기 468개로 나눠보면 변기 1개당 드는 비용이 그 정도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경제적으로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이런 것을 더 줄여나가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을까, 기존에 있는 것을 1개당 7,900만 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우선 저는 여성화장실 변기가 늘어나야 되는 예산은 틀림없이 있어야 되고요.

김혜원위원

네, 그것은 있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쓰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합리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순하게 나누면 그런 결과는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성화장실 변기가 부족하고, 그것을 늘려가는 사업은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원위원

계속 이렇게 추진하실 사항인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 인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지원비 지원대상에서 교사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최저기준보수 85만 원 이상인 자, 그리고 교사 전원이 4대 보험에 가입한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2만 5,000원씩 처우개선비를 인상해서 국공립시설은 14만 5,000원, 민간시설은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으로서 긍정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보육시설 종사자 중에서 시설장, 보육교사 모두 2만 954명에게 처우개선비를 인상하는데 서울시 보육시설에서 종사하는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기타에 포함되는 종사자들까지 합하면 2만 9,296명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를 빼고라도 시설장과 보육교사에서 2만 954명에 해당되지 못하는 사람이 4,878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대상에서 동일시설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자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부분에서 어떤 점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것인지…….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민간시설의 시설장입니다. 한 4,800명 있는데요…….

이수정위원

아, 그래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이수정위원

4,800명이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이수정위원

제가 계산한 것이 4,878명인데…….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 인원 그대로입니다.

이수정위원

왜 포함이 못 됐나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원래 처우개선비는 서울시가 특별하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원체 열악하기 때문에요. 열악한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보육의 공립화 그런 부분으로 갈 때는 처음에 국공립이 위주가 되게끔 지금까지 지원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에 들어오면서 지원체계가 계속 확대되면서 그전에 그냥 단순히 신고로만 보육시설을 운영했던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에도 일정부분의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체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열악한 것이 교사에 대한 인건비 문제이고, 특히 열악한 게 한 80만 원부터 100여만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공보육화의 어떤 수준상의 접근도를 볼 때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아직은 100% 공보육화 된 부분은 제대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수정위원

그러면 2만 954명에 들어간 사람들이 국공립 어린이시설의 시설장…….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시설장과 교사,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의 교사입니다.

이수정위원

2006년 6월에 여성가족부가 보도자료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회보장과 관련되어 4대 보험의 가입률이 90% 이상이다, 즉 최근 3~4년 동안 상당히 수준이 개선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90% 이상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100%의 교사가 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저는 서울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의 모든 교사가 다 4대 보험에 전원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서울 같은 경우는 98%인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2%는 뭐예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폐쇄가 됐다든지 아니면 이전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든지 이런 시설 정도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98%는 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처우개선비 인상에는 다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리고 나중에라도 개인별로 명단 받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집행과정에서는 제대로 됩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과 보육교사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등도 일하고 계신데 이분들은 보육교사 호봉에 비해서 적은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역시 전문자격이 필요한 사람들임에도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처우개선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작년 여가부의 보도자료 내용에서도 보육교사나 시설장의 잡무는 보육업무 자체의 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보육을 비전문적 영역으로 비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시설장이나 보육교사의 보육업무 이외의 잡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행정 및 시설의 관리 유지를 위한 보조인력을 시설종사자에 포함시켜야 하고, 이를 보육시설의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보육시설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가부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만한 대목인데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계획은 없는지, 처우개선계획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씀드립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정부에 대해서 무척 많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법정으로 여러 가지 기준은 올려놓고 국가는 20%만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80%를 부담시키는 체계로 가고, 또 어떤 의미에서 공보육을 확대한다는 그림은 자기들이 다 생색을 내고 모든 부담은 저희한테 시키면서 또 공보육에 대해서 확대에 대한 일정한 기준도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들쑥날쑥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가장 많은 곳이 저희입니다. 왜냐하면 보육시설이 한 5,500개가 되는데 2002년까지는 무작정 풀어놔서 무조건 신고만 하면 모든 학원이 다 보육시설로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에 또 인가를 맡고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얼마든지 학원 하다가 보육시설로 들어오면서 또 정부가 그런 지원체계로 들어오니까 기존에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준비도 안 된 쪽에서 다시 보육체계로 들어와서 예산을 지금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공무원들은 그대로이고 예산은 불균형 되어 있고 제도도 불균형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빨리 정부가 치밀하게 문제점을 깨닫고 치유를 해야 되고, 또 저희는 정부하고 관계없이 저희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완을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점은 아이들을 기르는 일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국가의 책임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는데, 물론 서울시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고보조 비율을 50 대 50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 많은 건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서울에 더 많은 재정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 재정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어떤 짜임을 갖느냐는 또 서울시의 몫이라고 보거든요. 서울시가 처우개선비를 보육교사들에게 책정하는 것처럼 기타 보조인력의 보육종사자들에게도 그런 계획을 갖는 것은 독립적인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여쭤보는 거예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희가 원감제도라 해서 일종의 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포함시켰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취사부라든지 그런 쪽의 열악한 부분도 계속 위원님들과 저희가 힘을 합쳐서 처우를 개선하는 쪽에 힘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것인데,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까지는 갖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사실은 돈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2만 5,000원을 올리는 것이 돈으로 따지면 이것이 40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원체 사람은 많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시장님한테 아침저녁으로 가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도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해서 적어도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긍심 정도는 아니어도 보통사람 수준보다 너무 열악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는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이수정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거듭 주문 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독자적인 계획을 가져야 되고, 특히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등에 대한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2007년 본예산에 책정해서 1월부터 처우개선비를 인상하지 않고 왜 추경으로 반영을 했는지…….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제가 1월 이후에 왔고요. 제가 오자마자 너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산과와 협의하고 시장님께 협의하고, 정부의 매칭펀드 2 대 8을 저희가 5 대 5로 개선할 테니까 예산을 올려 달라, 그리고 5년 동안에 전혀 처우개선비가 없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2008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일단 인상된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인상된 부분은 계속 나가야 됩니다.

이수정위원

언제 다시 인상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직 없으시고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금년에 인상하면 이것이 4년 만에, 제가 옛날 복지국장때 한 번 인상하고 또 이번에 와서 인상하고 두 번째입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영유아플라자 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행(女幸) 프로젝트에 있는 사업이라서 기정예산이 없고 추경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플라자와 보육정보센터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기존의 보육정보센터를 영유아플라자로 기능을 전환하겠다라는 계획인 건가요, 아니면 기능을 통합하겠다는 것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이것도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처음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육에 대해서 공보육으로 들어오면서 전체의 현황을 보니까 특히 0세부터 2세의 아동 중에 90%를 집에서 기릅니다. 그리고 10% 정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나머지 3세에서부터 5세 사이는 보통 학원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쪽의 보육시설까지 포함해서 65% 정도가 다니고요.

이수정위원

그 실태는 자료를 통해 알고 있는데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신규 여행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 내에서 어린아이를 기르는 엄마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과 아이를 집에서 기를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형평성이 균등하지 않다는 데 저희가 문제점을 갖고요.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 보육에 대한 부분이 공보육체계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먼저 영유아플라자 부분을 만들어서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 두 가지 관계는 뭐냐 말씀을 하시면 정보센터에다 더 많은 기능을 포함해서 보완 확대했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집에서 육아는…….

이수정위원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영유아플라자에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보육정보센터는 무조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수정위원

무조건 들어간다고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럼요.

이수정위원

거기에다 영유아플라자의 기능을 플러스시킨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더 확대가 된 거네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엄마들이 쉴 수 있는 카페 공간도 있고…….

이수정위원

여기 주요사업내용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보육정보센터가 갖고 있는 보육시설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 그리고 부모들의 보육에 대한 욕구파악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자치구 내에서의 보육종합정보망 구축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올해 강서하고 몇 군데 더 열악한 부분까지 가능한 예산이 되면 한 6개 정도 확대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쪽에는 연구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갈 것이고, 지역마다 조금 여건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육정보센터에서 그 지역 욕구에 맞는 기본기능이 들어가고 거기에다…….

이수정위원

욕구에 맞는 거라고 하는 것은 그 자치구의 욕구에 맞는 거라는 뜻인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 지역이요. 그렇습니다. 규모가 큰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시켜서 연구, 욕구조사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하고 거기에다 영유아플라자의 기능을 플러스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기존의 보육정보센터 기능을 하지 않고 영유아플라자로 기능을 전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지적 드리는 것입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지금 영유아플라자의 개념은 기존의 보육정보센터 기능 플러스 나머지 여러 가지 기능이 포함된 확대개념입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플라자 기능에서 장난감 대여사업이 있는데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녹색장난감도서관의 사업과 중복이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녹색장난감도서관도 장난감 구비가 시급한데 도리어 이렇게 각 자치구에 있는 영유아플라자에다 이 예산을 넣는 것이 기존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이나 장난감나라나 이런 시설들을 더 확대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영유아플라자 부분은 신규로 여러 가지 정책을 저희가 제일 먼저 개발을 하면서 기획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센터별로 장난감센터를 넣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안 넣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것은 지역밀착형 아동종합양육센터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기존의 우리 서울시에 있는 것을 더 확대할 것이냐 별도로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 보면서 내년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오늘 추경 심의가 있어서 어제 의원실에서 녹색장난감도서관에 실태조사를 하러 나갔었어요. 그런데 연 3만 8,400명이면 하루에는 약 266명 정도가 되는 것인데 저희가 어제 2시간 정도 해서 20명 정도 만났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디 사시는지, 얼마만큼 이용을 하시는지 이런 것을 여쭤봤고요. 그런데 이분들 얘기가 응답자의 한 55%가 장난감 교체를 요구하더라고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좀더 새롭게 확대시키고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충족시켜 주는 내용들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서울시 녹색장난감도서관 말고 지금 6개 정도 서울시 소재 장난감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영유아플라자에 이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되는데…….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기존 것은 기존 것대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적어도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영유아플라자에 기본적인 여러 모델들을 집어넣는 것들은 저희가 지역밀착형으로 새롭게 이 사업을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일원화도 시키고 프로그램 개발도 시키고 또 지역 욕구에 맞는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확대할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시간제 보육시설도 운영하겠다라는 것이 계획이에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규모가 큰 데는 가야지요.

이수정위원

그런데 보육교사 배치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 싶거든요, 영유아플라자에요. 직원이 보육교사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영유아플라자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지금은 한 사람 올라가 있지만 앞으로 금년도 죽 하면서 그런 정도의 기관에는 보육과 관련되는 교사라든지 이런 쪽은 한 시설당 3명 정도는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소장 1명, 직원 2명인데 이 직원 2명이 보육교사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보육교사이지요. 나머지는 다른 사람으로도 할 수 있고요, 다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서북병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장선생님께서 굉장히 고심스럽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여성직원들이 많은데 특히 다 가임여성들인데도 불구하고 병원 내에 보육시설이 없어서 휴직하는 직원들을 충원하기가 힘들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서북병원 같은 경우에는 결핵전문병원이라 병원 내에 보육시설을 만드는 것을 당사자들도 원치 않고 그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고 해서 인근 가까운 곳에 보육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여성가족정책관과 의논해서 할 수 있는 문제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직장보육시설이거든요. 다만 아까 위원님 지적 주신 대로 직장 내에 설치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임의사업장은 시가 지원하거나 이런 체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그런 보육시설이 좀 가까운 데 수요와 공급이 맞게끔 설치되었으면 좋겠고요. 다만, 임의사업장이고 그쪽에서 더 원하는 부분에서 시의 시설이기 때문에 직장시설로서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은 또 다른 정책적인 차원의 문제이므로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이 어떤 시설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북병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립병원들의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검토해서 의견을 조율하시고,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저희가 실태파악을 하고 위원님께 필요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화위원

나은화 위원입니다. 제가 녹색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두 분 위원님께서 먼저 관심 있게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장난감도서관 운동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정책관님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제가 옛날에 옆에서 본 바로는 그때 지하철역 거기를 원래는 부녀과에서 다른 사업으로 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쪽에서 쓰던 사업을 폐쇄하고 그 용도가 나오면서 그때 아마 아이디어가 들어오면서 장난감도서관으로 된 것으로, 제가 옆에서 볼 때 그런 것으로 보아왔습니다.

나은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한국 레코텍(Lekotek)과 함께 시작되었지만 이 장난감도서관 운동은 1963년 스웨덴에서 부모와 교사로 구성된 소규모 모임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장난감 대여프로그램을 비롯해서 특수아동 교육 및 심리치료, 장난감 만들기 지도, 특수교사 및 아동교육에 관련한 담당자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난감도서관은 장애영유아 가족과 교사들이 서로 놀잇감을 교환하고 사회정서적으로 지지를 나누기 위해서 만난 모임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 지역사회 시민운동으로 퍼져나간 것이라는 건데요. 제가 굳이 이 역사를 거론하는 것은 녹색장난감도서관을 비롯해서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난감 대여업소의 운영원칙에 발달장애나 자폐 등 여러 가지 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싶어서입니다. 민간에서 유료로 장난감도서관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런데 그런 것과 우리 공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러한 특수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좀 특색 있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런 발달장애나 자폐아동의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서비스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계획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현재 장애아를 둔 가정의 경우 장애 자체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이들의 치료와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전문놀이치료시설을 이용하는 등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이중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계획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역시 또 겹치는 내용인데, 영유아플라자 건립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선 저렴한 비용과 신뢰성을 갖춘 국공립 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출산부터 양육까지 토털서비스가 가능한 이런 플라자를 설치하려는 취지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일지라도 구체적인 사업예산 편성 전에 충분한 타당성조사와 여론수렴 등의 사전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시가 동사무소 통폐합에 따른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영유아플라자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처음 공개발표한 것이 언제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여행 프로젝트로 준비를 한 것은 3,4월부터 계속 제가 영유아에 대해서 이용시설이 전혀 없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부분은 공보육 체계로 들어오면서 신설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2월부터 계속 얘기를 했고요. 통합되는 시설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활용하는 것은 올 6월 정도입니다.

나은화위원

오세훈 시장님이 6월 19일 취임 1주년을 기념해서 열린 ‘시민고객과 시장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이 안을 발표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저희가 그동안 죽 했던 것을 시장님께 보고드렸고요.

나은화위원

네, 미리 준비를 해 오셨겠지만……. 그래서 100여 개의 건물이 동사무소 통폐합에 의해서 남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 활용방안을 고민 중에 있고, 복지행정공간으로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도서관, 공공보육센터, 문화관광센터, 치매센터 등으로 활용할 방안을 고민 중이다라고 덧붙이셨는데요. 이 발언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남는 공간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어떻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희 보육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보육시설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3월부터 그런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동 통폐합계획이 나기도 전에 구청과 가장 먼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원래는 1동 1공공보육시설이 없는 동에 꼭 보육시설을 넣는 것이 민선4기의 가장 주요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조사는 저희가 한 1년 전부터 죽 해 왔거든요. 그것을 보니까 보육수급료 60% 미만인 동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과 또 하나도 없는 동을 합쳐서 보육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에 통폐합되는 동사무소 시설을 이용하는 것, 이것은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러니까 이 공간을 선점하려고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네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3월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좀 걱정이 생기는 것이 동사무소 활용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서 이 플라자 설치를 추진할 경우에 실제 시민들이 동사무소의 여유공간에 대해서 다양한 요구를 갖고 있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동사무소 활용에 대한 시민여론을 최대한 수렴하는 절차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영유아플라자와 같은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나중에 어떤 걸리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약간 우려되고요. 이번 사업이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형태로 추진될 계획이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어차피 매칭펀드로 여러 가지 여건이 닿고 자치구가 원하고 주민이 원하고 또 저희도 그 지역에 수요가 맞고 한 경우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나은화위원

네, 그렇게 자치단체가 사업시행의 주체가 될 것이니까 그들의 의견수렴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보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이번 추경안에는 우선 4개소의 플라자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셨는데, 앞으로 50개소의 영유아플라자를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올해 강서하고 몇 군데 조금 더 열악한 부분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동사무소만 확보가 되면 나머지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설개조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한 200억 정도,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나은화위원

현재 서울시의 계획대로 25개 자치구에 50개소의 영유아플라자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필요할 텐데요. 따라서 급하게 이렇게 추경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와 여론수렴을 거친 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우선 동 통폐합에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빨리 몇 군데를 확보해서 올 추경에 의해서 해 보고 문제점 보완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위원님들 말씀 많이 듣고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오늘 저희 동료위원들의 공통된 관심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제가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개최하는 ‘아하!해피버스ting'행사에 갔었습니다. 정책관님하고 담당과장님은 시 행사 때문에 못 오시고 제가 참석을 했는데, 거기 가서 느낀 것은 우리가 정말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의 복지혜택, 또 그들의 자녀육아라든지 영유아 문제, 청소년 문제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이 이동성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행사를 가보고 아, 내가 바쁜 중에 갔지만 참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저희 서울시가 인건비를 보조하고 또 SK에서 차량에 대한 것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을 기증해서 좋은 버스에 내부시설이 청소년들이 정말 시각적으로 촉각적으로 그렇게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 우리가 어릴 때도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얼마나 더 오픈되고 밝은 성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체험을 하고 느낀 것은 뭐냐 하면, 녹색장난감도서관이 지난번에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신규회원이 3년째 계속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회원이 9,000명 되고, 물론 장난감이 한 5,000점 된다고 하지만 신규회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점에서 결국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문제도 우리가 좀 더 전향적으로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이용계층을 제가 직접 분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보통 저희 지역구에서도 아이들을 가진 가정에 대한 개인적인 장난감 대여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중산층 이상은 개인적으로 해결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고, 이 부분도 또한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을 겨냥한다면 정말 찾아가는 서비스로 바꾸는, 아니면 이동도서관처럼 이동하는 장난감도서관으로의 어떤 발상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온라인회원의 이용이 보육정보실에서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오히려 이용률이 다운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회적인 추세와 관련해서도 온라인에서의 어떤 보육정보, 또 보육아동을 가진 학부형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시고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부분이 많이 활성화되어야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장난감도서관 운영실적을 보았더니 신규회원은 2005년이 1,964명, 2006년이 1,304명으로 거의 660명 줄었고, 장난감 대여건수는 2005년이 3만 6,300여 건, 2006년이 3만 1,400여 건으로 거의 5,000건 정도가 줄었습니다. 물론 교환, 기증이라든지 프로그램 상담은 다행히 늘었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장난감도서관 이용실적이 감소한 이유와 또 어떻게 함으로써 좀 더 이용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런 방안을 꼭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정책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지적하신 부분이 장난감도서관을 잘 운영하고 내실화시키고 확대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은 이번에 영유아플라자를 하면서 조금 보완시킬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시청앞 지하철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더 잘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내년에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또 예산이 올해 꼭 투입되는 것은, 아까 신규회원이 계속 줄어든다는 말씀을 하신 대로 장난감이 많이 노후되고 새로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잘 투입해서 쓰고 구체적인 방향 같은 것은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개편을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실태를 분석을 해서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영유아플라자 건립 및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족정책관님께서도 영아의 한 90% 정도는 가정에서 주로 어머니가 돌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1구 2플라자 이런 정책은 시기적절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주로 육아상담, 보육정보, 다양한 정보제공, 단계별 양육지도 등 이렇게 해서 기존의 보육정보센터하고 별로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영유아플라자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시간제 돌봄이 시설이라든지 책놀이방, 체험학습 등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보육정보센터의 2005년 상담사업 9,705건 중에 학부모 상담이 638건밖에 안 됐어요. 전체 상담건수의 한 6.5%밖에 안 됐고, 대다수의 상담이 주로 시설장의 상담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보육정보센터가 부모들에게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장인데 부모들이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고 또 보육정보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인 부모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먼저 영유아플라자에 대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또 지역에 맞는 유형별로도 기능이 달라져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저희를 도와주시면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부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싶고요. 지금 보육정보센터에서 학부형에 대한 상담이 적었던 것은 보육정보센터의 전산프로그램 속에 학부형과의 대화부분이 프로그램에 안 넣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넣고부터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학부모와의 상담코너가 신설됐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많이 좋아지고 있겠네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좋아지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이봉화 정책관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비오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일전에 창의시정에 대해서 서울시장님이 EBS TV에 90분간 토론을 하며 말씀을 하셨는데, 봤나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홍광식위원

밤 11시부터 12시 반까지 90분 동안 했는데 그런 것을 봐야지요. 그것은 잠만 안 자면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봉화 정책관님께서 서울시의 여성정책하고 여행(女幸) 프로젝트에 대해서 주로 하셨는데, 그것은 봤나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EBS 말씀하십니까?

홍광식위원

TV에서 말씀하시는 것 들었냐고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홍광식위원

그때도 잘 하시던데. 그것 들어야 되는데 예, 예 하는 것 보니까 안 들은 것 같아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정책관님이 하는 것은 봤습니다.

홍광식위원

그 전후해서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어린이 장난감시설, 어린이들 놀이시설에서 사고 막 나고 하는 것 TV 봤어요? 못 봤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그것은…….

홍광식위원

그런 것은 대개 늦게 해요. 일찍 하는 것 같으면 열심히 일하느라고 퇴근 늦게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좀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여성정책과장님을 나오라고 했느냐 하면 여행(女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시장님도 그렇고 정책관님도 그렇고 얘기가 전부 뭐냐 하면 여성화장실 줄이 길게 서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상당히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또 그런 반면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여성전용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자료도 그렇고 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러면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이제 없애버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계속 써야 되겠느냐, 지금 나올 때는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여성을 집어넣어서 양성평등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여성이 오히려 특혜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나는 몇 번 얘기해도 우리 집에 남자는 나 하나, 여자는 4명이에요. 혜택을 보면 여성이 많은 우리 집은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면서 특성에 따라서 발전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굳이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사업목적을 넣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바꿔도 충분히 여성권익 신장도 할 수 있고 여성의 유형에 따라서 발전시킬 수 있는데 그런 용어를 넣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런 것과 관계없는 질문인데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모일 기회가 힘들잖아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초점은 지금부터예요. 또 이것은 우리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과장을 나오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분야가 아닙니다, 그럴까봐. 그런데 음식점이나 그런 쪽에서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로 가서 놀아라 하면 애들은 뛰는 것도 있고 장난감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상당한 위험요소가 많이 있어요. 다친 아이들 보니까 부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애들이 골병이 들어서 오는 거예요. 놀이시설에서 노는데 방치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TV에서 일일이 그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터지면 그냥 저거하고 이렇게 하고 전부 보여줬는데 내가 볼 때 장난감은 낡은 장난감을 교환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난감의 안전도가 엄청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은 못하더라도, 전국은 중앙부처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서울시 어린이들이 음식점이나 기타 그런 데 가서 아이들을 떼어놓고 아이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나 장난감이나 이런 것은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계도공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서울시의 어린이들이라고요.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노인 주례 얘기를 했더니 아, 예식장은 우리와 관계없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아무런 것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비오 과장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봉화 정책관은 바빠. 서울시 TV 나가서 발표하랴, 시장 심부름하랴, 또 어디 조직에 방문하랴, 엄청 바쁘기 때문에 이비오 과장님께서 장난감 2,000만 원 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낡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문을 함께 서울시가 내 줬으면 좋겠어요. TV 몇 월 며칠 보면 나와요. 여기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각별히 하니 꼭 이런 것 안전점검을, 왜냐하면 애매하게 말 못하는 애들이 가서 골병들고 집에 가서 1주일 후에 병나고 그러는데 그것 어디에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른다고. 그것 놀이터에서 난 거라고. 그래서 이것을 할 의지가 있는지?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관계과장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담당과장 아니에요? 주무과장 아니냐고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보육이 따로 있으니까요.

홍광식위원

자꾸 미루지 말고 주무과장이니까 같이 협의해서 서울시 전역에 음식점이나 이런 놀이시설에 장난감을 많이 비치하는데 우리가 각별히 공문을 한번 더 내야, TV 같은 데 자꾸 나오면 뭐 해요, 우리가 실행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지.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잠시 보충질의 드릴게요. 아까 조규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설치와 관련돼서 저도 같은 의견 말씀드리고요. 애초에 이 사업이 추진될 때 산업지원과에서 기초자료조사를 했고 맑은서울에너지담당관에서 사업 타당성과 예산 확정을 했으면 그 이후에 공사비 부족분으로 약 2개 사업 합쳐서 9억 2,000만 원 정도가 추경예산이 반영됐는데 분명히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렸을 때도 예산문제 말씀을 하셨어요. 복지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항상 부족한 것이 복지예산인데 이 부분은 이 과들과 다시 조율을 해서 재검토하시기를 간곡하게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하시겠어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이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건안본부에서 하고 있고, 예산이 작년에 진행되던 것에 대한 추가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저희에서 빼서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이 사업을 넣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예산과하고 더 협의가 가능한지 그렇게 해서, 답변을 제가 지금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아니, 그 정도 검토 안해 보고 추경예산 편성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 검토하고 또 이것을, 알았습니다. 질의는 마쳤고요. 인터넷중독 치료 및 예방센터가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여성정책관쪽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좀 그렇거든요. 인터넷중독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교육청 쪽에서 하는 사업이 맞지 않나, 또 모든 자료를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해 보신 거예요? 거기하고 교류를 해 보았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교육청의 청소년인성교육담당장학사하고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인터넷중독 치료 및 예방과 관련된 사업은 전혀 없고 저희가 일반 청소년에 대한 건전육성이 저희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가능한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교육청에서 개별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사업들은 별도로 예산을 올려서 그쪽도 지금부터라도, 꼭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거기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승업위원장

아니, 여기에서도 하고 저기에서도 하면 중복사업이 되는데 물론 어디에서 해도 상관없지만 내가 타당성으로 볼 때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교육청하고의 교류 그런 것은 전혀 없었어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협의도 하고…….

임승업위원장

협의 했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임승업위원장

여기에서 하라고, 그쪽에서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기획한 사업입니다. 개발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따져서 어디에서 하는 것이 나은가 그것을 생각해야지.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교육청 쪽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청소년 상담 이런 것에 대한…….

임승업위원장

개발은 여성가족정책관 쪽에 수재들이 많아서 하고 저쪽은 그런 것을 생각 못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보육비 사업 31억 사업을 하는데 물론 타당성 있는 사업인데 3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큰 액수의 추경을 하면서 사전설명이 너무 부족했어요. 보육과장이 이해하고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은 이것이 적은 것도 아니고 몇 십억씩 예산편성을 하는데 위원회 위원들하고 사전에 논의한다고 해서 반대할 위원 한 명도 없어요. 몇 십억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전 논의 없이 이렇게 불쑥 넣는 것은 잘못이에요. 물론 나한테 자료를 가져왔다가 내가 면박을 주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히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서 편성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편성을 하는데 일률적으로 2만 5,000원을 처우개선비로 편성하는데 정부지원시설은 지금 원래 그래도 14만 5,000원이에요. 민간시설이 20만 원이고, 그것 5만 5,000원 차이 나는데 이런 부분도 일률적으로 올릴 것이 아니라 정부시설 쪽을 더 올리고 좀 변화를 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5만 5,000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전체 인건비의 구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볼 때는 정부 지원이…….

임승업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맞습니다. 체계적으로 국공립이 더 많습니다.

임승업위원장

국공립이?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임승업위원장

그리고 국비하고 배분비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위원님들이 결의해 주시고 저희가 또 국회의원들과 지금까지 무척 노력을 한 결과 6월 14일과 17일에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니까 기획예산처에서 긍정적으로 준비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4 대 6 정도로 해서, 다만 그것이 균등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구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구별로는 격차를 두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쪽에서도 덜 결정한 것은 시를 균등하게 올릴지 아니면 구청부분을 더 올려야 할지는 아직도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이 부분은 박덕경 위원님 바쁘신 일 때문에 가셨는데 그것이 궁금하다고 저에게 메모지를 주고 가셨어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만약에 현재의 2 대 8 구조를 4 대 6 구조로 하면 저희가 연간 900억 원의 예산을 더 확보한 꼴이 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것을 작업할 때 시장님께 여기서 나오는 돈은 열악한 보육에 쓰겠다고 저희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있었던 위원님들의 간담회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그러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그러한 내용을 위원님들을 이해시키는 데 부족했다, 위원님들 중에는 보도자료를 보고 아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은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 때문에 추경에 반영시켰다는 것을 간담회 때라든가 업무보고 때 설명하지 않은 점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원안가결을 시켜 주지만 앞으로는 2008년 예산도 그렇고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들과 2007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이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불용되어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회 정례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