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대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2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종협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6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결산안 및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강사업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 및 한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결산 및 추경안 심사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한강사업본부장 최종협입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한강사업본부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세심한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본부 전 직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한강시민공원을 가꾸고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본부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당초 114억 542만 원이나 실제로는 4.3%가 증가한 118억 9,38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1억 6,96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징수내역을 보고드리면 재산임대수입 24억 4,598만 원, 사용료 수입 34억 6,361만 원, 주차요금 등 사업수입 38억 150만 원, 융자금회수 수입 3,461만 원, 위약금 등 기타 잡수입 2억 8,136만 원,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 1억 4,261만 원입니다. 징수액이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감소한 사유는 수영장, 선유도음식점, 수상스키장 등 위탁시설의 공개경쟁입찰 및 잡수입 등으로 11억 3,710만 원이 증가되었으나 사용료수입에서 3억 7,597만 원 감소하고 주차요금수입에서 19억 9,688만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미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465만 원, 하천사용료수입 2,648만 원, 주차요금수입 11억 1,001만 원, 잡수입 등이 4억 573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1억 7,730만 원으로 총 17억 2,417만 원입니다. 미수납에 대한 세부내역은 재산임대수입 465만 원은 양화수상스키장 위탁사용료 체납액이고, 하천사용료수입 2,648만 원은 둔치사용료 407만 원, 수상사용료 2,241만 원이며, 주차요금수입이 11억 1,001만 원, 잡수입 등 4억 573만 원은 방생장 기지급 이전보상 반환금 3억 9,314만 원, 위약금 및 과태료 460만 원, 점용시설물 공공요금 사용료 799만 원이며, 지난연도 수입 1억 7,730만 원은 하천사용료 3,415만 원, 기타수입이 1억 4,3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787억 2,481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18억 4,251만 원과 타 부서로부터의 이용 2억 2,953만 원이 증가되어 총 907억 9,685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907억 9,685만 원 중 741억 3,110만 원을 지출하였고 80억 73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6억 5,836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액은 총 4억 338만 원으로 우리 본부 인건비 부족분 3억 8만 원을 본청 인건비에서 받았고, 기본경비 부족분 1,638만 원을 시립대학교, 아동병원 및 건설안전본부 기본경비에서 받았으며, 우리 본부 인건비 8,692만 원을 비상기획관, 소방방재본부의 인건비로 넘겨주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액은 총 9,608만 원으로써 인건비 부족분 4,708만 원을 기본경비에서 간이매점 운영 계약기간 만료에 대비한 용역비 부족분 4,900만 원을 한강둔치 및 화장실 청소용역비에서 전용하여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변경 현황입니다. 세목변경은 총 4억 8,061만 원으로 명절휴가비 및 일용인부임에서 수당 부족분 1억 400만 원을 일용인부임에서 기본급 등 부족분 3억 7,661만 원을 세목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변경 내용입니다. 사업변경은 총 30억 6,362만 원으로 운동·문화·휴양시설 신설 및 재배치 사업비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본부 사무실 공간해소 및 여의도지구 신축공사비로 8억 1,390만 원,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증설 사업비에서 잠실어도 주변 자연학습장 조성 및 사업구간 확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14억 원, 한강 야외수영장 여과포 교체 및 수중펌프 지상화에 따른 사업비 2억 3,500만 원,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정비사업비에서 관공선 선착장 바지선 건조 부족예산 5억 6,000만 원, 기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비품 구입비로 5,472만 원을 사업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로의 사고이월액은 총 80억 739만 원으로 한강시민공원 매점 재배치 및 운영방안 학술용역 4,650만 원, 한강시민공원 공원 등 설치 및 운영 2억 3,764만 원, 마포나루 기념광장 조성에 7억 5,122만 원, 한강공원 주차장운영 개선에 1억 1,161만 원, 한강저수로정비 설계용역에 6,589만 원,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증설공사 및 감리비에 23억 3,773만 원, 한강시민공원 교통체계 개선에 7억 3,333만 원, 관공선 선착장 바지선 건조 및 감리비에 8억 8,278만 원, 기타 한강지구사무소 증축 등 28억 4,06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86억 5,836만 원으로서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에 1,92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에 17억 9,527만 원, 예산절감 6억 6,465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61억 7,924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한강관리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제3선거구에서 시의원을 하고 있는 윤정용 위원입니다. 제가 최종협 본부장님은 항상 인간미가 되셨고, 아주 친절하시고, 또 오늘 아침에 이재홍 위원님한테 말씀을 들었더니 우리나라 호국보훈의 달인데 고엽제로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셨다면서요?

큰 도움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이 사실 서로 상부상조하고, 의원의 심정을 백분의 일이라도 이렇게 알아주시는 본부장님께, 정말 오늘 아침 이재홍 위원님 말씀 듣고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대로 사람이 왼손으로는 바른손을 씻고 또 두 손으로는 얼굴을 씻는다는 허버트라는 성현의 말씀 그대로 뭔가 대화하고 뭔가 인격과 자존심을 지켜주는 사람만이 일을 할 수 있지, 제가 시의회 1년 의원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예산이 되었든 결산이 되었든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고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아주 형편없는 시 고급간부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본부장님 25일 월요일에 본회의장에 참석하셨지요?

저는 갔다가 회의가 있어서 중간에 나왔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상임위원회 활동도 서울 천만의 대표들인 시의원들도 무시하고 경시하고 알기를 우습게 아는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는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같이 공무원들이 앞으로 호감지수가 다 높게 되기를 본 위원은 기대하면서 또 우리 본부장님 보면 모든 면에 의원들하고 상호 협조가 잘 되시는데 그럼으로써 서울시민이 편하다는 사실을 재차 제가 느꼈고, 또 본부장님이 49년생이시지요?

네.

그러면 내년에도 공로연수 가시네요.

네.

그래서 본부장님 같은 분 보면 공무원 연수가 65세까지 70세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징수액이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수영장, 선유도음식점, 수상스키장 위탁관리 공개경쟁입찰 및 잡수입 등 11억 3,710만 원이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무엇으로 인해서 증가가 되었습니까, 당초보다?

저희가 당초 세입예산 편성한 것보다 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더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것을 11억 3,700만 원이 증가된 것은 감소한 것보다 낫다고들 생각하시겠지만 증가됨으로 인해서 서울시민한테 뭔가 혈세를 내서 대한민국 4,000만 국민들이, 선진국에는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대우를 받는데 우리나라는 세금을 많이 냈어도, 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선진국과 많은 편차가 있는데, 생각하는 각도가 다르고 국민의식이 많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 돼서 혼탁한 사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선유도음식점도 공개입찰 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서비스가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민한테 행복지수와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영업을 안 하고, 어떻게든지 해서 사업성을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득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런 것만은 우리 존경하는 한강사업본부장님이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정말로 서울시민이 누구라도 가봐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을 대신해서 우리 한강사업본부 최종협 본부장님을 대표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선유도음식점 예를 들면 리모델링을 아주 멋지게 했어요. 그래서 과거 아주 노후한 그것을 최신시설로 전부 바꾸었고, 또 의자 배치나 음식의 질을 좀 높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충분히 높은 가격으로 낙찰은 되었지만 적정한 사업을 이끌어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선유도음식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분위기도 좋고 시설도 굉장히 업그레이드되었다는 그런 평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지방 시찰도 가보면, 이번에 환경수자원위원회 박병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체 위원이 하동의 이재홍 위원님과 배대열 위원님 고향을 한번 가봤어요. 그 내륙지방에 뭔가 경상도, 특히 우리가 아는 것은 음식이 전라도 음식만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관에서 얼마만큼 먹거리 개발을 시민들한테 시켜 놓았는지 그것이 홍보가 돼서 지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또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한 지역을 가면 정말 대한민국 어느 관광객이라도 정말 다시 찾아오고 싶은 그런 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유도음식점이라든가 리모델링은 잘 되어 있고 모든 것을 우리 본부장님은 입찰에 많은 가격을 더 받았다고 하시지만 정말로 제가 서울에 40여 년간 살면서 선유도음식점을 다시 가고 싶고 또 배 타기 전에 밥을 먹지 말고 거기 한번 갔다 오는 사람이 행복지수가 높고 서울에 사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못 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시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시지 않으면 오세훈 시장이 욕을 먹고 그 다음에 한강사업본부 주요 간부들이 욕을 얻어먹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원성을 듣는 것은 서울시의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시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정말 시민을 내 동기간같이 친절하고, 아주 다시 찾아오고 싶고, 그렇게 해야만 한강르네상스 모든 것이 성공하지 거기 가서 바가지나 쓰고……. 어떻게 됩니까, 메뉴가? 얼마짜리, 얼마짜리 있습니까?

음료는 보통 500원, 1,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스낵 그런 것은 한 3,000원 정도 합니다.

그것을 그러면 입찰을 주었다고 해서 그냥 말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주기적으로 감시를 합니까?

특히 요즘은 하절기라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위생검사도 하고, 또 영등포구청에 의뢰도 하고 그래서 식중독이나 이런 것이 안 일어나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워낙 잘 하시니까 그런 말씀은 제가 안 드려도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주차요금 사업비 38억 150만 원이 징수내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요금도 수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주차장마다 내역서가 나와 있지요?

블록별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는 얼마, 그것은 우리 담당부장이 누구십니까?

운영부장입니다.

운영부장님은 아주 저하고도, 본부장님하고 같이 똑같더라고요. 아주 뭐 전화도 몇 번 하시고, 이렇게 호감지수를 높이려고 열심히 우리 전재섭 부장님 하시는데 그것은 저한테 서면답변을 좀 해 주세요.

네.

그리고 38억 150만 원인데 저희들이 1년이 되다 보니까 서당 개가 3년이 돼야 풍월을 읊는다는데 이제 1년 됐습니다. 1년이 되다 보니까 민원인이 있어 가지고 한강을 시찰이라고 하나, 한번 가보면 우리 본부장님, 시의원님들 세비도 받고, 전에 6대 때는 지금 3선 의원님들 고생하셨지만 지금 저희들 초선들은 아주 행복하게 연구실도 있고 좋아요. 그러면 세비도 받는 사람들이 주차요금이 아까워서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볼 것 같으면, 행사가 있어서 가지 않습니까? 지금 월드컵경기장에, 그것도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시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보니까 이사장인지 누구인지 불쾌지수가 아주 높아 가지고, 거기는 당연하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천만다행이고, 거기는 불쾌지수가 높고 호감지수가 제로니까 우리 최종협 본부장님 권역이 아니지요?

네.

지금 한강에도 블록별로 보면, 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입찰이지요?

그렇습니다.

입찰에 블록별로 5억에 입찰 된 것, 3억, 죽 명세서를 제가 보면 알 것 아닙니까? 나오는데,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아이큐가 70에서 100 얼마까지 해서 엘리트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직업도 수만 가지 직종인데, 자기 타고난 대로 사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러면 행사가 있어 가지고 차가 수백 대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마포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우리 본부장님이나 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백화점이라든가 죽 가보셨지요? 그러면 정말로 경례를 저희 친정아버지라도 온 것 같이 그 많은 사람들마다 다 인사를 하고 고개를 60도가 아니라 80도 수그리면서 주차카드, ‘버튼을 누르시오’ 하면 되는데 버튼을 소비자가 누르지 않아도 그냥 빼서 막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주차요금 받는 데 있지 않습니까? 불친절하기가 완전히 횡포예요. 차가 수백 대 나올 때 같으면 빼서 준다든가 백화점식으로 인사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요금을 받을 때 보면 제가 알기로 30분, 40분 되면 그 요금을 안 내려고 서울시민은 하고, 그러면 이 시설이 누구 때문에 되어 있는 겁니까? 서울시민을 위해서 한강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특정인의, 입찰한 사업주는 자기 특권인양 1년 동안 자기가 계약되었으니까 불친절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세입으로 많은 사용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만은 한강사업본부에서 직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동안 위원님 지적대로 한강에서 주요행사가 있을 때, 그러니까 행사 임박 시와 행사 끝나고 집으로 가실 때 주요 지점의 진·출입 게이트에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인하시지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할 건지, 비근한 예로 지난 하이서울 페스티벌축제 때는 저희가 주차장 담당 사장들을 전부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때에는 인원을 증가,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도 써서 몰려 있는 데는 사전에 그것을 교부도 해 주고 하도록 수차례 지시를 했습니다만 제대로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볼까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제가 5억인가 10억을 주고서 입찰에 응해서 입찰되었을 것 같으면 사업성의 수지타산만 따지지 친절은 안 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한강사업본부장으로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과감하게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했노라, 그것을 담당 부장님들과 본부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시의원님들 세비도 받고 주머니에 주차요금 정도는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의원이 민원이 있어서, 육갑문이 지금 누구 말대로 페인트도 안 하고 올 장마에 위험하다 그러면 시의원이 민원이 들어왔으면 현장에 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시의원인데 뭐 볼 것이 있어서 잠깐 갑니다.’ 하고 그 지역의 구의원들과 가는데 ‘우리 시의원,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제가 구의원과 가면서 참 아주, 사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주차요금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로 간다면, 그 사람들은 서울시에서 위탁받은 것 아닙니까? 제가 구의원 보기에 얼굴이 뜨거워서 ‘시의원님이 가는데도 이렇게 제재를 하느냐.’ 비아냥거리는 얘기를 들을 때 ‘나는 초선이라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다.’고 핑계는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의원이 공무로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방문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잘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운영자들을 한번 불러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는 그런 공문 못 받았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내가 여기 월급 받는데…….’ 그것은 정말로 왜 내가 자존심 상하게 시로 와서 인간 자존심을, 구의원들 앞에서 얼굴을 못 들고……. 그런 점은 본부장님이 서울시 행정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시의원님들께 인사는 못할망정, 저는 당신 고향이 중국이냐고까지 했어요. 동방예의지국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입찰 입찰해서 수입만 많이 올린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는 것을 본부장님이 아셔서, 이런 것은 본부장님과 저와 사적으로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도 많지만……. 수영장 문제도 15억 예산을 우리가 작년에 넣어서 리모델링 들어갔지 않습니까? 30도의 폭염으로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수영을 할 때란 말입니다. 15억의 예산을 주었으면 언제 오픈을 한다든가 어떻게 되었다든가 간담회는 못 하더라도 담당부장이, 우리 시의원님들 만났을 때 점심을 사달라고 합니까, 술을 사 달라고 합니까? 몇 번씩이라도 전화를 하셔서 전화로 언제, 한강에 15억 줄 때는 다섯 군데인가 리모델링 들어갔지요?

총 여섯 군데입니다.

그러면 언제 오픈을 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것을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이달 30일 토요일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오픈하는데 완벽하게 잘 되었습니까?

지금 모든 공사가 전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이달 30일?

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여기 부장님들, 총무부장님, 운영부장님, 시설부장님이 누구세요? 시설부장 소관입니까?

운영부장 소관입니다.

시설부장님은 한강의 뭐를 전문으로 하세요?

기반시설입니다.

시설부장님은 호감지수가,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이렇게 잘 하시는데 우리 부장님들도 일이 하나 그 지역에 있으면 전체 의원한테는 못 하더라도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전화라도 좀 하시고 하면, 본부장님이 하시고 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성의를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여러분들 잘못이 있으면 해명도 하고, 서울시 발전이 그렇게 해서 된다는 사실을 여러 공무원님들께서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윤 위원님 말씀 주신 중에 시의원 주차요금 우대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계셨는데 2006년도에 우리 세종문화회관 주차 가지고도 의원들이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 이후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의원들에게 무료주차권을 매년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부두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마이크 시험 중, 마이크 시험 중. 제가 왜 그러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불용액을 보니까 예산 현액 대비해서 9.5%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17억 9,500만 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 61억, 이것은 한강 프로젝트를 오세훈 시장이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서 하다 보니까 올해도 실험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한 번쯤 소리 지르고,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2006년도 예산은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도 너무 많았고 그동안 사업변경도 너무 많았습니다. 금년 예산은 저희가 그런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매번 신경을 매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도 보면 한강프로젝트라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은 했지만 집행부가 과다하게 의욕만 앞서고 시민들한테 생각한 것만큼 보여주는 것이 없고 실행력이 없고 이러면 매번 마이크 시험 중이다, 이거지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도 보면 여러 가지 많은데 민간위탁금에서 4,900만 원을 전용해서 용역비 부족분으로 주어야 되고 이러는 것도, 예산 전용은 별로 좋은 선례가 아닙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가장 요즘 바쁜 부서가 맑은서울추진본부와 한강사업본부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의 중점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선례는 내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결산하고 이럴 때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서는 매우 어렵고, 올해 중간 정도 연말쯤에 사업추진 상황을 저희가 보고받겠지만 이렇게 나오면 내년 예산에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올해처럼 예산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의회가 승인 안 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나머지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두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채봉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 제2선거구 채봉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81쪽을 보면 간이매점 유지관리사업에 한강시민공원매점 재배치 및 운영방안 학술용역 4,900만 원은 둔치 및 화장실 청소사업의 민간위탁금에서 전용된 예산입니다. 전용일자를 보니까 2006년 12월 11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결산서 96쪽을 보면 전용된 4,900만 원 중 4,650만 원이 사전절차 지연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어요. 이렇게 전용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은 예산운용을 합리적으로 못한 사례라고 지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시인을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보면 예산과 결산의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계획이 신중하지 못했다. 또 최근 3년간 세입결산에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현상으로 예산편성의 잘못된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정이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통 세입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관례가 지난 3년간 평균 세입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이후에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특히 한강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서 둔치가 많이 잠기거나 하면 또 감소가 되고 그런 사실이 없는 데는 오히려 세입예산보다 증가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세입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100% 예측할 수 없지만 적정한 세입예산이 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로 인한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보면 한강사업 프로젝트가 강북지역이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한강에는 12개 지구 공원이 있는데 그중에 8개 지구가 강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북은 4개 지구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만 강남‧북이 어느 정도 같이 가야 된다, 그런 판단하에, 그래서 특화예산도 강북 2개소, 강남 2개소 이렇게 올렸습니다.

현재 중랑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런 지역은 한강과 실제 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중랑천나 안양천도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상을 좀 어떻게…….

네, 그것은 지금 건설기획국 치수과에서 서울시내에 한강과 합류되는 14개 지천이 있는데 그 지천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못지않게,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못지않게 그런 데도 앞으로, 물론 시기적으로 우선순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한강 본류와 똑같은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르네상스가 안양천, 중랑천으로 연결돼 가지고 강북지역 주민들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본부장께서 한번 구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도 그런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우선 중란천과 연계되는 행당지역에 재개발과 맞물려서 거기에 어떤 워터프론트를 조성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천 합류부에도 지금 서울종합운동장 인근에 마리나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숲이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 거기 보면 레미콘 공장 있지요?

네.

지금도 레미콘 공장 때문에 여러 가지 분진도 많이 나고 그런데 거기에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그것은 꼭 저희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서울시에서 삼표레미콘을 강서지역으로 이전하려는 노력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까지는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숲을 찾는 시민들이 소음이나 먼지 등으로 여러 가지 역기능 현상이 나고 있는데 하루속히 그것도 어떤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빨리 검토돼야 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봉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결산검사 때 보니까 지적사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강사업본부에.

네,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뭡니까? 아니, 지적 받으셨으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이? 책을 안 봐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저희가 청소용역비 그것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예산편성 시기가 적절치 않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서울시 강남, 강북지역에 한강둔치 화장실 청소업무를 민간위탁 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것이 보니까 2006년도에 18억 9,500만 원을 자체적으로 편성했는데 그것을 용역을 주었어요, 얼마가 근거가 될지. 그런데 그 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담당이 있으면 잠깐만 알려 줘 보세요, 용역비가 얼마인가.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300만 원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적사항은 뭐냐 하면 용역을 줘 놓고, 300만 원이라는데 그 용역비 300만 원이 이해는 안 되는데 지금, 나중에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용역을 강남지역, 강북지역 한강둔치 화장실 청소업무 위탁 죽 조사해서 1년에 18억 2,700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그 정도 금액을 산출하려면 300만 원 받고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한 것 아니면, 여기에서 지적된 것은 뭐냐 하면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서울시에서는 18억 9,500만 원을 편성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결산검사위원들은. 그리고 실제로 그 용역비도 이제 날아간 것이지요. 결국은 용역도 그러면 그냥 대충 맞추어서 한 용역, 정말 300만 원짜리 용역이라면 하나마나한 용역을 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낙찰을 하다 보니까 4억 3,800만 원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또 전용을 했어요. 4,900만 원을 어디다 전용했느냐 하면 한강시민공원 매점 배치 및 운영방안에다 전용을 했는데 지금 4,900만 원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결과가 6월말까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전용해서 6월말까지요?

네.

그러면 용역기간이 꽤 되네요. 이런 것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시고 전용을 하신 것입니까, 업무보고 때?

작년 사항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 같은 경우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해야 되는데 결국 남는 집행잔액, 차액 가지고 이렇게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안 하고, 이 용역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얘기 안 하고 자체적으로 전용을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편성을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차액 가지고 자꾸만 예산전용하고, 또 나머지 4억 6,300은 불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올해부터 편성할 때는, 내년 2008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반영되어서 들어오겠지요?

네, 그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한강사업본부가 예산을 불용시키는 것도 많고 또 사업이 되었어도 낙찰액과 집행잔액 차액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것 말고 2006년도나 아니면 2007년도에 낙찰되어서 집행잔액이 제일 크게 생긴 사업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네.

저는 그래요. 본부장님이 지금 한강사업본부 하려면, 이 사업본부가 다른 데 비해서 예산 운용하는데 지금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챙겨 주셔야지……. 일단 결산검사위원들에게 문제가 지적되었잖아요.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다,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산출근거가 잘못 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똑바로 하라고 하는데 지금 틀림없이 2007년도에도 낙찰차액이 많은 것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차액 가지고 2007년도 올해예산도 다른 데 전용해서 쓴 예산이 틀림없이 나올 거라 이거지요.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상임위원회 때 2007년도 사업 중에서 예산액과 낙찰액 차이가 많아서 잔액이 많은 업무를 보고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용한 것이나……. 그 다음에 또 여기 문제가 뭐냐 하면 세입·결산을 하다 보니까 미수납률이 14.5%예요. 서울시 평균적으로 92% 정도 징수를 하는데 한강사업본부 여기는 85.5%밖에 징수를 못해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서울시 평균 92%가 넘는데 여기는 85.5%거든요. 전체적으로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해 줘 보세요.

우선 한강 12개 공원에 주차장이 4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중 한 개 지역이 11억 100만 원을 체납을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제2구역입니다.

누가 받았는데요?

전정희라고……. 그런데 그 사유가 뭐냐 하면 작년에 승용차요일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승용차요일제에 저촉되는 차량이 한강주차장으로 진입을 못했고, 또 12일 동안 둔치가 물에 잠기다 보니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은 보전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준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어서 총 17억 중 그것이 11억이라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기관보다 미수납률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경상적 세외수입에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억, 실제적으로 다른 주차장들도 그런 경우가 똑같이 발생했을 텐데 소송이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그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고, 다른 사업장도 소송은 연대해서 같이 냈습니다만 일단 금액은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금액도 자기는 손해를 봐서 납부할 금액이 없다고 해서 체납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게 서울시에서 압류라든가 무슨 조치를…….

그래서 저희가 재산조회를 전부 했는데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는 바로 했습니다.

재산도 없는 사람이 운영하면 결국은 서울시에서 못 받을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소송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아니, 소송뿐만 아니라…….

현재로는 재산이 없어서 저희가 보증금 지급을 일단 정지해 달라고…….

보증금이 얼마예요?

7억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시에서…….

4억 8,400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저희가 청구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이 돈을 뜯길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럴 확률이 좀 높습니다.

아니, 확률이 아니라 주차장계약 같은 것 할 때 보증보험 들라고 하든가 이런 것 안 합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증보험을…….

얼마짜리 들었어요?

4억 8,400 들었습니다.

그러면 체납이 11억인데, 왜냐하면 어느 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도 그래요. 만약 이 사람들이 임대료를 안 냈을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보증보험에서 한다고 해서 꼭 보증보험을 받아오든가 아니면 보증인을 세우든가 하는데 서울시 광역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못하고 뜯기면 안 되겠지요, 미납하면.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잘못 처리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사업본부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뭐냐 하면 처음 계약할 때부터 실제로, 만약 이 사람이 안 냈을 경우나 이런 대비를 해서 보증보험을 들든가 충분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안 세웠다는 것, 하여튼 이것은 내년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다뤄지고 해야 될 텐데요.

보증보험이 10% 정도를 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4억 8,400이 보증보험에 들어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 선불로 안 합니까? 6개월 정도…….

보증보험 그것을 제출하거나 그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만약 낙찰금액이, 이 사람이 11억에 낙찰된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체납액이 11억이고 40 몇 억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 동안 체납했어요?

1, 2분기니까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는 제대로, 소송을 다 취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증보험에서도 지금 받고 있고?

네.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따질게요. 왜냐하면 그 부분도 한강사업본부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오래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또 한강사업본부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과 차이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지금. 그런데 다행히 2004년, 2005년, 2006년 보니까 2004년 같은 경우는,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많은 이유들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세입을 작게 잡는 거예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작게 잡아서 나중에 징수율이 높다 이렇게 하려는 것 아니면 직원이 산출근거를 잘못 잡는 거예요. 둘 중의 하나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통 수납액 대 징수결정액으로 징수율을 보기 때문에 예산액보다는, 어차피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그런 사유가 발생되면 징수결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세입예산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전년도 평균 3개월간의 평균액을 세입예산으로 잡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세입 산정을 엄정히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와서는 어느 정도 자리 잡혔는데 2004년도에는 세입이 73억이라고 했는데 104억이 징수결정이 되고 수납은 102억이 되는 이런 식으로 차이가 30%씩 나다가 2006년도에 114억의 예산액을 잡았고 징수결정액은 118억 9,000이니까 얼추 그것은 맞았는데요. 그것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세출은 많이, 왜 여기 사업들이 불용되고 그런 것이 다른 부서보다 많아요, 사업변경도 많고.

한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지연된다거나 그런 연유로 지연되어서 사고이월도 많이 되고 그랬습니다.

협의가 안 되어서 취소된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 지적했지만 협의가 충분하게 안 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위원들이 죽 사업한다고 사업을 죽 해서 예산 심의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불용시키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것도 2007년도 예산을 짤 때, 추경 때도 봐야 되겠지만 2007년도 예산을 짤 때 제대로 불용되거나 사업변경되는 것 없이 짜 주십시오.

네,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올해 낙찰된 금액 중에서 차액이 제일 많이 생긴 것과 예산 전용한 자료를 다음 상임위원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에서 11억 얼마 된 것 대응하는 방법 있지요? 그것도 상임위원회 때 보고해 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 위원입니다. 소장에서 본부장으로 되신 지 얼마 되었지요?

6개월이 채 안 되었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거의 되었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질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윤정용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지요. 그런데 제가 참 어려운 고엽제 환자들을 일용직으로 부탁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쾌히 고엽제 전우들에게 힘을 보태주신 데 대한 감사한 마음은 제가 시의원이 아닌 일반인이 되어도 그 고마움은 제가 잊지를 않겠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31일 고엽제 전우가 뚝섬에서 환경캠페인을 했지요? 그때 우리 본부장님도 같이 환경캠페인을 했으면 했는데 그때 서울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지요?

네.

그런데 그날 운영부장님이 참석을 하셨지요?

네.

몇 분이 참석을 하셔서 같이 환경캠페인도 하고, 운영부장님 그날 밥맛 좋았지요?

네, 잘 먹었습니다.

참 분위기 좋게, 물론 일용직들 청소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고엽제 전우들은 제가 있는 지역에서 환경캠페인을 한 번 했으면 해서 그날 이루어진 상황인데 아까 존경하는 윤정용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날도 제가 주차를 하는데 주차관리요원이 상당히 시비조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조금 전에 본부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의원들에게는, 지금 주차장을 전부 다 외주를 주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장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한 번 더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궁금해서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도, 송사리 새끼 잘 다니고 있습니까?

지금 어도에는 상당히 많은 물고기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상상 외로 돈도 많이 투자했는데 활용가치가 높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질의할 사항은 전문위원 8쪽에 보면 운동/문화·휴양시설 신설 및 재배치 사업비 중 8억 1,400만 원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뭐가 잘못되었어요?

적정한 예산 지출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방 우리 최용주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불용액이 너무 많고,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 때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니지요?

네.

진익철 소장 때 편성한 거지요?

편성한 것은 권종수 소장 있을 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너무나 많다는 아무래도 본부장님의 책임문제도 대두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 것은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 서울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급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될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을 이렇게 많이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욕심이고 계획성도 없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최용주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에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개인적으로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 이하 전 공무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이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입니다. 어제 본부장님 뵈었고요. 어제 한강시민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굉장히 좋으신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고, 또 굉장히 열성적이고 심도 있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 어떤 위원회보다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회의들도 그동안 굉장히 많았고요. 그동안 그것 이끄시면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도 잠깐 언급했던 내용이기는 한데 지금 시민위원회에서 나온 굉장히 좋은 의견들이 있는데 반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원안에 계획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해 나갈 때 전문가들의 반대가 있다면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표들이 나와서 설득이 가능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퓨저빌러티(fusibility)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제가 작년에 처음 했을 때도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올 초에도 특히 반포 잠수대교 같은 문제는 교통영향평가 한 것에 대한 결과도 받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런 것도 아직은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평가도 평균만 따지면 안 될 것 같아요. 평균을 따져서, 아주 차가 없을 때랑 아주 많을 때의 평균을 따지면 전체적으로는 괜찮지만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지표들이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너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예산에 잡혀 있더라고요. 잡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준비가 너무 없이 그냥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르네상스사업이 서른 세 꼭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시민위원회하고 저희하고 조금 견해가 다른 부분이 사실 딱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잠수교 보행전용화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사업은 전부 어제도 보셨습니다만 분과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 분과위원회에서 전부 자문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수교 문제는 저희가 건설기획국에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교통지수나 이런 것은 우리 교통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곧 입장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하고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이 전부 완료가 되면 저희가 시민위원회에 또다시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분야는 우리 시민위원회에서 시설 디자인이나 미래 팀이나 생태조경팀, 전부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위원회하고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는데 그 부분만…….

네.

그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예산 잡혀 있는데 또 불용되면 안 되잖아요? 예산도 큰데……. 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한강시민공원의 매점문제예요. 제가 어제 잠깐 말씀은 드렸는데 그게 올해 만료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금년 연말로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6월말까지 그 용역결과를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다행히 지금 한강시민공원에 대한 특화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올렸지만 특화지구는 우선 특화사업에 포함을 해서 매점을 정비할 계획이고 우선은 금년 연말까지, 조례에 현재 운영자는 다시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대책을 수립해서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특화지구가 아닌 다른 지구,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용역 중간보고를 받아보니까 용역보고서 내용에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당분간 저희가 네 개 권역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특화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지구는 예산이 허용되는 것을 봐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공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에 기존 운영자도 같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든가 그래서 똑같은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저희가 터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용역 한 것에 대한 결과…….

결과는 아직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중간보고도 있었고, 최종보고 아직 안 했나요? 6월말 끝나는데요.

네, 약간 아마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시정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화지구가 아닌 곳은 이 상태로…….

아니지요. 저희가 그것은 공모를 하는데 그 공모에 기존 운영자도 컨소시엄을 구성하든지 그래 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저희가 열어주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콘셉트나 디자인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공모를 하고 공모 시에 디자인 총괄본부의 디자인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벌써 6월말이잖아요. 이제 상반기가 다 갔거든요. 그게 갑자기 만료되고 매점을 다 비워 놓을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기 보라매공원에도 바이더웨이인가 그것으로 14평 정도로 했는데 그 제작기간은 한 달 반이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 안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일정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말 안에요?

현 매점 운영자 운영기간이 12월 31로 종료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다시 설치가 되어야…….

그 사람들이 반발을 많이 할 텐데 반발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래서 계약을 맺을 때 전부 재판 전 화해조서를 받았고, 물론 어느 정도 반발은 저희가 예견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전혀 무대책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공모 시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어주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설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장에 대한 요구는 일단은 받아들이지 않으실 생각이신 거지요, 전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그 매점들 다 정리가 되겠네요, 일단은.

아니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가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부터 할 때는 정말 제대로 한강르네상스의 원래 취지에 맞게끔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입찰방식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또 전체적인 콘셉트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번 시정연 결과에 다 포함되어 있나요?

규모나 이런 것, 디자인 이것은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규모별로 그 다음에 지구별로 적정 매점 수 이런 것은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입찰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 다 포함되어 있나요?

그런 것은 안 되어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결정을 해야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그런 것을 준비하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7월말까지는 공고안을 마련해서 공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공고안을요? 그러면 그 안에 공고안 좀 봤으면 좋겠고요.

네, 공고안이 작성되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연의 연구용역 결과도 자료 나오는 대로 받아볼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용주 위원님께서도 질문드린 것인데 미수납 주차요금수입 11억여 원에 달하는, 지금 입찰 시에 그런 계약에 대한 규약이 없습니까? 홍수라든가 이런 것 늘 발생하는 것인데 그분이 그것을 가지고…….

불가항력적 요소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소송으로 가지고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혹시나 그런 것이 그런 조건에 안 들어가 있나 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변경으로 30억 6,362만 원이 되었지요?

네.

거기에도 잠실 어도 자연학습장 조성사업 구간 확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14억, 이것도 별도로 이렇게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가요?

네, 그동안 지난번 회의 때 위원장님께서도 수차 말씀을 하시고 부적정하게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질책을 들었습니다만 사실 잠실수중보 어도가 최종 집행예산이 아마 총 1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이 10여 회의 사업변경도 이루어졌고…….

설계변경을 해서 했는데 그것 외에도 또 14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느냐…….

거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집행잔액을 보면 86억 5,836만 원이지요?

네.

사업변경에 30억 6,360만원도 사실은 이것이 불용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합한다면 이것이 127억 2,198만 원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아까 불용액이 9.5%가 아니라 근 13%에 달하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 시에 우리 본부장님 안 계셨지요?

네.

그러면 책임이 좀 없으시겠네.

어차피 서울시 공무원인데 직접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제가 과거에 있던 부서에서도 그런 사실이 있었고 그러니까 저도 책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건가요?

네, 잘못…….

예산편성을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예산편성 시에 이것이 사실상 잘 짜져야지 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늘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한강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약간 좀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둔치가 잠긴다든지 우선 치수를 굉장히 강조하는 건교부와의 협의 이런 문제가 지연이 되고, 또 협의가 당초에 저희가 의도한 대로 협의내용이 진행이 못 되고 그래서 불용도 되고, 다음 연도로 또 이월도 되고, 사업변경도 되는 율이 비교적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중에 보면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증설공사 및 감리비 23억 3,773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까?

현석동하고 금호동 지하통로를 파는 사업인데 그것이 하는 과정에서 금호동 것은 철도공사하고 공사 집행방법에 대해서, 시공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근 10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는데 결국 저희가 하는 방식이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선 사업이 중단이 오래됐고, 그리고 현석동 것은 인근 주택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보상이 지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사업이 입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낙찰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업별로…….

총괄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예산 집행잔액…….

한 61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업도 같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른 것도 포함된 거지 이것이 꼭 낙찰차액만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편성에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시정권고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같은 시정권고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한강사업의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 의결해 주고 승인을 해 주었을 때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기면 의회 의원들 위상에 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음 추경 또 하겠습니다만 사업비 같은 것 너무 과다 계상되어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요. 어느 분은 어도개선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은 적게 책정해서 사업 변경해서 계속 증액을 하고 이것은 예측가능한 성과주의 목표에 의해서, 이것 지방재정운용 기본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충실하게 해서 해 주어야지, 의회도 결산하고 있을 때는 부끄러운 생각이,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가 이렇게 심의 의결해 주는데 이런 쪽에 너무 불용액이 크게 나면 우리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얼굴 들고, 주먹구구식의 예산 승인을 해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지방재정운용 기본원칙에 충실히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강사업본부장 최종협입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한강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귀중한 고견을 듣고 이를 한강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본부 전 직원은 민선4기 서울시정의 비전을 구현하고 도시경쟁력 제10위를 목표로 하는 시정운영4개년 계획의 5대 핵심 프로젝트의 하나인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본부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54억 3,700만 원과 금회 추경액 147억 5,500만 원으로 총 1,30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먼저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수변의 아름다운 경관조성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고품격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추가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반포, 여의도, 뚝섬, 난지 등 4개 권역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및 여가공간과 자연형 호안조성 등 한강공원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강르네상스 국제학술대회 개최와 2008사라고사 세계박람회 참가 준비 등 한강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국제행사 준비를 위하여 행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강 수중에 산재한 바닥쓰레기를 수거하여 수질보전 및 수중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수중 청소비용과 한강시민공원의 노후된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은 열세 가지 사업으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분리조성사업, 한강시민공원 기반시설 개선사업, 한강지구사무소 증축, 한강바닥 대청소사업, 한강공원 여의도권역 등 4개 지역 특화사업, 한강르네상스 홍보 관련 3개 사업 그리고 한강르네상스 국제회의 개최, 2008사라고사 세계박람회 참가사업 등입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 사업의 세부적인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 증액은 147억 5,500만 원으로서 노후된 지구사무소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방식 변경에 따르는 공사 수량 증가분과 물가인상 요인을 반영하여 추가 소요예산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을 내다보는 서울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한강을 서울의 세계적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여의도, 뚝섬, 반포, 난지 등 4개 권역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및 여가공간과 자연형 호안조성 등 권역별 특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의도 권역은 설계용역비 1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뚝섬권역과 난지권역은 설계용역비 각 2억 원, 반포권역은 내년도 개장 예정인 반포대교 분수 및 잠수교 광장사업과 연계하여 설계비 및 공사비 일부인 84억 원을 반영하는 등 총 106억 원을 권역별 특화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을 위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분리조성 용역비 5억 2,000만 원, 그리고 한강개발 당시 조성되어 노후 파손된 시설물을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부응하는 품격 높은 시설물로 변경하는 기반시설 개선사업에 공사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강바닥쓰레기를 제거하여 수질보전 및 수중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한강바닥 대청소사업에 용역비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강르네상스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공청회, 설명회, 전시회 등에 1억 원, 홍보부스 운영비에 8,000만 원, 홍보선 운영을 위한 운영비 5,500만 원 등 총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 워크숍 등 한강르네상스계획을 세계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한강의 문화·경제적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국제회의 개최에 3억 3,000만 원, 그리고 2008년 사라고사 세계박람회 참가에 따른 전시모형 및 영상물제작비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강사업본부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강시민공원 권역별 특화사업, 기반시설 정비공사, 지구청사 신·증축공사, 그리고 2008사라고사 세계박람회, 한강르네상스 2차 국제회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홍보예산 등을 편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공원이용 시민고객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최소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강사업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단장이 PPT 자료를 통해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선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PT에 의해서 한강르네상스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조금 부팅이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일의 용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강르네상스 계획은 우선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바탕화면을 일단 좀 어둡게 했습니다. 우선 한성 백제시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강은 약 2000년의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는 주로 수상교통로나 생활의 터전으로서 우리 한강이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시민문화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또 생태의 보고이면서 앞으로 서울의 새로운 브랜드로서 성장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미래는 앞으로 우리 한강을 어떻게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며, 서해 뱃길을 통한 동북아의 중심으로서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그 다음에 사람과 생태가 어떻게 잘 공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에 대한 비전은 첫째는 회복입니다. 과거에 정치적으로나 산업화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서울의 21세기의 모습을 구현해 나가보자는 창조, 두 가지를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회복에는 한강의 푸름을 되찾을 수 있는 자연성 회복과 서해로 나가는 뱃길을 회복하면서도 강남북이 서로 어울리는 남북의 소통, 역사의 회복, 이 세 가지 회복을 통해서 우리 한강의 과거의 모습을 되찾도록 하는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는 서울의 도시공간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편을 하고 한강으로 나아가는 이용성을 증진시키면서 한강에 고품격 시민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8개의 핵심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서 이때까지는 소외되어 왔던 한강이 앞으로는 도시의 중심에 서도록 하는 도시공간구조의 재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이 1도심에 다섯 가지의 부도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모습은 한강과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도심들을 한강을 좀 더 중심체계로, 한강을 중심으로 끌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도심들은 이런 중심지에 여섯 개의 수변 핵심거점지구를 형성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해서 한강까지 중심지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우리 한강의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남‧북과 잘 연결시킴으로 해서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북이 잘 연결되는 모습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쪽에서는 첨단산업단지, 용산‧여의도는 국제업무지구, 왕십리‧영동은 상업업무지구로 연결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녹지축도 강남‧북을 잘 연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수변거점지구를 체계적으로 유형별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의도, 상암 지역은 기성 시가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성 시가지 하고 잘 연결시켜 나가면서 용산과 마곡은 신시가지 형태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당인리와 서울의료원은 이전적지로서 이것을 잘 활용해 나가고 흑석과 행당은 주거지 연계형으로서 관리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워터프론트타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변의 도시공간이 토지이용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물과 직접 연결이 된 워터프론트형 복합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위치도와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용산 워터프론트타운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이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개략적인 모습이고요. 강에 접한 강변북로를 지하화를 통해서 서울의 대표적인 워터프론트타운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용산역과 서해로 나가는 국제여객터미널을 연계시키는 방안으로서 사업계획을 꾸려 나가고, 보시는 모습과 같이 용산역에서 한강변까지 바로 걸어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워터프론트타운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것은 철도공사와 우리 서울시가 협의해 나가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곡 워터프론트타운입니다. 마곡 워터프론트타운은 지금 마곡 R&D시티가 물과는 단절이 되었습니다만 한강물을 안쪽으로 깊숙이 끌어들이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변을 따라서 상업업무지구를 배치하고 이와 더불어서 지하철과 김포공항을 연결시키는, 아래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객터미널을 연계시켜서 명실 공히 수상과 육상이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 내부에 마리나를 설치해서 요트가 정박하는 이런 장을 갖도록 그렇게 수변도시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 이 마곡지구 내에는 공원이 약 2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대규모 오픈스페이스가 형성이 됩니다. 이런 오픈스페이스 내에는 수변 보행로를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대표적인 친환경 워터프론트타운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잠깐 다음 화면이 뜨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다음에 잠실 워터프론트 콤플렉스가 되겠습니다. 잠실 워터프론트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의료원 이전적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부이지고 그 다음에 잠실종합운동장이 주경기장과 야구장 외에는 크게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민간사업을 끌어들여서 전반적인 리노베이션 계획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전력 이전부지와 연계해서 아울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터미널과 연계를 해서 주운여객터미널도 아울러서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수부지 내에 있는 것을, 마리나 시설도 역시 탄천 내에도 아울러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공항터미널과 종합운동장에서 한강으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수퍼 뱅크를 조성하는, 다시 말해서 강변 올림픽대로의 지하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한강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엑스에서부터 한강까지 자연스럽게 걸어갈 수 있는 보행로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이 올림픽대로 지하화를 통해서 이쪽 공간은 차가 다니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리나 시설이라든지 쾌적한 수변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변의 경관개선입니다. 지금 한강변의 경관개선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또 야간에 경관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변에 있는 너무 높은 건축물이 수변공간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것을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지금 주택가가 병풍처럼 막혀 있는 것을 시각 개량이나 바람길을 고려해서 건물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보이고 또 바람길도 형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변 저층부에는 상업이나 문화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법적으로 가능성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야간의 경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강에는 너무 많은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줄여서 한강을 약간 어둡게 하면 한강의 아름다운 야간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야간의 모습을 구현해 내는 쪽으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예를 들면 교량이라면 한강의 아름다운 선형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쪽으로 조형을 하고 한강의 모습도, 이것이 서래섬 모습이 되겠습니다. 서래섬 모습이 너무 눈부시지 않은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형성해 나가면서 시민들의 볼거리와 즐길 거리, 이런 것이 형성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변 건축물인데 주변 건축물도 너무 화려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야간에 경관을 조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야간에 조명이라든가 방향을 제시해서 권장한다든가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강대교의 현재 모습입니다. 현재의 모습이 좀 파랗고 빛이 균일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이것처럼 고르게 퍼지는 빛을 사용해서 전체적인 조형미가 드러나도록 해 나가면서 따뜻하고 산뜻한 모습으로 교량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반포지구 서래섬입니다. 반포지구 서래섬이 현재 굉장히 밝은 빛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빛이 밝습니다. 이것을 오른쪽과 같이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휴식이 도입될 수 있는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멀리서 본 야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충원 있는 데서 양화대교에서부터 가양구간까지를 바라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빛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 이렇게 뿌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빛을 줄여서 한강의 다리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주변모 습을 이렇게 줄여서 말 그대로 한강에서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물 경관개선이 되겠습니다. 구조물의 대표적인 것이 옹벽과 교량과 또 기념비적인 모뉴먼트(monument) 이런 세 가지로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옹벽인데 옹벽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에 약 2km 이상 옹벽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아름답게 조형을 해서 모습을 바꾸어 나가는 현상을 보여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교량은 잠수교, 앞으로 잠수교를 저희가 보행 교량화 해 나가는데 이것처럼 교각을 아름답게 갤러리화 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한강변의 주요 조망점에 흥미를 유발해 낼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은 서울숲 앞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중랑천과 한강 본류가 만나는 그런 지점에 모뉴먼트(monument)를 만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옹벽이 굉장히 먼 거리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병풍처럼 접을 수 있는 형상의 어떤 모습을 그려보고자 해서 이런 하나의 조감도를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강르네상스에서 큰 테마로 하나 있는 것이 서해로 나아가는 주운기반이 되겠습니다. 이 주운기반을 잘 활성화시킨다면 항구도시로의 서울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수 있고 또 세계 일류도시로 나가는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로 나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배가 나가게 된다면 수심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한 4m 정도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본류와 필요하다면 주요지천에도 약간의 준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수중보와, 신곡수중보와 잠실수중보를 관문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수중보를 관문화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서해로 나가기 위해서는 경인운하가 개설이 되든지 또는 한강 하구의 준설이 아울러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통일부나 건교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또 용산과 여의도, 이런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여객전용터미널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에는 전국의 철도가 모이고 또 모든 국제업무가 몰려 있기 때문에 여의도와 용산이 국제역 터미널로 현재는 가장 적지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객이나 마리나, 수상레저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갛게 점찍은 이런 다수의 선착장들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확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리나 모습이나 선착장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한강의 이미지와 잘 어울릴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의 유람선 개발을 필요로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 그림은 동경에 있는 유람선 모습이 되겠고요. 뉴욕에 있는 워터택시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또 세계 다른 나라에서 보고 계시는 위그선이라든가 호버크래프트라든지 이런 것도 신교통수단으로 아울러서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상택시나 수륙양용버스 이런 것들이 곧 우리 한강에도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강의 자연성 회복입니다. 자연성을 회복시켜 나가면서 서울의 녹지축을 안전하게 형성해 나가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강 아래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콘크리트 인공호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강종합개발 당시에 치수를 위해서 되어 있고 또 한강의 일정한 유속을 얻기 위해서 하폭을 줄여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생태적으로 가꾸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 하에서 몇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한강 전체의 86%가 인공호안으로 되어 있고 서울외곽지역에는 생태형호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인공호안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물에 닿는 부분은 일정부분의 흙을 절토해서 그림과 같이 친수적인 공간과 생물들이 여기 와서 살고 안락하게 서식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전체 자연형호안을 지금 14% 밖에 안 되는 것을 87%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에는 여태까지 콘크리트호안으로 인해서 생태성이 대단히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지천 합류부에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지천 합류부를 생태적으로 복원시켜 나가면서 강서, 여의도샛강, 그 다음에 암사동 이런 데가 생태적으로 대단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더 생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서 이런 지천 합류부와 주요 생태 거점을 죽 연결시켜 나가는, 동서 생태녹지축을 완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육지에는 이런 녹지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산을 거쳐서 용산, 관악산까지 내려오는 중앙녹지축, 그 다음에 덕양산, 개화산을 연결시키는 강서녹지축과 오른쪽의 용마산, 청량산을 연결시키는 강동녹지축 이런 큰 녹지축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강에 오면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한강에 오면 단절이 되어 있는 부분을 중앙녹지축에서는 용산에서부터 한강까지의 녹지축을 연결시켜 나가서 이것을 그대로 관악산까지, 현충원까지 연결시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한강의 전체적인 모습이 각 지천과 다 연결이 되면서 한강의 동서녹지축이, 또 육경축이 잘 연결될 경우에는 친환경적인 서울의 제대로 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이 한강에 가시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무엇보다도 편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한강을 곧바로 시민들이 걸어서 가실 수 있도록 지상 보행녹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강변북로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실 수 없는 것을 강변북로를 가급적이면 지하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바로 주거지에서 물가까지 걸어 나오실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친수성이 가미된 수변도시를 건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어떠한 사업으로 하느냐 하면 세 가지 유형으로 저희들이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수변에 있는 대규모 개발과 연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산, 마곡지역과 같은 대규모 수변개발과 연계하고 또 배후도시정비와 연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촌, 반포, 그 다음에 압구정, 뚝섬, 이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접공원과 연결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난지와 암사 역사박물관이 같이 연결되는 이런 모습으로 정비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버스나 지하철과 셔틀버스를 연계시킨다든지 공영자전거를 도입을 해서 한강에 편리하게 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강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접근도로와 지하보도도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강변에 있는 역사유적을 우리 한강과 어떻게 잘 연결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변에 있는 역사 유적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한강에 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갛게 나타나는 부분이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역사유적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갈색이 조선시대, 파란색이 근·현대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지역에서는 선사시대에서부터 삼국시대 유적이 골고루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하나로 네트워크하는 보행탐방로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암사선사주거지에서부터 몽촌토성까지 또 아차산 지역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지역에는 궁산에서부터 강서생태공원까지 죽 유보로를 형성해 나가면서 역사탐방로도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현대사지역으로 절두산성지와 외인묘지, 또 이 일대 당인리발전소가 나중에 이전하게 되면 이 지역도 수변도시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 이것을 홍대입구까지 걷고 싶은 거리로 확대해 나가면서 선유도까지 연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변에는 많은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전시관을 만들어서 한강에 오시는 시민들이 친숙하게 역사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강서에 있는 겸재 정선미술관의 조감도 모습이 되겠고요. 앞으로 한강에 있는 역사박물관이 건립이 된다면 이런 모습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친숙한 역사체험의 장으로 옛날 풍납토성 테마파크를 강변에 조성해 본다든지 마포나루 테마파크를 우리가 이 그림처럼 한번 구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현이 된다면 보다 친숙한 역사체험의 장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테마가 있는 강변공원 조성인데 이런 것은 앞의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잘 연결시켜서 우리가 조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크게 중심대권역, 강서대권역, 강동대권역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각 장에 들어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둔치 단면구조 개선을 통해서 이용성을 획기적으로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강의 제방에서부터 물까지 있는 그 사이를 지금 보시고 계신데 지금 제방과 고수부지 사이는 이런 높은 단차라든지 옹벽으로 인해서 접근하시기에 대단히 불편하십니다. 또 이런 고수부지는 연간 1~2회 침수가 나타나고 주차장과 같은 시설이 들어서서 이용하시기에 대단히 불편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물가는 한 4 내지 8m 높은 단차로 인해서 친수성이 대단히 결여되어 있고 콘크리트 호안으로 되어 있어서 생태성 또한 상당히 상실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고수부지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모습을 좀 바꾸어 나가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있는 부분은 일정 부분 절토를 해서 생태성을 대단히 높이고 그 흙의 일부를 안쪽 제방 쪽으로 가져와서 성토를 함으로 해서 여기에는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이런 모습을 연출해 나가고 오른쪽에는 생태적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안쪽의 성토된 구간에는 한강갤러리라든지 시어터(theater)라든지 또 이런 서식지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자연학습장으로써 시민들이 즐겨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가꾸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한강의 새로운 모습의 통합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한강 전체를 아우르는 한강공원의 통합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물이 오래도록 흘러가는 역사성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친근한 녹색을 위주로 하면서 왼쪽에 푸른 물을 아울러서 가미한 통합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주차장 폴 사인이라든지 화장실, 휴지통, 파고라 이런 데 다양하게 적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권역별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역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심대권역입니다. 중심대권역에는 여의도권역과 이촌, 반포, 잠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용산지역이 서울의 업무중심입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여의도에 국제금융지구가 있기 때문에 명실 공히 서울의 국제업무지구가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노들섬을 중심으로 한 문화중심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잘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모노레일이라든지 보행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과 체계적으로 잘 연결시켜 나가면서 서해로 나아가는 주운의 거점으로서 국제역 터미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 여의도 권역입니다. 여의도권역에는 국제금융업무지구와 연계되는 수변 워터프론트타운을 조성해 나가는데 지하철과 연계된 국제여객 선착장도 아울러서 조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샛강과 여의도공원이 연결된 오픈스페이스를 체계적으로 잘 연결시켜 나가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라인으로 우리가 성토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한강으로 들어오는데 꼭 필요한 공간을 성토를 해서 문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용산권역입니다. 용산권역은 지금 국제업무지구와 수변이 하나로 통합이 된다면 굉장히 높은 랜드마크가 조성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역과 아울러서 국제여객터미널이 조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강변북로 지하화를 통해서 한강물까지 끌고 나오는 그런 워터프론트타운이 조성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촌권역이 되겠습니다. 이촌권역의 현재 모습은 용산하고 우리 한강으로 나오는 길이 단절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이렇게 녹지를 연결시켜서 용산 민족공원에서 한강으로 바로 나올 수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런 생태적인 모습을 아울러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포와 잠원 권역입니다. 반포와 잠원 권역은 현재와 같은 모습의 생태공원 위주로 가꾸어 나가면서 잠수교를 보행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행화를 통해서 강남‧북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분수광장이라든지 이런 청소년광장, 이런 것을 통해서 대표적인 수변 문화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다양한 문화시설을 담을 수 있는 워터 플로팅 아일랜드를 여기에 조성해서 찾아오는 시민들이 즐겁게 문화적인 욕구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서대권역이 되겠습니다. 강서대권역에는 마곡지구와 한강 난지공원, 월드컵공원, 이런 것이 아울러서 포함되어 있고요. 이 지역은 주로 친환경 재생을 통해서 워터프론트타운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생태성을 기반으로 해서 문화활동 장소를 제공해 나가면서 난지지구, 특히 난지지구에는 친환경 재생의 에듀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곡지구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표적인 친환경 워터프론트타운으로 조성해 나가고, 난지권역에 다시 구체적으로 보시면 현재 난지공원을 친환경 테마파크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 자원회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열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주제로 공원을 조성해 나가면서 수변 쪽에는 풍부한 자연성을 기반으로 해서 문화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양쪽에 노을공원과 하늘공원이 단절된 부분, 이런 부분도 연결시키면서 보행 데크로써 월드컵공원과 한강시민공원을 적극적으로 연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모습은 월드컵공원에서 한강까지 오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먼저 이런 월드컵공원과 한강시민공원을 연결시키는 공간에는 에너지를 전혀 쓰지 않는 친환경 에듀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면서 석유비축기지 같은 데는 테마형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 마곡권역입니다. 마곡지구의 현재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현재 모습이 앞으로 이런 그림과 같이 친환경인 워터프론트타운으로 조성해 나가는데 첫째는 풍부한 강서의 생태공원지역과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해 나가고 또 아울러서 친수기능의 수변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친수기능의 수변공간을 조성해 나가면서 대표적인 그런 워터프론트타운으로 조성해 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강동대권역입니다. 강동대권역에는 뚝섬권역과 잠실권역, 광나루권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윈드서핑과 그 다음에 수상 비치발리볼과 같은 스포츠와 그 다음에 광나루 지역을 역사문화의 중심 코어로 조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뚝섬지역에는 수변 어뮤즈먼트 테마파크, 잠실권역에는 레포츠 테마파크와 강동지역에는 역사 테마파크로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뚝섬권역입니다. 뚝섬권역은 기존 인프라, 옛날에 가지고 있던 뚝섬유원지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와 연계한 수변 어뮤즈먼트 테마파크를 조성해 나가는데 어린이 주제공원 위주로 또 오른쪽은 나눔의 장터가 적극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는 키즈그라운드라든지 수영장, 이런 기존의 레포츠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대표적으로 수변공간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잠실권역입니다. 잠실권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의료원 부지라든지 종합운동장을 민간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보시는 바와 같이 한강으로 나오는 이 지역은 올림픽대로를 지하화 해서 보행으로 한강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 분나 남았어요?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선착장 터미널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리나 이런 것도 같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지속성과 연속성을 갖도록 하되 이런 기조하에서 약 5년마다 수정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투자계획은 2010년까지 단기계획과 그 이후의 중장기계획으로 나누어서 계획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는 약 6,700억 정도의 투자 사업비가 소요될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한 1조 원 해서 총 1조 7,500억 정도의 개략적인, 러프하나마 사업비로 잡아봤습니다. 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 질문해도 돼요,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고…….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2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아까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봤고요. 어떤 것이 선결이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나요? 도대체 한강에는 어떤 것이 있으면 좋겠는가, 몇 샘플 정도나 했는지 그런 여론조사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고, 지금 한강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왜 한강을 찾는가 이것에 대한 설문이 얼마나 만들어져 있지요?

작년에 저희 마케팅담당관에서 한강이용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한강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느냐는 그런 문항에 한 50% 가까운 사람들이 문화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거기다 보충해 달라. 그 다음에 접근성을 개선해 달라, 이런 것이 거의 태반이었습니다.

이러한 설문 전제를, 아까 제가 전반부에 못 봐서 그런데요. 전반부에 그런 것이 깔려 있었나요?

네, 접근성 개선, 이런 것이…….

지금 주민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론조사하고…….

그것은 안 넣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선결되어야,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있어서 이렇게 흘러간다는 명제를 깔아주고 시작을 해야 옳지 않나……. 저번에 본회의장에 깔았던 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요?

이것이 저희가 7월 초에 발표할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한쪽에, 대한민국의 문화가 100이라고 하면 수요와 공급의 70%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서울에 의존되고 있는데, 그러면 문화·예술적 콘텐츠를 누가 공급을 하지요? 서울시가 무료로 공급하는 거예요, 유료로 공급하는 거예요?

저희가 무료로 공급한다고 봐야지요.

서울시에 국립극장과 또 각 구에 문화예술회관들이 많아요. 지금 객석 점유율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초대권 빼고 나면 28%가 안 됩니다. 지나치게 한쪽에 편중되다 보면 저 멀리 노원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금천구에서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젊은 문화세대나……. 이것은 지역균형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 지역편중을 만드는 효과가 온다고요. 그래서 틈새계층, 틈새 문화콘텐츠가 뭐냐. 과연 그쪽 지역이 갖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니면 공연중심이 되지 못한 것들 중에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우리 것들, 그런 콘텐츠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될지를 먼저 찾아보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너무 한쪽에 편중되다 보면 구나 아니면 그쪽 지역 소공연장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이 축으로 갑니다. 일부에 편중되다 보면 문화예술인들의 생계에 지장이 될 수도 있고, 물론 기회요인은 있겠지요. 기회요인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문화콘텐츠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강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문화행정 하는 사람과 문화의 충족과 수요를 어떻게까지 끌고 가야 될지는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에 보면 사라고사 세계박람회의 홍보도 해야 되고, 이것 언제 하는 거지요? 내년 6월에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우리 한강의 사계를 찍어 놓은 것이 있나요, 전체적으로 어떤 콘텐츠에서?

한강의 사계 사진 정도는 있는데 형상화한 것은…….

이것을 필름으로 찍을 건가요, 아니면 디지베타로 작업할 건가요, 아니면 아날로그베타로 찍을 건가요?

모형전시물은 현재 한강의 모습과 앞으로 르네상스 후의 그것으로 하고, 영상물은 동영상으로…….

동영상인데, 동영상을 해외 쪽에 내보낼 정도면 영화를 찍는 필름으로 하면 이노베이션이 되어서 굉장히 와이드하게 찍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강 정도는 그 정도 필름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 이것 가지고는 필름작업해서 한강 사계까지 찍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지요. 좋은 작품이 안 나온다는 거지요. 그리고 디지베타로만 찍게 되면, 디지베타도 한강을 알려주려면 한강의 사계가 필요한 거예요. 눈 올 때, 여름, 가을, 우리가 있는 구석구석을 찍어서 다큐로 만들어서 홍보영상물을 보여 주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작기일도 오래 걸리고 또 모형제작물이 있다 한들 CG작업이 많이 들어가는 작품이에요. 우리가 해외에다 내보내는데 이것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적다. 졸속작품이 나와서, 영상 하는 사람들 디지베타로 하나 당겨서 찍으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한강 같은 데 철새가 있으면 철새가 부화하는 과정도 넣고, 물론 자료를 사서도 넣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들어가 주어야 한강의 생태나 아니면 이용이나 문화나 환경보전이나 축제나 여러 가지 놀 수 있는, 한강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객도 유치하고. 그래서 우리 도심 안에 있는 한강 안에, 예를 들어서 철새나 보호종들이 부화하고 여러 가지 생태, 그런 모습만 찍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한강에 이런 자연적인 생태도 있고, 놀이시설도 있고, 콘텐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계획을 잘 짜보셔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시모형 제작이나 영상물 제작은 기획사와 협의를 해 봤어요. 물론 여기에 운송비 이런 것은 빠진 겁니다,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요. 그래서 제작기간이 있으니까 순수하게 금년도에 그 예산만 했는데 기획사와 협의를 해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그 예산을 잡았습니다.

기획사는 어떤 데와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강은 소방방재청이든 어디든 해서 헬기 샷부터 쏘아주지 않으면 한강의 그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아니면, 제가 보니까 이 예산이 가장 어중간한 예산이에요, 전문적으로 하는 예산이 아니고. 어떤 기획사하고 벌써 얘기가 다 되었습니까?

아니, 그 기획사가 아니라 저희가 사라고사엑스포의 사무국장이라고 하나 그분이 서울에 두 번 왔었어요. 그래서 한강 현장답사도 하고 지난번…….

제가 보기에는 한강프로젝트, 아까 죽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움직일 수 CG를 제대로 만들더라도 비용이, 작업기간도 오래 걸리고, 엄청 많이……. 옛날에 KBS 같은 데 보면 총포 있지요. 국방홍보원의 총포 같은 것 CG로 죽 만드는데 아무리 발달해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안을 다시 만들어 보세요, 어디까지 해야 될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먼저 정해 놓고 예산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2억 2,000해서 가져오니까 제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했는지 묻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조금 이따 세부내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두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 위원입니다. 제가 홍보물을 잘 봤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고생을 하셨어요. 한강프로젝트의 홍보물까지 잘 봤는데, 지금 홍보물을 보고서 느낀 것이 단체장의 힘이 참 크다. 시장으로서, 환경시장으로서 개인의 공약사업을 제가 봐도 사람은 다 욕심이 있는 것이니까……. 또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재산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있고 여러 계층이 많은 것이 서울시민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을 하면서 본예산도 아니고 오세훈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오세훈 시장의 지시로 인해서, 제가 홍보물을 봤을 때 담당부장님부터 밤잠을 안 자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대학교 졸업하고 대한민국의 엘리트 여러분들인데, 시장이라는 분도 엘리트에 속하지요.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지금까지 세계에 한강이 돋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2007년도 현실을 볼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가계 빚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586조가 넘고 또 서민경제는 파탄에 빠지고 애기를 낳아서 키울 수 없어서 그 예쁜 아기를 갖다 버리고 노인네 내 시부모, 내 어머니를 제주도에 갖다버려야 되는 절박한 현실인데 우리가 추경을 짜면서 한강시민공원 권역별 특화사업 106억, 한강시민공원 기반시설 개선에 15억 원, 또 한강지구사무소 증축, 이런 증축은 좋습니다. 그리고 한강르네상스 국제학술회의 개최에 3억 3,000만 원, 사라고사 세계박람회 참가 2억 2,000만 원, 전부 다 홍보물을 보니까 우리가 시의원으로 1년이 되었어도 홍보물에 서울특별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하나 반영된 것 없지요?

이 한강프로젝트의 기본 골격은 이미 작년 9월에…….

아니, 나왔는데 이것을 난지지구라든가 반포지구 하면 구조물 경관 개선사업, 생태 녹지공원이라든가 지상 보행녹도라든가 통합디자인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다 좋은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 한강프로젝트를 몇 년 만에 끝내려고 해요?

길게는 2030년까지 내다보는 장기프로젝트입니다.

장기 프로젝트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구조물을, 경관을 개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니까 ‘참 대한민국이 선진국이구나.’ 하는 것을 저도 느꼈어요. 그렇지만 미국하고 일본하고 죽 비교를 해 놓으셨는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는 세계 강국입니다. GNP가 우리나라 네 배, 다섯 배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오세훈 시장의 중점 환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슬슬 해야지, 애를 낳아가지고 애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애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노인네를 봉양 못하고 이런 판에, 분명히 제가 이것 시정질문으로 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시장의 고유권한이고 아무리 시장이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서울시민의 세비를 갖다 그래도 80% 이상은 복지정책에 신경을 써야지, 한강에 제가 가보더라도 지금 나무가 없어 가지고, 자외선이 따가워 가지고……. 뭔가 빨리 먹으면 안 돼요. 빨리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사람 역시도 그렇습니다. 한강르네상스 국제학술회의를 백 번 해도 우리나라 것, 우리 공무원들이나 여기 대한민국 교수들이 하는 것이 백 번 낫지 학술회의 하는 데 3억 3,000만 원, 그리고 관광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지만 정말 가고 싶은 한강, 역사성이고 뭐 필요 없어요. 다리 구조물을 아무리 전기세가 수백만 원, 수십만 원 나오도록 해 놓아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산을 갑자기 많이 넣지 말고 우선, 전 서울시민이 정말 어렵습니다. 노인네들 솔직히 제가 보면 여름에 노인정, 또 아니면 아스팔트 열이 65℃ 정도 돼요, 고열이. 그리고 체감온도는 보도블록 있는 데는 한 45℃~50℃ 가요. 가서 노인네들이 숨 쉴 데가 없는 현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작은 소공원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나무 하나라도 심어서, 한강에도 나무 하나 심어서, 정말로 텐트 있지 않습니까? 텐트 밑에는 지열로 인해서 못 들어가 있어요, 저도 해 봐도.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서두르시지 말고 우리 존경하는 본부장님께서는 오세훈 시장한테 확실하게 얘기해서 지금 이렇게 서울시민이 경제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반포대교 밑에다가 강남‧강북 교류하는 몇 십 억, 만남의 장소를 만든다 하는데 저 역시 거기서 시설본부장인가 얘기하기에 그랬습니다. 여기다가 2,000㎏ 나가는 바위를 갖다 놓아도 잠수대교에 갖다 놓아도 떠내려간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하고 제가 역설을 했는데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하나에서 열까지 아무리 단체장이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빨리 하려고 하다가는 항상……. 그리고 제가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잘못이 있으면 빨리 발령 다른 데로 내서 이렇게 서로 뭔가 조정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방법이 있는데 정말로 서울시민을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집중예산을, 한강사업본부에 예산이 많이 간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강의 개발은 86년도에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앞두고 한강에 대한 치수기능 강화, 그 다음에 양안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강개발을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2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시민들의 생활의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의 단순히 한강 둔치에 나와서 어떤 운동을 즐긴다는 개념을 떠나서 거기에서 문화적인 어떤 요소를 가능한 그런 웰빙 생활을 하고도 싶어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작용을 했지 단순히……. 물론 시발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서두르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제가 마스터플랜에서 보고드렸듯이 2030년까지 먼 장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12개 공원 중에서 우선 이용률이 제일 많은 네 개 공원을 우선 특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설계비 정도를 반영한 것이지 저희가 서두른다는 그런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둔치 나무식재, 그런 계획도 전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마포의 윤정용이가 난지천 공원 지역에 살고 있는데 배대열 위원이 분명히 폭포수를 만들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은 여기 한강사업본부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그 전부터 이루어졌던 것이니까 못한다, 잘한다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 팀장이 되었든 부장이 되었든 반포지역이다, 난지지역이다 하면 사실 그 지역 의원들하고는 뭔가 한 번 정도는 계획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하다고 보지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내용이 사실 첫 번째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이것을 홍보물로 만들기 전까지는 여러 번 숱한 수정을 해서 최종안으로 해서, 시장도 봤지요?

시장은 중간에 몇 번 이렇게 파트별로만 봤지 이렇게 종합적으로는 시장도 아직 못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 다 만들어 놓고 공청회, 설명회, 전시회 뭐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1억 원을 이렇게 배정을 하셨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해외에 연수 많이 나가시지요?

네.

이제는 툭하면 용역비 15억, 10억, 5억, 이렇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큰 나라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일개 수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용역비로 나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강을 나가보니까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공무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홍보물을 만들 정도 되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한번 나가보면 우선 뭘 시정해야 되겠다, 바로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느끼시지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물을 만드는 것도 제가 보면 갑자기 만드느라고 큰 고생 하셨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간을 연차적으로 의원님들하고 가서 3개 구 의원이면 3개 구 의원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을 받아서…….

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계획이 사실은 금년 1월부터 우리 시정연에서 연구용역을 받아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말까지 시안을 마련하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7월초에 저희가 기자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물론 해당지역 각 구를 순회하면서 한강과 관련된 시의원님, 구의원님, 구청장 이렇게 모시고 예를 들어서 난지지구면 마포, 여기에 이런 시설을 우리가 넣으려고 그러는데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그런 보완을 6개월 동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 시안을 확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추경에 한 것은 이것이 내년부터 진행이 되려면 최소한도 설계기간이 필요해서 설계비 정도로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각 구를 순회하면서 충분한 논의와 협조 말씀을 드리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로 부구청장님을 지내셨지요?

네.

지금 시 사업하고 구 사업하고, 구에서는 시 사업은 남의 사업으로 알고, 또 구 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보조 50% 시비가 나갔어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권역별로 나가셔서 정말로 구청장 앞에서 시의원님들 많이 이렇게 좀 하시고 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셔서 정말로 하나에서 열까지 사업이 한 사업이라도 용두사미가 되지 않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오전에 제가 한강시민공원 주차문제도 말씀드렸지만 박병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이재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언제까지 가지고 오실래요?

빨리 하겠습니다.

30일까지 위원님들 전부 다 만들어다 주실 수 있어요?

하여튼 빨리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강프로젝트가 홍보물을 보니까…….

운영 자체를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왜냐하면 내일부터라도 한강에 빨리 나가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잘 봤습니다. 참 환상적이고 정말 멋있네요. 한강르네상스 하면 오세훈 시장이 떠오르고 또 오세훈 시장 하면 한강르네상스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마스터플랜을 보니까, 한강이라는 그것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홍수가 질 수도 있고 어떤 천재지변도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다 가지고 한 것입니까?

네, 저희가 이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면서 우리가 수리전문가, 또 건교부, 환경부, 특히 환경부하고 저희 건교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는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가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설명을 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의견제시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건설기술연구원과 MOU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생태문제 이런 것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자기들도 지원을 해 주겠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없다?

네.

지금 보여준 그림에 대한 사업이 실행에 옮겨지더라도…….

물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사업별로 부분적으로 협의한 과정에서는 서로 그런 큰 의견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스터플랜에 그런 것은 넣으면 안 되는가요? 어떤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은 장단점을 갖다가 넣을 수는 없느냐…….

저희가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은 하여튼 충분히 검증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상적인 그림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업을 했을 때 이러한 단점도 있다는 것도 넣었으면 좋겠는데…….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네 개 권역을, 106억입니까?

네.

난지, 뚝섬, 반포, 여의도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개 권역을…….

우선 설계비 정도가 106억…….

그러니까 자연형 호안 조성 등 여가공간, 문화예술, 기타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한강은 늘 홍수가 지면 뻘이 위에 올라오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라서 한꺼번에 이렇게 설계를 하고 사업시행을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06년도에서 2009년 12월까지 총예산이 2,421억 2,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렇지요?

네.

이것을 일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유속이 있는 곳, 없는 곳 있을 것입니다, 네 개 권역 중에서도. 그렇지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곳이라도 해서 우선 한 번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촌지구에, 위원님 보셨을 것이지만 저희가 저수호안 990m를 33개 구역으로 분류를 해서 각종 풀을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공호안이 86%라고 그랬지요, 한강에?

네.

그러면 이것 다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모든 호안을 전부 다 헐고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도 아까 그림에서 보셨지만 광나루지역이나 난지지역에는 호안이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14%가 있는데 우선 유속이 지장 안 받는 데, 이런 데부터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지 전부 일시에 호안을 전부 헌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연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사람이 다가가는 곳의 자연성을 회복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생태계가 살아나나요?

가장 생태적으로 저희가 만들려고…….

보기 좋게?

아니, 생태적이고 친수성이 강한 그런 시설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녹지축도 아까 보니까 만들고 계시는데 다른 부서하고는 다 협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데…….

아닙니다. 지금 한강에 관련된 부서하고는 저희가 매주…….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 이 한강 근처에 사업승인이 나고 이런 데를 보면 이것이 말에 불과하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환경영향평가 심의도 들어가 보고 하면 사업 시행자들이 보고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동부이촌지역에는 용산공원이 있으니까 그 부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녹지축을 만들어서 현충원하고 연결시키겠다,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구역이 정해져 있지도 않잖아요.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주 2부시장실에서 관계국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 것이 잘 되어야지 그림만 멋있게 그려서…….

저희가 대외적으로 협조할 사항도 많은데 대내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경시하겠습니까?

그 속에 보면 워터프런트타운 계획이 있는데…….

네, 우리 도시계획국, 주택국 전부 같이…….

용산역과 등등에 하는데 용산역도 요즘 거기가 많이 개발이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한 구역구역마다의 도면을 보면 전체적인 녹지축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사업자마다 이익 추구에 더 몰두해 있지,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하는 녹지축으로 강북 도로를 덮고 수변까지 연결하는 그런 사업에 되어 있지 않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도시계획국과 주택국과 저희가 이 분야에, 그린웨이 조성 이런 것을 정례적으로 저희가 협의도 하고…….

자투리땅으로 그 사람들이 녹지비율 내놓는 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연결되는 것이야 그것은 자동으로도 되는 것이고…….

그것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런 부지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마스터플랜 보고 시에 설명드렸듯이 잠실올림픽경기장 그 주변, 그 다음에 용산, 이촌동, 국제업무지구 그 주변을 지하화 하는 것은 한강사업본부의 의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국과 건설기획국 이런 데가 전부 유기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을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북 도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쪽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흑석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도 한강에서 국립 현충원까지라도 그것을 지하화 할 수 있는 도로계획도 지금 없는 거예요.

뉴타운 기본계획을 하면…….

아니지요. 9호선이 연결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항도 저희가 뉴타운본부와…….

본부장님은 한강 물과의 관계 수변공간만 가지고 따질는지는 모르지만 전체, 오세훈 시장이 이런 계획을 하려고 하면 그 주변까지를 다 포함한 전체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일구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아니, 그렇습니다.

허허, 참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증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흑석뉴타운이나 다른 데 뉴타운이 지금 현재 드러난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뉴타운 촉진지구나 이런 데로 지정된 상태지. 그래서 세부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아니, 9호선이 건설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미리 그런 계획을 넣어서, 지금 완공이 2008년인데 2009년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 계획 속에서 모든 사업의 전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져서 한강도 좋아지고 생태적으로 생태축도 연결이 되고 이런 계획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옛날부터 녹지축 연결이라는 것이 오세훈 시장에 들어와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명박 전 시장도 있고 그랬어요. 그렇게 매번 그냥 입으로 얘기만 했지 결국 이루어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들이, 녹지축이 하루 이틀 만에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워터프런트타운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개발시기를 고려해서 저희가 그런 적지를 지정해서 검토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것이 공약이라서, 아까 윤정용 위원님 공약 얘기하는데 다 끝까지 안 들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공약이라서 이렇게 되는 건지는 몰라도 사실상 실효를 거두려면 이것을 체계적으로 잡아서 우선 시범구역도 한번 해 보고…….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좋은 학교 가려면 애들이 재수 삼수도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그러면 좋은 사업을 만들어 놓으려면 우선 시험을 치러보고 홍수가 져도 이상이 없더라. 홍수가 지면 뻘 제거에 문제가 생겨서 매번 예산만 재투입되고 호안블록이 다 떠내려가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리모형도 저희가 충분히 거칠 것이고요. 그런 위험성이 없는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전에 간접 취수한다고 해서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 안 된다. 그런데 우겨서 한 거예요. 세금만 낭비를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손들고 말았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꼭 잘 된다는 것만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106억에 대한 것은 예산을 삭감을 해서 우선 시범지역 한 곳만이라도 하고 추후 홍수를 한번 겪어보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12개 지구에 우선 시범적으로 하려면 강남·북 두 개씩 네 개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것 하면 나중에 열한 개 구역 다 합니까?

아니,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이지요.

그래서 지천 이런 데를 자연 생태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전부 다 할 필요도 없고 한 군데 해 보고, 또 지금 반포나 여의도, 뚝섬, 난지 이 중에서도 한 군데 홍수가 졌을 때 유속이 제일 빠른 곳을 하나 선정해서 호안블록…….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이니까, 또 1,200만 명의 관광객을 서울에 들여오려면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작위로 한꺼번에 네 개씩 할 필요가 없다. 한 군데 해 보고 이 사업이 성공으로 끝나면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견해를 좀 달리 하는 사항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약이라고 해서 빨리 서두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그럴 시기가 왔다는 것이지요.

한강에 2009년까지 2,421억 2,100만 원 외의 돈은 투입 안 됩니까?

물론 자세한 것은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그동안 이 연구용역을 수행한 시정연구원이나 여러 곳의 검증을 거친 결과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 하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알고 있는 것이 지금 한강르네상스사업에 투여되는 돈이 이 돈 외에 얼마나 더 되느냐 이거예요.

우선 2010년까지는 2,400억…….

그것 한도에서 합니까?

네.

하여튼 우선 시범지역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금 한강 바닥 대청소사업……. 왜 다릅니까?

아니요.

예산이 2,400…….

저희 아까 PPT에 6,750억으로 보고를…….

그런데 이것밖에 안 들어간다고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네요.

그러니까 6,750억은 특화가 전부 포함된…….

이 네 개 지역에 국한해서?

네.

그러면 열한 개 지역이 되면 더 많아질 것 아니냐?

1조 7,000 얼마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예산 사정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난날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 복원을, 자연으로 물이 흐르게끔 만든 결과를 보고 서울시민들이 좋아하시기도 합니다만 지금 콘크리트블록이 오래 되어서 제 생각에 이제는 시멘트독도 다 빠졌을 것 같아요. 다슬기도 붙을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았겠는가 해요. 이것을 다 헐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수가 지면 떠내려가고 하는 이런 것은 우선 한 구역만 시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그런 수리분석 이런 것은 저희가 철저히 할 겁니다.

뭐는 분석이 안 따르고 계획이 안 따르고…….

아니, 수리실험도 하고…….

그래서 사고가 터지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일류기업도 그 이상 다, 양평동 지하철 뚝방 사건 보세요. 그분들이 실력이 적어서 그 사고 터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구역만 우선 시범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한강바닥 대청소사업, 이것 9억 예산을 올리셨지요? 9억 올려서 300톤을 처리하네요?

톤당 300만 원 정도 단가가 들어갑니다.

지금 기 예산이 3억이 잡혀 있네요?

그것이 저희 예산이 아니고 수질과의 수질개선예산인데, 그러니까 한강 준설비 예산인데 저희가 한강의 준설이나 한강 수중에 있는 쓰레기 치우는 것이나 다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좀 타다가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비예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특전사요원들이나, 특전사요원들…….

특전사요원? 군인을 말하는 건가요?

네, 특전사요원들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서울시 한강 수중정화활동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찰특공대, 특전사 요원들…….

잠수…….

네, 직접 잠수 들어가서 바닥을 청소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 예산투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비예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예산으로 해서 500톤, 750톤 이렇게 많이 수거를 할 수 있나요?

비예산 750톤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잠수부가 들어가서, 이것이 기계적 상황이 아닌 사람 손으로 하는데 이렇게 많은 톤수를 수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보통 특전사요원들 200명 정도 지원되는데 3일 정도를 합니다. 특전사는 그런 장비가 많더라고요, 경찰특공대 이런 데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9억의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쓰레기를 걷어내나요?

예산이 배정되면 저희가 바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우기니까 장마는 끝나야 되겠지요.

끝나고 물 맑아진 다음에?

네.

또 제 생각은 달라요. 지금 반영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해서 바로 홍수가 오기 전에 그것을 전부 다 걷어내는 거예요, 부유물이 뜨든 뭐든. 그래서 홍수로 한번 씻겨 내려가는, 이런 식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은 상류에서 홍수 때 많이 떠내려옵니다. 그래서 홍수가 지난 다음에 그때 수거를 하는 것이 적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수 때 떠내려와도, 작년에 떠내려온 쓰레기가 지금 강바닥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올해 하셨습니까?

이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주로 수중보 이하, 수중보 하류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한강수계기금,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우리가 수계기금을 지원받아서 잠실수중보 상류,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 되겠지요. 거기를 청소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홍수가 한번 지면 상류나 하류 할 것 없이 위로부터 많은 쓰레기가 떠내려옵니다. 그것이 한강 바닥에 자꾸 적치가 되고 하니까, 제 생각으로는 홍수가 진 다음에 그런 것 위치 확인을 해서 수거하는 것이…….

쓰레기가 홍수 때 떠내려오는 것은 굴러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가 떠서 나와요.

아닙니다. 밑에 잠기는 게 상당히 많아요.

팔당댐에서도 한번 걸러지고 그러잖아요. 다 굴러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홍수 전에 쓰레기는 처리하는 것이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예산에 가서 바로, 또 본예산 해 놔도 이 사업이 우리 서울시는 늦게 시작되었더라고, 빨리 돈을 안 주는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저는 위원님하고 좀 견해가 다른데 저는 홍수가 진 다음에 그것을 수거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수자원위원님들께서 서로 상의해서 할 문제고요. 본 사항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잠깐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강사업본부에 선박 수상시설 관리직들 있지요?

네.

지금 우리 선박이 본부에 58대가 있는가요?

네, 저희가 관리하는 선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직들이 지금 연도별로 공무원 수를 이렇게 보니까 본래 2003년도에 42명이나 계셨던 것이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 가면서 줄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능직이 더 많이 줄었습니까?

네, 기능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공선 같은 것도 여의도지구에도 있고, 성동 뚝섬지구에도 있고, 마포 선유도지구에도 있나요?

저희 지구대는 뚝섬하고 마포에 있고요. 선유도에는 주로 전기직이…….

전기직이요?

선유도에도 도강장비 때문에…….

선박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 기능직 공무원이 적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배는 늘어나는데 왜 사람은 줄이느냐…….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 2003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6명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사과에 충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선박직이 서울시에 저희 한강사업본부밖에 근무처가 없습니다.

본부장님, 선박직 충원은 6명이 아니라 6월 14일 19명을 올렸어요. 일반직 8명, 기능직 11명 이것 모르시는가요?

아니, 연도별로 증감현황이 그렇다는 얘기고, 6명이 2004년도보다 모자란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선박을 관리하는 인원이 모자라면 그 공무원이 배를 두 개, 세 개 한 몸으로 끌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충원 바로 돼야 돼요, 이런 것은. 한강사업본부가 지금 한강르네상스사업 때문에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산도 늘어나고 다 들어나는데 사람은, 작은 본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본부장님 힘으로 바로 오세훈 시장한테 얘기하세요.

저희가 이미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하게 얘기하시라고, 빨리 달라고. 한강르네상스사업 못하겠다고 그러세요. 사람 없어서 못 하겠다고 그러세요. 누가 배를 몰고 다니고 이번에도 행사에 강을 건너는 배들도 누가 다 끌어다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다 자기 맡은 바 직분에서 움직여야지, 과외로 일을 더 하게 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 월급을 더 받아가는 것도 아닐 테고……. 그렇지요?

네.

이상입니다.

이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한강시민공원의 자전거도로 중에서 산책로와 분리되어 있는 곳이 어느 정도 길이가 됩니까?

금년에 저희가 2.8km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신설한 것이?

네.

전에는 그런 데가 없었어요?

지금 한강지구 내에 총 자전거도로가 80.7km인데 기이 분리되었거나 분리할 필요가 없는 곳이 한 26km가 됩니다. 나머지 55km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한강시민공원이라는 것이 86년도에 한강종합개발을 한 이후로 사실 그동안에 손댄 것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축구장 좀 조성해 주고 위치변경이나 해 주고 나무나 좀 심었지 이런 기반시설에 투여된 사업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또 한강시민공원 만들 당시에는 인라인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인라인이 많이 보급이 되어서 이것을 혼용하다 보니까 가끔 충돌사고도 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럴 필요성이 대단히 강조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산이 5억 2,000이…….

설계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설계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네요.

설계비가 일반 공사마다 다릅니다만 보통 5%…….

총공사비의?

네, 3%에서 5%.

그러면 자전거도로는 몇 년도에 만들었습니까, 한강유역에? 물론 지역별로 단위별로 다르겠지만.

맨 처음부터 된 데가 약간 있고요. 근래에 금년 들어와서도 2.8km를 분리를 했고, 그렇습니다.

분리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보행자하고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부딪쳐서 사고가 유발되기 때문에 분리를 시킨다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까?

네.

그러면 사고가 난 율이 제법 있어요?

우선 작년도에 85건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도 한 90건이 났고요. 그래서 간혹 어떤 때는 손해배상 소송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자전거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인라인도 다니고 이러니까 산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사고위험 때문에 두려워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분리시켜야 된다?

실제 탄천이나 중랑천이나 이런 지천에는 분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다가 하는데 한강은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시에서 섣불리 예산을 안 주어서 이런 사업들이 지천보다도 시행되지 않고 늦게 되는 그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본부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설계 용역한 사람들이 머리가 좀 안 돌아갔는가 봐.

그 당시에는 위원님…….

충돌사고를 대비해서 미리부터 분리해서 했더라면 예산도 절감되고 사고도 유발이 안 되고…….

그 당시에 86년도 한강둔치 조성할 때야 자전거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그때는 인라인이라는 것도 없었고…….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했더라면 예산낭비도 안 되었을 것이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좀 잘못된 감이 있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아까 총공사비의 설계용역비가 5%라고 그러셨는데…….

물론 공사마다 다르고요. 어떤 것은 공사에 따라서는 설계비가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전거 분리, 이런 것은 보통 3%에서 5% 내외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도 지적을 했는데 한강시민공원 권역별 특화사업 106억 중에서 여의도지구는, 설계용역비지요, 18억?

네, 18억입니다.

반포지구는 84억, 다음에 뚝섬지구는 2억, 내 지역은 어찌 2억밖에 안 되나? 난지지구는 2억, 이것이 둔치 개발하는 평수에 따라서 설계용역비가 다르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또 수리시험을 해야 될 지구도 있고 그래서 설계비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뚝섬하고 반포지구가 40배 이상 차이가 납니까?

반포지구는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 5월경에 분수하고 광장조성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불 여기는 그 사업과 연계해서 일정부분을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의 일부까지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분이 좀 안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여의도지구나 반포지구는 잘 살고 똑똑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이 살아요. 지하철역사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죽 보면 형편없는 우리 뚝섬지구, 말도 없고 얌전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배려가 좀 약하더라, 그래서 뚝섬지구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제 완료되는 시점은 반포나 뚝섬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할 때 뚝섬지구도 예를 들면 분수대를 하나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프로젝트가 들어가면 설계용역비가 좀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뚝섬에는 그런 것이 없어?

아니, 그래서 이것이 뚝섬 설계비의 일부지, 왜냐하면 이 금액으로 해서 우선 발주를 하려는 것입니다, 연내에.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물론 사업규모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반포지구 84억이라는 설계용역비는…….

반포는 공사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용역비가 아니네?

반포는 그렇습니다. 반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수교 분수하고 그 다음에 남북단의 광장 때문에 그게 5월에 완료가 되니까 반포에 권역별 특화 사업도 일정부분은 그 완료시기와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공사비의 일부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강지구사업소 증축 외에 여의도, 반포, 그 다음에 난지, 강서 4개 권역의 특화사업이 있는데, 문화예술 공간이라는 것은 과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반포지구에 플로팅 아일랜드, 그러니까 떠 있는 어떤 섬 형태 그런 것도 집어넣고, 그 안에 공연장이나 그런 것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반포 잠수교 교각을 이용한 갤러리 그런 것들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바닥 청소사업, 아까 우리 이진식 위원도 질문하셨는데 예산이 9억 편성되어 가지고 특공대들 잠수부들을 투입시켜서 오물을 제거하는데, 저도 그것은 가을에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9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작업을 바닥 위에 가라앉아 있는 오물만 수거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밑에 있는 뻘도 약간 준설을 하는 것이냐…….

엄밀한 의미에서 준설 개념은 아니고요. 바닥의 퇴적 쓰레기를 치우는 것입니다.

윤정용 위원도 질문하면 본부장님은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여기도 빠른 시일 내에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뭐 급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홍수가 지고 난 뒤에 위에서 떠내려오는 오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을 정도 돼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때는 저한테도 연락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동참을 해서 하여튼 쓰레기 하나라도 줍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아까 한강르네상스 잘 봤는데 본부장님, 그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계획인가요?

네.

그러면 거기까지만 시정개발에……. 연구용역 주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부터 세부적인 것은 각자 권역별로 들어가는 것이 있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저희가 7월초에 기자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6개월 동안 의견수렴을 할 것입니다. 한강과 관련된 11개 구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 그 다음에 구청장, 전부 설명을 하고, 또 필요하면 구에다 저희가 협의를 해서 통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까지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고 해서 연말에 완료를 하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네 개 권역에 대해서는 연내에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야 될 그런…….

그러니까 지금 또 본부장님 얘기하시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6개월 동안 지역 민원이라든가 여러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수렴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전에 발주를 한다는 말이에요, 벌써 용역을.

그러니까 일부만 발주를 하는 거지요.

아니, 이 추경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긴급한 사업목적이라든가 하는 사업에 변동이 있어서 추경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신규사업으로 추경이 들어온단 말이지요, 급하게 내년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내용을 보면서 걱정되는 것을 몇 가지 느꼈는데 환경은 안 건드리는 것이 제일 나은데 환경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건드리면 나중에 환경재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킬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몇 가지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물어보겠는데, 마곡지구 같은 경우도 거기가 워터프런트 해서 습지대나 호수가 조성된 것이 아니고 한강물 끌어들이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냐 하면 말이지요. 인공적으로 거기를 만들었을 때 조금이라도 잘못해서 하면, 그것 수문식으로 홍수 때는 막았다가 다른 때는 틀 겁니까? 아까 보면 교량도 있고 배도 들락날락 하던데, 그 자료들이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아까 또 잠실경기장 밑으로도 요트하고 한다는데 그런 것들을 잘못하다가는 그 주변지역이 전부 침수가 되면서 문제가 많단 말이지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섣불리 그런 식으로 개발되다 보면, 자연습지가 된 곳은 자연적으로 높낮이도 맞고 자연적으로 습지가 되니까 안정화되었는데 인공적으로 호수를 만들고 하다 잘못되다 보면 지반침하든 무슨 일이 생기면 결국 그 지역은 재앙이 되는 지역이 여러 군데에서도, 미국에서도 제가 자료 보니까 뉴올리언스 시에 카트리나가 왔을 때 뉴올리언스 시가 전부 물바다가 된 것이 인공적으로 조성된 데에서 자연재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아까 계획 같으면 국제선착장 했는데 실제 우리가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아니, 경인수로가 지금 상당한 진척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고 실제로 선착장을 만든다는 것은 세관부터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여의도에 그런 공간도 없을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환경부와도 논의해야 되고 지방국토관리청과도 이 한강르네상스사업을, 한강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와 이런 사업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협의도 받아와야 되고, 거기서 오케이 안 하면 결국은 예산 무용지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협의한 과정에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좀 색다른 사업을 해 달라는 주문도 있고, 특히 환경청 같은 데에서는 생태적인 호안을 만들어 달라고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은 저희도, 생태적으로 인공호안 걷어내고 자연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인공적인 것들이 가미되는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선착장 같은 것도 지금 당장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고 사업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됐습니다. 그리고 특화사업들도 보면 한강권역별로 사업이 여의도권역이 언제 끝나나 하면 2009년 12월에 끝나요. 그리고 뚝섬권역이 2009년 12월, 그 다음에 반포권역이 2008년 12월, 2009년 12월 난지권역, 이것들이 뭘 얘기하냐 하면 결국은 민선자치단체장 자기 임기 중에서 이 공사를 끝내겠다는 의도를 보이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계속 다음 자치단체장이 들어오더라도 사업이 연결되어야지, 이것은 결국 오세훈 시장이 자기 임기 내에, 2010년 지방자치 선거 전에 자기 치적으로 한강을 다 끝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강을 다루면 안 되고, 저희 청계천 같은 경우는 인공적인 것을 갖다가 서울 도시 안에 만들었기 때문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한강은 우리 대한민국의 젖줄이고 큰 자연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산책로도 얘기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저도 한강에서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면 147억 2,400만 원 공사예요.

네, 전부 다 분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양천으로 나와서 강서 쪽으로 해서 행주대교 쪽으로 자전거를 타는데 가다 보면 폭이 좁아서 도저히 못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만들어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인도와 자전거도로 분리하잖아요. 그러면 또 인라인은 자전거도로에서 타요. 그러면 나중에 또 분리할 겁니까?

아니, 인라인과 자전거는 같이 가도록 하고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투자의 효용성을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인공적으로 분리조성사업을 하면서 자꾸만 자연스럽게 있는 것을 보도 만들면서 한강을 버릴 것이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작년에 90건의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서울시에 소송 들어온 것 있습니까?

소송이 2005년도 것이, 손해배상소송 한 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7억을 들여서 한강을 인공적으로 만들 바에는 실제로 소송이 들어와서 지면 5,000만 원 주는 것이 더 편하다 이거지, 실제적으로.

아니지요. 그 문제는 아니고요. 우선 어느 데나 자전거도로와 일반보행로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추경사업으로 볼 수가 없고 본예산사업으로 해야 되고, 이 많은 147억을 들여서 할 사업이냐 아니냐, 그것도 한 번 더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특화사업도 지금 바로 용역을 주어서, 용역을 주면 나중에 주민의견 청취해 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번 설계비가 뭐냐 하면 수리모형설계비예요, 수리모형. 어차피 이 사업을 하려면 수리모형 실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뮬레이션도 거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지 아닌지 한번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원하지요. 아까도 제가 부두완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지만 50% 이상이 문화적 공간을 원한다, 그 다음에 접근성이 더 편리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많아요.

아니, 이런 것은 돼요. 한강강변북로에 전부 덮개를 씌워서 한강에 전부 녹지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1,000억을 써서라도 접근로해서 잔디 깔아놓고 편하게 넘어갈 수 있다면 그것 반대하는 서울시민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강에다 괜히 문화공연장 만들어 놓고 분수대, 반포는 위에서 떨어지는 것이지요?

아마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밑에다 해서 침수되는 지역에다 분수대 해 가지고 매번…….

글쎄, 그것은 기술적으로 잘 검토가 되겠지요.

노즐 막혀서 그것 뚫느라고 분수대 가동 못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한번 뻘 들어와서 침수되면 전부 청소하느라고 난리인데 거기다 더 많은 예산을 해서 장비나 시설을 투입했을 때 관리 부실하면……. 지금 한강수영장 운영하면서도 한번 장마 들어왔다 나간 다음에 수영장 오픈하려면 엄청나게 고생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6,000 몇 백 억, 나중에는 1조 원이 넘는 돈을 들였다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저희들은 호안을 걷어내고 자연호안으로 바꾸고 또 접근로 개선하기 위해서 오버브리지 아닌 것으로 복개해서 거기다 나무 심고 잔디 심고 서울시장의 녹지공간 확보 그런 것 좋고 그런 데 돈 쓰는 것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만 자전거길, 그 다음에 사람 다니는 길, 또 무슨 길 해서 자꾸만 돈을 들여서 거기다 하는 것은 서울시민들도 안 좋아할 거라 이거지.

서울시민들은 굉장히 좋아하지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자꾸 시장의 임기에 맞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한강르네상스사업 마스터플랜을 보셨지만 굉장히 장기적인 사업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우선 2010년까지 4개 지구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면 반포권역 같은 경우 20억 나왔지만 여의도권역 같은 경우는 추경에 18억이 설계비예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또 나중에 설계비를 24억 1,800억을 또 넣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설계를 하려면. 아까도 설계비를 여기 추경에 반영하고 또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수리모형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리모형실험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본 설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8억이 수리모형실험과 설계까지 들어간, 수리모형실험만 하는데 18억 들어갑니까?

수리모형실험과 시뮬레이션 거치는 것이…….

여의도권역만?

네. 수리모형실험이, 설계비가 9억 7,900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본조사설계비가 18억이고 거기에 수리모형실험이라든지 측량이라든지 각종 조사, 실험 이런 것이 전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도 좀 논란이 있고, 한강바닥사업도 여러 번 얘기하는데 환경부에서도 팔당호 준설하는데 건드리기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잘못 준설하다가 물이 오염, 잘못하다 보면 BOD가 더 낮아진다는데…….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설개념은 아니고 바닥에 퇴적한 쓰레기를 주워 내는 개념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9억 예상한 게 톤당 300만 원 예상했는데 수질과에서 예산 가지고 와서 한강사업본부에서 집행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얼마 썼어요? 그 예산이 3억이었나요?

3억이었습니다.

200톤 벌써 했어요?

네.

그래서 100톤은 군부대에서 했고, 100톤은?

100톤은 저희가 예산 받아다 하고요.

그래서 톤당 300만 원 해서 9억을 신청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쓰레기가 어느 정도 있는데 900톤, 입찰 줄 때 쓰레기양을 대충 어떻게 예측을 할 거지요?

제가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쓰레기 예측량이 얼마나 되니까 지금 200톤 걷어냈는데 앞으로 300톤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준설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한강사업본부에서 초음파방식에 의해서 도대체 한강 수중에 쓰레기가 얼마나 되느냐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때 약 2,200톤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2년부터 작년까지 약 800톤을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1,400톤이 남았다고 추정하고요. 그중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추경까지 해서, 비예산까지 해서 550톤을 수거하고 내년도와 2009년도에 나머지 850톤을 수거하면, 쓰레기야 자꾸자꾸 떠내려 올 수 있고 그런 거지만 2002년도에 조사용역 결과 조사된 2,200톤은 전부 수거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용역설계 7월에 주고 또 입찰 들어가는 겁니까?

이 용역이라는 것은 수거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한강르네상스 국제학술회의 개최인데 지난번에 여의도선착장에서 무슨 회의하지 않았습니까, 이어령 교수와 해서?

3월 22일 했습니다.

효과가 뭡니까? 그때 예산 얼마나 들였어요?

그때 한 4,000만 원 정도 들였습니다.

4,000만 원 들여서 결과는 뭡니까? 신문에 한 번 한 것이 나왔습니까, 효과가 뭐냐고요.

신문에 많이 나왔지요. ‘한강을 인문학적 가치로 전망하는 특이한 그런 것이었다’ 해서 그때 굉장히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한강르네상스를 보면…….

그때 저희가 한강르네상스의 기조를 회복과 창조에 두어야 된다는 것도 그때 나와서 논의되고 그런 겁니다.

2007년도 10월에 3억 3,000 들여서 이것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저는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도 감을 못 잡는 한강르네상스, 뭐하는지 우리 상임위원회 사람들도 모르는데 외국인들이 관심도 안 가질 것이고, 실제적으로 여기는 국제학술회의라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몇몇 분 불러다 이런 것 개최했다. 그러고 3억 3,000만 원 날아가는 것이지요.

국제학술회의를 꼭 그렇게 돈으로 계산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오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강과 관련한 세계적인 전문가들이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국제회의 때 진행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 세션이 네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주고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 논의되었던 것을 전부 거기다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도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외국의 누구누구, 어느 교수가 참가할 것 다 정해졌습니까?

전부는 안 정해졌는데 일부가 섭외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한강르네상스가 조심스럽게 접근해 들어가야지 임기 내에 청계천 같은 치적사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봉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 위원입니다. 우리 최종협 한강사업본부장께서는 본부장님으로는 처음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에서 상당히 격상되셨네요.

소장은 안 해 봤고요. 된 이후로 제가 왔습니다.

그만큼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파리의 센 강이나 런던 템스 강이나 미국의 허드슨 강은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우선 거기는 한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폭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이용이, 어떻게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강폭이 너무 넓어서 오히려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봤고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너무 넓어서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쪽은 강폭도 좁고 또 홍수, 그런 개념이 없는 상태이니까 각종 수상이용이 활성화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진 외국을 가보면 어쨌든 볼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강은 보시다시피 인천국제공항에서 오면서 보면 상당히 황량하지요, 한강 전체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뭘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역대 시장님들이 보면 어떤, 모르겠어요. 치적을 쌓기 위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주 프로젝트는 거창하게 세우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고 브리지 하나를 놓더라도 그 지역에 맞는 예술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급히 서두른다 이거지요. 오세훈 시장께서 앞으로 2010년까지 예산 얼마 책정했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선 네 개 권역에 6,75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 나왔고요.

처음에는 2,500억 예산 했지 않습니까, 2010년까지?

그것은 1단계 사업이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전체 12개 전 지구를 하는 것은 1조 얼마가 되는 것으로…….

왜 그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지난 이명박 전 시장께서도 노들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제심포지엄, 국제학술회의를 했고, 그 당시에 오페라 전용 하우스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까지 들어갔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내용 아시는 분 없습니까?

설계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제심포지엄이라든가 학술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서울의 경제성장을 어떤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때에서 이제는 우리 지도자들이 경제성장을 너무 위주로 하다 보니까 후유증이 많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강도 우리가 좀 더 시민들이 우선 쉬운 것부터, 이런 예산도 좋지만 한강변에 녹지 같은 것은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선 그런 것부터 개발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 네 개 권역에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꾸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사업 중에서 우선 네 개 지구만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1,200만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한강을 찾는 관광객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는데 저희가 그래서 한강랜드에 한번 당신네 유선장에 한 달에 몇 명 정도가 와서 식사 같은 것을 하느냐 그랬더니 42만 명 정도가 온대요. 그런 유선장이 한 일곱 개 정도 있으니까 그 인원만 해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도 한번 준비해 보시고요. 또 한강이 세계인이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권역별 특화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주 내용이 권역별 특화사업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개 권역이 전부 있지만 2010년까지는 네 개 권역만 우선 하고 나머지는 추후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007년 2차 추경예산에 보면 13건의 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중요한 사업의 홍보와 관련된 예산편성이 마땅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우선 저희가 한강르네상스 홍보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강과 관련되는 그런 11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협의 겸 설명회를 하고 또 우리가 별관 3동 4층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상설 홍보관으로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도 하고 시에서 하는 교통방송, 선유도 홍보관, 서울광장 서측 부근에 가로 전시회,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실행계획이 있지요, 시장방침 제394호? 그것이 있습니까?

394호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실행계획이라고 나와 있던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 작년에 발표한 1단계 33개 사업 같습니다.

실행계획을 다시 한 번 뽑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봉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다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추경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질문이기는 한데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의 지하화는 결정된 사항인가요?

아닙니다. 기본구상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실현이 안 된다면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큰 타격이 오지 않나요? 그것으로 인한 것이 꽤 연계되어 있…….

그린웨이가 조성이 안 되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같은 것은 선착장 조성하기 힘들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그런 필요성은 시 간부들도 전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 같은 경우에는 철도공사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현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계신 거고요. 하나 더 궁금한 것은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는 박물관이 많이 있던데 박물관이 도대체 몇 개나 있나요, 이번에 계획하고 계신 것이?

강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겸재 선생님 박물관, 그 다음에 우리 역사박물관에 하는 한성백제박물관, 그 다음에 강동구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암사 역사생태박물관, 그 다음에 저희가 계획하는 한강박물관 정도가 있습니다.

네 개 준비하시는 거지요? 박물관 하나 짓는 데 예산이 얼마쯤 든다고 생각하세요.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는 지난번에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한 것 보니까 700 몇 억인가 보고하는 것으로 한번 들었습니다.

박물관은 비용도 굉장히 들지만 박물관 짓기 위한 콘텐츠를 모으는 데도 굉장히 작업이 많이 걸리고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박물관을 몇 개를 막 해 놓으셨는데 그냥…….

저희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겸재박물관은 강서구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백제한성박물관은 우리 역사박물관에서 계획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하나 하는데 세 개는 각 구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시에서 하는 것도 예산이나 기간에 대한 것도 궁금하고요. 구에서도 박물관을 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것은 겸재 선생님 후원회나 이런 데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서 지원도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가셔야 되니까, 나중에 하다가 진짜 해 보니까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시간 걸려서 못하겠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안을 좀 가지고 계셔야, 우리도 스스로 박물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쪽도 나중에 계획이 잡히면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강공원 반포권역 특화사업 84억 중 1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한강 연접지역 도시 관리방안 연구에 1억, 2008년 사라고사 세계박람회 참가에 8,0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의 전원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재홍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재홍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진식 위원 말씀해 주세요.

한강르네상스사업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1조 7,000억이 들어갑니다. 또 네 개 권역에도 2,421억여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은 이 한 개 사업만, 반포가 84억인가요? 이것만 우선사업을 해서 한 번 홍수를 보고 차후에 세 개 권역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용주 위원입니다. 저도 이진식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 이의가 있는 의견은 한강르네상스 국제학술회의가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벌써 초청장도 보내고 했다는 데 대해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의 태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저는 이것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요. 또 나머지 용역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이 한강사업본부에서 본부장 이하 전 직원들의 의지가 투철하게 있고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 여러 용역을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그쪽으로, 나중에 이 사업이 잘못될 경우에 용역이라든가 학술회의를 근거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해서 추경을 편성해야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위원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분이 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재홍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다섯 분, 반대 두 분으로 이재홍 위원님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