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정례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효성 문화국장과 유희영, 김우림 두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국에서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한강과 고궁 등 서울 여러 곳에서 하이서울페스티벌 축제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예년에 비해 많은 예산을 들여 다채로운 문화행사프로그램으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서울문화의식을 드높인 정효성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축제행사는 앞으로 해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사업으로 이번 행사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해를 거듭할수록 서울문화가 더욱 계승·발전되는 계기가 되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국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집행한 결산승인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국에서 지난해 편성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금번 회기에 제출되어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밀한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문화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국장 정효성입니다. 제7대 의회가 구성된 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항상 우리 문화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김배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국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 속에 민선 4기 문화시정의 목표인 창의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사업은 성과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모두가 김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문화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07년도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국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총 722억 3,900만 원이며, 이중 징수결정액은 778억 8,800만 원이고, 수납액은 767억 9,100만 원으로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사용료 수입 등으로 예산액은 309억 3,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75억 8,800만 원 중 364억 9,1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0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03억 원을 수령하였으며, 그 내역은 예술문화 108억 2,500만 원, 문화재관리 239억 5,100만 원, 체육진흥 55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3,718억 7,000만 원으로서 세부내역은 당초예산액 3,596억 1,8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11억 9,400만 원, 예비비 14억 8,100만 원 등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3,292억 5,700만 원, 이월액은 204억 4,800만 원, 집행잔액은 221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세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술문화는 세출예산현액 2,042억 2,000만 원 중 지출액은 1,926억 6,7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5억 1,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0억 3,600만 원입니다. 문화재관리는 세출예산현액 502억 3,200만 원 중 지출액은 311억 5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52억 6,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8억 6,4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은 세출예산현액 634억 1,300만 원 중 지출액은 597억 8,6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6억 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0억 1,900만 원입니다. 역사박물관운영은 세출예산현액 171억 1,900만 원 중 지출액은 145억 8,7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5억 200만 원입니다. 시립미술관운영은 세출예산현액 109억 4,800만 원 중 지출액은 93억 9,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5,600만 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은 세출예산현액 259억 3,600만 원 중 지출액은 217억 1,9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0억 2,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1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에 대해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은 22건에 25억 8,200만 원으로 그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예술문화는 몽골 울란바토르시 서울정보문화센터 지원사업, 문화도시 10개년 계획 추진사업 등 4건에 2억 8,000만 원, 문화재관리는 보신각 타종행사, 서울지역 성곽유적 발굴사업 등 3건에 5억 1,200만 원, 체육진흥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선수단 포상금 지급 등 2건에 4,000만 원, 역사박물관 운영은 청계천 문화관 운영, 유물등록관리 사업 등 6건에 16억 600만 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은 잠실종합운동장 운영·유지·관리사업 1건에 9,800만 원, 기타 인건비 및 기본경비 과부족분 6건에 4,600만 원입니다. 사업변경은 13건에 19억 700만 원으로 그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예술문화는 국제문화교류행사 지원, 시민문화 한마당 등 9건에 17억 500만 원, 문화재관리는 보신각 타종행사비 부족분 1건에 1,500만 원, 역사박물관 운영은 기증유물 특별전 등 2건에 8,700만 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은 잠실운동장 시설 개보수사업 1건에 1억 원입니다. 세목변경은 13건에 3억 1,700만 원으로서 13건 모두 기본급,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인건비 예산부족분을 세목변경 하여 충당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미술창작공간 조성사업에 14억 8,1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차년도 사고이월액은 17건 204억 4,800만 원으로 그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예술문화는 국악공연장 건립비 등 4건에 35억 1,800만 원, 문화재관리는 고대문화유산 활용방안 학술용역비 등 8건에 152억 6,300만 원, 체육진흥은 여자축구 전용구장 및 육상트랙 조성사업비 1건에 6억 800만 원, 역사박물관 운영은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사업비 1건에 3,000만 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은 올림픽 스타의 길 조성사업비 등 3건에 10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3,718억 7,000만 원의 5.9%인 221억 6,400만 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취소나 계획변경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은 서울 세계불꽃축제 지원사업비 등 9건에 41억 2,500만 원, 서울사랑시민상 시상금 등 7개 사업 43억 8,200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으며, 나머지 불용액 136억 5,700만 원은 공사비 등의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으로 인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38개 사업에 403억 원을 수령하여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4억 6,100만 원이며, 그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예술문화는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 국악강사풀제, 학교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전통사찰보수 정비지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도서관 건립 등 17개 사업에 108억 2,500만 원을 수령하여 105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8,100만 원입니다. 문화재관리는 운현궁 위탁운영, 김포문화재 감정관실 운영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북한산성 성곽복원사업, 풍납토성 복원비 등 12개 사업에 239억 5,100만 원을 수령하여 122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106억 3,3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9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은 생활체육진흥사업, 체육교실운영 등 9개 사업에 55억 2,400만 원을 수령하여 48억 4,5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8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국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과 노들섬예술센터 건립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총 수입액은 74억 6,800만 원이며 그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14억 1,000만 원과 출연금 50억 원, 이자수입 10억 5,8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총 지출액은 74억 6,8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재투예탁금 74억 6,800만 원입니다.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기금의 총 수입액은 1,000억 9,400만 원이며, 그 내역은 출연금 1,000억 원, 이자수입 9,400만 원입니다.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기금의 총 지출액은 1,000억 9,4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재투예탁금 900억 원, 적립금 78억 3,100만 원, 사업비 지출 22억 6,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예산집행에 있어 저희 문화국은 서울의 문화·체육진흥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문화정책에 이를 십분 반영해서 앞으로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성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청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나재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문화국의 2006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정말 황당합니다. 우리 의회가 왜 존재하는지 원천적으로 부정을 하고 있어요. 문화국장님, 사업이 수반되는 정책의 최종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그것으로 해서 최종적인…….

그렇지요. 의회에서 반영이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신 사안대로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물론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사업을 바꾸고 예산을 조정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절차 하나도 없이 멋대로 사용했어요. 언제 오셨지요, 국장님?

연초에 왔습니다.

책임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차원에서 생각해야지…….

담당 문화과장 나와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을 변경하거나 예산을 달리 써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면 추경을 편성하든지 등등의 절차를 찾아서 강구해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의회가 승인해 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쓸 것 같으면 우리가 해마다 여기서 뭐 하려고 예산안 심의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문화정책과장 박희수입니다.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정변경이라든지 미처 예측하지 못 했던 상황이 생기는 그런 사항이 발생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서 정한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물론 사업계획 변경, 전용 그런 사항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예산이 집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과장님, 잘못 되었지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물론 결산보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의회에서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데 정치적 책임을 물으려면 시장한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국장이야 직업공무원이니까 정책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국회 같은 경우는 부처별로 예산 심의를 하고, 장관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제도상의 불합리하고 미흡한 부분을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유능한 공무원이십니다. 대학에서 고시합격하면서 이 분야에 엄청난 공부를 하신 분들이에요. 기초적인 상식이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전용·이용이라든지 사업계획 변경 그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어떤 예산편성에 대한 미래예측력 그런 것을 높이는 방향으로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1991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예산안 심의, 의회에 와서 여러분들 10년 이상 받았습니다. 훈련이 덜 되었다든지, 기초적인 지식이 없어서 못 한다든지 하는 변명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예산의 이용이 무엇입니까?

예산의 이용은 예산과목상의 장, 관, 항, 세항 간 이동하는 것을 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용은 무엇인가요?

전용은 목에서 목간의 이동을…….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지요.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간의 변경이고,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변경입니다. 전용은 집행기관 여러분들이 재정법에 어긋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은 이 예산이 통과될 때 특별히 명시되지 않았으면 반드시 의회에 와서 변경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 거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추경입니다. 추경을 1년에 한 번만 내라는 전제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들 보면 자기 멋대로 썼어요, 전부.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뭐 하려고 예산심의합니까?

이용에 관한 사항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내가 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시 전체적인 인건비의 부족분을, 인건비가 지금 실·국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문위원보고 예산 심의할 때, 즉 예산을 통과시킬 때 확정을 할 때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보면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예산의 사전의결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아닌데 쓰고 와서 승인해 주시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의 존재가치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행정행위예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이 작년부터 계셨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특히 이월사업의 대부분이 연도말에 집행이 되고 있어요. 연도말에 집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월된 예산내역이 죽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내용을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행정학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엊그제 시정질문에서도 계속 주장한 것이 그것입니다. 의회가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삭감했습니다. 전액 삭감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력감을 느끼고 있어요. 의원으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방의회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기관대립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구분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국 예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런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올해 오셨으니까 금년도 예산은 이렇게 집행하지 않고 있지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철저를 해야지요. 좋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수영연맹간부가 최근에 세 명이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보조금 2억 9,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는데 이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대충은 알고 있는데요.

대충 알고 계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중요한 시비가 지원되어서, 보조금이 지원된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일종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그것은 내적인 사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수영연맹이 간접적으로 우리 시체육회를 통해서 보조금을 일부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마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밝혀질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는데 과거에도 보면 서울시체육회의 예산집행이 좀 원활하지 못해요. 의회가 승인해 준 대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체육과장, 나와 보세요.

체육과장 윤종장입니다.

이것 파악하셨어요?

일단 개략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수사 중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서울시체육회에 파악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체육인들이 체육만 열심히 하시면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세요. 물론 체육인들은 체육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단 1원도 오용이나 남용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부서인 우리 문화국 체육과 여기서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문화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최근에 성북구청에서 출장비를 골고루 공무원들이 나누어서 집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국은 없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 전반적인 사항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제도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5월 28일자 서울신문 보도를 보면 서울관광공사 설립논란에 관한 보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문화국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네,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국의 관광과는 무엇을 합니까?

관광과가 경쟁력강화추진본부로 넘어갔습니다.

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갔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질문할 때 따지기로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의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변경을 가할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으십시오. 의회의 고유한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입법권과 예산심의확정권입니다. 이 고유한 기능을 원천적으로 무시한다면 서울시의회 해산해야 합니다. 그러한 원칙을 염두에 두시고 2007년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 예산이 3,718억이지요?

네.

그중에서 세외수입을 보면 당초에 309억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징수결정액이 375억입니다. 상당히 높은 증가치를 보이는데요. 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공연장에 대한 대관수입이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당초에 309억 원을 세외수입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보다도 거의 한 65억 정도 이상이 더 걷힌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월드컵상암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부분에서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상보다도 65억 정도 예산이…….

네, 예상보다 추가로 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차기 이월 금액이 204억 원 맞지요?

네.

그리고 집행잔액이 221억 원이요?

네.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5.9% 204억 원인가요?

5.9%가 221억으로 저희가 집행잔액은 그렇게…….

집행잔액이 221억 원이지요?

네.

그러면 전체 사업불용액을 포함해서 이것을 본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올바르게 쓰여졌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계획성이나 건전성이나 효율성을 볼 때 지금 5.9%라고 하지만 이것을 따져보면 10% 이상이 됩니다. 이런 10%라는 금액이 전체예산에서 몇 % 정도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425억이라는 돈이 전체예산에 대해서요.

우리 문화국 예산 말씀이십니까?

네.

10%가 좀 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인건비가 몇 % 정도 차지하죠?

보통 통상 전체예산에서 저희들이 보면 인건비가 30%가 되는데요, 저희 문화국도 거의 같은 수준일 것입니다.

그러면 3,700억에서 30% 정도면 한 1,000억 이상이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1,000억 원을 뺀 2,700억 원이 순수예산이라고 한다고 해도 425억 원이라는 돈이 최소한으로 따져도 적정하게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을 완전히 낙찰차액이라든가 예산절감 이런 사유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아까 말씀하신 사고이월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사고이월 되어서 하는 사업들은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사업들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문화재 부분에서 성곽복원이라든가 북한산성 이런 부분, 문화재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국가하고도, 정부하고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안을 마련해서 하는데 중간에 그런 사업비가, 그러니까 국고가 중간에 내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협의해서 12월말 이전에, 예산편성 이전에 그것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산부분이 적기에 집행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사고이월 되는 부분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제1수영장 리모델링사업 자체가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뭐죠?

그 사안은 저희가 10억여 원을 잠실수영장 리모델링비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실운동장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88년도에 올림픽을 했지만 앞으로 장래에 대비해서 여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실학생체육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학생체육관 일부분의 사항이 아니고요, 보다 근본적으로 전반적인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이 검토가 되어서 그러면 이것을 집행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현 위원입니다. 문화국장님이 금년 초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사실 작년도 결산 관련해서나 예산편성에 직접적으로 관련을 안 하셨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거나 이번에 결산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도 진단하셨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금년 하반기 예산편성에는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의 기능이나 역할도 존중해 주시고, 관련법규도 철저하게 준수하셔서 본예산 편성할 때는 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결산 관련해서는 두 가지만 제가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사전에 보시나요?

네.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인가요? 검토의견만이 아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인가요?

동의를 한다기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삼청각 건물 개보수에 5억 9,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다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이 되었죠?

안 됐습니다.

삼청각 건물 개보수 이런 것들을 예산편성 하는 이유는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이 아니었나요? 안전도 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건립된 지가 3·40년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죠?

내년도 6월에 삼청각이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우리가 백악산 개방과 관련해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삼청각을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급성을 요하는 보수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기와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때 당시 검토가 있어서 전액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거죠?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두 번째 8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임대료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체육시설임대료가 왜 미수납이 되죠? 통상적으로 체육시설을 임대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 부분은 대표적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2000년도인가로 알고 있는데 평양교예단이 잠실운동장에서…….

올해가 아니고 작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미수납액으로 계속 남았기 때문에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최종으로는 결손처분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었고요.

그러면 체육시설임대료 미수납액 거의 2억 원에 해당하는 것은 작년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미수납이 된 부분이 결손처리가 안돼서 계속적으로 이월되고 있는 것인가요?

결손처분이 안 되면 미수납액은 계속 이월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임시회 상임위에서 제가 하이서울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이서울축제가 뒤늦게나마 주민들이나 언론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물론 금년에 신선한 아이디어로 처음 시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이서울축제에 대해 그때 제가 의문이 생겨서 물었습니다. 25억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 25억의 예산이 서울시에서 편성한 예산인가요,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한 것인가요? 왜냐 하면 그때 임시회 때 제가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것 기억을 하시나요?

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질의를 하면서 25억, 그 중에서 서울문화재단에서 편성된 예산은 15억, 그래서 10억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이 뭐냐고 제가 질의를 하고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 자료가 두 달 뒤인 6월 18일에 들어왔습니다. 자료가 두 달이 지난 거죠. 두 번째는 처음에는 단순하게 그 차액 10억 원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했던 것이 지금은 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 상당히 의심이 가고 또 의혹 수준으로 제 개인적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몇 가지 사실확인만 하고자 합니다. 25억에 대한 예산은 문화재단에서 집행하게 된 예산인가요, 아니면 문화국에서 배분해서 쓰게 되나요?

지금 그 사안은 작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15억 원은 아마 문화재단으로 해서 지출이 된 것이고, 아마 10억 원은 저희가 그 준비사항 때문에 사무국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것은 오늘 이 회의에서 속기록에 근거자료로 남기겠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 본 위원에게 두 달 늦게 제출된 자료가 너무나도 부실하고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자료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상당한 의심입니다. 그래서 25억에 대해서는 15억은 문화재단에서 쓰고 나머지 10억 원은 문화국에서 쓰는 것이네요? 그러면 나중에 정산절차는 어떻게 되죠?

저희가 페스티벌 행사 비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정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달 뒤에 제출된 자료가 이렇습니다. 그 25억 원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으며, 서울문화재단에 예산 25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자료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화재단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과거에 편성을 했을 때는 15억 원으로 시작했던 돈이 25억 원으로 해서 숫자만 다 바뀌었습니다. 혹시 이 자료는 우리 문화국도 경유를 한 것 같은데 문화국에서도 이 자료 보셨나요?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저희가 보고 받습니다.

일단 문화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작성한 것 같은데 문화국의 담당사무관을 다 경유를 했네요.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해서는 문화국에서 내용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15억 원에 대한 소요예산을 볼 때 문화재단에서는 15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제출된 자료는 다시 25억 원으로 해서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문화국은 문화국대로 10억 원을 사용하고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대로 15억 원을 사용을 했으면 별건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문화재단에서 제출된 자료는 25억 원으로 썼는데 이 부분이 애초에 저에게 제출된 자료하고는 다르게 숫자만 바뀌었다는 것이죠. 25억 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인건비가 2억,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이 틀렸거든요. 평가 및 기록, 사무운영비, 기타 진행비 및 간담회비, 홍보대행비, 홍보진행비 이렇게 해서 6건으로 들어왔습니다. 6건에 25억 원을 썼다고 하게 되니까 제가 그때 애초에 질의를 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그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죠. 세부적으로 이 부분을, 서울축제가 끝났기 때문에 정산으로 마감을 해서 행사내용에 대한 평가는 사후에 이루어지더라도 예산편성을 하고 그 사용된 내용에 대해서 명쾌하게 투명하게 진행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때 제가 처음에 의문으로 시작했던 부분이 의심과 의혹 수준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입니까? 이것이 25억인데 6건으로 25억을 썼다고 들어왔습니다. 원래 저에게 제출된 자료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15억 원을 약 100여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6개 항목으로 줄었습니다. 국장님 이것 의심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세밀하게 봐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SK에서 2002년도 월드컵 당시에 그때 저희에게 3년간 10억 원을 협찬을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별건이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25억 정도를 페스티벌에 하겠다는 그 부분하고 그것이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혼재되어서 작성이 되지 않았나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어떤 시정활동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사실 자료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자료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이 부분은 사실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문화재단이나 문화국에서 편성한 예산편성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하고 거기에서 시작된 부분이 6건으로 압축되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국장님이 문화국에도 같이 경유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왜 두 달이나 늦어졌는지, 그리고 이런 식의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지 한번 꼼꼼하게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요구번호가 479번인데요, 저에게 제출된 자료 중에 예산현액 25억 원에 대해서는 아주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익년도 사업추진비에도 또 5,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익년도 사업추진비라고 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익년도 사업추진비가 뭐죠? 서울페스티벌이 끝나고 내년을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또 5,000만 원을 그대로 쓰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익년도 사업추진비가 처음에는 1,000만 원 정도 편성되었던 것이 나중에 숫자만 바꿔서 5,000만 원 들어온 것이죠. 이것이 위원들에게 제출된 자료라면 위원들은 한계와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21억 6,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과가 예산의 절감이 133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일부 예산절감하고 낙찰차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3억이라는 잔액이 그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인가요?

136억이요?

네.

137억입니다.

137억이요?

네.

그러면 집행잔액 대비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예산의 절감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에 계약심사과가 있는데요. 저희가 모든 공사의 계약을 할 때는 그 계약심사과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것을 계약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많은 절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두 분 관장님 오셨으니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보물전 하고 있지요? 관람객이 몇 분 정도 오셨습니까?

지금 7만 정도 왔습니다.

그러면 외국관람객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특히 이번 중국전에는 외국관람객이 상당수 있는데 지금 기획사측에서 외국인통계는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중국인하고 외국인이 어림잡아 5%는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네전 같은 경우 미술관장님, 총 관람객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6월 5일 오픈해서 평균 하루에 2,000명, 주말에는 5,000명, 6,000명이 옵니다. 현재 지금 관람인원은 6월 24일 현재 4만 8,000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지요?

정확하게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만 거기에서 한 0.5%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관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지금 현재 시티투어가 그 코스로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미술관은요?

안 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본 위원이 2007년도 예산심의할 때 어떻게 시티투어가 서울을 자랑하는 박물관을 코스로 안 집어넣었느냐 했더니 한번 고려해 본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역사박물관은 업무보고 차 방문해서 담당직원한테 질문 드렸더니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코스가 안 맞고, 차를 돌리기가 힘들다 하는 답변이 나왔답니다, 시티투어 측에서. 그런데 거기에다가 저녁 때 주차는 하고 있습니다. 주차할 때는 불편한 게 없고, 거기를 관광코스로 집어넣는 데는 불편하다는 것은 조금 안 맞거든요. 저희가 외국을 가더라도 꼭 정문 앞에 내려 주지는 않습니다. 건너편에 내려주고 걸어서 들어가고 이 차는 그동안에 회차를 해서 대기하고 있고 그러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티투어가 본인들이 편한 노선만 고집한다면 시에서 지원은 전혀 없고, 홍보 또한 없어야겠지요.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모네전 같은 경우나 중국보물전 같은 경우는 당 국에서도 굉장히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런 것을 관람하고 갈 수 있게 적극적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오늘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금일 조례개정안 심사예정으로 참석하신 유희영 미술관장님과 김우림 역사박물관장님을 이석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두 관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2007년도 제2회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화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693억 5,700만 원보다 21개 사업 292억 1,800만 원이 증가한 총 3,985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정책과는 기정예산 2,052억 4,900만 원에서 효자동 사랑방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국비 지원에 따라서 효자동 사랑방 운영지원사업은 4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표준 상호대차 시스템 개발에 맞춰 공공도서관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한 도서관네트워크 구축사업에 5,000만 원, 옥수역 함께 타는 공공미술, 새문안길 버스 셀터 예술작품화, 망원동 예술가가 달려갑니다 등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사업에 15억 4,700만 원, 남산문화예술 창작 클러스터의 개관에 따른 필요예산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서울문화의 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은 용역비로 4,800만 원, 성북구 내원사 등 전통사찰 4개소 보수관련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라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은 시비 부담분 5,800만 원, 도서관법 제22조에 의거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학술용역비 4,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23억 1,300만 원이 증가한 2,075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과는 기정예산 403억 8,100만 원에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우리시 부담분을 보조금 지원비율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등 6개 사업에 18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07년 3월에 야간개장한 남산골 한옥마을 운영에 따른 필요예산 8,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9억 6,600만 원이 증가한 423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과는 기정예산 644억 3,500만 원에서 문화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지역 문화체육업그레이드사업에 219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동대문구 탁구팀의 우리시 직장운동부 이관에 따른 서울특별시체육회 민간위탁금 3억 1,000만 원과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에 4,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건강 증진 및 활기찬 여건 조성을 위해 개최되는 전국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사업은 7,1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223억 3,700만 원이 증가한 867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기정예산 143억 6,900만 원에서 해외 관광객 유치의 기반이 될 선사·고대 전문 박물관인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사업에 설계용역비 21억 3,300만 원, 풍납동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한성백제박물관 전시유물을 확보하기 위한 풍납토성 내 경당지구 재발굴사업은 4억 5,000만 원, 남산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남산봉수대 복원사업은 정밀지표조사 예산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26억 300만 원이 증가한 169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185쪽부터 203쪽과 사업별설명서 115쪽부터 1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을 이해하여 주시고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로 반영하여 주신 예산은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성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청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2회 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청에 직장운동부를 이관하는 건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 관한 예산이 약 5,000만 원, 즉 4,9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회는 엘리트체육을 양성하는 서울시체육회와 최근에 장애인들이 같이 참여를 할 수 없으니까 별도로 체육회를 구성해서 이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장애인체육회는 국가단위로도 대한장애인체육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도 별로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을 기존의 엘리트체육을 담당하는 서울시체육회에 지원하는 것에 못지않게 많이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들이 여가를 즐기고 나름대로의 체육복지를 증진하는 측면에서는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가 구성되다 보니까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국에서 예산담당부서에 상당한 금액의 추경예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된 것은 4,900만 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1억 7,000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1억 2,000만 원이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전체 규모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담당부서의 인식부족으로, 이해부족으로 예산의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국장이 필요한지 안 한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인들과 같이 똑같은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해서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장애인체육회가 같이 해서 설립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실 사무실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체육회가 그런 분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센터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또는 전산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단위의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하부조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제일 먼저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고 수도 서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료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저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예산을 증액 확정할 권한은 없습니다만 편성단계에서 누락된 약 1억 원 규모의 예산을 예결위 차원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의견을 꼭 첨부해서 보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의견을 낼 때 반드시 문화국의 의견을 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서울시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부족한 예산을 예산담당부서에 1억 7,000만 원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인식부족으로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약 5,000만 원만 반영되어 왔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들 지역에 가면 장애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정말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같이 동참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 적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문화위원회 차원에서는 의견을 첨부해서 예결위로 보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문위원실에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를 할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해서, 일정시간정회를 갖고 논의를 했으면 해서 알아봤습니다. 질문 못 들어 죄송합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차례 역사박물관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역사박물관추진단에 계신 분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고 여러 가지 관심사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자체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가졌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박물관건립이 추진될 필요는 있다 거기까지는 하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그렇지만 작년에 한성백제박물관 비용은 약 10억 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다가 이번에 추가경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원래 5월에 타당성조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사실 연초에 작년에 사실은 이만큼의 설계용역비나 이런 부분이 반영될 필요가 있었는데 전문위원도 그것을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추경으로 들어온 부분은 좀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성백제박물관 추진은 우리 문화국에서 관여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역사박물관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한성백제박물관추진단에서 전적으로 처리하게 되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정책적인 판단사항은 저희 문화국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유물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 그 다음에 건립자문위원회라고 자문위원회 운영은 역사박물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시작되면서 본회의에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한성백제박물관에 대해서 시장님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단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한성백제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의문점부터 시작합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또는 서울의 역사는 특정한 시대에서 전유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둘째, 백제박물관이라고 하는 유물에 대한 콘텐츠인데요. 아시다시피 백제와 관련한 국보급 문화는 대부분 부여국립박물관이나 공주박물관에 다 있죠. 지금 송파구 일대에서 출토되는 문화재는 대부분이 토기류입니다. 아무래도 문화적인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백제유물도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의 명칭을 한성백제박물관으로 해서 특정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냐, 이 부분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박물관 안에 백제관으로 할 수 있는, 또는 백제 관련 유물기획전 정도로 할 수 있는 수준을 가지고 한성백제박물관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요. 두 번째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설계비가 반영이 되면, 설계는 어떻게 하시게 되나요? 공고를 하게 됩니까?

네,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 신청사 새로 짓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장께서 강조하시는 창의와 혁신을 이 박물관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창의와 혁신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성백제박물관에 들어갔을 때 과거의 박물관하고 달라야 됩니다. 이것이 박물관 맞아, 이렇게 우리 관람객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박물관이 미래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안에 디자인이라든가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수차례 강조했지만 박물관이 박물관으로서의 기능만 해서는 이제는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박물관을 이용하는 관람객이 대부분이 어린이들이나 이 어린이들을 동반한 부모들입니다. 박물관이 역사의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느끼는 것은 좀 고리타분하다는 것이죠. 따분하다는 것입니다. 박물관에 가면 재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박물관 건립에 따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번 한성백제박물관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볼 때 디자인도 박물관답지 않게, 이것이 진짜 박물관 맞아, 할 정도로. 두 번째는 박물관 안에 기본적으로 1층 정도에는 부족한 문화공간을 위해서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충원을 하고, 두 번째 박물관이 분명히 과거의 역사가 아니고 현재와 미래가 융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층에는 전시실, 2층에는 박물관, 3층에는 어린이들이 주 관람객인 만큼 내년에 우주인 1호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주전시관이라든가 우주체험관이라든가, 그래서 박물관에 왔을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그것이 저는 미래형박물관, 그리고 이번에 지어지는 한성백제박물관이 지향해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제가 볼 때 추경에서 여러 가지 설계비가 반영이 되겠지만 앞으로 지어질 설계에 있어서는 우리 문화국장님께서도 다양한 문화적 지식이나 지혜가 충분하신 만큼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한성백제 지명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 저는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박물관이 아닌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이런 검토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는, 박물관의 이름에 관한 사항들은 그 전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가 끝나고 건립에 들어가면 이름에 관한 사항도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검토를 하겠고요. 박물관의 모습에 관한 사항은 요즘 새롭게 짓는 문화시설, 도서관이라든가 박물관, 미술관 이런 여러 가지 문화시설 자체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또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컨셉을 잡고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제 지역구에 초등학교 두 곳이 새로 개축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건물에 가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림이 있지요. 성냥박스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짓게 되는 초등학교건물은 향후 한 50년간 이상이 지속될 텐데 똑같은 형태의 디자인, 하여튼 학교건물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정형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안타까움을 느끼지요. 특히 서울시장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창의와 혁신이고 두 번째 도시디자인 본부장까지도 새로 만드신 만큼 이런 박물관에 있어서도 그러한 개념들이나 내용들이 같이 적용되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철환입니다.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애인체육과는 어디서 관리를 하시게 되지요?

지금 장애인복지과 복지건강국에 있습니다만 체육회 관계는 저희 문화국 체육과에서 소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 말고, 장애인체육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업무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장애인체육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일환으로 복지건강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건강국에서 하고, 체육회는 문화국에서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업무의 연관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체육회 부분은 장애인분들의 그런 일상적인 건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행위로 봐서 저희 문화국에서 하고, 복지적인 차원에서의 내용은 또 복지건강국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지만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장애인체육관 현황을 복지건강국에서 받아서 주실 수 있지요? 또 이쪽에서도 장애인체육회를 관장하시니까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쪽 장애인체육업무들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제가 자료요구를 두 건 더 하겠습니다.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금년도 기본계획부터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는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자료를 주시고요. 기본계획서를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서남권문화체육사업이 있습니다. 동대문운동장 이전하는 건, 그 건 사업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세 가지 자료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가 서울시탁구단 창단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군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탁구단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대문구청에서 2년 전에 창단했습니다, 2005년 6월에. 2007년 6월 2년 지나서 해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이것이 창단할 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해체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창단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구청에서 탁구단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운영비 때문에 이것이 비용의 거의 대부분을 경륜수익금에서 반영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에서도 일부는 보조금을 줍니다만 이 경륜수익금이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동대문구청에서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느껴서 해체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청에서 1년에 얼마나 투자를 하지요?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지요?

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체육과장 윤종장입니다.

동대문구청에서 1년에 얼마씩 투자했었지요?

약 2억 정도 했습니다.

1년에 2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지만 지역구청에서 자치단체들이 이런 운동부를 설치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강권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강권의 경우는 없고요.

그러니까 동대문구청도 자발적으로 했다는…….

자발적으로 했었습니다. 지금 구청에 있는 운동경기부의 운영의 대부분이 약 5 대 5 정도로 시비가 50% 자치구가 50%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자치구의 운동부 같은 경우는 성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구에서 투자 대비 홍보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만에 돈 1년에 2억 때문에 중단한다는 것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저는 납득이 안 되고, 물론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구청의 형편이 틀리기는 하겠지만 사실 구청도 1년에 2억 정도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 지 그러니까 1년 지나서 그만두겠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1년 넘어서 2년 만에 해체하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조치도 안 하고 그냥 서울시가 덥석 받아버리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업무가 흘러가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1년 전부터 동대문구청에서 의사표현을 해 왔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다이야기 등의 이유로 인해서 경륜수익금이 현저하게 감소하니까 경륜수익금의 10%를 운동부에 지원을 해 왔었는데요. 그것이 줄다보니까 1년 전에 의사표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할 수는 없고, 다른 자치구 알선을 해 주겠다 해서 서초나 송파 쪽을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서초나 송파 쪽에서 난색을 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탁구팀을 보니까 창단 1년 만에 전국체육대회에서 은메달 전체 2위를 했었고요. 또 국제대회에 나가서도 3위에 입상하는 등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팀을 해체한다는 것이 저희 시 엘리트체육을 양성하는 측면에서는 손실이다 그래서 고심 끝에 서울시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1년 하고 해체하겠다고 결정하고, 또 1년 지나서 2년 만에 해체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정책결정이었다, 동대문구청이. 서울시가 그냥 쉽게 또 그것을 받아주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치구들이 운동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서초, 중구에는 운동부가 없습니다. 서초, 중구처럼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 곳에서도 안 하고 있는 운동부를 굳이 해야 됩니까, 서울시가?

지금 저희들이 엘리트체육 양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일정부분 저희들이 관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자치구의 책임도 있고, 그동안 자치구에서 이것을 회피했던 부분들은 사실 홍보효과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국체육대회나 세계대회에 나가보면 구청선수들은 자기 구의 마크를 달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청소속이지만 서울시청 소속으로 된 것처럼 나가다보니까 자치구청장이 예산투입대비 자치구 홍보효과가 적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청이나 성남시청 같은 경우는 같은 기초자치단체이지만 거기는 자기 자치단체 이름을 걸고 가서 게임을 하게 됩니다. 저희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자치구랑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엘리트체육에 대한 양성을 꼭 광역만 질 것이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기초가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희들은 자치구를 그렇게 설득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안 좋은 곳들이 운동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서초, 중구처럼 안 가지고 있는 구에 대해서 상벌관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떤 표창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요. 왜 서초, 중구가 안 하고 동대문, 성북, 도봉, 노원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곳에서 왜 이것을 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가 어떤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운동부를 하는 데를 더 혜택을 주든지 아니면 안 하는 곳에 무슨 압박을 가하든지 이런 부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자 구들이 안 하는 것으로 봐서는 하는 구들이 잘못되었네요? 재정도 열악한데 하는 구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꼭 5 대 5 매칭은 아니고요. 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서 저희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중구나 서초 같은 경우는 재정수요충족도가 높다보니까 사실 시비 투입비용이 적습니다. 적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효과가 적다보니까 그쪽에서는 그 돈이면 차라리 구에 있는 다른 쪽에 투자를 하겠다는 의식이 강해서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인센티브 방법과 페널티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치구의 협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그런 측면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기서 시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과장님들이 바뀌시더라도 정책에 일관성을 가지고, 부자 구들이 돈 2억 내놓는 것을 안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거죠, 직장운동부를. 가난한 구야 돈이 없어서, 동대문구청도 이해가 갑니다, 2년 만에 그만 둔 것은 잘못이지만. 그런데 왜 재정자립도가 충분하고 재정여력이 있는 곳에서 안합니까? 그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구 자치구가 잘못됐든지 운동부 육성이 잘못됐든지 둘 중의 하나가 잘못된 거죠.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서울시 전문위원 보고에도 있지만 구에서 포기하는 운동부를 서울시가 그냥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덥석덥석 받아버리면, 지금 자치구들이 홍보가 안 된다고 다 싫어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두면 다 받아줍니까?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동대문만 받아줍니까?

저희들 내부기준을 세웠습니다. 그 내부기준은 국내대회 입상경험이라든지 세계대회 입상경험, 그 다음에 자치구의 그동안의 노력 정도를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아마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청 탁구팀 같은 경우는 창단하자마자 전국대회 2위권에 입상하는 등 성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양성의 측면에서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 팀이었습니다. 이점은 양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구는 포기하면 서울시에서 안 받아주면 그냥 버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자치단체가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와 페널티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그것이 강구가 되면 동대문도 계속 하겠다고 그럴 텐데요. 그것이 안 되니까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돈 2억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홍보가 된다면 동대문구청도 탁구단 하겠다고 그럽니다. 2억 투입 대비 산출이 없으니까 안하겠다는 거잖아요. 다른 구도 입장이 똑같지 않습니까? 안을 마련하면 동대문도 안할 이유가 없죠. 다른 것과 균형문제에서 앞으로, 지금도 문제고 앞으로도 문제고, 안하겠다는 자치구, 가난한 자치구들은 홍보효과도 없는데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금천 이런 데서는 구도 조그마한데 돈을 2억씩 투자하면서 동대문 같은 데도 안하는데 금천에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하면 시에서 받아주더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치구를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너무 질문이 길어져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가 안하고 SH공사 같은 데서 하도록 유도, SH공사 같은 데서 하면 딱 좋겠던데. SH공사가 수익이 나는 곳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수익이 나는데 운동부 2억 투자하는 것 10개 하면 20억인데 2억 투자하는 게 크게 문제가 됩니까?

다른 여러 가지 투자와 같이 맞춰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동대문구청도 문제지만 앞으로 다른 여러 구청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SH공사라든지 이익이 나는 단체에서 해 주면 원활하게 운동부가 승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검토를 안해 보셨나요? SH공사에서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SH뿐만 아니라 저희들 5개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시설관리공단이랄지 메트로랄지 이런 쪽에 대해서 적합한, 공사와 투자기관에 적합한 운동부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자 나는 곳에 주기는 그렇고 흑자 나는 곳은 운동부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일률적으로 하기 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2년 만에 해체하는 이런 식은 두 번 다시 안 생겨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만들 때부터 해체할 때까지 잘 주의를 가지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출신 양영식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천만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분야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문화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사랑티켓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사랑티켓에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4 대 1입니다. 정부가 4이고 저희 시가 1입니다.

4 대 1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예산에는 37억이 배정이 되었죠?

40억하고요, 저희 시비가 1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년예산이 50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서울문화재단을 통해서 민간단체 좋은 공연 만들기 협의회로 이관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인터넷이나 좋은 공연 만들기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서울사랑티켓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나름대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사랑티켓이라고 해서 서울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은 이것이 완전히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2006년 9월에 서울시에서 무료문화공연 대폭 확대 해서 보도자료를 낸 것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의 7,000원 할인해 주던 혜택에서 5,000원으로, 그리고 월 8매에서 4매로, 그리고 또 하루에 500매씩 이렇게 제한을 두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정책의 신뢰성을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할인혜택을 주다가 갑자기 그것을 제한을 두니까 그전에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서울시 문화정책에 대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혹시 그것을 편성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정부하고 저희 시하고 매칭으로 하나의 공연계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연예술분야에 대해 서울시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한번 별도의 방법으로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좋겠고요.

단체에서도 내년에는 주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금년까지는 기존의 정책에 대해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복권기금이나 이런 것과 매칭을 해서 좀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남산골 한옥마을이 지난 3월 19일부터 야간개장을 실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2시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 당초 예산에서 5,800여 만 원이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야간개장을 이유로 8,039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사업을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야간개장을 왜 하필이면 그전부터 생각을 못하고 예산 다 배정되고 난 다음에 실시를 해서 거기에 소요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올해 민선4기 들어와서 관광객을 1200만 유치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외국인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특히 야간에 외국인들이 갈 만한 곳이 없고 또 즐길거리나 볼거리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남산에 있는 한옥마을이 나름대로는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기 때문에 여기에서 야간개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관광객 1200만 외국인관광객 목표를 왜 진작부터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안하고 그 당시 예산편성 할 때는 감액까지 했는데 지금 이렇게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야간 상설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없습니까? 예산항목에 보니까 사업설명서는 야간 상설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관련된 예산항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추경에 사실은 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억 7,000만 원을 추가요구를 했었는데 심사과정에서 빠졌는데요.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3월 19일부터 하고 있는 시범프로그램은 일단 자체적인 예산을 통해서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예를 들자면 전통혼례 시연이라든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로 해 보려고 이번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억 7,000여 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협의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야간 상설프로그램들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으면 굳이 야간개장을 이유로 8,039만 원을 증액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8,000만 원에 반영된 것은 우리가 이번에 무대의 바닥이 미흡해서…….

조명시설하고 무대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 예산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간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어쨌든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야간상설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을 관철을 시키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많은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문화국에서 하는 사업을 돕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갤러리 프로젝트에 보면 기타보상금 증액사유에 보면 기존 8,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공모작품 제안 사례금이죠?

그렇습니다. 사례금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8,000만 원으로 했다가 4,000만 원을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공미술위원회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작품을 심사를 하고 하는데 당초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도 작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들에 대한 사례금이 반영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공모작품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이 되는 것입니까?

공모작품에 대한 확대도 있겠지만 작품의 수준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작품을 받으면 퍼블릭샤렛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작품의 수준을 높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품가격이 일부 상승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예산에 보면 민간위탁을 15억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위탁기관이나 단체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캠페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갤러리 프로젝트에서 캠페인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캠페인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고정적인 작품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장소에서 공공미술적인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것을 작가나 또는 단체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민간이나 단체나 작가한테 지급을 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추진단 인건비로 2억 9,7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추진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명 인건비가 2억 9,700만 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이것을 현재 공공미술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운영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하는데 이것을 2010년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설적으로, 전문가적인 판단 또는 실무적인 업무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단을 설치했습니다. 해서 이분들은 상당히 전문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본계획서나 추진현황 그런 자료를 저한테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진단 구성현황하고 개인별 인건비 지급현황 그런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몽촌역사관이라고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박물관 연갑수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학예연구부장 연갑수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장 연갑수입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 건물 내부에 전시실은 700평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몽촌토성에서 발굴된 그런 유물들을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학예연구부장 연갑수 네,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문화재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2004년부터 서울역사박물관이 인수해서 저희가 다시 리모델링을 거쳐서 그전에는 일반관리직들이 관리만 하고 있던 것을 저희 학예직들이 새로 투여되어서 전시실을 리모델링해서 박물관 기능을 새로 보강하면서 교육기능까지 같이 넣어서 했습니다.

지금 한성백제박물관 건립부지랑 거의 인접해 있지요?

학예연구부장 연갑수 네, 그 공원의 반대편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처음에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을 하면서 현재 몽촌역사관 부지를 자문위원님들께 그것을 확대해서 한성백제박물관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는데 그 위치가 현재 몽촌토성의 외성 성벽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곳은 절대로 건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한성백제박물관이 완공되면 몽촌역사관은 용도가 없어지는 것이네요?

학예연구부장 연갑수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잠재적인 복안은 한성백제박물관이 만들어진다면 어린이들이 그쪽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한성백제박물관에 부속되는 어린이전문박물관으로서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몽촌역사관을 리모델링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어린이박물관을 하면…….

학예연구부장 연갑수 전시실만 리모델링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찾는 관람객의 약 80%가 초등학생 내지 유치원생입니다. 그래서 전시실을 리모델링을 할 때 모든 콘셉트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서 뒤에다가 만화캐릭터 같은 것을 한다든지 만화영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설명회를 한다든지 해서 사실상 어린이전문박물관으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울문화의 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용역 관련해서 예산이 4,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물론 서울의 밤문화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과연 그런 용역예산을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가 제기하고 싶은데요. 기존에 문화도시서울추진 예산 중에 보면 정책세미나라든지 각종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도시서울추진 거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문화의 밤 프로젝트 용역이라는 것을?

문화도시서울추진은 정책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아이템에 관한 사항이고요. 이번에 서울문화의 밤의 용역은 지금 서울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 과연 어떤 것이 서울시의 어떤 대표적이고 특징적인 문화자원이고, 문화상품이냐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어떠한 문화자원이 과연 관광객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등등의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문화가치가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도 또는 국민들한테도 서울의 문화자원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임으로써 또는 외국에 관광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하루 정도를 서울에 있는 문화자원을 개방시켜서 이를 향유할 수 있게 하고, 또 인식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저희가 이번에 서울문화의 밤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용역을 발주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보면 충분히 다른 비슷한 예산 책정된 것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칭만 하나 다르게 붙여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사례가 적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용역 이런 것은 기존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