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효수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6월 11일 장기전세주택 새 이름을 시프트(SHIFT)로 결정하고 발표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택개념을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최고 20년까지 내집처럼 살 수 있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수단으로 임대주택 정책을 일관해옴으로써 공공분양과 월세형 국민임대주택 사이의 사각지대였던 중산층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주택공급정책으로서 지난 5월 송파구 장지동과 강서구 발산동에 481세대를 최초로 공급했으며 청약 하루 만에 사실상 마감되는 등 시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세형 임대주택이 투자나 이재의 수단이 아닌 “주거용 내구소비재”라는 본연의 지위로 되돌려져야 하고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서민들의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독자적인 정책개발에도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주택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제2회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와 2007년도 제2회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6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6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새이름 선포식인 시프트(SHIFT) 행사에 날이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쏟아 주셨으며 항상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국의 2006회계연도 예산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8,064억원으로서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세입예산현액 9,248억 700만 원, 징수결정액 9,416억 6,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888억 2,0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6.1%, 징수결정액 대비 94.4%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 8,064억 원 중 7,783억 5,0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이 중 93.3%에 해당하는 7,527억 4,900만 원을 지출하고 256억 1,900만 원은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3.4%에 해당하는 281억 2,400만 원은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서 총 세입예산은 3,580억 8,900만 원이며 1,492억 8,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7.8%인 1,460억 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결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2006회계연도 당초 세출예산은 2,281억 2,5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14억 2,300만 원, 예산이용 2억 2,600만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총 2,397억 7,5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2,332억 1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90.6%에 해당하는 2,113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218억 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2.7%에 해당하는 65억 7,3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은 이용·전용·이체·사업변경·세목변경 등에 있어서 인건비 등 9개 사업에 2억 2,600만 원을 이용하였습니다. 또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외 2개 사업에 2억 7,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야간경관개선사업의 시설비 외 2개 사업에 9,100만 원을 세목 변경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차년도 이월에 있어서는 2006회계연도 사고이월 총액은 218억 800만 원이며 주요사업내역은 저가소형주택 멸실 및 수요판단 연구용역사업은 2006년 10월 13일 계약 후 준공기간 미도래로 4,600만 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용역사업은 1차 용역 완료 후 2차 용역발주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으로 1억 4,900만 원, 회현 제2시민아파트, 연희시범아파트, 삼일, 청운시민아파트 정리사업으로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198억 5,600만 원, 목동 중심축 도시기반시설공사 사업은 보상협의지연 등 노후구간 추가공사에 따른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5,400만 원, 한강교량 경관조명 유지보수 공사사업은 사업계획변경으로 4,900만 원, 한강변 경관조명 설치 및 실시설계용역 또 한강시민공원 시설물 미관제고 디자인개발용역사업은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하반기 발주로 용역기간 부족으로 1억 3,200만 원,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사업은 동절기 공사 중단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7억 9,200만 원, 한옥 개·보수 보조금 지원사업은 개·보수 공사 지연에 따른 잔금 미지급분의 사고이월로 공사완료 후 잔금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3억 1,000만 원, 한옥 개·보수 융자금 지원사업은 동절기 등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2억 2,000만 원,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 대비 2.7%에 해당하는 65억 7,3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또 예산집행잔액이 65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입결산입니다. 국민주택사업의 세입은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 국고보조금으로 총 세입예산은 1,738억7,500만 원이며 1,776억 9,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1,775억2,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06회계연도 국민주택사업 세출예산 현액은 1,738억 7,5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1,735억 9,0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0.15%에 해당하는 2억 7,7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 전용, 이체, 사업변경, 세목변경 사항입니다. 시설비 등 국민주택사업비 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 자체사업비 출자금 중 38억 원을 경상사업비로 전용하여 예산의 이용, 이체, 사업변경, 세목변경은 없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공탁금, 장안 시영아파트 부당이득금 배상금 부족에 따른 배상금 및 소송수행비 15억 5,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사고이월, 명시시월, 계속비 이월은 없었습니다. 불용액은 2006회계연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15%인 2억 7,700만 원이 불용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내역을 원인별로 보면 미집행 잔액 이 1억 200만 원, 예비비가 1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정입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세입은 사업수입, 사업외수입, 국고보조금 등 세입예산은 238억 6,900만 원이며, 317억 7,0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83.9%인 266억 5,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은 2006회계연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165억 9,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2억 7,9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238억 6,900만 원으로 예산집행은 195억 5,5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이 중84.3%에 해당하는 164억 9,500만 원을 지출하고 30억 5,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8%에 해당하는 43억 1,400만 원이 불용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입니다. 내용에 있어서 이용, 전용, 사업변경, 세목변경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었으며 서대문 창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사업계획변경으로 272만 원을 숭인지구로 사업변경하였습니다. 세목변경은 없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예비비는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30억 5,900만 원으로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외 4건이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 대비 18% 에 해당하는 43억 1,4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주요 원인별로 보면 사업계획 변경 취소 1억 5,0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 4,200만 원, 예산집행 잔액 36억 6,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5,000만 원, 예비비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사업 계정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세입은 사업수입, 사업외수입 등으로 총 세입예산은 2,866억 8,500만 원이며 4,724억 9,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0.6% 인 4,282억 1,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06회계연도 주택재개발사업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2,863억 3,5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4,9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총 2,866억 8,5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2,716억 8,0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99.7%에 해당하는 2,709억 4,2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5,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5.2%에 해당하는 149억 9,1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입니다. 이용, 전용, 사업변경, 세목변경, 예산의 이용, 전용, 사업변경은 없었습니다. 수당, 연가보상비 부족으로 인건비에서 2,200만 원을 세목변경 하였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는 인건비 부족으로 예비비 예산액 27억 1,900만 원 중 800만 원을 사용 승인하였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7억 5,100만 원으로 재개발세입자 임대주택매입비 2억 2,600만 원은 이전고시일 미도래로 이월, 신도림1구역 도로개설비 3억 5,600만 원은 사업기간 연장으로, 봉천4-1 자력재개발사업 1억 5,000만 원은 도로개설공사 지연으로 공공의 재개발구역 지정 2,000만 원은 준공기한 지연으로 인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의 5.2% 에 해당하는 149억 9,1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용을 주요 원인별로 보면 사업계획 변경취소 8,000만 원, 예산집행잔액 113억 9,5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 600만 원, 예비비 27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정비사업계정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세입은 사업수입, 사업외수입으로 총 세입예산은 822억 8,700만 원이며 1,104억 2,600만 원을 징수결정액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822억 8,700만 원에 예산집행은 803억 2,0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2.4%에 해당하는 19억 6,600만 원을 불용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에 있어서 이용, 전용, 사업변경, 세목변경은 없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인건비 부족으로 예비비 16억 8,500만 원 중 100만 원을 사용승인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없었습니다. 불용액에 있어서는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의 2.9%에 해당하는 19억 6,6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주요 원인별로 보면 사업계획 변경취소 2억 1,4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1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6,600만 원, 예비비 16억 8,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운영실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운용실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은 2002년 1월 5일 개정된 서울특별시주택조례에 의거 주택기금으로 설치되었으나 우리 시의 유사목적 기금 통폐합 방침에 따라 주택기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되어 2002년 12월 26일부터 사회복지기금이 주거지원계정자금으로 변경하여 운용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자금은 차상위 계층, 장애인, 모·부자가정, 65세 이상 부모 부양세대,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2008년까지 35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보다 기금 조성액이 적어서 2006년까지 216억 원 조성에 그쳤습니다. 임대료 보조의 경우 지속적인 홍보 등 대상자 발굴 노력으로 수혜대상자가 2005년 대비 2006년 22%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융자사업의 경우 우리 시 역점사업인 임대주택 10만 호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007년 하반기부터는 임대보증금 융자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지속적인 기금조성, 운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지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6년 주거지원계정자금은 총 97억 1,0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회계 출연금 25억과 전년도 이월금 69억 3,000만 원, 이자 등 2억 8,0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운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임대보증금 융자에 있어서 공공부분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지원되는 임대주택보증금 융자사업비로SH공사 자금배정액 중 343세대 14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융자신청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중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저소득 모·부자세대,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등입니다. 주택융자금액 기준은 임대보증금이 900만 원 미만 세대는 300만 원, 또 900만 원 이상 1,100만 원 미만 세대는 400만 원, 1,100만 원 이상 세대는 500만 원을 연리 3%, 7년 분할균등상환 조건입니다. 임대료 보조에 있어서는 또 민간주택에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비 명목으로 매월 가구당 3만 3,000원에서 5만 5,000원 총 2,888세대 12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미만인 자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 150% 이하인 자 중에서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세대,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하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 포함 세대, 65세 이상 부모 부양세대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 저소득 모·부자세대, 65세 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구성된 세대 등입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보다 많은 저소득시민이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임대보증금 융자 및 임대료 보조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무주택 저소득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실질적 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6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기 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전문위원께서는 시간관계상 주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06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6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6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입니다. 결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불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불용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예컨대 예산절감 노력을 해서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는 대단히 좋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또 취소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경우는 예산불용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산 전체 불용액을 보니까 일반특별회계가 281억 원 정도 됩니다. 약 3.4%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주 순수하게 사업검토 부족으로 예산편성이 잘못된 그런 미집행분이 217억, 전체의 불용액 중에 77%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에 관한 국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로서는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217억의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저희 사유별로는 여러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불용원인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사업계획 변경된 것도 일부 있고 또 사업이 취소된 것도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용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가용재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의 배분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국고보조금 불용이 있어요,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특별회계 중에 주거개선사업비가 국고보조금 예산이 29억 7,200만 원 간주 처리돼서 아마 예산이 이중편성된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예측을 못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표현에 의하면 주먹구구식 편성의 사례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착오로 인해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예산 중에 29억 7,200만 원은 당초예산 내시로 인해서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국고보조금 교부 시에 간주 처리함에 따라서 이중으로 예산에 편성된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보니까 임대주택 매입비에 68억 1,000만 원이 국고보조가 되었는데 60억은 지출되고 8억 1,000만 원이 또 불용되었어요. 국고보조금 중에 임대주택 매입을 하는 그런 비용이 불용이 되었단 말이에요.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지출원인행위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이것이 8억 1,000만 원이 불용되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한 서너 채는 매입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인데, 8억 정도 되면.

황학구역의 임대주택매입비로 52억 4,200만 원을 2007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조기 완료된 제기2구역 임대주택매입비 7억 6,300만 원으로 해서 총 6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만 나머지 8억 500만 원은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피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타 지역에서 매입을 못하는 그런 돈입니까? 지역이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임대주택을 매입비용으로 지원받을 때 황학지역에 한해서 매입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배정이 12월 하순에 배정이 되어서 다른 데로 조정할 수가 없게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국고보조금 8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가로 다시 반납되는 것입니까?

반납됩니다.

8억짜리를 쓰지도 못하고 황학지역이 아니더라도 임대주택을 구입할 데가 많을 텐데 상당히 공무원들이 직무를 태만히 한 것 아닙니까? 하여간 이 국고보조금이 불용 처리돼서 다시 반납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 앞으로 예산운용에 보다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고 또 편성 시에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정밀한 설계가 요구됩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국고보조 같은 것을 8억 정도면 적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임대주택을 원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여러 채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시 국가로 반납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 시에 팀장급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회의진행에서 발생되는 문제라든지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안에 대해서 부서의 핵심들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 시에 참석을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해 주셔서 꼭꼭 메모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김영천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불용액이라는 것은 물론 불가피하게 전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 또 예산을 편성했을 때 과다편성해서 불용액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절감을 해서 불용을 만들 때는 정말 포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관례상 무조건 불용액이 되면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업무의 집행자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위원장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예산편성을 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절감을 해서 불용 처리하는 것은 정말 상을 받아야 될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가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더라도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좀 더 심도 깊게 예산편성을 해서 좀 더 세밀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단 편성을 해 놓고 쓰고 남으면 불용처리하자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006회계 결산에서 나타난 부분이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그렇게 좀 해 주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김영천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불용액과 사고이월 같은 것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결산 때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물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장님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말에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해 줄 때 꼭 국장들이나 과장들이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니까 해 달라고, 틀림없이 집행하겠다고 해 놓고는 다음 에 결산 때 보면 꼭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것은 예산을 면밀히 검토를 안했다는 얘기이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도 보면 꼭 그런 것을 연말에 가서 늦게 공사 발주를 한다든지 뒤에 미뤄서 하다보니까 이렇습니다. 전년 11월에 우리가 12월까지 예산편성을 해 주면 연초부터 그 계획을 착착 세워서 해 나가야 되는데 꼭 엉뚱하게 다른 것 하다 연말 11월, 12월에 발주하니까 절대공기 부족, 무슨 부족,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것이 한두 번이지 매년 연례적인 행사인데 그것을 제대로 못 고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것을 조기에 발주를 해서 처리를 하고 지주하고 협의 안 되는 이런 것도 조기에 해야지, 꼭 연말에 가서 늦게 시작하니까 만날 절대공기 부족이 나오죠. 이런 점을 밑에 과장들이나 팀장들이 잘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꼭 되지 않을 사업은 하지 말고, 말이 281억이지 이것이 엄청난 액수인데 이런 부분을 아까 국장님 설명처럼 어려운 분들한테 돌린다든지 좋은 예산에 쓴다면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을 것을, 한 국에서 300억 가까이 사장이 된다면 우리 서울시의 예산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물론 잘 하시는 도중에도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지만 다음 해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납액이 525억인데 전년에는 76억보다 470억 정도를 더 수납을 못했는데 사유가 주로 어떤 것입니까?

2006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미수납 총액이 493억 9,100만 원입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미수납액이 총 51억 1,300만 원 중에서 미매각대금, 미수납액이 45억 6,200만 원 또 지난연도 수입의 변상금 등이 4억 8,300만 원, 잡수입이 5,000만 원 정도, 사용료 수입이 1,300만 원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계정의 미수납액은 총 442억 7,000만 원인데 청산금 미수납액이 2억 2,000만 원 정도, 매각수입에 있어서 427억이 매각이 되지 않아서 수입이 없었습니다. 또 융자금 회수에 있어서 1,600만 원, 기타 잡수입 2억 등이 미수납 됐습니다. 내용 중에서 427억 부분이 상당히 큰데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DMC 부지를 매각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큰 무더기로 세입에 있어서 조금 미수납됐습니다.

지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DMC 부지에 대해서는 산업국에서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용도에 맞는 이런 투자처를 찾아서 매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해마다 사유를 들여다보면 어디든지 다 이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납행위를 하는 것은 책임자들이 보면 아무래도 열성이 덜하면 수납이 덜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다른 사유도 있지만 단 만원이라도 성의부족입니다. 정말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담당공무원들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정말 내 것같이 생각을 하고 그것을 노력한다면 어떤 방법이든 연구해서 이런 일이 연례행사로 되지 않도록 정말 연구를 하고 또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자기 것이 아니다 보니까 나태한 경우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받을 것은 제대로 받고 쓸 때 제대로 써야 되는데 받을 것 제대로 못 받고 500억씩 못 받고 불용액 몇 백억씩 하면, 벌써 여기 주택국만 해도 1,000억이라는 예산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이런 것이 공무원들이 고생은 많이 하고 일은 하면서도 결과에 가서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데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요. 우선 김영천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천 위원님, 잠깐 나오시죠. (하태종 위원장, 김영천 위원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입니다. 사업계획에 예산이란 수입과 지출이 제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입과 지출이 제로가 된다는 것은 예산을 세워 놓고 그것을 다 써서 제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을 하다 모자라는 것은 요즘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추경을 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월도 사업계획에 맞아야지 쓰다 남아서, 그러니까 이월한다는 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이 제로가 되어야 된다. 모자라는 것은 추경을 받아서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수당, 건강의료보험 이런 것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죽 보면 어떻게 건강의료보험이 부족이 되는가 이것이 의문이 가고요. 인건비가 인원이 증가돼서 인건비가 더 포함되는가 이런 것이 생각이 나고요. 또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수당, 어디 가서 공직자들이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와서 다시 시간 연장을 해서 찍고 나가는, 그렇게 해서 공직자들이 명예를 많이 실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가 그런 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것은 요율인상이 2006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0.013%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100만 원을 저희가 썼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사업계정에서 인건비로 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1,700만 원을 썼는데 호봉승급에 따른 연가보상비 부족분 500만 원을 인건비 기본급에서 세목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겠습니다. 과다한 불용액은 이월금, 동절기라고 해서 공사중단이 되죠? 그런데 꼭 그것이 구나 시에 보면 꼭 동절기에 공사중단을 해서 불용이나 이월이 됩니다. 그것은 공직자들이 신경만 쓰면 동절기라는 것을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조기에 집행을 해서 사고이월이 연말에 가서 없도록 해야만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들이 사고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로서도 최대한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앞으로도 하겠습니다만 이번 결산에 있어서도 많은 사고이월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동절기 예를 들어서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가면 동절기 공사를 못한다는 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신경만 쓰면 동절기에 예산을 못 쓰고 불용되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공직자의 안일한 계획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또 원래 시작부터가 기간이 짧아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좀 더 저희들이 사업을 조기에 발주해서 연내 회계연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연속사업이라 할지라도 많이 이월되는 것은 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속사업은 연도에 그만한 액수를 쓰고 또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인데 많이 받아놓고 이월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주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이주수 위원입니다. 2007년도 주택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서민 주거복지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민들 주거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민이 지향해야 되는 그런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면 2006회계연도 주택국 세입·세출결산서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를 보면 서민 주거복지 수준 향상 항목을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 부분에 약 10%,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부분에 약 4%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국 전체 불용률 3.5%보다 높은 수준인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반면 아까 우리 김영천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주택국 공무원들의 국내여비 74페이지에서 75페이지를 보면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은 어떻습니까? 단 1%도 불용률을 보이지 않죠? 오히려 모자라서 다른 데서 예산을 끌어다 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건비, 경상인건비나 이것하고 사업비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업계획이 도중에 취소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는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임대아파트 구입비나 국비 같은 것이 불용되는 데 대해서 저희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반면에 우리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모자라서 다른 데 예산 쓰는데 일반 서민들이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 유의해 주시고요. 또한 두 번째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안서 361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기금 결산부분을 살펴보면 총 97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이 우리은행 정기예금 부분과 공공예금 부분으로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기금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는 하다보니까 저희가 어느 은행에 적립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또 이자율은 얼마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고 연 4.23% 정도 받고 있습니다.

4.23% 받았습니까?

정기예금은 그렇게 받고 또 공공예금은 1.2%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보니까 이자수입으로 약 2억 7,000만 원이 이자수입이 되었더라고요. 약 2.4% 좀 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작년도 이자수입 발생이 2억 6,400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 한 해가 아니고요. 이자수입 발생된 것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총액이 2억 6,400.

그렇게 따지면 공공예금 금리는 약 1%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그렇지요? 1% 적용된 것이지요?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정기예금 금리는 약 5.2%이고 공공예금 금리는 1%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요즈음 공공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에서도 이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주택국에서는 좀 이것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염려가 들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향후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저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공탁금과 장안시영아파트 부당이득금 배상금 부족에 따른 배상금 및 소송수행비 등으로 15억 5,700만 원과 인건비 수당 등으로 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기는 부족분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부족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했습니까?

이것은 장안시영아파트가 78년도에 분양이 되었는데 그때에 서울시 소유 땅이 있었고 그 소유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이중매각을 했다 이래서 거기 주민들이 소송을 내서 우리 시가 대법원에서 패소한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4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을 전용해서 38억 정도를 썼고요. 예비비에서 5억 5,000만 원 정도를 불가피하게 모자라서 썼습니다.

예산의 편법 운용사례로 판단됩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소송이나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약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에, 가급적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사고이월 건수가 총 19건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0건,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9건 이렇게 해서 전년도 대비해 보면 65억 6,800만 원 사고이월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사고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난해보다 또 증가가 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건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국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해서 다음부터는 사고이월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분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님하고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씩 묻겠습니다. 서울도시화 건축하는 용역을 작년에 했습니까?

네, 작년에 했습니다.

책자가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건축가협회입니다.

이것은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대학이나 도서관에 배부를 하고 1만 5,000부는 판매하는 것으로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이나 이런 데도 보내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것은 아마 서울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도시의 미래를 생각한 것 같은데 이것 용역을 하고 그냥 그걸 할 것이 아니라 활용을 잘 하시도록 하고 가능하시면 저희 위원회에도 한 부씩 주실 수 있습니까? 사야 되나?

아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협정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민협정제를 무슨…….

용역을 다 마쳐서 시범사업지역을 지금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각 구에 시범지역을 신청하라고 그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들어왔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또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 제도를 외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도 사실은 자기들 마을을 자기들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동네가 있지 싶은데 이것은 여건이 성숙되고 괜찮은 동네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잘 골라서 시범사업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때 제가 신청사 관련 질문을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물어달라고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택국하고 매일 얼굴을 쳐다보고 하는데 황해룡 반장 얼굴을 보니까 묻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하는 것을 그때 아마 제가 문서를 드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보시고 거기에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년씩 있어야 되는 것 같으면 기존 청사가 말도 못하게 복잡하던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주택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일단 신청사가 되면 본청의 실·국하고 약 44개 과 정도가 저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별관도 좀 더 여유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질의해 주신 신청사 뒤쪽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그 검토를 병행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청사라 하는 것이 직원 전용이 아니고 서울시민이나 세계 각국에서 와서 우리 청사를 보게 될 것인데 거기 와서 만약에 청사가 저쪽에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 오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이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 의회만 해도 본회의장 갔다가 여기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다 거기 있는 줄 알고 갔다가. 그래서 시청사 단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행정관리국 시켜서 챙기시고 그때까지도, 진짜 별관에 가보니까 계장 자리까지 가는데 가지를 못하겠어요, 너무 딱 붙어 있어서. 그것을 행정관리국에 타진해서 2, 3년 동안이라도 너무나 불편하니까 청사를 조금 더 공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시장님 창의행정한다고 그러면서 직원들 여건은 그렇게 만들어놓고 되겠습니까? 그때까지라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신청사가 있고 본관 리모델링이 있고 지하광장 하는 것이 있고 또 지금 이 별관이나 어디 할 것인지 있고 거기 지하광장으로 주변 블록을 활용한다면 상당히 멋진 공간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마스터플래너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시청 본관 신축 동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아직 확정을 못시키고 있는데 그것 확정이 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하광장 거기를 활용하는 것하고 또 후면 쪽 검토하는 것 등등해서 주변 일대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꼭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사가 우리 서울시 직원 것이 아니고 서울시 시민 전체 것이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챙길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동대문운동장을 공원화시킨다고 야구장이 구의정수장 가는 것 아시지요?

네.

7개 중에서 거기에 간이야구장 성인야구장 하나 가는 것이 아마 정식야구장 될 때까지 거기에서 경기를 상당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중에 국장님하고 해당되는 것 하나만 부탁드리면, 그 바로 옆에 구의2동이 있거든요. 구의2동 정수장과 붙어서 구의 2-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옛날에 결정하면서 거기 높이가 7층, 9층 이런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현재 2종 7층인데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높이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폭이 좁아서 계획이 아주 나빴다고요.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주거정비과장한테 개정된 조례에 맞추어서 변경하면 안 되겠느냐 이러니까 한번 결정되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계획 자체가 불합리한 채로 그냥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하는데 다른 데로 이득을 주지는 못할망정 불이익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밑에는 수도연구소가 있다고요. 다시 그 밑에는 주민들이 하는 구의시장 주변 재건축하는 계획이 있는데 구의시장 주변 재건축하는 블록은 구청에서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구의2-1을 합쳐서 남북을 가로지르는 12m 도로를 하나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도로가 하나 민간의 힘으로 건설되면 동네 완전히 팔자가 달라질 거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 도로에서 구의정수장 폐쇄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동서로 가로지르는 도로를 또 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민원 중에 두 번째 얘기인데 그 도로를 내려고 하니까 구의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뒤로 조정을 해야지 도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수도연구소가 딱 붙어 있어서 부득이 계획이 변경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해주려면. 그래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주민들이 구의2-1 주민들한테 공사를 중지하라고 해 놓았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천상 너네 땅에서 도로를 낼 수밖에 없으니까 좀 중지하라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런 것을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협상을 할 때 구의2-1지구에도 지금 현재 개정된 조례에 상당하는 이득을 주어서 원만하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소가 되도록 해야지 야구장이 원만하게 갈 수가 있다고. 그것 좀 챙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분란 위원님은 추경예산까지 미리 아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훈식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훈식 위원입니다. 방금 김분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신축되는 우리 서울시 청사가 자랑스러운 서울사랑시민상 건축부문 초특급으로 수상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결산서 18쪽 중간 좀 봐 주세요. 서울사랑시민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사랑시민상에 여러 가지 부문이 있지요? 그중에 건축부문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문들이 있어요?

신축부분하고 리모델링부분 또 경관부분 3개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금이나 포상이 어떻게 되나요?

상금은 선거법 문제로 없습니다, 못 주도록 돼 있습니다.

포상은?

포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 해가 없을 때도 상금이나 포상이 전혀 없습니까, 선거가 없을 때도?

못 주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을 받으면 단순히 명예만 갖고 어떤 혜택이 있나요?

명예인데요. 건축상은 저희가 받으면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고 건물에 대해서는 동판으로 상을 받았다는 것 제작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포상이나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수상건축가는 방금 심의위원 하든지 서울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경우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고 수상작인 경우에는 서울시가 발행하는 홍보책자나 진짜 훌륭한 건축이라면 관광투어에 넣든가 수상작품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상금을 저희들이 못 주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로서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상금 아닌 여러 가지 각도에서는 수상자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 5월 모 경제신문지상에 보니까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위원회에서 건설기술ㆍ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좋은 건축물이 좋은 도시 한국을 만든다는 내용으로 우수건축물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서울시에서 당선되거나 선정된 것이 이 훌륭한 좋은 건축물에 들어가 있는 사례가 있는지요?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타 지방은 많네요. 선유도공원이나 전주 한옥마을, 박수근 미술관, 서울에 하나 있네요. 서울시립미술관이 들어가 있네요. 그런 것도 파악 안하고 시상하고 그렇게 앞으로도…….

정부에서…….

서울시 우리가 시상하거나, 그러니까 시상을 명확히 우리가 선정을 해서 국가에서 선정하는 훌륭한 좋은 건축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항목만 만들면 뭐합니까? 아름답고 의미 있는 건축물이 우리 서울사랑시민상 건축부문에 들어갈 수 있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 위원입니다. 상당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주택국에 용역이 상당히 많은데 전체 용역비 얼마 정도 지출됐습니까?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데 내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해 보니까 각 국별로 너무 용역이 많단 말이죠. 이것이 물론 주택정책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혹 민원 회피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고 또 만약 그렇다면 그런 부분 과감하게 배제를 시키고 또 우리 주택국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굳이 용역을 줘서 막대한 예산을 줘서, 그것도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대학교에서 보면 용역줄 때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 달라고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결국은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용역을 가급적이면,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발전을 위해서 줘야 되겠죠. 그러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절대 민원회피성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부분 지적하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민원회피성 용역은 지금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그런 용역이 나가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다만 주택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면서 저희들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시정연에 용역도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우리 주택국에서는 그렇게 많은 용역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앞으로 몇 개 국이 더 남았는데 용역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시민들이나 동료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서울시는 용역의 천국이다 이렇게 말 나올 정도로 용역 많단 말이죠. 그것이 과연 시정개발연구원을 먹여 살리기 위한 용역이냐 아니면 정말 시정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부분이냐 아니면 민원회피성이냐 이런 부분들이 자꾸 거론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355억이 기금조성을 하겠다는 목표액인데 2006년도에 보니까 205억과 총 이자수입이 약 9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2008년도에 355억을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50억을 2008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2006년까지 216억 정도를 저희가 조성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조금…….

216억입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350억까지 2008년도까지 하려면 지금 저희들이 어렵겠습니다만 최대한 확보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확보 하는데 아마 조성계획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기금조성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지금 현재 보면 저소득 시민들을 위한 지원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자수입뿐만 아니고 기금운용 그리고 특히 우리는 SH공사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SH공사에서 우리가 이익배당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획들 이런 부분들 체계적으로 세워서 이 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서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역시 사회복지 부분입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임대보증금이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반 정도 줄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융자금액도 반 정도 절감이 됐는데 이것은 오히려 서민들에게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유가 뭡니까?

우선 첫 번째 사유는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는 저희가 임대아파트 입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SH공사에서 융자를 해 주게 되는데 임대 공급물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측으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하반기부터는 그 물량이 굉장히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보증금 융자가 상당히 늘 것으로 예측을 하고 또 저희들이 최근에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홍보도 SH로 하여금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임대보증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줄게 된 것은 재건축, 재개발 또는 뉴타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왜냐하면 어차피 아까 미수납 금액에 관련된 부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과 연계돼서 미수납 금액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닌가 본 위원이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원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추경이나 업무보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나머지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 위원님.

조상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단답식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저는 오늘 처음으로 민간인이 방청을 하시는 것을 봐서 축하드립니다. 대학교 건축학과 학생인데 오늘 우리 회의하는 것을 보도록 돼 있어서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좋게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예산 세출결산을 할 때는 물론 좋은 점은 보지를 않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지적사항을 많이 보는데 오늘 제가 주택국의 예산결산사항을 검토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가 예산결산 과정을 할 때는 꼭 이용, 전용, 사고이월 또는 세목변경, 예비비 지출, 이월, 불용액 이런 것을 우선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많으면 집행부에서 일을 잘못했다 보통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고 이것을 결산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국을 제가 보니까 이용, 전용이 거의 없고 사업변경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은 한 건이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장안아파트에 대한 것은 78년도 사항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하는 것을 제가 인정해 드리고 보니까 하나 만 문제가 됩니다.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도 보니까 사업 집행잔액이더라고요, 거의 다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우리 주택국의 예산집행사항은 굉장히 양호하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을 실제로 보면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안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하나 일반적인 건의를 한다면 우리가 예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항상 편성할 때 우리 위원회에 와서 여러분이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 말 안합니다. 언제 말하냐, 결산 심사할 때 얘기합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도적으로 어제 다른 부서의 예산결산 심사하면서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거기는 여기 주택국하고 틀려서 우리 위원들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세목, 우리가 문제가 되는 사항을 할 때는 우리가 수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회의가 위원회하고 집행부서하고 수시로 회의가 있으니까 회의 있을 당시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 주고 이런 양해를 구했으면 나중에 예산결산 심의할 때는 우리 집행부가 편안하지 않을까 이런 하나의 방안을 제가 제시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년 후에 결산할 때 그때 가서 얘기하지 말고 사전에 이런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해 줬는데 이것이 집행이 잘못됐습니다, 또는 바꾸겠습니다. 이용, 전용문제는 사전에 얘기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서에 보면 SH공사 지적이 3개가 나왔어요. 실제로 지적사항이 몇 개 안 되는데 거기 SH공사 3개가 나왔는데 그분들에 대한 관리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지도감독이라고 그럴까 우리 주택국에 있는 것입니까, 순수하게 SH공사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주택국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주택국에서, 물론 독립된 기관이기는 합니다만 예산집행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본 집행부만 못할 것 같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직원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을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보니까 150억이 나간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205억을 가지고 50억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나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관두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알아서 보고 해주시고,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이겁니다. 서류상으로 50억 정도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복지시스템이 자꾸 상향조정이 돼서 수혜자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돈 없이 이것 어떻게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그냥 돈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특단의 노력을 해서 이 복지기금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 놓고 일정한 시점에서 이것이 안 되면 또 예비비 쓰거나 일반예산 전용하게 되면 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나중에 꼭 질타를 받게 되니까 금년도라도 하여간 예산은 물론이고 내년도 또 앞으로 350억 정도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에 보면 특별회계 중에 2,256억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예산을 책정하고 징수한 것이, 세출과 세입이.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200억 정도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예상을 못하고 예산편성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듣는 것보다도 예산편성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 수입을 잡을 때 예상이 항상, 그것은 우리가 예상이기 때문에 꼭 맞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계상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은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해서 만든 것입니다만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하고 이렇게 징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하거나 집행하는, 편성 자체부터 집행도 좀 잘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 지용훈 위원입니다. 종로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추진사업 시설비 2006회계연도 불용액이 26억 7,800만 원에 이르는데 이 사업에 소요된 집행금액이 총 얼마였는지 또 그 사업 이후 시민의 만족도는 어땠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종로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총 예산액이 162억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134억이 지출이 되고 28억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경관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주택국이 아닌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용이 발생된다고 해서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투자성과를 잘 살려야 할 것이며 디자인총괄본부에서 또다시 재정비에 중복투자 혹은 예산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촌마을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현액이 65억 6,000여 만 원 중 88%인 57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다는 사업집행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촌사업은 2006년도 예산액이 45억 7,800만 원인데 집행은 37억 9,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잔액이 7억 8,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사고이월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보조금 및 융자금은 한옥자문위원회에서 보조금 융자금 지원을 결정하고 공사 완료한 후에 실제로 지급되는 잔금, 미지급금 분이나 경기침체에 따라서 한옥 소유주의 공사 진행이 지연되고 또 위탁은행의 대출심사에 따른 집행이 늦어져서 사고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사회전반적인 경기침체로 한옥 소유주가 실제 공사를 보류하거나 포기를 해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어떤 사업예측의 문제는 있다고…….

좀 더 세밀하게 사업예측을 해서 불용이나 사고이월이 적게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촌마을가꾸기 사업처럼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사업의 기본구상이라든가 투자규모 연차별 집행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을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승인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7년도 제2회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택국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613억 7,7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420억 원으로 총 9,033억 7,700만 원입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드리는 금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는 223억 900만 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90억 9,000만 원으로 총 413억 9,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의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연희시범아파트의 도시계획사업(공원)으로 2006년 12월 12일 보상계획 공고가 되고 2007년 4월부터 5월까지 보상협의 추진에 따라 2006년도 예산편성 금액보다 금년 3월 감정평가 시 10.93% 상승한 추가경정예산 6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울사랑시민상(건축부문) 시상 및 전시회의 사업추진상 전시실 임대비용이 불가피하게 증액되었으며, 서울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행사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홍보비용 및 작품제작 비용 등 추가경정예산 5,000만 원 요구하여 증액을 하였습니다. 조직 개편된 디자인총괄본부의 미편성된 계약직공무원, 본부장을 포함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만 보수의 인건비 부족분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 2억 6,900만 원을 요구하여 증액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세 징수결과 일반회계 법정전출금으로 추가경정예산 151억 8,9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복도통로에 창문을 설치하여 입주자의 주거 질 향상과 아파트 열손실을 차단하여 따뜻한 겨울을 지내고 상수도 등 각종 동파를 예방하도록 추가경정예산 39억 원 요구하여 증액하였습니다. 2006년도 도시계획세 정산결과 초과징수액 15%를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입금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세입예산으로 귀속함에 따라서 151억 8,900만 원을 세입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에 따른 법정전입금 151억 8,900만 원의 초과 수입금 전액을 재정투융자기금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2회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2007년도 제2회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안훈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훈식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랑시민상 전시실 임대비용 5,000만 원은 연도 내 집행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전액 삭감토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훈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안훈식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훈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안훈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회의를 마치고 1시 30분부터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난 5월 22일 인사 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김순직 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이경돈 디자인서울기획관)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권영걸입니다. 제32회 정례회에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바쁘신 중에도 시민의 복지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디자인서울비전에 대해서 먼저 보고해 올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일에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자인서울의 비전을 나름대로 정립해 보았습니다. 먼저 디자인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디자인이 좋기는 한데 돈이 많이 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잉여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디자인은 문제해결 활동이라고 정의 내려지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국부론의 입장에서 이야기되기도 하고 도시 혁신의 수단으로 이야기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기업의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어떤 사회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수단으로 디자인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디자인은 우선 돈을 벌어들이는 일이기도 하고 어떤 도시와 같은 집합체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수도 서울이 하드시티였다고 저희들은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은 소프트시티로 변화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시티는 기능과 효율 중심의 도시이며 자동차 중심의 도시입니다. 이것을 이제는 인간 중심의 도시, 보행자 중심의 도시로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산업 중심의 도시에서 이제는 건설과 산업이 문화와 예술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도중독에 걸린 도시가 이제는 보행자의 속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속도로 이제 경관이 음미되는 도시로 변화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건설 패러다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도시는 문화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성을 잃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소프트시티는 역사와 문화에 닿아 있는 맥락주의적인 도시를 지향합니다. 하드시티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전시형, 관조형의 도시인데 소프트시티는 참여하고 참여를 통해서 완성되는 체험형의 도시입니다. 하드시티는 엄숙주의의 도시인데 이제는 도시가 재미있고 즐거운 창의의 도시로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은 앞으로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우선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세계 유수한 도시들이 산은 있으되 강이 없는 도시도 있고 강은 있으되 산이 없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서울은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도시입니다. 이 경관을 자산으로 해서 건강한 생태도시로 가야 합니다. 또 서울은 정도 613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의 보고입니다. 이러한 것을 자산으로 해서 품격 있는 문화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은 IT강국 대한민국의 수도입니다. 이런 IT인프라를 기초로 해서 역동적이고 첨단적인 도시로 옮겨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은 뉴욕, 파리, 런던에 비해서 오히려 더 고학력의 고등교육을 받은 첨단시민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지식기반을 통해서 세계도시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디자인 서울의 어떤 비전을 한마디로 집약해서 소프트라는 키워드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소프트는 서울을 창의도시로 만드는 전략 키워드입니다. 이 소프트는 여러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프트는 잘 읽히는 도시, 이해하고 파악하기 쉬운 도시를 지향합니다. 소프트는 비우는 도시, 채워가는 도시가 아니고 시원하게 비워가고 룸이 있어서 더욱더 시민들이 창의적으로 되는 그러한 도시를 말합니다. 소프트는 매력적인 도시, 그리고 결정체와 같이 굳어진 도시가 아니라 계속 아메바와 같이 진화하는, 계속 움직여 나가는 도시입니다. 소프트 도시는 유연한 도시, 소통이 쉽고 접근이 쉬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시티 서울에서는 지속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하드웨어적인 요소나 어떤 축제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에 이르기까지 서울의 1회용품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지속가능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총괄본부장님, 잠깐만요. 지금 오늘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업무보고 자체는 간략하게 요점만 얘기를 줄여서 한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자인서울의 비전을 소프트서울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서울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것은 역사경관지구, 문화지구, 상업지구 등등으로 나누어서 세분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 4대 산업벨트 조성에 디자인적 측면에서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수많은 도시의 시설물들, 하위 요소들이 문화적으로 맥락적이고 도시의 경관 속에 잘 통합되도록 저희들이 디자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에는 수없이 많은 시설물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백년 도시, 천년 도시, 디자인의 백년대계가 있는 모습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는 미끈한 수직면과 수평면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것을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이미지와 상징이 없는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광객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에서 상징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서울시민이 아무도 답하지 못합니다. 상징을 개발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모든 시설물, 하위 요소들이 상호 전달이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하고 그리고 즐거운 형태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을 비롯한 옥외광고물을 다루어 나가는 방안을 저희들이 이미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은 액션플랜을 다듬고 있는 중이고 머지않아 곧바로 정비하고 개선해 나가는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색을 찾는 작업을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색이 정립되면 그 다음에 하위 요소들에 적용해 나가는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600년이 넘는 고도입니다. 서울에 있는 역사적인 흔적들을 잘 관리하고 가꾸는 일을 하도록 하고 서울이 야간에 더욱더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저희들이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들을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채우는 도시보다는 비우는 도시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사인시스템 등을 정비해서 읽기 쉬운 도시, 쉽게 파악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변공간을 늘려 나가고 녹지공간과 함께 물의 이용을 적극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유·무형 문화유산들을 자산으로 해서 서울을 보다 더 세계에 알리는 일들을 하고 교통시설들을 예측가능성이 높고 합리화하는 일에 디자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도시공간 이곳저곳에 살벌한 분위기의 도시를 예술 공간화 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고 뉴타운개발지, 신개발지 등에서 디자인의 새로운 모형이 탄생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디자인 측면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도시의 평가기준에 자전거 이용률이 오늘날 적용됩니다. 자전거의 도시를 만드는 데에도 디자인총괄본부가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물리적인 공간으로 구축된 도시이지만 또 사이버공간에서도 정립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버공간에서의 서울을 소개하는 웹사이트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IT인프라를 기초로 해서 역동적인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의 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음적인 공간들을 양적인 공간으로 그리고 활성화된 공간으로 만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유산의 안내판까지 저희들이 디자인을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도시의 모든 곳에서 어떤 예술적인 작업과 만날 수 있도록 예술이 편재하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 어 나가겠습니다. 소프트, 서울을 창의도시로 만드는 전략키워드입니다. 소프트, 서울을 21세기 첨단도시로 만드는 성장키워드입니다. 소프트는 서울로 세계인을 불러 모으는 매력키워드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이 길었나 봅니다. 이어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 기정예산은 38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오늘 심의를 요청드리는 금년도 세출추경예산안은 86억 6,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드리면, 서울도시디자인기본계획 및 홍보,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제정, 서울의 색 정립 및 체계화, 도시경관 관리방안 등 도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디자인서울 기준 마련을 위해서 9개 사업 1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광고물 수준향상, 야간경관 업그레이드, 공공디자인 선도사업 등 시민에게 사랑받는 고품격 디자인 도시를 제공하기 위하여 14개 사업 5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표준화, 서울 상징개발, 국제디자인행사 기획 및 추진 등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행사와 매력적인 디자인 도시 구현을 위해서 10개 사업 14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2회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2회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도시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지금 디자인서울총괄본부 간부현황 외 전부 직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현재 정원은 3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일자로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정식으로 발족이 되고 해서 지금 현재 1담당관을 늘려서 전체적으로는 73명으로 확대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0명을 언제 채용할 것입니까?

늦어도 7월까지는 충원하거나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이번 추경 예산편성을 보니까 본예산도 지금 38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추경에 편성을 해 온 것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면밀히 검토도 안 해 보고 본예산 기정예산이 38억밖에 안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해 온다는 것은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이것이 불용처리 안 되고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서울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그 다음에 상위의 가이드라인 그리고 하위의 가이드라인 그리고 또 서울의 색 정립이나 상징 개발 등등의 새로운, 이제까지 있지 않았던 새로운 큰 사업들이 이 사업 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그런 예산이 따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86억이라는 이 큰 돈을 앞으로 4개월에 다 충분히 집행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연말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사업부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내년 2, 3월까지 지속되는 사업들이 또 상당수가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내용에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연도 말까지만 하고 그래도 충분히 다 못하는데 내년 5월까지 한다는 것은, 본예산에서 편성하면 안 됩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이 대부분 큰 틀을 잡아나가는 것이고요. 시간이 흐르면 하위항목을 하게 되는데 우선 서울이라는 도시경관의 큰 틀을 규율할 계획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뒤로 미룰 수 없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본부장님의 뜻은 처음 시작했으니까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상설계안, 변경기간, 공사기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덜 되어 있는 것 같고 정말 이것을 또 내년 결산에 가서 절대공기부족, 당 회계연도 종료까지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 안 하시겠죠? 약속하시겠습니까, 이 예산이 편성 되면.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국에도 인건비를 269억인가 편성해 왔던데 그것은 내용이 뭡니까? 2억 6,900만 원 아닙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부본부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택국에 편성된 2억 6,000만 원의 인건비는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5월 1일 확대가 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현재 계약직으로 돼 있는 본부장과 부본부장, 기획관의 하반기 7개월 치 인건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억 6,9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채용될 인원 것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채용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

아까 제가 말씀 올렸듯이 저희가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18명 정도 채용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총괄본부장이나 부본부장 앞으로 7개월에 대한 급료가 얼마 정도 책정이 된 것입니까, 이 내용이?

본부장과 부본부장의 7개월 인건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도 들어 있잖아요,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얼마 돼 있냐고, 설명해 보시라고.

본부장이 8,400만 원 그리고 부본부장이 5,900만 원, 디자인기획관이 4,300만 원 또 도시디자인담당관이 3,600만 원, 기타 계약직…….

좋습니다. 산출근거가 어디에 비교해서 액수가 나온 것입니까?

우리 계약직에 대한 보수는 지금 현재 보고드린 3명에 대해서 계약직 가급으로 현재 채용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는 개별적으로 시장과 개별 당사자 간 연봉계약이 체계돼서 현재 보수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디자인기획관의 경우에는 3급 상당의 공무원에 준해서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타당성 여부는 맞다 그 말씀이시죠? 본 위원이 아까 설명처럼 본부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하신다는 것 인정을 해 드리고 아까 약속처럼 연말까지 제대로 활용하시고 다음연도에 내년 결산 때 이상이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본부장께서는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을 줄로 알고 있는데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부본부장님이나 담당관이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신 다음에 발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부본부장님께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은 위원님들께서 총괄본부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관악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서울이 디자인서울로, 디자인서울의 비전에 대해서 논하게 돼서 이렇게 유능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서울의 비전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하게 돼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시가지 가로 및 야관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학술용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관계획, 시가지 가로 경관계획 등 관련 계획을 수립한 것이 언제쯤이며 소관 부서가 어디였죠? 2000년 시장방침이었고요. 2005년도 도시계획과였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도시디자인조례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디자인기본계획과 야관 경관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되었습니까?

지금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관법이 지난 5월 17일에 공포되었고요. 11월 18일에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관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2006년 말까지 5억 원을 들여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였지만 공포하지 못했죠?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야간경관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야간경관계획도 진행이 되었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관법이 공포됐는데 이번에 재수립되는 계획이나 정비되어야 될 법령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준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경관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많은 대비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수립된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것 치고 2008년 12월까지로 잡힌 사업기간이나 또 5억 4,0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지나치게 많지 않나, 왜냐하면 이미 다 계획되었고 준비가 된 것인데 또다시 조금 추가하고 조정하는 기간인데 2008년 12월까지라는 사업기간이랄지 5억 원 들여서 이미 학술용역을 준 상태를, 이미 집행한 사안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진행돼 왔던 것들은 이미 성과품이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굉장히 규범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져 있고 세부적인 차원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으로는 최초로 수립되는 것이고, 그 주요한 내용으로는 기본경관 내용하고 시가지 가로경관계획하고 야간경관계획을 세 가지 차원에서 더 구체화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아까 야간경관계획도 수립되었다고 말씀을?

네, 되어 있는데 굉장히 규범적인 수준에서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통념적이고 기본적이고 세부 각론적인 세세한 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까?

세세한 지침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같은 수준 5억 들여서 계획을 수립했었고 이번에 새로 책정된 것이 5억 4,000만 원이니까 제 판단으로는 중복되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지난번에 나갔던 것은 기본경관계획 하나였습니다. 하나였었는데 이제는 시가지 가로경관계획까지를 세분된 계획을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가로경관에 대해서 미관지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역사미관지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역사경관지구는 주로 고궁이나 문화재 주변의 가로경관의 보전과 형성과 복원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전혀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가 없는 그런 데, 일괄적으로 개천을 중심으로 한 지구랄지 또 제가 보니까 종 변경을 하면서 행정 편의적으로 일단 역사미관지구, 4종은 역사미관지구, 3종은 일반미관지구 이런 식으로 세세한 사전 타당성조사 없이 결정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특히 디자인이라는 것이 용도지구 선정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형과 지물 특성에 따라서 맞는 용도지구가, 서울을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데는 기본적인 서울에 대한 지형이랄지 기후랄지 풍토 이런 것이 모두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초조사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존경하는 권영걸 본부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이쪽 계통에 상당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셨으니까 정말 서울을 멋지게 디자인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걱정하는 것이 기존의 도시디자인조례와 또 새로 제정된 경관법령에 따라서 앞으로 제정될 경관조례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미리 미리 연구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말한 실질적인 현재 정해진 상황을 조목조목 따져서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산구 출신 지용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역점시책으로 서울시의 수준 높은 경관관리 사업이 진행된 것 같은데 금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사업만 보면 38개 사업인 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앞으로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가야 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은 이렇게 사업구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 형태의 개별사업은 지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실·국의 예·결산심의를 진행하다 보면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다수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적인 밑그림이 없어서 혹은 부서 간 과도한 업무경쟁에 비롯된다고 저는 봅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5월 1일에 본부를 발족한 이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위한 이념 정립에 들어갔고요. 그 이념의 일단을 잠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희들 나름대로 도시를 어떻게 디자인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사고, 이념을 정립을 하고 저희들이 하는 여러 사업 꼭지 중에서 도시디자인기본계획하고 가이드라인 그리고 또 표준화사업 같은 것에 마스터플랜적인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하건대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을 완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 협조도 받고 많은 시민의 참여도 또 유도해야 목적대로 사업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옥외광고물 정비에 5억 400만 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저희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은 여러 가지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유동광고물 같은 것을 정비하는 사업 이런 것은 그 용역비가 전체를 저희들이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수를 자치구에 용역으로 다시 또 내려 보내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자치구에 현재 내려 보내는 돈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과거에 했던 방식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과거에 간판정비를, 가령 예를 들어서 점포당 500만 원씩을 들였던 그러한 방식을 하시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질적인 비용으로 아주 줄였고요. 자치구당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만 유동광고물 정비에 쓰도록 한 수준입니다. 과거처럼 간판을 만들어 주는 그러한 방식은 이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불법광고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요. 걷힌 돈이 얼마입니까?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난 5월 현재 이행강제금이 13억 2,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행강제금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할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부본부장께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부본부장입니다. 방금 최상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지적말씀이 저희들도 굉장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금년도 이행강제금이 13억 2,700만 원 정도가 부과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도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바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와 또 새로운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현재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이 광고물관리법이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불법광고물인지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치구별로 다른 것이 있어요?

그 기준은 자치구별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옥외간판에 대한 규정은 한 업소에 3개까지만 붙일 수가 있고 또 평면부착 간판의 경우에는 간판의 면적의 합이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 초과하는 평면간판이나 또 3개가 넘는 간판의 경우에는 불법광고물로 판단이 돼서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서초구는 옥외광고물 정비에 별도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수익형 민자사업인 BTO 방식을 도입한다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네.

본부장님께서는 BTO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초구에서 옥외광고물 정비에 별도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아마 자체의 어떤 수입방식으로 이것을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은 조금 저도 이해를 잘못해서, BTO(수익형 민자사업)…….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의 시설물 중에서 키오스크, 가두판매점하고 버스 스톱 쉘터하고 그 다음 공중화장실 이런 등에는 민자유치가 해외 선진도시들에서도 활성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 광고수익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판을 비롯한 옥외광고물의 경우는 BTO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서초구에서 현재 수익형 민자방법을 택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된 것을 제가 기억하고 해서 한번 참고하시고요. 분야별 도시디자인 지침이라든가 권역별 간판 가이드라인 및 디자인개발 계획 중인 만큼 이들 사업의 연구결과를 포함해서 불법광고물뿐 아니라 광고물에 대한 서울시 지침과 가이드라인, 또한 바람직한 사회 좋은 광고물에 대한 인센티브 등 광고물 관련된 시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고요. 또 좋은 광고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강구하셔서 깨끗한 서울, 밝은 서울을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 위원입니다. 최근에 신문기사 관련에 대해서 한두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가 6월 22일에 중앙일보에 연재되고 있는 본부장님의 글을 잘 봤습니다. 제목이 "자전거타기 편한 길 걷기도 편해"해서 이대로라면 본부장님이 연재한 글을 보면 서울시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시설물의 디인자인도 업그레이드되는 것인지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자전거보관대 디자인공모에 2007년 추경 사항별설명서 235쪽에 보면 공모에 1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파리시가 오는 7월 15일에 자전거도시를 선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앞서 BTO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계 여러 도시들이 자전거 렌탈 시스템을 민자유치 형식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JC데코라는 기업이 파리와 리옹에 수천대의 자전거를 희사하는데 광고수입권을 주고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시도 자전거 렌탈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우선 그런 변화가 있기 전에 지난번에 벤치의자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공공디자인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우수한 디자인을 전문가와 일반인 또 시민 참여에 의해서 개선해 나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금 여러 가지 시설물 항목별로 공모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보관대도 지금 굉장히 동네마다 설치되어 있지만 너무 더럽게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상황이 많아서 이것을 좀 미관을 해치지 않는 좋은 디자인의 자전거보관대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1억 1,400만 원 중에 보니까 일반운영비로 8,700만 원, 기타보상비로 2,700만 원 든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됐고요. 자전거 이용이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선진국의 척도가 된다고도 합니다. 자전거 디자인을 잘해 주시고요. 또 신문기사 중에 하나가 21일 목요일이네요. 고가도로 및 도심쉼터로 해서 기자가 아주 멋있게 쓴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고가도로 밑을 도심쉼터로 바꾼다는 보도에 보면 도로계획과장의 말도 인용되었습니다. 해서 소관부서가 어디인지, 또 디자인부서에서 도로기획과장과 연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그 사업은 저희가 관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화국이 도시갤러리프로젝트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을 찾아가지 않고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미술을 만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도시갤러리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시의 고가도로를 다양하게 미술장식을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이런 고가도로 단장 등은 교통국이나 이런 데 협조가 될 것이고 다른 모든 일반부서하고 앞으로 디자인총괄본부가 생겼기 때문에 모든 업무에서 협조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디자인서울 이렇게 해서, 앞으로 부서 간에 협조를 우리 디자인총괄본부에서는 모든 부서에 연관되는 것 같아서 그런 협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충 본부장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한 달 전에 오세훈 시장님의 요청으로 실·국별로 그리고 산하기관, 출연기관들의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든 부서에서 디자인과 관련된 사업을 보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는 것을 보고하라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실·국별로 일어나는 디자인 관련 사업을 통합 조정하는 곳으로 디자인총괄본부를 활용해라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현재 각 실·국별로 디자인 문제를 전부 다 총괄본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곧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곧바로 해결해 주고 규모가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것은 서울디자인위원회라는 것이 작년 11월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위원회 중에서 유일하게 시장님께서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디자인을 수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 아주 까다로운 디자인의 문제가 있을 때는 커미셔너(commissioner), 그러니까 아웃소싱을 해서 시 밖에 있는 디자인 전문가를 활용해서 그 프로젝트에 개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처가 디자인마인드를 갖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디자인총괄뿐만 아니라. 교육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저희가 때에 따라서 제가 직접 서울이 디자인을 통해서 어떻게 도시혁신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이념에서부터 실천항목에 이르기까지를 직접 제가 특강을 하기도 하고요. 며칠 뒤에는 제가 강동구에 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디자인서울기획관이 나가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다차원적으로 시민사회와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태종 위원장, 김덕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동구 출신 조상원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관련돼서 몇 가지 상의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몇 명이죠?

현재 90명입니다.

예산은 50명뿐이 책정이 안 됐는데요?

그것이 60명이었는데 30명이 추가로 영입이 되어서 9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보면 내가 1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에 추가가 50명으로,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하실 때 우리 위원들이 100명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본부장님도 아주 여러 가지 업무상으로 능력 있고 또 계약직, 오늘도 아까 주택국 예산에서 2억 6,000만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것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디자인본부 본부장을 위시해서 모든 분들 열심히 하니까 밀어드리자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전 시간에 통과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50명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서 제가 그것을 여쭤 보겠습니다. 몇 쪽이냐면 231쪽에 보면 공공디자인위원회 5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생각하는 100명 이하 90명하고 예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키로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60명에서 90명으로 확대되었는데 이 30명은 아직은 위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오늘 시점으로도 공공디자인위원회는 60명이고 이 60명은 인력풀입니다. 심사위원풀입니다. 그래서 디자인프로젝트의 사안별로 거기에 전문가들을 60명 중에서…….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100명 가까이 되면 회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말씀대로 전문가 분야별로 나눠서 소위원회 비슷하게 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 7명만 옵니다.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예산이 50명뿐이 안 돼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고 저한테 사후 연락을 주십시오. 이것 분명히 저번에 보고할 때는 1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서, 90명이 맞습니다. 90명이 맞는데 지금 50명뿐이 예산이 편성 안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확인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자세인데 50명 예산했다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제가 걱정이 돼서 질문드립니다.

확인하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성곽에 대한 것이 아까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기본예산의 50% 이상 예산이 더 나온다 이러면 기본계획이 영 잘못된 것입니다. 저도 예산을 집행해 보고 또 실행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갖는 것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 정도 차이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성곽예산이 거의 두 배 이상 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하여간 저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추진하는 결과가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미집행이 나오고 그러면 저희가 일할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토존 다른 분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포토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4,700만 원 활용해서 어디다 설치하려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삭제하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획이 여섯 군데가 있고 앞으로 여섯 군데 하시려고 준비하니까 기본계획에서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시도록 하세요. 4,700가지고 제대로 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금액이 적습니다. 하나 하려면 1억 정도 이상 가져야지 4,700만 원 가지고 해 봤자 실제로 사진 찍는데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예 2008년도 예산에 몇 군데 할 것인지 정해서 본예산 넣으시면 어떨까 제가 상의 한번 드려 봅니다.

항목에 따라서는 실제 포토존을 만드는 사업이 아니고 디자인 하는 사업…….

4,700이 디자인하는 것입니까? 만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제가 묻고 싶은데 왜 걷고 싶은 거리 구청에 자금지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자치구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갖습니까? 왜 가지는 것인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실행이 안 되고 추진하는 데, 아시는 분 있으면 아무나 말씀하세요. 본부장님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시행이 벌써 작년에 된 것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팀장하세요.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위원님 정확한 질문요지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에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려는데 자치구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추진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말씀드리면 저희들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하면서 설계부분 그리고 그에 대한 시공부분이 나누어져서 구청에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걷고 싶은 거리 제안서를 받아서 자치구에 타당한 위치를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정된 자치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비를 책정을 해서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왜 자치구에서 몇 군데 안 되잖아요. 강북구 미아8동하고 영등포구 공공디자인거리 외에는 안 되고 있는데 왜 자치구에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돈을 주면서 시에서 지원하면서 하겠다는데 왜 자치구에서 이것을 미온적으로 하냐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들 사업범위를 확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동안. 걷고 싶은 거리가 저희 본부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본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앞으로 걷고 싶은 거리를 저희 본부가 총괄하게 되면 그 부분을 많이 조정해서 자치구에 걷고 싶은 거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청은 구청대로 자기들 실정에 맞게 그런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데 우리 시에서 너무 제한이 많거나 규제가 많거나 사업을 하도록 하는데 문제를 많이 제기하면 구청에서 안하려고 합니다. 이왕 좋게 계획을 세운 것이니까 구청에서 할 수 있고 자치구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제가 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물제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 영상물을 제작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료 나와 있고 그런데 금액 많지 않고 9,200만 원인데 이것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지 말라면 내년도에 하세요. 지금 5월 1일 우리가 발족됐죠? 우리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받으면서 참 이것을 신선하다고 봐야 될지 저는 아직은 하드웨어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만일 우리 본부장님이 만드시면 이런 스타일로 영상물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다가설까 하는 것도 검토하시고 해서, 이것은 우리 기존에 있는 영상물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 갖고 있고 시에서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중복되면 의미가 없고 별도로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물론 전체 서울시영상물하고 이것은 다르겠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이것을 만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것도 내년 예산에 편성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서울상징물, 이것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은 역사성 내지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일반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넘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보셔서 우리 서울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이 하나 나왔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먼저 조상원 위원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예산서 234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25억을 추경에 편성하면서 기본설계나 모든 계획이 안 잡혀 있는데 먼저 예산부터 확보하려는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추경에 이렇게 반영했습니까?

걷고 싶은 거리는 저희 총괄본부의 중요 역점사업 중 하나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방식은 자치구의 사업계획서 제출받아서 대상지역을 선정을 하고 올 7월부터 내년 말까지 이것은 기간이 깁니다. 그렇게 18개월 동안 추진할 사업이고요. 사업내용은 보도 차도를 정비하고 가로시설물을 정비하고 또 도시디자인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와 걷고 싶은 거리사업이 만나는 부분이 또 있고요. 야간경관 조명사업하고 걷고 싶은 거리가 만나는 경우도 있고, 걷고 싶은 거리가 진정 성공하려면 색채 측면에서 그 다음에 야간경관 조명사업에서 그리고 간판까지 다함께 집중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본부장님이 너무 열정이 앞선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예산편성이란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그냥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해 놓고 사후에 접수를 받아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 이것입니다. 사전에 먼저 각 지자체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사업으로 하고자 하니까 너희들이 계획서를 제출해 봐라라든가 이런 어떤 것부터 실시하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아무런 계획도 없고 정밀한 설계도 없고 무작정 돈만 확보하겠다는 그런 인상이 좀 깊어요.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런 계획이 지금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본디자인의 틀은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자치구에 제시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자치구들이 사업계획서를 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안내게 되면 결국 이것도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편성원칙에 어긋난다 저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든 본부장님께서 지금 너무 열정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 싶고요. 그러면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서울시에서 행한 것이 있는데 그 사업평가는 좀 해 보셨습니까? 사업 후에 어떤 평가는 해 보신 것이 있어요?

이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동안에 했던 사업이 지금 서울시에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용산구, 광진구, 성북구 이런 식으로 죽 해서 아홉 군데가 있으면 이 사업이 과연…….

알겠습니다. 기존 진행되어 왔던 걷고 싶은 거리 사업의 평가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한 그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으로 영등포구하고 문화관광부하고 같이 기 설계 완료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에서 3억 3,500만 원을 추경에 지금 반영해 달라고 계상을 하셨는데 이 사업도 추가로 어떠한 것이 더 기존, 설계를 다 하셔서 사업을 했을 터인데 혹시 추가된 사항이 뭐가 있는지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5월 1일 저희 본부가 출범하기 전에 이것이 시작된 사업이고요. 매칭펀드로 시에서 내서 문화관광부와 함께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 예산으로 책정이 된 것이고 이 보도를 넓히는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3,500이 증액되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기성이 부족하고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서울디자인하우스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삭감토록 하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