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정우 교통국장과 이준호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자료준비, 답변 등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교통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도권교통조합규약 변경에 대한 동의안, 성동구 하왕십리2동 900～1000번지 마을버스 노선 연장에 관한 청원을 심사처리한 후 마지막으로 2007년도 제2회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동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시기적으로 타당성은 있는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반자적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경·김기철·김덕배·김동훈·김배영·김영천·김원태·김인배·김진성·김철환·김황기·민병주·배대열·안희성·안희옥·윤정용·이국희·이남형·이대일·이상용·이윤영·이종은·임승업·정병인·정승배·진두생·최병조·최주호·최홍우·허준혁·현진호 의원 발의)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또 이남형 부위원장님,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교통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또 보충설명을 세 번째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다툼이 되고 있는 부분은 도심에 대한 정확한 근거규정, 근거가 어디 있느냐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법률적으로 자문결과를 한 내용을 그 전에 일부 말씀드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한 부분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조례 제2조제3호에서는 권역이라 하면 서울특별시 도심을 중심으로 교통수요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행정구역을 10개로 나누어 놓은 것으로서 각 권역의 행정구역은 별표1과 같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도심과 권역을 별도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도심은 권역의 일종이 아니라 권역과는 다른 대립개념이라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제3호는 권역을 10개라고 명시하고 있고 별표1에서도 권역을 10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도심까지도 권역의 한 종류라고 해석한다면, 결국 권역이 11개가 되는 셈인데 이는 행정구역을 10개로 나누어 놓은 것을 권역이라고 한다는 제2조제3호에도 위반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심은 권역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변호사 세 분의 의견이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심과 관련한 2007년 5월 1일 윤준병 사무관님의 발언내용을 보게 되면 도심이라는 개념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법적인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였습니다라고 윤준병 교통기획관님께서 그 당시 조례를 개정 준비하신 담당공무원이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발언대에서도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지 법적인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했는데 도심은 이미 2020서울시도시기본계획에 도심이라고 종로, 중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은 종로, 중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도심을 정의할 때 종로, 중구로 정의를 하고, 또 서울시도시철도기본계획에 교통존이라는 해석을 보게 되면 행정구역과 동일시해서 교통존을 설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1번부터 141번까지의 교통존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교통위원님께서 정말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육안으로 해서 부암·평창동을 잘라서 8권역에 포함시키고 또 법적으로 근거규정에 있는 도심규정에 있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많이 발생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준병 사무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한 속기록 내용을 보게 되면 부암·평창동을 윤준병 사무관님이 당시에 8권역에 포함시키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차고지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면 공영차고지 권역과 연계될 수 있는 버스노선업체, 기 종점 이런 내용을 놓고 서울시내 권역을 구분하고 있는데 다만 도심의 경우 종로, 중구 일원의 경우에는 사실 차고지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차고지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부암·평창동을 제외했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아무 법적인 근거없이 이렇게 황당무계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행정구역을 이렇게 잘라서 8권역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부암·평창동 권역이 성곽을 넘어서면 이쪽 효자동으로 넘어오는 곳이고 그 건너에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차고지 문제라든지 이쪽이 그 권역 바운더리에 있고 그쪽 지역은 소위 유류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부암·평창동을 뺐다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무런 근거규정 없이 그냥 유류충전소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암·평창동을 제외했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부암·평창동에 차고지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 하면 2007년 1월 26일에 작성한 문서를 보게 되면 버스차고지사업을 하려고 계획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차고지매입은 일반도시계획사업과 같이 강제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버스업체 경영개선 지원 및 도시계획시설 해제 불가에 따른 민원해소 등을 위해 토지 소유자가 매도요청 할 경우에만 협의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매도요청을 하지 않으면 그 토지는 매입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거기에다가 서울시 교통계획에 의해서 차고지 계획을 하려고 했다라는 말하고 배치가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매도요청을 안 했으면 거기에 차고지가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역에 대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그 부지를 매입했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영차고지와 개별차고지를 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러면 개별차고지라든지 일반차고지일 것 같으면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조례를 반드시 개정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께서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잘못된 조례와 잘못된 법은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록에 정정할 것이 있어요. 남재경 의원 발언 중에 윤준병 사무관이라는 내용은 부이사관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66회 임시회 및 제167회 임시회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지역구 출신 지방의원으로서 사실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곤욕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역구 우선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저희는 교통 분과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안을 저는 부결하고자 하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버스차고지도 공영차고지도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또 만들어야 되고 기존에 시내버스차고지도 18개인가 매입을 해야 되고 또 마을버스의 경우에도 지금 시내버스가 쓰던 차고지를 쓰도록 하든지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소각장이나 무슨 화장장이나 버스차고지나 다 같은 혐오시설에 대해서 지역구 입장의 의견만 계속 얘기했을 경우에 과연 서울시가 해결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것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교통국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폐기물 폐촉법 같은 경우에 300m 이내, 이런 식의 거리개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암·평창동의 경우에도 왜 이렇게 달리 도봉으로 편입되었는지에 대해서 이해는 가는데 어차피 우리가 법리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사실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참에 우리도 한번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라고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우선 먼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부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조정을 하는데 거리개념은 예를 들어서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시청 정문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그런 거리개념을 명확히 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논란의 여지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저는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난번에도 같은 취지로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영차고지 설치는 현재 9개소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권역에 대해서 권역조정 작업이 실무적으로 작업하고 있는데 권역조정 작업을 어느 정도 입지 같은 것이 정해지면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본 조례안도 일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개별차고지에 대한 지역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논의된다면 지역문제까지도 거기에 담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직 위원입니다. 지난날에 차고지를 변두리로 대부분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발전이 되면서 중심도시 속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 차고지가 있게 되면 그 부근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이래 가지고 밤에 소리가 나서 잠을 못자고 불빛이 비춰서 잠을 못자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차고지를 싫어하는데 이제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싫어하지 않는 것으로 갈 수 있겠는가, 내가 생각할 때는 한강이나 아니면 지천, 안양천변이라든지 도림천변이라든지 이런 지천에 이런 데를 성토해서 이리로 옮기면 누가 뭐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 좀 한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제 얘기가?

제가 일단 구체적인 검토는 안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주로 하천법이 적용되고 할 경우에는 사실상 버스차고지로서 입지는 어렵고 야간 박차는 일부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 권역별로 주요한 지역에 인근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시설을 입지시켜서라도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로 자리 잡아야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강 지천도 검토를 해 보겠지만 그렇게 이게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만 몰려갈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법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누가 만들었지요?

중앙정부.

그 법을 나중에 또 좋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내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지금 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어디나 다 반대할 거니까 주민이 밀집 안 된 곳을 찾아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역이 하천도 될 수 있고 그린벨트지역도 될 수 있는데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하천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울시는 공영차고지를 강행하고 종로구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종로구청에서도 보편적으로 반대하는 편입니까? 의원만 반대하는 것입니까?

제가 1월말부터 죽 종로구 관계자들도 접촉하고 종로구 현지에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거세니까 일단 종로구 관계자들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행과 반대를 해결할 수 있는 절충안이 서울시에서 마련한 적이 없습니까? 어떠한 화끈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를 테면 절충안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차고지 내에 한 80대 정도의 버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탄력적으로 주민들이 수용을 한다면 차고지의 주차 대수도 줄이겠다, 또 외곽 차고지 주변 담장 같은 데 시설이 상당히 외관이 안 좋은데 외관을 차폐시설을 잘해 주고 안 보이게 수림대를 조성해 주겠다, 그 다음에 CNG충전소 시설도 최소화하고 안전성이 더 확보되는 쪽으로 그쪽 지역이 약 7‧8m 암반지역입니다. 그래서 암반을 일부 파서라도 좀더 안전성을 확보해 주겠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CNG충전소 운영권에 대해서도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필지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 필지를 묶어서 주민들이 진출입하기 좋은 도로로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 하는 여러 가지 제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차고지 부분에 대한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그 주변에 경로시설을 해 준다든가 또는 공원주차장 시설을 하나 더 해 준다든가.

필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주로 우리가 쓰려고 하는 위의 지역에 있는 필지의 경우에는 일단 땅의 모양으로 봐서 주차시설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쪽은 그냥 공원으로 놔두고 주차장 시설도 해 주겠다까지도 약속을 했습니다.

일단은 종로구의 구청장이나 시의원이나 주민을 설득할 만한 어떠한 인센티브를, 이해될 만한 그런 것을 하나 찾으셔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교진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검토, 이 자료를 교통국에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변호사하고 법률자문 결과를 해 주셨는데요. 한 다섯 분 정도 자문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자문결과는 어떠한 절차와 방식을 택해서 자문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 서울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서울시는 정식으로 고문변호사 두세 분한테 주로 남재경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부분을 같은 질문을 그분들에게 드려서 같은 질문에 따른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리한 겁니다.

이분들한테도 충분한 사전 인지와 자료를 주셔서 그 내용을 검토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남재경 의원께서 조례 개정안 내신 부분을 보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반대되는 자문결과는 위법하고 선택 적용할 사항, 재고 필 해서 부결 쪽에 한 4명이 나왔습니다. 맞다고 판단한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요. 이 사안이 전개되었을 때 지금 이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또 여파가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 많은 여파가 미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하는 공영차고지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소관 부서에 관련된 규정에도 위배되고 이게 이렇게 정리되면 다른 쪽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통위원회에서 이것을 이렇게 다룬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봤을 때는 상위법에 위배되고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사후 삭제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는데요, 사후 삭제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단의 결론을 보게 되면 타당하다고 인정하시는 분이 한 분이시고 역시 세 분이 부적합하고 한 분은 기권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의견서를 보게 되니까 이것 역시 상위법령을 위반한 부분이 생긴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삭제할 경우에 상위법령을 떠나서 오히려 입주업체 행위제한을, 아마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 부분은 당연한 것이니까 빼겠다는 취지 같은데 여기 입주업체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악취·소음·공해를 발생시킬 행위를 하지 말도록 오히려 조례에서 강화시켜서 구체적으로 주문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삭제할 이유는 없고 오히려 시장이 승인을 받는 예외규정을 저희들은 1호 2호에만 단서규정을 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하는 의견을 기이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5조와 7조를 보게 되면 변호사 자문단에서는, 이 자문단이 공신력 있는 서울시 기관에서 고문변호사의 협조를 부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의견도 다른 사설기관보다는 더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권역별에서 행정구역을 마음대로 구분했다고 아까 보고하실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마음대로 했다기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당시 부암동·평창동이 제외된 이유가 행정구역을 마음대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 윤준병 기획관께서 담당과장을 하면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하면서 그때도 밝혔지만 과거에 역사적 연원을 따져가면서 정리를 했는데 만약에 지금 같은 논의가 될 줄 알았더라면 좀더 꼼꼼히 따져야 될 것은 인정하지만 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받았지만 이것은 제가 지난번 처음에 할 때는 답변을 잘못 드렸고 법률자문 결과 법리적으로 따질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 판단사항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사항으로 볼 때 도심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부암 평창동을 제외한 권역을 설정한 것이다라고 저희 교통국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 지역이 은평구하고 성북구에 굉장히 근접해 있다고 얘기되어 있고 주거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그쪽으로 편입되는 것이 지금 와서 말씀이지만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제5조, 제7조, 별표1 해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남재경 의원님 대신 세 분의 변호사 자문단하고 서울시 5인이 내신 변호사 자문단의 내용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지금 인정되고 있는 부분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많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남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때 당시 종로, 중구 도심권으로 지정된 것은 언제쯤이었습니까?

2000년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2000년에 했습니다.

그때 지정할 때 당시 내가 볼 때는 포괄지역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분화 시키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종로1가에서 종로6가라든지 이런 사이는 진짜 도심권이지요. 복잡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종로 이런 데보다 더 복잡한 데가 많이 생겼습니다, 10년 이상 흐르는 과정에서. 그래서 구단위로 하면 면적이 얼마나 넓습니까, 회전반경만 보더라도. 그러면 부암동이라든가 평창동 이런 데는 사실 도심권으로 묶어놨다 하더라도 강남이라든가 서초 이런 데보다도 오히려 더 한가하고 인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당연히 차고지도 필요하고 이런 시설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부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적극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영차고지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한다면 설치하는 각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줘서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유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박홍식 위원님도 같은 취지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강북도심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강남도 도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이남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영차고지 설치 관련조례에 대해서는 좀더 교통국에서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어서 다음 조례 개정할 때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분화되지 않고서는 안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장님, 3회째 이 문제를 상임위원회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에서도 명쾌한 대응논리가 있어야 되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에 혐오시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나 서울시가 화장장이라든지 차고지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도심이라는 개념에 대한 충돌이 생겨서 그래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가 특별법입니까, 일반법입니까? 도시계획조례는 일반법으로 해석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는 특별법이냐 일반법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해석의 차이인데 지금 도시계획조례는 부암동, 평창동을 도심으로 집어넣었고,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부암동하고 평창동을 도심에서 제외시켰다 말이에요. 두 가지 조례가 충돌이 생겼다는 얘기야. 이게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서울시가 합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하니까 해석을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가 특별법이라고 확실하게 명시만 된다고 하면 특별법이 우선이니까 해석의 여지는 없어요. 그런데 장 국장님이 이것을 특별법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이것을 명쾌하게 특별법으로 답변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사전에 법률자문단이라든지 고문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어놨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두 가지를 상충되게 만들어 놓다보니까 허점이 생겨서 시비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홍식 위원입니다. 이번 안건은 그동안 임시회 두 번, 이번 정례회까지 총 3회기를 통해서 심의를 해 온 안건입니다. 이 내용 중에 사용료 부과는 상위법에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따라서 본 위원은 동 조례안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홍식 위원님의 반대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박홍식 위원의 반대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박홍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대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알겠습니다. 2. 수도권교통조합규약 변경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교통조합규약 변경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수도권광역교통행정지구로서 수도권교통조합의 위상을 정립하고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명칭을 개정하며, 법인으로서 위상에 걸맞게 사무소의 소재지를 명확히 하며, 광역교통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직 직원의 채용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교통시책 발전을 위해서 항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수도권교통조합규약 변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전부개정안은 우선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4월 30일자로 개최되었던 수도권교통조합의 조합회의에서 조합규약 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2차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64조 및 조합규칙 부칙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교통조합으로부터 우리 시를 포함한 경기도, 인천시 3개 시‧도의회의 의결을 위한 안건제출 요청이 있어 우리 시에서도 본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권교통조합이 각급 행정기관과 단체들로부터 수도권광역교통 전문행정기구로 인식되기 보다는 버스운송업자 등 일반 직능조합으로 인식되어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조합의 위상 정립과 역할 제고를 위해 수도권교통조합에서 수도권교통본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며, 조합은 법인으로서 사무소의 소재지가 명확하여야 함에도 현행 규약에서 ‘수도권 내에 둔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주소지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교통조합은 현행 법령상 별도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법인으로서 독자적인 공무원 인사권이 인정되지 않아 전문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음에도 현행 규약상 전문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오류를 바로 잡으면서, 조합사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조합 자체적으로 교통관련 전문직 일반직원의 채용근거를 새로이 마련토록 함으로써 조합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교통조합규약 변경에 대한 동의안은 수도권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수도권교통조합의 활성화와 시책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기준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수도권교통조합규약 변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수도권교통조합규약 변경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도권교통조합규약 변경에 대한 동의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수도권교통조합규약 변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 위원장, 이남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합이 교통본부로 명칭변경은 아주 바람직하고 잘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도권교통본부의 주요업무나 예산편성, 감사, 재원의 어떤 분담금, 모든 것이 다 독립기관으로 운영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이나 모든 종결을 했을 때 우리 교통상임위 업무보고 때에 보고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 각 3개 시·도에서 지방광역의회 의원들도 참여하는, 위원으로서 참여하는 조합회의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위원은 내가 볼 때는 광역의원 각 3개 시·도에서 한 명씩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5인 구성 중에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 중 한 분이 추천을 받아서 위원 15명 중 한 분으로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교통본부가 독립기관이지만 일련의 모든 업무를 이루어진 부분이나 앞으로 예상하는 부분을 매월 업무보고를 할 때 포함되는 것이지요, 안 되는 겁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앞으로 조합장이나 본부장이 와서 심의에 응할 의무는 있겠지만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의 채용인원을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조합장이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조합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지난 2월 경기도에서 파견 나온 수도권교통조합장 이인재입니다. 방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직 관련인원은 현재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약 2명 정도로부터 시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직으로 교통전문가를 2명 정도 채용할 계획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으로는 제일 먼저 서울시, 경기도, 인천 순으로 파견 근무할 예정이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인천시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파견하면 직급이 어느 정도 본부장으로 내려가십니까?

지방 부이사관으로 2년간 하셨고요. 제가 올 2월부터 내후년 2월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인천에서 오는데 규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 부이사관으로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5인의 위원회, 본부회의 운영이 있습니다. 보니까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명칭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의장, 부의장으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장, 부의장이라고 하면 통상 우리 서울시의회 의장, 부의장 같은 이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명칭은 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명칭도 하나의 본부로서는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 그것은 심도 있게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교통본부 앞으로 전문직 계약공무원이 2명이든 3명이든 충원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도권 전체 환승이라든지 모든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가 수도권교통본부에 파견 가는 우리 서울시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사과에서 그 인원이 교통국에 와서 교통국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거기에 보낼 직원이 결원이 이루어지면 인사과에서 희망자를 모집해서 거기에 보내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수도권교통조합이 바뀌면 수도권교통본부인데 거기에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가서 참석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인데 제가 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느낀 것은 수도권교통본부로서의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각 3개 시·도의 교통국과 긴밀한 협의 내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파견 가시는 분들은 교통국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3개 시·도의 교통국,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터 통합이 되는 경기하고 서울하고의 환승할인 문제도 그것은 또 전혀 별개로 거기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2개 시·도의 교통국장님들끼리 논의하고 3개 시·도의 시장님들이 무엇을 사전에 협의를 하기는 했지만 아직은 본부로 바뀌지 않았으니까 조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조합의 기능이 만들어 놓은 취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약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우리 서울시만이라도 바꾸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그것을 교통국에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본부의 사무소가 임대사무실이기 때문에 행정력의 낭비가 아니냐라는 말씀은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작은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정관상 주소를 명기를 하고 주소지가 바뀌면 그것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큰 행정력의 낭비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은 제 개인으로 의견을 달리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교통국하고 수도권교통본부하고의 협의 그것이 좀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이 교통국장님을 통해서 파견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저는 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 의견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기를 바라고 경험 있는 분이 나가기를 바라는데 인사파트의 입장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박홍식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우리 쪽에서 인원선발을 해서 일단 교통국 소속으로 한 뒤에 파견 보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까지도 저희들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분들이 오래 조합의 본부에 가 있어야지 광역교통행정이 빨리 안착이 되는데 일단 잘 모르는 분이 가서 알 만하면 돌아오게 되는 구조는 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은 교통위 소속 제4선거구 한나라당 소속 정교진 위원입니다. 제가 늘 뵙던 교통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성동구 하왕십리2동 900～1000번지 마을버스 노선 연장에 관한 청원에 대한 소개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은 현재 02번 마을버스 노선을 성동구 하왕십리2동 900～1000번지 일대까지 연결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동 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대규모의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지만 그동안 대중교통이 공급되지 않아 노약자, 어린이들이 900m 이상의 구릉지를 무더운 여름, 추운 겨울에 걸어올라가고 내려와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왕십리2동은 등록된 65세 이상 노인만 1,800여 명에 이르고 있고 초등학생만 2,000명에 이르고 있어 실제로 노인과 아이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특히 하왕십리2동 900～1000번지 일대는 현재 758세대에 달하는 풍림아파트단지와 대림아파트, 극동아파트단지를 비롯하여 금호아파트 등에 4,000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인근한 단독주택에도 1,000세대가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입니다. 마을버스 진입로상의 상권 축소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일부주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권 축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민의 교통권이라는 점에서 동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청원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청원에 대하여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성동구 하왕십리2동 900～1000번지 마을버스 노선 연장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성동구 하왕십리2동 900～1000번지 마을버스 노선 연장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성동구 하왕십리2동 900～1000번지 마을버스 노선 연장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을 상대로 의문 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연장노선에 시내버스는 없습니까?

연장을 요청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노선이 102번이 청색선과 홍색선이 있는데 그러면 같은 회사가 두 노선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것하고 저것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기존 마을버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기존 마을버스는 한 노선입니다.

이것은 무슨 노선이에요, 하단에 있는 선?

하단에 있는 부분이 기존노선이고 왕십리역부터 해서 윗부분이 연장을 해 달라고 하는 노선입니다. 기존노선이 전체 7.7km입니다.

적색은 다 연장이군요.

연장되는 것이 1.2km입니다.

여기 정류장이 없는 부분은 하천인 모양이지요?

하천이 아니고 그쪽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천 옆 둑방 아니에요?

길에서 도선동 쪽으로 P턴을 해서 풍림아파트 쪽까지 돌아서 나가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배차간격이 몇 분입니까?

7분입니다.

7분이면 한 10분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는 등록 대수가 7대이고 현재 실제 운행대수는 5대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연장이 되면 아마 추가로 투입을 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장하는 데는 별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요지는 새로 아파트가 건축이 된 풍림아파트 사람들은 찬성을 하고, 버스가 지나다니는 왕십리 2동 주민들은 반대하고…….

그 상권에 영향이 있으니까요.

상권에 영향이라니요?

걸어 다니는 분들이 들러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차가 지나가니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두 번이나 그런 식으로 구청이 주관을 해서 의견수렴을 하려고 했는데 왕십리 2동 사람들이 반대한, 요지는 그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동경찰서에서도 반대에 가까운 입장을 갖고 있는 같습니다.

성동경찰서에서요?

네.

왜요?

여기서도 교통 보‧차도하고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굽은 경사로로 인해서 그것도 또 교통사고가 우려된다, 그런 쪽의 성동경찰서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저희 시 입장은 성동구에서 노선조정을 거쳐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보내지면 현행 규정상 바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사업개선명령을 내리면 되는데…….

지금 그 900m를 걸어가야 되는 그 거리의 도로폭이 현재 8m인데 그런데 지금 응봉운수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7대는 몇인승용입니까?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형버스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 아니라 중형으로 전부 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경찰서에서 얘기하기는 도로폭상 중형버스가 다니기에는 여러 가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요지는 그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업체 측은 중형차량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의 운행상황을 보면 운행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업체는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있고…….

우리가 교통국에서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해 줄 때 경찰서에서 염려하는 그런 것도 분명히 고려사항이지요?

고려사항이기는 한데 이렇게 경찰서에서 직접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일단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이런저런 형태로 걸러지는데 성동경찰서에서 의견을 갖고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청원이 제출된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교통국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통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성동구를 독려해서 노선연장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다른 부분보다도 이 사안이 2005년부터 민원이 진행되었던 사항들이거든요. 실제로 2005년 5월에 2,400분이 민원을 1차 제출했고 이번에 제출된 것이 2차 민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경찰서 의견도 말씀하셨는데 경찰서하고의 관계가 협조사항입니까, 아니면 경찰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그냥 의견을 수렴할 때 저희들이 참고하는 것이고, 실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저희 서울시가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성동구에서 노선조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부담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동구에서만 결정해서 올라오면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동구 하왕십리 900～1000번지 마을버스노선 연장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성동구 하왕십리 900～1000번지 마을버스노선 연장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성동구 하왕십리 900～1000번지 마을버스노선 연장에 관한 청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국장 장정우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두 번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조 488억 9,8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9,633억 6,000만 원 대비 8.9%인 855억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가 8,896억 4,9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8,279억 6,000만 원 대비 7.5%인 616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1,592억 4,9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1,354억 원 대비 17.6%인 238억 4,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조 6,722억 8,3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2조 2,486억 8,100만 원 대비 18.8%인 4,236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4,396억 8,5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1조 966억 2,100만 원 대비 31.3%인 3,430억 6,4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조 2,325억 9,8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1조 1,520억 6,000만 원 대비 7.0%인 805억 3,8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 증감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1.3%인 3,430억 6,4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101억 2,6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일반전출금 97억 8,200만 원, 지하철건설부채 상환을 위한 지방채 예산 3,231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5%인 616억 8,8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 101억 2,600만 원입니다. 교통방송운영계정은 순세계잉여금 6억 1,700만 원입니다. 증감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7.5%인 616억 8,8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교통관리계정에 509억 4,500만 원인데 수도권교통조합 분담금 35억 5,800만 원,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113억 7,300만 원, 택시콜서비스 지원 29억 8,0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24억 원, 동남권 유통단지 진입도로 건설 11억 5,900만 원, 교통축 종합개선 및 상습정체지점 개선사업 10억 원, 예비비 감액 9억 7,500만 원 등입니다. 주차장관리계정은 101억 2,600만 원으로서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원 9억 400만 원, 중곡3동 1동1마을 공원지하주차장 건설 21억 8,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방송운영계정은 HD방송장비 구매 6억 1,700만 원입니다. 계정별 증감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7.6%인 238억 4,9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90억 6,700만 원, 일반회계 일반전입금 147억 8,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7.3%인 188억 4,9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광역전철건설비 부담 162억 4,000만 원, 강서권역 공영차고지 조성 24억 9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상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선정하여 편성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우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7회계연도 제2회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연도 제2회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을 상대로 2007년도 제2회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 위원 질의하세요.

이번에 추경에서 제일 액수가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251페이지, 시내버스차고지 매입이 제일 규모가 크지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하철건설부채 상환입니다, 3,221억.

아니, 사업별설명서에 있어서요.

사업별설명서에 있어서는 택시‧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224억 원입니다.

25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시내버스차고지 매입.

113억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113억을 쓸 돈이 서울시에 있어요? 어느 지역을 밀어주기 위한 추경 편성인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작년에 본예산 심의 때 이것을 포함해서 약 400억과 관련된 예산을 제출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결특위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었느냐 하면,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심사를 받은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 해서…….

투자심사 받은 다음이면 정기 예산심의 때 이것을 올려야지요. 추경에서 이 많은 돈을 빼 가면 타 지역은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일개지역에 한 사업에 113억 7,300만 원이나 빼 가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113억까지도 예산편성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여기 다른 시의원들은 핫바지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노원구로 보면 재정자립도 등이 타 지역보다는 우수한 지역이에요. 강북구, 도봉구, 이런 데보다는 우수한 지역이에요, 노원구가. 거의 다 아파트지역으로 되어 있고, 최근 신도시는 아니지만 구 신도시 정도로 되어 있는 데이고, 지금 교육도시로서 강남 다음가는 교육도시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는 데는 추경에서도 113억이나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는 데는 10억도 지원 안해 주고 그런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참고적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개인한테 매입하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내가 질문드리는 것은 개인이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한 지역에 113억을 추경에서 빼내어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도저히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게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보면 다음 정기예산에서 이것을 반영하든지, 추경은 원래 용역비 급한 이런 예산을 추경에서 처리하는 것인데 큰 예산을 추경에서 빼내 가니까 타 지역에서는 돈이 없다 이거예요. 타 지역에서는 편성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큰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저상버스가 현재 몇 대나 있습니까?

굴절버스 20대를 포함해서 359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현상은 작년까지도 상당히 기피했는데 금년부터는 서로 저상버스를 가져가려고 각 업체에서 상당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굴절버스 숫자를 여쭈어 본 것인데 굴절버스 20대를 제외하고 339대로 현재 운영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굴절버스를 포함해서 항상 359대가 정확한 숫자가 맞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통방송본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난 3월 21일 제166회 임시회 때 현안업무를 두 가지를 말씀하셔서 그 중의 하나가 디지털방송시대에 대비해서 HD장비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이고 3월 6일에 시장께 보고를 드렸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서에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HD프로그램 제작용 카메라 외 4종 해서 예산액을 3억 7,0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 편성된 DMB 방송장비 관리예산을 사용해서 먼저 HD장비를 사고 나중에 추경에 가서 DMB 라디오 방송장비를 구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액수가 6억 1,700만 원이 동일한 방송장비 구입을 위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 추경에 들어와 있는 장비를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카메라 외 4종이 같더라고요, 종류도 같고. 그런데 그때는 3억 7,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6억 1,700만 원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다고 그러면 방송장비가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이것을 추경에 편성할 만큼 그렇게 장비구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고 하루가 시급한 것인지, 그것을 한번 본부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렸던 내용은 사실과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가 2년 전에 텔레비전을 개국하면서 당시의 예산사정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한 결과 디지털장비를 전혀 보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면서 또 저희가 방송프로그램을 SO 라든지 이런 데 노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뛰다보니까 3년 내에 모든 케이블 텔레비전을 포함해서 텔레비전 방송시스템이 디지털화 되리라는 예상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빨리 TV서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디지털프로그램 제작이 절실하다는 차원에서 지난번 임시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본청하고 예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전용하느니 제대로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의회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정상적으로 도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 장비 구입을 검토를 했습니다. 임시회 때 보고드렸던 때에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전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서 저희가 3억 몇 천 만 원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번에 제출된 것은 지난번 임시회 때 보고드렸던 것에서 조금 더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카메라가 2대, 녹화기가 2대, 그리고 HD NLE 그리고 저장시스템 각 일식 해서 품목으로 보면 총 6점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카메라를 1대만 구입해서 저희가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왕에 갖출 것이라면 추경에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 그래서 카메라 2대에다가 거기에 부수되는 장비는 일식으로 해서 그래서 예산이 당시에 보고드렸던 것보다 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보고하신 것하고 우선 종류는 같을지 모르지만 장비의 숫자가 더 늘어났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DMB 방송장비 관리예산이 3억 7,000만 원이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HD 방송카메라를 사기 위한 그런 장비의 값이 3억 7,000만 원이었나요?

당시에 저희가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보고를 드렸던 것인데 당시에 제가 보고드렸던 것은 제 기억으로는 카메라 1대, 녹화기 1대, 그 다음에 부수되는 NLE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장시스템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합쳐져서 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카메라와 녹화기는 1대씩 더 추가를 해도 나머지는 그냥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1대로 해서 일식을 우선 급한 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었고 지금은 카메라와 녹화기를 1대씩 더 추가해서 완전히 제대로 된 야외용 카메라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가격도 저희가 이케가미(IKEGAMI)하고 소니하고 몇 대를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 업자들로부터 어느 장비가 더 효율적이냐 하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약간 몇 천 만 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제가 여쭈어 본 것처럼 예산편성의 효율성 측면에서 과연 이것을 꼭 추경에 편성해서 금년 말에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급한 사안인가, 그것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케이블 텔레비전의 경우는 법적으로 2012년까지 아날로그시스템을 전부 디지털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IP TV 이런 새로운 기법이 나오면서 SO들, 그러니까 케이블 텔레비전 업계가 당초 계획을 굉장히 앞당겨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으로는 2010년까지는 지금의 아날로그시스템이 전부 디지털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디지털장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임차해서 디지털 포럼을 제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임차비용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일회성 방송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어떤 자료화하고 아카이브화 해서 5년 뒤, 10년 뒤에도 그 자료를 영상자료로 활용을 하려면 지금부터 제대로 된 화질로 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하이서울 페스티벌 같은 것도 했고 또 관광을 위한 여러 가지 작품을 프로그램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아날로그로 작품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3·4년 후에 그것을 방영할 때 프로그램 품질이 굉장히 차이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가장 앞선 화질로 작품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면 5년 후, 10년 후에도 서울시의 홍보자료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6개월이라도 빨리, 물론 저희가 작년에 왜 지금과 같은 예측을 못했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HD방송장비의 구입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HD방송장비의 중장기 구매계획안을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추후에 제가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만 앞으로 2012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해서 155억 정도를 예상하는 계획안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상황에 따라서 약간 가변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향후 5년 동안 HD장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음에 다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HD방송장비를 임대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직은 HD방송으로 모든 방송을 제작을 하거나 내보내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자체의 스튜디오시설은 전부 아날로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디지털화 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야외제작을 우선 디지털화 하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야외제작용 ENG 카메라 2대이고 다음에 디지털 중계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카이라이프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하고 저희가 업무제휴를 해서 연간 50회를 임차해서 운영하는 계약을 맺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행사 큰 행사 녹화는 임차한 HD중계차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인데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까 5개년계획을 잡으셔서 구입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작성하셔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얘기는 좀 다른데 본예산에 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디지털화에 대비해서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하루이틀 시급한 사안이 아니면 추경이라는 예산편성의 목적상 부합하지 않는 것은 지양을 하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지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남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업무보고하시면서 사실 1동1마을 공원사업과 관련해서 관악구의 2건이 빠진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과격한 유감을 표시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인데 사실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추경에 넣어서 해도 문제없으시겠지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때 조정과정에서 논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면 상도4동에 1동1마을 공원사업과 관련해서 총 예산액이 19억이 맞지요?

19억 900만 원입니다.

보면 설계비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 나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기본설계비라는 것은 뭡니까? 실시설계비는 뭐고.

기본설계비는 전체 개략적인 사업규모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고 전체적인 여건을 저기하는 것이고 실시설계비는 공사 진행되기 직전에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기본설계비는 하나의 컨설팅입니까? 가설계입니까?

일종의 보면 전체 레이아웃을 그린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총예산액이 19억에서 기본설계비가 2,600만 원, 실시설계비가 5,200만 원, 감리비도 있고요. 감리비야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합하면 설계비가 7억 8,000이란 말이에요.

7,8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7,800이네요. 그러면 설계비 책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계 건축사협회에서 얼마를 받으라는 기본이 있습니까?

공사비 대비해서 요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이 19억에서 7,800이라는 것은 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너무 많습니다, 설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단 저희들이 요율표를 빠른 시간 내에 가져와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 아래 중곡3동 1동1마을 공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를 따져보면 8,700만 원, 사실 이것이 21억 8,300에서 그렇게 들어간다면 설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율표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요율표라는 것은 뭡니까? 금액을 얼마 면적당 해서 주라는 것입니까?

면적과 공사비용 전체를 감안해서 설계비는 이 정도 반영하도록 한다 하는 요율표가 우리 토목부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율표에 의해서 책정해서 지불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설계를 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의뢰합니까?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공개경쟁합니다.

그러면 이것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도 세세항으로 들어가서 사실 저렴하면서도 좋은 기술을 가지고 설계할 수 있는, 또 비용도 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공개입찰방식이 뭡니까? 적절한 가격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보다 경쟁업체가 많으면, 구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꼭 다 집행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전체 하나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기회가 되면 위원님에게 요율표하고 실제 집행한 내역이 어떤지 한번 보시고 부당하면 그 뒤에 따져야 될 문제 같습니다.

지하1층, 지상1층 이렇게 해서 2개 층만 짓는 것 아닙니까? 지하에 주차장하는 것하고 1층에 유치원이나 이런 것 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리고 슬래브 쳐가지고 공원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7,800씩 8,700씩 들어간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집 한 채 값 아닙니까? 면적도 얼마 안 되는 데에서 너무 많이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말씀하신 것 관악에 2건 빠진 것에 대해서 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추경이라는 것은 아까 성무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급하게 착공이 되고 추경에 반영해 주지 않으면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그런 것을 하나의 땜빵 식으로 해 주는 것인데 꼭 들어갈 데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교진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저는 어제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관계상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를 짓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내용을 보셨겠습니다만 2006년도 예산현액이 14억 6,800이고 불용액이 2억 7,000인데 불용사유로 신규교육대상자 감소로 인한 보조금 미지급분 발생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어제 검토한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검토해 보니까 당초에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보수교육비를 지급하도록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책정이 되었던 전체 법인택시 신규교육비 2억 7,000만 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법인택시 보수교육비가 얼마입니까?

신규택시에 대해서는 3만 5,000원이고 법인택시의 경우에 교육비가 식비 포함해서 1만 원입니다.

보수교육이요?

보수교육은 1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계십니까? 법인택시 신규사업자.

신규사업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을 확보했다가…….

올해부터 지원을 하는데…….

올해도 없습니다.

이 제도를 언제 시행하시느냐고요?

2006년도에 시행하려다가 결국 불용처리하고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했다고요?

네, 2억 7,000이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교육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법인택시의 경우에요?

3만 5,000원을 지원하는 교육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법인택시 신규자는 1만 5,188명입니다. 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제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은 지금 개인택시 신규교육자 강화교육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또 법인사업자 신규교육 강화는 여기에 왜 들어옵니까?

그래서 저도 어제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2억 7,000을 법인 희망자를 받아서 해 주려고…….

의회에 보고할 때 법인택시 신규교육자 교육비에 대한 내용은 없었지요? 있었으면 제가 알았지요.

2005년도에 강화교육이 2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들어와서는 1만 5,500명이라는 교육계획인원이 없었잖아요?

1만 5,188명에 대한 계획도 있고 그것은 실적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한 지원이 없었던 겁니다. 예산 지원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용이 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제 꼬박 준비를 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문화교육원이 원장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최초 개설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계약할 시점부터 했습니까?

상근직은 2004년부터입니다.

지금 원장제도가 시행되면서 현재 서울시 교통국에서 교육인원을 어떻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가 지금 배정을 해 주고 있지요?

작년까지도 문제가 있어서 금년부터는 비율을 정해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배정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원장제도가 언제부터?

2004년도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왜 시행을 안했습니까, 교육인원 배정을?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시행을 못한 것은 아마 원장이 처음에 새로 오셔서 나머지 3개 농촌문화연구회, 양평국제수련원, 한국교통종합이 그 동안 죽 수십 년 동안 해 오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일종의 조정과정이 1년 동안 필요했던 것 같고요. 작년에 줄기차게 문제가 제기되어서 금년부터는 3개 기관의 교육인원을 축소하고 원칙적으로 교통연수원 중심과 교통문화교육원 중심으로 교육인원을 조정한다 하는 대원칙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원칙을 갖고 하고 계시고 이 시점에 아울러 지금 서울시가 지원했던 예산도 줄어들고 있지요? 처음에는 한 16억 정도 지원하다가 현재는 8억 4,000 정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5억 5,000정도 하다가.

교육생수 배정과 서울시 예산지원이 줄어드는 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서울시 교육인원 배정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예산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운영경비 지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육은 교육대로 가는 것인데 이게 줄어드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교통문화교육원에서 나름대로 축소 경영을, 인력이나 여러 가지로 수지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좀더 그래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장님, 그 말씀도 맞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통문화교육원이 노력을 많이 해서 교육생수가 늘었기 때문에 운영경비를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시 예산을 적게 받아도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있고 또 실제 그쪽 원장 말씀도 들어보면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그렇다면 자율경쟁체제에서 교육원들이 자기네들의 장점을 가지고 자율경쟁을 통해서 교육생수를 확보하면 될 텐데, 굳이 서울시가 관여해서 교육생수를 배정해 주면서까지 할 그럴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최초에 우리시에서 기대하는 바대로 교육을 시키려고 했던 교육기관은 교통회관에 있는 교통연수원입니다. 교통연수원 중심으로…….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물은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교통문화교육원도 인정을 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교통연수원과 교통문화교육원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나머지 3개 기관은 줄여나가는 원칙을 갖되, 교통연수원과 교통문화교육원도 나름대로 또 거기서도 조정과정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다른 말씀이 아니라 제가 2005년까지 자율경쟁체제로 해서 각 교육원들이 각자 뛰어서 교육생수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2006년도에 서울시가 교육인원 배정을 통해서 교통문화교육원은 2005년도에 1만 2,000명 정도밖에 교육을 못시켰는데 2006년도에 갑자기 2만 9,700명이 돼버려요. 그런데 굳이 서울시가 그렇게까지 관여할 필요가 없는데 왜 관여를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3개 기관에 대해서 그때 또 제가 알기로는 농촌문화연구회나 양평국제수련원이 일단 보수교육을 기사 분들이 가서 받기가 좋으니까, 그리고 자율경쟁체제다 보니까 커리큘럼도 좀 느슨하고 하니까 거기로 많이 몰려가다 보니까, 시쳇말로 교육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하니까…….

교육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의 어떤 단점이 많지요, 그 3개 기관은? 그런데 지금 일시적으로 서울시가 자율경쟁체제에 굳이 뛰어들어서 인원수를 타의적으로 강제하는 부분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방침이 우리 교통연수원하고 교통문화교육원이 장기적으로 봐서 별도의 운수종사자 교육기관을 하나 설립한다는 큰 그림을 갖는다면 저는 강제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지금 그 부분이 왜 자꾸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한번 흐름을 가만히 보십시오. 서울시 예산이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교육생수를 인위적으로 배정해 줌으로서 그 교육원의 운영에 겉으로는 시가 예산을 뺐지만 교육생수를 확보해 줌으로서 운영비를 도와준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운영비를 준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결국은 보장을 해 준 것인데요.

교육생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으로서 그런 역할을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과거처럼 다른 것 없이 무상으로 지원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덜 낭비적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법인사업자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가 검토해 보면 알 것이고, 앞으로 2008년부터 시행하실 계획 중에 8시간 기본보수교육에 1만 6,300원 정도의 보수교육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지금 택시종사자가 9만 1,000여 명 됩니다, 개인하고 법인하고. 최소한 4만 명만 지원해 줘도 거의 10억 정도 가까이 되는 돈을 지원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교육원에 인위적인 배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한쪽을 밀어줄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밀어줘도 괜찮은데 이것이 교육에 더 효율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수만 배정을 해 준다는 것은 결국 운영을 보장해 주는 것과 똑같지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하드웨어적인 측면 외에 계속 논란을 벌이고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과연 강사의 수준이나 커리큘럼 내용이나 또 각 교육생들이 운전기사들이 그 교육을 하면서 갖고 있는 만족도는 그때그때 측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는 분명히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게 아니고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의 역할을 하려면 제대로 된 정책을 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기관을 설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통문화교육원을 첫 번째 케이스로 시작해서 앞으로 운수종사자 복지센터와 같이 연관되는 상황에서 차후에 5개 정도의 교육기관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계속 운영비와 교육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육기관을 권역별로 많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하나의 교육기관이 설치되면 그 교육관은 주로 개인택시 신규교육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특화된 교육으로 좀더 밀도 있는 교육을 하는 그야말로 복지기능과 핵심적인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하고요. 나머지 기능은 불가피하게 교통연수원이나 다른 기관에도 일부는 보수교육 차원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 하면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5개 운수종사자 복지센터를 만약에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하루 이틀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장기간 동안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를 해 놓고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가 그것을 묻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잘못되어 있다는 부분을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하면 보고하신 보고서의 자료 자체가 보고를 할 때마다 다 틀립니다. 그것은 분명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점부터 제출해 드리는 자료에 대해서는 하여튼 틀린 점에 대해서는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13만 3,000명에 대해서 행감 때는 택시라고 얘기했고 여기 결산보고 때는 택시하고 화물, 이렇게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담당자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거기에다가 하나 더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원이라든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좀더 정확한 자료와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교통약자라는 부분은 전에도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렸습니다만 대상이 어디까지로 봅니까?

교통약자를 소극적 의미로 본다면 장애인을 중심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좀 더 큰 그림으로 본다면 노인과 어린이까지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전에 얘기했듯이 노약자도 가능한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긴 얘기는 안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교통계획과장하고 전화를 통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바쁘신지 오시지 않았어요, 연락도 주지 않았고. 바빠서 못 오신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요청에 의해서 설명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대신 사죄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관심 갖고 계신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문제는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기타 요청이 있으면 적절하게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했는데 업무보고하실 때는 보고내용이라든지 수치를 정확하고 명료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교통문화교육원 문제에 대해서는 6대 의회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교육생을 늘리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장 국장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왜냐, 본래 교통문화교육원을 설립할 때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목적으로 설립했던 거예요. 그런데 운영이 운수종사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설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적자가 나니까 서울시가 이중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거야. 운영비 지원해 주고 또 교육생에 대한 교육비 따로 지원해 주고. 지금 교육기관이 교통연수원이라든지 농촌문화연구회라든지 양평국제수련원, 한국교통종합교육원 이쪽으로 분산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문제는 질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질적인 문제도 향상을 시켜야 되겠지만 서울시가 교통문화교육원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면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서 운수종사자들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 시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인원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서울시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런 얘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교통문화교육원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울시가 어떤 대책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는 얘기지요. 여러 번 지적을 했잖아요.

장기적인 계획은 금년도 추경에는 힘드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장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교통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서울시장하고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대안을 교통국이 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교통문화교육원 시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다시 추진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오늘 정교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안을 말해서 어제 오늘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 문제 많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제서야 이런 서류가 뒤늦게 보고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업무보고하는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명렬 위원입니다. 택시콜서비스 지원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택시콜서비스 지원의 목적이 제가 볼 때는 택시 빈차운행 감소, 이에 따른 대기오염 에너지 절약, 도심교통 원활화,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콜서비스 지원이 추경으로 29억 정도 증액으로 편성되지요, 요청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택시콜서비스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예약문화의 정착이라든지 선진문화의식이 정착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그 전에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택시콜서비스 정착과 동시에 홍보활동을 어떻게 병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새로운 브랜드 콜택시사업은 지난번 브랜드 콜택시사업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난번의 경우에는 TRS라고 해서 음성으로 나가는 안내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콜잡이들이 그것을 찾아가서 그 지역을 가서 응대해서 하는 방법인데 그럴 경우에 폐해가 많습니다. 예약을 하고 싶어도 장거리는 이분들이 가는데, 이를테면 서울역에서 시청까지 가자 그러면 그런 쪽의 요청은 안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브랜드 콜택시의 대수 기준을 과거의 3,000대에서 4,000대로 늘리고 내년까지 5,000대로 늘린 이유가 GPS에 의해서 강제배차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장기적으로는 회사당 5,000대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 브랜드 콜 사업자는 마찬가지로 택시외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지금 현재 지난 월요일 6월 18일자에 시장께서 교통방송본부에 출연해서 브랜드 콜택시 사업이 필요하고 앞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직접적인 홍보를 하셨고 우리 관계 과장, 팀장도 지난 주 수요일, 목요일에 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드택시가 전제가 되는데 카드택시라는 표지를 일본처럼 차 윗면에 달도록 하는 작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꾸준히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행이 물론 우리 전체 예약문화의식으로 우리 서울시민 전체가 일단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것이 선행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문화도 마찬가지이고 예약문화가 정착되어야 이것도 정착이 올바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부분에도 전화번호나 콜센터 모든 운영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1만 5,000대 정도로 계획을 잡았는데 이 부분도 통합관리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작정인지 그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홍보가 제일 중요해요. 시장님께서 교통방송본부 그 정도로 해서는 효과 없습니다. 예산만 전체 50억 정도 투여되지 택시기사들 원치도 않는 이런 것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되면 안 됩니다. 선행적으로 홍보를 먼저 하고 택시예약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심지어 저희들이 홍보대행회사까지 해서 홍보대행작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고 그 전 단계로 우선 모집이 중요합니다. 어제 이대일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지만 SBC넷이라든지 동부라든지 현재 있는 친절콜이라든지 우리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브랜드사업자가 있습니다. 브랜드 택시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타깃 마케팅이 늦어도 8월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그것하고 병행해서 9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가 시작될 수 있는데 그때 되면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그 전에 제반준비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카드단말기도 설치하고 업무택시 서비스도 하게 하고 안심서비스…….

지금 7월, 8월, 2달 남았네요.

이미 6개 신청 가능한 사업자 지정을 지난 5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6개 회사가 개인택시사업자와 법인택시를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설치 선행이 급한 것이 아닙니다. 콜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민 전체에게 콜서비스 택시는 콜 하면 5분 이내에 어디에서든 탈 수 있다는 이런 의식을, 각 구청을 하든 통반장 회의에 하든 모든 홍보조직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우선시 되고, 그 후에 예를 들어 10월 1일부터 모든 택시는 무슨 번호든 간에 전화만 하면 바로 5분 이내에 탈 수 있다 이런 문화정착운동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계만 설치해 놓고 나중에 병행한다 하면 선 투자되어 있는 분은 예산만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우선 홍보부터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기계 장착하는 것으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대일 위원입니다. 역시 중복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콜택시하고 BIS 관계에 대해서 몇 말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국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추경예산편성은 기정예산을 집행하면서 꼭 필요한 부족분에 대한 것을 보충 편성하는 것이 추경예산의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상당부분 동의합니다만 추경이라는 것은 서울시 당국의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의지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에 비교해 보면 정말 그 두 가지 부분이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콜비 편성이 29억이 올라왔는데 기정예산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되지요. 그런데 자체는 좋다고 본다 치더라도 지금 그 사업자체가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한 입장에서 기정예산을 뛰어 넘는 29억 편성은 절대 잘못되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BIS 설치비도 20억이 올라왔습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BIS사업도 2003년, 2004년 엄청난 격론을 거쳤던 이런 사업들입니다. 솔직한 말로 다 실패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서 전부다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전부 다 실패작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대전이고 어디고 지방도시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했다 실패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투명한 입장에서 이렇게 거액예산을 추경에다 편성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장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전체 80개소는 186개가 되는 중앙차로 셀터에 설치를 합니다. 중앙차로 셀터는 비교적 통신 음영구간도 없고 또 BIS 검출률도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재래시장 주변 소로에 있는 정류소와 달리 중앙차로셀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단 문제는 뭐냐 하면 강남역이나 연대앞 같은 경우에는 경기버스가 지나다니는데 경기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당장은 BIS로 못한다 하는 것이 문제이지 서울버스에 대해서는 어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했던 분들이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했지만 전부다 실패작이었던 것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 이게 뭔가 바로 왕창 예산을 쏟아 부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적을 하는 바이고, 그 다음에 택시요금카드결제는 도대체 얼마 입니까? 22억 5,000만 원. 택시의 몇 %를 차지하는 숫자입니까?

마찬가지로 1만 5,000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추경에 1만 5,000대를 해서 하겠다. 그러면 1만 5,000대분이 22억 5,000만 원입니까?

네.

대당 얼마입니까?

대당 15만 원입니다.

그러면 법인택시 우선입니까? 개인택시 우선입니까?

다 관계없이 카드택시를 달겠다고 하는 데는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체 다 확대해서 할 것입니까?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 2010년까지 4만대가 목표입니다.

이런 것도 뭔가 한번 조금씩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왕창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주차장 매입은 원래 예산이 400억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왔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송두리째 투심 때문에 무산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2005년부터 천연가스정거장 이런 것이 지역적 안배도 있고 해서 여러 번 예산에 올라왔는데…….

매년 한두 개소는 매입했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지역 안배 때문에 개인 땅을 매입한다는 그런 입장인데 명확한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의 입장은 일단 차고지로서 현재 우리 도시계획상 자동차정류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시내버스차고지로 지정되어 있는 땅의 경우에는 일체 다른 용도로 못 쓰게 하면서 대신 매도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그 땅을 협의매입 하도록 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오래 전부터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해 오던 사업인데 명확한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계획대로 잘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균 위원입니다. 사업진행과 관련되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택시카드결재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 22억 5,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네.

작년에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용이 되고 이 사업 자체가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이 꼭 필요한가요?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4,800대의 카드택시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6월 20일까지 카드택시 신청이 있었는데 그 카드택시 신청한 중에 약 3,800대가 카드단말기를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불용된 것은 전혀 T-money카드 단말기가 없는 상태에서 협의과정에서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했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것이고요.

내용은 알고 있고요. 지금 추경이면 이후에 확대하려고 하는데 지금 확대하는 비용이 1만 5,000대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네.

올해까지 1만 5,000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브랜드콜택시를 하게 되면 브랜드콜택시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카드단말기를 장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콜택시 사업목표와 카드단말기 목표는 같습니다. 원칙을 그렇게 정하고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이면 문제가 없고요. 제가 작년에 불용된 내용하고 또 올해 사업이 초기에 부진했던 내용도 있고 또 일부 택시업계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라고 할까,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올해 말까지 이런 예산을 추경에 포함시켜서 가능할지 여부를 여쭈어보는 것이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아까 정교진 위원님 자료를 보니까 의문점이 가요. 뭐냐 하면 첫 장 넘기고 나면 운수종사자복지센터 및 교육에 보면 택시운수종사자 보수교육비가 식비 포함해서 1만 6,3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장 넘기고 나면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및 교육내역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해당교육비 1인당 13만 8,660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4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자인데 여기는 기존사업자 보수교육이 1만 6,300원이고…….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이 다릅니다. 신규교육은 40시간입니다. 교육시간이 다릅니다.

며칠 교육받는 것입니까?

40시간.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복지센터 거기를 한번 가보니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받을 수 있는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맞지를 않다는 얘기예요. 건물만 크게 지었지 태어나기를 잘못 태어난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 개인택시나 이런 분들이 보수교육을 받을 때 그런 데서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시에서 설치한 데서. 그런데 그분들은 어디서 받느냐 하면 600명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해 놓은 기관은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우리 교통문화교육원은 몇 명이 들어갑니까?

지금 강당을 새로운 원장께서 오셔서 보수를 해서 304명이 가능합니다, 163석 자리도 있고.

그러면 한 300여 명밖에 못 받는다고 보면 600명에서 한 700명 정도 하루에 교육을 받는 것이 낫지, 이틀씩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3개의 나머지 외부의 교육기관에서 주로 하는 것이 구청의 강당이라든가 구민회관 강당 같은 데를 빌려서 보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를 테면 지역이 노원구 지역이라면 노원구 지역에 가까운 쪽의 장소를 빌려서 여러 사람이 쉽게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곳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수교육은 보수교육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적절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필요한 시설 그러니까 큰 교육장도 포함한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한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한 군데 정도를 제대로 교육실답게 만들어서 가자는 것이 우리 교통위원회 정교진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의 생각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내년에 일단 연구용역을 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하고 후년부터는 부지를 매입하고 기존 것은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잡아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나누어주셨지요?

네.

한 장을 넘겨보십시오. 법인 신규교육 저한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시비로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교육비 부담에서? 개인은 전액 시비로 한다고 되어 있고 법인은 지금 사업자 또는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에서 지원을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지원을 하신다면서요? 지원을 하려고 했다가 안 되어서 불용이 되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보고서를 써야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2007년 6월 27일 현재…….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확인만 할게요. 두 번째 뭐냐 하면 지금 1인당 교육비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1페이지 표에 있는 것처럼 개인 신규교육은 14만 8,660원…….

아니, 개인 신규강화교육 말입니다.

14만 8,660원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는 왜 14만 8,604원으로 얘기했습니까? 6개월 전 자료는 14만 8,604원이고…….

그것도 다시 한 번 제가 위원님께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2,400명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2,400명이라 하더라도 기수별로 예를 들면 5기를 한다면 5기로 나누어서 예산을 지급한답니다. 그게 또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1인당 교육비인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어제 다시 또 따져봤습니다. 따져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정을 하는 것은 하시는 것이고 보고는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가 정확히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 다시 한 번 따져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정균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액조치가 필요한 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에서 시내버스차고지 매입비 3억 감액,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에서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51억 3,000만 원 중 45억 700만 원 감액 등, 총 2건 48억 7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마장역 에스컬레이터설치 용역비로 1억 원, 마포역, 군자역, 광나루역 등 3개 역사 편의시설 설치비로 각 2억 5,000만 원 총 7억 5,0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19억 3,300만 원을 증액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에서 교통개선대책비 3억 증액,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에서 신림12동 1동1마을 공원지하주차장 건설 22억 8,800만 원, 난우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22억 1,900만 원을 증액하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도봉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5,000만 원 증액, 강서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18억 8,300만 원 증액, 총 10건 95억 2,3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 시 논의된 바대로 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증감 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사업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정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고정균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고정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지금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측 교통국장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본 안건이 고정균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통국장,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종일관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추진과 예산집행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특히 이번 추경은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 편성된 만큼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