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제1차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주민생활지원팀,사회복지팀,청정환경팀,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상주박물관,시설관리사업소)
10시 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팀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황원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많이 수고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성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팀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팀의 총 예산은 144억 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38억 4,500....
성태
김성태위원장
팀장님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에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14쪽요. 위에서 둘째줄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전용이죠?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것이 저희들 작년도에 1회 추경때 과목변경을 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민간위탁금하고,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긴급 복지지원사업하고 복권기금으로 되어 있는 사랑의 교복지원 사업이 당초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1회 추경을 하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게 민간위탁금에서 마이너스 시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플러스 했는데 잔액이 전용했는 금액이 엄청 많거든요? 구태여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했는지 그 부極?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그 부분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는 대부분 예산이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로 되기 때문에 1회 추경할때는 이만큼 남을 것이라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예산편성은 연초에 보건복지분에 시달되는 1인당 기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수급자 수를 곱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도에서 그렇게 부담지시가 내려오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수요에 관계없이 이렇게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재원도 틀립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사람이 줄었습니까? 기준 금액이 줄었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5,200여명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줄은 부분이 있고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정확한 인원을 가지고만 하면 예측할 수 있는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약 2% 정도는 우리가 인원을 더 대상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전 시군 공통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구태여 전용을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전용했는 금액보다 잔액이 많이 남았으니까 전용할 필요가 없었다. 없었고 이것은 판단을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각 실과소마다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부풀려서 요구를 하고 해 주고 그렇습니다. 각 실과소 마다 일반운영비 없다고 야단인데 전부다 잔액이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같은 것도 사람수에 의해서 곱하면 되는데도 많이 남고 있어서 그래서 답변 오래 하시지 마시고 판단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저희들이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재원 같으면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병희
신병희위원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도에서 그렇게 교부결정이 되어서 내려왔던 부분들입니다.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교부결정해 준 것이 아니고 과목 과목으로 변경을 해서 개별적으로 교부결정 다되어 내려온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 자활장려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팀장님이 5,200명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줄 사람 빠짐없이 다 주고 돈이 이렇게 남았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몰라서 수혜 못 받은 사람은 없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그런 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전기요금 체납자라든지 이런 자료들도 1년에 한 두 번씩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서 어려운 분들은 다시 조사를 해서 책정을 하고 또 책정을 해서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이것이 첫째 문제점이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도 전용했다는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물론 수혜 받을 사람 다 혜택을 주고도 남으면 방법이 없죠. 그런데 수혜대상이 누락될 염려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114쪽에 그 밑에 시설비 있죠?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이 뭡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읍면동에 가면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기초생활 생계비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일을 시키게 됩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초수급자를 탈락시키게 되는데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숫자가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좀 줄어 들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겨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인부임 성질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인부임 성질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인부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인부임으로 얹지 시설비로 얹었어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시설비로 예산편성 지침에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그렇게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시설비 안에서도 인부임 집행은 가능하지만 순수한 인부임으로 집행하면 인부임으로 하는 것이 맞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보건복지부에서 볼때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활근로 사업이다. 이래서 사업적인 성격으로 봐서 시설비로 이렇게 편성을....
병희
신병희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과목까지 시설비로 하라. 일용인부임으로 하라. 이렇게 팀장님 자꾸 보건복지부 핑계만 대지 마시고 팀장님하고 우리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하시면 되는 것인데 보건복지부 탓만 하십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하시고 하실 때 유념하시고요. 자꾸 보건복지부 탓만 하지 마시고 적정한 인력이 수혜를 받는지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팀장 나오셔서 사회복지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강성자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말입니다 .예산이 2억이 전액 명시이월되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117쪽 말이죠?
김상훈위원
예. 왜 이렇습니까? 설명을, 팀장님 여기 안 계실때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2억원 관계는요.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월된 사유는 수탁 사회복지법인이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6년도에 두차례 공모를 했는데 해당자가 선정이 되지 않아서 이월된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적극적으로 좀 선정을 안한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 팀에서....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두차례 안되었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3월달에 한번 더 공모를 냈고 이번에 내서 한개의 법인에서 신청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지 않고도 적격여부를 판정해서 선정을 하면 됩니다. 선정절차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123쪽입니다. 123쪽 제일 위에 보면 시설비에요.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1억 4,000 정도가 이월예산으로 편성....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아! 123쪽입니까?
김상훈위원
123쪽 제일 위에....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찾으셨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찾았습니다.
김상훈위원
이월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13억 9,404만 500원 이것 말인가요?
김상훈위원
예.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아 1억 3,000 일세요.
김상훈위원
예. 1억 3,000....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이것은 실비 노인요양시설 주변에 상주보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공사할 당시에 2004년도에 보림원을 건축했는 당시에 화남면 평온리에 주민 60가구로부터 집단 민원이 발생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건축법에는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도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보림원 신축을 반대하니까 식수 암반관정 개발시에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상수도 관로 설치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1억 3,940만 4,500원을 편성해 놨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추가로 또 해 주었는데 상수도 전기요금까지도 시에서 부담을 하라. 이래 가지고 이 돈을 집행을 못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지금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보림원도 다 지어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그래 지금 잘 알겠습니다. 궁금했었고 지금 팀장님이 맡으신 사회복지팀은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그런 어떤 팀이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경제가 활성화 되고 잘 사는 어떤 것과 같이 복지 문제가 대두되고 잘 아시다시피 최고령 노인사회가 대두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든지 적극성을 가지고 유동성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이 분들이 이런 복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문제가 좀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각을 우선은 선입견을 아 저 사람이 뭐를 어떻게 좀 보조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시각 보다는 우선은 아 사회복지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 시각으로 일단 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사업을 복지사업을 할 때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팀에서는 제가 볼때는 많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봐 줘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잘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변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바르게 일을 할 수 있고 그 분들이 일하는데 도움을 줄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분야에서 팀장님의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예. 박준호 의원입니다. 팀장님 여성회관만 하시다가 방대한 업무를 맡으셔서 대단히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0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보셨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박준호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저희들이 이것이 지금....
박준호위원
잠깐만요. 집행잔액이 1억 1,000여만원 정도 되고 부속서류 중에 121쪽에 보면 집행잔액 중 보조금이 7,900여만원 되고 시비가 3,200여만원 됩니다. 아직 못 찾았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부속서류 몇쪽이라고 했습니까?
박준호위원
아니 그것은 뭐 그냥 참조만 하시면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아! 이 돈은 1억 1,144만 8,860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이 집행잔액은 7,905만 7,000원이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고요. 3,239만 2,000원은 예산절감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목별로 보면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이 9만 6,000원 정도 아동급식사업에 방학기간동안에 급식아동이 2,558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공휴일에 급식아동 도비가 당초부터 과다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6,384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가 그렇고 가정아동 양육사업비도 조금 남았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하는 것 이돈이 756만 5,000원, 모부자 월동연료비 170만원, 모부자 가정에 초등학교 학생 학용품비 57만 5,000원 해서 총 1억 1,144만 8,,860원이 남았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숫자 개념 보다는 집행잔액이 20 몇%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고 보조사업으로 잔액은 반납하여야 하는데 본 사업비는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아동급식비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이런 부분인데 보조금을 이렇게 받았을때 제대로 사실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박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수혜자들을 더 찾아서 제대로 다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또 주로 불용액 보면 거의가다 팀별로 다 그렇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산절감은 꼭 있어야 되겠지만 예산편성을 할때 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런 부분이 남지 않토록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선진으로 가는 길은 사회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잔액을 남기시지 말고 꼭 찾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 말씀 맞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17쪽에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신 민간위탁금 2억원 있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지난번에 이것이 명시이월 되었다가 금년 3월에 집행 다 되었다고 했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어떤 수혜단체가 결정되어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수혜단체도 없이 그냥 우리....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이것을 장애인학부모회에서 도에다가 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는 이 사업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국도비사업을 신청할 때 어떤 수혜자 결정도 안하고 그냥 뭐 무작정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수혜단체자라든지 수혜자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된 것을 가지고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제가 오기전에 이 사업이 작년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재현
정재현위원
물론 팀장님 오시기 전에 한 사업들인데 그 전에 이뤄졌던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명목없이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죠.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팀장님 말씀하시기는 신청한 단체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하나 있었습니다. 한개소가 있었는데 적격여부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 지금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신청한 단체라든지 모든 것이 적법성이 없이 그냥 우리 담당과에서 그 당시에 그냥 신청했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아까 그러면 제가 없다 그런 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1개...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잖아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1개 법인에서 신청을 했는데 적격심사에서 탈락이 된 것이죠.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금 비록 팀장님한테만 해당되는 분야가 아니고 어제부터 우리가 결산검사를 합니다만 거의가 보면 사업비가 지금 각 과에서 방대하게 사업예산만 따 놓고 이월된 사업들도 많고 그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 못한 분야들이 많거든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물론 팀장님한테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는 팀장님 보고한 말씀으로 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이라는 막대한 국도비를 신청해 놓고 집행단체도 없고 단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적격 단체도 아니고 이런 것 봐서는 그냥 무성의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신청한 법인이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좀 미비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때 결정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모를 해서 했는데 이번에 1개소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적격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집행....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저희들이 안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요. 그것은 맞는데 그럼 지금 집행된 것 아닙니까? 집행되었잖아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아직 집행 안되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여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어떤 것 말입니까? 2억 그것....
재현
정재현위원
117페이지 말입니다. 민간위탁금 말입니다. 2억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2억 말이지 않습니까?
재현
정재현위원
예.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이것은 지금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넘어온 것이 이월시킨 것이지 올해 이것을 집행을 하면 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아까 팀장님 말씀은 이번 3월달인가 어떤 단체가 해 가지고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단체가 적격되어 가지고 거기에 했다고 말씀하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그것이 부적격이 되어서 안해서 다시 5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서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들어와서 앞으로는 집행할 것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해야 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 다음 연도에 이월시켜 놨다는 말씀이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럼 그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단체가 정민재활원에서 1개소 들어왔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정민재활원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여기에 그러면 2억을 다 지원하게 됩니까? 다른 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다른 단체가 없는 경우가 아니고 그 단체에서 들어와서 지금 서류가 접수된 상태고요. 적격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면 지원을 해 주어야죠.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한 단체에 2억을 다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런 것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차질없이 좀 해 주시고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까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이런 국도비사업들이 예산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적정하게 그것을 좀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 싶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죠. 여기에 보니까 아까 보림원하고 이런데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다 시설이 되어서 남은 돈이라고 그랬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어떤 것 말입니까?
재현
정재현위원
123쪽 제일 상단부분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말입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것이 예산을 세워 놨는데 그 당시에 그쪽 분야에 시설정리를 다 해 가지고 상수도관로설치 및 이런 공사 이런 것 다해서....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공사를 못했으니까 이 돈이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을 보면 2년간 사업이 추진안되고 이월된 그런 금액입니다 .그렇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전년도 이월액 아닙니까? 이것이.....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2005년도에서 2006년도 넘어와서 또 넘어....
재현
정재현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담당팀에서 상세하게 이런 것을 조사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이런 예산을 불용처리해서 다른 예산으로 넘겼다면 이렇게 2년동안 사장되지 않았을 것인데 결국은 돈이 사장되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런 분야 잘못되었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런 분야가 없도록 팀장님 적극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다음에 127쪽 보겠습니다. 127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약 700여만원 되는데 이것이 보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도 보면 기타보상금이 어떤 분야에 할려고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으로 봐서는 계획성 없는 그런 예산을 세운 것 밖에 안되거든요. 127쪽입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이것은요. 말씀하십시오.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기타보상금 관계는 702만원이 남았는데요. 기술재능교육 우수 수강생 시상품과 농한기 교육 시상품, 시여성자원봉사자 대회의 시상품, 기타 우수수강생 시상품, 작품전시회 우수작 시상품, 각종 시상품이 되는데요. 이것이 법에 의해서 선거법에 의해서 집행이 안되도록 되어서 집행을 안한 분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시상금 분야를 전체 삭제를 다 했습니다.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줄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래서 한건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흔히 보면 예산계에 사업을 신청하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서 이런 분야 세심하게 잘 관리를 해 주셨다면 예산계에서 더 정확히 할 것이고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분야를 팀장님 사업은 많습니다만 세심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상주시에 노인전문요양병원 하나 할려고 계획하는 것 있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산이 전체 얼마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33억 9,8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30여억 되고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33억....
성태
김성태위원장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저희들이 5월 23일자로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5월 25일 수탁사업자가 성모병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월 29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의뢰해서 6월 7일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6월 11일은 상주시장과 성모병원 원장님간에 수탁협약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6월 13일은 영주시에 전문병원 견학도 다녀오고 지금은 6월 18일자로 전문병원 신축 설계용역 시행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 공고를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설계공고 때문에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액이 무려 33억이고 설계 기초금액이 1억 4,399만원 맞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지금 조달청에 전자입찰하도록 요구되어 있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서류에 보면 6월 22일 해서 7월 5일 입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시에 종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설계를 하는데 다른 중요한 것이 시에서 과업지시를 하는 것 잘 아시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어떻게 설계하라는 목적하는 건물이 어떤 것이니까 어떻게 지어 달라. 해 달라는 것이 중요하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제가 전문요양병원 신축공사 용역과업지시서를 한번 봤어요. 제가 보니까 대략 3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를 하면 부하량이 얼마고 이런 것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부하량이라든지 방송설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대지가 지금 산으로 되어 있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산....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산지 같으면 산지를 어떻게 대략 우리 시에서 할 구상은 어떤 것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라든지요. 또 포장은 어떻게 하겠다. 아스콘으로 하겠다든지 아스팔트로 하겠다든지 배수설비는 대략 어떤 식으로 하겠다든지 기본적인 시에서 방침이 있어야 되요. 그 다음에 뭐 배수로 문제도 그렇고 또 어떤 기준 조경을 한다라고 하면 조경설계를 할때 당신들이 조경 기술자가 꼭 참여를 하라든지, 자격 있는 사람이 하라든지요. 재설비를 설비는 냉난방은 어떻게 한다든지, 에어컨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물은 어떻게 지금 물이 안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를 쓴다든지 기초적인 이야기는 해 주고 설계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지금 참고로 공사금액이 17억 밖에 되지 않고 우리 지금 현재 반입니다. 반이고, 면적이 29평짜리에요. 그러니까 반되는데 인천 금곡 전문요양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과업지시서라고 있어요. 이것이 무려 48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것을 과업을 지시할 때 좀더 세밀하게 이것이 적은 건물도 아니고 상당히 큰 건물이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요양을 하고 거기에 가서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텐데 건물이 잘못되면 모든게 허사가 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건축이 기능에 맞게 아름다운 건물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얼마전에 시장님하고 간담회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사실 기술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주시의 모든 건축물은 건축설계를 할때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공모,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은 이것 입찰을 하게 되면 1억 4,000만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되요. 저도 그렇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서 되면 되는데, 건축설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마다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김성태 도시건축에서는 뭐 어떤 것을 잘하더라. 어떤 사무실에는 여관을 잘 짓더라든지 이런 설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병원 건축물 잘하는 사람이 설계를 하는 것이 참말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상주시에서 나가는 모든 건축물은 공모를 해서 투시도를 그려서 나는 이런 이런 식으로 당신들에게 집을 설계를 해 주겠다라는 구상을 내면 거기에 심사를 해서 1등한테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상주시가 좀더 아름다운 시가 되고 또 도시는 건축물이 아름답지 않으면 도시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저 같은 사람들 일반의 책임이 있는데 과업지시서가 3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우리 시에서 한 것 보면 3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보면 그냥 대략 두루뭉술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은 어떻고 목차는 어떻고 배치도는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설계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설계 낙찰된 사람은 당신들 과업지시 따라서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 시에서 요구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입찰을 과업지시를 다시 해서 재입찰 붙일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여러 가지를 위원장님께서는 더군다나 건축에 오래동안 종사를 하셔 가지고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할 수 있으면 해야 안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예산이 33억이라고 하셨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지출예산 과목이 뭡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시설비.... 저희들이 노인복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시에서 지어서 수탁사업자한테 관리시키는 것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총무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가 그러면 지금 공모가 아니고 한 사람을 선정하는 것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아닙니다. 공개입찰합니다. 공개경쟁입찰....
병희
신병희위원
공개입찰 하는데 우리 며칠 전에 시장 간담회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상주시에서 지금 하는 방법은 거의 일방적으로 공개경쟁 입찰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하거든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앞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 공모를 해야 됩니다. 노인전문병원을 짓더라도 같은 33억을 가지고도 A라는 사람은 네모나게 지을수도 있고요. B라는 사람은 동그랗게도 지을수 있고C라는 사람은 삼각형으로 지을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공모를 해서 시자체에서 심사를 하든지, 의뢰하든지 심사를 해서 A라는 사람은 네모로 들어왔고 B라는 사람은 동그라미 모양으로 들어왔고 C라는 사람은 삼각형 모양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래 일단 공모를 해서 확정된 안에 대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노인전문병원 지금 입찰공고해 놓은 것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시방서도 지금 좀 느슨하게 되어 있고 이래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업자를 어떻게 선정한다는 이야기인지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공개경쟁입찰은 업체가 선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위탁하는 병원에서 저희들도 잘되어 있는 병원들도 사방에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보면서 보완할 것은 하고 이래 가지고 설계에 들어가야 안되겠나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33억 중에서 가장 싼 값에 들어오는 사람을 선정을 해 가지고 모델이나 안에 내부구조 이런 것은 추후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아니요. 그러니 미리 설계를 하기 전에 사방 지금 모델을 제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업자들로부터 받아서 제일 좋은 모형에다가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병원에서 요양시설로서 좋은 모델을 선정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앞뒤가 바뀌었어요. 여기서 김성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원을 어떻게 짓겠다는 안을 내서 안에 구조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 다 확정을 해서 이것을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이 이해가 안갑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하는 것은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틀린데요. 그러면 과업지시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요. 몇 개 안을 가져오라든지, 어떻게 하라든지 해서 기본적으로 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팀장님이 하신 말씀도 이 안에 다 내용이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과업지시 내용에는 그런 것이 포함되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이런 이런 성과품을 만들기 위한 시장의 발주자의 지시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이렇습니다. 전자입찰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전자입찰로 요행으로 되면 그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가능한 그런 쪽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과업지시 사항을 다시 우리 긴급하게 해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저는 팀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이 이것을 하면서 우리 건축 시에도 보면 건축직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움을 좀 받았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건축부서하고 협의도 좀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들도 뭐 직원들 한 20명 정도 있지만 건축에 대해서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 그래서 지금 이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이 병원을 잘 짓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성태
김성태위원장
제가 팀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게 무리라고 압니다. 팀장님은 제가 말씀드려도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끝난 다음에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정환경팀장 나오셔서 청정환경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청정환경팀장 권용훈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30쪽에 보면 하단에서 네 번째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팀에 보면 거의가 일반운영비가 다 방만하게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이 안된 것이 많거든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130쪽하고 133쪽 위에서 네 번째 환경미화관리 거기에도 보면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팀 보다도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이 많이 되었거든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전에 보면 추경예산에서도 2억 2,000 정도를 증액을 했더라고요. 증액요구를 했더라고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지난해 보면 2회 추경시 환경관리에서 610만원을 삭감을 하고 환경미화관리에서도 3,2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남은 돈이 5,7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런 것을 볼 때 차라리 그 당시에 모든 예산을 차라리 바로 삭감을 해 주었더라면 예산을 다른데 활용할 수 있었을텐데 그것이 지금 안되어 있거든요? 이 분야를 팀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30쪽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집행잔액은 1,545만 4,190원입니다. 예산집행상 10% 정도는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액이 798만 5,000원이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54만 5,400원은 예산액 대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많습니다. 약 19% 정도 잔액이 있는데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종 검사수수료라든가 일반적인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고지서, 각종 단속서식, 청소용품, 이동식 화장실이라든가 공공요금 이런 세목들이 여러 과목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또 좀 많습니다. 7,900, 약 8,000만원이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2회 추경 같은 경우에 미리 정밀하게 판단을 해서 집행잔액이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들었는데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할 때 예산 조정을 미리 못하고 과다하게 예산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물론 팀장님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그 분야에 있어서 과다하게 그것을 안하고 적정하게 했으면 집행잔액 불용액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충분히 할수 있었을텐데 일반운영비가 좀 방만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분야가 없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135쪽을 보셨습니까? 민간위탁금 1억 1,000여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잔액 1억 1,200 잔액이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현재 소각장을 잘 아시다시피 소각장 운영위원회에다가 12년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소각장 조성 당시에 민자유치를 해서 아마 그 당시에 화남에서 100억을 투자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수탁받은 회사에서는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간 운영비를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소각장 사용료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약 5%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5%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예산 절감이 목적이라서 그랬습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이것은 소각시설을 운영을 하다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벌써 5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예상할 수 없는 고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아까 정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 판단이 되면 정리추경에나 감을 할수 있겠지만 수시로 당장 내일이라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민간위탁금은 쓰레기 소각장 사용료로서 연간 처리용량이 정확한 판단이 매우 곤란하겠으나 한 5%라고 그래도 1억여원이 넘습니다. 재원이 빈약한 우리 시에서 재정형편으로는 과다한 불용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에까지 적정을 기하시기 바라고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결산서 133쪽 중간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22억 4,9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어떤 성격의 일용인부임입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133쪽에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은 저희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환경미화원이 몇 분입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환경미화원 저희들이 전체 97명 중에 본청에서 5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집행잔액이 좀 3억 1,400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미화원이 정년이 57세가 되어서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만 중도에 퇴직하는 사람들의 퇴직금 충당조로 한 3명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기치 못한 그런 사정에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개선해서 정리추경 이전에 예산을 다른 용도에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퇴직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퇴직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 내용을 보면 추경에 두분을 감액을 시켰어요? 감액시킨 것이 1억 9,600입니다. 약 2억입니다. 그러면 잔액 3억하고 하면 최종적으로 과다하게 예산을 세운 것이 5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 세울때 아주 곤란하고 사업 예산을 못 세워서 재원이 없어서 아주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이 한가지 부분에 그래 5억을 사장을 시켰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금년 2008년 예산부터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 가지고 최대한 최소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만약에 과다한 퇴직 이런게 생긴다거나 하게 되면 사후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절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6급 팀장님이시죠?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우리 상주시에 이번에 팀제로 개편되면서 6급 팀장님이 몇분 계시는데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환경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채한욱입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기금운영 성과분석 보고서 중에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개요에 대해서는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과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근거를 하고 2000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조성 현황은 작년도말 1억 2,100만원이 되어 있고 금년도 2007년도말 추정액은 1억 2,500만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작년도 사업내역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손소독기를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의 존치분석 결과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시설 개선사업에 사용되고 있고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계속 존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사업의 중복성이라든가 유사성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해당없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재원조성의 적정성입니다. 기금의 재원조달 방법은 과징금하고 기금운영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조달하고 있고 과거 3년간의 수익과 지출의 실적은 인쇄가 잘못되어서 별도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은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시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음식문화 축제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현재 과장금 부과 징수한 기금의 비율이 시군구에는 60%, 시도에는 4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00%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성과분석 내용입니다. 기금운영 전반에 대한 총평입니다 올해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식중독예방사업으로 손소독기 15대를 구입하여 집단급식소와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시설 이런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잘된 점으로는 손소독기 설치로 식품안전관리에 따른 식중독 발생예방과 시민보건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미진사항 및 문제점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과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또 식품위생 교육비 지원 등 시민 건강증진사업에 추진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업의 운영성과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과 기금운영성과분석 보고서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보건소 전체에 인건비 집행현황을 봤거든요. 빼 보니까 지금 불용액이 약 8,6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되었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집행잔액이 그 정도....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렇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 보수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인원과 모든게 다 정해져 있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보건소의 보수 현황을 보면 모든 것이 규정에 의해서 다 관리되기 때문에 예측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1회 추경에 인건비를 4,5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보면 4억 6,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집행잔액이 8,600만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1회, 2회 추경에 삭감한 내용을 삭감한 액수하고 전체를 다 더한다고 보면 전체 예산이 약 5억 9,000, 약 6억 정도 이상을 보건소에서 인건비로 책정을 과다하게 발생을 시켰거든요? 그렇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이 분야를 차라리 처음부터 바로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정 그렇지 못했다면 1회, 2회 추경에라도 완전히 삭감을 시켰더라면 다른 곳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텐데 보건소에서 돈만 꾹 쥐고 있고 예산을 다 사장시켰거든요? 이것 잘못된 것 맞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원인이 뭡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 보건소에 사실상 인원이 많습니다.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정원이 129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원이 좀 생기고 해서 현원은 124명입니다. 그래서 5명 정도 결원이 생겼는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정원 기준에 의해서 편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별도로 상의를 하든지 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 안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정원이 129명인데 현원이 124명이어서 정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5명의 인건비가 5억 9,000입니다. 거의 6억 돈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그렇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현원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지금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이 맞거든요? 그렇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예산만 따 놓고 보자는 식의 그런 결과밖에 안됩니다.맞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정원기준해서 현원기준이 124명이라면 앞으로도 줄거나 늘거나 차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추경에라도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서 다른 부서로 넘겨 주면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결국은 많은 돈이 사장되니까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234쪽에 401번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감리비 그 밑에 다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전년도 이월액도 나와 있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명시이월된 부분는 사벌 두릉보건진료소와 용화 보건진료소 함창 화서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입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명시이월된 부분은 이 사업비가 국비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하반기때 국비보조가 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그렇게 되면 또 작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 최종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때 이 사업은 농특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다가 설계 심의를 두차례나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 과정이 보통 두서너달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공기가 부족하고 사업기간이 짧다 보니까 금년도로 이월해서 금년도에는 지금 거의다 착공이 되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그러면 보건소 신축사업은 그런 절차상 여러 가지 때문에 항상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어서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이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지만 가급적이면 국비보조사업을 상반기에 확정을 해서 바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무리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지만 저희들 의료시설의 보수하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당해 연도에 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는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것도 역시 올해 안에 지금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안에 거의 마무리할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료소 두군데는 착공이 되었습니다. 함창하고 화서 보건지소같은 경우는 설계중입니다. 최대한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향후에 저희들이 또 신축해야 될 지소나 진료소가 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확정이 되어서 사벌보건지소와 중동에 신암보건진료소 두군데는 올해 당초예산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부지확보까지 다 되었습니다. 이달중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지역에 있는 의료시설들이 조금 더 주민들이 더 좋은 시설에서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해연도에서 마무리하고 또 노후되거나 열악한 시설은 국비를 협조를 받아서 빠른 시간내에 다같이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에 대해서 232쪽을 봐 주세요. 펴 보셨습니까? 일반운영비 과목에 4,30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일반운영비에서 4,300만원 10% 절감 금액입니다.
박준호위원
그냥 10%의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고만 말씀하셨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박준호위원
보건행정과의 일반운영비는 제1회 추경에 1,600여만원을 증액했고 2회 추경에는 2,000여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정리추경인 제2회 추경에서 좀더 정확한 판단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저도 지금 보니까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박준호위원
아직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아직 안했으니까 그점 그렇게 알고 계시고 두칸 밑에 국내여비 5,67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고 한 30 몇%가 되네요? 불용액이....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박준호위원
전체 금액이 1억 8,400이니까 한 30%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예산절감액 10% 하고요. 저희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직렬별로 보수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교육이 보통 상반기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 추경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보수교육을 사실상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도 세미나 참석이라든가 교육 부분이 보통 상반기에 이루어져서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런 기회가 없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30%중에서 10%가 예산절감이고 나머지는 집행을 못하셨다는 말씀인데 예산 편성은 예측가능한 판단으로 계상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과다 계상으로 난 후에 5,600여만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연중 판단으로 잔액 발생 예측시 추경 등을 통하여 삭감하여 타용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장이 되면 항상 그래 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준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운영계획에 보면 수입이 4,300만원이고 지출이 3,900만원인데 수입이 어떤 것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수입은 올해 도의 식품진흥기금을 3,300만원 정도 도민체전하고 관련해서 받았습니다. 도비보조 예산하고 나머지는 4,300만원중에 1,000만원 정도는 저희들 기금 조성이 원래 위생업소에 영업정지를 할 때 영업정지 대신에 1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액이 기금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4,300만원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남영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에 금년도 보건진료소를 두군데 짓는데 중동 신암에 보건진료소 부지가 확보가 되었다고 보고를 했죠? 확보되었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중동 신암에 확보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보건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우경애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238쪽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내역에 기타보상금이라고 있는데 기타보상금은 주로 어디에 지출을 하는지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기타보상금은 암환자 의료비지원 5,700만원, 미숙아 의료비지원이 2,000만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이 2억 4,7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가 1,400만원, 재가 진폐의료비 지원이 1,000만원으로 해서 총 3억 6,400만원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 팀장님 보조금 사업이시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래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중에 저희 시비도 있습니다만 보조금 집행잔액이 2,600만원 정도 남아 있고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도 그렇습니다. 저도 위탁금이 어디 용도인지를 보니까 민간위탁금은 암이나 노인들 의치,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로 알고 있거든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래 지금 민간위탁금도 역시 3,700만원 중에 저희 시비도 일정 부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만 보조금이 2,7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보조금은 반납해야 되죠, 어떻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보조금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3,700만원이 반납이 되었는데요. 지금 지원 신청자가 감소하고 또는 자격 기준미달로 인해서 이것은 좀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희귀 난치성 의료비질환 의료비가 2,900만원으로 이것은 수급자가 사망하고 또 타시군으로 전출하고 지원 자격 기준 미달로 인해서 반납금액이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가 600만원이 반납되었는데요. 출생아 감소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그 용도에 암 조기진단비도 있고요. 노인들을 위한 어떤 보철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 지역에는 전형적인 노인인구가 많은 농촌 도시 아닙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전액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단위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비를 분산해서 나누어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임부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 등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들 신청이나 여러 가지가 미흡했다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더는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이면에 혹시나 홍보부족이나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계시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국비 받은 것은 반납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보충, 혹시라도 암 조기진단이나 노인 의치보철 사업 같은 경우에 혹시 몰라서 신청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충분히 홍보가 잘되어 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지금 암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읍면동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대상자가 있으면 거의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노인의치보철사업 같은 경우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종 의료수급 대상자 위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전액 5,200만원 다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저희가 암 환자 의료비 지원도 5,700만원 전액을 다 지원을 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요. 돈을 지원했다는 것을 묻는게 아니고 충분한 홍보가 잘되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연초에 교육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읍면동에 홍보물로 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재현
정재현위원
예, 충분히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여기 앉아 있는 저도 그 내용을 사실 잘 모르고 있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해서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앞으로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에 특별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시민건강을 위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축폐 오셨어요? 그러면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이번에 새로 임명된 박물관장 김호종입니다. 상주지방에 유일한 문화공간인 박물관 지금 새로 이제 건축이 되어 져서 지난 9월 6일부터 직원들은 가서 일을 보고 있고 저는 6월 13일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미비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상주에 박물관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박물관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 설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박물관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관장님 기 배부된 결산서로 대신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관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뭐 금방 오셨기 때문에 질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들도 업무를 이런 기회가 아니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부담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58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호종
김호종상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이 2006년도에서 금년도로 6,000만원이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2000만원 집행되고 이 내용이 뭡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그 이것은 지금 도록 제작비입니다. 작년까지 도록제작을 못한 것은 금년에 개관이 11월에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할 유물들 내용이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체로 11월에 오픈 예정을 하고 그전에 10월말경에 도록을 완전히 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것은 금년중으로 10월말경까지는 도록이 제작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월된 것입니다 .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시품은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입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전부다 기탁 내지 기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총 진열할 수 있는 공간이 몇 점을 진열할 수 있고 지금 확보된 것이 몇 점 정도 됩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현재 제가 현황을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진열될 수 있는 유물들은 아마 이백 몇 십점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대구 박물관에 가서 제가 교섭을 29일 금요일 대구박물관장님하고 서로 교섭을 해서 상주 관련 유물들을 대여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가져올 작정입니다. 거기에도 한 200여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 다른데 산재되어 있는 상주 관련의 그런 유물들은 모두 교섭을 해서 대여를 받거나 아니면 복제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가져올 작정입니다 .
병희
신병희위원
예. 뭐 관장님께서 교수님도 하시고 그 관계 연구를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박물관에 타기관 박물관에 가보니까 박물관 마다 특징이 있더라고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충주 같은 경우에는 철기문화 해서 주로 그쪽 방향에 중점적으로 해 놨고 또 예를 들어서 경주 같으면 불교 문화 이런식으로 안해 놨습니까? 우리 상주로 봐서는 농경문화가 중심이 안되겠습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농경문화하고 유교, 불교 이런 것이니까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할 것인지는 관장님께서 전문가니까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방향을 잡으실 것인지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유물을 충분히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대체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농경하고 유교쪽에 중심을 두면서 앞으로 전시될 유물을 분류를 하고 정리를 해 볼 작정입니다. 지금 현재 애로점이 제가 부임을 해 보니까 박물관에 전문적인 직원은 학예사입니다 학예연구사인데 현재 2명 밖에 없습니다. 행정직은 그런대로 돌아가는데 박물관에서 그야말로 일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학예사인데 학예사 두명 가지고 제가 11월 시장님은 꼭 그때 개관을 하라고 독촉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때까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이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좀 전문인력을 한명 정도라도 좀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가 개관을 한다고 하면 시장님께서 의도가 우리가 11월 7일인가부터 종합축제가 있거든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에 맞추라는 이야기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하여튼 모처럼 오셨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하여튼 고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앞으로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관장님 학계에 계시다가 저희 지역에 봉사하러 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유물이나 그 외에 보관은 집행부하고 과장님께서 여러 각도로 검토하시리라 믿고요. 저희 총무분과에서도 타지역에 벤치마킹을 박물관에 가 봤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있어서 여러 박물관을 다녀 봤습니다. 경주 뿐만 아니고 부여, 공주 제가 아이들하고 어릴때 교육의 장으로 생각해서 제가 여러 차례 데리고 다녀 봤습니다만 저희들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역사 문화의 산실이 될려고 하면 유물의 어떤 가치도 중요하지만 저희 박물관이 지역에 있는 주민뿐만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아이템이 좀 있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물만으로 해서 민속박물관이나 이런게 타 지자제에 방치되어 있는 곳이 한 두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물론이거니와 투여된 인원들이 근무를 하시면서 하루 종일 무료하게 그냥 박물관 지키기에 불가한 그런 시설로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유물도 물론이지만 지역 아이들을 위한 박물관 교실이라든지 또 지역 어른들을 위한 충효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위한 체험교실, 그리고 또 향후 박물관까지 가는데 경천대까지 갈려면 사실은 승용차가 없는 분들은 가기 어렵습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 역시 시 버스로 투어를 만들어서 주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아이들이 2주 격주제로 놀토가 있으니까 그때는 뭐 지역박물관을 경유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학예사나 아니면 전문 해설사가 아니더라도 아마추어들을 좀 양성을 해서 저희 박물관하고 함께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 경청을 해서 앞으로 실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박물관 공간이 생각보다 좁아요. 저는 처음에 욕심에 올 때 탁본 체험실 정도는 만들려고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탁본 체험실할 공간도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데 차차로 시간이 지나면 보완되고 또 나아지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저도 또 그러한 방향으로 특히 자라는 청소년들 어린이들 대상으로 박물관 학교 그런 것도 어떻게 운영을 해 볼까 그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장
남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부임하신 지도 며칠 되지도 않고 또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하셨을 텐데 오늘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훌륭한 경험을 살려서 상주 박물관이 명실상부한 상주 향토박물관이 되도록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저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봉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 도체로 인해서 수련관 주변 경관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시민들이 밤에 인라인스케이트를 탄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저도 몇 번 같이 가서 인라인을 탄 적이 있습니다만 밤에 보니까 화장실에 불이 전혀 안 들어오던데 그것이 고장이 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밤에 안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시간 타임을 해 놨는데 10시 되면 불이 꺼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10시 되면 늦은 시간은 맞습니다만 캄캄한 화장실에 들어가느라고 제가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그것 어떻게 시정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일반적으로 너무 늦은 시간에.... 하여튼 시간을 조절해서 그래 조금 더 연장을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보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늦은 시간까지 야외에 나와서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며칠 전에 가족들하고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한 9시 무렵이었는데 화장실 불이 전혀 안 들어오더라고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또 어디 앉을려고 하니까 차 뒤에 있는 돗자리를 꺼내서 그냥 바닥에 앉았습니다만 정자가 있어서 거기 앉기는 했는데 거기 주민들이 뭐를 마구 버리시고 그 위에다가 조금 지저분해서 불탄지가 너무 무리라서 그냥 못 앉고 제가 돗자리를 깔고 거기에 앉은 적이 있거든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그것도 관리가 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곳곳에 나무하고 어우러지게 벤치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치 있는 벤치 정도....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체적인 저희 운동장이 지역에 있는 공원으로 거듭 날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화장실 불 꺼지는 것은 타임을 좀 연장을 해서 그래 하겠고요.
영숙
남영숙위원
계절적으로 조금 탄력을 가지셔야 안 되겠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퇴근시간 이후에는 저희들 직원들이 아침에 청소를 합니다만 퇴근시간 이후에는 방문객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음료수를 마시고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밤늦게 앉아서 사실 청소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맞습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최소한도로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버스관계는 저희들이 늦어도 7～8월에 배치될려고 했는데 회계과 재무팀에서 조금 늦어지고 이래서 이번에 7～8월 방학중에 운영되도록 그저께 재무팀하고 상의를 해서 협조공문을 띄워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지난번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 학부형들이 그런 시설을 이용하셨으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친구들 몇 명 하고 자전거를 타고 수련관을 다녀왔는데 하루 종일 굉장히 재미있었다고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녁에 돌아 왔더라고요. 그래서 몰라서 시설을 이용 못하는 경우가 많겠구나 이래서 학교에 수련원 2학기 분기별 안내서를 아이가 가져 와서 저도 지금 그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학교를 통해서 뿐만 아니고 이렇게 홍보를 해서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는 것을 한번 더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것 역시 프로그램에 뭐 기존 답습 보다는 대도시에서 아이들이 선호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없는 부분 여기는 아무래도 농촌지역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예산이 더 소요되는 한이 있더라도 프로그램 개발을 조금 더 하셔서요 아이들에게 좋은 어떤 방과후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앞으로 학교하고 주민들에 대해서 홍보물을 작성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476쪽 위에서....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268쪽 아닙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476쪽....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체육진흥 자체사업 시설비에 사업명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3,50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지출은 2,879만원이 지출되었거든요. 이 사업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혹시 위원님 다른 부서 소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예비비 쓴 것은 연구개발용역비로 3,200만원을 쓴 것이 있는데 혹시 다른 부서 아닌지....
병희
신병희위원
새마을과에요? 그러면 그 밑에 칸에 보면 도체 대비 시민운동장 정밀안전진단 3,200만원이 있거든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예비비 3,200만원을 2005년도 시민운동장 직3문 사고와 관련해서 시민운동장에 대해서 시민운동장중에서 시민체육관이 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체육관이 1996년도 준공이 되어서 1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분야 하고 구조분야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지금 현재 진단결과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안전하지만 지붕에 있는 철골재, 스페이스프레임입니다. 공간구조가 빈약해서 천장에 음향장치로 되어 있는 5톤짜리 무게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용역한 결과 보수 보강이 개선이 필요하다. 이래서 천장 위에 있는 음향장치 5톤 짜리를 전부 제거하고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이 지출결정일이 2006년 1월 26일이죠?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그 내용 5톤짜리가 무겁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도민체전이 결정된 것은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 재난이라든지 긴급한 상황에 예비비를 집행해야 되는데 도민체전은 2005년도에 확정이 된 상태인데 왜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것을 정밀 안전진단을 해야 되지 왜 예비비로 했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예상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고에 대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에 주관이 되어서 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서류를 찾아 보니까 주관 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시행을 하고 예산편성은 저희들한테 소관이 된다고 시민운동장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관 부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아마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시 전체에서 어떤 대책이 있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하여튼 앞으로 소장님도 이런 예비비를 쓸 일이 있으면 당초 예비비를 쓸수 있는 성질의 것만 쓰시고 이런 식으로 집행하시면 안됩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안되고 예비비를 쓸 일이 있으면 승인은 결산승인시에 다음 연도에 한다고 하더라도 미리 의회에 간담회 형식이라도 빌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난뒤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71페이지에 보시면요. 청소년수련관 소관에....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270...
병희
신병희위원
71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죽 재료비에 200만원, 민간위탁금에 200만원, 시설비에 200만원, 자산취득비에 3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많이, 많은 액수는 아닌데 죽 남겼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거기에 지금까지는 6급 관장이 계속 청소년수련관을 관리했거든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하고 근간에는 여자분이 배치되어 있죠. 이러니까 좀 의욕적으로 열심히 안하고 그냥 틀에 박힌 일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조금 예산이 섰으면 뭔가 작은 것이라도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이 책에 보여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자체사업에 대해서 재료비가 예산상 1,976만 6,000원에서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액이 1,771만 8,500원을 하고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절감액 10%를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이 경상예산하고 경상사업비에 대해서는 10%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금 1,500만원 있는데 거기서 지출원인이 1,297만 6,058원을 하고 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용역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병희
신병희위원
예. 소장님 하여튼 제가 느낀 것은 이것을 보고 조금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일을 안한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니까 소장님이 이제 부임하셨으니까 조금 열심히 해 주세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특별히 이번 도체때 시설을 보수 관리하고 안전 도체가 되는데 충실히 업무를 수행한 시설관리소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축산환경사업소 소장이 불참을 해서 우리.... 불참을 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정회 해 놓고 논의해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이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에 사유를 따져서 금후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사서류에 대한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 이틀에 걸쳐 결산심사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는 6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사오니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