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7일 회계과장 옥용석

회계과장 옥용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6월 1일자 담당주사의 인사이동이 있었기에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경리담당주사 김상계, 계약담당주사 강경생,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승득, 청사관리담당주사 허한무, 복식부기담당주사 추완석)

다음은 2007년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민간·민간단체 경상자본보조 및 정산사항은 우리 과에 해당 없습니다. 두 번째 2006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건의 등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지에 대한 공공용지 활용방안 강구 내용입니다. 옥포동 530-16번지 992㎡에 대한 국유지를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한 질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본 부지는 재정경제부 땅으로서 현재 옥포에 소재하고 계시는 진승희에게 대부되고 있습니다. 공익목적을 위한 공용주차장 활용 여부를 해당부서와 협의한 결과 현재까지는 활용계획이 없으므로 앞으로 공용주차장 활용계획 수립시 공공용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기금운용현황은 저희 과에는 해당없습니다. 네 번째 미발주사업 현황입니다. 시청 부설주차장 증설공사가 지금 예상이 8억 되어있습니다만 당초에는 2월에서 3월에 발주하려고 하였으나 지금 현재 복리동 공사와 중첩이 되어서 동시에 발주코자 발주 안 하고 대기하는 상태입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편성 후 사업취소 변경현황입니다. 옥포1동 청사이전공사 기본설계용역을 2005년도에 4천만 원을 예산 확보했으나 주민합의가 미도출되어 2회 추경시 전액 삭감된 사실이 있습니다. 7번 용역사업현황입니다. 거제시청사 청소용역은 1억7,758만1천 원에 창원에 있는 (주)원종합관리에 되어 있고 거제시청사 조경용역은 3,487만6천 원에 주식회사 대호조경에, 주차장 증설공사 설계는 3,582만3천 원에 풀건축사무소에, 시청사 복리동은 8,650만4천 원에 도시환경스튜디오에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8번, 9번에 저희 과에 해당 없습니다. 5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현황입니다. 결손은 없고 총부과액 1,433건에 2억5,429만6천 원을 부과하여 수납은 1,427건에 2억5,252만7천 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은 6건에 176만9천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위약금은 전부 공사지체상금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25건에 1,837만3천 원을 부과하여 전액 수납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는 2006년도에는 1회에 1건 실적이 있고, 금년에는 4회에 걸쳐 7건을 심의했습니다. 덕산기부 공공청사 명칭선정 및 활용계획수립위원회는 2006년도에 1회 해 가지고 이 위원회는 2006년 8월 8일날 소멸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현황입니다. 총 31건에 지금 현재 22억8,374만7천 원이 5월말 현재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수의계약현황입니다. 공사 3천만 원 이상 수의현황은 작년에는 21건, 금년에 7건해서 세부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부속서류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천만 원 이상은 2006년도에 6건, 금년도에는 3건,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지명경쟁 계약현황입니다. 공사 2006년도는 72건, 금년도에는 28건, 이것도 16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입니다. 2006년도에 20건, 금년도 16건, 이것도 2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구매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1건, 이것도 2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2006년 11월부터 12월 두 달 간 발주한 현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2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두 달 동안에 발주는 79건에 200억8,161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매각은 토지는 18필지에 4억4,200만 원, 건물은 2동에 3억1,700만 원, 취득은 주로 공사에 따른 편입물건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1,252건에 3,21억7,700만 원, 건물은 58억4,300만 원, 대부는 토지는 239건에 5,900만 원, 건물은 11동에 511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 사업현황은 2006년도에 14건, 금년도에는 3건이 있는데 이것도 3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읍·면·동별 청사 보수현황은 소규모로 2006년에 6월 21일부터 해서 뒷페이지까지 이어지는데 큰 건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서 세 번째 2006년 7월 11일날 청사도색 4,300만 원을 한 적이 있고 남부면에 가면 2006년 10월 29일날 민원실 리모델링에 4,700만원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공유재산 권리보전 업무추진 현황은 필지수가 1,812필지인데 보전실적은 1,799필지에서 인계가 15필지, 인수가 2필지 이것은 완전 완결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연초면 청사하고 여러 가지 청사 관련 되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현지 감사 때 과장님이 동행을 하셔서 연초면 청사가 당초에는 2007년 1월 20일 준공기한이었는데 5개월여 연장된 것에 대해서 지체상금 징수여부를 물어서 오늘 답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면 청사 신축공사 공기연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3층으로 되어 있고 연면적은 1,473.27㎡로 되어 있습니다. 연초면사무소 청사 내에서 기본설계는 2005년 6월에 시작되어서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은 같은 해 7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축협의는 작년 4월달에 이루어졌고 지장물 보상은 작년 5월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기공식은 5월 26일날 했는데 준공은 금년도 6월 18일에 했습니다. 공사기간이 당초에는 2006년 5월 16일부터 2007년 1월 20일까지였습니다, 당초 계약은. 그러나 이것이 2차에 걸쳐서 공기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1차 연장된 것은 2007년 4월 20일까지 90일이 연장됐고, 2차 연장은 5월 30일까지 40일이 연장되었습니다. 1차 연장이 된 이유는 부지 내 암(岩)발생으로 일명 거제도 말로 말하면 “농돌”이 발생되어서 기간이 소요되었고, 또 별동으로 지어진 중대본부가 추가로 사업량이 증가되었고, 또 거기는 임야다보니까 재선충이 발생되어서 소나무를 벌채했는데 그것을 실어내지 못하고 현장에서 파쇄를 했기 때문에 90일이 되었습니다. 2차 연장은 잦은 우천과 청사 뒤 법면 재난방지를 위해서 보강공사가 있었기에 40일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기를 연장해 줬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부과한 사실은 없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주된 이유가 암 발생으로 인해서 늦어졌다. 그러면 설계를 할 때 지질조사를 안 했습니까?

지질조사를 했는데 2공만 했습니다. 그래서 딱 건물앉을 자리만 2공을 했는데 실제 암은 큰 농돌이 두 군데에서 발생했는데 한 군데는 뒤 법면 쪽에, 한 군데는 계단 쪽에 건물에 안 앉는 자리에 돌이 발생되어서 사실상 설계할 때는 예측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예측을 못했더라도 지질조사를 2공밖에 안 했다, 보통 지질조사할 때는 그 지변 여건에 따라서 사업주가 판단이 될 때 10공을 하든, 두 공을 하든 한 공을 하든 안 하든, 보통 공공시설, 이런 것을 할 때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봐가지고 할 때에 한 공이나 두 공이나 암이 받쳤으면 세공, 네 공을 했을 것인데 두 공을 해도 암이 안 받쳐서 집행부에서 두 공만 시추했다는 것은 잘못했다고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들이 공사를 할 때 이런 기술진단, 기초적인 문제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공사가 연기가 되고 공사설계변경해서 공사금액이 증액되고 부실공사를 자초하는 사례가 원래 처음부터 잘됐으면 이런 사례가 없는데 기초지질조사를 소홀히 해서 공기가 5개월 연장이 되고 거기다 지체상금을 징수할 수 없다, 자체적으로 판단 미스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공유재산을 건설할 때는 이런 부분을 특히 관심을 가지고 전부 설계단계부터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지 그냥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볼 때는 설계를 거쳤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하고 시공자 측에서 설계대로 시공을 했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다 책임을 회피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제가 평소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초면은 아시다시피 산에 짓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사등면도 신축해야 되고 옥포 2동도 해야 되는데, 할 때는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사에 여러 가지 관련해서 저희들 그날 갔다 왔는데 청사가 잘 지어져서 복합행정을 할 수 있는 한 모델로 봤습니다. 보건지소가 있고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대회의실도 있고. 사등도 지금 예산은 거제연초는 토지보상비 7,900만원 포함해서 공사비가 28억이 되었는데 사등은 토지 보상비가 포함 안 되어서 22억.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등도 연초면과 같은 동일한 수준으로 건축할 거라고 예상이 안 됩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 읍면동에 청사신축 계획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신축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까? 연도가 많이 되었다든지, 건물이 낡아서 그렇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순서 이야기지요?

예, 신축하게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건물이 낡아서 비가 샌다든지 협소하다든지 이런 기준으로 2008년도에 사등면, 2009년도에 옥포2동, 2010년에 하청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신현읍이 분동이 되면 이것이 경쟁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지방재정계획에 다 되어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청사를 신축하는데 10년이 되었든 15년이 되었든 이런 기준이 없고 그냥 낡아서, 비가 새고 보기 싫어서 협소하니까 그래서 뒤죽박죽될 수 있지 않느냐. 그 지역 유지의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것은 청사를 하기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건물에 대해서 노후되었다 하면 공인기관에서 기술진단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신축하든지 해야지 주변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유지들이나 시의원들의 압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까?

그런 기준보다도 건물은 안 그렇습니까? 여건변동에 따라서 협소하다든지 옥포1동 같은 경우는 시장통 주변에 있어서 협소하거든요. 능포동사무소도 새로 지었지만 오직 건물이 노후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여건변동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조례로 해서 수학문제 풀듯이 푸는 것은 저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쓰기에 따라서 옛날에 어릴 때는 조그마한 방에 10명이 잤습니다. 지금은 애들이 1명이 자도록 그렇게 세상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 동사무소 가보면 오래된 동사무소는 회의실 겸 주민자치센터로 씁니다. 겸용으로 쓰는데 비좁고 엉망입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다시 지어줘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위에 압력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도 장승포동사무소 가보면 지은지 15년 되어서 실제적으로 상당히 협소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선례가 된다 어느 읍면동에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마련되어야 되고 집이 낡았다고 하면 기술진단도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지금 신현읍 분동을 대비해서 당초에는 50억을 중기재정계획에 올렸다가 올해는 81억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분동이 4개동으로 할 거라고 해서 그런 건지, 또 가격이 상승될 거라고 했는지, 또 한 동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예측하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5개동으로 분동하는 것으로 행자부에 신청되어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는 경기도를 비롯해서 작은 동은 합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승인이 5개동으로 날 것인지 4개동으로 날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보통 보면 부지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면사무소 20억, 동사무소는 15억에서 27억 정도하면 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됩니다. 장승포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부지가격이 300평밖에 안 되는데 부지 자체가 좁고 제가 동장할 때만 해도 주민자치센터를 신부시장 미분양상가에 마전동하고 능포동하고 합해서 해 달라고 양 시장님 있을 때 여러 번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은 것이 지금 와서도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신현읍 같은 것을 분동할 때는 부지비 제외하고 17억 5개동 하고 그러면 85억.

지금 현재 신현읍사무소를 쓰고 5개 분동이 된다면 4개만 지으면 되지요.

4개를 했을 때 81억을 재정계획에 올렸다, 부지비는 별도로 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저런 앞으로 자금이 많이 소요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예, 많이 됩니다.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상당히 충당하기 어려운데, 그러면 기존에 연초면 청사 이전할 때 현재 그 구청사는 매각할 계획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계과에서는 매각계획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세운 바가 없고, 일단은 각 실과 읍면동에 행정수요가 있는지 그 수요를 한번 물어보고 거기에 나온 답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별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수요가 상당히 예측되기 때문에 특히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 지역에 해 주셔야지 그 지역의 유지들이 “다른 동에는, 다른 면에는 청사를 다른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이런 식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당초의 목적대로 매각하려면 매각을 해서 공공청사를 앞으로 추가 증설하는데 필요한 데 투입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맞지 않느냐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특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거수)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시청 부설주차장 증설에 있어서 과장님 혹시 우리시청에 주차 면수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이 증설되면 제가 현재 알기로는 83대가 증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3대는 증설 예정이고 현재 시청에 주차하는 면수는.

348면이 됩니다.

제가 현장조사를 한 3일 동안 했습니다. 320몇 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시 이후부터 오후 4-5시까지 우리시청에 주차가 몇 대 정도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시간에는 거의 빈공간이 없을 정도로 만차가 되고 있습니다.

빈공간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맨 땅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지금 시청에 주차난이 너무 너무 주차대란, 주차전쟁이 일어날 정도인데 지금 현재 주차면대수가 230대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너무 주차가 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입구도 없고 출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난에 대해서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교통과에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결안을 위해서.

고민은 저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고민을 했습니까?

고민을 해서 해결방안이 지금 식당 밑에 있는 것을 2층으로 얹고 남쪽에 보면 꺼진 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2층으로 얹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첫째는1km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전부 승용차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정부에서 강력히 시행하고 있는 요일제도 꼭 지켜 주시면 주차대란은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시청 주위에 있는 고현교회에도 우리 직원들이 2백대 이상 차를 대고 있습니다. 그 차가 만약에 이리 들어온다면 더 가중이 되는데 우리 거제시가 그래도 다른 시·구·군보다는 주차난이 아주 양호하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 누가 그럽디다. 다른 시군보다 주차면수가 엄청 많고 시청사가 넓은데 복잡하다는 것은 다른 시군은 인구가 우리시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주차면수를 정해야지 다른 시군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거제시의 인구비교해서 시청사가 주차난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요, 앞으로 시청부설주차장을 아까 과장님께서 80면대수가 늘어난다고 했지요?

예.

지금 80대 주차가 늘어나서는 아주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사업추진보고서에도 보면 2층 철골로 한다 했지요?

예.

10월에 예정중입니다. 80대는 아주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3단을 하든 4단을 하든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주차장의 면대수는 5층까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5층까지밖에 안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돌아오는 그 공간이 좁으면 안 되니까 5층까지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5층까지 안 되면 지금 현재 2층까지 되어 있는데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인구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지금 이 주차장 가지고는 아주 모자랍니다. 그래서 거제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2단을 더 증설하든지 아니면 3단을 더 증설하든지 해서 더 많은 주차 확보를 하는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세운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 하나 주차하는데 주차장건물을 지어서 하는 데는 땅이 11평이 소요됩니다. 그 11평을 건축하는 데는 1,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식당 밑에 있는 이 주차장은 문화재보호구역이 걸려서 반 정도 밖에 못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올려봐도 효율이 없고 남쪽으로 낮은 쪽에 있는 거기에 주차빌딩을 짓는 방법을 강구하고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저도 알아봤습니다. 주차 한 대 설치하는데 1,200 내지는 1,500, 위치에 따라서 틀린다하는데 이 인근에 땅 살 데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뒤에 저쪽에 올라가서 산부지 사서 확보하면.

현재 성 저쪽에 비어있는 공간이 유일하게 남아있습니다. 그 공간을 행정타운 식으로 그 땅을 지금 만약에 개인이 그 땅을 사가지고 건물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저 땅은 개인이 개발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땅을 우리시가 이용한다면 좋을 것이고 포로수용소도 주차장문제 때문에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계룡산 절 밑에 빈 자연녹지를 그런 것을 활용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포로수용소는 계룡산 절 밑으로 하고 시청 주차난을 묻는 건데 그 뒤에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세우겠습니다.

세워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다행이고 그런 계획이 없으면 우리가 집을 지어서 증축한다는 것은 힘든 겁니다. 완공 후에 증축한다는 것은 힘드니까 그리고 개인 것이 아니고 공공 것이니까 더 힘들지요. 2단을 더 증설하든 3단을 하든 해서 100대든, 150대든 더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무조건 증설하는 것보다는 저는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차량 이용을 자제를 해 주시고 우리 시청 주차장을 앞으로 유료화한다면 50% 이상은 주차장 짓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므로 증설주차장이 되면 유료화주차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5분 자유발언이든지 질문을 하나 쓸려고 했는데 일단 인근에는 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오든지 걸어다니든지 하고 또 유료주차장, 그것도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유료주차장 부지를 어디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청 전체 다 유료주차장이 됩니다.

시청 전체 다요?

예, 우리 직원들은 티켓을 발급하고 민원인들에게는 민원확인서를 발급하면 한 시간이면 한 시간, 그것은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두 시간이면 두 시간 그것은 무료고, 병원에 가면 진료확인서가지고 가면 무료 주차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 유료주차장하면 우리시에 대놓는 50% 이상이 인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만 처리를 해도 민원이 50% 이상은 그 반대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50% 이상은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라는데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제가 밤에 하고 낮하고 아침하고 해 봤습니다. 밤에는 10대 내지 20대, 조금 많을 때도 있고 한데 인근에 주차대수는 몇 대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료를 하려면 시에 어떤 주차장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부지도 없는데 현재 이 청사에서 어떻게 유료화를 합니까? 어디서 그 돈을 주고 댈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유료주차장요?

예. 생각만 하지 생각하기 전에 장소부터 확정을 해 놓고 계획을 해야지 장소는 없는데 내 생각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유료주차장은 앞으로는 도입해야 됩니다.

도입을 해야 하는 것은 저도 거기에 찬성합니다.

입구하고 출구하고 바리게이트를 만들고 운영은 입찰을 봐서 민간위탁할 개인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거제시민의 편의 우리 모두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2008년 업무보고 드릴 때 그 내용이 포함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추가해서 물어보겠는데 과장님께서 대중교통활성화 이용방법을 제시를 하셨는데 교통과장도 했을 거고 잘 아시겠지만 시청 앞에 시내버스가 하루에 몇 회가 다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두시간만에 한 번 정도 다닙니다.

두 시간만에 한 번 정도 다니면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지금 시청이 시내버스를 이용하기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입니다만 시내버스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시내버스를 주차하는 차고지를 이전하고 지금 현재의 주차장은 환승주차장으로 해야 되고 고현하고 옥포는 마을버스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것이 앞으로 안 되면 우리 시청 대중교통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대중교통의 활성화방안을 교통과장하시면서 입안했던 사항인데 마을버스 고현, 옥포, 심지어는 장승포까지도 확대할 거라고 하셨는데, 그런 계획이 섰을 때 했지만 향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당장 주차난으로 인해서 복잡한 사항인데 그런 대안을 제시했을 때는 자신감이 있다든지 이렇게 나와야되는데 그것은 하나의 계획으로 끝나는 사항 아닙니까? 대중교통 활성화 방법이.

그것은 교통행정과에 보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지, 그 실천계획은 수립 안 되어 있지만 중장기기본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장기기본계획보다도 저희들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인구 20만이 넘다보니까 청사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주차장도 그렇고. 그래서 향후 공공청사, 행정타운을 별도로 형성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이 자리가 부적절하다. 그래서 행정하고 교육, 경찰, 기타 등등 한 단지로 만들어서 하자. 그런 사항을 우리 공공청사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 지금 이 시스템을 가지고는 어려운데 과장님 평상시에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생각 안 했고 지금 시청이 좁다보니까 주차장도 문제지만 실제 사무실도 문제입니다. 지금 건물이 몇 개 입니까? 별동을 하나 지으면 건물을 따로 따로 짓다보면 제일 문제가 A/S문제입니다. 냉·난방을 따로 따로 다 해야 됩니다. 중앙집중식이 되어야 에너지가 절약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당장 시청을 뜯어서 새로 짓는다는 것도 그렇고 그것은 어느 정도 세월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야도 중기 계획을 잡아서.

중기계획에는 들어가야 지요.

중기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그쪽에 가니까 잠시 희석이 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자체가 안 잡혀져 있으니까 주차장 증설문제가 계속 나오게 되어 있고 조금 전과 같이 대중교통 활성화도 사실상 뜬구름 잡는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앞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거수)

예, 청사관련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의회 1층에 평통사무실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평통사무실이 시장님 직속으로 시청 안에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 안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것이 의회 청사에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5대 들어와서 유급제가 되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민원오시는 분들도 늘 의회에 들어오시는데 지금 보면 민원실이 전혀 없거든요, 의회에. 의원실을 민원실로 하고 같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분 오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또 다른 분이 오시면 자리가 없어서 운영위원회의실이라든지 상임위실까지 와서 심지어는 민원을 접대하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평통사무실 관련해서 제가 전국 지자체 다 한 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대부분이 청사 말고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도 많고요, 아예 사무실이 없는 데도 많고 212군데 중에서 2백군데 이상이 시청 안에 있거든요. 사무실이. 그래서 저희도 공공청사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공공청사사무실을 사용하라고 한번 권고를 했던 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권고를 했는데 반응이 참 별로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업무파악을 하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청사에 있는 평통사무실은 복리동이 되면 옮겨주는 것으로 약속하겠습니다.

당장 지금 저희가 너무 의회가 비좁다보니까 공공청사에 빈 사무실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회장님 되시는 분도 의회에서 의회가 비좁다하면 언제든지 나갈 의향이 있다고 이렇게 전해 들은 바도 있고요, 제가 매일 출근하다 보면 하루 종일 직원 한분만이 늘 계시는 상태이고 회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청사 내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것은 제가 부임해서 평통 의장을 한 번도 안 만나봤는데 제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전국에서 최초로 결산검사가 부결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결이 아니고 그것은 승인을 못 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었던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는 지역경제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주택특별회계의 은행잔고와 우리 결산서상을 부채 잔고가 불일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한 7억5천만 원 갭이 있습니다.

안 맞죠?.

예.

계속 방치를 해 놓고 있을 겁니까? 이자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달에 이자가 5백만 원 씩 1년에 6천만 원이 늘어나는데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과에서 하는 업무로서 옛날에 도시과로 있다가 주택과로 넘어갔는데 주택과에서 하도록 새로 부임한 주택과장에게 말씀드렸고 제가 조회석상에서도 공식적으로 건의 드린바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특단을 조치를 취해라. 한 달에 이자를 5백만 원 물어주니까. 제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으면 어찌하겠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옆에서 응원 쪽으로 업무를 촉구하고 독려하겠습니다. 꼭 금년이 안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것이 해결되도록 제가 조언도 하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거수)

좀 전에 주택회계 특별회계결산승인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복식부기가 정식 도입된 것이 2008년부터 되지요?

지금 현재는 단식하고 복식하고 동시에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 2007년도회계는 단식결산서도 나오고 복식결산서도 나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은 시험운용기간이고 2008년부터 복식부기가 정식 도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없어지고 없어져야 그게 진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 상당한 우리시 재정운영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을 조치를 내려서 우리 의회가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면 심의해서 확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집행부서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우리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한테 저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이 올라오면 공무원 징계나 문책은 사후의 문제고 우선에 재정 손실을 보고 있는 것부터 먼저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청사관련해서 옥포1동이 중장기계획에는 2007년부터 해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 등 해서 15억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옥포2동이 2008년부터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2008년도에 계획대로 해서 집을 지을려면 아니면 2007년부터 지을려면 옥포1동은 정확한 위치가 주민들 속에서 정립이 안 되어서 다소 늦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시에서는 지을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조율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계예산까지 했다가 취소된 사실입니다.

중장기계획에만 잡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동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지을 건지 내부 구상이 있는지요?

옥포2동 말입니까?

예.

옥포2동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고요, 현재 옥포2동 사무실에 보면 위에 시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해 볼까 하는데 아직까지 측량 들이대고 하는 것은 없고 거기다 해볼까 하는 구상은 있습니다.

그 부지가 제가 옛날에 의원할 때에 대우조선 부지를 비업무용토지로 확정을 지어서 강제매각을 하도록 유도해서 우리시가 받을 세금대신 땅을 대토로 받은 것입니다.

물량으로 받았습니다.

물량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땅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도 그 지역이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거기에 법면이 경사면이 있어서 일부는 공원을 쓰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를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지으면 이왕 짓는 거 새로운 위치를 선정해서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자료를 찾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사봉초등학교를 지으려고.

사봉초등학교요?

예, 교육청에서 땅을 샀는데 이게 자녀들이 숫자가 줄어 들다보니까 학교를 안 짓는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것을 제가 교육청에 가서 자료를 빼보니까 부지매입비가 약 12억 정도에 매입됐더라고요. 평수는 7,000평 정도 됩니다. 위치는 2-31호선을 타고 영광교회 바로 위입니다. 위치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옥포고개에서 석천으로 들어가는 3차선하고 맞물려 있는 땅이라서 교육청에 제가 의뢰하니까 이자계산하고 그동안에 행정추진비하고 하면 약 14억에서 15억, 그 정도면 자기들이 팔겠다 했습니다. 그런 것을 사서 문화공보 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옥포지역에 도서관이 옥포지역에 하나지어 져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15억 정도 예상하더라고 그것을 청사 짓는 것과 합쳐서 복합적으로 그 땅을 사서 만약에 거기에 지으면 관리 운용면에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이익이 있겠다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든지,이것을 검토해서 주든지 안 된다하면 저도 다른 데 또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는 시에서 어디다 하라 마라 그것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남부면 면사무소 지을 때에 다대하고 저구하고 투표해서 투표에 져도 버티니까 다대에서 졌습니다. 연초면사무소 제가 면장을 했습니다만 연초면사무소도 4군데를 놓고 주민투표로 결정했습니다. 옥포1동도 이 장소가 결정 안 되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옥포2동도 주민에 의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발전협의회면 발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서 저희들에게 공문을 보내 주면 그때부터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공공청사 면사무소하고 동사무소 부지는 시에서 어디다 정하는 것은 안 되고 주민 자체적으로 정해서 주면 그것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또 우리 의회가 지금 정치면에서 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항간에 이야기들이 소선거구제를 한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은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아시다시피 의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 자리도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 장소까지도 없을 정도로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회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계획을 중장기계획에 입안해서 예산확보를 지금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는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켬)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공용차량이 65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5대 중에서 휘발유와 경유와 LPG를 사용하는 것은 안 나타나 있거든요. 지금 휘발유차량과 경유차량, LPG차량이 몇 대 정도입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생 강경생 계약담당입니다. 유류별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차종별로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차종별로 할 것이 아니고 차 중에서 휘발유 넣는 차 있고 경유 넣는 차 있고, LPG 넣는 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강경생 그런데 화물 85대 중에서 승용차가 13대, 승합차가 11대, 화물차가 28대, 기타 특수차가 43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종별로만 되어 있는데 유류대별로 차량을 나중에 파악해서.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공급받을 때에 어떤 식으로 해서 받습니까?

지금 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는 기름만 넣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손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름은 공표단가 정유사별로.

다 틀리지 않습니까?

예, 공표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를 가지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단가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봐서 금년에는 SK주유소, 중곡동 돌아가는 삼각지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 회사 SK주유소의 공표단가의 91%를 계약해서 2007년 12월 30일까지 기름을 넣게 되어 있고, 타이어 펑크가 난다든지 엔진오일을 갈아넣는다든지 차는 항상 손을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도 카센터에 단가계약에 의해서 거기는 저희들이 6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협성카, 오성마스타, 무림, 대주, 현대자동차 상동점, 신진카 해서 6군데가 계약되어 있어서 그것도 시중가보다는 싸게 저희들이 공급받고 있습니다.

각 3사에서 입찰하는데 최저 단가로 합니까?

최저 단가로.

최저 단가로.

예, 공표로 가지고.

공표로 가지고. 그러면 본청 같은 경우에는 인근 고현지역에서 공급받고 할 것인데 읍면에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읍면도 연초나 사등이나 신현 같은 데는 시청 주유소에서 쓰면 그 단가대로 하는데 멀리 있는 곳은 면사무소에서 편리한 대로 넣습니다.

면사무소에서 기름을 공급받아서 그것을 매일 집계를 올립니까? 아니면 매월.

그것은 자체적으로 그것은 예산이 읍면동으로.

유류대가 별도로 나갑니까?

예, 재배정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주유하는 가격은 우리 본청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예, 단가계약이 안되어 있어서 100%나가고 우리는 91%나가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각 3사 정유사가 있는 경우가 있을 건데 그러면 SK가 금년에 됐다하면 읍면에도 SK 그쪽으로 연계해서 같이 공급받도록 하는 것은 안 됩니까?

만약에 일운면에서 고현 SK주유소에 왔다 갔다하는 차비가 그것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아니 일운면에서는 SK가 있으면 SK에 가면 되잖아요?

SK라도 운영자가 다 틀립니다. 주유소하는 사람은 전부 개인사업자 아닙니까?

개인사업자인데.

내년에 읍면에도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저도 그것은 옛날부터 생각했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제시 관용차량관리규칙 제20조에 보니까 유류구입 등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LPG의 필요 수급 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의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규칙이나 조례에 보면 애매하게 이것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보면 구입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하여야 한다. 라고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에 이러한 규칙도 조금 변경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류대는 원칙은 차가 85대인데 차가 좀 많으면 원칙은 시청 안에 유류탱크를 정유사에서 바로 기름을 받아서 바로 공급하는 것이, 도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주유소에서 안 넣고 도청주유소에서 바로 넣는데 아직까지 시군은 그런 규모가 안 되는데 내년에는 단가계약할 때 읍면도 몇 개 묶어서.

같은 정유사가 있으면

같은 정유사가 아니라도 일운면 같으면 그 옆에 주유소를 하나 지정해서 91%로 면사무소 전체 넣는 것으로 차량도 있고 난방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자료를 내가 참고를 하려고 하니까 읍면에서 주유하는 1년치의 가격하고 본청에서 주유한 가격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유류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8페이지

업무보고입니까?

예,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산적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뜻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국공유재산은 거제시의 현재 토지 28,902필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국공유재산이 민간인에게 무단점유될 경우 대부 등으로 인한 수입을 올릴 수 없어 시의 수익증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거제시에 무단점유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 점용재산의 환수나 점용료 징수 등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2004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한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국공유재산 관리정책 및 종례의 유지보존에서 확대 활용 정책으로 전환되어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을 적절히 활용하여 우리시 수입이 증대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현황을 보면 2005년에는 7,700만 원의 수익을 올렸고 2006년에 6,400만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입이 더 떨어진 것인데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한층 적극적인 공유재산 활용정책이 요구될 것입니다. 공유재산으로 인한 대부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시유재산대부료가 7,700만 원, 그것은 공유재산 중에서도 우리시 것만 가지고 했을 때 7,795만 원, 2006년도에 6,410만4천 원이었는데, 국공유재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유지나 도유지는, 국유지를 예를 들어서 전체를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재경부 소관만 관리합니다. 농수로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농수로, 저수지라든지 이런 것은 농업을 담당하는 농정과, 도로 같은 것은 건설과,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다 소관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경부 소관 국유지라든지 도유지 같은 것은 저희가 만약에 무단점유를 알고 있다면 저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변상금을 먹이고 하지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변상금을 못 먹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저희에게 알려 주시면 제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재산관리는 저희들도 안테나 망을 높이세우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는 2년 동안만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도 7천만 원 이상 올렸거든요. 시유지를. 이것은 점유 사실만 알면 올리고 있는데 개중에는 문제가 행정이 다스리기 전에부터 점유한 사람, 그래서 못하는 그런 애로점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재경부 소관에만 하고 농수로 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했는데 2006년도, 2007년도 금액이 틀린 것은 그 합계금을 올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것만 한 겁니다.

저희들것만 한 것이 2005년도에는 7,700만 원, 2006년도에는 6,400만 원인데 천만 원이라는 수입을 적게 올린 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자료를 낼 때 따로 따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입에 대해서.

따로 따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재경부 소관만 맡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수로 라든지 그런 것은 다른 과 소관이고.

지금 현재 그 소관은 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빠진 것은 빠진 대로 하고 현재 것만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2006년도, 2007년도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수익이 떨어졌으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고

그 담당계장께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3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그 이유를 좀

이승득 반갑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승득입니다.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필지라도 사용목적에 따라서 한 필지 중에서 사용목적에 따른 대지, 잡종지, 농지일 경우에는 필지가 늘어나고 금액이 전년도보다 적은 것은 대부 목적이 타 용도로, 다른 목적으로 해서 대부가 안 되었을 경우에 금액이 적어 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입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득 열심히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에 갱신대부기간이라고 해서 3,440필지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타입니다. 앞에 3자를 지워지고 주시고 440필지, 3자를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440필지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오타입니다.

(거수)

과장님 국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재무부 땅 같은 경우는 이런 땅들이 한마디로 아주 쓸모없는 자투리 땅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시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관리한다고 실질적으로 욕을 보시고 하는데 그런 것을 좀 우리가 판단해서 이것은 크게 필요성이 없겠다하는 것은 적극 적으로 팔아서 우리시 수입을 잡도록 하면 안 됩니까?

수요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수요자가 나타나면 즉각 파는데 꼭 아셔야 하는 것은 일단의 토지, 필지는 여러 개라도 묶어서 합했을 때는 천㎡ 이상이 되면 총괄청인 재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시 같으면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국유지는 승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땅은 못 팔고 자투리땅은 팔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로 불하신청이 있으면 즉각 즉각 팔아서, 팔면 국가가 다 갖는 것이 아니고 국가, 경상남도, 거제시, 세 군데에서 갈라먹습니다.

저도 조사해 보니까 26%인가 25%인가 우리시가 수입을 올리더라고요.

예.

일단의 토지일지라도 보면 5m 이하로 폭이 좁은 것은 또.

그 땅 자체로만 가지고 활용도가 낮은 것은 팝니다. 팔고 그 옆에 땅을 합필을 했을 때 활용 가능한 것은 사실상 팔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빨리 빨리 오히려 발굴해서.

재산관리계가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너무 조아부쳐서.

결국 가지고 있으면 관리하고 한다고 더 행정력을 낭비하니까 필요성이 없다고 봐지는 것은 과감하게 팔아서 더 큰 땅을, 넓은 땅을 그 돈 가지고 사면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우선 과장님이 청사를 담당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과장님은 장시간 서서 답변해 가지고 상당하게 불쾌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담당과장님도 한 시간 이상 서 있는데 저희들이 참 불편합니다. 앉아서 답변해야 되는데 청사 회의실에 부족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의회 청사가 사실 비좁아서 저희들이 그런 언론에 질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족한 내용은 모르고 과장님도 앞으로는 앉아서, 국회에 보면 다들 앉아서 답변하고 질문하고 하는데, 특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어쩔 수 없이 서서 답변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그렇죠? 양해를 해주시고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문제는 자금 집행관계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기획예산담당은 상반기에 공사 100% 발주해서 집행이 65%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다.

자금집행은 26.7% 되어 있지요?

지금 그것은 5월말 현재고 국고자금집행은 사업비만 그렇습니다. 경상비는 빼고. 그게 조기재정집행계획인데 6월말 현재로 마감이 안 됐습니다만 6월말 되면 40%선 정도 될 겁니다. 목표가 65%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거제시가 조금 낮지 않나 보는데 하여튼 그것은 6월말 마감해 봐야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회계과에서 조기집행을 하고 싶어도 관련 서류가 소관부서에서 넘어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내 탓 니 탓인데 사실상 사업하나를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현에 가보면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져서 제대로 성과를 봐야 되는데 사업시기가 일실되어서 제대로 공사가 안 되고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담당부서에 가서 물어보면 벌써 회계과에 넘겼습니다. 회계과에서 공사계약하고 뭐하고 하는 기간이 길어서 못한다. 결국은 답변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자금집행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우리가 이월사업비가 1,500여억 원 감소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감소했지만 그런 현상이 회계과장으로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입찰은 예산규모에 따라서 일주일만에 끝나는 것이 있고 10억이 넘어가면 입찰공고기간이 무려 30일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또 옛날처럼 입찰만 해 가지고 낙찰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적격심사하면 그것도 보름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벌써 45일, 두 달은 안 걸립니까? 넘겨놨다고 집행으로 본다 그것은 아니지요, 회계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선급금이나 기성금 내려오는 것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준공검사, 기성검사로부터 법적으로는 14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주게 되어 있으나 저희들은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3일이 안 넘어갑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원칙상하면 그런 것이 없지만 회계절차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고 직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업무량은 엄청 많지요.

그중에서도 누가 로비하면 빨리 집행이 되는 건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재량에 의해서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업무량이 많더라도 직원들 좀 받든지 해서 조기에 시장님께서는 간부회의 때마다 조기 집행하라고 계속 독촉하는데 그런 부분에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시간이 있으시면 회계과에 와서 돈을 지출하고 있는 소쿠리에 서류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기하는 서류 한 개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집행관계에서 보면 작년도 결산에서 집행잔액이 165억8,800만 원이 있습니다, 결산보고서에 보면. 거기에서 지원 및 기타 경비 집행잔액이 73억8,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아껴서 남은 돈입니까? 예산이 잘못되어서.

어느 것요?

집행잔액말입니다. 73억8,100만 원, 집행잔액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당초에 예산이 잘못 짜여졌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예산보다 더 아껴가지고.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한 가지 요인은 세입추계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산은 항상 총계적인 원칙에 의해서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세입추계를 잘못해서 세입잉여금이 우리시에는 많습니다. 소득세를 7억을 봤는데 결산하니까 9억을 올라왔다, 그러면 2억이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돈이 세출예산으로 편성 안 된 것이 그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런 요인이 하나있고, 두 번째는 사업의 축소라든지 예산의 절약이라든지 해서 집행잔액이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복합적이다 보니까 잉여금이 많아지는데 보통 보면 큰 공사는 입찰을 보면 83%-84%에서 낙찰되지 않습니까? 그게 10% 정도가 설계변경이 간다 해도 10% 정도가 갭이 남고 그다음에 여건변동에 따라서 사업이 축소될 때 결산추경을 통해서 삭감하지만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다시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그 예비비가 불어나니까.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입찰금액 나머지. 예를 들어서 1억 공사를 했는데 입찰이 8,300만 원 되고 1,700만 원이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일반경비에서 예를 들어서 책을 한권 인쇄하는데 10만 원 정도 하는데 실제 해 보니까 5만 원 밖에 안 됐다. 당초에 예산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제가 그런 것을 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집행 잔액에서도 과별로 분석해 보면 경비성 집행잔액은 제로입니다. 물론 집행잔액하고 다른 용도로 안 썼겠습니까? 그게 왜 경비성에 지출부분은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전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것도 앞으로 회계담당 과장님께서는 집행잔액 부분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통제를 좀 철저하겠습니다.

통제를 좀 해주시고 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읍면동별 청사보수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 33건 중에서 12월달에 계약된 건수가 12건입니다. 전부 다 명시이월 됐으니까 그해 바로 지출 다 됐습니다. 12월달에 30%가 집중되었는데.

소규모 천만 원 이하 8백만 원, 7백만 원, 이런 것은 출납폐쇄기간이 지방비는 2월 28일 아닙니까? 그 안에 다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청사보수는 12월달에 거의 이루어지는 것이 그 이유는 본예산에는 잘 안 되니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왜 연말에 집중되느냐. 과장님께서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해 가지고 중간 중간에 공사를 연말에 동시에 시작하다보면 부실공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사관리문제는 본예산에 확보를 많이 해서 조기에 집행되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신경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의계약 공사 총 28건에 21건 별도로 되어 있고 7건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은 1억 미만만 되어 있지요?

수의계약은 실제 견적입찰 보는 그것도 입찰은 입찰입니다만 행정용어로 보면 그것도 수의계약입니다. 1억 원 이하. 거제업체만 해가지고 경쟁입찰만 보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의계약에 사실상 들어가는데 조사에는 빠졌습니다만 수의계약은 특허라든지 국가위탁이라든지 할 때에만 수의계약이 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외 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외 요건에 해당되지요?

예.

해당되는 것 중에서 1억 이상에 대해서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예정가격하고 대비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86%, 93%, 87%로 되어 있는데 개중에 보면 16번에 사곡지구 산사태 사방사업은 예정가격에 비해서 74.7%로 낮게 공사가 됐고, 그다음 4번에 2006년도 숲가꾸기 덤불제거사업은 밑에 5번하고는 93%로 예정가격하고 공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수의계약하든 간에 86%, 87%선에서 계약이 되고 하는데 93%까지 올라가고 74%로 내려오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예정가격에 93%로 나와 있거든요.

보통 보면 국가위탁 대행사업은.

물론 대행사업 역시 수의계약외 요건에 적용한 사업인데 견적을 받았을 때 93%까지 해당되는 것은 74%하고 갭이 20%정도.

어느 것이 74%선 입니까?

4번하고 16번 사곡지구.

16번.

16번은 예정가격대비 낙찰금액이 74.7%입니다.

그것은 제가 회계습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회계과로 넘어오면 회계과에서는 보고서를 가지고 예정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서를 다시 재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정가격을 다시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과다 계상되었다든지 국가위탁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이윤하고 부과세가 빠지는데 그것을 또 삭감을 시키고 하는 경우에 따라서 좀더 내리는데 16번하고 4번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서류를 제가 한번 봐야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산림조합에 관련된 겁니다. 하나는 산림조합에 제대로 93% 해 주고, 그 다음에 뭐하니까 74% 정도 그렇게 조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똑같은 산림조합의 공사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이 짜게 되었을 때는 계약률이 올라가고 그런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서류를 한번 챙겨봐야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수의계약은 도감사나 상급기관감사 1번 아닙니까? 무조건 그것은 다 받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평소 제가 과장님 성격을 잘 알고 원칙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런 수의계약도 의문점이 없도록 어느 정도 예정가격에 적정하게 공개가 되도록 해서 특혜 시비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연말에 발주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마지막 예산에 사업비가 계상이 되면 도리 없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기를 보고 발주 안 된 사업은 독촉공문을 내고 하겠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배차신청하면 언제든지 배차하겠습니다. 그것은 염려마시고 출퇴근버스는 실제 누가 이용하는지 실태조사를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로서는 별개로 표시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7일 민원지적과장 옥순룡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옥순룡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민원지적과 담당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주사 김정선, 지적담당주사 김인태, 지가관리담당주사 박기룡, 지적정보담당주사 백운성, 부동산관리담당주사 임문욱)

호적담당은 교육이 있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 1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입니다.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도로명 및 건물명 부여사업의 빠른 정착입니다. 시정절차는 사업범위의 확대추진입니다. 그 동안 완료된 신현읍과 동지역은 2006년 2월달에 완료되어졌고, 그 다음에 2차로 일운, 동부, 남부, 거제, 둔덕, 사등면 면지역확대 추진을 2006년 12월 31일에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연초, 하청, 장목면 지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그동안 지속 추진했습니다. 홍보리후렛을 2만부 작성해서 읍면동에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신문 등 언론매체와 대형전광판, 회의자료 등을 통하여 홍보를 연중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읍, 동 및 관공서 택배, 요식업체 등에도 안내지도 2만5천부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206년 2월 8일날 배부했습니다. 관내 극장 거제시네마, 자동차극장, 삼성문화관 등에 CM 송출을 했습니다. 관공서 공공기관 등 홈페이지에 도로명 주소표기 협조추진을 했습니다. 청내 문서 사용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도록 협조를 했습니다. 다음 각종 기금운용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항 미발주사업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연초, 하청, 장목에 한해서 도로명판 370개, 건물번호판 5,887개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5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 현재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 수정작업에 관한 계약은 발주했습니다만 행자부 새주소 부여위원회 설치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달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새주소 부여위원회를 구성해서 2007년 7월달부터 본 업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5항, 6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7항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3개 면지역 데이터 입력, 수정입니다. 계약금액은 1,800만 원, 계약자는 한국공간정보통신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장공약사업 추진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완공된 사업보수 보강 1천만 원 이상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10항 세외수입체납액 및 결손현황은 2006년도에 개발 부담금이 8백만원이 되어서 징수가 8백만 원 다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는 개발부담금이 4,40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8월말 정도 납부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아직 미수가 4,400만 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2백만 원이 부과 되어서 징수가 2백만 원이 되어 졌습니다. 11항 각종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가 2006년도 2회, 2007년도 2회, 예산집행사항은 1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운영사항이 없습니다. 12항 각종 포상금은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 제증명 민원처리실적입니다. 본청과 읍면동이 있는데 본청은 134만9천 건이고, 읍면동 150만 건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285만7천 건 정도가 처리가 2005년도, 2006년도에 되어 졌습니다만 2007년도 상반기에 비교를 해 본 결과에 민원처리업무가 많이 감소가 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부동산투기대책의 일환으로 제증명 발급실적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2항 진정, 건의, 탄원 등의 처리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84건이 접수처리 되어지고 불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명 부여사업 현황 홍보실적도 포함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007년 4월 5일부터 도로명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2011년 말까지는 현재 지번주소와 신설 병기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새주소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리가 올해 마지막으로 연초, 하청, 장목면에 대해서 사업비 4억7천만 원을 들여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7월달에 발주해서 올해 기일 안으로 본 업무를 완료지우고 지난해에 지적을 받은 새주소 사용 홍보에 특단의 노력을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2차 추경에 1억5천만 원을 예산 추경할 계획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각 세대마다 새주소 업무지도가 제작되어 배부가 되어질 수 있는 각종 홍보비와 각종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5천만 원은 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새주소 부여 홍보를 사업이 완료되어져야 만이 본격적으로 홍보가 되어 지고 우리시민들도 사업이 완료되어 져야 만이 본격적적으로 사용이 되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열심히 해서 마무리 지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실적은 읍면동별로 목록이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4,906건은 추정치입니다. 현재 완료된 것은 3,271건입니다. 그래서 1,635건이 현재 잔여대상으로 남아있는데 이것도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도말까지 홍보를 해서 부동산 특별조치법 구분에 빠지는 사람이 없이 될 수 있도록 적용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구조라 2지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덕포지구가 소규모 몇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 이행규부의장님께서 덕포1지구를 명절날 주민들에게 몸소 실제 접촉해서 날인을 받아서 1개를 처리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성포지구가 현재 불부합지가 50% 추진되고 있고요, 황포지구는 현재 송진포 골프장 관계라든지 모든 여파에 따라서 그게 처음부터 잘못되어져 놓으니까 그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전지구는 지가가 앙등이 되어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성포지구가 현재 50% 진행되고 있고, 올 7월말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포 사등지구가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라 2지구도 성포지구가 마쳐지는 대로 인력이 안 돌아가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쳐지는 대로 구조라 2지구도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 지구가 남아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이 접수되어서 관련법령에 저촉이 되어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법에 의해서 바로 반려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단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견을 들어보고 처리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고 하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민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운영위원회가 되는데 사실상 민원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정도로 심각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2년간에 걸쳐서.

이런 사항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까요. 푸른 경남가꾸기 사업이 있다 산림훼손 허가가 들어와서 경관을 저해하는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떻게 허가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푸른 경남가꾸기사업 같은 그런 부분이라든지 가시권의 거리안에 형질변경을 함으로써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을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거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제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렇게 심각하게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은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여성위원이 현재 6명을 저희들이 며칠 전에 민원조정위원회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6명을 포함시키고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작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지금 한내하고 삼성하고 하는 이런 민원은 여기서 다룰 사항이 아닙니까?

그것은 허가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소집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참조를 하고요, 덕포2지구 불부합지가 남아있는데 그 부분이 도로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지금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정비계에 요청을 했는데 이 분들이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민원지적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불부합지 정리하는데 도로정비가 바로 되어 주면 쉽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보내 주면 불부합지 정리하는데 굉장히 도움 될 것 같고요, 주민들도 아마 협조할 것이라고 봅니다. 청내에 내부적으로 보면 똑같은 행정사무인데도 불구하고 부서 간에 이게 잘 안 되어서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보내 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구두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게 일부도시계획변경을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저희들이 이야기해 놓고 있는데 꼭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발급기를 설치한지는 몇 년 안 되지요?

예, 몇 년 안 됩니다. 무인발급 소관은 정보통신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러면 신고전화상담은 각종 상담은 민원지적과에 해당이 안 됩니까?

상담, 온라인상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업무 맞습니다.

상담 실적이 별로 없지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요즘에는 상담 건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민원부분에서 직원들이 친절하게 답변도 하고 하니까 그 부분 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친절하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이 결여되었다고 안 봅니까?

전문성 결여요? 저희들이 상담하는 부분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만 알면 충분하게 상담이 되고 그런 업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민원실 벤치마킹 해 봤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모 구청인데 민원실에 요일에 따라서 전문상담원들이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에는 변호사, 화요일 날에는 회계사, 수요일 날에는 공인중개, 이런 분들이 자원을 해서 상담실에서 상담받고 홍보를 하는데 상당하게 효과가 있더라. 우리는 그렇지는 않았지요? 직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바쁜데 누가 와서 민원실가면 뭐 떼주고 바쁜데 상담할 여력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제가 주무계장하고 서울 서초구하고 강남구를 벤치마킹해 봤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상담원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또 여성 어떤 부분, 주로 입주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현재 법률 변호하는 그 부분은 현재 기획실에서 법무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 때부터서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벤치마킹 자료를 보고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 되면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상담실적이 상당히 오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담신고 전화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전화.

신고전화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신고 전화번호가 632-4136, 맞습니까?

632-4136도 있고 무료 8282(바로 바로) 무료전화도 있습니다. 080.

쉽게 이야기해서 기업애로는 조선산업과에서 하고 부정식품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하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지요?

예.

흩어져 있으니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상담이 원래 통합을 해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일반민원인들이 접근하기 쉽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과에서 전부 다 상담해서 직접적으로 전화 상담을 다이렉트로 서로 준비태세를 바로 해서 답변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전화상담은, 저희들이 위생업무라든지 건축업무라든지 그런 것은 100%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연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 역할 밖에는 안 됩니다. 상담은 저희들이 민원지적과에서 다이렉트로 하려면 또 조직을 개편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양해보다도 바꾸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흩어져 있는 상담을 한곳에 해서 ‘아, 우리시청 민원실에 전화를 하면 모든 것이 제대로 되겠다’든지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에 관련되어서 위생계로 전화하니까 담당자 출장가고 없습니다. 누구 바꿔주고 누구 바꿔주고, 하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것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가 총무과에 의견을 물어보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는 부분에 우리 민원지적과 소관에 부분이 창구즉결민원인데, 각 실과의 답변까지 구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서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관련된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지 않지요?

예.

상담에 관련해서.

예.

상담도 통합을 한번 거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전화를 걸려면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찾으면 없고, 주로 전화 받는 분들이 공익요원들입니다. 각 부서에 가보면. 그래서 상당히 전화응대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원담당하시는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가깝게 갈 수 있느, 편리하게 할 수 있느냐, 개선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각 소관별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있어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개발 부담금 부과건수가 몇 건인지, 또 부과금이 얼마인지, 또 징수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부과금 대비 징수액이 몇 %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저희들이 391만090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2006년도는 완료됐고요, 2007년도는 현재 부과되는 것이 4건인데 물류창고시설 연초면에 경남 거제 수퍼마켓협동조합에서 한 것이 79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거제서상에 식품가공공장이 96만0630원, 골프연습장 덕포에 3,163만9,030원, 파랑포 펜션이 1,166만4,200원, 이렇게 해서 총 45,054,860원이 현재 부과가 되어 졌습니다. 이것을 아까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월 11일, 14일까지 납기가 있는 것도 있고 7월 17일까지 있는 것도 있고 8월 22일까지 있는 것도 있고 납기일이 미도래되어 있습니다. 납기일이 도래되면 돈이 안 되면 체납처분하든지 안되면 징수확보, 그런 부분을 가압류를 하든지 그렇게 조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액은 보통 몇 % 정도 거두어 집니까?

징수액은 몇 %가 아니고요, 산정방법요?

아니 그 개발에 대한 형질변경을 해 주는 데에 대해서 징수액이 있잖아요? 평당 얼마.

징수액 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대충 몇 %를 거두어들입니까?

25%입니다. 준공시점 빼기(-) 인허가시점 빼기(-) 이렇게 해서.

그것까지는 복잡해서.

예, 복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발부담금은 밀린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액이.

현재 체납처분 된 것이 현재 몇 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물건확보, 채권확보를 다해 놨습니다. 해 놓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땅 팔아먹을 때 되면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안 내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채권확보를 해 놓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4건 부과한 것도 내지 않으면 채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채권을 확보하면 만약에 세금을 내가 천만 원 낼 거다 하면 세금 확보하는데 대해서 1년 이자가 얼마가 %가 올라갑니까?

이자는 안 올라갑니다. 이자는 안 올라가고 채권 확보된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산정방법이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공식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복잡해서 저희들이 산정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몇 건, 얼마 한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담금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

과장님, 월1일부터 여권분소업무를 시작하지요?

예.

그것은 6월 일 이후니까 저희들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하면 될 것 같고요,하필이면 6월 1일날 같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보니까 담당계장님도 새로 바뀌시고 했는데, 여권분소업무를 보려고 담당했던 직원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도 도에 몇 번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직원이 인사이동을 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거제면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게 담당과장님께서 인사이동이 있기 전에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교육도 받아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제면으로 인사이동이 나게 되었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 이동관계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는데.

그 부분은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기인사가 되어서 읍면동으로 내려갈 시기가 되어 졌습니다. 그 당시에 같이 올라온 직원 4명이 동시에 똑같이 읍면동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인사인동이 아니겠느냐 판단이 되었고 저희들이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들어온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인사이동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담당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충분히 교육시킨 직원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인사이동이 연말에 있습니다. 그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사이동뿐만 아니고 특조법 담당직원도 올 연말까지인데 또 다른 곳으로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사라고 해서 과장님 권한이 아니라 생각하지 말고 그런 전문직에 있는 분들은 사전에 그런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조법도 올 연말까지잖아요?

예.

연말에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많은 인원을 인사하다보니까 각 과의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를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점을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7일 정보통신과장 이현철

점심시간을 할애해서 저희 과 수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에 감사합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리정보담당주사 정연범, 통계담당주사 조정제,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추상, 지리정보담당주사 서권완, 자료관리담당주사 옥명철) 먼저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1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2번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건의요구사항에 대한 결과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GIS 구축사업 담당직원 전문성교육실시에 따라서 GIS단기교육, 소프트 웨어교육, 좌표변환교육, 세미나 등 14회 26명이 교육을 마쳤고, GIS전문교육에서는 실무진 4명에 대해 교육을 마쳤습니다. GIS실무운영 자체교육은 4회 120명 등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주요기록물 구축사업 만전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73만3662면에 대해서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는 30만면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현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설치에 따라서 지금 읍면동이나 본청까지 해서 총 14대되어 있는데 올해에 7대로 신규 5대, 교체 2대를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는 연초면과 아주 동에 2대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 청사 내 행정자료실 확충방안 강구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사무실이 부족해서 자료 관리실은 지하에 별도로 딴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 청사 복리동이 신축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복리동이 될 경우에 별도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시 홈페이지 개선요망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배너위치는 조정했고 홈페이지에도 유관기관사이트로 갈 수 있는 배너를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개인별 미니홈피 공간구축은 현재 여러 가지 일로 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번은 해당이 없고, 4번 미발주 사업부분입니다. 저희 과에 2건이 있는데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구축사업은 2억5,600만 원으로서 우리시 13개 마을에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 부분은 통신부에서 KT를 전담자로 해서 도가 대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자체도 예산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없는 항이고 또한 2회 추경시에 천만 원의 돈을 더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도에 일임을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기록물관리 전산화 DB구축용역은 지난 6월 20일 설계완료해서 계약계에 의뢰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번부터 10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6페이지 11번 항 위원회 운영실적은 저희 과에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정보화촉진협의회와 정보공개심의회는 2006년, 2007년 1회, 2회씩 했습니다만 지리정보체계추진공동협의회는 의결이 없었던 관계로 개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 12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은 마치고 우리 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PC보급 등 각종 전산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보급률 현황은 공무원 수는 929명입니다. PC는 총 1,130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본청이 591대, 직속기관/사업소가 178대, 읍면동이 361대, 보급률이 122% 관계는 사무실에 보면 일용이라든지 공익이라든지 보조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쓰는 대수가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나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규격별 현황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연도별로 보면 올해 165대, 작년에 246대, 프린터·스캐너는 514대 중에서 본청이 220대, 읍면동 238대, 사업소 56대, 그렇게 보유되어 있습니다. 주전산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지리정보(GIS) 구축사업 실적입니다. 이것은 제일 위에 보시면 2004년도 6월달부터 내년 6월달까지 68억3,3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1차, 2차, 3차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확인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 사업이 4월 4일부터 내년 6월 13일까지 18억2,700만 원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이 부분은 거제, 연초, 일운, 사등의 일부 면소재지 도시계획구역 내에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협약에 의해서 감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 사업 감리용역,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업에 대해서 행정공무원들이 감리 감독하고 있지만 별도의 용역을 줘서 기술적인 문제를 행정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확인을 한 번 더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2차부분인데 1차, 2차로 나누어서 올해 4월부터 내년도 7월 13일까지 1억을 가지고 도로,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데이터 검수구축율 3%, 시스템검수율은 30% 해서 다음에 납품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측량협회에서 다시 또 검수를 하고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참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도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감리를 하고 또 대한측량협회에서도 그 감리에 대해서 재차 감리하는 시스템을 밟고 나가기 때문에 당초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에 11페이지 각종 전산 프로그램 구입 및 상급기관으로부터 공급받은 프로그램현황은 유인물로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까지. 다음은 개인별 PC구입 및 정비현황입니다. 총괄로 보면 2006년도 신규가 44대, 2007년도 25대, 교체가 2006년도 61대, 2007년도 140대, 예산은 작년도 1억2,970만 원, 올해 1억5,500만 원, 정비는 작년도에 47대에 570만 원, 올해 50대에 380만 원 정도 소요되어 있습니다. 실과별 읍면동 부분은 14페이지, 1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실적 및 운영실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현재까지는 1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2006년도 6월 1일부터 올 5월말까지 발급한 실적을 보면 약 7만1천 건 정도 민원이 발급됐고, 월 평균 6,400건 정도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면지역은 이용실적이 적고 인구가 많은 동이나 본청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면 하고 아주동에 설치가 된다면 거의 다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통신장비 구입 및 정비현황입니다. 2006년도 전화기 166대에 460만 원 부분에 구입부분인데 이 부분은 작년도 도체를 개최함에 있어서 구입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인수해서 읍면동이라든지 본청에 관리하고 쓰고 있는 그런 식이고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는 통화연결음 시스템 인식에 4,380만 원 들었는데, 전화를 걸면 “반갑습니다. 거제시 친절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17페이지 7번 항에 있는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이 부분은 지난번에 양이 많아서 책으로 한권 드렸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아까 착오를 해서 민원지적과에 문의한 정보통신과 사항을 묻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설치운영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로 2001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구입년도가 길게는 6년이고 짧게는 1년 됩니다. 그런데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고장난 사례를 제가 받았습니다. 기기 사후관리, A/S를 받고 있습니까?

예.

계약기한이 1년입니까?

그 기간은 지금 1년으로.

1년 A/S를 받는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누가 그것을 수리하고 합니까?

계약을 별도로 해서.

유지 보수 계약한 분들하고.

그분들하고 다시 계약해서.

유지 보수 계약하는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체적인 총괄하는 업체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우리시에 와서.

우리시에서 유지 보수를 해 주는

대전입니다.

대전에서 무인발급기가 잘 안된다하면 내려와서 고쳐주고 합니까?

예.

그것은 지금 잘못 되었는데요, 자료상하고. 자체 우리 거제시 관내에 무인발급기를 수리 보수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관리를 못하고 법원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자기들이 업무시간이 끝나면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발급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일반 무인민원발급기도 외 청에, 공공기관이 아니고 예를 들어 농협마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운영하는 시간에는 되는데 행정에 있는 부분은 6시에 퇴근하면 활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으로서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법원하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지 않나 봅니다. 24시간 발급하는 것은 기계작동만 되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금융기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맞는데요, 법원이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하는데 일운, 장목, 둔덕 같은 데도 등기부등본발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법원에 신청하면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해 주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금방 김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4시간 민원인들이 편리한 대로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지만 그쪽에서는 그렇게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안 해 주고 있다는 자체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협의하고 진정하게 요구를 안 한 것이 나타납니다. 왜 안 해 주겠습니까? 거기도 국민을 위한 곳인데.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도 그렇지만 6월부터 여권분소가 시행되어서 해서 여권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업무가 낮에 접수받아서 외교통상부에 검색하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외교통상부도 밤 10시가 되면 잠가버리고 그 이후에는 연결이 안 되어 집니다. 여기도 법무부에서 자기들 내규로 해서 야간에도 위변조 같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제한해 놓은 것 같습니다. 상세한 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알아보시고 시에서 발급하고 차량관계는 시간 제한되어 있거든요. 건설, 기계등록원부갑부, 자동차등록원부, 이것도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는데.

9시까지 제한되어 있거든요. 다른 것은 전부 24시간 다 되어있거든요.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민원인들의 편리를 봐줄 수 있는데 까지는 시간제한을 안 하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게 민원인들한테 서비스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시청 민원실에 실적이 다른 곳은 나름대로 증가하고 있는데 시청에 제 1민원실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실적이 갈수록 낮아지는데 기계가 오래 되어서 그렇습니까? 위치가 잘못 정해져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하면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도 가보면 절차가 까다롭거든요. 주민등록번호 넣어야 하고 주소 넣어야 되고 지문인증 시켜야 되니까 와가지고 거기 기다리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일반민원실에 대기가 많은 경우에는 이용을 잘하는데 보통 일반민원실로 오는 사람들이 무인민원기 발급하는 것보다 본인이 신청하는 민원이 빠릅니다. 안 밀리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고 봅니다. 기계가 낡았거나 그래서 적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적게 이용하는 것은 새로 신규로 구입 안 하고 다른 읍면동에 차라리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민원실에 있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기능자체가 모두가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있을 때에도 한번 봤지만 우리가 해 보려고 해도 주민등록번호 넣어야 되고 본인인증 확인해야 되지요, 지번 찾아서 눌러야 되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용을 해 본 사람들, 젊은 층은 잘하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오면 그 부분이 까다롭기 때문에 민원실에 와서 일반민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숫자가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원인은.

물론 작년도도 실적을 보니까 장승포농협에는 2,681건, 해 봤자 하루에 10개도 안 되는데 어찌 보면 설치한 당초의 목적보다도 활용도가 부족한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복잡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복잡한 기기를 굳이 설치할 이유가 무엇이며 설치했으면 홍보를 해서 활용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신현읍 같은 데는 한 해 동안에 만 건, 시청민원실은 7,700건,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일운, 장목, 농촌지역에는 한 달에 백건 내지 2백건 정도밖에 안 씁니다. 이용실적이 적은데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 할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100사람보다도 한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설치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홍보관계 나왔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무슨 무슨 종류 몇 가지를 한다는 홍보가, 실적이 미비합니다. 작년도에 안내표철 제작 부착 홍보 한번 했고, 지역신문사에 3개, 거제타임즈, 모닝뉴스, 거제신문, 시정소식지에 한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상 무인민원발급기가 이 많은 내용이 발급된다는 사항을 이번 감사 때 알았습니다. 일반인들은 얼마나 모르겠습니까?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이런 홍보를 잘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모든 홍보설명을 동원해서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매월 하니까, 이런 사항이 홍보가 실질적으로 약하다.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우리공무원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의 일을 덜어주면서 민원인들한테는 편리함을 주고, 그런데 목적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4대를 설치해 놨는데 제일 문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불법으로 하는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지폐가 신권이 나왔는데 그것을 인식을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7대는 6백만 원 들여서, 3백만 원 들여서 기발주해서 7월초까지는 신권인식기를 설치했습니다. 해 가지고 완료할 것이고 나머지 7대 부분은 무상으로 올 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문인식기하고 CCTV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아까 보도된 그런 부분이 완전히 방지될 수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예산이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14대 부분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가서 추경이 확보되어야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고 하반기에 설치할 연초 같은 경우는 청사와 맞추어서 주문해 놓다보니까 이 부분이 인식이 안 된 기계가 오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되고, 아주동 같은 경우는 하반기할 때에 이런 부분이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구입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자가 도에 가서 긴급회의도 하고 도에서도 추경일자를 빨리 확보해서 설치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2천만 원 정도 추경에서 승인만 된다면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저는 추가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한 사람의 민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야간에 안 된다, 또 앞으로 홍보대책을 열심히 해야 안 되나 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휴일에 혹시 민원발급기가 안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관청에 있는 부분은 휴일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을 닫아 놓고 일직들이 관리 안 하거든요. 그러나 농협마트나 이런 데 있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도 휴일에도 한 사람의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서 민원발급기를 놓을 장소와 또 민원발급기 운영방안을, 위치정보를 주민들이 쉽게 얻을 수 있게끔 홍보대책을,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대책은.

그 부분은 만약에 휴일에도 이것을 본청뿐만 아니고 전 읍면동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본청에는 일직이 있습니다만 읍면동에는 일·숙직을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문제라든지 시설을 옮겨야 되는 문제라든지 우리 민원실 같은 경우에도 지적과에 있는데 당직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것을 옮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서 김정자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은 예산으로서 지금 현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하는 방법으로 강구는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옮긴다는 게 힘이 들면 위치를 정확하게 일요일에 시청에 문을 닫고 민원들이 와서 무인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마련해 놓고 확보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안에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밖에 위치와 장소를 선정해 놓고 확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수)

지역통계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언제부터 사용된 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작년 정도가 되지 않겠나, 아니면 올 초 정도가 되지 않겠나 보는데 3만불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액이 지금 현재 통계자료는 20,403불 정도 됩니다. 총생산액이 이 정도면 총수입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것보다 엄청 낮습니다. 최근에 2006년도 통계가 있나 해서 갔더니 중앙에서 2년 단위로 통계를 내는 모양입니다. 아직까지 2005년, 2006년도는 없고 2004년도에 조사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종 예산을 수반한다든지 세원추계를 한다든지 할 때 지역의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할거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연간 우리 거제지역의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 부분은.

국가에서 지금 보통 한 3% 정도 보는데 우리가 조금 높다고 보면 7-8% 안 되겠어요?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7-8%보면 2년 하면 15%에서 16%보면 총생산이 그 정도로 보면 23,200달러 정도 됩니다. 총생산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산은 그렇게 해서 즉, 소득은 이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엄청 낮을 텐데 마치 3만불 시대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우리시민들이 호도되어서 거제시가 돈이 엄청 많은데 안 해 주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히 정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의회에서 명색이 시장마저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런 통계라든지 지역의 생산성이라든지 근거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언론에서 내지는 어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그렇게 된 건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경제 부분은 사실상 공무원들도 실제로 깊이 아는 부분이 없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언론에서 또는 잡지 같은 데서 보면 어떤 근거를 두고 그런 분들은 보도를 안 했겠습니까만 그것을 기초로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은 저희 행정이 자료를 밝혀내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옛날에 조선일보라든지 중앙지에 보면 3만불 시대가 넘었다는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역추적해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떤 자료를 가지고 몇 %가 된다, 몇 만불 시대가 된다하고 대답하기는 곤란합니다.

거제지역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양대 조선소이지 않습니까?

예.

2010년이 대우조선이 5조원입니다. 삼성도 그것과 비슷합니다. 2010년이 그렇거든요. 여기 2004년도에 보면 총생산액이 4조4천억 정도 되는데 2010년이 되면 이를 테면 양대 조선소가 10조원 정도를 목표대로 달성하고 그밖에 20% 정도 하면 2010년에 12-13조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목표달성을 했을 때 총생산액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과연 우리 소득이 그러냐? 생산에 비해서 소득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15%, 20% 이렇게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요. 지난 지자체선거 때인가 어느 후보가 3만불 시대를 열겠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최초의 시발점이 되어서 다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근거 없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만약에 소득이 3만불 정도가 되면 우리시세가 얼마가 되겠어요? 계산을 한번 해 보라고요. 주민세가 자기 소득에 대한 것을 내니까. 얼마 되겠습니까? 역추적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허무맹랑한 소리를. 이것은 통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일정정도 근거가 있는 이런 것을 주지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인별 이익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추계를 가지고 나누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천 원짜리의 이익이 있는 사람도 있고 백만 원의 이익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평균치를 가지고 보면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 그 자료를 지금 근거를 해서 통계를 관리하는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하라 말아라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그런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역으로요, 소득세내지 않습니까? 소득세 역으로 추적하면 나오잖아요?

평균치를 가지고.

소득세가 거둬지는 전체금액이 거제시 인구를 나누면 대충 나오잖아요?

소득에 사항에 따라 주민세부분이 몇 %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온다면 그것은 나중에 세무과 가서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일정정도의 추계는 나온다는 거지요. 역으로 추적하면 나오는 것을 이렇게 해 버리니까 황당하지 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시민들은 제가 요즘 옥포 쪽에 나가면 뭐해 달라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되냐고 묻습니다. 돈 없다고 하면 거제시 돈 없으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잘살고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안 되냐 이거죠. 이것이 웃기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거수)

조사관련해서 다르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광업제조통계조사중이죠?

조정제 6명입니다.

6명입니까?

조정제 예.

조사원은 어떻게 모집하고 있습니까?

조정제 읍면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그냥 공개모집이 아니고.

조정제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요, 조사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도 있고, 또 5년 단위로 하는 것도 있고 2년 단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를 해 본 사람들이 노하우가 생겨서 잘 하거든요. 읍면동에 공문을 보냅니다. “어떤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 모집을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읍면동하고 같이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라는 게 사람이라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편하려면 해 본 사람을 다시 또 추천받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다보니까 먼저 한번 하던 사람을 계속해서.

하던 분을 하고 공무원 옆집에 산다고 하고, 이게 보면 모든 분들한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게 작은 거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 보니까 총 337개소에 26일로 나누어서 하면 하루에 13개 업체 돌아갑니다. 6분이 하면 하루에 2개씩만 조사해도 되거든요. 2개소만. 일당은 5만원이지 않습니까? 6분이 하니까. 이게 일반 주부들의 부수입으로 보면 작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하고 싶어서 원하는 분은 많은데 안 되고. 이런 부분도 한번은 조사해서 각종 조사가 많이 있을 건데 조금 어떻게 개선하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료에 개인별 PC 구입 있잖아요?

예.

보면 올해 보건소에 특별히 많이 교체했거든요. 감사자료 14페이지. 보건소에 올해 특히 많이 했지요? 갑자기 한꺼번에 교체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간이 다 되어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계장님, 의회 의원들 컴퓨터는 언제 구입한 겁니까?

예.

늦었지만 거제시 정보공개운영실태평가가 최우수상을 받아서 7월중에 대통령표창을 받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정보화마을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에 구조라와 어구마을에 2개소에 국ㆍ도ㆍ시비 포함해서 5억4천만 원 들여서 조성했지요?

예.

구조라에는 100대, 어구낚시마을은 50대, 과장님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저는 아직 가지는 못했습니다.

구조라 같은 경우는 가보면 100대는 마을주민들한테 배분이 되어서 지급되었고 교육실에는 강사용 1대하고 교육용 10대-11대인가 되어 있습니다. 대충 실력이 어떠하냐 물어보니까 주로 노인들이 집에서 게임이나 할 정도고 초등학교 실력정도다. 그 다음에 교육장에는 하루 몇 명 정도 오느냐? 학생들 이하 10명에서 15명 정도, 당초에 보급했던 취지에는 맞는가 그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구조라는 관광어촌마을에 관련되어서 유람선,, 해수욕장 등 마을의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여 마을주민소득을 향상시키고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센터 이용 활성화 및 주민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구는 낚시마을을 전제로 해서 전마선낚시체험을 주테마로 해서 조성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에서 ‘전자상거래를 구축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조라에 가서 농어촌들의 전자상거래 형태를 보면 지금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네트워크가 잘 되어서 자기들도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까지 감이 안 잡힌다. 실질적으로 전자상거래는 희망이 없다. 단지 어구는 이것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낚시선을 이용하는 문의가 인터넷을 통해서 실적이 올라간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가서 쭉 보고 보고서도 자료도 받아봤습니다만 현재로 어구와 구조라 마을에 강사분이 시에서 2명에 대해서 급료가 지급되고 있지요?

예.

그 강사들의 수준이 주로 거기에 있는 노인들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전자상거래 할 수 있는 그런 쪽에는 아직 가지 못하고 있는 실력이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전자상거래를 구축하라고 해서 예산도 내려 보내주고 하는데 실제로 전자상거래 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이 안 되었는데 예산낭비가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처음이다 보니까 기대에 못 미치는 사항은 저희들이 인정은 합니다. 지금 둔덕 같은 경우에는 낚시마을 해 가지고 소규모의 마을로서 그래도 소득이 적다보니까 화합이 되고 잘 움직여지는데 구조라 같은 경우는 대규모마을로서 100대를 넣고, 그쪽에는 전자상거래를 안 해도 사실상은 소득이 높다보니까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우리 당초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들이 그 상거래를 못할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육을 하는데 사무실에 한번 씩 들어와서 물어보면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처럼 둔덕 같은 데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호응하지만 구조라는 그렇게 안 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조금 실적이 덜 난다는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유람선을 이용한 부분도 그렇고 또는 지역특산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는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구마을은 330, 오프라인 접수해서 747만 원 금액을 올렸는데 구조라는 올 4월달에 시작해서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전자상거래가 구조라 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방금 지적했다시피 상품자체를 어떻게 할 수 없고 기껏 해 봤자 멸치, 멸치는 전국적인 물품 아닙니까? 그게 안 맞으면 전자상거래를 구조라는 제외시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질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관련자하고 면담도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확실하게 도와줘서 쉽게 이야기해서 전자상거래 대상 농수산물 선정함에 있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고 소규모단위의 포장유통이 가능하도록 물류의 규격화를 하고 농수산물들은 신선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주문양이 적을 경우 전자상거래의 한계가 있으므로 대량주문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판매망 구축에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집행부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 설치만 해 놓고.

저희들이 안 한다는 것보다는 상거래를 할 수 있는 포장박스나 택배박스는 이미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둔덕은 저희들이 소기의 성과를 어느 정도 올린다고 보는데 구조라 같은 경우는 당초에 할 때 유람선하고 연계해서 한번 해 보자, 그 당시 신청을 받았을 때도 굳이 거제도에는 특산물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멸치라든지 유자라든지 전국공통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신청하는 그런 마을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람선을 이용해 오는 관광객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구조라를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성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이왕 시작했으니까 둔덕과 같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전자상거래를 하라 해서 구조라에는 포장박스, 약 389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 형태가 안 될 거라고 하면서도 예산이 있으니까 지원했다. 지원했으면 아까 말대로 확실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해서 하든가, 모든 것을 돈만 덜렁주고 알아서 해라,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구조라나 어구정보화마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서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이 더 창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다보니까 조금 잘못하면 “불친절공무원” 이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 왔는데 내부적인 조치는 본인들한테 경위서를 받고 총무과에서 했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이라는 것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상대의 얘기를 안 들어 봤으니까 가운데를 보면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맞다고 보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경위서를 받아서 했고, 그다음에 러시아워, 아침 9시 출근해서 11시까지는 전화가 계속 폭주하는데 두 사람이 근무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생리적인 현상으로 화장실을 간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있기는 있습니다. 이 분들이 교환직이다 보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그 자리에 가고 다른 사람들을 데려다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인사부서에서도 판단하셨겠지만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교육을 해 가지고 하고 안 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인사조치라도 해서 다른 사람을 바꾸어서 자격이 없더라도 숙달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저희 과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안에 조그마한 방이 되어서 요즘 컴퓨터화 되어서 옛날에는 교환기를 꼽고 했는데 요즘은 그냥 연결만해서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갇혀있는 택입니다.

맞습니다.

교환실이 옛날에는 별도로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일반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잡담도 하고 그것이 교환실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고 그다음 잡상인들이 출입하고 해서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별도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출입문이 사무실 안을 거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다보니까 그렇게 격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조건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는 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7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용태 주민생활지원국장 손경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용태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에 앞서 금번 2007년 6월 1일자로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의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주사 김용운, 통합조사담당주사 서인자, 복지서비스담당주사 서미경, 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 윤승구, 자활고용담당주사 박석범)

2007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1항 민간·단체·시설 경상·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입니다. 이것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중에 모두 총 지원은 12개 단체에 2억8,814만8천 원인데 그중에 보훈단체지원이 8개 단체로서 4,100만 원, 내역은 단체운영비가 6개 단체에 2,900만 원, 단체행사비가 1,200만 원, 그래서 운영비가 70.7%, 단체행사비가 29.3%로 분석되었습니다. 일반단체에 4개 단체에 대해서는 2억4,714만8천 원이 지원되었는데 단체운영비로서 100% 2억4,714만8천 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2007년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단체지원 및 집행현황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첨부된 자료는 2007년도에 보조단체지원 예산확정금 중에서 감사대상기간 안에 보조금 청구가 되어서 재원을 집행하는 현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기관 중에 총 지원결정액은 12개 단체에 3억9,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집행액은 보훈단체 총 지원결정액이 7개 단체 6,900만 원 되어서 단체운영비에 2,900만 원 결정되어서 지금 1,200만 원이 현재까지 집행되고 단체행사비는 1개 단체 150만 원이 지원되어서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일반단체에서는 총 지원결정액이 5개 단체에 3억3,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체운영비 지원 및 집행 현황은 4개 단체에 1억7,634만 원이 청구되어서 현재 집행현황이 없습니다. 10페이지 3항 각종 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이것은 5월 31일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거제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지금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탁된 것이 3억 원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된 것이 3,452만5,863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입니다. 기금총액이 18억7,721만3,399 원으로서 현재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9억 통장이 하나있고 정기예금으로 1억 통장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정기예금 1년짜리 4.7% 된 6억 원이 하나 있어서 모두 16억 원이 되어 있고, 이자가 지금 보통예금으로 2억7,721만3,399 원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장학금입니다. 6억3,400만3,255 원으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예금이 4.9% 짜리가 2억 원이 있습니다. 1년 짜리가 4.39% 이율을 가진 것이 2억2천만 원, 5개월 해서 3.9% 짜리가 6억2천만 원 이 있고 보통예금으로 1,4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4항 미발주 사업현황입니다. 저희 과에 미발주 사업은 모두 1건으로서 남부면 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이 2층 연건축면적 330㎡로 하는 것으로 해서 모두 도비 2억, 시비 2억해서 확보는 다 되었습니다. 당초 발주시기를 5월로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미발주된 것은 남부면에 관내 대표들이 모여서 건평이 50평은 너무 좁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서 국비를 4억을 확보하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확보 가능하다해서 지금 중단을 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곧 결정을 내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항, 6항, 7, 8, 9, 10항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항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거제시 생활보장위원회는 2006년도에 1회해서 원안 가결되었고, 2007년도에 1회해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2006년 3회 원안 가결되었고 2007년 2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자선정위원회는 2006년 8회가 아니고 3회입니다. 이 8회는 2006년 1월부터 12까지의 실적이고 감사대상기간을 착각해서 8회를 해서 제가 챙겨보니까 3회였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 3회입니다. 죄송합니다. 2007년도에는 2회 개최했고 원안가결 2회됐습니다. 거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2006년 5회, 2007년 2회 해서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12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은 전년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6월 1일 현재는 2,624세대에 4,323명이었고, 금년 5월말까지 하면 2,651세대에 4,320명으로 세대수는 27세대 증가하고 인원은 13명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차상위계층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에는 차상위 의료수급자가 553세대에 584명이고 2007년에는 449세대에 484명으로서 104세대에 10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1종과 2종 18세 미만 아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렇게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가 크게 감소한 것은 2006년도에는 며느리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는 자부의 소득까지도 부양의무자에 포함시켜서 소득에 합산을 함으로서 감소가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소득인정의 기준은 변동이 없으나 임금상승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읍면동별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 현황은 2007년 5월 31일 현재는 13페이지 설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 참고를 해 주시고 숫자는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내역입니다. 2006년도 장학금지급실정은 23건에 1,7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중학생 1명, 고교생 19명, 대학생이 3명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장학생과 특별장학생으로 나누어집니다. 장학금은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2번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현황입니다. 의료기관별 인원수를 말씀드리면 모두 157개소에 2,735명에 2,735건을 승인해 줬습니다. 이것은 의료기관이 157개소는 관내 의료기관이 55개소고 관외가 10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80일 이상부터 해서 1,000일 이상 되는 그런 수급자도 있습니다. 21페이지 중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별 진료비 중복청구 환수내역입니다. 진료비정산분에 따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모두 57건에 494만5천 원입니다. 그중에 57건이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2006년에 28건, 2007년 2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수금액은 2006년도에 284만5천 원, 2007년도에 209만9천 원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별 진료비 중복청구 환수내역입니다. 이것은 현금정산분입니다. 모두 12건에 97만7,810 원인데 2006년에 5건에 6만3천 원, 2007년 7건에 91만4천 원, 이렇게 환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모두 17건에 8,200여만 원을 부과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2006년도에 9명으로서 2,500만 원, 2007년도에 8명 5,700만 원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현황입니다. 137억1,991만7천 원이 총진료비이고 그중에 기관부담금이 134억8,695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소계는 2006년도에는 88억7,700만 원 정도 총 진료비가 있었고 그중에 기관부담금이 87억이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진료비가 48억4,200만 원이고 기관부담금이 47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현황입니다. 단위도 천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명으로서 1억1,700여만 원 됩니다. 2006년에 4건해서 5,900만 원, 2007년에 5명 5,8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대출 및 상환실적입니다. 감사기간 중에 총 9명에 대해서 대출금은 1명에 천만 원, 상환금은 8명에 3,600만 원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7명에 상환금이 3,100만 원, 대출금이 2007년도에 2명에 대출금은 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상환금은 5백만 원이 있었습니다. 명절 위문품 구입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3,080만6천 원어치 구입해서 노인시설, 아동시설, 장애인시설, 기초수급자 및 소외계층에 수급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1,300만 원 예산으로 노인시설, 아동시설, 장애시설, 기초수급자 및 소외계층에 지급했습니다.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명칭은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고 건물연면적은 3,521.16㎡가 되겠습니다. 지하 2층에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받은 수탁자는 거제YWCA가 되겠습니다. 연간보조금액은 작년과 똑같이 7,200만 원의 운영보조금으로 주고 있고 위탁기관은 ‘96년도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2년 단위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훈련인원은 모두 30명이고 훈련분야는 간호조무 외 3개 직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훈련기관은 5개 훈련기관으로서 금년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해서 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이 현황은 2007년 6월 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28페이지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건립 후 현재까지 보수 및 점검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8,600만 원 예산으로 보수공사를 전 층에 대해서 실시했고 2003년도에는 2,100만 원의 예산을 어린이놀이터 보수와 체력단련실, 지하층 배수 및 포장공사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내·외벽 도장공사에 1,900만 원 등해서 지하실 배수작업 및 오수시설 보수, 가스온수기 및 배관수리, 지하저수조 급수펌프 수리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지하실 자동펌프 교체와 수도 배관보수, 요리시설 수리 등 190만원 집행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큰 공사가 펌프설치공사가 620만 원에 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수해 때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이곳에 외부에서 아파트가 생김으로 해서 도로가 높아져서 물이 유입되어서 침수된 적이 있는데 지하이기 때문에 퍼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 설치공사가 불가피해서 지금은 물이 다소 유입되더라도 펌프만 가동하면 바깥으로 물이 빠져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와서는 방수공사, 엘리베이터 보수 및 소방공사, 아직 발주는 안 됐습니다만 전기공사를 2천만 원 들여서 할 것이고, 현재 어린이놀이터시설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해서 천만 원 계약을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제시에 2007년 5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4,803명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수는 2004년에 4,247명, 2005년에 4,675명, 2006년에는 4,79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어느 시군의 한 시민은 자산이 8억이 넘었으며, 또 다른 한 시민은 6억이 넘는 저축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듯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금융자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금융자산 결과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대상자를 일괄적으로 금융기관에 의뢰하여 자산금액이 약 3백만 원 이상의 계좌를 추려서 해당 시군에 알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수급자를 찾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해외여행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해외여행을 한 수급자들의 은닉재산을 조사해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내기도 하였답니다. 과장님, 부정수급자를 찾기 위해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정수급자 중에 금융자산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요청해서 전국은행에 조회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데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명, 차명계좌가 아니라면 8억이라든지 6억이라든지 이러한 자산이 포착이 안 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해외여행을 간 사례가 우리 관내에서도 작년에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법무부를 통해서 확인한 자료가 넘어와서 일제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해외여행을 특별히 자기비용, 특별히 갈 이유가 없는데 관광성으로 갔다든지 이런 경우는 전부 가려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신청하면 많은 관계되는 기관에 재산조회를 합니다. 소득조회도 하고 부동산관계는 행자부 전산망을 통하면 다 나오고 소득조사는 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받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아까 금융자산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요청해서 받고 이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래도 은닉재산이 발생되었을 때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분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도 신고에 근거를 해서 본인한테 진술받고 재조사해서 그것이 사실로 판명될 때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시킴과 동시에 부정하게 수급 받은 것은 전부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적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서면으로 실적의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질문은 조금 있다 한 가지 더 묻고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는 외국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 가정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올렸고,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르는 가정도 15.5%나 되었으나 이 같은 극빈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는 11.3%에 불과하다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급수급자의 자격이 되지 못하고 홀로 어렵게 살아가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자들로 인해 꼭 수급자로 선정되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관리를 위해 경기도 어느 한 도에서도 차원의 혜택이 필요하고 생각한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을 과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자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되는데 사실상 생계곤란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정부에서 주민생활서비스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 직제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러한 어려운 세대가 발생되었을 때는 읍면동에 신청해도 읍면동에서 조사결정을 해서 우리시에 결과만 올리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읍면동 직원들이 신청만 받아서 신청서를 우리에게 보내면 통합조사계에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면 과거에는 법상 되지 않기 때문에 참 “어쩔 수가 없습니다.”하고 이해를 시킵니다. 지금은 맞춤형서비스라고 해서 여기에 탈락된 분들에 대해서도 민간자원, 즉 말해서 자원봉사자나 독지가, 이런 분들까지도 사전에 등록을 받아서 이분들하고 연결시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보완이 되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신청자가 들어 왔을 때 공무원들이 객관적인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조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걸러서 확정하고 있고 그렇게 해도 빠져 나가서 부정수급자는 발견이 사후에 되거나 또는 신고가 들어와서 사후조사의 대상이 되었거나 할 때에는 전부다 환수조치하고 탈락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옛날에 여협회장할 때 기초수급자 가가방문을 여협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굉장히 어려운 가정도 있지만 그 외에 ‘이 집은 수급자가 아니라도 되는데 대상자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데 지금 현재 금액이 3백만 원 이상의 계좌라든지 통장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그런 것은 확인할 수 없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들어 왔을 때 확인하는 과정이 첫째 순위입니다. 그게 필수적입니다. 재산조회와 금융자산조회는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절대 결정 못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6년도에는 4,79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시에서 1년에 한번이라든지 아니면 2년에 한번이라든지 과연 지금 형편이 나은가 아니면 더 한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 확인은 1년에 정기적으로 한번씩 하고 있고 또 자료가 변동이 됐을 때는 수시로 통지를 한 달에 한번 씩 받으면 탈락여부, 제외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의하면 정말 수급을 받을 가정은 못 받고 자식이 있다는 그 이유로 그것보다 잘사는 가정은 주고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난감한 부분을 질문해 주셨는데 실제 우리 직원들이 상담하고 조사를 나가보면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사는 집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있는 자식 중에는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지간에 상당히 사이가 멀어지고 또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데 자식은 그것을 몰라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들이 여럿이 있고 며느리도 소득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돌보지 않아서 “나는 자식이 있어도 굶어죽겠는데 좀 도와 달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로서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즉 말해서 부양의무자가 부양대상자를 부양을 하지 않을 때는 정부가 대신해주고 대신에 변상금을 징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제로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할까요?” 물으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굶어죽어도 그 말을 안 합니다. “그것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행정에서 내 사정이 이런데 좀 생각을 해달라고 하지 자식이 궁지에 몰려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라 구상금을 청구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그런 부모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았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시에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노인이나 한마디로 말해서 ‘엄마’ 같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제도라든지 조례라든지 그런 것을 바꾸어 볼까하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성질은 못되고요, 다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생계가 어려운 가구로 되었을 때는 저희들 불우이웃돕기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수시로 쌀도 들어오고 현금도 들어옵니다. 경상남도 공동모금회에 보낼 때에 저희들이 이런 상담하고 간 분들을 기록해 놨다가 거기에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든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자식이 있어도 아주 어려운 가정에는 어쨌든 우리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자료를 저에게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자료는 1년에 얼마씩 들어가는 것하고 또 연연이 방문해서 이 집은 안 줘도 되겠다, 또 다른 집은 찾아서 또 이런 식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보급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가구당 인원수 있잖아요. 한 가구에 1년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가 하고.

정확하게 요청해야 됩니다.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한 가구에 1년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가 하는 것은 정부가 정한가격이 있습니다. 정부가 매년 전해 11월 되면 발표를 하는데 뭐를 발표하는가 하면 “우리나라에 최저생계비는 얼마다.” 라고 발표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할 때 2007년 같은 경우는 435,921 원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해 보니까 보통 아무리 자식들이 부모를 안 돌본다 해도 일가친척들이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있고 본인이 어떤 주차 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받고 하는 그런 것을 평균을 내니까 보통 6만2,943 원은 소득이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빼고 현 기준을 37만2,978 원을 정해 놨습니다. 국가에서 1인가구 기준을 이렇게 정해 놨는데 거기다가 자기 집에 있을 때는 주거급여, 집을 수리하고 이런 돈이 주거관련 3만3천 원이 들어간다 해서 그것을 공제를 하고 33만9,900 원을 매월 넣어줍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런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2인 기준이 되면 59만5천 원이 들어가고 3인 기준일 때는 79만394 원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사람당 33만9,910 원이 들어가는데 2인일 때는 그 곱이 되고 또 3인일 때는 더 곱이 되고 그렇습니까?

완전 곱은 아닙니다. 조금 조금씩 지침에 정해 놓고 이대로 시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복잡해서. 우선 작년도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대충 기금자체가 많게는 정기예금이 3.9%에서 3.4%, 보통예금이 많다 해서 기금운용이 잘못되었다 지적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기금자체를 4.6%부터 4.9%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한 것이 그런 대로 반영이 되어서 행정에서도 많은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 본인으로서는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기금의 설치 운용 목적에 있습니다.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많이 받아서 불려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기금을 설치할 때 목적은 어떤 용도에 써야 된다는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적에 보면 2005년, 2006년도에 실적이 전무한 기금이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은 작년도에 한 가구에 천만 원이 대출됐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한 건의 실적이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목적에 보면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 대한 자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거제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의 용도 4항에 보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단, 기금의 당해년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제8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1항에 7천만 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 타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2항에 5년 거치 후 5년 내 상환, 균등분할상환 또는 10년 내 일시상환, 3항에 연 5%로 하되 연체이자를 15%,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 조례에도 목적에는 거제시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업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융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융자 대상) 행상 등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하는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상금 중 일부, 그 다음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제5장에 여성발전기금 설치가 시장은 이 조례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여성단체사업지원, 여성관련시설 설치운영지원 등, 시에서 조례를 정하고 돈을 만들어 줘서 적절한 곳에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십시오. 하고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우리 관내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가 4,819명입니다. 구체적인 지원기준이 소득 1년 기준으로 해서 많게는 6인가구는 160만9,630 원에서 현금지원 금액 인정액 기준 137만8천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다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의 활용에 대한 홍보실적을 받았습니다. 읍면동 공문발송 한 건, 과연 이 많은 돈이 사장이 되었는데 읍면동에 공문 한 건으로서 특히 어려운 계층에 전달이 잘되었을 거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기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거제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그 동안 실적이 없었던 것은 최초에 이 기금이 조례제정 해서 2003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3억인데 이것이 완료년도가 작년 연말입니다. 2006년도인데, 그래서 실적이 2006년은 없습니다. 현재 2007년 올해는 홍보를 해서 대상자를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로 거제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사용하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습니다. 즉 말해서 천만 원 정도밖에 대여를 안 하는데.

물론 목적은 제가 조례를 보고 다 설명을 안 했습니까? 문제는 사업실적이 방금 이야기했지만 3억이 조성되어 가지고 어렵다지만 조례를 보면 3억 조성 관계없이 연도별로 100분의 20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조성되는 금액에서. 지금 연도 별로 해서 5천만 원에서 당초에 이월금 5천만원해서 1억, 1억해서 작년에 3억이 조성되지 않았습니까?

예.

조성되기 전에도 이렇게 하라고 조례로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사실상 이 자체를 은행에 위탁을 해야 지요. 대출관계를.

예,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주려고 하니까 제반서류가, 쉽게 말해서 보증인을 세우는데 소득세, 납세에 이런 것이 얼마 기준이 되어서 하라하니까 특히 없는 사람들이 요즘 보증세우기 안 힘듭니까? 그런 부분을 꺼려서 제대로 안 됐다든가 실제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자금을 만들 때는 목적 그대로 하려고 하는데 위탁주는 은행에서 자기들이 자본관리, 쉽게 말해서 대출금관리를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에서 우리가 꼬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 대출담당자에게 가서 “안정자금 천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좀 해 주십시오.” 하면 “보증인 누구 누구 해 오라.” 하면 그게 쉽습니까? 그런 제도적인 자체를 시장님이 보증 서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그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제도가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직접대부를 해 줬습니다. 체납자를 관리하고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인사이동 한번 있고 나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니까 일제히 ‘99년 10월 1일부로 금융기관에 대행으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와서 대행사업으로 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융기관에서 자기들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조치로 보증보험을 받는다든지 보증인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에 미치지 못해서 쓰고 싶어도 돈을 못 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심정으로서는 공무원이 보증을 서 주고 시장님이 서 주고 하면 쉽게 대부를 받아서 살아나갈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이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수십 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도 그것을 갚지 않고 사망자가 다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공무원이 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결산보고서에 보면 결손 처분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이러한 여차여차해서 돈도 못 받고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기금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목적은 없는 사람한테 대출해줌으로써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돈 전체를 대출해 가지고 상환 안 될 때 시가 결손 처분한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가 보증 서 주겠다. 그런 것 자체는 생각 안 하고 우선 내가 책임 안 지겠다, 정부에서 내려온 돈 가지고 어느 기금을 마련해라. 지금 기금 사장시키면서 이자만 연 몇 %씩 올라가버리고 실적은 하나도 없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이런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야 됩니다. 차라리 이런 돈이 있으면 우리시가 그 사람들한테 못 받았을 때 처분한다. 조례에 5% 되어 있어요. 이자가 연5% 되어 있는데 이자가 없도록 한다든가 5년 거치 분할상환인데 10년은 일시상환인데 거치기간도 10년으로 한다든가 조례를 얼마든지 개정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의지가 있다면. 한번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접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뜻이 있으면 이 방법을 시장님께 방침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없는 사람들 요새 돈 잘 갚습니다. 보증은 시가 해 주고 그래 가지고 안 될 때는 결손처분하고 또 이율도 연 1%, 2%로 하든가 낮춰가지고 10년 거치상환, 이렇게 제도적으로 고쳐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 아닙니까? 말만 매일 자원봉사, 민원실 복지협의체 기타 등등 운운하면서 실제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에는 이 기금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은 이번에 처음 오셨는데 국장님 승진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국장님께서 이 업무자체를 잘 검토해서 주도적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좀 잘 되도록...... 지금 사회가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양극화되는 사항을 집행부에서 격차를 해소시켜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명심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수)

과장님, 위원회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거제시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에 위원이 총 몇 분입니까?

거제시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숫자에 대해서 제가 기억이 14명으로......

13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13명.

13명 중에 공무원이 몇 분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들 중에.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계시고요, 국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장, 총 7분이 지금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3명 중에 7명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과반수가 넘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시행규칙......

과장님 제가 말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초해가지고 우리시도 생활보장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계공무원은 4명이내고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 또는 연구원을 4명 정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 구성에는 보면 전문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보면 네 사람이 마땅히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공무원이 총 13분 중에 7분이 들어가 있는데 전혀 관련 없는 세무과장님, 교통과장님, 이런 분들이 들어가 계십니다.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감사 전에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공무원을 대폭 줄일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하고 시장님하고 국장님만 넣도록.

바꾸실 거네요? 위원회 위원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상담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복지상담실 추진실적 해서 완료가 16개고 추진 중에 1개 사등면에 청사신축관계로 다소 지연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자료를 낼 때에 행정사무감사 전까지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자료를 냈습니다. 지금 완료가 본청에는 두 건 다 됐습니다. 읍면동에도 사등면만 신축관련해서 못하고 있고 연초면이 지금 내부적으로 시설을 조금 지연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옥포1동에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옥포1동이.......

언제 완료가 됐습니까? 계장님, 오늘 아침에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옥포1동에 갔었는데 전혀 안 되어 있었거든요. 서인자계장님도 가보셨습니까? 옥포1동에 워낙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전혀 상담실을 설치할 평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지침으로 해서 모든 읍면동에 다 설치를 하라 했기 때문에 이런 그게 있는데, 이것도 각 읍면동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상담실 설치한 데를 가보면 상담실위에 간판을 크게 해서 “복지상담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상담실을 설치하는 이유가 상담하시는 분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상담실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게 그렇게 함으로써 오픈되어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서 보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상담실 관련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입안하신 분이 일전에 왔다 갔습니다. 그분 이야기대로, 지침대로 설치해 놓은 상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면적을 4평정도로 하면서 바깥에서 상담하는 모습이 목 위에까지 보이도록 설치해라. 그 안에는 무음으로 되는 걸 수 있는 전화기를 설치해라,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모든 냉·난방기를 설치해라, 컴퓨터를 설치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생활보호용입니다. 본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아늑하고 외부와 차단된 상담실이 필요하다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오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옆문을 하나 내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것은 자기들도 생각을 못했답니다. 어느 군에 가니까 군수님이 그렇게 해 놓은 데가 있더랍니다. “왜 이 지침에 어긋나게 설치를 했느냐”고 따지니까 여기는 공무원들하고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하여튼 잘 아는 친인척간에 걸리는 분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내가 가면 무엇 때문에 왔는가를 알기 때문에 참 상담을 하고 싶어도 부끄러워서 못가겠는데 어찌 면장님 옆문으로 해서 전화 사전에 하고 가는 길이 없겠습니까? 해서 뒤로 들어 왔다가 뒤로 나가는 문을 별도로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이랬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행정자치부 사무관이 상당히 감명을 받고 돌아가서 저희들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당초 사무실 안을 들어 와서 출입문이 한 곳만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본래 사용하던 옆문을 개방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꼭 공무원을 안 만나고 오신 분은 밖에서 벨만 누르면 저희들 그리로 들어 와서 상담하고 옆문을 사무실 안 통하고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다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사무실 구조상 불가능한 곳이 옥포1동 같이 불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옆문까지 내면서 배려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한 것은 그게 아니고 처음에 “복지상담실”이라는 문 위에 간판이 크게 있더라고요. 보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지침상 써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더 오픈시키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침에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작게라도 굉장히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간판 글씨가.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명절위문품 지급현황에 보면요 이게 전부 다 시설 쪽으로 다갑니다, 우리 위문품들이. 맨 처음에 김정자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사각지대에 계시는 차상위 계층분들 있잖아요.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데 갈 수 있도록. 보면 시설은 정말 중복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표에 보면 하나도 없거든요.

그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자료에는 보면 현황이 551명해서 장애인시설,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공동생활 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을 표기하다보니까 그런데 실제 여기에서 성금, 성품 들어온 것 보태서 이렇게 처리를 한 내용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는 한부모가정이 2,822명을 1인 5천 원 기준해서 생필품을 2006년도에 공급을 했습니다. 사실상 생계곤란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는 도와 줄 수 없는데 실제 사는 게 어려운 사람이 50세대 되는데 이분들 대해서 4만 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명절을 기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설에는 1인당 5,500원 정도 기준을 해가지고 생필품을 사서 공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2006년도 추석 전에도 유사하게 국민기초수급자는 1인 3,700 원 기준을 하고 사실상 생계곤란자는 1인 4만 원으로 해서 거제사랑상품권을 공급하고 사회복지시설에는 5,400 원 정도 해당하는 생필품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자 가정세대에 7백 세대를 거제사랑상품권 만 원씩 기준해서 공급을 하고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저소득주민 268세대를 선정해서 연 현금 들어온 것을 1인 5만 원씩 1,340만 원을 공급하고 나머지 사회복지시설에는 5,400 원 상당으로 해서 1인 기준해서 생필품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산 부분을 가지고 박위원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우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공급할 때는 우리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보낸 성금, 위문품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골고루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7일 사회복지과장 황정재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정재입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옥진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배려와 격려로 부족하였지만 전문위원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김옥태, 아동청소년담당주사 김성겸, 여성복지담당주사 옥미연,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이경희, 평생교육담당주사 원태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 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일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시설법인 경상·자본보조 및 정산 현황은 2006년도 239개 단체에 142개 사업에 172억2,3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160억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4%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사업비는 대부분 경로당 신·증축사업비로 이월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는 220개 단체에 100개 사업에 226억9,100만 원을 예산편성하여 74억1,500만 원 약 33% 집행하였으며 정산시기 미도래로 하지 못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7년도 일반회계예산액 3,110억 중에 사회복지예산이 480억으로 전체예산의 약15%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시설경상보조예산액 227억 원 중 노인복지 분야 30%, 아동청소년분야 42%, 여성복지분야가 2%, 장애인복지분야 26%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분야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다음 32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시정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충해공원묘지 관리 철저입니다. 충해공원묘지에 2명의 관리원을 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주된 임무가 청소, 묘지관리 등으로 매장에 따른 굴착 등을 하고 있어 주 임무를 하도록 해 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 수집한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을 현대화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충해공원묘지 관리인에 대해서 공원주변 환경정비 등 본연의 업무에 관리업무를 만전을 기하도록 수시 복무 단속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원을 찾는 성묘객이 사용한 조화를 묘지주변에 무단투기를 해서 환경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자 3명을 투입해서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설치는 상수도보호구역 안에서 할 수 없는 행위로 설치가 불가하여 각종 쓰레기처리는 종량제봉투를 이용해서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사항은 33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장소 재검토입니다. 지난해 제105회 임시회에서 양정리 산110-2번지 외 2필지 상에 건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승인을 받아 2007년 3월 기본실시설계용역안을 입찰 공고하여 현재 설계업체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공시설 설치시 시의회 승인절차 준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각종 공사시에 법적, 행정적 제반 절차를 정확하게 검토하고 숙지하여 의회와 집행부간 사전 조율과 긴밀한 업무 협의 통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검토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은 정부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시의 경우 중장기보육계획에 의거 2010년까지 2개소 추가 설치 계획을 하고 있고 또한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립시에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어 지자체에 무상 임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고, 우리시의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 중인 장평 임대주택단지가 여기에 해당되고 또 2010년쯤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인 일운면소재 임대주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무상으로 아마 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시민자치대학 운영방법개선입니다. 2006년까지는 연중 매월 매주 실시하였으나 여론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2007년부터는 혹서기 7, 8월, 혹한기 12월부터 2월까지 휴강하고 월중 2회로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진 수강희망자가 적어 강제성 동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강제적 동원을 최대한 자제를 하고 대신 강의의 질을 올려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대비 학부모의 관심강좌 등을 개설해서 자진해서 참여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각종 기금 운용현황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거제시장학기금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목표액은 10억으로서 현재 조성액은 8억1,600만 원입니다. 운영방법은 매년 이자수입의 90%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2006년도 집행내역이 2,380만 원, 경로당 건강관리기구를 구입해서 줬습니다. 2007년도 집행계획은 2,350만 원으로 노인회 거제지회에 운영비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조성 목표액은 10억 원으로 현재 11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운용방법은 매년 이자수입을 가지고 여성발전위원회에서 결정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올해는 거제YWCA 외 4개 단체 교양강좌 교육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제시장학기금입니다. 목표액은 20억 조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금내역은 19억7,400만 원입니다. 아마 연말에 가면 20억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학금 지급내역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155명에게 2억4,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1인당 평균 1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미발주사업 현황입니다. 추모의 집 인근마을인데 지석하고 청곡입니다. 현재 지석은 어저께 25일 날 입찰의뢰를 했고, 청곡은 25일날 착공을 이미 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5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항입니다. 2007년 이전 용역완료 후 미발주 사업현황은 충해공원묘지 우회도로 개설공사로 2006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되었으나 예산 미확보로 해서 발주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 공사비는 3억4,900만 원입니다. 실공사비가 2억7,200만 원, 토지보상비 등이 7,600만 원입니다. 현재 예산 확보액은 2006년도에 1억4,100만 원을 했습니다만 현재 집행은 토지보상하고 용역비 등에 7,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6,400만 원이 있는데 예산 미확보액이 2억8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꼭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항 용역사업현황입니다. 먼저 공설추모의 집 건립입니다. 예산액은 총 74억 원으로 국비 21억, 도비 15억, 시비 38억입니다. 현재 예산 확보한 사항은 30억4,500만 원으로 국비 21억으로 41%를 확보했고, 시비 9억4,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도비는 현재 상태는 하나도 확보가 안 됐습니다만 지난주에 제가 직접 도 담당부서와 예산담당관실을 방문해서 올 2회 추경에 100%가 안 되면 50% 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내락을 거의 받아놓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아마 추경에 일부라도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은 3월 7일날 기본실시설계용역 의뢰를 해서 지금 당초는 용역기간이 2006년 11월 2일부터 2007년 3월 6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개발행위허가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평가가 추가됨으로 해서 용역기간이 2007년 8월 3일까지 250일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당초는 100일이였는데 150일이 늘어나서 250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7월중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하고 8월중에 최종보고회를 가지고 납품예정으로 있습니다. 착공은 11월로 예상하고 있고 2010년 하반기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요구를 하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입니다. 총사업비가 63억4,500만 원으로 국비 10억1천만 원, 도비 22억5천만 원, 시비 30억8,500만 원입니다. 현재 확보는 도비 10억1천만 원, 시비 10억 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주 도에 올라가서 이것도 2회 추경에 50% 선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도 2007년 3월 5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입찰공고를 했는데 1차 유찰이 되어서 다시 후순위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요구해서 지난 6월 25일 적격심사결과 공설추모의 집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진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업체가 없기 때문에 진우종합건축사에 입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조금 전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 공약사업은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건립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대비해서 사등 청곡에 실버복지재단하고 거제 옥산에 갈릴리 사랑의 집에 2개소에 각각 60명 수용규모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기능보강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3,800만 원으로 국비가 15억5,400만 원, 도비 7억7,700만 원, 시비 7억7,700만 원, 자담 3천만 원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노인장수수당 지급입니다. 이것은 지난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해서 지급기준은 85세부터 89세까지는 3만 원을 지급하고 90세 이상은 월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집행은 2006년도에 8백명에 8,400만 원 지급하였고 2007년에는 8백명에 현재 3억3,600만 원을 전액 시비로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설추모의 집 건립은 용역사업 보고서에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운영도 감사지적사항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마당 지원입니다. 이것은 2006년부터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200만 원을 들여서 YWCA에서 위탁해 가지고 6월 2일날 청소년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동지원 및 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및 산하 기관단체, 여성회관 외 1개소에 취미교실 운영을 하고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취업교육 확대운영입니다. 현재 여성 기능취득 교육과 여성 인력센터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고 계속 2006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업비가 약 59억 원으로 국비 10억, 도비 24억, 시비 24억 정도로 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계획으로 연1,058평 정도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요청을 지난주에 가서 해 놓고 왔습니다. 지금 여성종합복지회관을 추진하고 있는 경상남도 시군이 김해시하고 진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김해시는 청와대를 여러 번 방문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도 방침은 국비를 우선해서 조금이라도 확보가 되면 도비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내려 왔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48억 원으로 국비 10억, 도비 19억, 시비 19억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 3,3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 재정투융자심사 대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올 10월 달에 담당부서에서는 반영시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다음 교육비 지원 조례 제정입니다. 지난해 2006년 1월 6일 조례가 제정이 되고 2007년 1월 8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즉 앞에 처음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전전년도의 보통세의 2%를 교육재원으로 만들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2007년 1월 8일 재원을 전전년도 보통세 2%에서 3.5%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6년도 보통세가 570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판단하면 내년도는 19억9천만 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화에 부응하는 거제 영어마을 설립입니다. 영어마을 설립은 전국영어마을운영하는 지자체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경기도 안산하고 파주 등은 매년 50억 내지 2백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사업형태를 마련해서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영어마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제대학 4년제 승격추진입니다. 이것은 참 추진상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 구조조정 및 사립대학 통·폐합추진으로 4년제 대학인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백년대계를 흔히들 예약하는 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제대학에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대우학원이 대학 인수를 요청을 해 놓고 재단변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단변경이 우선시 되어야 될 사항이고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에 거제대학 인수승인 공문을 보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은 현재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승격이 어려울 경우에는 아주대학과 통합하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9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0항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현황입니다. 2006년도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은 9건에 9백만 원을 부과해서 7백만 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수납 2건 2백만 원은 납부독촉을 2회하고 그 이후에 조치를 안 했습니다만 제가 빠른 시일 안에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재산추적을 해서 압류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부과입니다. 7건에 1,200만 원 부과해서 4건에 5백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미수납 3건 7백만 원도 아직 아무런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는 3백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재산이 없어서 불납결손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는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제여성발전위원회가 있고 거제보육정책위원회,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제시 여성발전위원회는 2007년도에 2회 개최했고 거제보육정책위원회는 각각 1회씩 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2006년 2회, 2007년 2회를 개최했습니다. 12항 각종 포상금 집행현황입니다. 지난해 2006년도에 상생협력, 갈등관리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행자부로부터 7천만 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집행계획은 1,300만 원을 직원들 해외연수 목적으로 편성을 하고 5,700만 원은 업무차량 구입 등 기타용도로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1항입니다. 충해공원묘지 관리입니다. 매장가능수는 6,824개로 기 매장이 6,015기, 잔여매장이 809기입니다. 최근 5년간 매장현황을 보면 연평균 121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줄어서 2006년에는 97기만 매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매장수로서는 상당히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항 문중 평장묘 설치 지원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외포 밀양 손씨 문중에 한 사람 지원했습니다. 신청이 2기를 해야 되는데 신청이 없어서 보조금 천만 원을 지원해서 현재 완공을 했고, 올해는 장목 김해 김씨 문중에서 1건이 들어와서 지난 6월 9일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42페이지 3항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3,100만 원을 지원했고 2007년도에는 3,600만 원을 지원해서 기념행사 등을 개최했습니다. 2006년 대비해서 5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관리입니다. 총 경로당 수가 271개소로 등록회원은 약 만 명이 됩니다. 운영비 및 난방비 등으로 해서 5억7,9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5항 대한노인회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이것도 전액시비로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3,500만 원, 2007년도에는 3,800만 원을 지원했고 운영비 등으로, 읍면동 분회에는 32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항 보육시설 지원실적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는 시설 수가 총 정부지원보육시설이 14개소, 민간보육시설을 합해서 96개소가 2006년도에 있었습니다. 지원현황은 46억 정도를 보육료, 인건비 합해서 지원했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에는 2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98개소에 30억5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7항입니다. 어린이집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현재 시립어린이집은 5개소가 있습니다. 수양어린이집, 장평어린이집, 옥포어린이집은 올해 재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라어린이집은 새로 공모에 의해서 위탁을 했고 양정어린이집은 신설됐기 때문에 조라에 근무하던 김선혜 원장님을 다시 이쪽으로 옮겨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청소년관련 행사비 지원입니다. 총 10개 사업에 1억9,500만 원을 2006년도에 지원하고 2007년도에는 3억3,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06년 대비해서 올해 늘어난 것은 1억3,900만 원이 증가했는데 그 사유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활동지원팀이 신설되는 등 해서 신규사업 증가로 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운영예산은 2007년도에 1억2천만 원을 가지고 했었고 지금 현재 2006년 12월 5일에 여성인력개발센터 개소식을 가졌고 2기에 걸쳐서 수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식조리사 외 3개 과정을 했는데 총 67명이 수강해서 27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다음 10항 휠체어택시 운영실적입니다. 현재 시보유 대수가 두 대입니다. 이스타나 2001년식과 스타렉스 2003년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 대가 지금 상당히 내구연한도 지나고 해서 곧 교체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앞으로 교체할 때는 휠체어택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휠체어를 장애인이 탈 수 있도록 제작된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노후 휠체어택시 교체할 때 예산확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1항 각종 시설·건축물 내 장애인 시설 설치내역입니다. 2003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개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편의시설은 5년마다 계획에 따라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2008년에 다시 실시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2006년도 장애인편의시설조사결과 우리 시청에 2006년도에 편의시설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4개의 시설에 보면 접근로 하고 높이차이 제거가 일부분 부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적합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근원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방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가 경사가 있어서 올라오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회계과에 일단 실태조사결과를 통보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발송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7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조사결과입니다. 이것은 해당시설 6개소인데 지난 4월하고 5월에 조사해서 지금 도에서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 공공시설 주출입구 접근로를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시청도 경사로 때문에 부적합이 나오고 어촌민속전시관, 환경사업소, 남부면사무소, 이런 것은 지형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도 설치는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도로시설도 건설과 소관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53페이지 13항 거제시 장학금 지급기준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제산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으로 받으면 장학금의 액수를 조정해서 줄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은 150만 원을 지급하는데 조정해서 100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 현황은 앞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법인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현황도 성로육아원을 비롯해서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지원은 작년에 70억8,800만 원을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 추가감사 자료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감사 자료에 보면 민간위탁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보고를 했으면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개중에서 부족한 것이 뭔가 하면 시장님 공약사업은 전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셨는데 각종 기금운용현황에서 장학기금이 19억7,495만7,247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옥진표 총사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20억을 초과 달성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다음 결산보고서에도 보면 20억437만3,637원이 조성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다른 공부는 다 열심히 하시면 이 계수만은 여러 차례 경로에서 보고되고 했는데 왜 이것만은 제때에 못 찾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자체를 처음 내놓은 부분을 그대로 적용시키다보니까.

그래도 본회의 석상에서 5분 자유발언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참석하셔서 듣고 하는데 저희들이 5분 자유발언하는 내용을 그냥 듣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만들 때 심사숙고해서 며칠간 고민하면서 만드는데 듣는 집행부 쪽에서는 그냥 간단한 수치를 말이지. 유감스럽습니다.

연 이자수입부분을 집계에 안 잡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기금이 이자수입이든 뭐든 20억이 초과 달성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5분 자유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들도 본회의나 상임위에 오면 위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관심있게 해 주셔야 되겠다하는 것이 표시가 났습니다. 곁들여서 그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됐지만 사실상 20억이 충당이 됐지 않습니까? 조성이 됐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그날 이야기했지만 장학재단을 설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장학기금은 조례에서 제정이 되기 때문에 조례는 개정, 폐지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에 장학기금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히 법인을 만들면 유사시에는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히 재단을 설립해야 된다고 위원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20억 초과 달성됐으니까 공익재단 설립에 박차를 가해서 연내에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를 드리고요, 어제 5분 자유발언하고 나서 도내 장학재단을 설립한 시군을 전부 확인해 봤습니다. 현재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곳이 김해, 양산, 진해 등 해서 7개 시군이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하고 사단법인으로 고성 등 해서 5개가 사단법인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장학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사천하고 의령입니다. 미운영하는 시군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니까 대부분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데는 최저 50억, 최고 2백억까지 목표를 가지고 재단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조성을 저희들 거제시의 재정형편으로는 사실상 당장 출연을 해서 재단을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 설립은 기금조성 없이는 사실상 어렵고 시민구좌갖기운동이나 기부금품 모집, 이런 것을 하려고 해도 법률에 저촉이 되어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민간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해서 통합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익재단, 공익법인을 설립하는데 최소한 50억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 거제시에 장학재단이 두 개 있습니다. 장승포 출신 연무남 씨가 하는 제산장학회와 연초에 가면 옥 씨 문중에서 하는 의령 옥 씨 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의 장학기금이 3억, 5억 정도입니다. 그래도 재단이기 때문에 관리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굳이 50억, 100억, 앞으로 재단기금을 50억으로 목표를 잡아놓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20억으로도 재단을 설립하는데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향후 50억을 재단 설립했을 때 조성목표액을 정해서 조례에서 예를 들자면 전체예산에서 아까 그 경비가 3.5%가 되듯이 조례로서 연간 0.1%라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10년 내에 50억 조성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너무 크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위원님들이 제언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업무에 한번.

한 번 더 참고해서 연내에 장학재단이 설립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안에 업무보고를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거수)

13페이지, 거제시자원봉사협의회 거기에 대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 지원액이 탁노소 운영비가 5백만 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450만 원, 무료경로식당에 988만 원인데 이 지원액은 나와 있고 2006년도, 2007년도 지출액은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아직 집행을 못하는......

2006년도도 집행을 못했습니까?

2006년도에는 지원액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2006년도에는 그냥 무료로 자원봉사협의회에서 그냥 한 겁니까? 어쨌든 시에서 지원한 것 아닙니까?

2006년 9월 10일부터 지원한 걸로 해서.

지원한 걸로 해서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예.

재가 경로 무료 탁노소 운영하고 현재 점심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노인들이 몇 명씩 옵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님.

김옥태 노인담당 김옥태입니다. 탁노소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보통 여성분들입니다. 남자 어르신들은 서문경로당 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제가 가서 보니까 평균 20명에서 25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명 더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국부인회 각 단체별로 한달에 한두 번씩 돌아가면서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30명 내지 40명, 많이 올 때는 더 올 수도 있는데 어쩔 때는 늦게 오시는 분은 시간이 제한되니까 점심 없다 하더라고요. 없어서 못 주는 것도 있는데, 점심을 먹는 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들, 자식이 없고 혼자서 밥 해 먹기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그래도 따뜻한 점심, 하루 한 끼라도 먹고 가야 되는데 점심을 먹는 구분이 정해져있습니까? 아무라도 일찍 오면 먹을 수 있습니까?

김옥태 예, 무료경로당에는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한달에 얼마 일년에 얼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탁노소 운영하는데 2006년도는 천만 원 전액 시비를 했고 2007년도 올해도 30명이 천만 원을 계상해서 전액 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그것은 아까 제가 9월 10일부터 2006년도는 시행이 되었다고 나왔고 여기는 상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니 2007년도 상반기인데 2006년도는 하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이 보면 80만 원을 2006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1일 100명 정도 예상해서 그렇고 올해는 자원봉사센터에 980만 원 정도 들여서 도비가 40만 원, 시비가 60만 원 해가지고 1일 백명 정도 기준을 해가지고.

백명 정도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는 순서대로 밥을 줄 것이 아니고 뒤에 오는 사람들이 점심도 못 먹고 가니까 혜택을 받는 노인들에 한해서 증을 줘가지고 점심을 먹으러올 때 그 증을 달고 올 수 있게끔 앞으로 그렇게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불우한 노인들에게는 꼭 점심을 먹고 갈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개선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아무나 와서 너도 나도 옆에 사람도 먹고 이웃사람도 먹게 할 것이 아니고 꼭 먹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먹고 갈 수 있게끔 증을 만들어서 올 때는 분명히 증을 가지고 와서 먹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상 거기 밥을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나이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오는데 오시는 분을 가라고 할 수는 없고 거기 낮에 노는 삼아 와서 같이 놀다가 식사시간되면 밥을 먹고 가는데 그것을 가려서 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방법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방법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증을 만들어서 증을 달고 오는 노인들에게 한해서만 줄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서 시간을 한정해서 1시까지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11시반만 되면 차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시까지로 늦추든지 두 가지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택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켬)

국장님,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진급하신 것을 이 자리에서 축하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거제시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안 봅니까?

예, 노인사회를 구분하는 것이 세 가지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 노인인구가 약 1만5천 명 정도 됩니다. 전체인구의 7.3% 정도 되기 때문에 7%가 넘게 되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제시는 고령화 사회로 이미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됨으로 해서 현재 시장님이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우리 거제시는 조선해양관광도시로서 일인당 GNP가 약 2만5천불에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3만불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만5천불이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선진국에 보면 복지국가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거제시가 복지국가로 가야 됩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노인들이 갈수록 많이 장수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납니다. 내가 조사한 것을 보면 방금 과장님 이야기했다시피 20만으로 볼 때 1만4천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7.2%, 유엔에서 정한 기준을 보면 7%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신지 얼마 안 되지만 아까 김정자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거제시자원봉사협의회에 연간 5백만 원 씩, 5백만 원 씩 보조해서 탁노소를 운영합니다. 내가 전에 한번 전문위원님한테 우리 거제시도 물론 노인들을 위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탁노소를 하나 운영할 수 없느냐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한번 보여 줬습니다. 그런데 제반 경기가 맞지 않아서 그때 못했는데 이참에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탁노소를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한번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모든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는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서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의 재정형편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제언하신 부분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지금 면별로 통계가 나온 것을 보면 일반 동지역을 제외한 면지역은 23%, 적게는 13.9%의 노령화인구가 나타나 있거든요. 각 면에 가면 경로당이 다 있습니다. 경로당이 있는데 이 경로당에 특별히 낮에 노인들이 가서 거기에서 즐길 수 있도록 간식비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국수라도 삶아서 먹을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을 좀 해 주는 방향으로, 그러한 연구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남부면 같은 경우는 23.6%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면은 사등면이 14.9%, 그 외의 면들은 거의 20% 넘어 있습니다. 다행히 용하게 10% 진입한 데가 장승포동이 10.2%가 넘어섰고 그 외 지역은 한 자리 숫자인데 경미합니다. 면지역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할 수 있으면 탁노소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조례를 하나 만들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차를 우리시에서 2대를 확보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인구가 10만에서 30만 미만의 시는 20대의 차를 보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 거제시는 차 2대가지고는 말을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러한 사항도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생각을 하셔서 20대까지의 차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언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시켜서 점진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들이 생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청사나 각 공공서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기, 이러한 것은 어떠한 식으로 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는 청 내, 그러니까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금고에서 운영하면 안 되고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나와 있듯이 장애인들이 생업을 위해서 하도록 하면 우선적으로 해 주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장애인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 이후에 장애인들이 와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신청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장님 공약사업에 보면 세계화에 부응하는 거제 영어마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군데에서는 해 가지고 그대로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제지역에서 과연 외국인 많이 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맞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영어마을을 만들기 보다는 한 지역을 택지조성해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 택지조성한 곳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외국인마을이 되어서 영어마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좀 더 생각하셔서 택지조성해서 외국인들을 그곳에 영어도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해서 저희들이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생각중이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방문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또 의회에 보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어마을에 대해서 조금 강위원님 말씀에.

우리가 얼마 전에 영어마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도 적자를 많이 본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시에도 영어마을을 해서 적자를 보는 사업을 구태여 해야 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문제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백년대계를 예약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마을 자체도 지금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숙박형으로 많은 시설비를 투자해서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우리시 재정이나 시에 맞는 그런 부분을 도입해서 앞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과 또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시의 재정부담도 줄이고 영어마을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1년에 적자가 몇 억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몇 십억이 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무슨 영어마을을 아까 강연기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한 곳을 지정해가지고 외국인도 살고 거기서 외국인학교처럼 영어마을을 건립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뭔가해서 흑자도 얻고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태여 적자를 보면서 영어마을을 빨리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데도 있답니다. 그런 좋은 대안을 생각해서 어쨌든 적자가 안 나는, 흑자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님의 말씀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옥포, 능포, 거제,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안 다녀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신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난번 담당하셨던 계장님은 한번 둘러보셨습니다, 세 군데를. 죄송하지만 김옥태 계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녀온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돌아가시게 되면 당초 들어올 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나 치매, 여러 가지 들어오기 때문에 통장을 처음 가지고 들어 와서 맡길 때 가족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장한테 맡기든지 본인이 관리하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만일에 돌아가시게 되면 친족이나 유족들한테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과장님.

제가 아직 정확한 부분까지 답변을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들어오면서 각서를 써서 돌아가시게 되면 시설에 후원금으로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후원금 처리를. 그러면 후원금 내역에도 보면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계시는 분들한테도 돌아가시고 하면 이 분이 어차피 여기에 편히 마칠 때까지 계셨으니까 그 정도의 금액은 후원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동의를 다 받아서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후원금 처리, 통장관리하고 이런 것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더 꼭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난해 5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사랑의 집에서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방수공사 한 기간 동안에 제가 시설에서 받은 의무일지를 봤거든요 의무일지를 보면 5월 20일 넘어가면서부터 6월달 방수공사 끝나기 전까지 거의 90%, 40명 어르신들이 굿뉴스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총무과장했던 분하고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방수공사기간이기 때문에 아파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갈 데가 없어서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은 환자가 아니고, 그래서 식대는 운영비에서 나가더라도 병원에 입원처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마 입원처리해서 의료수가를 다 책정한 것으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의료보험공단에 한번 의뢰해 봤으면 합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관련법하고 챙겨서 일단 저희들이 먼저 감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공단하고 전부 확인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공단에서도 잘못된 자기들의 성과라든지 그것을 해 주면 세금으로나 우리시에서도 많이 절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부담금도 있거든요, 입원처리하게 되면. 그리고 사랑의 집 입택, 들어오고 나가고 현황표를 보니까요 똑같은 분이 들어 왔다가 다시 또 어느 시기에 나갔다가 또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런 경우는 이제 와가지고 한 번도 결재에 올라 온 사항이 없었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몸이 좀 나아가지고 나가 있을 수도 있고 나가있다가 몸이 안 좋아서 대상이 되어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분이 누군가 하면 윤차남 씨라는 어르신인데 이 분이 사실은 처음에 사랑의 집을 지을 때 부지를 기증하신 분입니다. 부지를 기증하신 분 정도 되면 수급자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분이 수급자든 어떻든지 들어와서 2000년 당시에부터 계셔서 또 어느 일정기간은 나갔다가 나간 기간에도 사랑의 집에서 별도의 생활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사랑의 집에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도 그렇고요. 우리 시에서 전에 지적한 결과에 보면 “계약시 일반경쟁계약대상임에도 (주)신원종합건설과 수의계약방식을 취하여 계약 체결하였고,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얘기지요. 또 같은 법 제68조 제1호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아니하고 시공업체와 일괄 계약하였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왜 그런가 하면 저한테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혹도 지금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이중 계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시에서 지금이라도 한번 다시 수사의뢰를 해 볼 생각은 없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감사담당과의 협조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한번 감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 수사의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되면서 이 사랑의 집에서 노인병원 신축 건이 이번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 어떤 이런 법에 의해서 투명하고 공개경쟁입찰이 되도록 해야 되겠고요, 끊임없이 사랑의 집, 솔향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도 많은 의혹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한번 조사에 임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2005년도에 그런 의혹제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검찰에 고발조치가 되어서 경찰에서 조사를 하다가 검찰로 넘어가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갈릴리재단에 대해서 했는데 무혐의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의혹만 제기가 되었지. 뚜렷하게 잡힌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에 고발하려고 하면 명확한, 확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저희들이 고발할 수 있고.

빠른 시한 안에 대책을 세워서.

제가 조금 추가해서.

운영비 지원현황에 보면 솔향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1억 이상씩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수용인원에 똑같은 종사자인데 왜 인건비가 1억 이상씩 해마다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사실상 못했습니다.

계장님 인건비가요, 제가 받은 자료는 8억4천 넘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발효되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만 일단 저희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계신 분들이 다 수급자시잖아요?

수급자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게 바뀌어도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그 부분까지는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기초수급자까지는 시에서, 정부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것, 53페이지에 보면 거제시장학금 지급내역이 있거든요. 어떠한 기준으로 주는 겁니까?

조례에 의해서 거제시 장학기금지급기준이 이자의 8%, 그러니까 발생한 8% 약 4,8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는 4,8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과장님 받는 대상 학생들.

학생들은 심의위원회에서 15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각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교장선생님이 추천을 해서 추천받은 그 사람들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지급합니다.

추천받아서 왔는데 보니까 다 올해 대학 들어간 애들이 거의 다 가거든요. 우리 애하고 같은 학년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애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학생들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왔는지 제가 보기에는 성적순만 아닌 것도 같고요, 집안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저희들이 학교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 기준까지는 우선순위라든지.

예, 답변은 됐는데 제가 이 학생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조금 그거 한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얼마 전에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실버노인교통봉사단 계속하고 있고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하고 있는 데는 하고 있지만 각 읍면에 대해서 노인일자리를 더 확보할 수 없느냐 하니까 앞으로 노력을 해 보겠다 했습니다. 작년에 노인들일자리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얼마만큼 증가가 되었습니까?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공익형사업 2개하고 복지형 3개 사업, 시장형 하나를 해서 4억6백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제가 자료를 조금 준비가 안 되어서.

담당계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이 요즘 많이 자살하는 경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외로워서, 둘째 이유는 몸이 아픈데 돈이 없어서, 기타 등등을 해서 많이 자살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면 외로움도 덜고 또 건강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시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목적에서 제가 한두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최고수준의 모범적인 노인일자리 정책을 펼쳐 주목을 받고 있는 서울시 도봉구의 노인일자리 정책에 관한 내용 보도를 봤습니다. 우선, 실버세탁장이라는 제도입니다. 실버세탁장은 경로당에 최신 세탁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어르신들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내에 목욕업, 이발소 등 세탁수요를 흡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수익을 낼 수 있고 근무환경도 비교적 좋아 어르신들의 넓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경로당 도우미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점심식사, 수발 등을 담당하는 도우미들로 해당 경로당 어르신 중 저소득이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 위주로 선발하여 일자리를 부여함으로서 경제적인 자립능력을 마련해 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뜻에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재정여건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충분히 위원님께서 제언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업무에 반영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좋은 제도는 노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혁신적으로 우리 거제시에도 이러한 제도를 실시해서 앞으로 타 시군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거수)

과장님 새로 오시고 담당계장도 새로 오시고 했는데 하나 짚어주고 하나 제안도 하는 사항인데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교육경비보조금은 조례상 보조금 신청을 해서 교부결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공사 이후에 보조금 신청을 해서 정산 이후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왜 우리 교육경비에 많은 학교들이 매달리느냐. 작년도에는 11억 원, 2007년도에 11억6천만 원, 이것도 부족하다 교육에 관련되니까 좀 더 지자체에 많이 지원해 줘야 되겠 다 해서 이행규부의장께서 조례 발의해서 3.5%를 해서 내년도에는 근 20억이 각 학교마다 지원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시작하다보니까 기준이 없어서 각 학교마다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컴퓨터, 학교급식소, 예체능, 기타 등등 학교시설비해서, 가까스로 처음 하다보니까 착오도 있어서 담당 행정직원들이 노력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추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물론 공무원들이 처음 하다보니까 보조금의 사후관리가 소홀했거든요. 그다음에 사업보고서 검토도 소홀했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활용한 것도 찾지 못했고, 그다음에 지출내역서의 명확성이 부족하고 때로는 간이영수증을 첨부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되어서는 신용카드 다 사용하고 있지요?

예.

학교에서도 이 부분 신용카드를 보조금에서 사용하는지 여부를 챙겨주시고. 그래서 왜 그렇게 집중적으로 보조금에 매달리느냐 물어보니까 교육청에서 나오는 자기들의 경비보다도 거제시에서 나오는 경비가 받기 쉽고 쓰기 쉽다. 역으로 말하면 사후관리라든가 아까 지적했던 사항이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관계공무원께서 처음 오셨지만 관련법을 숙지해서 철저하게 사업보고서 검토해서 공사사후관리를 확실하게 해서 우리 세금이 불요불급한 데 쓰이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데 어제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하고 총무과에 예산업무가 이중으로 됐다, 사회복지과하고. 첫째 총무과에서 각 마을에 복지회관을 개·보수하는데 단독으로 하는 데가 20여개소 되는데 연간 6,450만 원의 개보수비가 나가고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271개소를 관리 운영하는데 연간 5억7,900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업무가 똑같은 복수적으로 쓰는데 단독으로 쓰는 경로당은 복지회관이 20개입니다. 251개소가 경로당과 복지회관이 같은 건물에서 쓰고 있다. 경비지출이 이원화되고 맞지 않다. 그래서 복지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통합하도록 하겠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추후에 업무범위를 갖고 검토를 해서 통합되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주요업무보고서 13페이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청소년수련관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수련관을 관리운영하고 그다음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상담실 2층에서 담당과장님, 팀원, 그 외 5분이 고용직원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직원들이나 상담실 직원들 전부 다 청소년지도사입니다. 자격증을 소지해서 거기에서 일을 합니다. 업무가 아주 유사합니다. 그 유사한 업무를 왜 또 시에서 해야 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해야 되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야 시에서 하든가 청소년수련관 운영 자체를 전부 다, 아니면 상담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하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느냐.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모든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것도 이원화되어 있다. 담당과장님이기 때문에 파악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시장님의 공약 중에서 거제대학이 4년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대우조선에서 학교를 인수한다 할 때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아까 옥진표 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했던 장학기금 관계하고 본인이 거제대학교에 유아교육과를 신설해야 된다고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오늘 이 자리에 거기에 할 때 덧붙여서 유아교육과가 과연 필요하다, 우리가 공동협의체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그래도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널리 시민들한테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든가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다든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과장님의 순간적인.

보고를 제가 마지막에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배려인데 왜 그런 순발력이 부족하느냐. 마지막에 하려고 한 것은 다행이지만.

지금이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요즘 어린이집에 가보면 평가인증제를 받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평가인증제를 받는 효과가 뭐냐 큰 인센티브는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한다. 무슨 목적으로? 그것을 함으로써 나아지는 것이 아니냐? 사실 나아진다. 힘이 드는데 별 지원이 없다. 불만스러우면서도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평가인증제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도입이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향후 평가인증제의 심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상급기관인 여성부에서 하는 모양인데 우리 관내에 시립법인시설이니까 우리가 또 지원하고 하니까 그 관계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하는지 살펴서 어린이집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개중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유아교육학과 5분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1차 정례회시 5분 발언 이후에 바로 거제대학에 전화를 해서 거제대학의 입장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결과 유아교육과가 신설하게 되면 우선 교수를 2명 임용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전체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정원은 감소할 수밖에 없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법이 100명을 만일에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과를 신설해서 하게 되면 다른 과에서 150명을 감소시키는 그런 법적용이 그렇게 되고 있답니다. 그러나 거제대학의 입장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거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하겠다는 말씀을 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에 바로 전화를 해서 전문대학 정책학과 임영준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아교육과 신설여부는 교사의 전국적인 수급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우리 거제시의 인구가 늘어나고 젊은 층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추진한 것이 이기우 전 인적자원부 차관을 통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분하고 제일 가까이 지내고 지원을 많이 하시는 분이 원창희 씨라고 부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연결해서 지금 이기우 전 교육부 차관한테 바로 전화해서 이게 반영이 되도록, 현 차관도 이기우 전 차관하고 원창희라는 분하고 원창희, 이 분이 대통령하고 학교동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급진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네요.

희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거수)

우리시에 결식아동들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결식아동부분을 우리시에 파악해 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숫자는 지원해 줄 것 다 지원해 주고 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 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학생들이 357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오늘도 파악해 보니까 조금 늘어나서 약 380명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전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를 듣고 이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싶어서 삼성과 대우, 그다음에 농협, 이쪽으로 접촉을 해서 오늘 현재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해결이 됐습니다. 삼성에서 돈을 1억여 원을 모아서 계좌로 넣어주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초등학교는 대우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는 올해만 이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중장기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남들이 겉들으면 거제가 굉장히 잘사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미래 꿈들인 애들이 식사를 못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보니까 시에서도 아마 도우려고 해도 도와줄 수 없는 이런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시 금고를 가지고 있는 농협, 그다음에 삼성조선의 금고가 어떤 금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금고, 대우조선이 국민은행하고 하는데 자체에 새마을금고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 금고에서 ‘결식아동 돕기’를 위한 금융상품을 하나 개발하자는 겁니다. 개발해서 이 금고에 예금을 예치하면 예치한 당사자들의 예금이자가 예를 들어서 3%면, 1%를 떼고 은행이 0.5%나 1%를 떼서 그 금액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청에 특별회계에 만들어서 넣어주면 이 아이들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교사들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이 애들이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도시락을 가져다준다든지 아니면 이름을 밝히고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 꺼리고 우유도 사절하고 밥도 사절하면서 먹으러 오지도 않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말 그대로 그런 것을 교육청에 넣어서 그 학교에서 학교장이 추천해서 교육청에 자료를 올려서 누락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되는 사람들은 우리시를 통해서 주고 하는데 거기에서 누락되는 사람들은 학교장이 추천하면 충분히 중구난방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진짜로 굶는 애들만 선발될 것으로 보는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 학생들에게 그런 금융상품을 한번 시가 주관해서 할 용의가 없는지 제가 묻는 것입니다.

참 정말 좋은 정책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셔서 삼성에서 1억3천만 원 결식아동돕기 후원금을 마련해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금고 등을 통해서 일단 한번 새로운 상품개발로서 가능한지 이것부터 제가 먼저 확인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예로요, 과거에 중앙환경운동연합이 늘푸른통장갖기운동을 농협하고 제휴해서 약 이자의 1.5%, 1.5% 해서, 농협 1.5%, 예치시키는 사람이 1.5%해서 3%를 떼서 전국에 있는 각 시군구에 환경운동을 돕도록 한 예가 있습니다. 그 통장이 폐쇄가 됐는데 그런 것처럼 저는 금융하고 우리시가 하면 금융사도 크게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보고요, 개별적으로 우리가 결식아동들을 도우려면 그 동안에는 우리가 보통 보면 학교운영위원들이 그런 한 사람씩 맡았습니다. 맡다보니까 1년에 어떤 고등학생들은 둘이까지 먹는데 한 사람에 30만 원 나가고 어떤 사람은 백만 원도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참여한다면 아주 작은 돈을 모아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금액은 올해가 9,700만 원 정도 예상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숫자가 해마다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1억여 원 이쪽 저쪽 될 거라고 봅니다. 1억3천만 원이 모여서 자기들이 중·고등학생들만 하고 나머지 돈은 비축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올해 되는데 한 해만 해서 끝내야 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기업이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그런 금융상품을 개발하면 우리지역에서 굶는 학생들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충분히 이행규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를 하고 또 금융상품개발을 우선 농협이나 다른 타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가능하다면 즉시 이 부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모하고 있습니다.

진·출입로 부분에 이미 설계를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 변경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파악을 다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이게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안 되어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있고 일단은 먼저 도로구간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취득이나 보상부분 내에서 먼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가지고 간담회 시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가능합니다.

지금 부지매입 부분도 협의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여기 기록은 없습니다만 수정가결해서 할 때 더 부지를 확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승인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검토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회도로도 나고 고현시내의 교통상황이 준공 시점 되면 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그 노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차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이 차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 빠뜨린 사항인데 작년도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바뀜으로서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 취지가 복지서비스를 방문서비스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읍면동에 복지지원담당자를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지난번 인사 때 장승포동, 마전동, 아주동, 옥포1동에 담당자를 배치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총무과에서 어찌보면 권한을 남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지침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고 담당국장님이 자리를 맡고 계시는데 거기 지침에 보면 정원 10명 이상인 동에는 일반행정담당하고 복지지원담당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명 이상. 공교롭게도 장승포동, 마전동, 아주동, 옥포1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두고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하니까 살짝 두 발을 빼더라고요, 무슨 이유를 들면서. 우리 국장님은 복지사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끝까지 그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상 복지사들이 6급을 달고 싶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담당국장님께서는 기필코 확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도 처음 만든 조직에 국장으로 왔으니까 저도 의회가 끝나면 한번 읍면동을 순회를 하면서 정말 상황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 살피고 또 이런 문제는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신규직원이 33명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시기를 맞추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6급 6명이 아직 무보직으로 대기되고 있습니다. 그 6명 중에서 4명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이런 저런 핑계 비슷하게 대는데, 아무튼 참고해서 꼭 빼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