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우리가 연안방류가 되어서 아무래도 어촌계 지선에 주로 정착성 어패류를 방류합니다.

예.

담당 직원이 입회하여 사진을 찍고 위탁업소 처리확인까지 하고 꼭 복명을 합니다.

전문업체에 위탁처리를 합니다.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수하식은 많이 올라갈 것이고 살포식은 적게 올라갈 것이고

요즘 어민들은 더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자담으로 비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연결을 시켜줍니다만 어업인들끼리 의논하여 연결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장에 법적인 청소의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신대로 모아서 합니다만 적어도 그날 그날 처리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불가사리 잡아내는 어망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어민들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불가사리 어망이 개발된 것이 있는데 어망이 어장에 방치되었던 것을 수거하였습니다.

건축 도급이 73억원정도이고, 전시공사는 현재 100억원 정도.

현재 우리나라에 전시공사에 감리는 법적으로 없고 지난번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인근 어느 시군에서 학예관 전문가를 한번 계약직으로 임명을 하려고 하니까 연봉 5천만원이라도 이 분들이 주말이 되면 가려고 하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위원장님 하고 의논한 결과 자문위원을 구성했고 부산시립박물관의 학예관에게 자문을 받습니다. 최종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할 때 그 분들이 준공검사원으로 임명은 곤란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준공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지방재정계획을 짤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유의해야 하 것이 자율관리어업육성이 해마다 2억원 이상 나가는데 빠져 있고 연근해어선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예산이 40억원이 넘는데 빠져 있습니다. 굴패각처리비가 연간 1억원씩 나가는데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 이후에 각 담당 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면밀히 짜서 거제시 예산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40억원짜리가 들어갈 것이 빠져 버리면 예산의 엄청난 혼란이 생깁니다. 꼭 확보해야할 예산들은 중기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지금 중기계획 편성감독이 사업예산 전액을 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 말고 사업예산은 모든 항목을 다 넣어야 합니다. 너무 작은 항목이면 기타해서 전액을 중기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음년도 예산 볼 때 중기계획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중기계획에 5억원씩 쓰겠다고 해놓고 10억원씩 올라올 때 고려를 할 것입니다. 예산을 꼼꼼하게 각 담당 별로 신경을 써주시고 자율관리어업 육성하는데 조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의 대부분 해상낚시터 쪽으로 자꾸 갑니다. 문제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끌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돈 적은 돈 아닙니다. 큰 돈입니다. 해마다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닙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이 돈만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향을 잘 잡아주시고 오늘 전복얘기가 나왔는데 전복을 가지고 많이 다그칠라 생각했었는데 지금 담당자가 새로운 담당자이고 온지 15일 만에 전복 방류까지 한다고 해서 뒷말을 못했습니다. 꽤도 많은 전임자가 이런 중요한 것이 있을 때는 3억4천만원 짜리 아닙니까? 이게 순식간에 3억4천만원 계약을 해야 하는데 충분히 조심해라 자세히 가르켜 줘야하는데 빼버렸는지 어쨌는지 업자한테 당한 것입니다. 지금 시에서 내어놓은 자료에 4cm는 6그람이 나가고 5cm는 12g이 나갑니다. 스스로 해놓았습니다 4cm 내외라고 하였는데 4cm를 구했으면 우리가 2만개를 확보할 걸, 5cm짜리 구하면 1만개 밖에 확보가 안됩니다. 요주의 안하면 여차하면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민들이 바라는 것은 종묘를 뿌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수입니다 개수만 중요하지 활성화만 되어 있고 죽지 않고 폐사되지 않을 정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4cm를 구입한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2-3cm 하다가 4cm면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4cm를 구입하면 2만개를 구입할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따먹을 것이 2천개라면 1만뿐이면 1천개 박에 못따먹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고 1억8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효과는 1억원도 못 냅니다.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은 그래도 한 개당 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수산과 직원은 한 개당 무게가 8g 나가더라, 해양수산사무소는 6.0g 나가더라, 종묘생산자는 6.6g 나가더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 산술평균해서 해보니까 더 떨어지는 것입니다. 미당 계약을 했고 그 미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나가서 종묘업자하고 해양수산사무소에서 30개를 잔 것만 잘못 골라서 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검수할 때 지금 우리 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30개만 긁어가지고 이렇게 당하지 말고 분명히 다 훑어 내려서 3-4시간이 걸리더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것 뿐만 아니고 볼락하고 감성돔하고 내수면에 들어가는 은어, 참게, 뱀장어 내수면에 있는 것들은 생육상태를 계절별로 체크를 해봅니까?

저희가 체크 못하고 있습니다. 입회하는 분들에게 여론을 한 번씩 묻고 이번에 방류하러 갔는데 상당히 반응도 좋고 뱀장어를 확대해 달라하고 또 아쉬운 것은 동부 쪽에 방류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잡아가더라,

지금 전복 뿌리는 것들은 해녀들에 의해서 금방 금방 생육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볼락이나 감성돔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애를 써주시고 이런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해양수산과 직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직접 민원인과 접하고 거친 바다를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힘든 과정에서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해양수산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27일 증인 도시과장 반상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과장님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34페이지부터 15분간 전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는 시정이 3건, 건의가 3건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해외연수결과 제안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총 4건 중에서 조치 가능한 것이 3건이고 한건 육교 설치 시 건물 보도와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은 개인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도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추진 불가능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세 번째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진정 건의 탄원 등 총 40건의 진정 건의 탄원이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실적으로서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2-3호선 외 6건의 투융자 심사 실적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옥외광고물 허가사항으로서 옥외광고물 허가처리실적은 2,630건에 수수료는 4,383만1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 공사 추진은 일운 도시계획도로 소로 3-119호선 외 13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추진실적으로 자전거 정비사업은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는 도시교통난과 환경오염 등의 해소와 시민의 건강증진과 대기오염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 등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실적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지난해까지 전체 61억원 중에서 작년까지 35억원이 확보해서 추진하였고 금년도는 1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고 내년 이후로 24억8천5백만원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은 신현읍 고현리 수월 장승포 두모 일원에 자전거도로 0.5km를 설치하고 이어서 휀스까지 설치한 사항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2005년까지 국비사업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그마한 지방비를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만 작년부터 국비 지원이 없어 졌습니다. 왜 없어졌느냐 하면 재정경제부에서 자전거 이용시설은 잘못된 것이다 하여 국비지원을 없앴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작년부터 국비지원을 못하게 되어서 현재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방비를 확보 되는대로 자전거 이용시설을 필요 개수에 따라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야간 경관조명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통영 거제간 고속도로 개통 및 거가대교 건설이나 주 5일제 완전 시행에 따른 야간활동 인구증가 대비 및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해양관광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야간경관 조명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거제문화예술회관과 고현천 교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1억9천8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에 문화예술회관 등 경관조명 사업을 착수하였고 금년도에도 두 번째 문화예술회관을 2단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문화예술회관을 마치고 고현천 교량 및 경관조명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 추진 및 향후 관리를 위한 전문직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으며 전기직이 없기 때문에 추진부터 관리가지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 조기 마무리 및 도시경관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오비 일반지방산업단지 추진현황으로서 연초면 오비리에 추진하는 19만4,277㎡로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되어 있고 사업비는 447억원으로서 시행자는 대우건설이고 추진현황은 2007년 4월 현재 거가대교 사장교 상판 블록 및 코아루 제작을 착수하였고 단지 조성은 90%로 이르고 있고 그리고 진입도로 확포장이 98%, 손실보상 협의율이 92.84%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오비리 선창마을은 오비 일반산업단지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나 매립공사로 인하여 향후 침수발생 우려의 민원이 있어 사업 주체 측과 협의하여 손실보상 추진 중이나 선창마을 8세대 중 3세대가 협의에 응하고 5세대가 보상가액을 과다요구하고 있어 협의 매수에 애로가 있습니다. 오비일반산업단지 구역 밖의 토지로 토지수용에 어려움이 있는 바 토지소유자가 원에 의한 지속적인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상 토지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구역으로 포함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가서 진입도로 확포장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7월부터는 당초 약속된 인공조감대 설치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정 현황 및 추진실적으로선 위치는 신현읍 문동리 상동리외 24개소의 2종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하여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페이지. 옥산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그 동안 추진을 해오다가 그간 추진사항 중 맨 밑에 있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 산림청과 협의 결과 불협의로 반려되었습니다. 계획부지 편입되는 임야 795,185㎡가 공익산지로서 산지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에 저촉됨으로 불협의가 되었고 올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있습니다만 수산보호구역 해제 후 산림청과 재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아주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359,690㎡의 아주지구도시개발사업은 사업비가 258억4천7백만원으로서 2008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은 현재 택지조성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조합 내부 불화 및 시공사와의 집단 체비지 위치와 관련한 의견대립으로 현재까지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조합운영 정상화 및 시공자와의 원활한 업무협의로 도시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근본은 조합장이 지금 사법처리 중에 있습니다만 결과가 나와야 조합원이나 회사 측에서 움직이겠다 그런 이유로 지금 사실상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조합운영 정상화 및 시공자와의 원활한 업무협의로 잔여토지보상 협의 및 환지계획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장승포동 마전지구로서 사업량은 4만124㎡서 사업비는 574억2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5년에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서를 두꺼비주택에서 내어놓았고 서류 검토한 결과 2006년에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에 다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했고 2007년 1월에 제안서 제출에 따른 부서협의 및 보완사항을 통보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시개발사업 제안사가 편입토지 보상 지연 및 행정절차 불이행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제안사의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 후 사업규역지정 등 절차를 이행코자 하는 것으로 향후계획으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시 올 10월쯤에 도시개발 시행자가 지정신청을 받고 내년 1월쯤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 착공할 계획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입니다. 우리시 사등면, 둔덕면, 거제면, 동부면, 남부면 일원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양수산부의 방침에 따라서 해제하도록 계획을 하였고 계획의 범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제면, 동부면, 남부면, 사등면, 하청면, 장목면의 일원이 되겠고 규모는 거제시 육지부에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 134,94㎡입니다. 기본지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올 3월에 주민 의견청취를 하였고 4월에 의회 의견청취를 하였고 곧 이어서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견 조치계획 수립 및 검토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지역이 계획단위 지역이 아닌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일 경우는 허용 가능한 행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련법 개정에 다라서 수산자원보호구역내 보전산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으나 해제지역의 산지는 산지관리법을 적용 받음으로서 해제에 따른 규제 강화될 우려가 있고 해제되는 일단의 지역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취락 지구로의 지정을 적극 도모함으로서 지역주민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2007년 7월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도시관리계획을 도로 송부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경에 도시관리계획안이 결정 고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평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장평리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21만3,040㎡입니다. 사업비는 323억5천만원으로서 올 12월에 완공되며 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택지조성 마무리 공사 중으로서 현 공정이 6월말 현재 97%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 연결도로를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6월말까지는 국토연결도로를 포장을 완료하고 그간 8월까지는 모든 것이 끝이 날 것입니다. 제반 행정사항은 12월달까지는 가겠습니다만 8월 이전에 끝이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택지개발지구 연결을 위한 신호체계 전환에 따라 국토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고 6월말까지 국토확장 및 지구내 도로가 개설되면 교통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판단을 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국도확장 및 택지개발지구 도로공사가 6월말까지 완료되고 12월까지는 전 공정이 완료됩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현황입니다. 정비실적으로는 217회에 4,105건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은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을 3회, 불법유도광고물 단속기간은 3월26일부터 4월15일까지 공무원과 공익요원을 구성하여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옥외광고업체가 불법광고물을 제작 설치함으로써 무허가광고물을 양성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불법광고물 제작 설치시 옥외광고 업체도 행정처분을 확행해서 옥외광고물 업체 종사자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월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신현읍 수월리 양정리 일원으로서 면적은 37만1,790㎡입니다. 추진경위는 2004년 11월에 수월지구 제1종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받았고 2005년 6월에 주거단위구역 기반시설부담계획을 결정하였으며 2006년 5월에 기반시설부담비용 부과를 하였고 기반시설부담비용 미납자에 대하여는 납부 독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47페이지. 수월지구 기반시설 설치 부담현황입니다. 설치부담현황 단위는 m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납부 현황은 총 80억원중에서 1블록이 9억2,500만원으로서 25%에 이르는데 이것이 실적이 저조하고 2,4블럭은 완납을 하였고 3-1블럭은 15%에 이르고 있는데 현재 미 착공된 상태로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2005년 8월31일 부동산대책 이후 전국적인 부동산시장 침체 및 지방 아파트 분양율 저조에 따른 사업추진 애로로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지연이 되고 5블럭 공동주택지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변경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2블럭 부담으로 시행하는 중로 1-17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건물에 대한 보상 협의시 건물신축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실제 불복하는 점이 있어서 앞으로 관리계획을 조정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기반시설부담비용을 100%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조치하고 공사중지 및 사업승인 취득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주민 제안시 5블럭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지정 현황입니다. 총 연장이 32만6,151m로서 개설연장은 45%에 이르는 146km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별로 보면 있습니다.

현재 기부채납된 부분 등기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되면 측량을 다시해서 등기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화도의 그 좋던 풍광이 도로 때문에 나중에 살아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산이 헐벗어 버리고 있는데 설계서를 보면 암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암이 없더라, 계속 토사만 나와서 공단 구배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공사중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굳이 이렇게 안 되면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통영 쪽에서 바라보는 부분이 절개면이 상당히 넓고 밑에 부분도 성토부분이 생기고 위에 부분도 생겨서 사면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최대한 보강을 하는데 그 부분을 줄이려고 하면 옹벽이나 구조물을 하는 방법하고.

1차분은 준공을 해버렸지요.

예.

2차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2차분도 발주가 되었습니다.

지금 1차분하고, 2차분하고 애시 당초 총괄금액이 얼마 안 되죠? 5억5천정도 밖에 안 되지요.

예.

5억5천만원 정도인데 왜 1차분을 갔다가 5억원에 가깝게 설계를 하면서 1억 남은 것을 가지고 2차분, 1차분 구분을 했죠?

금액이 올라간 부분은 기존 입구에서부터 가는 부분이 묘지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구조물을 바치고 하여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1차분 말고 총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0억원

이번에 1억9천만원 올린 것이 1차분 증액분입니까?

총괄 증액분입니다.

총괄 증액을 하여 총 금액이 7억원 조금 넘죠? 왜 1차, 2차를 나누었냐 물어보는 것으로 답변을 해보십시오.

작년도에 발주를 하였는데 2006년도, 2007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2006년도에 총괄 발주를 한 것입니다.

해를 안 넘기기 위해서

도서개발사업은 계획이 당초에 2차 계획이 2007년 말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획이 10개년 계획에 들어있던 사업이 되어서 2006년도에 하도록 비법정도로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2006년도에 발주를 할 때 2007년도 예산하고 같이 해서 총괄 발주를 하도록 2006년도는 1차분으로 발주를 했고 2007년도는 2차분으로 발주를 하였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분리 발주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어느정도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총괄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2차분에는 돈을 더 갔다 부칠 것입니까? 앞으로.

2차분 발주는 다되었습니다.

2차분 발주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 7억3천만원 중에 1차분을 약 5억원 쓰고 2억3천만원 남은데다가 1억9천만원을 더 붙여서 9억2천만원이 되었네요. 1차 설계변경 한 것을 보니까 저렇게 토사 구조가많고 한데 배수공을 거의 예산을 없애버렸는데 어쩌려고 그럽니까?

G형 측구부분이 제외되었습니다.

구조물 공으로 다 바뀌는 것입니까?

일부는 옹벽으로 바꾸면서 배수공이 빠진 것입니다. 옹벽을 바꾼다면 배수공을 안 하면 산마루 측구나 물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민원도 많았지요?

묘지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았고 토지주인이 보상을 안주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절토사면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당초에 시드스프레이 되어 있었는데 그물막하고 추가로 보강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예산 확보를 얼마 못했죠?

당초에 예산이 좀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눈가림식으로 해버리면 섬하나 망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6천만원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가릴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충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민원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었고 지역개발담당이 1차분은 현장에 가서 사실 말썽이 나기 전에 확인하고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면 카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지에 산 너머 가는 길하고, 마을길 연결하는 길하고 확실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다, 흉측하게 산사태 일어나고 이런 일이 생겨서는 진짜 안 됩니다. 앞으로 해양으로 계속 관광이 나갈 것이고 배타고 사람들이 돌아다닐 건데 우리 거제시 건설능력이나 토목능력이 통영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문제니까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우리 의회에다가 예산 문제를 얘기해도 흉측하게 되기를 바라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연구를 많이 해주십시오.

예.

지금 최종 확정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고 주가 노선변경인데 그런 부분은 도로공사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도로공사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과연 얼마만큼 주민들의 건의를 반영시켜 줄 것인가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고 통영에서는 통영대로 전체 변경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고 도로공사에서도 입장이 난처한 상황입니다.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추가된 곳은 없습니다. 그것은 휴게소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잠시 후 현장점검을 위해 대기해 주시고 질의 답변의 행정사무감사는 중지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8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장평 지하통로 현장

저쪽에서 나오는 차선이 2개가 되어야 하고 한 개 가지고는 얼마 안되고.

저리 돌아서 나가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좌회전을 없애버리고 지하도로 와서 이쪽으로.

그것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운용하면서 실제는 그렇게 됩니다.

저 위에 와서 돌려도 되는데.

여기서 바로 돌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국도상의 문제들, 국도상은 좌회전을 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은 나가는 것은 괜찮은데 들어오는 것이 문제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