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조기행 의원 맨위로 이동

아산시의회 시의원 조기행입니다. 우리 시와 의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원 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을 함께 하시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아산시 22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풍요로운 선진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명의 공직자 직원 여러분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언론인 여러분과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여하신 시민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시 송악면 동화리 78-18번지 일원에 교수들의 연구 및 창작활동을 돕기 위하여 교수단지를 조성 관내에 정착시킴으로서 문화도시 및 교육도시로서 탈바꿈하여 스마트 아산시 위상을 상승시키고자 우리 시 순천향 대학교 등 5개 대학교 교수들이 주축이 되고 교수단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지난 2003년부터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행정적 지원을 적극 협조하여 부지매입이 완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8월 5일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보존 산지 내 행위제한 강화에 따라 현 상태에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인데 본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것인지, 아니면 산지법 개정으로 백지화해야 될것인지, 본 의원은 의문이 가는데 강희복 시장님의 견해와 우리시의 앞으로의 추진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시에서는 아산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연간 수 십 억 원의 예산을 교육기관에 지원하고 있으나 정작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교육당국의 지원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임직원들의 상당수가 아산시가 아닌 천안시 등 외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의 주체인 교육당국의 직원의 예를 들면 이는 자신의 자녀는 교육환경이 우리 아산시보다 좋은 외지 대도시에서 교육을 시키면서교육자인 자신 은 이 고장의 학생을 교육시키는 것을 보면 과연 얼마나 최선을 다 할 것인가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을 비롯한 동료 교사들의 교육을 믿지 못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아니냐는 불신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아산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아산시는 그동안 신도시 개발, 전철 개통 등을 앞두고 있고 삼성 첨단산업단지 입주, 둔포지구 산업단지 개발 등 굵직한 대형 사업이 진행되면서 우리 아산의 밝은 미래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어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작 우리 아산시 본래의 원주민들은 문전옥답을 내주고 인근 도시로 떠나고 있는 역기능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지역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는 현상을 볼 때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아산시 원 주민이 고향을 버리지 않고 아산시 발전을 지켜보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시책과 정책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실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기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행히 지역 학생들이 관내에 많이 입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아침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좀 추상적인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산시 교육발전 내지는 인구 증가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대안이라고 하면 좀 부족하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역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 저조 원인을 교육계 스스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수학생 유출이라고 하고 있어요.우수학생이 유출돼서 진학률이 좀 저조하다, 저조하다는 것은 지금 대학교는 다 갑니다만 일류대학교를 많이 못 간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정작 학생들을 지도 관리하는 교사는 대다수가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교육의 모순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주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나 이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해당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 희생하는 정신이 일반인보다 더 높고 도덕적인 책임감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의 행정 공직자는 물론 미래 교육을 책임진 교육자도 지역 내 거주를 적극 독려하여 학생 지도의 열정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충남에서도 비교해보면 천안이나 공주, 보령, 서산 등 주요 도시와 교사 관내 거주 비율을 비교해도 아산시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차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아산시에서는 치명적인 오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교육자문 교육도시의 모양새가 되는 꼴이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행정적인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실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학교마다 차등을 둬서 관내 거주하는 선생님들이 많은 데는 좀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조기행 의원님께서 중단된 교수단지 조성사업의 추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5개 대학의 교수 약 1,15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관내에 실제 거주하는 교수가 극소수인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들의 연구 및 창작활동을 돕기 위해서 교수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시 관내에 정착시킴으로서 문화 및 교육도시로 탈바꿈하여 스마트도시 아산시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2003년 11월에 교수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했고, 입주자들로 구성된 교수단지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송악면 동화리 78-18번지 8만 9,651㎡, 약 2만 7,000평이 되겠습니다만 교수단지 부지를 매입 계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교수단지 추진협의회에서 교수단지 사업관리책임자로 나스텍엔지니어링으로 선정을 했고, 교수단지 조성사업이 우리 시의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던 중 2005년 8월 5일에 산지관리법이 일부 개정돼서 보존 산지 내 행위제한이 강화돼서 현 상태에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 있어서 중단된 실정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대비코자 현재 수립중인 2025년도 아산시 도시기본계획에 지구단위계획 면적 물량을 확보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산림청에서 제5차 산림기본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준 보전산지로 변경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사업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2010년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각 대학교수들이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함으로써 우리 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추진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04년도에 교수님들한테 개발구상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2005년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7월에 협의회 정관 공증을 했고, 그렇게 해서 2005년도 12월에 단지조성을 위한 일괄 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2005년도 8월에 산지법이 일부 개정돼서 중단된 상태임을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요.다음에는 신도시개발 등 급격한 도시화로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원주민은 외지로 이주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배방, 탕정면과 천안 불당동 일대에 약 647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아산신도시는 서울과 행복도시를 잇는 중부권 핵심도시로서 또 고속철도와 수도권 전철, 장항선 국철이 교차하는 천혜의 교통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대 LCD산업단지 등 첨단산업을 기본으로 하는 자족도시가 되겠고, 산·학·연이 집약된 교육연구도시이고, 호수공원 등 수변 공간을 활용하고 자연형 구릉지를 살린 그린네트가 조성된 친환경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문화유산 인프라를 갖춘 역사, 문화, 관광도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조성되면 전국에서 최고로 살고 싶은 도시로 변모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일부 원주민이 외지로 이주하는 사례가 조금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30%가 되겠습니다만 이는 주로 영세민의 경우로서 현실적으로 보상금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주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도시개발로인해서 일부 주 민이 외지로 전출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절한 보상으로 이주민 생활대책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신도시 1단계 보상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주대상 주민에게는 점포용 단독주택 80평 정도로서 조성원가의 80%에 공급을 받든지 또는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선택하는 것으로 하였고, 상업용지 8평을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정착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신도시 2단계에서도 종전 1단계 보상금 지급기준을 토대로 해서 사업 시행자 및 지역주민 대표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말씀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기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단지를 조성하는데 면적이 얼마나 되죠?

2만 7,119평이 되겠습니다.

매입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매입금액은 토지매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매입한 것은 아니고요.총 금액이 1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냈고, 중도금을 5억 5,000만원을 냈습니다.

지금 토지매입이 다 끝난 겁니까?

매입이 지금 중도금까지만 지급되어 있습니다.

중도금까지만 지급되어 있다면 가만히 있지 않지 않나요?

2005년도 2월까지 토지 중도금만 5억 5,000만 원 지급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 대지로 조성이 되면 거기가 평당 금액은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조성 후에 평당 단가 관계는 제가 지금...

잘 모르시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산지법이 2005년도 8월 5일 개정되면서 개정될 때 입법예고도 하고,해당 부서에 의견청취같은 것은 안 하 나요?

해당 부서에요?

예.

다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끝났죠?

예,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2005년도 8월 5일날 산지법이 개정되었는데도 추진위원회에서는 8월 22일날 추진위원회를 개최했어요. 그때 뭐를 했느냐 하면 단지조성공사 발주방법을 결정했고, 입찰안내서를 준비했고, 또 8월 30일날 설계시공 일괄 입찰공고도 했고...

예.

또 2005년 9월 5일에서 10월 8일까지 입찰참여신청서 접수 및 평가를 했습니다. 또 2005년도 10월 17일날 총회 인준을 했고요.

예.

12월 21일에는 추진위원회 개최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2월 15일에도 추진위원회를 개최했고, 2006년 2월28일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답변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06년 3월 14일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신청을 했다가 6월 13일에는 수립신청 취하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보존 산지 내 행위제한 강화에 따라 현 상태에서 사업추진이 어려워 일시 중단했다고 답변자료로 향후 계획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작 그분들한테 현재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셨나요?

이것이 2005년도에 추진된 내용인데 지금 제가 개략적으로 추진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말씀을 드리도록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제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지관리법이 입법예고를 정식적으로 거친 것이 아니고 괄호에 내서해서 제한행위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숙지를 못하고 있다가 중간에 괄호 내서해서 제한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했을 당시에 산림과하고 또 도시계획과하고 협의 결과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자진해서 취하를 했고요.교수단지 추진협의위원회에서 철회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러면 산지관리법 용도지역을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협의하고 있고 또 저희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수립되면 재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일시...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산지관리법이 개정되었잖아요?

예.

8월 5일날 일부개정이 되었는데 그랬으면 바로 그것을 모르셨다는 말이에요? 숙지를 못하셨다고요?

그 때는...

개정이 되었는데 모르셨다는 얘기예요?

예, 저희들이...

그러면 언제 아셨어요?

저희들이 그 이듬해 2월에 알았습니다.

관계 부서에서 법이 개정되었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당초에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것을 거쳤으면 바로 서로 알았을 텐데 법에다가 괄호만 내서를 했어요. 괄호 내서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바로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니까 교수단 추진위원회에서는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원래 저희들이 당초에는 5개 대학교 교수단지에 입주할 그런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추진위원회 구성 전까지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고, 그 후에는 추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토지도 아까 중도금까지만 말씀하셨는데 잔금까지 다 건너가서 등기이전까지 되어 있습니다. 등기이전까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현재도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방문도 하고 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몇 년에 한번씩 세웁니까?

기본계획은 이번 같은 경우는 법이 바뀌어서 기간에 관계없이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2025기본계획으로 해서 공청회까지 끝났고 그래서 건교부 승인만 떨어지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예.

전에는 5년인가, 이렇게 한번씩 기본계획을...

원래 5년 이내에는 기본계획변경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통제 규정에서 자치단체 장들이 선거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선출이 되면 바뀌는폐단을 막기 위 해서 통제규정으로 5년 이내에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에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반영 후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예.

지금 그런데 5년 내에는 그런 것을 못할 것 아닙니까?

현재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025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승인만 받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승인 받는데 대부분 얼마나 걸립니까?

도에서 도시계획자문을 거쳐야 되고...

그러니까 몇 년이나 걸리느냐고요. 바로 되는 겁니까, 몇 년 걸려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통상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말이 좀 혼동이 오는데요. 제가 도청에 물어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3년 이상은 걸려야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기본계획 인가 기간이 3년씩 가는 것은 없고요.

다행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앞으로 3년은 안 걸리고 바로 아까 국장님 말씀이 2008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었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 또 예산이 시설비가 3억 4,000만원 예산이 서있죠?

교수단지 내로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교수단지 내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도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 해주느라고 시설비 명목으로 3억 4,000만원 세운 것...

그러니까 장재울 진입도로라고 해서...

진입도로 그게 그 도로 아니에요?

내내 그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쓰는 도로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 5,500만원 정도만 사용을 하고 2007년도로 또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2억 7,000만원 정도를...

예.

교수단 조성사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하면 이것을 이월시킬 것이 아니라 그 해에 쓸 수 있도록 포기를 해줬어야 원칙이 아닌가요? 여기는 필요할 때 또 예산을 세워서 하지, 어제 김준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불용액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다시 세우려면 힘이 들까봐 그렇게 한 것인지 이렇게 자꾸 바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꾸 이렇게 사고이월 시키고, 이런 식으로 지연을 시킨다는 말이에요.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돈 좀 주시오 하면 아산시 돈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못하니까 못한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 관계는 지금 토지보상비를 당초에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세웠었어요.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니까 평가금액이 1억 5,700만원이 나와서 전체를 이월시켰는데 먼저 의회 감사시에 토지감정평가 금액만 이월을 시켜야지 왜 사업비 전체를 이월을 시켰느냐 해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불용처리를했고요.지금 현재 1억 5,700만원은 계속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교수단지하고상관없이 장재울 전체주민들하고 관계 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들로 비율을 따지면 한 79% 정도가 보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보상이 5,500만원밖에 안되었다고 하는데 1억 5,000만원 중에서 5,500만원이면 어떻게 79%가 됩니까?

소유자별로 보면 79%가 되고요. 큰 필지 몇 명이 지금 협의를 안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공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산출근거에 의해서 세워야 되는데 토지보상비로 쓴다는 것은 좀 이것은 토지보상비 목으로 별도로 목을 세워서 토지보상비를 세워서 써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토지보상비로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시설비 속에 토지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아니,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을 할 때는 부대비용이나 이런 부득이한 상황에 해야지, 시설비로해놓고 보상까지 해준다는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시설비 속에 토지보상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되기를 바랄게요.그런데 아무리 좋은 계획 하에서 추진을 했어도 결과가 안 좋으면 욕밖에 먹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장기발전계획에 따르면 우리 아산시는 2005년 80만 인구를 지향하고 있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꾀하고 있으나 역설적이게도 이런 발전의 원동력이 될 각종 개발로 인해 원주민은 삶의 터전을 내주고 뿔뿔이 흩어져 정든 고향을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이주자 현황은 파악해 보셨는지, 또 왜 시민들이 아산시를 떠난다고 생각하는지, 또 외지에서 이주하는 사람은 아산시에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에서 원주민이 떠날 때는 그렇게 우리가 대책이 없었어요.그래서 정착할 수 있는 강구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아마 천안시에서도 많이 이주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마 천혜의도시 이기 때문에 살기 좋은 도시로 부각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주민이라는 외지에 나가시는 분들이 주로 서두에 말씀드린 영세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단계는 지금 3개 마을 447세대가 있었는데 70% 310세대가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30% 되시는 분들이 이주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영세민 되시는 분들이 나가신 분들이 있고, 대부분 주민들은 정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1단계 공사를 하고 있고, 또 분양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분양이나 또는 택지 분양에 있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신도시에는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또 저희들이 30%에 대해서도 좀더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상 관계를 시행자인 주공과 긴밀히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주로 떠나는 사람들이 영세민이나 이런 분들이라고 했는데...

예.

그분들이 그쪽으로 떠나면 그쪽에는 영세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나요? 있으니까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세입자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원래 거기서 정착하셨던 분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세민들이 많이 있고, 영세민들 중에서도 세입자나 또는 잠시 거주하시던 분들, 주민등록에 올라 있던 분들,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는 것 같고, 실제로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은 거기서 보상비 받아서 정착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산시에 고향을 두신 분들은 거의 정착하지 않았는가,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지인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지 주민은 오히려 밖으로 돈이나 많이 주면 그냥 가는 이런 꼴이 돼서는 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행정부에서도 원주민들의 이주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서 이를 토대로 원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라든지, 직업, 생활에 기여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 동일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원주민들이 정착을 해서 그 지역에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집행부 입장에서최선을 다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 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서 천안이든 서울이든 어디든 외지로 가시는 분들이 행정부서에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부득이 해서 떠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

그럴 때 아산시가 아주 싫어서 욕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떠나지 않도록, 밖에 나가서 아산시 욕을 하면 아산시로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아산시 가니까 그렇게 안 좋다더라, 이런 욕이 안 나오게끔 좋은 감정을 가지고 떠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 의원님, 잠깐만 아까 교수단지 관계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보통 법을 개정하거나 하면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늦게 알게 된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입법예고를 안 했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 하부 기관으로 이렇게 고쳐졌다고 연락 안 옵니까? 연락 안 해줘요?

그런데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주로 공무원들이 많이 보는데 사실상 그런 경우 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서 그것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좀 늦게 알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교수님들이 그때까지 2005년도까지 몰랐다고 해서 아마 시장님이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아니,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꼼짝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법이 개정된 것을 알고서도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인데 아까 담당 과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유로 인해서 늦었다는 것을 이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수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조기행 의원하고 같이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오늘 보충질문을 드린다고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지관리법이 2005년도 8월 5일로 개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행정을 여러 가지로 볼 때 근자에 교수촌 허가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그 이전에 들어왔죠?

예.

그러면 아산시에서 일괄 입찰을 몇 월에 했습니까?

의원님, 이것은 이 사업 자체가 교수님들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니, 그것은 얘기하지 말고요. 그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아산시에서 행위 한 자체만 얘기하자, 이거예요.그러니까 일괄 입찰을 보니까 우리가 9월에 했어요.8월 5일날 법 개정이 되었는데 9월에 일괄 입찰에 붙였다고요.

설계시공 일괄입찰공고를 8월에 했습니다.

8월 말일에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상위법이 개정되는 줄도 모르고 물론 이것이 주무부서가 있겠지만 인가니까 다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다 알았을 텐데 그것을 모르고서 입찰에 붙였다고 하는 자체는 큰 행정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올 동안 이런 현실이 벌어진 거예요.그래서 상위법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얘기는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요.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토지보상비로 4억 3,000만원 세워놨죠?

예, 진입로 말씀하시는 거죠?

진입로요.

예.

그것이 폭 몇 미터에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이 10m고요, 길이가 300m입니다.

그것이 농로예요, 무슨 도로입니까?

사실상 단지계획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통 간선도로는 3m 이상 도로로 하고 있지만 단지 들어가는데 있어서 보통 2차선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하 10m는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부터가 사실상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설계를 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4억 3,000만원을 예산에 과목을 토지보상비로 세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은 1억 5,000만원이면 쓰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그러면 1억 5,000만원을 쓰고서 바로 그것을 불용 처리를 해서 다음에 넘겨서 써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끌고 내려오고 있어요.4억 3,000만원을...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진입도로 편입용지 보상비를 이렇게 세웠을 때는 노선이 결정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이 결정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국장님, 내가 얘기하는 핵심을 잘 모르시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 보세요. 예산 과목에 2005년도부터 토지보상비로 그 도로를 개설하려면 7억 돈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설비고, 여기에 4억 3,000만원 세워놓은 것은 오로지 토지보상비로 4억 3,000만원을 세운 거예요.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토지보상을 10m로 해서 그 길이를 내려면 1억 5,0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그러면 1억 5,000만원 외에 나머지는 불용 처리를 해서 넘겨줬어야지요.그것을 그냥 지금까지 끌고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그것이 예산에 합리성이 없고 예산편성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억 7,400만원을 불용 처리할 계획으로 있고요.하여튼 의원님께서 지금 4억 3,000만원을 세웠는데 1억 5,000만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이 처음에 감정도 안한 상태고 또 노선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때 열심히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국장님,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반드시 산출 근거가 있어서 세워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 세운 것을 보면 산출 근거도 정확하게 없이 각 실·과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올린 것이 많아요. 1억 5,000만원밖에 토지보상비가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4억 3,000만원 예산을 세우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계획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단지계획을 수립할 때 경계가 결정되는데 그 경계가 결정됨에 따라서 진입도로 연장도 달라지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 당시에 이 때는 아마 나름대로 그런 것이 결정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단지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좀더 정확하게 수립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바로바로 불용 처리를 해서 우리가 지금 재원이 없어서 추경 같은 것도 어려운 실정인데 각 실·과에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서 남으면 빨리빨리 불용 처리를 해주면 우리가 재원부족 때문에 어려움을겪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생각해서 각 국장님들이행정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 내가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이 만의 하나 저것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산지관리법으로서는 도저히 안됩니다. 왜냐하면 산지관리법 개정된 것을 보니까 절대 거기다가 건축물을 세울 수 없도록 그렇게 법이 규정되어 있어요.그러니까 산지관리법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그러면 도시기본계획에 적용을 해서 지금 교수촌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그런데 만의 하나 그것이 잘못돼서 교수촌을 도저히 거기다가 건립을 못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산림청에서 금년 말까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보전산지에서 준 보전 산지로 변경을 하려고 지금 관계 과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2025도시기본계획은 저희들이 틀림없이 해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람시에서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입안자가 시장, 군수이기 때 문에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것이 잘못되면 또 아산시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대두되니까 정확히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분들과 우리 아산시가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복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위대한 아산, 위대한 시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 속의 녹색 첨단 산업도시, 국내 제일의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며 부단한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강희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함께 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과 비전, 문제점과 현안 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집행부와 의회가 질문과 답변이라는 형식으로 시민에게 알리는 아주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년에 두 번밖에 없는 시정질문은 최선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즉석에서 하는 질문과 답변이 아닌 미리 질문의 요지를 주고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시정질문에 단지 시정한다든지, 검토하겠다는 틀에 박힌 답변으로 일관하는 형식적이고 연례적인 행사에서 이제는 벗어나 진정으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시정을 함께 걱정하고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여가선용 장소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신정호 국민관광단지 관리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산의 명물이요, 시민의 안락한 휴식처인 신정호 국민관광지는 35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만 하였을 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민의 안식처로 제대 로 그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의 체육활동은 물론 문화, 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남 최고의 명소로 아산시민들은 물론 외래 관광객들에게도 최고의 종합휴양지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정호 국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그동안 공보체육담당, 문화관광과, 산림과 등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여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 그리고 그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평일에는 좀 덜한 편이기는 하지만 주5일 근무로 인한 휴일에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어 쓰레기 문제라든가, 주차, 잡상인 문제, 제초, 수목관리, 각종 시설물 관리 부실로 인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자주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데 앞으로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더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전담 관리기구 설치 등 최고의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둘째, 건물 신축 중단사태에 대한 건입니다. 우리 아산시는 온양온천, 도고온천, 아산온천, 유일하게 전국에서 온천이세 곳이나 있으며, 현충사,외암민속마 을, 영인산 자연휴양림 등 풍부한 관광자원과 훌륭한 휴식공간 시설이 있어 지금까지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내년에 수도권 전철이 개통되면 수도권 시민의 방문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산시 곳곳에 사업이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는 흉물스런 고층 건물로 인해 지역의 이미지가 많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사시는 동네 입구에도 짓다 만 아파트가 수년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가 하면 관광특구라는 도고온천의 중심지인 도고호텔 파라다이스 앞에 범양건영에서 콘도미니엄을 건설하다가 1997년 중단하여 지금까지 골조만 세워진 채 방치되어 도고온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 곳곳에 짓다 만 아파트 및 고층 건물로 인해 도시 미관의 저해는 물론이고 청소년들의 범죄와 탈선의 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도고온천 한국콘도 옆 도유지 부지에 선장, 도고, 신창, 송악지역 농민들의 농산물 팔아주기 일환으로 개설한 농산물 직거래장터인 주말장터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도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주말장터가 지금은 전혀 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유명무실한주말장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들이 흉물스럽게 널브러져 있어 안전사고에도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만 장터가 열리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포괄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신정호 국민관광지에 시민들에게 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 우선 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신정호 국민관광지를 가보면 관리상의 문제점이 눈에 보이게 진짜 느낍니다. 관리상의 문제점의 이유는 적정 관리 인원을 배치하지 않는데 까닭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물론 시에서도 인력을 늘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도 생각되고 그렇다고 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를 안 한다면 그 공익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또 그 기능과 제 역할을 못한다면 이 또한 우리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인력 확충을 더 하셔서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해 주신다고 하니 본 의원은 그 답변에 만족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박종원입니다. 김귀영 의원님께서 도고 주말장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고 주말장터는 도고온천 지역에관광객의 감소로 위축되어 감에 따라 2005년 5월에 선도발전협의회의 요청으로 주말에 도고온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도고지역 농민들의 여가활용으로 농산물, 특산물을 판매하여 도고온천 지역경제도 살리고 특산물도 홍보하며 노인분들 일자리도 마련해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1억 1,100만원의 사업비로 도고면 기곡리 파라다이스호텔 앞 광장에 무대시설, 음향, 조명, 전기, 하수도시설과 몽고천막 20개, 광고안내판의 시설을 하였고, 몽고천막 20개소에는 농특산물 판매소 15개소, 먹거리 판매소 5개소를 설치하여 2006년 7월 15일에 개장을 하였습니다. 개장 초에는 도고온천 내 기존 상인들이 먹거리는 국수와 국밥만 판매하기로 하고서 비위생적으로 다른 음식까지 판매하면 식중독 위험이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에 도고온천 전체 상권이 주말장터로 인하여 공멸할 수 있다며이의를 강력히 제기하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도 있습니다. 그 후 지역 상인회와 주민과 합의하여 먹거리는 국수와 국밥만 판매하고 농산물과 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주말장터는 2006년 7월 15일부터 8월 6일까지 개장하였으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도고온천을 찾는 관광객이 적어 계속 운영에 어려움으로 8월부터 현재까지 주말장터를 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주말장터 운영을 선도발전협의회 중심으로하였습니다만장터 운영을 도고면 발전위원회와 기곡리 지역상인들과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후에 개장해야 한다는 여론에 의하여 운영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도고 주말장터의 운영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에 재래시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므로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어려우며, 당초 도고주말장터 설치시에 선도발전협의회가 계획한대로 주말장터 판매수익금과 회원회비 및 찬조금 등으로 자체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주말장터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경기침체로 인한 관광객이 줄은 이유도 있지만 선도발전위원회와 도고면 발전위원회, 지역주민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이해득실로 장터운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말장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장터가 개장되기 전까지는 장터를 깨끗하게 청소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선도발전협의회와 지역 주민간에도 장터 운영에 대한 것을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하반기에 주말장터를 다시 개장 장터가 활성화되고 도고온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도고온천에 있는 주말장터가 선도발전협의회하고 계약하셨어요?계약을 해서 그것을 선도발전위원회가 하는 것이냐고요.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이 서서 선도발전협의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예산을 준거죠?

예.

그런데 지금 선도발전협의회에서 아산시에서 준 예산을 초과해서 자기네들이 지금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무려 약 제가 판단한 것으로 보면 5,000만원 가량 되요.추가로 자기네들이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그러면 저것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아산시에서 인정을 하고 들어갈 것이냐 안 하고 들어갈 것이냐, 그 얘기예요.답변해보세요.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예.

지금 시설물 5,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화장실 설치하는데 4,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인정을 저희가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는 지금 아직 검토는 저희가 다 안 했습니다만 현재상태로는 저희가 인정을 아직 않습니다. 않고 있고, 설치하신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달라는 소리 않는다고 했어요.자기가 어떤 방법이 되었든...

그런데 지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엊그제 그 양반을 만났어요.

저한테 거기 지금 관광안내판을 하나 만들어놓은 것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말장터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것을 세웠다가 허가 없이 이런 관광안내판을 거기다가 세웠다고 해서 그것을 떼서 지금 방치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무려 1,000여 만원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그러면서 그것을 자꾸 얘기해서 지금 예산에 세워달라는 얘기예요.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전에 예산을 집행한 것을 이것을 예산에다가 어떻게 반영을 시켜주느냐, 그러니까 나로서는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 이것을 도저히 어떻게 지금얘기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고 지금 있는데 거기 지금 화장실을 비롯해서 관광안내판,이런 몇 가지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그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선도발전협의회와 행정기관인 거기가 도고면이죠.그러니까 이것이 현재로서는 그 사람들과 어떤 절충적인 방안이 없어요.그래서 저것이 지금 답답한 입장이 되었고, 또 심지어는 일부 천막에 대해서는 뒷거래가 돼서 돈을 받고 판매를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그랬을 때 과연 저것이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도고온천을 저해하는 시설물이 되지 않나, 그래서 도고온천에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저것을 도고면에다가 위임을 해주면 도고 주민자치센터에서나가서 일을 하겠다는 얘기예요.그래서 요즘 농산물 같은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내일 모레 살구따기 축제를 하는 데도 지금 농협하고 같이 하천부지에다가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한다는 얘기예요.그러니까 저런 것을 빨리 어떤 결정을 내려서 합의점을 만들어주면 주민자치센터가 됐든, 도고농협이 됐든, 저것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국장님이 선도발전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또 그 후에 법인을 냈어요.아시잖아요?

예.

법인을 내서 법인 대표를 지금 정동하 전 의원으로 바꿔놨습니다. 그것도 아시잖아요.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있어요.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판단을 하셔서 저것을 하루빨리 어떤 결정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거기 무대 설치한 것 있죠?저것을 지금 임대를 자꾸 주고 있어요.도고온천에 놀러온 사람들한테 지금 임대를 줘요.그러면 임대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뭐 하는 지도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고 참고해서 저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끝나셨어요?

예.

그러면 잠깐 답변드릴게요.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무슨 뒷거래를 해서 분양을 줬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현재 그런 사항이 없고, 무대 임대를 줬다는 얘기도 지금 못 들었거든요.다시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고, 운영권을 도고 주민자치센터에위임을 해주면 잘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도발전협의회에서 도고면하고 면장하고 주민자치센터 위원장하고 전부 다 합의하게 한번 그쪽에서 운영권을 이양할 테니 해보시라고 해서 협의 회의도 한번 했답니다. 했는데 그 앞에서 회의를 할 적에는 하신다고 하고 후에 주관하는 사람도 없고, 흐지부지돼서 현재까지 왔다는 것이 지금 선도발전협의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도고면 지역이기 때문에 도고면 발전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운영권을 언제든지 넘겨주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선도발전협의회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좀 겉만 알고 속은 모르시는 얘기인데 그 자리를 제가 참석을 다 했었어요. 그래서 도고면에서 주관이 돼서 선도발전협의회의 회장님 나오시라고 하고 또 도고에 몇 분들 모시고 이렇게 해서 기곡리 도고온천에 있는 분들 모시고서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최 회장 얘기가 내가 지역 사람들이 이것을 한다고 하면 언제라도 넘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얘기를 하시는데 뒤에 가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파악을 하시고, 지금 선장면에 제가 이장협의회장, 선장면장,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면 선장면은 거기에 관여 안 할 테니까 도고온천에 가서 있는 것을왜 우리가 관여 하느냐, 또 그렇다고 해서 선장면민들이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 얘기는 도고온천 관광지 개발 차원에서 저것을 운영해봐라 하는 얘기예요.그러니까 그런 점도 참고를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아파트 및 콘도 공사중단 건축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공사 중단된 아파트하고 콘도 건축현장이 아파트가 6개소, 콘도가 1개소 해서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사업자에게 공사재개를 수 차례 촉구를 했고, 그리고 또 안전사고 예방과 범죄 이용장소 위험도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공사 재개가 불투명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를 변경해서 공사재개를 유도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림아파트, 센추리, 한도, 경문, 이런 아파트가 되겠습 니다만 또 도고면에 위치한 범양콘도는지금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콘도미니엄이나 또는 종교단체의 휴양 콘도미니엄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공사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장기 공사중단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만 현재 신창 행목리에 있는 중원아파트하고 초원아파트는 저희들이 주공과 협의를 해서 매입하고 공사를 재개해서 임대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있습니다. 나머지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사촉구를 하고 사업주체를 변경해서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범양콘도는 사업자가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도고 파라다이스 앞에 골조만 세워놓고 지금 수년간 거의 폐가나 다름없는 그런 콘도가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아무런 제재조치가 10년간 이렇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우리 시에서는 행정적으로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앞으로 건축허가시에 만약에 이것은 하나의 대안이라면 대안이고, 건의라면 건의라고 할 수 있는데 건축허가를 할 때 법적 행정적 조치가 불가하다면 철거비용이나 부담금 같은 것을 적절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건축허가시에 부담을 시켰다가 완공을 하면 되돌려주고 도중에 중단하면 그 돈으로 대집행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사업승인 관계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라 실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아산시에 공사를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5층 이상 건물로 인해서 중단된 지 5년 이상 된 건물만 제가 받은 것이 3건입니다. 3건인데 아파트나 건물, 다른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면 아마 수도 없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선례가 없게 만들려면 제가 생각할 때 사실 중단된 것이 자금난으로 인해서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면 돈이 없어서 못 짓는다는데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조치가 불가하다면 허가시에 비용부담금을 갖다 가 부담시켰다가 완공을 하면 되돌려주고 중단하면 그 돈으로 대집행 할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와 24조에 보면 철거비 예치를 강제한다는 내용의 조례제정은 입법취지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이 사업승인이 나갈 때 1000분의1에 대해서 공사비의 1000분의1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이 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비로 해서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법에서는 아직 철거비 예치를 위한 강제조항 제정은 좀 현실상 어려운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상부기관에 다시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느라 수고하신 김학복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현인배 의원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