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택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제161회 정례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3만 광주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조억동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난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중 미흡한 점이 있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338호선 성남～광주 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방도 338호선 이배재 도로는 우리 광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사업이고 인근 시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 시 2007년도에 도비보조금 1순위 사업으로 선정하여 200억 원의 도비를 요청하였는데 배정받지 못한 것은 도비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성남시가 부담금 확보토록 업무협의 노력한 사항은 무엇인지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성남시와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지방공사 공동주택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다가오는 9월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지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지방공사가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익적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수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으나 답변내용에 누락되어 보충질문 드립니다.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공동주택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 높은 토지보상비와 건축비 등 투자액 대비 수익을 얼마나 예상하는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른 원가수지분석 예측은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효서 의원입니다. 시정에 수고가 많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주아파트 옹벽‧절개지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주아파트 옹벽붕괴 사건발생 후 두 달이 지나서야 가압류 조치가 뒤늦게 취해진 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옹벽복구 사업비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삼주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며 언제쯤 실행할 것인지와 회수시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3‧4구간 공사 시에 주민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2005년 4월 삼림엔지니어링의 옹벽공법 조기 점검보고서를 살펴보면 소일네일링 외벽에 수직‧수평균열이 있다고 진단하며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삼주아파트 옹벽이 균열과 붕괴가 된 것은 소일네일링 공법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삼주아파트 진입로 매각과 관련하여 착오로 인한 용도폐지 후 매각을 하였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떠한 착오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평리 대주아파트 경사면 토사유출은 2006년도에 본 의원도 토사가 슬라이딩중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 이전에도 이미 토사가 슬라이딩 되어 1층의 지하 일부에 매몰된 흔적도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도 현장확인을 하였는바 106동 모서리 인접한 절벽의 경사가 90도에 육박하고 102동, 103동 사이와 102동 측면도 90도에 가깝게 급경사로 돼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였는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답변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업주체가 예치하였다고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보강공사를 수일 내에 지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에코그린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에코그린 화재사고와 관련된 답변 중 2000년 9월 14일 업체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1심, 2심 모두 광주시가 패소했다고 하셨는데, 이때 들어간 소송비용과 배상금 등 총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기오염가스 배출상태가 24시간 환경관리공단에 의해 감시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지적된 사항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화재사고는 폐기물 보관 부적정과 식품첨가제 등 영업허가 품목이 아닌 폐기물을 반입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적정한 폐기물이 반입되었는지 폐기물 반입경로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의 조사내용에 대해서도 각각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에코그린 상호 및 대표자가 자주 변경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에코그린 화재발생에 대해서는 부적정 보관‧처리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 및 허가대상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반입한 사항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경우 과징금 부과 처분이 아닌 영업정지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에코그린의 화재발생 사건에 대해서 처리과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을 위해 채취한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면 재조사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미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미순 의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와 관련 현재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2007년 2월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제정을 위해 2007년 5월에 입법예고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인구 급증과 도시화로 가족문제 급증에 따른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울며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학습장애로 판명되었는데 치료받을 길이 막막하다고 울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시에는 다양한 사회, 다양한 경제 변화에 따른 출산율 감소, 이혼율 증가 등 다양하고 심각한 가족문제가 급증되고 있어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필요하고, 육아휴게소를 운영할 필요가 있고, 장애아가정 아동양육을 도와야 하며, 맞벌이 자녀 돌보미 사업이 필요하며, 편부모‧조손가족 지원사업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다양한 가정유형에 맞는 통합 건강가정 프로그램이 요구되어 지자체와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빠른 시일 내에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타 지자체의 추진사항을 살펴본 결과 중앙부처의 한정된 예산이지만 조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타 시‧군들이 있음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하여 오포보건지소 등 공공청사 신축 이전할 경우 활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구 시설에 대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 시민이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의 시설물을 임대하는 등 동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시정 보충질문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로 추가질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