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6월 21일 행정사무감사시 선서를 하지 않는 보건소장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7일 보건소장 김동석.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공중보건의사들 복무규정이 있죠, 복무규정을 지금 현재 알고 계시는대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우선은 무단이탈이 됐을 경우는 한 5배수정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근무지 이탈일 경우는 1차 경고조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가 불성실해서 민원화가 됐을 경우에는 1차 주의하고 두 번째는 경고조치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을 경우는 진료활동 장려금을 지급중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행위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5배수 연장근무를 하게 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의사들의 출근시간은 몇 시 인가요?

09시입니다.

퇴근시간은 몇시인가요?

18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상황 점검하는 점검부 같은 건 있나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분기에 한번씩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순시도 하고 일부 간혹 가다 수시로 도에서도 점검하고 또 전국적으로 시기별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또 감사원 쪽에서 도 감사과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중보건의들의 근무상황 점검을 해서 불량으로 나왔을 때는 현재 근무한 기간까지 전부 무효화 하고 다시 군대 입대를 해야 되죠?

그게 예를 들어서 행위 자체가 농도가 짙을 때에 하는 경우로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는 조금 희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산업체 근무하는 근무요원들은 7일 이내에 불성실한 정도가 나오면 근무한 기간과 상관없이 모두 군에 입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공중보건의는 틀린가요?

정당한 사유가 없이 근무지역을 이탈했을 경우에 7일 이내 8일 이상 됐을 때 병무청장한테 고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무상황점검부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예, 보건소에 있습니다.

근무상황점검부를 분기별로 하셨으면 1년 동안 한 근무점검부를 카피를 떠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지소가 의사들이 근무상태가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아까 윤범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건지소를 몇 군데 다녀본 결과 보통 출근시간이 9시 전에는 출근하는 버릇이 없고 출근을 해도 10시 이전에는 진료하는 경우가 없고 지금 그렇게 근무상황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느낀게 아니고 모 면에 가서 의원들이 좀 일찍 들어 가니까 면장이 깜짝 놀라서 왔어요, 보건지소로. 어떻게 왔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설명을 해 줬습니다. 면에서 듣기는 말이 공중보건의들이 10시가 넘어야 진료를 시작한다는 말을 듣고 현장사무감사를 나오게 됐노라고 말씀을 드리고 옆에 진료 대기하는 환자들한테 맞느냐고 물야 봤습니다, 한 6-7명정도 앉아 있었는 데 이구동성으로 맞다는 거에요. 어떻게 알았녜요, 저희들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주민설문이나 여러 가지 그런거를 받아본 적은 없지만 대 부분이 09시까지 출근을 하게 끔 돼 있기 때문에 09시까지는 출근하는 걸로 저희들의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실이 그렇다면 수시로 추후에 더 지도점검을 해서 09시까지 출근이 되도록 대책을 세워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분기마다 한번씩 할때는 그렇게 전 직원을 각 지소에 동시에 나가게 해서 출근상태를 찍어 보고 이러는 데 아직까지 주민에 대한 여론이나 이런 것들은 설문이나 이런 것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여 튼 주민여론이 그렇다고 그러면 한번 더 횟수를 늘려서 출근상태를 찍어 보고 정시에 츨근이 되도록 그런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개선할 정도가 아니라 지금 공중보건의들을 전수 한 자리에 불러 모아 놓고 정신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정신교육을. 군인들 같으면 군기교육대 감이에요. 보건지소 2층에 공중보건의 숙소가 있죠, 숙소가 2층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들이 08시 55분에 들어 가서 09시 20분까지 기다려도 의사라는 사람이 하나도 안 나와요. 현장사무감사를 나왔다는 데도 내려오는 의사가 없더라 이겁니다. 직무유기는 물론이고 어떻게 보면 근무지 이탈이라고 요. 근무상태는 그렇고 요, 그리고 물품 및 의료장비 보유하고 있는 대장상에 품목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품목에 수장이 틀립니다.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혈압계가 수은혈압계, 손목형혈압계, 전자협압계 이렇게 있는 데 그걸 통 틀어서 개수를 맞추면 개수는 맞습니다. 그런데 품목별로 개수를 맞추려고 대 보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재물조사를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시나요, 아니면 보건지소에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 건가요?

일단 1년에 한번씩 시 전체적으로 재물조사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전부 확인하고 하는 데 일부 면 직원들이 물건 명칭이 이런 것들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 튼 물품도 다시 확인을 해 봐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 다시 정정을 하고 지소요원들을 다시 물품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오류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품명칭을 잘못 숙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칭을 아주 모릅니다. 명칭을 몰라요, 흔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트레싱카도 모르고 앉았는 데 무슨 재물조사를 합니까? 보건의료직이라면 트레싱카는 기본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트레싱카가 어디 있냐고 하니까 뭔지 모르겠답니다. 이런 분들을 일선 보건지소에 내 놓고 면민들 위생이랑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시 자체가 누가 보기에도 창피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고 약품구입 품위서와 약품을 인수하고 남은 검수서를 쓰죠, 구입품위서와 약품검수서를 한꺼번에 제출한다는 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보건소에서 뭐가 착오가, 그런 일은 없는 거 같은 데, 예를 들면 지금 지소같은 경우는 물품을 구입하고 검수하고 그런 저기는 아니거든요. 일단 보건소에서 품위를 해서 보건소에서 검수를 해서 지소에 다 비치를 해 놓는 건데 그게 처리과정에서 잘못됐는지 그걸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소장님 방금 선서하셨습니다. 방금 선서하셨죠, 지소 확인한 거 한번 보여 드릴까요?

글쎄, 그래서 지소에서 물품품위하고 검수 조서하는게 있어서 제가.

보건지소 가면 품위서 밑에 검수서가 있습니다. 검수서에 검수일자가 하나도 안 써 있어요. 그래서 검사일자를 왜 안 적느냐고 물었더니 품위서 올릴때 검수서를 같이 올린다고 그래서 못 썼다는 거에요. 세상에 품위서하고 검수서를 어떻게 같이 올리라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못 믿겠으면 와서 보세요.

현재 확인해 보고 직원들 하고 거기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약품보관상태가 보건진료에서 많이 찾는게 거의 혈압이나 면에 농민들 관절염, 지사제 이런 분류로 되고 있는 데 분류별로 안 돼 있습니다. 관절염 약이 위에도 보관하고 있다가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약을 찾아 내 놓으라면 약을 못 찾아요. 그러면 의사들이 처방전을 내렸을 때 그 약을 어떻게 찾아서 주민들한테 주는지 의문이 갑니다. 약품을 보관하는 방법이랄까 아니면 보관하는 상태를 좀 점검을 하셔서 약품을 찾기 좋도록 보관을 해서 바로 바로 처방을 하면 약을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 간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 이런 곳을 진짜 벽지, 오지에서 최고 일선에서 주민들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뭐 수당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봉사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본 원은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는 상당히 제가 고무적으로 생각해서 믿고 좋게 생각을 했었는 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방문을 해 본 결과 아주 실망감을 금치 못하겠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진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고 그런 식의 표현도 해볼만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하여 간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해서 우리 보건지소, 공중보건의부터 시작을 해서 정신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전에는 보건소 직원들을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셨던거 같은 데요, 지금은 안 하시는 이유가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말씀하신게 연도를 기억을 못하는 데 당초에 보건지소요원이 면사무소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다가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 해서 지소로 정부에서 분리를 해 놓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직원들한 테서 우리 약품관리하는 걸 수시로 점검하시지는 않죠?

그게 민원화 된다든지 뭐가 있을 때만 전반적 하고 약품수불부로 확인하고 이거는 정기적으로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약품관리가 제대로 안 되가지고 숫자상으로 해서 된다고 하는 데 전혀 맞지 않으니까 관리가 정말로 소홀하게 됐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그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건지소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장비나 약품관리 또 친절문제, 출퇴근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재점검을 해서 일신을 해서 약품이나 시설같은 경우는 1년에 2번정도, 상.하반기에 한번씩 지도해서 제대로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읍면동으로 배치를 간호사 분들로 해서 배치를 하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장기간 동안 그런 생각도 안 해 본 건 아닙니다. 사실상 보건지소라는 데는 문제점이 우리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공중보건의사를 보겅지소장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데 사실상 공중보건의사가 사회 경험도 없고 나이고 적고 또 3년을 복무한다는 뜻 때문에 책임성이라는게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참 고통스럽고 교육이나 문제가 있을 때 대화나 이런 걸 해 봐로 그 때만 좀 되지 그러다 보면 또 가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차라리 면 소속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 끌어들여 볼까 여러 가지 그런 생각도 하다가 우리가 예를 들면 지역보건법상에 걸림돌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되지 않겼느냐 해서 나름대로 그런 소규로 할때는 제가 건의도 하고 이런 상황도 있었는 데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얘기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입니다. 먼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 데 공중보건의 충원하는 문제가 한 1년이나 6개월전부터 제대날짜가 다 돼 있잖아요, 미리 병무청으로 섭외를 하셔서 비면 바로 자리에 채워지는 그거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산척같은 데도 보니까 치과의사가 없어가지고 치과보조가 거의 놀다시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 데 어제 얘기 얘기를 들으니까 앙성으로 발령을 냈다는 거여, 저는 얘기만 들었을 뿐인데 그러면서 내가 보건소에 얘기 했느냐 이런 얘기까지 묻는 분이 있는 데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미리부터 해서 제대가 되면 바로 충원이 될 수 있는 그거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은 전문직이시죠?

예.

충주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4년 됐습니다.

4년 동안 지소에 나가 보신지가 몇 변 되시나요?

특별한 일이 있고 그러면 건축한다든지 그 외에 특별한 일이 있고 그러면.

업무상으로는 한번도 안 나가 보신거네요?

연초에 한번씩 나가 보고 그렇습니다.

연초에는 꼭 한번씩 가셨어요?

금년에를 못 갔습니다.

왜 못 가셨나요. 본소 근무가 그렇게 많은 가요, 소장님 임무가?

일이 있으면 다니는 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감사과장님 지금까지 보건소 감사했던게 있어요?

감사를 하는 데 같이 보건소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과도 이거 반성을 해야 됩니다. 거기도 우리 같은 소속이죠? 여지껏 한번도 감사가 안 내려갔으니까 저희가 가 보니까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우선 당장 보건소장님이 보건소에도 한번도 안 나가는 상황인데 오죽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무슨 주민의 건강과 위생을 책임진다고 어디가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걷기행사나 무슨 체험행사 이런거나 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질타하는 우리 위원들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본인들 집에 구급약 비치해 놓은 건 그런 식으로 안 해 놓을 겁니다. 대장 빼 달라니까 컴퓨터가 낡아서 안 된다고, 감사과장님 살미면에 컴퓨터가 2002년도에 보급된게 하나 있답니다. 그거 확인 하시고 만약 그게 2002년도 꺼라면 바로 조치해 주세요, 위원들이 가서 대장 좀 빼 달라니까 컴퓨터가 안 돼서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우리 청사내에 컴퓨터 윈도우를 뭘로 씁니까? 2002로 씁니까, 뭐로 씁니까? 거기 98로 돼 있답니다. 그거 바로 확인 하시고 조치해 주세요? 그런 것 때문에 근무를 못한다는 말도 나오니까 근무여건도 만들어 주시고.

보건지소 같은 데 비품요구하는 데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컴퓨터 같은 걸 깎고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저희도 의아 한 겁니다. 5년이 넘었으면 벌써 교체가 됐어야 될 것 같은 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소장님 불출석시에는 어떤 상황이 됐던 저희는 회의를 진행 안 할 겁니다. 명심해서 꼭 참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검토와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감사를 중시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위원입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 여러분게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은 경제과 소관 산업단지 관리사무소 관리철저 등 총 15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간사께서 설명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6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