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남성 의원 발언

제22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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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경기도 결산에 대한 소관 실국별 심사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위 회의는 제7대 1기 예결위에서 마지막으로 여는 회의가 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간단명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할 것이고 그 외에 추가질의라든가 그리고 모든 위원님 추가질의 외에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25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다 못한 보사여성위 소관 실국이지만 소방방재청 수해복구사업 등 현장방문에 건설국장이 참석하는 내용 등의 부득이 바쁜 일정 때문에 심사순서를 바꿔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서동기 국장님 일정이 2시부터라고 하셨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러면 장소가 여주라고 했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장

특별하게 소방방재청 쪽에서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동기 국장께서는 원활하게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것 그리고 확실히 짚어야 될 것, 이런 부분들을 하시고 진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동기 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건설국장 서동기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환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06년도 결산서 중 건설국 소관만을 발췌한 별도 유인물을 중심으로 건설국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3,856억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7,343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3,856억 2,356만 6,000원이며 이 중 99.8%에 해당되는 3,851억 2,994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억 9,3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06회계연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343억원이며 이 중 6,141억원을 지출하였고 1,054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전체예산의 2%에 해당되는 148억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건설국 소관 분야별 집행 현황 및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예산과목별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건설행정 및 하천관리에 6억 9,500만원, 도로관리 지원에 102억 5,200만원, 지방도로망 확충에 28억 9,400만원이며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에 3억 1,500만원, 재난예방지원 2억 4,900만원, 생활민방위 역량제고에 3,400만원, 토지정보기반 강화에 33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4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의 전용ㆍ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1,104억 7,082만원으로 2006년도 9월 19일자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건설계획과에서 도로과와 하천과로 분리 신설되면서 하천관리의 예산을 도로과에서 하천과로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이월된 사업비는 명시이월 176억, 사고이월 427억, 계속비이월 451억으로 총 1,054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이월내역은 유인물 11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의 이월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총 129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중 2006년 7월 9일부터 29일까지 발생한 태풍 및 호우피해에 대하여 복구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소하천 등 12개 사업 128억 9,500만원과 도로편입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패소에 따른 판결금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5년도 말 보유액이 1,273억원이고 2006년도 수납액은 215억원이며 재난 및 재난응급복구사업 등에 194억원을 사용하고 2006년도 말 현재 1,294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로ㆍ하천 분야 사업의 경우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사업기간이 필요하고 토지 보상 등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부득이 이월사업이 발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SOC의 지속적 확충 등을 통해 도민의 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서동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질의가 많습니다만 우선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6페이지하고 7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설명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48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취소된 사항은 없고요.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도 없고요. 예산절감된 것도 없습니다. 148억이 그냥 남았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148억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102억, 그다음에 위험도로개선사업에 19억이 현재 국비인데요. 작년 연말에 그 국비가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 내려온 예산이 올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잔액으로 넣기 때문에 집행잔액 148억이 계수상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그걸 빼고 나면 26억 4,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102억이 세입ㆍ세출결산서 240쪽에 있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뭐냐하면 이게 계획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건설국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148억, 물론 102억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질의를 하긴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금년도에 내려왔다고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작년도에 못 내려온 예산이 올해 자금교부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102억 집행잔액을 반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아니,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계산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었는데요. 연말에 이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금년에 내려왔다면서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것은 내려온 게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서 내려왔습니다. 작년도에 못준 예산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서 줬습니다. 작년도에 한 것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작년도 102억 안 내려온 돈을 가지고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서 내려왔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이건 수치상으로 예산반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102억 자체는 분명히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될 거고요. 이거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허수의 돈 아닙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허수의 돈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결산 자체를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허수의 돈이 있다라는 겁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예산서상에 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안에서는 현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것은 전문위원님이나 판단을, 그러면 이번에 나온 결산에서 이런 식으로 결산이 된 게 있다라는 겁니다. 돈이 없는데 반납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에 지금 102억이 포함돼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집행잔액이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실제 돈은 없는 거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없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결산 주무국이 어디죠? 자치행정국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결산하고 있는 게 허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료를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일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2006년도 예산으로 받은 것처럼 서류상 돼 있고 실제 받지는 않았고 그래서 2007년 예산으로 편성을 한 거라 그랬어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런데도 일반 서류상 보거나 도민이 보거나 위원이 보면 돈이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남긴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이것은 상당한 문제죠. 차라리 2006년도에 안 나왔으면 그 자체를 취소해 버렸어야지. 그리고 2007년도면 2007년도에 편성했으면 될 것을 미리 다 정리해 놨었기 때문에 나중에 서류정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처리한 거 아니에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서류정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 더 중요하잖아요. 완전히 있지도 않은 돈을 있는 것처럼 해서 집행 잔액 내놓은 것처럼 만들어놓으면 위원들이 나머지 전에 있었던 모든 결산에 대해서 이러한 허수사실까지 있었다라고 다 생각하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내용들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내용을 자료로 해서 질의종결하기 전에 정리를 해서 알려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서동기 건설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비비 지출 좀 보실래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종국

엄종국위원

결산개요 17페이지요. 작년 7월 9일부터 29일 기간 중에 발생한 태풍피해로 예비비 지출을 보니까 소하천, 지방하천, 그다음에 국도 1호선, 여러 가지 쭉 나열돼 있어요. 이 중에서 여기에서 지출되는 금액이 모두가 100% 도비입니까? 국비는 없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하천에 대해서는 도비만입니다. 예비비는 도비로만 나간 겁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소하천 39억 1,500만원이 다 도비 100%. 여기 지금 몇 곳이 되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144개소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144개소요. 지방하천도 100% 도비입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종국

엄종국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구분한 이유가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은 그렇고 국가하천은 건설부에서 복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시ㆍ군에서 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시ㆍ군비도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시ㆍ군비가 이 중에서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포함 안 됐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하게 예비비로 도 자원만 내려보내주기 때문에 나머지 돈은 시ㆍ군에서 시ㆍ군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러면 전체 수해복구비는 이보다 더 하겠네요. 시ㆍ군비 포함해야 되니까, 그렇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소하천 수해복구에 총 126억이 들어갔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시ㆍ군비가 더 많다는 얘기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 안에 저기…….

종국

엄종국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소하천하고 지방하천과 관련해서 소하천에 총 예산이 들어간 금액이 얼마고 여기서 시ㆍ군비 부담이 얼마며 지역 140군데 이것 자료 가능합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가능합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다음에 지방하천도 마찬가지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그다음에 맨밑에 수해복구 국도 1호선, 이것도 도비가 필요합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많지 않지만 여기 보니까 3,100만원이 또 들어가 있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3,184만원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조그만한 소규모 어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법면유지라든가 도로 일부 유실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런 소소한 겁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소소한 겁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큰 거 같으면 국비가 나올 텐데 소소한 그 범위가, 단위가 적다보니까 도에서 그냥 이렇게 처리했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또 하나 지방도와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이것 다 도비 100%입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지방도는 전액 도비고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일부 시ㆍ군비가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지방도 이것은 100% 도비, 이것은 시ㆍ군비 같이 포함돼 있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은 질의종결 전에 빨리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덕순 위원입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 410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수해상습지역의 미개수 하천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통수단면 부족이나 노후제방 등을 개보수해서 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료 찾으셨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41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덕순

박덕순위원

네. 이 사업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총사업계획을 가지고 지금 3분의 2 정도가 진행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2006년도에 총사업 예산이 얼마였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96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중에서 얼마가 지출됐고 얼마가 이월됐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되십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작년 말 현재로, 올해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위원

2006년도 사업이요. 지금 굉장히 많은 금액이 이월됐고 불용처리 돼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자료는…….

덕순

박덕순위원

지금 장마철이 다가오고 이미 진입하고 있는데 상습적으로 수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사업은 조속히 빨리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건 작년도 말의 진도고요. 현재는 집행이 다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했던 것이 현재는 다 집행됐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덕순

박덕순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예산 내려온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사고이월이 돼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다 집행이 됐다 하면 다행인데요. 그러면 집행이 안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러면 항상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면 많은 부분이 사고이월로 처리되고 그다음에 집행되는 겁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실질적으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안 되면 참 좋은데 사업집행을 하다보면 설계도 해야 되고 보상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이월사업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억원 정도가 이월이 됐었는데요. 2005년도에요. 2006년도에는 100억 정도로 현재 이월사업이 돼서 저희들이 매년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현재 다 됐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장마라는 것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고 또 가을장마도 있고 겨울에도 장마가 많이 오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받은 예산은 당해연도에 사업집행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리고 36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스쿨존이라고 하는 사업이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스쿨존사업입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해당지역의 교육감하고 학교장의 건의를 받아서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집행률은 99%로 상당히 잘 돼 있는데 혹시 이것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이미 일부는 점검을 해봤습니다. 점검을 해봤더니 일부지역에 스쿨존을 하다 보면 투스콘이라고 하는 색깔있는 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만들어놓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른 만약에 퇴색된 부분들, 안내판 이런 부분,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

덕순

박덕순위원

본 위원이 의왕 부곡초등학교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진짜 새빨간 색으로 투스콘을 발라 스쿨존사업을 해서 이렇게 했나보다 했는데 채 1년도 안돼서 그것이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오히려 비가 오면 그것이 쓸려가지고 왕송호수로 흘러가서 수질오염만 시키고 있고 어느 날은 그것을 다 뜯어내서 완전히 없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고 또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구역 내의 교통사고가 총 218건으로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스쿨존사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교통사고가 가장 많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고,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실제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잘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서동기 국장님, 장윤영 위원 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니까 장윤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것이 어떻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왜 그렇게 했는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의 이유를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들은 정리해서 빨리 주시고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엄종국 위원님은 자료를 드렸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엄종국 위원님, 자료에 이상이 없습니까?

종국

엄종국위원

네.

환식

최환식위원장

장윤영 위원님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 장윤영 위원님 그것 외에 준비할 동안 다른 질의할 것 있으면 하십시오.

윤영

장윤영위원

다음 예산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결산서 209쪽에 보면 토지정보기반 강화. 유독 여기에는 여비가 2,827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잔액이 제로가 된 것은 이쪽에는 여비가 모자란다고 추정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여비는 해당과에서 지출하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해당과에서 지출을 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혹시 이것 정액식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겠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아닙니다. 경기도는 정액식으로 집행 안 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다른 과에서는 적은 돈이지만 잔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잔액이 안 나온 것은 건설국 토지정보기반강화팀 쪽에는 여비가 더 증액을 필요로 합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적정보과 같은 데는 부동산 관련해서 현지조사를 많이 나가고요.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제가 감사담당관실 쪽의 여비 지출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월별로 지급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주시고요. 결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확인차 하는 겁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것은 차후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차후에 별도로 해주시고요. 239쪽에, 실질적으로 이게 목결산이니까 파악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비비 등에 33억 8,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체를 21억 시켰고요. 잔액이 12억 1,9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집행잔액 없이 전액 지급이 됐는데 이게 뭡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하천과가 새로 생기면서 도로과에 있던 하천업무가 하천과로 넘어가면서 이체된 사항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체내용을 묻는 게 아닙니다. 이체금액은 21억이고요. 예산액은 33억 8,000입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나머지 잔액이 12억 1,900만원이거든요. 이게 뭔데 집행잔액 없이 전액 집행이 됐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시ㆍ군에서 하는 수해복구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집행한 걸로 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과목 자체가 뭡니까? 왜냐하면 여기 예비비 지출은 0원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예비비는 쭉 보시겠지만 수해복구로 해서 예비비 사용하는 데는 다른 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액 지출된 게 예비비로, 그쪽에 잡힌 예비비는 별도 지출하지 않습니까? 항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지출 전용ㆍ이용ㆍ이체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 지출에 거기는 제로로 돼 있거든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행위하고 똑같이 돼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맞습니까? 지금 여기 순간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작년에 수해복구사업비로 지출된 겁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게 수해복구사업이라고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자료가 바로 필요하겠습니다. 분명히 예비비 지출 속에 보면 여기는 없죠, 12억 1,900만원은?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이것 지출한 내역은 반드시 결산승인하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질의는 다시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 102억이요. 그러니까 이게 보조사업 중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넘기는 돈 같습니다. 맞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이 102억이 금년도에 예산이 잡혀있다라는 거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게 원래 작년도에 주던 돈을 못주다 보니까요.

윤영

장윤영위원

그것은 지금 확인 들어갑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래서 그 돈은 잡혀있고. 그러니까 이 돈은 작년도에 안 내려온 돈이라는 거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안 내려왔고요.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없는 돈인데 집행잔액으로 해서 지금 재원으로, 금년도 예산에 재원으로 별도 활용하고 있는 거죠? 102억 자체가.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실제로 그렇게 내려왔지만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도에는 작년도로 끝났고 실질적으로는 그 돈이 그대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작년도에는 국비가 없으니까, 재원이 부족하니까 안 내려 보내준 거고요. 그 돈만큼 올해…….

윤영

장윤영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안 내려오는 게 확정이 되어서 작년도에 안 내려온다고 하면…….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연말에 그냥 안 내려온 겁니다. 저희들이 미리 파악을 안 하고 있었고요. 연말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미리 알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추경이나 이런 데 편성을 했었을 텐데 내려온다 내려온다 하다가 연말에 가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윤영

장윤영위원

저희들 생각은 뭐냐면 작년 3회 추경이나 이때 어차피 수입이 없으니까, 지출은 있지 않습니까? 양쪽을 제로로 만들어서 떨어트렸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별도로 잡혀있고 102억을 집행잔액으로 남겨뒀기 때문에 이것은 재원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것이 작년 12월 20일 행자부에서 도로 공문이 왔습니다. 세입부족으로 축소가 된다 해 가지고 12월 20일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정리를 못한 겁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잡았다고 그랬죠? 추경 때 잡았습니까, 본예산 때 잡았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본예산에 잡았습니다. 아, 추경에 잡았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 질의는 자치행정국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국에서는 아마 결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잘은 모르지만 작년 12월에 정리하면서 수입도 제로 지출도 제로 해서 떨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 102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돈은 안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세계잉여금에 포함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결산상에 보면. 그러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되었고 이것이 2007년도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돈은 없는 거예요. 이제 허수결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2억은 금년도 예산에 잡혀버렸고요. 그러니까 102억이 없는데 102억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업내용은 충분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의 회계과하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12월 20일 통보가 왔다고 했어요.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안 된다라고. 그런데 12월 20일 전에 12월 16일 우리가 제3회 추경을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4일 상간인데 12월 16일 3회 추경 마무리할 당시에 이미 도 국고에서 내시되지 않는다면 그때 정리를 해버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연말 임박해서 돈이 내려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내려오면 그다음에 가서 간주예산 처리를 하든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알았으면…….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고 다음 예산을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없잖아요. 원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허수를 만들어서 그것을 결산검사위원들보고 결산검사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허수인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부기방법이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해주지 않고 그냥 끌고 가다가, 국장님! 모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잘 몰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예산현액 가지고, 계산상에 있는 금액 가지고 저희들이…….

환식

최환식위원장

국장님은 몰랐죠? 나중에 가서 이런 내용, 지금 결산검사에서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국장님은 이 내용을 몰랐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저희들이 체크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사전에 인지하셨다는 얘기예요? 12월 16일 우리가 3회 추경을 했어요. 마무리 추경. 그러면 3회 추경할 당시까지 국고내시가 안 되었으면 거기서 돈을 처리한 뒤에 국고내시가 되면 간주예산 처리해서 정리할 수도 있었잖아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사전에 내려왔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했겠지만.

환식

최환식위원장

사전에 내려왔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마무리추경이 12월 16일 이라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런데 이것은 12월 20일날.

환식

최환식위원장

20일날 내려왔으니까 16일은 돈이 없으니까 정리하고 그다음에 20일날 나오면 별도의 예산부기방법이 있잖아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환식

최환식위원장

안 내려오면 털면 되는 거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예상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식으로 무슨…….

환식

최환식위원장

예상이 아니라 없는 것을 사실대로, 이게 거꾸로 예상한 거지. 허수가 예상이지 사실이 예상이 아니잖아요. 일부러 마음대로 예상한 거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 내용 아시죠? 허수 표기의 사항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잘못해서 모르고 그랬다든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장윤영 위원님이 수해복구사업에서 사용되었다고 하는 내용, 12억 1,900만원이죠? 여기에 대한 자료를 결산승인 전에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질의종결이 안 되거든요. 국장님!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종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드려야 됩니까? 장윤영 위원님 별도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윤영

장윤영위원

제 질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결산 있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 2,571억 속에 이 102억은 포함이 되어 있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파란책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영

장윤영위원

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지금 1회 추경 때 102억을 확보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1회 추경 때 102억을 확보했는데 그러면 금년도 1회 추경할 적에 102억을 세입으로도 잡았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진짜 허수입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102억 진짜 허수입니다. 이번 결산에서는 세계잉여금에서 102억을 빼야 되고요. 순세계잉여금에서도 102억을 빼야 되고 결산액에서 102억이 빠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금년도 세입으로 안 잡혔으면 허수가 아닙니다만 그 102억을 국고보조금으로 금년 1회 추경에 세입이 잡혔으면 102억은 허수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서동기 국장님! 지금 질의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국장님이 하실 것은 지금 2006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허수로 잡아놨고 그리고 그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2007년도 예산에 별도 세입예산을 또 잡았어요. 집행잔액도 있고 세수도 잡았고 그렇죠? 두 군데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좀 안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12억 1,900만원 내용까지 다 해서 자료로 좀 해주시고요. 지금 앞으로 한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10분 내로, 그렇지 않으면 넘겨야 되니까 종결을 못해주잖아요. 그러니까 10분 정도를 정회해서 드릴 테니까 10분 안에 정리 좀 해주세요. 그래서 확연하게 나중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기 국장님! 장윤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허수 문제하고 12억 1,900만원의 자료, 12억 1,900만원의 자료는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고 자료도 드렸죠? 위원님! 인지하셨죠? 그러면 102억 허수에 대해서만 제가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동기 국장님께서는 102억에 대해서 2006년도에 불용처리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겼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리고 2007년도에 세입으로 별도로 잡았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러면 도민이 봤을 때, 전문가들이 알아서 했을 때에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겠지만 도민이 보게 되면 2006년도도 잔액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불용처리했으니까. 2007년도에 별도의 세입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2개의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착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02억에 대해서 2006년도 결산에 실제 없는 허수니까 불용처리해서 없애고 그리고 집행잔액에서도 없애서, 이게 순세계잉여금은 관계 없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관계 없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2006년도 결산서류에서 제로로 정리해서 넘기는 것으로 하실 수 있겠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러면 최종적으로 국장님이 대답을 하셨으니까 결산승인 마지막할 때 서류정리를 예산부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동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빨리 가서 일 좀 잘 보세요. 다음은 복지건강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홍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이근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환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복지건강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 세입·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5쪽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5,609억 9,875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7,105억 1,881만 7,000원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33억 8,389만 2,000원, 국고보조금 5,459억 4,959만 2,000원 등 총 5,593억 3,348만 4,000원이며 이 중 99.9%에 해당하는 5,592억 3,941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도비반환금 1,037만 4,000원, 과년도 수입 8,369만 5,000원 등 총 9,406만 9,000원으로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도 전체 예산액의 7.5%에 해당하는 7,105억 1,881만 7,000원입니다. 이 중 6,968억 9,483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68억 2,224만 4,000원은 이월되었으며 68억 1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취소가 14억 9,832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0억 5,596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14억 7,30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7억 7,443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8쪽부터 13쪽까지 집행잔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등 4개 사업으로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과 무료 이동진료 사업의 경우 업무이관으로 인한 추진 체계가 변경됨에 따른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팜뱅크 혁신브랜드 사업과 한센병 재활치료장비 구입사업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쪽, 계속비 이월사항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비 서부병원 2건으로 66억 7,625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도 자체사업인 경기도 노인회관 건립사업의 설계변경 착수가 지연됨에 따라 시설비와 부대비 1억 4,598만 8,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도립 노인전문병원 건립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지연에 따른 시설비 66억 7,625만 6,000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집행내역으로 2006년도 7월에 발생한 태풍과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안양시 충혼탑 축대 붕괴와 평택, 안성, 양평 공설묘지 수해복구를 위하여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 징수결정액 4,869억 9,670만 4,000원으로 이 중 99.9%에 해당하는 4,869억 9,262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0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4,868억 6,782만 7,000원 중 99.9%에 해당하는 4,868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고 68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쪽,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478만 4,000원, 의료급여 대상자 대불금 12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3쪽, 기금결산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총 3종으로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80억 3,100만원이 증가한 1,342억 400만원이고 노인복지기금은 4,594만원이 감소된 101억 3,50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21억 4,900만원이 감소한 343억 3,900만원으로 2006년도 말 현재 총 41억 6,400만원이 감소한 1,786억 7,934만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채권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2006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총 201억 3,969만 7,000원으로 의료급여 대불금 2억 8,600만원, 사회복지기금 등 기금관련 채권 198억 5,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복지건강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식 위원장, 심진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이근홍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근홍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덕순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11페이지 신생아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로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요즘 여성들이 거의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또 우리 경기도에서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률이 21개 시ㆍ군에 80%예요. 그런데 부진 이유를 보면 지원소득수준이 낮아 지원대상자가 제한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소득수준은 어느 기준입니까? 국장님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좀…….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담당하시는 분이 대신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출산가정한테 주고 있습니다. 4인 가정으로 하면 월 212만원 소득 가정이 되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이 규정은 우리 경기도만 이런 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래서 월 197명을 계획했는데 실적은 157명이니까 40명 정도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여기에 묶여서 못해준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현실적으로, 저는 소득에 상관없이 원하는 맞벌이 가정에는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여성 의원도 계시고 여성 공직자들도 계시지만 사실 출산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 어려움을 모릅니다. 직장 가지고 있는 분이 애 낳고, 예전 같으면, 핵가족시대가 아니라서 할머니도 계시고 친척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지만 요즘에는 딱 둘이 사는데 애 낳으면 봐줄 사람이 없어서 출산하고 나서의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낳았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바로 옆에 310페이지 보면 불임부부 지원도 집행률이 71%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다 해당되는 겁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불임부부도 평균소득 130% 이하인 그런 가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출산을 많이 장려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실적도 낮고. 그다음에 286페이지에 금연클리닉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맡겨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이 사업은 지금 각 보건소에서도 하고 학교 교육청에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보조해서 학교에서도 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금연이 특히 요즘에 청소년들 더 내려가서, 예전에는 고등학생 때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담배를 일찌감치 피우는 경향이 있어서 굉장히 금연운동하는 게 중요한데 집행률이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경기도 본청도 청사 내에서 금연을 하도록 했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덕순

박덕순위원

신문에서 봤는데 혹시 경기도의회는 언제쯤 그런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지금 법에는 학교 시설하고 유치원 시설, 병원 그런 데는 금연건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흡연실하고 금연실하고 구분해서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건물 전체를 금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공공건물 중에서 경기도가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사실 담배 피우는 본인도 굉장히 건강에 안 좋지만 옆에서 비흡연자가 담배연기를 마시는 것이 더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기도에 있는 공공건물에는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67페이지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집행률이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박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가복지센터 장애인 운영 이 사업은 작년도 선정을 10월에 해서 사업이 좀 부진하고 부족한 것은 금년으로 이월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선정작업이 늦어져서…….

덕순

박덕순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 중에 10월에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시ㆍ군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희망하게끔 되어 있는데 시ㆍ군에서 신청기간이 늦어져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1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시ㆍ군에서 희망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늦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예측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시ㆍ군에 독려를 하셔서 장애인들이, 제가 한번 김포공항에서부터 의왕역까지 큰 짐을, 만날 차를 몰고 다녔는데 지하철을 한번 타고 짐을 끌고 다녀봤습니다. 그렇게 해본 이유는 장애인 체험을 한번 해보자 해서 트렁크를 끌고 지하철을 타고 김포공항까지 가봤는데 진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고 싶고 어디에 가고 싶어도 굉장히 불편한데 이왕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은 하루빨리, 한시라도 빨리 집행해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시ㆍ군에서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라도 이런 예산들은 특별히 신경 써서 격려해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박덕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신생아도우미하고 불임부부 시술사업은 저출산 장려 차원에서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감사합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개요서 23쪽, 기금결산에 식품진흥기금 수납액이 60억원인데 181억원을 지출하셔서 121억원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어떤 부분에 더 기금 지출을 하셔서 마이너스가 됐는지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이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3쪽, 기금결산에 121억원이 지금 감이 돼 있는 건데 이것은 27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채권 현재액 나온 것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이 92억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자금은 식당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융자금을 주는 것이고 또 운영비를 융자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결산에서는 마이너스가 됐고 그다음에 채권 현재액에서는 지금 채권으로 남아있는, 그렇게 두 개를 같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여기 계속비 이월에 도립병원 서부지원 기부채납,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지연으로 시설비가 이월됐는데요. 요즘 진행상태는 어떻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환경영향평가가 끝났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기부채납한 후에 설계해서 건축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까지 끝났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러면 시공이 바로 들어가나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이 서부병원은 시흥에 추진하는 것이고요. 평택에 추진하는 것은 남부병원입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평택 남부노인전문병원은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남부병원은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러면 건설은 언제부터 시작 예정인가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시설결정을 해서 기부채납이 되면 바로 건설본부에다가 건축의뢰를 하면 건축이…….

중협

최중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을 보시면 과오납 및 미수납 내역이 있는데요. 과오납 내역을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도 일반회계 계좌로 입금해야 할 국비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착오 입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반회계에 입금할 것을 계상하셔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일반회계로 들어와야 될 돈인데…….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렇죠. 들어가야 될 돈인데, 또 국가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짜시는 거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언제 이 돈이 내시가 됐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연초에 내시가 됐고요. 입금일자는 2006년도 4월 11일…….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은 전년도 한 8월부터 시작돼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일반회계 편성하실 때 이 내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이것은 수납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4월 11일 입금된 것을 일반회계로 4월 14일에 다시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래서 사업하는데는 차질이 없었고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혹여 국비가 확정내시가 되지 않고 착오가 나는 것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7쪽에 보면 저희 집행잔액 중에서 계획변경 취소에 보면 14억 9,8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금액이 가내시되고 나서 금액이 안 내려온 그런…….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가내시해서 편성을 하는 건데 그러면 사업계획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변경을 해야 되고 사업변경이 되면 계속해서 진행되던 사업이 차질을 가져올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일단은 여기 계획변경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예측해서, 우리 복지 예산이 그렇습니다. 환자발생, 산모예측 그다음에 신생아 발생 이런 것을 예측해서 가내시가 되는데 사업추진하면서 그 목표량이 가내시된 것보다 부족했을 경우 연말에 저희들이 감액을 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연말정산에서 정산하는데는 사실에 대한 것을 정산하시겠지만 연중 사업계획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 이거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작년 같은 경우 발생된 사례가 없습니다. 만약에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수시로 협의를 해서 마감추경에 저희들이 금액을 더 추가해서 받도록 업무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보건관리 같은 데에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는데 보건관리를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십시오.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지금 보조사업…….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아니, 보건관리로써 우리가 어떠어떠한 일을 하는지 나열해 달라 이거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보건관리는 식품위생, 지역보건, 병ㆍ의원, 의약품 이런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렇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제가 결산서의 식품기금을 보니까 결산액이 여기 기금결산하고는 맞는데 채권결산에서는 식품진기금 계수가 좀 차질이 생기는데 그것은 왜 그렇죠? 27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의 기금에서 식품진흥기금 소멸액이 34억 6,400만원이에요. 맞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런데 식품기금이 34억 6,300만원을 했는데 여기에는 소멸액이 34억 3,490만원, 많은 차액이라면 많지만 이런 차액이 왜 생기는지 모르겠네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 기금 결산에서 식품진흥기금은 저희들이 시설개선 융자금하고 운영비 주는 것뿐만 아니고 직원들이 선진지 잘된 데 견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세미나, 먹거리 우수마을 지정하는데 사업비로 저희들이 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전부다 포함돼 있는 금액이고요. 채권현재액에서 소멸액은, 당해 발생된 것은 저희들이 융자를 준 거고요. 소멸액은 융자를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융자준 것을 그해에 받은 겁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소멸액이 받은 거예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결산액이 아니고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당해연도 소멸액은…….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결산액이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채권에서요.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게 착오가 난다 이거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그 소멸액하고 지출액하고 다른 게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복지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부족함이 없는 건데 복지건강국에서 지금 각 의료기관의 지도 감독을 하시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각 31개 시ㆍ군 보건소에 지시를 하셔서 31개 시ㆍ군 의료기관의 기관점검을 1년에 몇 번씩이나 하도록 지시하십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연 2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상반기, 하반기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각 시ㆍ군에서 지적사항이 취합돼서 도로 올라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올라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 취합된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어떠한 지적사항들이 올라왔는지 보게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의료기관에서는 링거 같은 것을 날짜가 지난 것을 놔줘요. 그래서 문제제기가 되는 사항이 있고 또 환자들이 병실에 들어가서 병을 고치고 치유를 받고 안정되게 건강하게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관리소홀로 인해 잘못된 썩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을 지도 감독하는 보건소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또 보건소나 복지건강국 같은 데서 의료기관에 나가면 상당한 예우도 받으시고 아마 의료기관에서 상당히 친절하게 잘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의료기관의 병실 같은 데 구석구석을 잘 보셔서 우리 도민이 그러한 피해대상자로 한 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료는 주세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신광식 위원님 자료는 해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 감독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31개 시ㆍ군 보건소장이나 또 지도 감독하는 계장님들한테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잘 감독을 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진택 부위원장, 최환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환식

최환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숙영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가족여성정책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 소관 일반회계와 기금결산, 그리고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결산 순으로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2,065억 5,158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2,589억 289만 9,000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결산의 총괄내역은 징수결정액 2,067억 4,806만 4,000원 중 99.9%인 2,066억 4,932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0.1%에 해당하는 9,873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6쪽의 과별 세입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과년도수입 중에서 발생한 미수납액 9,873만 8,000원 중 가족여성정책과 과년도수입 183만원의 미수납액은 ’95년도에 발생한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 시 국가배상법상의 라이프니쯔 방식에 의거 기 보상을 받은 유족 10명이 호프만식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며 도를 상대로 차액 2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였으나 ’98년도에 경기도가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을 유족에게 청구한 금액으로 10명 중 6명의 체납액이며 도에서 지속적으로 재산조회 및 납부독촉을 실시하였으나 재산이 없어 강제징수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청소년과 과년도수입 9,690만 8,000원의 미수납액은 ’94년도 하계 청소년 해양수련활동 중 수련생 1명이 사망하여 보상금을 도비로 지급하고 ’96년도 손해배상금 청구소송 결과 승소판결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해양청소년 경기연맹에 구상금 9,690만 8,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아직까지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간 구상금 징수를 위하여 ’9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본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강제징수를 담보할 보유자산이 없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8쪽의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2,589억 289만 9,000원으로 당해연도 지출액은 총액 대비 99.7%인 2,582억 3,034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0.3%인 6억 7,255만 8,000원입니다. 과별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가족여성정책과 예산 중 불용액은 예산현액 179억 258만 5,000원의 0.4%인 7,731만 7,000원이며 보육정책과 예산 중 불용액은 예산현액 2,240억 1,545만 8,000원의 0.001%인 254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과 예산 중 불용액은 예산현액 169억 8,485만 6,000원의 3.5%인 5억 9,27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의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불용액 6억 7,255만 8,000원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가 1,512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6억 5,743만 8,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간병비 2,800만 5,000원은 수요 감소에 따른 여성부에서 변경 내시로 1,512만원의 국비가 감액되었으며 1,288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과 소관 중국 광동성 청소년 등과의 국제교류 1,500만원은 2006년 8월 중국 광동성 청소년 교류단이 방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현지 사정으로 인해 방한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 시설확충 및 보강공사 5억 4,852만 2,000원은 입찰 차액과 감리방식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예산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따라 2006년 2월 21일자로 보육청소년과가 보육정책과와 청소년과로 분리됨에 따라 2006년 3월 9일자로 청소년 분야 38개 사업 123억 4,202만 1,000원이 청소년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의 기금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301억 9,713만 7,000원으로써 여성발전기금이 104억 737만 6,000원, 청소년육성기금이 197억 8,976만 1,000원입니다. 적립금 운영명세 중 2006년도 지출 사용액은 총 48억 7,410만 3,000원으로써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사업 등 44개 사업에 4억 9,863만 7,000원을,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 14개 사업에 43억 7,546만 6,000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업소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의 여성비전센터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억 788만 3,000원으로써 징수결정액 1억 9,595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6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0억 61만 1,000원 중 지출액은 19억 6,096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3,964만 5,000원입니다. 17쪽의 주요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264만 7,000원은 일용인부임 결원에 따른 공백기간 미징수분과 순수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91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4,192만 3,000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9쪽의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50억 5,233만 7,000원 중 지출액은 46억 3,186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4억 2,047만 6,000원입니다. 20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불용액 4억 2,047만 6,000원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이 4,211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911만 2,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3억 6,925만 4,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인건비 불용액 1억 4,644만 9,000원은 결원 및 보수규정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청사건물 난방비 불용액 1,678만 4,000원은 입찰차액과 동절기 평균기온 상승에 따른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21쪽, 사이버여성센터CDN 운영을 위한 IDC이용료 불용액 4,211만원은 자체구축 계획에서 임대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창업박람회 업체참가 지원비 1,130만원은 창업지원실 입주업체의 박람회 및 전시회 참여 부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기여성e-러닝센터 사이버 교육운영 민간위탁 사업비 4,536만 6,000원은 공개경쟁입찰 실시결과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e-사이버여성센터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및 시범운영 전산개발비 8,200만원도 공개경쟁입찰 실시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경기여성e-러닝센터 교육 콘텐츠개발비 13억 2,000만원의 전용사유는 당초 교육 콘텐츠개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코자 민간이전 목에 편성하였으나 사업 추진 중 소프트웨어 중복방지개발 협의 과정에서 교육 콘텐츠개발 사업비는 연구개발비 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여 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박덕순 위원입니다. 정숙영 국장님, 여성공직자라서 굉장히 꼼꼼하고 알뜰하게 살림을 잘 하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요. 결산보고 7페이지에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잘 하셨는데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9,800만원 정도가 미수납이 됐어요.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2건인데 1건은 ’95년도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이고 또 한 건은 한국해양소년단 경기연맹 구상금에 관한 건인데요. 지금 연도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결손처분 기간이 몇 년입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10년입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이것은 10년이 지난 사건이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사건이 지났지만 경기여자기술학원 그 건은 아직 도래가 안 됐고요.

덕순

박덕순위원

한국해양소년단 경기연맹 이것은 몇 년도에 일어난 사건입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화재사건은 ’95년도에 났지만 소송은 ’98년도에 승소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가야만 10년이 되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런데 2건의 내용을 보면 회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잘 하셨는데 이 0.01%의 미수납액이 붙어다니는 것이 보기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거의 무재산에다가 거의 받아낼 수 없는 것은 10년이 조금 못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법적으로 안 되고요. 다만 한국해양소년단 경기연맹 건은 저희가 금년도에 결손처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건은 내년도에 가야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금액이 한국해양소년단 것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덕순

박덕순위원

이것만 해결이 돼도 굉장히 적은 금액만 남으니까 더 깔끔하게 처리가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204쪽입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308번 자치단체등이전에 예산액이 마이너스 5,000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가 가능합니까? 뒤에 예산현액을 보면 이체된 예산이 26억원이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숫자상으로는 맞는데 예산을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 관계가 당초에 보육청소년과에서 과가 분리되면서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윤영

장윤영위원

아닐 것 같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지금 5,135만 6,000원 말씀하시는 거죠?

윤영

장윤영위원

네. 과가 분리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체예산을 26억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청소년지원과는 업무를 많이 받았으니까 받았다 손치더라도 예산액이 마이너스로 예산 편성되는 경우가 있는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전체는 문제가 없고요. 표기상의 문제거든요. 발생한 것 자체는 보육청소년과가 분리되면서 그 이체된 결과에 따라서 발생한 겁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똑같은 질의를 드렸고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산이체 받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체를 해줬든, 받았든 간에 이체 쪽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자료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2006년 당초예산 같습니다. 당초예산이 어떻게 마이너스 예산편성이 되느냐는 겁니다. 혹시나 이게 마이너스가 잘못 됐나 싶어서 계산을 해봤는데 맞더라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당초에는 청소년과에 예산이 없다가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표기해서 그 표시방법이…….

윤영

장윤영위원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이 없으면 예산액이 제로가 되겠죠? 예산이 없으면 제로인데 이거는 어떻게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겁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렇게 하시죠.

그 결과는 이해합니다. 예산현액에 대해서는 문제를 안 삼습니다. 이체된 26억까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가 신설이 됐거나 업무가 신설이 됐으면 예산액은 2006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체 결산서를 어디를 뒤져 봐도, 예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봤습니다만 마이너스 5,130만원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환식

최환식위원장

지금 묻는 것은 예산에 대한 그런 절차,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마이너스 예산으로 표기가 가능하냐 안 하냐를 묻는 거예요. 그 대답을 해야지 자꾸 다른 설명을 하시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라니까. 마이너스 표기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우선 과 분리에 의해서 2006년 예산이 왔다면 돈이 오지 않고서 마이너스로 있는 거를, 마이너스로 돈 갖고 왔어요?

그렇지 않은데 마이너스로 표기됐으니까 과 분리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없어야지, 제로여야지. 과 분리라는 얘기가 될 얘기가 아니고 마이너스로 예산표기가 가능하냐 안 하냐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세요. 다른 질의하세요.

윤영

장윤영위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십시오. 예산액이 중간에 아무 것도 없는 것을 보면 과 신설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해주시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체사업, 당초예산에는 2억 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체 받고 전년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0억이 있는데 이게 몇 개 사업입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몇 개 사업이냐고요?

윤영

장윤영위원

그건 자료를 찾아주시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2개 사업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2개 사업이면 아마 전년도 이월된 41억짜리 사업하고 이체된 6억 2,500짜리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확보한 2억원은 뭔가요? 최소한 이걸로 보면 3개 사업 이상이 돼야 되는데.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우산청소년 건축물에 대한 토지매입비 추경분이 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소리가 안 들립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우산청소년야영장 건축물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2억 500만원을 확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여기에 보시면 뭐냐 하면 전체 확보한 예산현액이 50억원이지 않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두 가지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라고 했는데 전년도 이월된 41억은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과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이체된 6억 2,5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2개 사업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당초에 확보한 2억원은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 중에서 어디가 모자라거나 해서 추가확보를 한 것인지. 느낌에 아마 추경 때 확보해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부족해서 추가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럼 어떤 사업 중에서 41억짜리 사업에 투입이 됐습니까? 아니면 이체된 6억 2,500만원짜리에서 투입이 됐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이체된 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질의는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행잔액이 5억이 남았거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지금 5억이 남은 것은요. 저희가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 시설확충 및 보강공사를 했는데요. 당초에는 감리비를 갖다가 시공감리하려고 했었는데 그 감리를.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를 함에 따라서…….

윤영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럼 지금 설명하는 게 41억짜리 사업입니까? 6억짜리 사업입니까, 그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41억 사업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40억짜리 사업이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41억…….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제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2억은 6억짜리 사업 때문에 확보한 겁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6억짜리 사업은 뭡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거는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청소년수련시설 시설확충 공사가 있고요. 또 한 가지 6억짜리는 청소년야영장이라고 광주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다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제 질의의 의도는 아시겠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지원과는 결산서상으로 보니까 새로 신설이 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년도 이월액을 이쪽으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다른 과에서 사업에 대해서 이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보된 예산액은 100%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 때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영

장윤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이니까 이월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체돼서 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 500만원은 본예산이 절대로 될 수가 없고 추경 때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거는 2억을 추가 확보했는데 5억의 집행잔액이 나와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 거는 청소년수련시설 시설확충 사업비에서 남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2억 말씀하시는 거는 야영장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일단 이거는 자료가 없으니까 넘어가고 조금 전에 거는 설명해 주시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어떤 것?

윤영

장윤영위원

처음에 마이너스 5,000.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마이너스 관계는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질의 답변은 유보하고요. 예산잔액 이체현황 여성능력개발센터인가요. 확인만 하겠습니다. 전용을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13억원인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13억 2,000만원요.

윤영

장윤영위원

이게 애초에 목을 민간이전으로 잡았었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만약 민간이전으로 갔으면 아마 13억 2,000만원이 전액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목 변경을 해서 연구개발비로 가서 입찰한 결과 8,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애초에 민간이전 대상은 어디였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애초에 어디를 생각하고 했던 것은 아니고 다만 민간이전 목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것이고요.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목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여기서 새로운 사실입니다. 뭐냐 하면 연구개발비로 애초부터 잡았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경기도 전체예산을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데가 아니고 바로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입찰을 한다라고 하면 예산절감의 사유가 나오는데 똑같은 사업을 민간이전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 민간단체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업을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든지 민간이전 같은 경우는 불용액 없이 전액 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애초에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건 콘텐츠개발인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 자체는 연구개발비로 입찰이 가능한 건데 민간이전 방식으로도 줄 수 있구나 거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처음에 과목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확보를…….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확보할 당시에는 대상 민간단체는 없었다는 겁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일단 제 질의 마치고요. 5,100만원에 대해서는 자료 올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너스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정리가 되고 설명이 다 될 때까지는 질의 종료가 안 됩니다. 아시고 계셔야 되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예산을 잘 집행하신 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불용액이 가장 적으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런데 적은 게 잘 한 건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잉여금을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을 잘 하시는 것도 하나의 집행관이나 집행부서에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불용액 중에서도 내역을 보니까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간병비가 3,000만원에서 200만원을 집행하고 2,800만원을 불용을 했는데 위안부로 고생하신 분들의 숫자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 예산이 당초에 중앙에서 내시된 것이 아니라 2회 추경인 9월에 내시가 돼서 저희가 2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쓸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것 자체가 기존에 있던 사업이 아니라 지난해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여성부에서도…….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지난해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는 건 이해가 가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집행을 덜 하시고 불용을 많이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보상은 못 하더라도 간병하시는 일에는 게을리 하거나 불용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서 잉여금 발생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건 좋지만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십사 하는 뜻에서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위원님, 저희가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우리 도내에 그런 분들의 통계숫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전국은 105명 되고요. 저희 도에는 열여덟 분 계십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18명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하여튼 다 잃어버린 세월이고 비통한 세월을 보내신 분들인데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이쪽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장윤영 위원님, 정리가 됐어요?

윤영

장윤영위원

네.

환식

최환식위원장

마이너스 표기가 가능해요?

윤영

장윤영위원

일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확보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체를 먼저 받았습니다. 이체를 받았는데 이체받은 후에 보니까 전부 국비 관련입니다. 국비 관련으로 해서 토털 11개 사업이 국비에서 내시 변경이 됐습니다. 이체받은 뒤에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체예산 때문에 이체 받은 예산은 26억이 맞는데 이체받은 후에 국고보조 내시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체를 변경시킬 수가 없고 그래서 예산현액을 맞추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번 결산에 2건이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 청소년과 말고 중소기업 관련해서 2건이 확인됐습니다. 이거는 확인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러면 이체를 받았기 때문에 그 뒤에 국고보조 내시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표기가 가능하다? 국장님, 이 표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맞춰서 한 겁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예산부서에서도 괜찮다고 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래요? 지금 예산부서에서 온 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회계과에서…….

담당

경리담당

이상구 회계과에서 왔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장윤영 위원님이 별도로 설명한 것과 같이 국장님 쪽에도 정리 돼서 해주신 거죠, 전부다?

담당

경리담당

이상구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정책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김종찬 원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도시환경위 소관 사항과 중복되므로 보사여성위원회 및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입니다. 평소 도정 및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최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액은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한 20억 4,836만 5,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17억 392만 8,59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징수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77.3%인 13억 1,642만 8,590원이고 국조보조금이 22.7%인 3억 8,75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본원이 120억 7,662만 3,000원이고 북부지원이 30억 2,338만 9,000원으로 총 151억 1만 2,000원입니다. 이 중 142억 1,947만 7,490원을 지출하여 8억 8,053만 4,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 없이 전액 불용처분하였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및 도시환경위원회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1건에 2,500만원입니다. 대기환경 정보를 더욱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한 대기오염시스템 성능개선사업 전산개발비 7,500만원 중 웹서버 구축비용 2,500만원을 예산과목 성질에 맞게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불용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151억 1만 2,000원의 약 5.83%인 8억 8,033만 4,510원이며 불용사유는 대부분 집행사유 미발생 및 낙찰차액 등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세항별 불용액 내역으로는 총무관리가 5억 6,869만 2,090원, 보건연구분야가 3,245만 5,850원, 환경연구분야가 9,241만 2,640원, 북부지원이 1억 8,697만 3,930원입니다. 위원회별 불용액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국고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액은 수인성식품 매개성 감염성 감시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8억 8,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98.3%인 8억 6,797만 8,340원을 집행하여 1,522만 1,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8쪽까지는 불용액 세부내역과 세출결산 세부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하여 예산의 미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설명드린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식 위원장, 장윤영 간사와 사회교대)

윤영

장윤영위원장대리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장님, 일정이 바쁘니까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가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남은 실국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지헌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이지헌입니다. 항상 교통국 업무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총괄과 세출 분야별 집행현황, 집행잔액, 예산의 이체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1,106억 5,8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2,072억 9,1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143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49억 5,300만원, 지방교부세 292억 3,6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403억 7,5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32억 3,900만원 등 총 1,078억 500만원이며 이 중에 99.9%에 해당하는 1,076억 8,7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세입예산 중에서 미수납액은 과태료 미납 200만원, 도비반환금 수입 1억 1,500만원 등 총 1억 1,700만원입니다만 2005년 4개 시ㆍ군에 장애인복지택시운영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수입 1억 1,500만원이 이중으로 부과되어서 실제 미수납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총괄은 도 전체 예산현액의 2.2%에 해당하는 2,072억 9,100만원입니다. 이 중 1,992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고 49억 5,900만원은 다음연도 로 이월되었으며 전체 예산 1.7%에 해당하는 32억 6,300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7페이지 분야 및 과별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집행잔액과 이월액 내역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2억 6,30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 15억원, 예산 집행잔액 17억 6,300만원으로 세부항목별 및 과별 집행잔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은 광주시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지원 사업비 15억원으로써 단지 진입도로인 국지도 98호선 확장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국지도 98호선이 건교부의 국가지원 지방도 5개년 수정계획에 포함됨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예산 집행잔액은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서 17억 6,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예산이체 사항입니다. 예산이체는 2006년 9월 19일자로 경기도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서 교통국 내 부서간의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 용역비, 부천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 등 2개 사업 53억 5,000만원을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으로 이월된 사업비는 명시이월 47억 5,900만원으로써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 용역비 등 총 4개 사업 47억 5,9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액은 1,416억 8,400만원으로 1,386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30억 3,100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 7,3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831억 6,500만원으로써 총 1,840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1,611억 3,000만원을 수납하였고 229억 8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일반부담금 75억 2,800만원과 과년도수입 15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16억 8,400만원으로써 이 중 1,386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고 30억 3,100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분야별 집행현황은 도내 7개 광역철도사업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190억 4,200만원 중에서 1,174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고 광역철도건설사업 기타부담금 202억 6,800만원은 모두 지출하였으며 징수교부금도 모두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6년도 예산결산은 편리하고 안전한 경기도의 교통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집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서 보고드린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전직원은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수렴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장대리

이지헌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김옥이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하는 문제 이것은 총 30대라고 되어 있는데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것은 시ㆍ군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구체적으로 수원에 6대 있고 시흥이 3대, 성남이 10대, 양주에 2대, 화성에 1대, 부천 8대 이렇게 제가 파악됐는데.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원 6대, 시흥 3대, 성남 10대, 부천시 8대, 화성시 1대, 양주시 2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그런데 1대당 월 120만원 지원하면서 연간 4억 3,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 예산이 효율성이 있는지 또 정말 진정으로 장애인 복지가 되고 있는지 그 분석을 해본 사례가 있습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입장들이 다른데요. 업계에서는 이 부분이 적자가 계속 나서 운행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예약전화를 해도 제대로 잘 오지 않는다고 불편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애인 택시를 운영하는 시ㆍ군에다 장애인 택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침도 내리고 해서 최근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늘어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시흥시 같은 경우 겨우 9명만 이 택시를 운영했다 그러는데 4억 3,200만원을 오히려 장애인한테 교통비로 준다든지 이런 문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세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수많은 장애인에게 그 돈을 드려봐야 크게 혜택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장애인 택시 경우에는 현재 저희 쪽에서 택시업자들이 운영하는 것 외에도 장애인협회 등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게 93대가,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택시가 별도로 있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이게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드는데 이게 운영이 전일예약제로 되어 있네요.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 택시가 오는 모양이에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그렇게 파악이 됐는데.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콜로 호출해서 예약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일예약은 아닙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신청을 기피한다든지 또 반발하는 문제점도 있고 민원도 있는 것 같아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일부 그런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아까 말씀처럼 업체들은 이용객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이 과연 효율적으로 사용된다고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다음 예산에는 이 문제를 심층깊게 분석해서 4억 얼마라는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것을 진정으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쓰든지 아니면 정말 효과적으로 택시운영을 하시든지 홍보를 많이 하시든지 뭔가 예산이 투자 대 효과면에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편성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장대리

김옥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박덕순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35페이지 저상버스 구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가 2014년까지 총 몇 대의 저상버스를 계획하고 계신 거죠?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대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전체 2,912대가 되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2,912대를 계획하고 계시고 또 건설교통부에서 2013년까지는 전국 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까지 만들어져 도입된 버스가 총 116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2,796대를 더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실적을 보면 2005년에 35대, 2006년 65대, 2007년도에는 지금까지 10대 정도 출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목표나 또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것에 비해서 경기도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각 시ㆍ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는 곳은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 기피하는 내용이 이 부분이 일단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자동변속기이고 또 부품들이 아직까지는 국산화가 안 돼서 외국부품을 많이 쓰다 보니까 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자동변속기로 하다 보니까 기름을 많이 먹어서 업계에서 기피를 하고 있을 따름이지 저희는 업계에서 신청만 한다면 현재 전체 대수를 다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저상버스는 주로 장애인하고 노인, 아동들 교통이 불편한 약자를 위한 이동수단인데 물론 유류비도 많이 들고 부품도 고가이고 국산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원래 목표에 어느 정도 접근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상버스를 도입하려고 하는 운수회사 측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어떤 전체적으로, 이런 차를 제작할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 있겠죠?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어디서 주로 제작을 하나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현대하고 대우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2014년도까지 2,912대를 목표로 했다면 그런 걸 어느 정도 회사 측에 통보해서 적극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것 자체도 보니까 부진사유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출고지연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회사 측에는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도입해 주고 또는 생산하는 현대나 대우 이런 데는 우리 경기도의 계획을 알려서 적극적으로 잘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 부분 차량제작 때문에 걸리는 파트들은 저희가 업계에 별도로 요청하고요. 그건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시ㆍ도 다 취합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건교부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 부분은 지금 업계에서 희망하면 다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업계에서 저상버스 도입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ㆍ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지도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장대리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지헌 교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일정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고 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청 교통도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경행 교통도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조경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윤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통도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06년도 결산서 중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을 따로 발췌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의 총액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88억 9,714만 8,000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4,140억 779만 7,000원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688억 9,714만 8,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797억 3,858만 4,000원입니다. 그중 796억 1,024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2,833만 7,000원으로써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교통도로, 재난, 하천분야별 세입결산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과목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과목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대부료는 1억 7,435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지방도 확ㆍ포장사업 토지공사부담금 105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역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종합건설업 등록사무 취급에 따른 과태료는 1억 2,364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139만 5,000원을 수납하고 2,252만원을 미수납 이월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중 14억 9,876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4억 5,739만 8,000원을 수납하고 4,137만원을 미수납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 3,861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416만 7,000원을 수납하고 1,445만 1,000원이 미수납 이월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 1억 5,319만 7,000원 중 1억 293만 1,000원을 수납하고 5,026만 6,000원이 미수납되어 역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하천개수사업에 따른 기채사업비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672억 5,000만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5쪽 과목별 세입내역, 6쪽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중간부분 세출결산입니다. 2006회계연도 교통도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4,140억 779만 7,000원으로써 3,400억 2,919만 9,000원을 지출하고 683억 3,387만 3,000원은 200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6억 4,472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7쪽 세항별 결산현황입니다. 항 도시개발 과목의 예산현액은 9억 3,9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항 건설계획관리 예산현액은 3,809억 3,907만 3,000원 중 3,115억8,344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674억 1,322만 7,000원은 이월하였으며 19억 4,240만 4,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항 건설사업관리 예산현액 149억 979만 6,000원 중139억 5,313만 5,000원을 지출하고 9억 2,064만 6,000원은 이월하였으며 3,601만 5,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항 교통행정관리 예산현액 168억 2,094만 2,000원 중 131억 6,694만 2,000원을 지출하고 36억 5,400만원이 남았습니다. 항 민방위 예산현액 3억 9,898만 6,000원 중 3억 8,668만원을 지출하고 1,230만 6,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8쪽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입니다. 집행잔액 56억 4,472만 5,000원은 전액 예산집행잔액으로 분류하였습니다. 9쪽 주요 예산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의 예산을 끌어다 쓰는 예산이용은 저희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세항내 다른 예산을 전용한 것은 모두 2,500만원으로써 도로사업소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6만 4,000원, 연금부담금 600만원을 건설본부운영 과목에서 건설본부 북부지소운영 과목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 9월 19일자 조직개편으로 건설본부 북부지소를 도로사업소로 확대 개편하는데 따른 정원 증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11쪽 이월예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모두 683억 3,387만 3,000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은 104억 5,054만 2,000원으로써 하천 편입토지 보상 사업 등 9개 사업의 보상협의 지연 또 용역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쪽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29억 7,533만 7,000원으로써 장남교 재가설 등 7개 사업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13쪽 계속비이월입니다. 모두 19개 사업 549억 799만 4,000원을 재차 이월하였습니다. 설계, 행정절차 이행지연 등에 따라서 2007회계연도로 재차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호우로 인하여 도로, 하천 피해에 대한 복구 또 현대건설 연천댐 피해관련 소송에 따른 공탁금 등으로서 76억 6,877만 6,000원을 지출결정하여 그중 60억 9,690만 5,000원을 지출하고 그 잔액 15억 7,187만 1,000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윤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천백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얻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국장과 직원 모두가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해서 경기도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교통도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장대리

조경행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조경행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과목별 세입현황에 보니까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110억 정도 더 많이 징수를 결정하신 것 같은데 세수를 잡을 때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 아니에요?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왜 그렇게 잡으셨어요?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저희들이 세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철저를 기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세입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할 때 광역교통대책사업에 의해서 토지공사로부터 부담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예측과 근거에 의해서 세입예산을 책정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제가 몇 억이나 10억 단위 정도로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따져보니까 110억 정도가 징수결정액에서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들은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을 잡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일반부담금이라든지 과년도수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예상되는 거 아니에요?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예산현액에서, 당초예산에서 잡지 않으시고 징수결정액으로 그렇게 하셔서 세수를 잡으세요?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저희들이 변명입니다마는 사전준비라든지 검토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올리고요. 이 사업추진을 앞당겨서 하려고 하다가,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토지공사로부터 부담금을 빨리 납부받아서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는 의욕이 앞섰던 걸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 세수를 보수적으로 잡는 의미는 있죠, 사실은. 너무 과다하게 잡았을 경우 나중에 들어온 세수에 비해서 지출을 잡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세출을 잡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세수를 적게,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일반적인 통례처럼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도로국 같은 경우에는 예측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이거는 수납액이라든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세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라든지 그런 것에 근거해서 세입예산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세입예산을 요구할 때 철저를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2007년은 어떤 식으로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잡으실 때는 이러한 전년도, 과년도의 근거를 분명히 하셔서 이렇게 잡혀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게 하는 게 살림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고서 11쪽에 보니까 대화로 국지도 98호 확장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23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하나도 지출을 못했거든요. 여기 이월사유가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대화로는 고양에 있는 킨텍스의 진입로 역할을 하는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고양시에 맡겨서 하고 있는데 절차이행상 농림부의 농지전용협의라든지 도로구역결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당초 예정됐던 것보다 늦게 진행됐기 때문에 시ㆍ군에 사업비를 교부하지 못하고 이월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서 올해도 지금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월돼서 집행되고 있어요?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런 것도 사실은 사전에 어떤 협의과정에 의해서 충분히, 이 예산 자체가 당초예산에 세워진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서 세워진 겁니까? 이 23억 4,000만원이.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2회 추경에 30억이 섰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2회 추경에서 잡혀진 금액인가요?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2회 추경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9월 말인가 그 정도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도 집행을 못하고, 농림부하고 농지전용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되는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추경에까지 세울 필요가 있었나하는 생각까지도 드네요.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는데 역량이 부족했다, 능력부족이다라는 말씀을, 사업추진 능력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튼 농지전용부분은 도지사 권한사항이 아니고 농림부까지 따라다니면서 협의를 받아낸 사항이었기 때문에 사업추진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변명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애로사항이 있으셨을 거라고는 예측이 되지만 이게 토지관련 등등 도로 SOC사업 같은 경우에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세워놓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추경에서 불요불급하다 해서 세워졌는데 전혀 1원 한 푼 쓰지 못하고 이월되는 경우는 충분히 합의라든지 사전에 그런 것들이 이루지 않은 가운데에서 너무 서둘러서 세운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앞으로 도로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유의하셔서 추경을 세우실 때는 불요불급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된 상황에서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2차 추경에 세웠다고 한다면 한 두세 달 사이에 집행되었어야 되는 건데 전혀 되지 않았잖아요. 그건 올해 당초예산에 세웠어도 되는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는 그걸 유의하셔서 진행해 주시고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보수적으로 세우시지 말고 적정하게 사전검토를 통해서 세입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장대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님과 연관되는 질의인데 13페이지에 보면 계속비 이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의 사업성과를 보면 시ㆍ군 쪽의 집행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쭉 분석해 보니까 도에서는 집행한 경우도 있고 집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숭～회암이라든지 조리～법원, 이런 부분에는 도에서 집행을 안 하고 그냥 예산만 확보해서 계속비로 넘기신 것 같고 나머지 항목들은 도에서는 집행을 했는데, 성과에는 표기는 안 됐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집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금을 도에서 부담하고 시설공사비는 균특사업으로 중앙에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70% 이상 토지보상이 이루어졌을 때 공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균특예산 사업비를 어렵게 배정받았지만 사업에 착수를 못하고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이런 지방도가 도비 내려오는 것하고 또 시ㆍ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비용분담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부분인데 도에서 원만하게 안 해주다보니까 또 시ㆍ군도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앞으로 협력을 잘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제가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돈이 지방에 내려갔을 때 시ㆍ군이 이 돈을 받아가지고 일단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을 안 한 부분은 도가 이월시켜서 그 돈을 다 가지고 있겠지요?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시ㆍ군에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 예산을 시ㆍ군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이월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도가 도로공사에 따르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전부 할 수 없기 때문에 시ㆍ군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제가 수치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도가 주기로 한 돈을 100% 다 집행하고 시가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도가 100% 중에서, 예를 들면 50%만 주고 50%는 주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진도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 사업추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발생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여기 내용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진도가 이 정도 선이라서 돈을 내려줬는데 시ㆍ군에서 진행을 못 시키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ㆍ군하고 도하고 돈을 부담해서 예산이 성립되었지 않습니까?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성립된 예산이 100% 다 시ㆍ군에 내려가서 시ㆍ군에서 집행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돈이 있는가 하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사업 전체예산을 내려주지 않고 일부 퍼센티지만 내려주고 또 그 돈도 시ㆍ군에서 집행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50%만 내려줬을 때는 50% 진도를 봐서 내려줬는데도 진행을 못하신 것이고 또 100% 다 내려주면서 100% 다 진행하라고 했는데 시ㆍ군에서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광역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의 50%는 국가에서 대주고 나머지 50% 중에 절반은 도가 대고 절반은 시ㆍ군에서 대서 사업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국비보조 받은 거에 도비를 합쳐서 시ㆍ군에다 사업비를 내려주고 시ㆍ군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이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13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예산현액은 원래 예산을 성립했던 내용이고요. 그렇지요?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예산현액이요?

한명

김한명위원

네, 예산현액은 예산을 성립한 액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다음에 지출액은 시ㆍ군에 집행하라고 내려준 돈이 되겠지요?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지출하지 않고 남았던 부분을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출액 중에서 사업성과 항목을 보니까 진척이 대부분 다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 이거죠.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한명

김한명위원

13페이지 나와 있는 이 사업을 보면 사업성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업성과 우측에 보면 시ㆍ군의 집행실적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실 부표를 붙여서라도 정확히 해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자료 작성하는데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제가 내용을 대충 훑어보니까 시ㆍ군에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 뭐냐 하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돈만 왔다갔다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냐 말씀을…….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든지 또 시ㆍ군에서 돈을 받아서 집행을 못하고 보류된 예산이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사업성과를 채우지 못했단 얘기는 지금 제대로 체크를 못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개별사업별로 제대로 체크되었어야 하는데 제가…….

한명

김한명위원

왜 진도가 못 나갔는지 이런 부분은 국장으로서 챙기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사업성과가 적어도 어떤어떤 사유로 부진했다,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앞으로 이런 점은 잘 챙겨 주십시오.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장대리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김한명 위원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예산을 줬는데 시ㆍ군의 집행실적이 제로인 것들은 보니까 대부분 부진사유가 “보상협의 지연”, 결국은 보상액이 적어서 그렇겠지요? 지주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네, 그런 사유가 많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런 사유가 많지요?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이렇게 1년 단위인데, 그러면 보통 보상 협의가액을 제시하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둡니까?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지금 저희들이 지방도 확ㆍ포장의 경우 보상이 당해연도에 끝나지 못하고 2년 정도가 대개 소요되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2년이요? 보상을 2년 동안 해요?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네. 한 쪽으로 공사를 해가면서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상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보상이 이루어진 것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노선이 긴 경우는 3년 정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상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차지하는 사업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보상비 예산을 제때 확보를 못해서 보상이 좀 늦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김한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를 들어 하나만 물어볼게요. 성과보고서 738쪽에 보면 가납～용암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가 있어요. 시ㆍ군의 집행실적이 여기에 안 나와 있잖아요. 조금 아까 김한명 위원님이…….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이런 경우는 저희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99억 예산 중에서 94억이 집행되었고 미집행한 4억 9,600은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부진사유가 보상협의 지연이 많은데 협의가격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사실 보상가액 평가를 1년 이내에는 다시 못하잖아요.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네,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성

김남성위원

협의가격을 제시하고 그 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않았을 때 그냥 1년을 보내고 다시 1년 있다가 재평가를 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응하지 않으면 다른 절차를 또 밟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그때는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많이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감정평가를 해 놓고서 6개월 이내에 평가를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재평가를 해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협의가격을 제시했는데 불응하면 1년을 그대로 기다리고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저희들이 사업수행 인가를 받으면 토지수용재결…….

남성

김남성위원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 어차피 건별로 봐야 되는데 표준적으로 지금 계속비 사업이 많으니까, 응하지 않는다고 예산 세워놓은 것 그냥 다음연도로 이월해 버리고 가만히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응하지 않았을 때 바로 다음 후속조치를 취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예산이, 또 도로예산은 보통 몇 십억, 몇 백억 되는데 그것을 다른 데 쓸 수도 있는데 보상협의가 안 됐다고 그냥 넘겨버리고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많지 않느냐 그걸 질의하기 위해서…….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있지만 저희들이 사업추진 능력이 부족하거나 토지 보상협의 능력이 좀 부족해서 지체되고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토지수용재결을 통해서라도 빨리 토지소유권을 취득해서 공사가 제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제가 보니까 이건 이 자리에서는 해결이 안 될 문제 같고요. 하여간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또 조경행 국장님이 항상 소신 있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소신과 관련되어서 제가 우리 지역문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청사에서 북부도의원 협의회 때 호원IC 문제 토론을 많이 했었는데 요새 신문에 보니까 호원IC 문제가 많이 보도되고 있어요. 9월 말에 폐쇄를 하기로 한 거죠?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10월 1일자로 임시IC는 폐쇄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폐쇄사유가 뭡니까?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사패산 터널 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오게 되는데 지금 터널에서 나오는 부분에서부터 의정부IC까지의 도로노면이 현재 상태로서는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평탄하게 공사를 하려면 그것을 폐쇄해야만 공사가 가능하다.

남성

김남성위원

폐쇄를 해야만 공사를 할 수 있다?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럼 나머지 사패산 터널 구간은 다 뚫었습니까?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사패산 터널 구간은 완전히 뚫렸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완전히 다 뚫렸어요?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네, 뚫렸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럼 나머지 진입부, 호원IC부터 진입부까지의 마무리를 위해서 폐쇄하는 것이다?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건 잘 알겠고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존경하는 조경행 국장님은 “호원IC를 안 하는 게 소신이다.” 이렇게 밝혀 주셔 가지고 본 위원이 “소신의 근거가 뭐냐?” 했더니 본청의 교통국인가요? 그때 제가 추적을 하니까 결국에는 교통국 담당자까지 갔는데 그 이후에 서면을 저한테 안 주셨어요. 그렇죠?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네.

남성

김남성위원

그 당시 답변하실 때는 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주셨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네.

남성

김남성위원

계속 안 주실 겁니까?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드리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언제 주실 겁니까? 지금 북부도의원 협의회 하고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그렇죠? 한 달쯤 된 것 같은데 답변만 하고 오늘도 또 안 주시고 한 달 갈 겁니까?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오늘 드리고 가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오늘 주고 갈 겁니까?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럼 오늘 제가 가기 전까지 주시고. 건설교통부에서 의정부시하고 도, 2청과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종 협의를 언제 했어요?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지금 임시IC 폐쇄요?

남성

김남성위원

아니, 폐쇄 말고 IC 자체를 항구적인 IC를 해달라고 북부 5개 시ㆍ군에서 건교부에 건의도 하고 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조경행 국장님은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냐는 거죠?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저희들이 건교부의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실무 접촉을 꾸준히 해 왔고요. 거기 본부장도 찾아가서 저희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만 그분들에게 호원IC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설득할 만큼 실무자라든지 건교부 관리층을 설득할 만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학회에다 먼저 의정부 지역 의논할 때 나왔던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건교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용역이 발주돼 있는 상태입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우리 도에서 발주한 겁니까?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저희 도비를 들여서, 도비 2,900만원을 들여서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것이…….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 논리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건교부하고 투쟁을 하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교통량 산정기간하고 또 그 범위에 들어가는 택지개발지구를 광범위하게 하고, 그게 건교부 용역이 아니고 도 용역입니까?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네, 저희 도비를 들여서 지금 용역이 발주돼 있는 상황입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리고 건교부에서 제시한 안이 있고 의정부시가 제시한 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게 한 600억 정도 돼죠?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건교부는 1,200억 정도 들어가는 안을 만들었고 의정부시에서 만든 건 65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가장 예산상에, 건교부는 일단 동의한 상태이고 기획예산처가 예산상의 이유로 지금 난색을 표시하는 거지요?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건교부 실무자나 간부들을 쭉 만난 과정에서는 건교부 사람들은 지금 그 도로가 민자 투자로 만들었던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국비를 투자해서 저희가 원하는 영구적인 호원IC를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 건교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민자를 투자했던 그분들에게 투자를 더하게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논리라든지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럼 주식회사 서울고속도로하고 우리 도나 건교부하고는 서로 협의된 게 전혀 없는 상태인가요?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서로 접촉한 적도 없습니까?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네, 공문이 오가고 했는데 원론적인 면에서의 답습만 있지 실질적인 진전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러면 건교부에서 만약 동의를 하더라도 주식회사 서울고속도로에서 동의를 안 하면 IC를 건설할 수 없는 겁니까?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이런 점이 있습니다. 5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민자 고속도로에 대한 제안을 받아서 심의를 했었을 때 사업계획을 정부가 승인해 준 게 있는데 지금 호원IC를 영구적으로 만드는 경우는 민자를 추가로 투자해서 그 사업을 하려면 당초에 정부로부터 승인받았던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변경절차가 우리 실무자들이나 건교부 사람들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해서 손을 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거기를 먼저 손을 대야 되겠네요? 일을 되게 하려면.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그러면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나 건교부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논리라든지 그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정보와 자료가 필요합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네, 용역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다고 했지요?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용역은 교통학회에 의뢰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교통학회, 용역이 두 달 있다 나온다고 했지요?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네.

남성

김남성위원

두 달 있다 경과를 잘 주시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기우입니다만 우리가 다 아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만 용역은 발주자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하여간 일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남성

김남성위원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장대리, 최환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환식

최환식위원장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 결산개요서 13쪽에 보시면 광릉숲 우회도로 총 예산 823억 3,300만원이 맞는 거지요?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런데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보시면 489쪽에 보조사업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광릉숲 우회도로 총 사업비가 618억 3,3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보고 계시지요? 489쪽.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796억 6,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합치면 1,400억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 금년도 예산현액은 맞아요. 77억이 맞는데.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이렇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건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비는 건교부 국비를, 균특예산을 받아서 공사비를 충당하고 토지보상금은 100% 도비를 들여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글쎄, 그런데 국비가 618억 3,300만원이란 말이에요. 도비가 205억원이고, 그것은 성과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지금 제가 구두로 설명드리기 어려우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하여튼 총 사업비는 823억 3,300만원이 맞는 거잖아요?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네, 그게 맞습니다. 823억이 맞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이 계산이 틀린 것인지?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제가 별도자료를 준비해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면 국장님, 현재 823억 3,300만원에서 총 자금이 내려간 게 얼마입니까? 얼마가 내려가고 얼마가 남았어요?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지금…….

주석

이주석위원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네, 제가 별도자료를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주셔야 좀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

자료받을 때까지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행 국장님, 지금 자료를 별도로 드린다가 아니라 이 위원님 말씀은 지금 주셔야 질의가 연결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나중에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자료를 바로 드리셔야 질의가 종결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로 가셔야 돼요.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이주석 위원님은 그 자료를 보고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자료하는데 한 5분이면 될까요?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장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회

조경행 국장님, 이주석 위원님께 자료하고 설명이 다 됐습니까?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해명해 올렸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해명해 드렸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

이주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명시 우회도로가 2008년도에 좀 늦어졌지만 하반기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런데 여기 금년도 2007년도로 26억 7,100만원이 이월이 됐어요. 나머지 총 823억 3,300만원에서 아직도 자금이 113억 3,800만원이 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금을 2008년도 예산에 마저 주셔야,,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26억 7,000만원이 이월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 113억을 안 줄까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저 주셔야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저희가 2008년도 균특사업 예산으로 지금 요청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균특예산을 배정받아서 2008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렇지 않아도 몇 년 지체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나머지 자금을 마저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청 교통도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경행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건설본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건설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김석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건설본부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유로도로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예산액 297억 2,100만원에 징수결정액이 299억 300만원으로 295억 9,8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이 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기타 잡수입에서 180만원, 과년도수입에서 3억 300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이 미수납액은 전부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결산은 총예산현액 451억 7,400만원에서 386억 7,700만원을지출하고 49억 5,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5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전부 집행잔액으로서 15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경상예산 중 인건비 불용액 2억 4,800만원은 조직개편과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으로 발생되었으며 사업예산 불용액은 위험도로개량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11억 160만원으로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배상금 불용액은 1억 1,500만원으로 소송승소율 상향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이월사업은 10개 사업에 49억 5,960만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사업은 곤지암～열미리 간 위험도로 개량 등 5개 사업에 22억 9,440만원으로 관련기관 협의지연과 용지보상 협의 지연, 2006년 하반기 발주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지방도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에 3억 4,900만원으로 2006년 하반기에 사업발주하고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공기부족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 등 2개 사업에 23억 1,600만원으로 용지보상 및 상수도관로 이설지원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287억 7,7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301억 9,4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87억 7,700만원 중 지출이 279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불용사유별 현황 및 불용액 내역에서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으로 8억 4,1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내역은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위탁대행비 절감 예비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5,900만원으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관리 소프트웨어시스템 운영 위탁수수료가 무료 보증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유료도로로 전환되어 유료도로 위탁관리대행비 절약액 중 일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사업예산의 집행에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김석우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본부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고맙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박덕순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86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로도로 통행료 징수 위탁관리대행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료도로를 위탁관리를 하는 거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덕순

박덕순위원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니까 이것을 건설본부에서 직영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위탁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저희가 직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경기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경기도가 출자한 경기지방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요금소에는 대부분이 요금징수원들이 계약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에서 그것을 위탁받아서 할 경우에는 지금 7월 1일부터 계약직공무원들은 2년 이상하면 정규직으로 환원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위탁을 받아가지고 할 경우에는 비용이 더 많이 들겠다 해가지고 검토하다가 지금 중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본부장님, 제가 의왕시에 사는 거 잘 아시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덕순

박덕순위원

의왕시 3동에 살고 있는데요.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는 1992년 12월에 개통된 경기도 최초의 유료도로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지금 15년째를 맞고 있고 총 길이가 10.9㎢인데 의왕시를 7.5㎢ 지나고 있습니다. 같은 의왕시에서 의왕시를 지나더라도 이 유료도로를 애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보니까 통행요금도 4.4% 증가하고 있고 통행량도 5.8%가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15년 동안에 이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쓴 총 투자비용, 그러니까 공사비용이죠? 이자비용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2008년도부터는 무료화를 하기로 했었는데 2011년도까지 간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 상환완료 시기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도로를 이용해서 수익된 총 수익률을 연도별로 해주시고요. 그다음 연도별 통행량이 어떤지, 그리고 지금 하이패스를 얼마 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 좀 속도가 개선이 됐는지, 이런 것을 의왕시에 살고 있는 도의원으로서 알고 싶어서 결산검사와 관련없이 자료를 받고 싶거든요. 과천～의왕 간 유료도로를 1년간 유지하는 원가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의왕시가 부담하는 톨게이트 지나고 나서 도로유지보수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차후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의왕시에 사는 도의원으로서 이 도로를 아침저녁으로 왔다갔다 지나면서 전혀 속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보면 2006년도에 이 도로에서 얻어진 총 수익이 얼마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2006년도요?

덕순

박덕순위원

네, 301억 정도 되나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2006년도…….

덕순

박덕순위원

실제 수납액을 보니까 301억이 넘네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것은 이자수입이라든지 다 포함된 것이고요. 통행료수입만은 284억 4,400만원이 징수됐고요.

덕순

박덕순위원

거기서 관리비 이런 거 빼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징수된 금액을 집행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행료징수 위탁관리비로 33억 7,4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그다음에 도로 보수ㆍ유지관리 하는데 18억 1,200만원이 들어갔고 일반회계 전출금 상환하는 게 227억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비비로 5억 5,800만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동안 일반회계 전출금 상환한 금액이 총 얼마가 되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을 때 자료로 말씀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도별로 해서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과천～의왕 간 유료도로를 지나다니는 경기도민의 입장에서는 1년에 300억 가까운 수입이 발생하는 도로인데 해마다 15년 동안 점점 증가해서 이렇다 하지만 계속해서 많은 수입이 나는데 왜 무료화를 못하나,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차가 막힐 때는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하루에 10만명 정도 지나간다고 돼 있죠? 통행량이. 10만명 정도가 아침저녁으로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차가 막히고 돈을 낼 때마다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대책을 본부장님께서 조속히 세우셔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자료하고 대책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석우 건설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계속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병석 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환경국장 조병석입니다. 평소 우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환경국의 일반회계와 적립기금 순으로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국 결산개요서 4쪽 일반회계 결산총괄 및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환경국 총 세입은 1,884억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1,825억 500만원이며 그중 1,811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13억 2,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884억원이나 이보다 41억 200만원이 많은 1,925억 2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중 1,924억 1,600만원이 수납되어 99.9%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건에 8,8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환경정책과 및 대기관리과 소관 잡수입 300만원과 대기관리과 과년도수입 미수납액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 미수납액은 배출업소에 대한 과태료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1,825억 500만원이며 그중 99.3%인 1,811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고 0.7%인 13억 2,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 기반구축 분야는 예산현액 74억 7,000만원 중 73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 공원분야는 예산현액 12억 4,4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참고로 공원조성 업무는 지난해 9월 농정국으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기질 개선분야는 예산현액 1,308억 4,200만원 중에서 1,308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2,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분야는 예산현액 335억 7,000만원 중에서 335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으로 예산현액 93억 8,000만원 중 82억원을 집행하고 11억 8,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유인물 8쪽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불용액 13억 2,900만원의 원인별 내역으로서 모두 예산 집행잔액 사유에 해당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분야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적경비가 9,600만원, 자체사업 300만원, 기타사업 36만원으로 총 1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대기질 개선분야는 인건비 100만원, 명예환경감시원 활동복 구입비 등의 경상적경비 500만원, 보조사업 700만원,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 1,300만원을 포함하여 2,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분야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000만원,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 100만원, 합계 2,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환경배출부과금이 2,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1억 5,300만원, 계 11억 8,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전용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체사유만 발생하였는데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의 이체가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의 예비비 지출은 2006년도 7월에 발생한 태풍 및 호우피해에 대하여 도시공원 복구사업과 소각장 등의 공공시설 수해복구계획에 의거 지출한 내역으로 지출내역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12쪽의 적립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적립기금은 환경보전비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환경개선 및 연구사업을 보조하고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동 기금은 232억 9,200만원에서 2006년도에 이자수입 등 7억 9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민간환경단체 보조사업비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으로 6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300만원이 순 증가되어 2006년 말 현재 환경보전기금 적립금액은 23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환경단체보조금은 총 62개 단체 3억 7,700만원이 지원되었고 환경오염방지시설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액은 20개 업체에 2억 9,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의 2006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단관리사업소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우선 보고드리면 총 세입예산 규모는 39억 2,000만원이고 총 세출예산 규모는 67억 5,200만원이며 세출예산 지출액은 65억 1,600만원으로 2억 3,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39억 2,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9억 7,200만원의 99%인 39억 6,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액은 보조금이 37억 7,000만원이고 과태료가 1억 9,300만원입니다. 과태료 부과의 미수납액 900만원은 2007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요보고서 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7억 5,20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6.5%인 65억 1,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5%인 2억 3, 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집행현황은 먼저 일반운영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예산현액 4억 3,900만원 중 4억 3,800만원을 지출하여 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배출업소 민ㆍ관 합동점검 등 일반보상금으로 800만원 중 700만원을 지출하여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는 영세업체 환경기술을 지원하는 환경닥터제 사업예산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국비보조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완충녹지 및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을 위해 44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이전 관련예산은 악취배출업체에 대해 민간환경감시단의 감시활동 보상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불용액은 2억 3,600만원으로 전액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인건비가 2억 1,800만원, 경상적경비가 1,700만원 등으로 인건비가 불용액의 92%를 차지하고 있고 불용률은 연금부담금이 31.8%입니다. 계속해서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인 보일러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은 20억 3,6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2006년도 예산이용·전용·이체 및 이월사업,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ㆍ의결해 주신 지난해 예산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을 하였습니다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과정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조병석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서서 계시지 마시고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인데요. 한 가지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징수교부금 중에 환경개선부담금의 불용액이 11억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어떤 징수시스템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매년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는데요. 이거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걸리는데…….

선희

황선희위원

징수시스템에 뭐가 문제인지 자료로, 그다음에 그럼 작년에 불용이 11억 정도 됐는데 2005년도에는 어땠어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징수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불용액을 남길 수밖에 없다, 환경개선부담금에 있어서. 그렇다면 2007년 올해는 개선이 됐습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제가 이것을 파악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담당과장하고 계장한테 금년도 아니고 내년부터는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주변에 누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시면 얼른 국장님한테 갖다드리시고요. 환경개선부담금이 2005년도에 얼마나 남았는지 자료로 주세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뒤에서 자료 받으신 거 아니에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그건 아니고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환경오염 제공자에게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대상은 건축물하고 경유자동차 두 종류가 되겠는데 2006년도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는 2006년도 세출예산을 잡을 때 2005년도의 징수추계액의 최근 3년 평균증가액을 합산한 금액의 9%를 추계해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3개년간의 평균 증가액을 합산한 금액 9%를 추계하는데 이 9%는 징수금의 9%를 시ㆍ군에다가 교부를 해주는데요. 시ㆍ군에서는 건축물이라든가 자동차 증감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3개년의 순증가분의 평균을 하다보니까 그런 하나의 문제점이,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환경부에서 징수교부금을 분기별로 도에다 내려 보내는데 4/4분기는 아무래도 정산개념이기 때문에 지난 해 4/4분기를 금년 5월에 내려 보냈습니다. 해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1개 분기에 대한 어떤 징수교부금은 꼭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정산한 징수교부금이 환경부에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7억 3,000만원을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매년 이런 식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진작에 그렇게 개선하려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저희가 이것을 예측해서 하면 징수교부금을 환경부에서 내려온 마지막 분기 것을 예측해서, 예를 들면 100억이면 저희가 60억을 잡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안하고 그냥 시ㆍ군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반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시스템이 갑자기 변경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장에서는 이렇게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 거라면 올해라도 내년도에 이렇게 환경개선부담금에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예산은 보수적으로 잡는데 세출은 너무 과다하게 잡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전에 도로교통국에서도 징수액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110억이 넘는 징수교부를 해서 추가로 징수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세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잡을 때 세수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고 세출은 과다하게 잡고 이렇게 한다면 살림살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환경부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시스템의 문제를 바로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리고 그 자료는 하나 주세요.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의 5쪽을 보실래요? 현재 불용률이 3.5%는 환경사업소 전체 예산에 대한 퍼센티지가 3.5%죠? 밑에 15.2%는 그것도 퍼센티지입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15.2%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현재 수치상으로 잘못 기재된 것 같고요. 왜냐하면 현재 인건비가 2억 1,841만 9,000원이 불용되어 있죠? 그렇죠?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그게 15.2%라면 이게 퍼센티지가 안 맞거든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업소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답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현재 15.2%라는 것은 21억 8,491만원에 대한 전체 불용액 아닙니까? 퍼센티지 하니까 한 90% 되는데 15.2%는 안 맞죠? 그렇죠? 얼른 계산해도 안 맞거든요. 이것은 수치를 맞춰야 되고, 별건 아니지만 자료라는 것은 퍼센티지를 안 쓸 것 같으면 모르는데 쓸 것 같으면 전체에 대한, 2억 3,653만 6,000원에 대한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맞거든요.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위원님 이게 자료를 수요자 중심으로 작성 안 하고 공급자 중심으로 작성하다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리고 감원에 대한 인건비인데 감원이 사업소에 몇 분이나 감원되었습니까? 이렇게 많이 감원되어서 사업소가 제대로 활용될는지 모르겠네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공단사업소의 인건비가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조직의 정원과 직급에 따라 편성하는데 실제로 정원에 미달하거나 또는 하위직급으로 발령될 경우에 이런 불일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렇게, 예를 들면 예산편성 기준에 7급 11호봉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7급 6호봉이 온다 그러면 그 5호봉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종국

엄종국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인원은 줄지 않았겠네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인원은 지난해 1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본인이 봤을 때는 감원하면 인원수를 줄인 줄 알았는데 직급 수야 당연히 직급이 낮게 되면 그에 따라가겠죠. 그렇죠? 그 감원 수가 인원은 1명 줄었는데 실제적으로 직급이 낮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룰을 적용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다 이거 아닙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직급 높은 분들이 오게 되면 더 유능하게 할 텐데 좀 낮은 분들이 와 가지고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7급, 8급, 9급은 풀로 정원관리하기 때문에…….

종국

엄종국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환경관리사업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환경관리에 대해서 좀더 공부를 해서, 사용주나 안산이나 시흥시민들이 서로 일방적으로 맞추기 어렵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관심을 갖고 회사도 원활히 돌아가야 되고 또 시민들도, 도민들도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조병석 국장 수고 많습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230억 정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래서 수입부분이 이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자가 어떤 부분에서 나온 이자입니까? 은행 금융권에서 나온 이자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나온 이자인가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은행에다 예치한…….

한명

김한명위원

은행예치예요? 그다음에 지출을 보시면 단체보조가 62개 단체라고 그랬는데 어떤 단체에 어느만큼 주는지 우선 설명부터 먼저 좀.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환경단체가 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62개 단체하고 지급내역 좀 참고로 줄 수 있겠습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이차보전은 어떤 내용이에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저희가 영세업체에 대해서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이라든가 신규설치할 때 융자를 해줍니다. 업체당 5억인데 그 5억에 대해서 융자해줄 때 실제적으로 시중금리는 대충 6.5에서 7%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3.5%이자를 보전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평균 3.5%를 자부담하는,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결국은 그 밑에 융자알선에 들어가는 거기에 대해서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그렇게 이해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스트 좀…….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 김한명 위원님! 요청한 자료 별도로 받아도 문제 안 되는 거죠? 이거와는 관계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병석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별도로 인사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한대입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리증진 및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ㆍ세출 결산은 조직개편에 따라 구 맑은물관리과, 2청의 구 환경보전과 그리고 팔당수질개선본부 세입ㆍ세출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3,534억 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534억 7,500만원이며 이 가운데 3,534억 6,10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5건에 1,300만원입니다. 그중 잡수입으로 김포시 모범화장실 지정운영사업 도비반환금 400만원은 김포시의 2007년 추가경정예산 확보 시 수납할 예정이며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 900만원은 오수처리시설 위반 과태료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으로 2006년도 총 세출예산현액은 5,205억 6,900만원이며 그중 99.9%인 5,200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3억 4,000만원을 2007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상하수도 시설확충 분야로 예산현액 4,671억 200만원 중 4,670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3,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3,3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팔당호 수질개선 분야는 예산현액 462억 7,600만원 중 459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6,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3억 600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대 하천 수질개선 분야로 예산현액 52억 2,600만원 중 52억 2,6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수질개선 부담금으로 예산현액 19억 6,400만원 중 18억 8,100만원을 집행하여 8,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불용액은 1억 8,400만원입니다. 이 중 예산 집행잔액으로 1억 7,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200만원이며 세부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지출내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으로 2006년도 7월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인한 상하수도 시설 피해복구를 위해 9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가축분뇨 관리이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팔당유역 하수도 보급률 제고방안 기본계획 연구용역 등 총 3건이 용역발주 후 완료기간이 미도래하여 3억 4,000만원을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06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51억 1,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7억 2,000만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으로 2006년도 총 세출 예산현액은 51억 1,900만원이며 그중 46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2,100만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6,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결산개요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4억 6,800만원은 예산 집행잔액으로 세부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3쪽, 예산이용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ㆍ이체는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전용은 청소선 대체 건조를 위하여 18억원을, 업무용 중형승용차 구입을 위하여 3,800만원을,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을 위하여 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끝으로 14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청소선 대체 건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기간 연장을 위한 감리용역비 2,100만원을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해 의결해 주신 2006년도 예산을 수질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충실히 사용하였으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불용액이 발생된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결산과정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밀도있는 업무연찬과 개선을 통해서 차후에는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이한대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대 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수원 팔달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개요서 8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연구개발비 관련해서 팔당유역 하수도 보급률 제고방안 기본계획하고 팔당지역 오염원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두 가지 연구용역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용역기간을 보면 하나는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9월까지고 하나는 2006년 11월부터 해서 2007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연구용역 조사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언제 세운 겁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지난해 9월 20일 발족이 되었는데요. 가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발주한 사항입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2차 추경에 발주…….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2차 추경이면 그게 10월인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마 그 전에 8월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아, 9월에 있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팔당수질개선본부가 9월에 발족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는 가지만 원래 이런 연구용역사업이 애초에 사업계획서에 잡혀있던 겁니까, 아니면 그냥 추경에 예산이 일부 남기 때문에 부랴부랴 세운 겁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난해 팔당호 수질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면서, 하수도 보급률이 팔당유역이 62.3%, 경기도 전체가 82.2% 그리고 서울은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팔당유역이 62.3%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환경부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시기적 필요성에 의해서 급하게 잡은 거네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이게 사고이월 처리한 겁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명시이월된 거죠.

규택

한규택위원

명시이월 처리한 겁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알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대 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청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완희 도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이완희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청 도시환경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이체, 이월사업, 예비비 지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규모는 세입예산은 9억 1,584만원, 세출예산은 1,669억 9,233만원입니다. 세입결산은 모두 세외수입으로 총 32억 4,76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억 1,824만원을 수납하였고 23억 2,943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결산은 1,669억 9,233만원으로써 이 중 95.1%인 1,588억 9,771만원을 집행하였고 68억 701만원을 이월하고 12억 8,76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반 구축비 213억 5,095만원은 138억 992만원을 지출하고 63억 6,160만원을 이월했으며 11억 7,94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환경보전기반 구축비 282억 6,199만원은 282억 5,246만원을 지출하고 95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기질 개선비 434억 4,751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비 158억 6,181만원, 주택 및 생활환경 향상비 39억 6,900만원은 각각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역계획관리비 19억 2,652만원은 13억 8,274만원을 지출하고 4억 4,541만원을 이월했으며 9,83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역개발지원비 480억 7,869만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비 40억 9,585만원은 40억 9,555만원을 지출하고 2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불용액은 12억 8,760만원으로 모두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12억 8,760만원으로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환경정책 기반구축 분야의 여비 271만원은 국외여비 집행잔액이고 민간행사 보조위탁 310만원은 환경보전 우수프로그램 지원단체 사업포기에 따른 것이고 연구개발비 100만원은 도립환경교육센터 프로그램 개발사업의 용역계약 입찰차액이 되겠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7,224만원은 연천 도립환경교육센터 계획부지 매입지연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환경보전 기반구축 분야 여비 892만원은 국내여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지역계획관리 분야의 연구개발비 9,770만원은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등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 입찰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입니다. 2006년 9월 19일 조직개편에 따른 미군공여구역에 관한 업무가 도시환경국으로 이관되어 업무추진비 183만원과 연구용역비 7억 3,400만원이 기획행정실에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이월액은 68억 701만원으로 명시이월은 4억 4,041만원, 사고이월은 4,950만원, 계속비이월은 63억 1,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미군공여지 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 준공기한이 2007년 12월 29일까지로 부득이 4억 4,54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도립환경교육센터 설치 타당성 재검토에 따른 용역중지 등의 사유로 4,9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은 2007년까지,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까지로 계속비 승인을 받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난 2006년 7월 호우로 인해 발생한 소규모 시설 및 매립장 수해복구 비용으로 17억 4,19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통해 적극 개선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식 위원장, 심진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다른 국에 비해서 자료가 확연하게 와 닿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불용내역 현황 같은 경우에 환경정책기반 구축에 11억 7,900여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환경정책기반 구축이라고 하는 게 대강 어떤 것이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다른 부서에서는, 다른 국에서는 그것에 대한 비고란을 만들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왔는데 도시환경국 같은 경우는 자료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한 눈에 와 닿지 않도록 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세입결산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을 해서 처음에는 예산현액을 9억 1,500만원 정도를 잡았죠?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32억 4,700여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런데 결국 그렇게 했지만 수납액은 9억 1,800만원 정도 들어와서 징수결정한 금액에 거의 같은 금액 정도가 다시 미수납액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3억 2,3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3억 600만원은 파주시 낙하리에 있는 소각장 설치 공사비 중에서 도비보조금 환수부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하고 우리 경기도, 파주시가 공동부담해서 건립한 소각장에 대해서 파주시가 ’98년부터 2003년까지 국ㆍ도비와 시비, 택지개발부담금 등 해서 총 473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부담금은 일반예산과 구분해서 별도 계정으로 관리했습니다, 파주시에서. 그렇게 하면서 소각시설 설치에 투자해야 한다는 폐처법 관련 조항에도 불구하고 파주시는 자체부담금 183억 100만원 중 81억 10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택지개발부담금으로 충당했습니다. 택지개발부담금이 10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택지개발부담금 전액과 토지보상금 등 138억 4,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35억 3,400만원에 대해서만 국고보조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파주시는 국비 42억 3,200만원, 도비 23억 600만원 도합 65억 3,800만원을 반납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그런데 현재 파주시의 입장을 보면 당초 소각장 설치할 때는 ’99년도 환경부에서 100t 규모로 파주시 단독시설이었었는데 그 이후에 광역화하면서 200t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시비 부담률도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서 택지개발부담금을 시비에 포함해서 소각시설 설치에 사용했기 때문에 목적외 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또한 ’98년도부터 2000년까지는 단독시설로써 국ㆍ도비 보조율이 30 대 21 대 49로 시비가 많이 늘어나 부담이 컸었는데 그 이후에는 시비가 2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경해서 정산할 것을 지금도 환경부에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23억 600만원에 대해서 이 결정자체가 환경부에서 현재 최종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파주시에서 요구하는 정산 변경내용을 적용해서 변경확정되었을 때 그때 국비라든지 도비도 같이 정산내용에 대해서 부담을 결정하고 징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제가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일단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작년도 말 미수납액이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되었나요?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아직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게 징수결정은 언제 내려온 거죠?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징수결정은 2005년 2월 25일 저희들이 반납요구를 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어쨌든 제가 여기서 설명이 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자료로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완희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박명원 도시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명원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심진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전용ㆍ이용ㆍ이체, 이월사업 현황, 예비비 지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38억 2,615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613억 6,198만 1,000원으로 이월액이 8억 5,675만 9,000원, 집행잔액이 3억 2,01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임시적 세외수입 61억 2,800만 3,000원, 국고보조금 778억 9,680만원으로 총 840억 2,480만 3,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052만 2,000원이며 발생사유는 도시정책과에서 시ㆍ군에 교부한 도시계획도로사업 보조금 중 하남시가 집행잔액으로 도에 반납해야 할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13억 6,198만 1,000원이며 이 중 601억 8,50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 5,675만 9,000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3억 2,012만 3,000원입니다. 분야별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생활환경 향상 분야는 예산액 94억 7,235만 4,000원 중 94억 3,715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20만 2,000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 분야는 예산액 122억 2,95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으며 지역계획관리 분야는 예산액 98억 5,263만 8,000원 중 87억 3,199만 6,000원을 지출하고 8억 5,675만 9,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억 6,388만 3,000원입니다. 지역개발지원 분야는 예산액 279억 9,601만 3,000원이 전액 지출되었고 도시계획시설정비 분야는 예산액 16억 6,190만 4,000원 중 16억 5,530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9만 7,000원입니다. 친환경신도시지원 분야는 예산액 1억 4,957만 2,000원 중 1억 3,513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44만 1,000원입니다. 총 집행잔액 3억 2,012만 3,000원의 내역은 예산 집행잔액이 2억 5,690만 8,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6,321만 5,000원입니다. 5쪽 예산 집행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잔액으로 총 2억 5,690만 8,00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항공사진촬영, 관리계획수립 도서작성을 위한 용역계약 집행잔액으로 6,292만 3,000원, 개발제한구역 워크숍 개최 정산잔액 29만 2,000원 등 총 6,321만 5,000원입니다. 예산전용ㆍ이용ㆍ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ㆍ이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2006년 9월 19일 조직개편에 따라 주택정책과 예산 1,942만 5,000원을 신설된 뉴타운사업단으로 이체하였습니다. 6쪽 사고이월사업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경기도추진계획수립 용역은 건교부의 시ㆍ도별 관리계획수립 지침 확정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습니다.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도 건교부의 수도권 계획적 관리 기본연구 용역이 지연됨에 따라 이와 연계되는 경기도 연구용역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연구용역은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절대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중 개발제한구역 항공촬영비와 관리계획 심의조사 작성비는 항공촬영은 낙엽이 진 후에 촬영하여야 함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건교부의 훈령제정이 늦어짐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06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 기간 중 발생한 태풍 및 호우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양평군 옥천마을 수해복구비 2,628만원, 평택시 등 8개 시ㆍ군의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 56억 7,2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6년도 예산결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집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된 결산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박명원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친환경신도시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이기 때문에 계수에 관계 되는데 주거환경개선하고 지역개발원에 대한 것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집행을 하시면서 불용액이나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편성에 문제가 지적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절감 차원이나 어떤 차원에서 잉여금 발생이 생기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잉여금 발생이나 불용액 분야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었습니까?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이 사업은 시ㆍ군 보조사업입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보조사업입니까? 본 위원이 다른 국이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잉여금 불용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정당하게 집행하면서 잉여금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전산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잉여금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면 상은 못 주더라도 오히려 격려라도 해 드려야 될 그런 상황인데 불용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 조금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사하러 갔으니까요.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도시주택국 결산서가 몇 페이지부터 되어 있습니까?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205쪽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205쪽이요? 74쪽은 해당사항 없습니까?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이나 자산취득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78쪽에 뉴타운 사업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상관이 없습니까? 직원한테 확인해서 결산서를 물어보니까 77쪽부터였는데 78쪽에 있는 뉴타운 사업지원…….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아마 주거대책본부에서 보고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에요.

윤영

장윤영위원

일단 이것은 약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원한테 확인했던 것은 77페이지부터였거든요. 그런데 뒤에 수치를 보니까 205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아까 저희가 이체하면서 보고드렸던 사항 같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일단 이것은 착오이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 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원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대책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화순 주거대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주거대책본부장 이화순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거대책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280억 6,680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0억 6,680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31억 705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30억 9,130만 7,000원, 집행잔액은 1,575만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임시적 세외수입 9,680만 4,000원, 국고보조금279억 7,000만원을 합하여 280억 6,680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80억 6,680만 4,000원에 대하여 280억 6,680만 4,000원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설명드리면 주한미군 이전 지원 330억8,763만 2,000원, 뉴타운 사업지원 1,942만 5,000원 등 예산현액 331억 705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30억 9,130만 7,000원, 집행잔액은 1,575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와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당초예산편성 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전용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이체 사용은 2006년 9월 19일 조직개편으로 뉴타운사업단이 신설되면서 기관운영 기본경비 758만원, 뉴타운 자문기획단 운영수당 600만원,국내여비 280만 5,000원, 물품구입비 304만원 등 주택정책과의 예산 1,942만 5,000원을 뉴타운사업단에 이체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예산과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결산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최선을 다해 집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주거대책본부라고 하는 부서로 해 가지고 2006년도 회계결산을 보는 건 맞지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주거대책본부가 없었기 때문이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거대책본부가 세 가지 사업을 통합한 거죠? 묶어낸 거죠? 평택개발사업단하고 뉴타운지원하고 광교개발사업단하고 맞습니까?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네, 그 외에 평택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평택지역개발. 그러면 큰 틀에서는 네 가지 사업인가요? 주거대책본부가.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도시개발 성격에 해당되는 것은 평화신도시, 광교신도시가 되겠고요. 뉴타운사업은 뉴타운 11개 사업이 있고 나머지는 평택지역개발 계획에의한 사업이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2006년도 결산보고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광교개발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관련 업무부서에서 그냥 담아서 보고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뉴타운 지원사업이라든지 주한미군 이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원래 전 부서의, 기존의 업무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주거대책본부가 올 2월에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현재 결산하는 것에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서 좀 부처간에 잘 합의가 돼서 이렇게 보고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광교개발사업단 같은 경우도 어차피 작년 9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만들어졌잖아요, 분리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같이 들어와야지 왜 그건 빼셨어요?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광교사업은 그 당시에 사업소 형태였기 때문에 사업소는 본청에서 예산을 재배정해서 사용하게 돼서 여기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고요. 뉴타운 사업단은 별도의 본청에서 과 체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눠져서 사용된 것을 올해 주거대책본부가 새로 생기면서 결산부분이 이렇게 분리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사실 2006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에서 일괄해서 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 그 부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보고하시지만 주거대책본부가 2007년 2월에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번거롭게 따로 보고하시지 않고 도시주택국에서 일괄보고 하셨어도 됐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주거대책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화순 주거대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거대책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최진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는 심진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세부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다음연도로 이월된 이월내역,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과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6억 1,81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83억 9,200만원 중 92.8%인 77억 9,182만원이 수납되었으며 7.2%인 6억 18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41억 2,857만원 중 35억 2,838만원이 수납되었고 6억 18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징수결정액 42억 6,343만원은 전액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3,083억 5,491만원으로 이 중 93.8%인 2,891억 2,904만원을 지출했고 4.3%인 131억 1,73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1.9%인 61억 85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내역 및 관서별 불용내역은 26쪽부터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6쪽, 결산서는 250쪽부터 280쪽입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본부 3개 실과 예산현액은 731억 5,767만원으로 이 중 639억 2,731만원을 지출하였고 75억 8,19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16억 4,843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소방학교 예산현액은 51억 148만원으로 50억 3,175만원을 지출했고 7,008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22개 소방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소방서의 세출결산 내용은 서로 중복돼서 비슷한 경우가 많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소방서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원 남부소방서를 포함한 21개 소방서 예산현액은 2,300억 3,177만원으로 이 중 95.7%인 2,201억 635만원을 지출하였고 55억 3,54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퍼센티지는 2.4%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1.9%인 43억 8,998만원입니다. 이하 상세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은 25쪽, 결산서는 464쪽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액은 5건에 12억 3,422만원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 중 부상으로 인한 상해보상금 6,151만원을 지출했고 2006년도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의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서 9,0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006년도 9월 1일 제2소방재난본부가 개청함에 따라서 정보통신비 등으로 9억 7,005만원을 지출했고 부천소방서 관할 소화전 맨홀이 붕괴됨에 따라서 손해배상금 구상금 청구금액 56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26쪽, 결산서 479쪽입니다.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이월된 예산총액은 131억 1,736만원으로 총 10건입니다만 이는 모두 의회의 승인을 받은 명시이월 내용입니다. 소방차량 보강을 위한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확충사업 등은 제작업체 부도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되었고 통합지휘무선망 구축사업과 헬기음성 및 비행기록장치 등 국고보조사업은 제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신설 의왕소방서에 설치하는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의왕소방서 건축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월되었습니다. 부천 오정소방서 부지매입비는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월되었으나 금년 5월 16일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의왕소방서 신축사업은 공사 중에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돼서 공사를 하면서 이월됐습니다마는 6월 8일 준공완료가 됐습니다. 화성소방서 또한 신축 설계용역이 유찰돼서 이월했습니다만 금년 3월 18일에 완료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타 여주소방서 호흡보호장비실 설치와 소요물품 구입비 등은 전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8쪽에서 30쪽, 결산서 부속서류 139쪽에서 140쪽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모두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입니다. 세출결산 불용총액은 61억 850만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은 60억 6,627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239만원 그리고 예비비 집행잔액은 982만원입니다. 이 중 본부 3개 실과 불용액은 16억 4,843만원이고 소방학교 불용액은 7,008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2쪽, 부속서류는 142쪽입니다. 수원 남부 등 22개 소방서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 또한 거의 같은 내용으로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남부소방서를 포함한 22개 소방서 불용액은 43억 8,998만원이며 이는 모두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49쪽, 결산서 330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 500만원입니다. 이는 소방공무원이 명예퇴직함에 따라서 숫자가 예상치보다 증가하여 포상금으로 지급된 내용입니다. 기타 예산을 이용하거나 이체한 사항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저희들은 도민의 혈세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소중히 사용하였습니다마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이를 거울삼아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반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진택 부위원장, 최환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환식

최환식위원장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은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김포의 신광식 위원입니다.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인명을 구출하는 일에 노고가 많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전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서의 사업이나 예산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봐서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소방서에 식사를 제공해 주는 인부 여직원 있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 분들을 기능직으로 쓰시는 거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일용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일용인부로 쓰십니까? 그런데 그 일용인부가 소방서 규모가 어느 정도 큰 데는 예산으로 해서 나가는데 규모가 작은 데는 소방서 직원들이 돈을 5만원이고 얼마씩 내서 일용인부에게 인건비를 지불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존경하는 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만 확보된다면 언제라도 해결될 사항인데 현재 경기도 내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77개서가 일용인부가 없이 스스로 취사를 하거나 또는 직원들이 식비를 갹출해서 일용인부를 사서 사비로 취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방행정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것을 최대한도로 억제를 하고 남은 인건비로 직원복지향상 3개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반드시 인력감축 부분만은 아닙니다마는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문제도 시급하게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예산이 뒤따르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소방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치 않은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출동을 하는 것이고 또 출동했다가 돌아오게 되면 그분들이 목욕이나 여러 가지 피곤하고 바쁜 상황인데 식대를 갹출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본 위원이 그 상황을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다른 예산이 다 필요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가장 먼저 해결해 주셔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본부장님께 건의라고 그럴까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언제쯤 그런 것이 다, 내년도에 해결되겠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이번 추경 때도 한번 반영해 보고 내년에도 해서 완벽히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하실 수 있으면 추경에 해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박덕순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932페이지,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설치라는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액 도비로 해서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교부 집행률이 2.4%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어떠한 거를 하는 겁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작년에 이 사업비가 2회 추경에 서서 절대사업기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부분만큼은 당해연도에, 작년에 할 수가 있어서 설계비만 퍼센티지로 지출한 거고요. 나머지는 명시이월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호흡보호장비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말하는 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호흡보호장비는 저희들이 연기 속에 들어가면 잠수부 같이 뒤에다 스킨스쿠버 같이 봄베라고 그럽니다, 압축용기. 그걸 매고 면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자꾸 충전시키고 사용하다 보면 용기 내에 이물질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녹이 슬거나 이걸 세척하고 정화시키고 이런 것들입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정비실을 건축하는 겁니까? 건축을 해서 그 장비를 어떻게, 그러니까 장비를 정비실이라고 그러니까, 호흡장비가 잘 되나 안 되나 정비하는 건물을 짓는 건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건물을 짓고 세척기도 갖다 놓고 또 면체도 갈고 그런 겁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럼 굉장히 필요한 건물이잖아요, 당장 써야 되는 거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06년 10월에서 12월 딱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2회 추경에 이거를 세울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시급한 거를 2006년도에 왜 2회 추경에 세웠습니까, 본예산에 안 세우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죄송합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도비 100%입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참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이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기준이. 그래서 선진국을 따라서 하다말았었는데 그 규정이 작년 6월에 소방방재청 고시로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돼서 좀 늦어졌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경기도에 소방서가 총 몇 개가 있죠, 현재.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지금은 31개입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31개죠? 그러면 이러한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이 다 갖춰져 있나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전부 갖춰져 있지는 않고 권역별로…….

덕순

박덕순위원

몇 개나 갖춰져 있나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작년 6월까지 여주, 파주를 처음 하고 있는데 이건 고정으로 설치하는 거고 저희들이 또 차량에다 실어서 이동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얼마 전 매스컴에도 보면 외상후 증후군이라고 검은연기를 마시면서 화재진압을 하니까 소방대원들의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불면증, 우울증 심지어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고 매스컴에서 본적이 있는데 검은 공기로부터 폐ㆍ기관지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비인데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고 예산이 부족하시겠지만 이런 건강에 직결되는 호흡보호장비 같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해야 될 것이며 또 아직 준비가 안 된 다른 소방서에도 시급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원론적인 얘기지만 119 소방대하면 주요기능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조ㆍ구급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기타 모든 풍수해가 났을 때 대응하고 응급복구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주요 기능 중에서 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나 됩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건수로 비교하면 20%도 안 됩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20% 안 되죠? 저도 도의원이 되기 전에는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119 하면 무조건 불만 끈다 이런 인식이 강했고요. 그다음에 응급환자 발생했을 때 부르면 5분 안에 째깍째깍 오니까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화재는 20%고 다른 업무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데 제가 결산검사를 하러 경기도 전역을 다녔는데 의용소방대라는 게 있더라고요.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경기도 전역에 의용소방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정원은 1만 2,960명인데 현재는 1만 1,147명이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1만 1,147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총 소요액수는 약 48억 정도…….

덕순

박덕순위원

48억원이 들어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덕순

박덕순위원

이 인원을 유지해야 되는 어떤 관련법규가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소방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소방법규는 언제 지정된 거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자세한 설명을 올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957년도에 법규가 제정되었는데 의용소방대는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역사시간에 오가작통법 배울 때 오가작통의 통장이 의용소방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는 자원봉사단체입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저도 주변지역에서 의용소방대원들 정복이라고 그러나요. 옷을 입고 열심히 다니는 걸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의용소방대나 소방대가 경기도의 자치행정국 산하에 있는 건지 몰랐어요. 경찰청이나 경찰국처럼 따로 독립된 존재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도의원이 돼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경기도 자치행정국 소관의 공무원이더라고요, 경기도 공무원. 그래서 상당히 놀랐고 의용소방대원은 다른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것처럼 일종의 자원봉사단체죠? 어떠한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자원봉사자는 아닙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런데 어쨌든 소방대원들의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잖아요. 오랜 역사를 가진.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업무보조단체입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런데 조선시대로부터 해서 1957년도에는 소방공무원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도회지도 많이 부족하고 산간벽지에 또 시골마을 같은 데 인원도 없을 때는 의용소방대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2007년 아닙니까? 그러면 2007년이니까 벌써 50년이 지난 세월 동안 그 오래된 법규로 인해서 지정된 인원을 계속해서 1년에 48억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유지를 하는 거는 또 소방을 도와주는 역할이 20%밖에 차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예산이 부족해서 실제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응급환자를 구조하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다음날 찾아가서 문병이라도 하고 싶은데 예산이 1,000만원도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 한다 이런 상황을 제가 눈으로 목격하면서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48억씩 들여서 이렇게 많은 의용소방대원 숫자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법규나 이런 거는 자세히 모르지만 지금에 와서는 의용소방대가 하는 역할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고 실제로 민간인 신분으로 화재현장에 출동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예산을 잘 활용해서 좀 줄이거나 정예부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인원만 감축을 하고 나머지는 필요한 어떤 장비라든지 또는 소방대원의 건강이라든지 삶의 질이나 건강을 위하는데 투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요.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보면 교육수당이라는 것이 있고 화재출동수당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각 소방서를 결산검사 하러 가면서 장부를 봤어요. 봤더니 실제적으로 예산이 책정된 대로 사용되는 곳은 31개 소방서 중에서 6곳 정도만 되고 나머지는 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으니까 교육수당으로 돌려서 사용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결산검사상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러한 것들은 좀, 저는 우리 소방대는 진짜 예산을 더 많이 주고 싶습니다, 하시는 역할도 중요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어느 정도는 우리 소방대원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데 돌려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한 것이고요. 이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최진종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시흥의 황선희 위원이고요.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소방행정과 불용액 가운데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4억이 넘는 예산이 불용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죠? 지금 22개 소방서의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을 보니까 22개소가 합쳐서 한 44만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알뜰하게 썼는지 오산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운영비에 불용액 잔액이 1,000원, 1,000원 정도 이렇게 알뜰하게 쓰셨는데 지금 소방행정과의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황 위원님 죄송합니다. 소방서에서 쓴 불용액은 적다, 알뜰하게 썼다. 그런데 우리 본부에서 쓴 것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희

황선희위원

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소방서가 쓴 것은 사업비가 적습니다. 사업이 없고 또 경상적경비인데 주로 선택적복지제도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것들은 저희들이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봉급도 주고 하니까 별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봉급도 주고 다른 건 다 하니까 저희들한테 많이 남고 소방서에서 주는 선택적복지나 이런 운영비는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총액이, 그래서 좀 적게 남았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 4억 6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이 선택적복지제도 쪽에서 남은 예산입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제대로 사용을 안 했나 보죠, 선택적 복지카드를?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결원율이 높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들어왔다가 퇴직해 나가고 그다음에 바로 바로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결원이 연평균 약 30명 내지 4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지급해야 할 선택적 복지비용이 안 나갑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도 제가 궁금함이 해결 되지는 않은데요. 나중에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일반운영비 사업에 대한 내역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2개 소방서에서 전체적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이 38억원 정도 되는 걸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여러 가지로 인원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데 38억씩이나 인건비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말씀드린 대로 주요원인이 결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른 도 전체의 인건비 불용액 비율에 비해서 저희들은 또 낮은 편입니다. 상당히 알뜰하게 쓰고 있는 편입니다. 도 전체 인건비 불용액이 3.96%인데요. 저희 소방본부는 2.68%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불용액이 적게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인건비의 잔액이 1억이 넘는 데가 몇 군데 되는데 제가 언뜻 보니까 양평, 오산, 김포, 군포 등등 이런 쪽에서 1억이 넘거든요. 소방공무원 호봉에 따라서 인건비가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두세 명 정도 결원이 되는 걸로 짐작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소방업무에 좀 애로가 있지 않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결원이 발생하면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적기에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모집공고를 내고 하는데 법정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져서 결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소방공무원 시험이 2년에 한 번 인가요? 1년에 한 번인가 있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보통 1회 또는 2회를 실시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연 1회 정도하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 전에는 연 2회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연 1회입니까, 정확하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거는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결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하고요. 이게 정기적인 시험방법은…….

선희

황선희위원

소방공무원 채용하는 그런 시험을 치르잖아요? 국가시험이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도별로 치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도별로 치릅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1회 또는 2회 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1회 또는 2회.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또 증원을 했을 경우에.

선희

황선희위원

결원이나 증원했을 경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지역이 시흥이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청ㆍ장년이 소방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많이 하고 소방공무원 시험을 한번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준비하는 그런 과정 중에 제가 듣기로는 2년에 한 번 시험이 있다고 그래서 포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소방공무원 들어가기가 힘든가 이렇게 생각 했거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일반직 직원들은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 뽑는데요. 간부후보생이라고 해서 육군사관생도 같이 뽑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뽑습니다. 그래서 바로 간부로 들어옵니다. 파출소장급으로. 그건 2년에 한 번 뽑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건 2년에 한 번이고 일반직 소방공무원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런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결원이 생겼는데 그 결원이 바로 바로 충당이 안 돼서 인건비 잔액을 남긴다라고 한다면 주변에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나 일반 도민들이 인식하기로 소방공무원들이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또 보람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문을 열어놓으시고 어떤 예비인력이라든지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배출해 내시는 걸로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우리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법령을 검토해서 가능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집행잔액이 인건비 잔액에서 38억원 정도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인원이 결원이 되면 소방업무에 다른 소방대원들이 배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방공무원이 결원 없이 잘 충원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서 보면 불용액 과다가 일선 서 21개소에 보통 2억대 많게는 4억대까지도 불용액이 나오고 그랬는데 아까 신광식 위원님 말씀하시기에 일선 파출소에서는 일용인부임이 없어서 개별로 직원들이 돈을 걷어서 사용한다고 하셨어요, 예산이 없어 못했다고 하셨고. 서마다 이렇게 돈이, 2억대가 넘는 돈을 불용처리하면서 일선 서에 몇 개씩 관할도 안 하는데 그런 돈을 못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은 이미 불용처리하면서 주고도 남을 텐데, 안 준 이유가 뭡니까? 이런 돈은 법적으로 사용 안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공무원인건비는 법정인건비적 성격이 있어서 일용인부임으로 전용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렇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리고 기본급과 여비…….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별도로 예산에 편성해서…….

환식

최환식위원장

기본급과 여비가 소방서별로 다 다른 데 여비 주는 액수가, 여비도 소방서별로 별도로 정하나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여비는 출장거리와 숙박일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렇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리고 일선 서장님들이 상당히 업무추진비라든가 홍보예산이 없다고 일반 경찰서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은 연구하시나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지사님께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도 하고 있고 그런데 꼭 지사님께서 해결해야 할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셔야 되고 또 예산회계 관계법규도 충족을 시키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도 도움도 요청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불용처리 액수를 잘 활용하면 그러한 예산은 충분할 것 같은데 활용 안 하고 불용액을 남긴 걸로 봐서 제대로 적극적인 생각을 안 한 것 아닌가 정책연구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류소현 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환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 저희 제2본부 소관 6,000여 소방관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0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 앞에 놓아드린 세출예산 결산보고서 유인물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세출예산 세부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 순으로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 855억 9,129만 4,000원과 제2소방재난본부 신설 관련 예비비 17억 7,354만원으로 총 873억 6,48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96.6%인 843억 6,834만원을 지출하였고 0.7%인 6억 6,363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7%인 23억 3,286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873억 6,483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가 563억 6,099만원으로 6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의 97%인 546억 5,418만원을 지출하였고 3%인 17억 68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은 총 예산현액의 19.3%인 168억 5,774만 1,000원으로 이 중 98.9%인 166억 7,902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1.1%인 1억 7,871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141억 4,610만원으로 총 예산현액의 1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비 예산의 92.1%인 130억 3,513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4억 4,733만 5,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6,363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에서 12페이지 사이 세부내역 관서별로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2소방재난본부입니다. 제2소방재난본부는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으로 작년 9월 1일에 신설되어 경기 북부지역의 소방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2006년 2회 추경예산에 7,204만 2,000원을 편성하여 6,911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4.1%인 292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고양소방서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95억 2,565만 5,000원으로 지출은 97.7%인 93억 238만원이고 불용액은 2억 2,326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산소방서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83억 5,877만 2,000원으로 지출은 99.2%인 82억 9,442만원이고 불용액은 0.8%인 6,435만원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소방서가 되겠습니다. 의정부소방서 총 예산현액은 128억 8,632만 4,000원과 제2소방본부를 신설하기 위한 예비비 17억 7,354만원으로 총 146억 5,98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포함 지출액은 144억 4,027만원이고 불용액은 1.5%인 2억 1,9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소방서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50억 4,237만 7,000원으로 97.5%인 146억 7,311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5%인 3억 6,926만 5,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파주소방서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19억 9,311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09억 5,333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3.1%인 3억 7,614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구리소방서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65억 978만 9,000원으로 지출은 94.4%인 61억 4,588만원이고 불용액은 3억 6,39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포천소방서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95억 4,013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93억 7,033만원이며 불용액은 1.8%인 1억 6,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소방서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16억 6,308만 5,000원으로 지출은 95.3%인 111억 1,948만원이며 불용액은 4.7%인 5억 4,360만 5,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의 예비비 지출액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제2소방재난본부 신설에 따른 청사 임차료 및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등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지원을 의정부소방서 운영 세항으로 17억 7,354만원의 예비비가 지출 결정되어 이 중 99.4%인 17억 6,365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988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제2소방재난본부의 표지판 또는 OA사무실 설치 등 시설비 1억 5,469만원과 일반행정물품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3억 2,933만원, 또한 제2소방재난본부 청사, 생활관 등 관사 임차료가 10억 4,754만 7,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다음연도 이월액을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이월된 총액은 6억 6,363만 3,000원으로 명시이월 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설치비 3억 1,363만원과 역시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소요물품비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설치 예산이 2006년 2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9월 20일에 시달됐으며 건축계약 및 용역기간 등 절대공기가 부족하였으며 또한 소요물품 사양작업에 따른 설계용역 지연으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가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을 위해서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예산을 편성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저희 직원들이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건축 공사는 거의 마무리 되었으며 물품은 이번 8월 중에 들어옴으로써 바로 8월 말까지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불용액 발생원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불용액은 23억 3,286만 1,000원으로써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취소나 집행사유 미발생은 없으며 다만 예산집행 후 남은 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이 중 인건비 불용액이 전체의 73.2%인 17억 680만원이고 경상적경비 불용액이 7.6%인 1억 7,871만 8,000원, 자체사업 불용액이 19.2%인 4억 4,733만 5,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을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불용액은 292만 9,000원으로 전액 비용절감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이 중 소방행정과가 8만 9,000원, 방호구조과가 28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불용액 중 연구개발비는 전산개발비로써 제2소방재난본부를 신설함에 따른 홈페이지 제작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2소방재난본부 산하 8개 소방서의 불용내역은 내용이 거의 중복되므로 한꺼번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상세 내역은 17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고양소방서를 포함한 8개 소방서의 불용액은 총 23억 2,993만 2,000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17억 680만원, 경상적경비가 1억 7,857만 8,000원, 자체사업비가 4억 4,454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작년 9월 1일 발족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고 또한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절대 헛되지 않도록 사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충고는 저희 업무에 전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류소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한규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도내 개별 소방서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용액이 많지 않거든요. 적은 데는 1% 미만이고 많아야 2～3% 되는데 여기 북부지역의 8개 소방서도 그렇고 남부도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구리소방서 불용액이 제일 높아요. 전체 사업비도 북부지역의 8개 소방서 중에서 예산도 제일 적은 65억원 정도 되는데 불용액을 보니까 3억 6,000만원 해서 5.6% 되거든요. 여기에 구리소방서에서 나오신 분 있나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오늘은 본부에서만 나왔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면 개별 소방서의 이런 부분에 대해 답변하기에는 곤란합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곤란보다는 저희들이…….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면 아는 선상에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높게 나온 까닭이 있습니까? 여기 설명개요 20쪽에 보면 특별하게 자체사업이 있거나 이런 것에서 불용이 된 것은 없고요.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인데…….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 과도한, 인건비 책정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원래 구리소방서가 남양주소방서까지 관할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소방서가 개서하다 보니까 서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가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니까 구리소방서에서 남양주까지 관할구역으로 하다가 작년에 구리소방서가 남양주소방서를 창설시키면서 어떤 인력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불욕액이 나온 겁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중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2건인데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설치는 금년도에 다 이루어진 건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명시이월은 호흡장비 정비실과 비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작년 2회 추경 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작했는데 건축물은 다 완공 단계에 와있습니다. 다만 호흡장비 충전기를 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금년 8월 19일에 완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8월 중으로 완결돼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남양주소방서의 불용액 중에 자체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체사업비에 2억원이 넘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부지매입비하고 가평소방서 신축 설계비라고 하는데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결산보고서 20쪽에 보면 남양주소방서의 자체사업비가 지금 2억원이 넘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부지매입비하고 가평소방서 신축 설계비 집행잔액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돈이 많이 남았었는데 애초에 저희들이 신축부지, 하면안전센터 신축부지 할 때 863평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일부가 군부대가 포함돼서 군부대 부지를 빼다 보니까 그 면적을 다 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남아서, 214㎡가 애초보다는 더 들어갈 수 없어서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거기서 많이 남은 겁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부지매입비에서 얼마 남았는데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2억 4,7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신축 설계비에서 남은 건 별로 없고 거의 부지가 축소되면서…….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군부대 땅이기 때문에…….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매입한 부지 평수 가지고 되겠습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잘 알아보시고 적정하게, 군부대와 협의가 안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적게 잡으실 걸 그랬죠.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류소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배부해 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예비비 지출,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조 3,197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조 5,415억원이며 수납액은 7조 2,486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1%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929억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손처분액 333억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2,59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과목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불납결손액 사유를 설명드리면 총 결손액 333억원 중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것이 236억원으로 전체 결손액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자 행방불명 22억 3,664만원, 시효완성 38억 9,328만원, 공매시 무배당 22억 1,145만원, 기타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이 13억 7,3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미수납액 중 이월액에 대해 사유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 2,596억원 중 징수유예 18억 6,363만원, 거소불명 274억 2,340만원, 무재산 788억 9,966만원, 고질적 체납 996억 5,903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408억 7,748만원, 기타 사유로 인한 것이 108억 8,197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369억 6,928만원이고 지출액은 3,280억 30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지출 내역은 89억 2,011만원의 불용액과 4,608만원의 이월금액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연금 퇴직급여수당의 집행사유 미발생액 32억 1,442만원,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18억 8,239만원, 명예퇴직수당 4억 8,82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89억 2,011만원으로 계획변경 취소가 3,150만원, 예산집행잔액 88억 4,14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72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 목별 불용액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2건에 2억 1,200만원으로 교육훈련 평정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교육수요 증가와 교육여비 단가상승에 따른 공무원 직무교육여비 2억 200만원, 하반기 국유재산 결산 워크숍 참석, 하자검사, 청사관리에 따른 국내여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목별 전용사유는 유인물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1건에 4,608만원으로 납품시기 미도래에 따른 도, 시ㆍ군 간 역할 재정립을 위한 용역비 4,60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1건에 2,869만원으로 사유는 2006년 2월 7일 순직한 공무원의 장제비로 시기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2,617억원으로 2006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7,002억원이 순증된 5조 9,620억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용지의 취득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가격 재평가분이며 감소요인은 공공용지의 매각으로 인한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물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3,572점에 1,174억원이고 2006년도에는 285점에 108억원이 순증되어 2006년도 말 현재 3,857점에 1,283억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의 주요 증가요인은 정수물품의 신규취득 및 대체취득이며 감소요인은 노후물품의 폐기, 불용물품의 매각처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고 주어진 예산은 한 푼이라도 아껴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정흥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 결산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 예산의 세출결산 총괄을 보니까 결산서하고 수치가 거의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6쪽에 자치행정 결산액이 결산서에는 117억 4,290만원인데 그것은 어디하고 플러스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하고는 전혀 지금 계수가 안 맞거든요. 2청하고 연관이 된 겁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2청과 합친 금액입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아래 37쪽에 자치행정 이것은 본청거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이 본청 것도…….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본청은 157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거기는 합쳐진 겁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37페이지 이것도 합쳐진 겁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157쪽 본청 및 사업소라고 돼 있는 데부터입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자치행정으로 돼 있는데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57쪽이 맞는다고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157쪽부터입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산처분내역도 2청하고 다 합쳐진 겁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본청 것으로 생각하고 계수를 잘못 봤으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아침에 건설국에서 서동기 국장이 허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국과 총괄부서로 연결됐다고 해서 그 부분을 바로 잡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국에 102억 5,258만 9,000원이 허수로 잡혀서 불용처리액이 올라가 있고 집행잔액이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에는 포함이 안 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또 2007년 뒤에는 세입으로 또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용액도 남아있고 집행잔액도 돼 있고 세수를 별도로 또 잡았고, 그래서 이중으로 잡혀서 문제제기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서동기 국장께서는 인정을 하셨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면서 결산체계 서식에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담을 수 있게 보완되면 그와 같은 설명이 될텐데 현재 그 서식 가지고는 그와 같은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개선돼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서류상에서 문제가 없다손치더라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도민입장에서 보면 허수에 의해서 한 쪽은 많이 있다가 뽑아낸 것처럼 보이고 한 쪽은 새롭게 잡혀서 이중성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예산 시스템의 문제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서동기 국장하고 동의한 게 어떤 거냐 하면, 예산부서가 그 뒤에서 같이 이야기해 준 것으로 아는데 2006년도에 있었던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삭제하는 걸로, 그리고 2007년도에 있는 것은 별도의 세입을 잡았으니까 2007년 것만 정리하는 걸로 했는데, 그렇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국장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지금 있는 결산서 시스템으로 보면…….

환식

최환식위원장

아니, 결산서 시스템 얘기하지 마시고 허수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일단 삭제를 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방법, 자꾸 시스템 얘기하지 마시고 허수는 맞죠? 허수 인정하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장

없는 돈 만든 거 맞죠? 아니, 없는 돈 맞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리고 없는데 불용액 액수는 올라가 있죠? 집행잔액도 올라가 있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집행잔액이 올라가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런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없는 거 빼면 되잖아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2007년도에 2006년 세입으로…….

환식

최환식위원장

별도로 또 잡았다니까. 2007년도에 별도로 잡았는데 그러면 마치 집행잔액이 있어 보이고 별도로 또 잡은 건데 내부적으로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러지만 결산을 보는 사람들이 와서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제하면 간단하니까, 시스템 얘기하지 마시고 시스템에 문제 있는 것은 개선하시면 되니까 그 개선의 시작이 지금 삭제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되겠죠? 결산을 심사하는 자리에 최종 결산승인을 해드리려면 그런 서류 부분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 정리를 해주는 것이 옳다 그 뜻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서동기 국장도 그게 맞다고 했고, 허수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 그 뒤에서 어드바이스를 자치행정국 소관 쪽에서 같이 해준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명

김한명위원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시면서 2006년도에 13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셨지 않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예산집행을 사단법인인가요, 자원봉사센터로 직접 이체를 하십니까? 아니면…….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센터로 돈을 줘서 그쪽에서 집행합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거기서 다 집행한다고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럼 31개 시ㆍ군, 구에 자원봉사센터 지부가 있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 시ㆍ군 센터가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럼 예산 다 똑같이 나가나요? 아니면…….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센터 시ㆍ군 센터는 시ㆍ군 예산으로 시ㆍ군 센터가 운영되고요. 도 센터는 도에서 시ㆍ군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한명

김한명위원

그럼 시ㆍ군에 우리 도 예산은 내려가지 않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일부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시ㆍ군의 센터는 근본적으로 시ㆍ군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그다음에 일부, 우리가 보험료 지원해 주는 것 있고요. 토털 시스템 관리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 시ㆍ군 센터 운영비를 직접 도에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민회 장학기금에 대해서 매년 8억씩 기금으로 출연하는 겁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8억이 계획이고 매년 출연을 못하고, 금년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2006년도에는 교부를…….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2006년도는 8억을 했고 금년 예산은 서지 않았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러면 장학금은 이자 가지고 주는 거지요? 기금 가지고 직접 주는 거 아니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이자 가지고 줍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럼 반복사업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기금을 주는 겁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게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하는 사업의 기로가 지금 은행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 수요를 다 충당하는 것이, 장학기금뿐만 아니라 모든 기금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인데 예산 사정으로 작년에는 했고 금년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 좀 좋아지면 별도로 출연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거기 장학생 선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경기도민회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선발합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물론 선발하는데, 어떻게 선발되는지 이런 것은 받아보고 계시나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쪽에 내부 기준이 있고요. 도에서 심사위원으로 일부가 참여합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심사위원은 집행부하고 또 누가 들어가나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도청 공무원, 교육청 공무원, 도의회 의원님들,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시흥의 황선희 위원이고요.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불용액 가운데 자치행정 쪽 경상적경비에 연금부담금이 지금 32억이 남았잖아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불용이 됐지요? 왜 이렇게 금액이 과다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연금부담액은 퇴직급여 부담금입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당초 예산편성에 4.5% 인상할 것으로 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2%로 낮아짐으로써 2.5%분만큼 공무원 보수도 지급이 안 됐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연금부담금도 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편성할 때는 공무원 정원이 다 100% 열두 달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도 세우고 연금부담금도 세웠는데 실제로는 중간중간 결원도 생기고 이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는 생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예를 들면 공무원 봉급인상 이런 것들은 어느 때 결정되나요? 몇 % 올리겠다고 하는 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무원 인상률은 연초에 결정되는데 왜 추경에 삭감하느냐 이 말씀 같은데요.

선희

황선희위원

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2회 추경 때 40억원을 삭감했는데 9월 이후에 결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많이, 그것이 12월 말에…….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니까 보통 예산을 한 10월 정도에 내년도 예산을 잡잖아요. 그리고 봉급인상에 관한 결정은…….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1월 1일 뭐 1일 4일 그때쯤…….

선희

황선희위원

그렇지요. 연말이나 1월 초 정도에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예정된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1차 추경도 있었고 2차 추경도 있었는데 이것을 빨리 잡아서 감액을 시키셨으면 다른 데 잘 유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1차 추경 때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2회 추경에 40억원을 감액했는데 그러고도 30억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너무 과다하게 남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좀 예측을 잘 못하셨다든지 아니면 너무 최소로 2차 추경 때 감액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내역에 보니까 이 연금부담금에서 2억 200만원을 전용하셨네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2억 2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용내역이 교육수요 증가와 교육여비 단가 상승으로 부족해서 2억 200만원을 전용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런데 여기 당초 자치행정 쪽에 여비가 잡혀 있었어요, 그렇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여비가 2억 1,500만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부족해서 2억원을 더 잡으신 것입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여비가 보통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성되는데 그 단가가 일비가 개정 전에 1만원에서 2만원, 숙박비 기준이 2만 5,000원에서 3만원, 식비가 1만 8,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여비 부족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인상이 100% 되지는 않았겠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100%는 안 됐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담당자가 추계를 잘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비가 본예산에 2억 1,500만원 정도인데 추가로 전용해서 2억원을, 100% 쓰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여비가 100% 오르지는 않았을 텐데 더더군다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결산으로 봐서는 4억원 정도를 여비로 썼다고 하는 것인데 맞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당초예산에 3억 5,200만원 편성했고…….

선희

황선희위원

2억 1,500만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리고 지금 이거 한 가지 더 지적해야 하는데요. 결산서 168쪽을 보시지요. 결산서 168쪽을 찾아 주세요. 거기 202번을 보시면 여비, 이게 지금 분명히 자치행정 쪽의 여비 맞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연금부담금 위에는 지금 270억 정도 되는 금액에서 전용 2억 200만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리고 여비 쪽에는 예산액이 2억 1,550만원인데 전용되어서 이쪽으로 이체된 거지요? 그것은 어디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표기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이 여비는 교육여비와 모든 것을 합한 여비가…….

선희

황선희위원

그럼 그 위에 여비입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모든 여비를 합해서 15억 7,000만원이었었는데 2억 200만원을 더 전용해서 들어가서 예산현액이 17억 8,000만원이 됐다는 표시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네, 제가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두 가지를 제가 지적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연금부담금을 추경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었는데 조정하지 않은 부분, 예상되는 부분이 뻔히 보이는데도 조정하지 않은 부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비 같은 경우도 이미 당초에 교육 스케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육비와 교육여비가 단가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얼마 정도 들어갈지 다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비해서는 계획이 적절하지 않고 나중에 이렇게 거의 100%나 되는 여비를 증액했다고 하는 부분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전체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내용을 좀더 위원님들과 마지막 정리를 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6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려고 합니다. 다만, 전자에 얘기했던 건설국에 있는 102억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국고내시에 필요한 것을 실국별로 좀더 적극적으로, 찾아와야 될 돈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이지 못했고 정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허수롭게 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면 실국별로 돈이 아니라면 정리할 수 있게끔이라도 적극적으로 처리해서 해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관례상으로 여러 건을 그렇게 해 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제도적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숙고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음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마지막까지 세심한 심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의회 심사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함은 물론 예산편성 시 기대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지방재정 운용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