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중효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6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쌓아오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잘한 부분과 잘못한 부분을 도출하여 잘한 부분은 따뜻하게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거나 보다 나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는 16만 시민 앞에 감사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되어야 될 부분에 대하여는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시정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16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과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 소개와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더위와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비회기 중에도 감사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답사, 그리고 1박 2일 연수를 통해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중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6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8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특위 위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회의 중요한 권한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까지 활발하게 전개해 오신 의정활동 자료를 바탕으로 대안 없는 질책보다는 우리 포천의 발전을 위한 참신한 비전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여론, 그리고 현장 확인 등의 자료 수집을 통하여 펼치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감사라는 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특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되는 감사가 1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우리 시의 앞날을 더욱 밝게 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이해하면서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이런 귀중한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중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좋으신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7일 포천시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입니다. 저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입니다. 2005년도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은 총 6건입니다. 지적사항 내용은 시정 현안사업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아트밸리 조성 사업과 산정호수 관광지 홍보관 신축, 경기북부 전지훈련장 조성 사업, 가구단지 조성 사업, 포천시 관광레저 개발 사업, 바이오텍 줄기세포 치료연구 기반 사업해서 6건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보조금은 포천시 의정회에 2005년도에 400만 원, 그리고 2006년도에 40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1-4페이지에 집행 및 정산 현황입니다. 400만 원을 2006년도에 의정회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309만 6,000원을 집행하고 반납액 90만 4,000원을 반납했습니다. 고유목적 사용비로 309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세 번째,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요 시책사업 의회 보고 후에 변경 시행한 현황입니다. 저희 포천 아트밸리 조성 사업이 해당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업비가 150억이 되겠습니다. 도비 100억과 시비 20억, 민자 3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당초에 보고드릴 때는 포천시 특화발전 사업 수립 연구용역에 의해서 시설 공사, 작가 개인 스튜디오 등 거주동에서 숙박시설을 민자로 설치하고, 기타 휴양문화시설로서 미술관과 석벽 조각, 야외 조각 작업장, 조각공원들이 검토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하면서 사업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162억이 되고 시설 공사는 진입로와 조각공원 등 부지 조성과 주요 건축물로서 매표소와 홍보관, 전망 쉼터, 화장실, 전시관, 스튜디오 등이 도입되고, 주요 시설로서는 당초 계획과 마찬가지로 조각공원과 야외 공연장, 이벤트 광장, 전망카페, 소공연장 등이 도입됐습니다. 이와 같이 변경된 사유는 당초 타당성 연구용역은 2003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경기도에 도 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한 타당성 검사 용역으로써 당초 성과물에 의하면 작가 개인 스튜디오나 거주동, 또 석벽 공사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본 설계 당시에 작가 개인 스튜디오나 거주동은 당초 민자 시설로 도입을 하고자 했으나 그 지역이 산지관리법상 보전임지기 때문에 민자 시설의 설치가 불가하다고 검토가 됐기 때문에 도입 시설을 일부 변경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당초 계획된 석벽 조각은 50억 이상의 많은 예산 소요가 들고, 또 아트밸리추진위원회 용역 결과 중간 보고 시에 석산으로 개발된 석벽을 다시 조각한다는 것은 다시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고 또 그 석벽의 암질 문제 등의 의견이 제시가 돼서 석벽 조각은 당초 계획에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저희는 포천 아트밸리 조성 사업이 2006년도에 한 번, 2007년도에 한 번이 됐습니다. 변경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 페이지 1억 원 이상 2006~2007년도에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써는 지리정보시스템 1차 사업과 2차 사업, 그리고 아트밸리 사업과 도시 브랜드 개발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정 현안관리가 되겠습니다. 2006년-2007년도에 지사 방문 시에 주요 시정 현안 사항에 대한 관리 및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분석한 결과 예산 지원이 완료가 된 것이 9건, 일부 지원이 되고 있고 진행 중인 것이 5건, 기타 건의 중이거나 또는 시기 미도래 사업, 불가 등해서 16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용역과제 심의는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적정이 19건, 조건부 심의가 2건, 재검토가 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8페이지, 용역 결과물 정책 반영 현황입니다. 총 21건 중에 시책 반영이 6건, 현재 용역 중 발주 준비 중인 것이 8건, 시기 미도래가 4건, 예산 미확보가 3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에 주요 사업 투자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총 16건으로 도 심사가 5건, 시에서 자체로 심사한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에 1-21페이지에 2007년도에는 9건으로써 도의 심사가 5건, 자체심사가 4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에 신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현황입니다. 중기지방재정은 5억 원 이상 사업 총 59건을 2006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세출예산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집행 잔액은 233억 4,314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예산 집행 잔액은 144억 1,060만 원이 되고, 보조금 집행 잔액은 30억 1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9억 3,1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집행 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 5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은 내용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6페이지에 시장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총 59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에 공직 기강 확립 대책에 대해서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감사 실시는 자체감사가 9건, 그래서 행정상 조치한 것이 시정이 134, 주의가 115건, 재정상 조치가 5,592만 8,000원이 되고, 신분상 조치는 징계 1건과 훈계 등 해서 108건이 되겠습니다. 외부 감사는 총 12회를 해서 시정이 47건, 주의가 29건, 재정상 조치가 16억 3,4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징계가 16건, 훈계가 39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은 별도 제출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감사 결과 지적사항 미처리 사항도 2006년도에는 총 134건을 지적해서 124건은 완료되고 10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5페이지, 2007년도는 총 29건 중에 21건을 완료하고 8건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8건의 미조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에 외부감사 결과 지적사항 마찬가지 2006년도와 2007년도는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에 2006년도-2007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06년도는 총 47건으로써 그중에 해결된 것이 22건, 대안 제시가 7건, 불가가 17건, 취하가 1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2007년도 다수 민원 관계도 총 9건 중에서 해결이 5건, 대안 제시가 2건, 수렴 불가가 2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에 주요 사업 일상감사제 운영 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총 20건의 일상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마찬가지 1-69페이지에 2007년도에도 6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에 행정 종합관찰제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395건을 관찰해서 모두 처리를 했고, 2006년도 마찬가지 600건을 관찰해서 처리 완료를 했습니다. 2007년도는 현재 196건을 관찰해서 195건을 처리하고 1건을 미처리했습니다. 그 다음 1-73페이지에 정보화 마을 조성 현황입니다. 저희 정보화 마을은 군내 직두2리와 관인 탄동2리, 신북 금동1리 마을로서 3개 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군내 직두2리는 2003년도, 관인면 탄동2리와 신북면 금동1리는 각각 2005년도에 조성을 했고, 예산 지원 내용이라든가 관리 운영 실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에 마을정보 사랑방 조성 현황입니다. 저희 포천시에는 61개소에 정보사랑방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각 마을별로 PC가 평균적으로 2대, 프린터가 1대씩 보급이 돼서 총 PC 122대와 프린터 61대가 현재 보급이 돼 있고 주로 마을회관과 노인정, 청소년 공부방에 배치가 돼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노인들, 또 PC를 보유하지 못한 극빈자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77페이지에 정보화 교육계획 및 추진 실적입니다. 2006년도에 주민 정보화 교육 실적은 총 8,803명을 교육 시행했고, 2006년도 공무원 교육은 총 444명을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78페이지에 2007년도 교육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보면 전부 각 실·과에 대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1-2쪽에 경기북부 전지훈련장 조성 사업이요?

예.

거기 수자원공사와 임진강건설사업단하고 협의 완료했다는데 협의 완료한 자료가 있는 겁니까?

최근 저희가 사업 부서에 확인한 결과 완전히 협의가 됐답니다.

이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예.

그것 좀 주시고요, 나머지 사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실·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실·과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것 맞지요?

예.

어떤 식으로 우리 시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결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은 각 소관 사업 부서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는 저희가 연초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규모라든가 또는 절차라든가 이런 등에 대해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사업 부서에서 통보를 하면 사업 부서에서 각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받고, 그래서 1차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신청 금액과 나름대로 교부 금액에 대한 의견을 달아서 저희 기획담당관실로 이관을 시키면 저희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조금의 법적인, 또는 그 금액상의 문제, 법적인 저촉 여부 문제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교부금을 당해연도 것을 결정합니다.

담당관님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 지급된 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보조금은 총 6억 1,000만 원이 심의가 됐고, 원래 사업 부서에서는 11억 8,700만 원이 요구가 돼서 예산 부서에서 6억 1,000만 원으로 조정을 하고, 또 심의 결과에서도 예산 부서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주는, 2006년도에는 5억 3,400만 원,

네?

5억 3,400만 원, 또 2007년도에는 4억 7,800만 원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됐습니다.

지금 각종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담당하는 주무 과장님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거기에 검토와 신중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각 사회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은 무려 6억 4,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 사회단체 당해연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의 금액이 결정됩니다. 예산의 규모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재정력 등을 감안해서 해당 어느 시·군별로 기준 금액이 정해진 것이 6억 1,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자료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는가요?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급돼서 사업이 결정돼서 집행이 되면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사업의 종료 후에 연말에 각 부서에서 사업 실적과 사업 금액,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전년도에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예산이 올라오면 신규의 건만 신규에 신청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고 전년도의 것은 예전에 준해서 그냥 지원하는 걸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홀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 보조금의 어떤 지급 규모를 결정할 때 소홀히 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를 증가해 달라고 신청한 부분이나 신규 사업비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링(ceiling) 예산 부족 등으로 삭감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기존 사업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성과분석 없이 한두 차례 서면 심의 보조금 지급 규모를 결정하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해서 감액 조치한 내용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그래서 신규 사업을 결정할 때 전년도의 어떤 성과를 분석해서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별도로 각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요, 사업비 집행에 대한 실적 여부와 실적 사항과 정산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제대로 적절하게 이행이 됐는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는 사회단체에 대한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평가단은 없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평가단은 없지요?

예.

그래서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저희가 평가단을 운영해야 한다고 저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생각에는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예산 보조금의 지원 대상하고 규모를 결정할 때는 일차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또 예산 부서에서 그 다음에 2차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또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예산 심의 때 또 검토해서 한 네 번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하게 정말 쓰여지는지 그것을 저희들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조금이 매년 늘어가고 있거든요. 매년 늘어가고 있는데 각 사회단체나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성과가 우리 시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그런 것이 또 궁금스럽고, 다만, 들리는 얘기로는 실망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우려하고 또 저희 역시 마찬가지 의회 차원에서도 보조금 심의에 대해서 정말 확고한 준비와 저희 지역에 대한 어떤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뭔가 특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평가단 구성보다는 우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예산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좀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각 전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급에 대한 지원 활동 실적이라든가 또는 사업 내용 등을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전에 서류를 위원들에게 배포해서 자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그 자료를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결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서 기능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과도를 평가해서 성과가 미비하거나 보조해 줄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보조해 줄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없는 데는 보조금을 제외하는 방법도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2006년도하고 지금 2007년도인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자꾸 사업에 대한 폐단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주변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06년도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정산 시기도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되는 2월 말까지 정산검사가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우리 시는 보조금 관리조례상 이러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 시기를 100% 이행하고 있다고는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 없지만 규정에 맞도록 정산시기를 맞춰서 대부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포천의제21 실천협의회 경우 2006년도 보조금 정산 검사를 법정 기일보다 3개월이나 늦춘 5월 22일 날 했는데 담당관님께서는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예.

이러한 사례로 보아서 정산결과가 거의 봐주기 식이 아니냐 형식적으로 검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돌고 있거든요. 보조단체의 사업 추진이 엉망이 아닌가라는 그런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21의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가 그런 내용을 접수하고 실제로 감사 부서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집행 과정에 있어서 적정치 못한 사례, 그러니까 우리 어느 정도 예산회계법 규정을 지켜서 지출해야 되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 하는 지출한 문제가 있고, 또 전년도의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정산하지 않고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그것을 반납 조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천의제21 실천협의회 정산 검사가 늦어진 데에 대해서 사유와 정산 결과 1,103만 5,000원을 반납 조치했지요?

예.

그 반납 사유가 무엇인지 규명하여 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수집해 보니까 강원도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지침을 제정해서 예산을 효율적인 관리함으로써 매우 우수한 사례로 모델이 되고 있는 그런 자료를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지침은 저희도 작년에 도입을 해서 제정하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고요?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7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에 의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보통 보면 사업비보다는 인건비나 회식비 이런 실질적인 어떤 고유목적 외에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면 운영비, 인건비라든가, 매입이라든가, 식사대로 지급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적절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고유목적에서는 정말 사업에 필요해서 준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출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인건비라든가, 회식비라든가 특별히 다른 어떤 선심성 경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한가지 한가지 저희 시에서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또 우리 시가 각별히 지금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원칙대로 준해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조단체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유사한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고,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방법을 적극 검토해서 효과성 등을 평가해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도 계획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비는 점차 축소해 나가고 사업비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실 공히 저희 사회보조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도록 제반 조치 강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

지금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 당시부터 전례 답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전에 일례를 들어서 A라는 단체에 500만 원을 지원했으면 그 다음에 신청이 올라오면 그대로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평가에 대한 부분을 제기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총괄 부서에서 평가를 하시든, 아니면 각 실·과에서 그러한 부분을 객관성을 갖는 평가가 이루어져서 개선을 좀 해 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나 경상적 경비 이런 부분들이 거의 언밸런스(unbalance) 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개선 방안을 강구하실 용의 없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4단계의 어떤 예산을 결정함에 있어서 여러 차례 검토를 하는 절차가 있고, 또 심사위원회라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보다 심의위원회 기능을 평가 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서 전년도의 사업 집행이라든가 사업 내용을 받아서 그것을 미리 서류를 위원들에게 나누어 줘 가지고 사전에 검토를 하고 또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있고, 평가단도 있고, 또 우리 사업 부서나 예산 부서나 의회에서 심의 기능도 있는데 너무 기구가 많으면 행정의 집행에 있어서도 복잡해지고 시간상에 어떤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니까 운영의 개선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시지요?

예.

운영의 개선점을 언제까지 강구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심사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담당관님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고 각 실·과에서 사회단체가 각기 흩어져 있으니까 각 과에서 검증 절차를 더 철저히 거친다든가 이런 방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종합적인 방안들을 언제까지 개선책을 한번 나름대로 만들어 보실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한 2개월 정도의 시간을 주십시오.

또 연말 가면 우리 의회에서 새 예산을 다루지 않습니까?

예.

그것 이전에 한 10월 말까지는 넉넉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월 말까지 시간을 드릴테니까 개선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하셔서 개선 방안을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 정종근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사업 변경이 되잖아요. 그럼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면 오늘 같이 이렇게 곤란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현장 방문 안 했으면 그걸로 갈음하는 거예요, 사업 변경된 게?

갈음 처리한다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고,

아니 이게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조그만 돈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전면적으로 수정이 된 것 아닙니까? 벽면에 외국사람들 불러다가 전문가들 불러다가 벽화로 한다 했던 그 사항들이 맨 처음에 시작할 적에 갔을 적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 것도 없을 적에. 근데 중간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싹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갖고 조각공원으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싹 변경된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테마가 되는 석벽 조각 부분이 그것만 배제가 됐고 다른 시설들은 거의 큰 변동 없습니다.

아니 근데 석벽 조각 부분이 그게 키포인트 아닙니까? 그게 변경이 됐을 적에는 지금 담당관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고민하고 고생하고 머리 짜내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우리 의회에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 게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일반적인 사업 같은 것은 아무리 변경돼도 이상은 없겠지만 이게 대단위 사업인데 임의대로 그냥 해 놓고 또 나중에 예산 모자르면 어차피 또 의회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좀 챙겨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수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실까요? 11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김종천 위원입니다. 우리 정종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라기보다 당부도 드리고 경각심도 좀 갖고 모범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 시가 용역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잘 추진하고 있고, 또 설계도 여러 가지로 잘 하고 있다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아끼고 절약하고 또 변모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문상에서 봤는데 사례를 한 가지 들어보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에서는 지난번에 보니까 환경보전 종합계획에 대해서 20개월만에 발간된 계획서가 있습니다. 약 1억 5,000만 원 정도를 줄인 그런 사례인데 시에서 공무원들이 적접적으로 용역을 대학교수나 단체에서 자문 받아서 실시한 결과가 여기 나타났는데 굉장히 칭찬도 많이 받고, 물론 그분들 역시도 바쁜 와중에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남시에 딱 맞게끔 잘 추진돼 온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쪽에 하남시에 의뢰해서 알아봤더니 상당히 추진이 잘 되어 있고, 그곳에서도 용역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끼고, 또 절약해서 그분들의 칭찬이 대단한데, 우리 시에서는 외부에다가만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의 경우에 공무원이 직접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환경보전 종합대책 용역을 했는데 사업비가 1억 5,000 들어갔다는 건가요?

20개월만에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1억 5,000 정도를 절감했다는 얘기지요. 우리 시 역시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많이 바쁘고 힘든 부분은 아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 시의 어떤 그런 공무원들이 한 단계 외부에서 보는 눈이 한차원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저희 시를 달리 볼 수 있는 방법이고, 중요한 것은 예산을 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1억 5,000만 원이면 저희가 의료보험조합에서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독거노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약 2,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지난해에 조례안으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정도면 독거노인들,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시에서도 각고의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차기에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에서도 위원회별로다 구성을 진지하게 해서 이런 부분도 각별히 준비해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남시의 환경보전 종합대책을 세운 것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용역, 어느 정도 수준의 용역인지는 제가 내용을 보지 못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좋은 수범 사례가 되겠지요. 2억 정도를 절감했다라는 것은 공무원이 직접 해서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수범 사례인데,

보니까 한 7급 정도 된 환경관리팀에서 7급 공무원께서 팀장을 맞고서 한 20개월 정도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추진 사례가 상당히 모범적이고 격려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 또 저희 시에서도 그런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잘 모범 사례가 될 때는 성과도나 어떤 성과금도 지급해 줘서 사기도 높여주면서 또 자체적으로는 저희 시가 한 단계 높아지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

우리 이 자료에 나온 시정 현안 관리에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하고 도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총 요구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정 현안 관리요?

예.

잠깐만요 자료가 있나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히 말씀드릴께요. 우리 포천시에서 도나 도지사 시책추진금을 필요로 하는 시정 현안 관리 대상 사업만 해도 제가 개인적으로 누계를 내봐도 324억이야. 엄청난 거거든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관리하는데 포천시에서 시정 현안 관리에 드는 사업비만 요구한 게 324억이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진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자꾸 올려놓는 것인지 의문이 가고요, 그걸 또 시정 현안 관리라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획서만 냅다 올려놓고선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시는 건지 의문이 가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물론 여기 중에 30건 중에는 제가 나름대로 목록표를 보고 분석한 것은 예산 지원이 완료된 것이 9건이고, 현재 일부 지원 중인 것이 5건, 그리고 불가하다고 통보받은 것이 1건, 아직 사업의 시기가 미도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도 그 이전에 사전 절차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행을 못하는 것들도 있어서 시기 미도래가 5건인데, 또 추진 중인 게 10건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도비 지원은 건의한다 그래서 사실은 100%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중에선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그것이 지원을 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지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연도별로 해서 도 재정 형편에 따라서 나누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부단히 계속적으로 우리가 도비나 시책추진비를 끌어오기 위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그래야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걸 보고하기 위한 보고는 아니고 나름대로 그 당시에 보고를 통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항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선순위, 실현 가능성이 얼마만큼 시기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 이런 게 면밀히 검토가 돼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하나는 정종근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지사님 의회 방문해서 의원들이 일례를 들어서 “무슨 무슨 사업을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저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을 뵈면 자주 뵙지 못하는 사람은 명절이 아니더라도 용돈을 주는데 도지사 방문해서 그런 선물 하나 안 주십니까?”라는 표현을 하면서 해서 그때 분명히 도지사가 동료 의원님 다 있는데서 약속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지속적으로, 도지사님이 약속을 하고 갔더라도 지속적으로 주무 부서라든가 그쪽에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예산 확보의 노력이 그런 부분이 약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무 부서가 됐든, 총괄 부서가 됐든 그렇게 약속한 부분까지도 중간 체크 체크를 해도 도비를 받아올까 말까한 판에 공개석상에서 약속한 부분도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일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유심히 관리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용역 결과물 있잖아요. 그 용역 결과물은 모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치고 결정을 하지요?

예.

그런데 이 용역하는 것 아까도 일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예산 확보 계획과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용역을 해 놓고 1년 후에, 2년 후에 언제 쓰여질지 모르는 건 사장되는 거나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때 가면 또 주변 환경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예산 확보 계획이 어느 정도 가능했을 때 용역과제를 줘야지 그런 부분이 불일치되는 건들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건 냉철히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용역과제 심의 때 예산 확보 계획까지 같이 준비해서 용역과제 심의를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할 적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예산의 확보 방안이라든가,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보다는 심도 있게 사업 부서에서 검토해서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또 용역한 다음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걸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현안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이병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식사 잘하셨어요?

예.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먼저 투자 심사 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자 심사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심사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투자 심사는 원칙적으로 보면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투자 심사를 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몇 가지 사업들이. 그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당해연도 저희가 대부분 투자 심사를 통해서 심사가 끝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대부분 예산을 세우기 전년도에 투자 심사를 해서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거나 또는 추경에 반영하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게 전년도에 투자 심사해서 익년도에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 사항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많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몇 가지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여기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어떻게 보면 너무 졸속으로 치뤄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런 경우는 대개 도비 지원이 갑자기 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을 해서 투융자 심사를 당해연도에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업, 당초에는 투자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가 갑자기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심사 대상이 되어서 부득이 설계는 됐고 사업은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물론 급한 사항이고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앞으로의 사항들이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심사 투자 사업 중 투자 심사 후에 사업비가 10억 이상 늘어난 사업이나 투자 심사 후에 3년 이상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재심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2006년도 목록에 보면 소흘읍 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당초 2002년도에 과거에 심사를 받았다가 그게 3년이 초과했기 때문에 재심사를 받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3년이 지난 경우는, 반드시 그때는 재투자 심사를 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영북종고 국도 43호선 간 도로 심사 연도가 2003년도거든요. 근데 이 자료에는 빠진 것 같은데?

여기 자료는 2006년도 자료지요.

그 부분도 어떻게 됐어요 심사를 했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영북종고 국도 33호선 간 도로, 영북종고하고 국도,

그것은 사업이 시행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재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재심사를 반드시 사전에 거쳐야지요.

신평3리 도로 개설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19억인가 되는데 사업비가?

3년이 경과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들은 반드시 재심사를 통해서 투융자 심사를 한 뒤에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럼 이게 예산은 지방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까, 확보를 해 놓은 거예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115억이고, 19억이고 그런데?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된 겁니다. 사업 시행이 안 된 겁니다.

그럼 무산돼 버리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없지요.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지방비나 국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촉구한다든가 해서 이런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 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6년도에 총 예산액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3,244억 원, 집행 잔액이 233억 이것을 비율로 따져보면 약 한 7.2%에 이르고 있거든요. 수치상으로 봐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2006년도 예산액이 약 3,245억에 7.2%에 해당되는 233억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보조금이 30억이고 예비비가 59억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이 144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 예산액으로 해서 순수한 예산 집행 잔액으로 보면 약 한 4.4%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고는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금은 전자입찰제를 통해서 공사 같은 경우 87.745%의 낙찰금액이 발생하고, 또 모든 계약이 80%, 90%대에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게 되고, 중간에 사업 취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업 물량이 또 감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은 어쩔 수 없이 남게 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총 예산의 4.4%인 144억은 사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많지는 않지만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약 한 저도 여기 준비를 해 봤는데 차이가 좀 나는데 담당관님 144억이라고 그러고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170억 정도가 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 예산들이 사장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도록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 집행 잔액이 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일일이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하여간 모든 사업이 종료되거나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비의 집행 잔액을 빨리 따져 가지고 2회 추경에 삭감한다든가 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요. 시장님 거. 거기 보면 작년도 2006년도에 보면 56건에 5억 원을 쓴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적절히 잘 됐다고 보는데, 맨 나중에 마지막 보면 1-41쪽에 거기 보면 맨 밑에 하단에 명성산 삼각봉 표석 설치,

1-,

41.

예.

거기 보면 12월 20일 날 해 가지고 12월 26일 날 그러니까 재배정일이 12월 20일인데 준공일자가 12월 26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연말에 쫓겨 가지고, 또 내용을 보면 명성산 삼각봉에 경계 표석 설치, 좌대, 해태상 하나, 좌대 하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도 편익사업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명성산 삼각봉 표석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그러한 사업비라고는 저도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은 아닌 것 같은데 당시에 명성산이 철원군하고 포천시하고 경계 지점입니다. 경계 지점에 철원 쪽에는 표석이 있는데 포천시에는 표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겨울에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부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의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시장님이 쓰는, 말 그대로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이기 때문에 잘 좀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56건 중에서 1,000만 원 이상이 26건, 2,000만 원 이상이 5건, 3,000만 원 이상이 2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쓰고 안 쓰고를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내용적으로 보면 1건이 3,000만 원이 넘는 건이 2건이 있어요. 이런 것은 보니까 경로당 리모델링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넣든지 아니면 추경에 하든지 해서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시장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지만 집행 내역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너무 금액도 크고. 오히려 작은 그전에는 1,000만 원 이상을 쓸 수가 없었다가 지금은 그게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바뀌었다 그러는데 그렇더라도 말 그대로 소규모로다 편익생활비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생각에 의견에 동의합니다. 3,000만 원대나 2,000만 원대 사업, 그러니까 3,000만 원 정도가 초과하는 그런 사업들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는 그래도 56건에 5억 원을 적절히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일부 몇 가지 항목을 빼놓고는요. 또 올해 비교를 해 보니까 지금이 벌써 6월 말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4월 말 현재 자료 받을 적에는 5건에 4,000만 원뿐이 집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연말에 가서 몰리게 되면 또 이게 작년도에 쓴 것만큼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네?

현재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집행이 5건에 금액은 현재 맨 하단부에 5건인데,

5건에 4,000만 원인데.

현재까지 7건에 9,2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지금 반년이 지났잖아요. 지나다 보니까 앞으로 물론 쓸 일도 많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미리미리 챙겨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하반기에는 좀 고르게 분포가 되도록 그렇게 읍·면을 통해서 또는 사업 부서를 통해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편중하지 않도록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여기 보면 2006년도는 3월 달에 집중적으로 됐어요, 많이 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3, 4, 5월 달에 거의 끝났는데 지금 올해 2007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금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4월 말 현재 4,000만 원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쭉 끌고 나가다 보면 연말에 가서 그냥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돼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받아놓은 게 있고 사업 시행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 받아놓은 게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주로 소규모 숙원사업은 그때그때 읍·면을 통해서 읍·면장이 건의한 사업 또는 주민이 직접 건의한 사업 등을 수요를 봐서 그때그때 집행하기 때문에 현재 받아놓은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수요를 판단해서 읍·면을 통해서 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고르게 분포와 배분이 되도록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여러 가지로 질문 사항이 많습니다만 담당관님 너무 오래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 재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직 기강 확립 대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실시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감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자체 감사를 9번 실시했고, 또 외부 감사는 12회 실시하여 신분상 징계 조치를 보면 1년 동안에 자체 감사가 1명에 불과한데 외부 감사에서는 16명에 달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감사 활동이 얼마나 형식적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체 감사라는 것은 저희가 감사계에서 읍·면을 종합 감사한 실적이 되고, 외부 감사는 경기도나 행자부, 감사원 등에서 나와서 감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 읍·면 감사는 지도 위주의 감사가 현재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개 지금 읍·면에서 하는 사무들이 민원이라든가 또는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라든가 또 소규모 사업들의 집행 등 간단한 업무를 집행하고 있고, 또 해마다 2년에 한 번씩 읍·면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사 대상 업무가 정형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그러면 자체 감사 시에서는 경미한 사항입니까?

대개 시정 조치하고 재정상 환수 조치를 하고, 아주 고의나 의도적인 것 외에는 징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부분 그런 시정이나 재정적 조치 등해서 지도 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대다수 직원들은 직무를 위해서 열심히 직무를 다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항간에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근무의 태만이라든가 기강에 대해서 문제를 하는 우려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외부에서 지금 상당히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읍·면을 통해서 일용직까지 하면 한 1,000여 명 되는데 조직 구성원 수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일부분의 공무원들은 이탈행위도 하고 근무 기강 해이한 사례가 나오지만 외부에서 그렇게 지탄을 받을 정도의 포천시 공무원이 그렇게 받고 있다는 것은 조금 저로서는,

우려가 되어서 앞으로 차기에 저희들이 저희 시에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경각심도 불러들일 겸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공직 기강에 1차적인 책임은 담당관님한테 있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예.

담당관님은 지금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신경을 써 왔고 또 앞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읍·면이나 본청 직원에 대한 감사 기능은 대체로 정기적인 종합 감사 제도를 2년에 한 번씩하고, 또 연중 취약 시기에 감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라든가 하절기 휴가 기간이라든가 등등 이런 취약 시기에 민원 업무 처리 사항이라든가 복무 관계, 금품수수 사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감찰을 하고 있고, 또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보건진료소라든가 농촌지도소 이런 데를 조금 외청에 대해서 또 공중보건의 외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 시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시지만 감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형식적이고 또 으레 행하는 쪽으로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업무에 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시가 지금은 물론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항간에는 잘못된 부분들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혁신적인 감사 기법을 도입하는 문제도 근원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자체 감사 요원들도 전문 교육 등을 이수토록 해서 질을 높이는 부분에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데요?

저희 감사계 직원들은 감사에 대한 감사원 교육들을 다 이수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지금 계장님까지 세 분인데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근본적인 우리 포천시의 감사 기능에 대해서 제 사견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계 인원이 계장 하나와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종합 감사, 상시 감사, 감찰 활동 뭐 여러 가지 또 최근에는 각종 중앙부처로부터 이첩 문제, 인터넷 민원, 신문 고발, 진정 이런 것도 다 감사계에서 처리합니다. 그 고발 민원, 진정 민원들이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 봤는데 2003년도에는 한 30여 건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금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그 진정 민원만 100건이 넘습니다. 그 진정 민원은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인력은 계장 하나와 직원 둘입니다. 양주 같은 데는 직원이 4명입니다. 또 연천 같은 데도 직원이 4명입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그렇다면 근본적인 어떤,

그런 인력상에 문제가 있고, 또 그런 조사 업무가 굉장히 폭주를 하고 있는지 31개 시·군에서 반 정도는 조사 기능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포천군은 지금 감사 부서에서 조사 민원까지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으로는 심도 있는 감사라든가 감찰 활동 이런 것이 사실 본연의 업무도 하기가 좀 버거운 상태고 내실 있게 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허술한 상황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일 먼저는 조사 기능의 분리, 감사 인력의 정예화, 이런 것 자질, 어떤 개인적인 성격과 또 능력을 갖춘 감사 요원의 어떤 배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자체 감사 요원들도 전문 교육 등을 아까 하신다 그랬지만 정확히 이수토록 하고 질도 좀 높이고 감사의 어떤 전문성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지적사항의 조치 소홀에 대해서,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내부 감사 지적사항 중에 감사한지 1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사항이 17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내용을 보면 충분히 의지만 있다면 벌써 완결이 되었을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적해 놓고 방치해 놓으면 감사는 무엇하러 하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건별로다 일일이 거론을 생략하겠지만 이렇게 상당 기간 처리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2006년도에 내부 감사가 지적된 것이 총 133건 중에 124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10건이 조치 중인데 10건의 조치 내용도 보면 대부분이 공공시설 할 적에 도로 포장 할 때 사유편입 토지를 미등기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한 바도 있는데 그동안에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후에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됐는데 그러고도 남은 사항입니다. 근데 읍·면에서 토지를, 사유지를 편입해서 도로 포장을 하는 경우에 처음에는 사용동의서를 받습니다. 받는데, 그 분할측량이 도로 포장이 완료된 다음에 그 현황을 측량해서 편입 토지가 확정이 됩니다. 면적이라든가. 그 당시 그때 가면 면적이 좀 상이하거나 또는 토지주들이 번복을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중에서는 동의를 안 해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유 토지 편입 미등기를 조치하지 않은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점은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다 등기 이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볼 때는 감사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직원들께서는 감사받는 것을 단순한 업무 점검으로만 판단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식이 소홀해지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나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은 동료, 또 같은 포천시에 근무하는 동료로서의 어떤 온정주의라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감사 기능에 어떤 인력상, 감사 요원의 능력상 이런 부족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그런 부분들이 온정상, 인정상 이렇게 그런 것들을 묵과하고 넘어가다 보면 더 큰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반된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한 원칙대로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시민들이 봤을 때는 민원이라든가 행정 처리가 부당함을 하소연 할 때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자진적으로,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겠는지 의문시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시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지금은 저희가 보는 시민단체는 아직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눈을 크게 뜨고 계시기 때문에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안 기울일 수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물론 같은 동료 직원이고 인정상 그냥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감사의 어떤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한 기강 확립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강력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미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감사를 실시해서라도 한 단계 높은 처벌을 주는 등 강력한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유편입 토지의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요구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후에 우리가 종합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유편입 토지의 미등기 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발췌를 했습니다. 발췌를 해서 그동안에 읍·면을 통해서 등기 이전을 많이 했습니다. 건수는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일부 조사 파악을 해 보니까 2006년도에 사유편입 토지가 안 된 것이 133건이 지적이 됐는데 그중에서 124건 정도를 조치를, 아니구나. 7건에 213필지인데 완료를 44필지 하고 현재 추진 중이 16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미등기한 것이 많은데 집중적으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등기 이전이 빨리 신속히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부진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듯이 실태 감사를 해서라도 또 문책을 주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자료에는 영중면이라든가 화현면, 관인면, 창수면, 일동면, 신북면, 가산면 등에서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기부채납 문제 등을 매듭 짓지 못하고 일을 먼저 시작해서 그런 일이 발생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각 읍·면·동별로 미이행된 사유편입 토지 기부채납을 조속히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

혹시 담당관님 업무 보시면서 읍·면에 2년에 한 번씩인가요 감사하지요, 자체 감사?

예, 종합 감사요.

종합 감사 할 때 감사 기간 중에 현장에서 한번 감사 현장을 확인하고 관리감독해 보신 적 있어요?

읍·면 감사를 하면 저희가 중간에 저는 직접 감사에,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한번 관리 차원에서 나가 보신 적 있냐고요?

예.

네?

예.

감사에 관계되는 주변 환경이나 분위기가 괜찮아요?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분위기를?

감사담당관이나 피감사자나 그러한 부분이 얘기가 오고 가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감사장에서의 분위기?

글쎄요 큰 잘못된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꾸 그런 소리가 간혹 들려와서 안타까워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전자에 담당관님이 답변하셨을 때 우리 자체 감사는 행정지도의 우선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부터 개선을 해 주셨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이게 사법기관에 누가 끌려가서 조사를 받는 것마냥 감사자가 앞에 있고 피감사자는 정면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분위기조차 아주 옛날 방식에, 자체 감사라면 행정지도를 위해서 감사를 한다라는 차원이라면 자리 배열부터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정면에 마주보고서는 한 사람은 감사를 하는 당사자로서 앉아 있고 한 사람은 수감자로서 앉아 있다 보니까 그러한 자체 행정적인 효율의 어떤 분위기상에 문제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감사가 끝난 뒤에 감사를 나가서 기껏 고생하시고선 왜 읍·면에서 자꾸 식사들을 대접받으시고, 또 내지는 2차까지 가서 피해를 준다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고 있거든요?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주 잘못된 거지요?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의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동료 직원간에 잘잘못을 시정, 권고해 주는 사항에 자체 감사의 정도라면 감사의 방법 자체를 다시 한번 민주화된 한 걸음 더 나간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자리 문제를 갖고 얘기하셨는데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라는 게 아니고 어떤 시책 업무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하는 사항이라면 편안하게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라도 자료를 요구하고 그것을 보고 지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관계 규정에 의해서 읍·면·산하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쪽의 측면과 수감자의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유스러운 감사 분위기라고 하셨는데 물론 이상적인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감사고, 감사를 통해서 업무의 잘잘못을 시비를 가려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 정도 서로 앞에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 배석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평적인 배석이 괜찮지 않아요?

그 자체에 어떤 건의나 이런 것들을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은 위원장님의 개인의 의견이 있다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점심을 같이 먹고 술대접을 한다 하는 얘기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저희가 감사를 나가게 되면 감사여비를 뽑아서 읍·면에 일정 금액을 줍니다. 그래서 점심은 사실은 읍·면에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저희가 읍·면에다 줍니다. 하루에 얼마 정도 범위 내에서 몇 명이 감사 먹을 것만 같이 먹든 하든 준비해 달라고 돈을 줍니다. 점심은 얻어먹는 경우가 없다고 하고,

점심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녁 업무가 끝난 뒤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녁 업무도 제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절대 수감 기관 읍·면한테 저희도 그런 부담이 있고 그런 문제가 옛날에 과거에 많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술대접을 받거나 이런 대접은 받지 않는 걸로 저희가 엄정하게 지시를 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쫓아다니기 때문에 별도에 감사 기간 다 끝나고 나서 인간적으로 술자리 하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잘라서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전자에 그러한 부분들이 관행처럼 잘못되어 왔다면 만에 하나라도 있으면 개선을 하시려고 해야지 그렇게 단정적으로 잘라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는 쫓아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은 못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시로 돼 있는 거고, 만약에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우리 감사 부서 직원들한테 단단히 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론이 본 위원한테도 가끔 들려오니까 그러한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감사의 방법도 피감자, 수감자의 이런 관계도 내지는 옆에 수평으로 앉아서도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간에 그 부분은 어느 방법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런 개선할 점이 있다면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직 기강 확립 대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 종합 관찰제 및 정보·전산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 종합 관찰제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 종합 관찰제는 우리 공직자들이 출장 시에 주민 불편 사항을 관찰해서 시정 및 조치해 주는 아주 평가 받을만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공직자 여러분들은 업무 수행 상 출장이 많고 우리 시 전역에 다닐 기회가 많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 관내의 잘못된 사항이나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들을 상당히 인지할 수 있고 또한 그런 문제를 시나 읍·면·동에서 즉시즉시 처리해 줄 때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와 만족도가 높아지리라고 본 위원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선정할 때 각 실·과·소별 업무 분장표를 보면서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운영 성과도 알 겸 또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감사 항목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운영 실적을 이렇게 받아 보니까 사실 너무 저조해서 좀 실망을 했습니다.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운영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공무원 수에 상대적으로 비례해서 1인당 1건도 안 되는 그런 실적이 2005년도, 2006년도 실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시지요?

예.

2005년도 실적을 보면 우리 공무원 수가 742명에 관찰 건수가 395건이고요, 2006년도에는 관찰 건수가 832명에 600건에 지나지 않아서 공무원 1인당 1건 미만으로 관찰이 되고, 자료에 보면 1건 내지 아예 안 한 부서가 9군데,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12군데나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책 업무 추진 상태가 왜 이렇게 저조한지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 저조한 내용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전원 종합 관찰제에 대한 시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다는 점, 그게 가장 관찰 건수가 발굴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우선 보고요, 두 번째는 종합 관찰 업무가 개인의 업무 실적에 반영되지 않는, 그러니까 법적이나 규정상에 규정되지 않은 업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출퇴근이나 출장을 다니다가 주로 가로변에 우리 주민과 밀접한 소규모 불편 사항, 커다란 예산 사항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불편 사항 위주로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저조한 겁니다. 대개 2006년도에 관찰 건수가 600건인데 제가 이것을 유형별로 한번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주로 불법 광고물, 도로 파손·보수, 도로 안내표지판, 쓰레기 방치, 가로등 고장 주로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지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의 관심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주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출퇴근 할 때만 이렇게 관찰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출퇴근이나 출장, 외부 돌아다닐 때요.

근데 여기 보면 한 군데 내지는 아무 관찰 안 한 부서 가 보면 출장이 좀 많은 곳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업무만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 실적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좀 소홀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출장을 많이 다니는 부서인데 한 가지 일을 갖고 나가다 보니까 전혀 다른 데는 신경이 안 써지겠지요. 그렇지요 솔직히?

예.

이런 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어쨌든 업무 실적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우리 좋은 시책사업이고 우리 주민들 편의 사항을 위해서 만든 시책사업인데 이게 실적이 부족하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신경을 너무 안 쓰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게 추진 실적이 나쁜 이유는 업무 실적에 반영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인위적으로 공무원들의 전원 종합관찰제 시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또 인위적으로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 문제를 지금도 연말에 1년에 두 번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수 부서에 대해서 표창과 상금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강화하고, 부서별로 그러니까 실·과·소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부서별 목표제를 도입하거나 또는 직원 1인당 목표제를 도입해서 어떤 전체적인 목표량을 수량화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공무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관찰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관심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2007년도도 보니까 지금 벌써 반이 지나갔는데 상당히 저조해요, 그렇지요?

예.

196건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건수가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받고 안 올라왔다고 해서 강제로 하면 되긴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우리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걸로 그런 교육 이런 것을 시켜주시고 , 좀 무리한 요구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부서별로 목표량을 정해 주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 그거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지요? 만약에 다니다가 주민 관찰을 잘해서 해결이 됐다,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신고를 안 한 부분도 우리 공무원이 발견해서 굉장한 것을 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예.

굉장히 좋은 제도를 이렇게 썩힌다고 그러면 이상한데 썩히면 안 좋으니까 담당관님께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목표량과 인센티브, 돈이 들더라도 인센티브 좀 주고 그 다음에 승진하는데 가산점을 줄 수 있다든가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정보화마을 조성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정보화마을이 2003년도에 1개소와 2005년도에 2개소 모두 3개 마을이 조성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조성된 마을 중에 2003년도에 조성된 군내면 버섯마을은 자료에 보니까 체험 관광객의 방문과 전자상거래 및 농·특산물 직거래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숯골마을, 지동 산촌마을은 사실 투자된 금액에 비해서 운영 상태가 너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담당관님 그러시지요?

예.

정보화마을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우리 포천시의 정보화마을은 아까 말씀 자료에 있듯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군내면하고 관인면 탄동리하고 신북 금동리인데, 군내면 직두2리의 경우에는 2003년도에 조성이 됐고, 나머지 두 군데는 2005년도에 조성이 됐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정보화마을이 지정된 연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군내면 직두리가 오래됐기 때문에 실적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정보화마을에 100여대씩 PC 보급을 하고, 마을 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하고 직거래라든가 전자상거래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을에 특색이 없기 때문에, 정보화마을에 특색이 없기 때문에 활발하게 우수 정보화마을로서의 기능은 활발히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타개 방안으로 해서 군내면 직두2리 버섯마을의 경우에는 지금 정보화마을을 녹색체험 관광마을과 연계시키는 그러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내면 직두2리인 경우에는 2006년도에 녹색 체험마을로 지정이 돼서 농림부에서 한 2억 원 정도가 금년도에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인면 탄동2리인 경우에는 2006년도, 2007년도에 산촌마을로 개발돼서 산림청으로부터 한 14억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신북면 금동1리는 내년도에 농촌 체험마을로 농촌 녹색 체험마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 지원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원되는 사업비 가지고 체험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숙박시설, 주말농장 체험시설, 또 산촌마을인 숯골마을인 경우에는 특산물 가공 공장까지 건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명실 공히 우수한 정보화마을일 뿐만 아니라 그 정보화마을과 농촌 체험과 함께 연계가 돼서 주민 소득과도 연결되는 그러한 시책으로 활성화 될 거고 아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투자된 비용이 적어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구축망은 정리를 했는데 그 마을에 찾아오고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려면 찾아오는 이벤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체험관광 쪽으로 개발을 같이 연계를 시킨다 내년부터나 올해부터. 그리고 특산물도 특수한 게 없기 때문에 직거래 관계가 그렇게 활성화 돼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어느 직원이 지도하고, 그러니까 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직원 몇이 이것을 관리하고 있지요?

정보 운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몇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냥 업무의 일부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일부분이니까 사실은 관리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 분야에 밝은 공무원이 이것을 아주 담당하면 이런 운영 상태가 저조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 지원이 되면 더 활성화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게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저조해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보다가 그래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자유무역협정이 미국과도 되고 내년에는 유럽국가 EU 국가들, 그리고 중국 이런 데고 전면 다 개방이 될 건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성공을 거둬야지만이 앞으로 다른 마을도 기회에 또 조성을 해 주고 이런 모범 사례가 되는데 이렇게 저조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마을 주민들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한민국의 농촌하면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그 마을에 맞는 컨설팅이라든가 주민 교육 같은 것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셔 가지고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전문 분야 공무원이 들어가서 계속 교육도 시켜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예, 하여튼 지금 진행 중인 농촌체험 관광마을과 정보화마을과 연계해서 지금 통신망이라든가 PC라든가 이런 하드 부분은 구축이 됐는데 아까 같이 소득 증대와 연결될 수 있는 체험마을이라든가 그것에 따른 시설들 소프트웨어 부분이 도입 안 됐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한 농촌관광 사업과 연계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정보 사랑방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마을회관 등에 PC와 프린터 보급하는 사업으로 2억 6,200만 원이 들은 사업이네요?

예.

그래서 2006년도에는 자료를 보니까 마을에서 반납된 PC를 타 부락에 재배치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에 실시한 동기가 뭐지요?

마을정보 사랑방은 저희 포천시에는 61개소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농촌지역에 PC나 이런 것들이 보급이 잘 안 되는 그런 소외지역에 마을별로 PC 2대, 프린터 1대를 배치해서 주민들의 정보 수준을 높이고자 한 사항인데 이게 2003년도부터 2005년도에 도비를 50% 받아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현재까지 2007년도에는 이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도비가 중단이 됐고, 그런 차원에서 농촌지역에 자유롭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진한 시책입니다.

효과가 없어서 도비도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기위 상당한 금액이 많이 투자된 사업인데 지금 관리 운영하고 활용 상태를 점검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2006년도, 2007년도에 1회, 1년에 한 번 정도 전수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다섯 군데인가가 이게 사실 도난이 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져 가지고 분실사유서도 징구하고, 마을에 대체 장비를 확보하도록 촉구는 했습니다만 아직 대체 장비가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누가 그것을 확보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고, 정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반납을 희망하는 마을과 분실된 마을, 또 PC가 노후화된 마을들은 저희가 회수해서 고장된 것은 보수해서 주고, 또 반납을 희망하는 데서는 반납을 받아서 다른 마을로 배치하는 그런 작업들을 일제 실태조사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신 결과 대체적으로 그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열악한 농촌마을에 컴퓨터를 보급한다는 그런 차원인데 실제로 2대 정도인데 2대 정도가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나 어린이 공부방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마을회의 때 쓰거나 노인정에 있는 것은 노인들이 쓰고 활용 실태가 폭넓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효과가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61군데잖아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어디 소리 들은 적도 없고 그냥 이 자료에 있는 것에서 여섯 군데를 제가 일괄적으로 지정을 했어요 6군데를. 10%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 봤더니 어느 마을에 갔더니 아예 그 인터넷조차 연결이 안 돼 있고 전원도 아예 꽂아 있지도 않고 잘 모셔져 있어요. 안 쓴다는 얘기지요. 이게 어디 점검을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 하시는 거지요?

네?

안 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점검을 하셨다면 인터넷도 연결이 돼 있고 전원도 꽂아 있어야 되는데 아예 잘 모셔만 되어 있지 연결이 안 돼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어디서 얘기 듣고 간 것도 아니고 61군데에서 제가 6군데를 찍어 갖고 조사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점검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PC 2대와 프린터기 1대 정도로 마을별로 설치해 준 거고 거기에 대한 인터넷 통신망이라든가 이것은 마을에서 자부담 하도록 원칙이 돼 있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저희로서는 지금 인터넷 환경이 다 설치가 돼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일부가 인터넷이 연결 안 돼 있다, 코드가 뽑아져 있다는 것은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는 얘기지요. 쓰지 않기 때문에 전기료가 징수가 되니까 소비가 되니까,

아까 담당관님께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신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그렇게 딱 6군데를 찍어서 조사했는데 그중에 이게 나왔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담당 부서에서 바빠서 그렇겠지만 이것은 그래도 우리가 막대한 사업을 돈을 들여서 한 건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줘야지요. 그리고 컴퓨터도 사실 직접 부팅을 해 봤거든요. 근데 악성코드 같은 게 전염이 돼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 그럼 61군데를 다 조사해 봤을 때는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몇몇 이장님들을 만났는데 그 이장님들이 인터넷 통신비 있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안 쓰니까 한 5만 원 드나 5만 원 정도?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분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 그분들의 욕심이고 우리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아까 담당관님 말씀에 "하고 있다"라고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 갖고 예를 들어서 악성코드 이런 게 감염이 됐다 그러면 요즘은 중·고등학생들이 이거 잘 하잖아요, 그렇지요? 아니면 읍·면별의 직원이 나가든지, 아니면 그 동네에 이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갖고 그 학생들한테 “감염돼 있는 것을 치료 좀 해라” 이러면 요즘 애들은 다 하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 점검해 주십사하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예.

우리 담당관님은 담당 직원이 점검하고 있다 보고만 받으신 거지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면적으로 61군데를 일제히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1개소의 점검 관계를 실제로 시청에서 61개소를 다 순회하기가 굉장히 인력상, 또 시간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읍·면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실태 검사를 하는데 하여튼 실태조사를 하는 방법에서부터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조사 항목 이런 것을 다시 설정해서 구체화시켜서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본 사업은 저의 의견으로써는 굉장히 제한적인 사람만이 사용하고, 또 활용도가 굉장히 낮고, 당초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좋은 시책으로 추진했으나 이제 도비 사업도 없고, 그래서 현재에 있는 61개소의 관리를 철저히 하되 앞으로 점점 확대하는 시책은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활용도가 낮다는 것은 일단 마을주민들 거의 마을회관에는 노인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노인들이 뭐 쓰겠어요. 제가 조사를 한 군데 보니까 어느 데는 이장님이 축문하고 지방 이런 것 할 때 사용하시는 데도 있고, 거의 농번기라 안 하는 데도 있고,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도난사건으로 인해서 아예 문을 닫아버린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아무튼 6군데를 조사했는데 굉장히 한 군데 빼놓고는 그나마 이장님이 축문하고 지방 이런 것 작성하는 데는 비교적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를 내렸고 나머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다가 맡기면 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시에서 나가서 61군데 다 돌기도 힘들고 그런데 읍·면·동에다가 이런 것을 맡기면 이게 제대로 본 위원이 보기에 잘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저거하고 보고만 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아,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그러면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이게 지적이 됐다. 물론 이 시업을 활성화 꼭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익히 61군데가 보급이 된 사업인데 그래도 이게 없어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도 자꾸 지도 감독해 갖고 쓰게끔 앞으로는 보급을 안 하더라도 지금 돼 있는 사업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가끔 지도 감독 좀 해 주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읍·면·동 직원한테 그러면 이것을 점검하라 그러는데 이번에 교육을 잘 시키셔 갖고, 아니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무조건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라,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이렇게 하셔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실태 파악을 해서 저희 의회에다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빨리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빨리 시정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5분이면 되겠어요? 14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7일 포천시 공보관광담당관 윤석희.

공보관광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공보관광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 최기진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보기획 정진철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의 관광진흥 박진식 담당입니다. (인 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보관광담당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명성산 등산로에 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얻어서 설치코자 하였으나 자문위원 대부분이 산 정상에 설치하는 것은 관리의 어려움과 환경오염의 근원이 될 것을 우려하여 화장실 설치에 반대하고 있어서 등산로 입구에 화장실을 보강 설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관광지부 위탁금 정산에 대해서는 2006년도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마무리했고, 앞으로 관광지 위탁관리를 할 경우 위탁계약금에 대한 정산을 카드 사용이라든지 세금계산서 제출 등을 엄격히 지도 감독해서 철저히 위탁금이 사용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2-2쪽에 사회단체 지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첫 번째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3-2) 2006-2007년도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 내역은 3건으로써 포천시 홍보관 건축 공사와 내부 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운계곡 화장실 개축 공사 3건인데 전부 변경 내용은 물량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설계 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3-3)에 2006-2007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4건이 되겠습니다. 47번 국도 변 홍보 아치 설치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포천시 홍보관 신축, 백운계곡 화장실 개축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산정호수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이 마무리 돼서 금번 1회 추경 때 부족된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 발주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4쪽에 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홍보 사항으로써 시정 홍보물 설치 및 관리 현황으로써 47번과 43번 국도 변에 LED 전광판을 현재 설치, 홍보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6년도 시정 홍보물 제조 및 배포 현황으로써 영상물로서 시정 영상소식을 제작해서 케이블방송에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시정홍보 동영상을 2006년도에 22편을 제작해서 관내 전광판 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정 홍보 영상물로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부 방문객들을 위한 14분 짜리 동영상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시정보고서 책자를 “민선4기 포천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2-5쪽에 1-3, 2006년도 주요 시정 홍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자매체, 일간지 및 잡지 등에 의한 홍보 실적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방송매체도 KBS, MBC, YTN 등 공중파를 활용해서 홍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옥외광고 사항으로써는 지하철의 와이드 스크린, 옥외 전광판, KTX차량 내 광고, 버스 외벽 광고, 대교 현판 광고, 사이버 홍보 등으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타 홍보 내역으로써는 유통업체와 제휴해서 팝(POP) 홍보를 전개했고, 또 지자체의 축제 시에 계기 홍보를 했습니다. 또 BC카드사와 공동 마케팅을 제휴해서 홍보 활동을 했고, 또 관광공사를 출입하는 여행·레저 전문기자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4)에 2006년도 시정 홍보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언론매체별로, 또 광고매체별로 2006년도에 홍보한 사항에 대해서 홍보가치 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5)쪽에 우리 시 홍보대사 위촉 및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2004년도 1월 달에 위촉을 시작해서 금년도에도 한 분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네 분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 분들에 대한 초상권이라든지 육성, 사인물 등으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9쪽에 관광 진흥 내용입니다. 관광 안내도는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설치 장소라든지 비용 사항을 유인물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0쪽에 2006년도 관광 홍보지 제작 및 활용 실적으로써 관광접지지도, 가이드북, 1일 관광 코스맵, 명성산·산정호수 안내도, 포천시 관광 안내지도 등으로 제작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3)쪽에 복합 관광 휴양도시 개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관광레저 개발 사업은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경기도 발전종합계획에 수립되어서 행정자치부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으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마무리 되는 대로 후속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 일정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발전종합계획을 승인받으면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포천 관광 휴양도시 사업계획을 제안받아서 사업계획성 검토라든지 사업성에 대한 전문 재무법인으로 하여금 타당성 분석을 하고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승인해서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현재 우리 시와 경기도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도의 담당 부서는 투자진흥과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2-12쪽에 관광 축제 행사 내역은 2005년도, 2006년도 공히 같이 우리 시의 대표적인 축제인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대한민국 술 축제,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개성인삼 축제 네 가지 축제를 거양해서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또 2006년부터 2007년도 현재까지 산정호수 국민관광지 개·보수 및 개발 사업 추진 현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2007년도 관광상품 개발 추진 상황은 포천구절초 머그컵, 그 다음에 포천시 홍보용 쇼핑백, 포천시 구절초를 이용한 넥타이 등을 개발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체 지도단속으로써는 총 4회에 걸쳐서 점검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방금 설명했듯이 담당관님께서 자문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대부분의 자문위원들이 산 정상에 하는 것은 더 환경오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걸로 됐는데 공식적으로 자문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받은 겁니까?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2006년도 10월 16일 날 공중 화장실 수급계획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위원들 의견이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설치를 유보하고 향후 더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서 지금 볼 수 있을까요 공식적인 것 자료?

연구 중간용역 보고회의 시 어떤 서면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보고회 때 참석해서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문 결과가 남아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사항을 자꾸 질의드리냐면 지난해에 우리 행감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개별적인 자문뿐이 안 되거든요, 본 위원 판단으로는. 그래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지적한 사항을 몇몇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설치를 안 한다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속기록에 회의록에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지적을 할 당시에 제가 답변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 그때 당시에 어차피 명성산을 찾는 분들에 대한 편의를 강조했을 때 그쪽을 강조하다 보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그때 감사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요, 당초도 저희는 산 정상에다가 화장실을 놓는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그때 당시에도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현재는 명성산에 산행만을 위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명성산 정상 내에서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 이어지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본 다음에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이 아니고 관광객들에 대한 의견을 또 우리한테 문의해 온 사항도 있고 그런데, 명성산이 물론 사시사철 등산객들이 많이 찾고 있지만 억새꽃 축제 기간에는 억새꽃 군락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가 보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릴 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냥 아무데서나 심지어 용변 본 것을 밟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게 수세식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참 난감한 상황인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화장실이 자연 친화적으로 나오는 것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쪽 정상 쪽에다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인의 의견도 그렇고, 또 지난해에 우리 행감에 지적된 사항들도 바로 그러한 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혀 불가한 걸로 말씀하시는데 전혀 불가한 겁니까?

좀 더 지켜본 다음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현재 자연 발효식을 해야 되는데 그 특허 제품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게 현재 얼마만큼 실용신안을 등록했는지에 대한 아직도 미지수예요. 그래서 자연 발효식에 대한 설치된 국립공원이나 이런 쪽에 현재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있다라는 것도 지상에 보도되고 있는데,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한 어려움, 문제점 이런 것을 간과하고 설치하기는 또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억새 군락지에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든지 등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추가적인 용도가 발생될 때 그때 한번 신중하게 더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물론 좋은 환경에다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처리 문제도 그렇고, 그 부분은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걸 언제까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설치를 불가한 걸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향후에 그쪽에 추가적인 활용 용도가 발생되면 그때 가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향후에 추가적인 게 뭐지요?

예를 들자면 억새 군락지에서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가로 개발해서 용도를 억새 군락지를 활용하는 용도가 발생된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산행 이외에 몰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을 경우에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것은 지금까지 군락지에서 별다른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최대의 축제인 억새꽃 축제인데, 여기 지난번에 2005년도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에 경우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본 위원도 제주도도 가 봤지만 제주도 한라산 정상에도 친환경적인 화장실이 있거든요. 물론 거기는 우리하고 여건이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러한 것들 좀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를 해 주시는데, 마냥 날짜를 드리면 올해 끝나고 나서, 또 올 억새꽃 축제 끝나고 나서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언제까지 검토해 주실 건지 그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설치하면 관리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비용이 들어가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막 아무데서나 용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다른 지역에 대한 사례를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10월 말까지면 되겠습니까?

예.

꼭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작년 행감 시에 본 위원이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 안내지도 지적한 적 있었지요? 버스정류장에 우리 포천시 관광 안내지도 표기가 잘못돼 있다고?

승강장이요?

승강장이요.

예.

근데 시정됐습니까?

그 시정은 현재 안 돼 있는데 그게 왜 잘못됐냐면 관광 안내지도가 잘못 작성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 안내지도 화일을 그대로 갖다가 승강기 공사한 업체에서 그것을 잘못 갖다 쓴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승강장이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승강장을 다시 보강 공사 할 때 그때 수정하지 않으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감 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을 때 분명히 시정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미처리 현황에도 없고, 처리도 안 돼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우리 담당관실에서 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관광지도 자체를 잘못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가 시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 기록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행감 때 담당관님께서 “우리 부서 거 아니다. 다른 부서에서 할 일이다”라고 하셨으면 다른 부서에서 해결했을 텐데 지적을 해서, 담당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건 바로 얘기해서 시정을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어느 부서 소관이에요?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그 사항은 저희가 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렸으면 싶은데요.

언제까지 서류를,

지금 서류를 확인하고 감사 지적사항이 우리 담당관실로 분류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 좀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이 부분은 업무의 소관이 어느 부서다 지난해 행감 기간 동안에 그러한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다 문화관광담당관실이다 이런 것은 여기서 논하시지 말고 그 부분은 어찌됐든간 시청 집행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연계성을 가지고 협의를 하셔서 주무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그쪽 소관이면 그쪽에다 “처리를 해서 결과를 마무리 하십시오”라는 부분이 정리가 돼야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가지고 자료를 파악하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다만 관광지도에서 나왔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나갔는데 그 부분이 그쪽에서 화일을 잘못 꺼내서 썼을지언정 그러한 부분은 결국 그러면 교통행정과에다 담당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장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니까 당신네 부서에서 해결하시오”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지 지난해 걸 가지고 속기록이 어디로 돼 있냐 이런 원초적인 걸로 가시면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성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 지적사항이 우리 과로 분류되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회의록에 속기록을 제가 확인하고 그런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과로 분류된 것을 모르고 있걸랑요 지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4쪽에 시정 홍보 소흘 이동교리에 있는 전광판이요?

예.

지금 설치비용이 4억 9,900만 원이지요?

예.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기료가 월 한 6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물 임대료는요?

건물 임대료가 연간 한 300만 원 정도 연간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화재보험료도 있네요 보니까?

화재보험료도 보험 가입을 했는데 두 군데 합쳐서 내촌 것까지 한 300여만 원 보험료가,

화재보험료가요?

예.

그러면 설치비용에 이것은 포함돼 있는 게 아니지요?

이건 포함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내촌 것 뺀다 그래도 150만 원 정도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연간이지 연간?

연간이니까요 통상적으로 월 들어가는 것은 전기료만 월간으로 지불하고 있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시정 홍보가 담당관님 생각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자치단체는 부러워하고 있고요,

부러워해요?

저희가 전광판을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이라든지 전국 쪽에 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것을 우리한테 틀어주고 우리 것을 그분들 전광판에 하는데 전국적으로 18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틀어주고 보여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제가 자주 나가지는 않지만 또 우리 주민들도 문의도 해 오고 그러는데 비용에 비해서 너무 홍보 가치가 없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기위 설치돼 있고 한 걸 폐지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대안이 없어요 여기에? 내가 언젠가 한번 담당관님하고도 한번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거기 위치가 신호등이 딱 빨간불이 들어왔을 적에 적색불 외에는 거의 볼 시간이 없어요, 정면으로 달리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을 뿐더러 지난번에 오다 보니까 낮이니까 정면으로 해가 비치니까 이게 또 안 보이더라고 화면도.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 전체적으로 잘 된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문제점이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로 옮기든가 아니면은 기위 설치되어 있는 게 비용도 진짜 5억 가까이 들어간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하여간 좋은 대안 좀 없습니까?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건물 임차 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것을 시내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것을 실무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임차 기간이 언제 정도 되요?

매년 연간 되고 있는데요 현재 2009년 8월까지 돼 있습니다.

2009년이요?

예. 그래서 임대료는 매년 연간으로 지불을 하고 있는데 임차 기간은 2004년 8월 1일부터 2009년 7월 31일까지 5년간 임대차 했어요.

하여간 다음번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담당관님이 그 당시 거기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9년 이전에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옮길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안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쪽에다 추가 설치하는 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전광판은 나름대로 홍보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구리시의 구리 농산물 도매시장 옆에도 경기 알리미 전광판도 관광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나름대로 활용도가 많고요, 또 저희가 직접 전광판을 운영하면서 전광판에 송출을 의뢰하는 게 지금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런 면을 봤을 때도 수요가 그렇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나름대로 효과도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도 조심스럽게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는데, 본 위원은 판단 또 몇몇 사람의 의견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좀 부적절하다고 하는 게 본 위원만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우리 동료 의원들도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적극 검토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계약 기간이 2009년까지라 그러니까 계약을 먼저 파기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하여간 2009년 안에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 더 남았어요?

시정 홍보만 끝난 겁니다.

관광 진흥이 남았나? 다음은 관광 진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관광 홍보물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쪽이요. 퇴색된 관광안내도 7개소를 6월 중에 교체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교체됐습니까?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저희는 기존에 관광안내도를 수정 보완해서 설치할 것으로 검토했었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농축산과에서 관광지도 내에다가 농·특산물도 같이 표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이 괜찮은 것 같아서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마무리 되면 7월 말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주 좋은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하여간 금방 휴가철 또 방학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빠른 시일 안에 교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거기 교체를 하게 되면 여기 설치 비용을 보면 50만 원에서부터 1,800만 원까지 있거든요, 여기 이 자료에. 그래서 물론 2003년도하고 2004년도, 2005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규격화가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완전히 규격화 되어 있고 야간에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의 모델로 바꿔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간 빨리 7월 중에 교체를 당부드리고요.

예.

영중 성동리 광명휴게소에 있는 것은 우리 관광안내도가 아닙니까?

광명휴게소요?

예, 3·8선 휴게소 다음번에 좌측으로 있는 것?

저희가 설치한 것은 지금 현재 2-9쪽에 나와 있는 것 이것만 설치를, 제가 광명휴게소 모델을,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왔거든요. 고창국 씨? (사진 전달)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자체에서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녹도 나고 이게 상당히 규격 있게 되어 있는데, 위에는 포천시 관광안내도란 말이지요.

자체에서 주류업체 협찬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우리 포천시 관광안내도인데,

이것은 저희 것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철거하고 교체하겠습니다.

주류업체에서 했던 어디에서 했던간에 그래도 포천시 관광안내도인데 가 보니까 참 흉물스럽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교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천시 홈페이지 문화관광창을 들어가 보셨어요, 담당관님?

간혹 들리는데 자주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자주 안 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여기 이렇게 뽑아왔는데 지금 정보화 시대고 컴퓨터를 다 하는 시대인데 여기에 보면 지난 1월 18일 등재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안내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아니라 개인이 했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 행사 안내도 없고 또 축제 및 문화 행사 안내에 들어가 보면 역시 동장군 축제만 게시되어 있고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홈페이지는 우리 담당관님 소관이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 소관입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전산계에서 하지만 분야별로 관리는 문화관광은 저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담당자도 여기 나와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여기 보면 불편신고 담당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관광 불편신고가 3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건을 답변했고, 나머지 2건이 아직까지도 안 돼 있습니다. 7일 내지 5개월 이상 방치하는 무성의를 보이는 홈페이지거든요. 이래도 되는 건지 담당관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주 들어가 보지 못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요즘은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시민들이나 또 외지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도 창피할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 것이 아니고 우리 포천시를 홍보하는 그러한 진짜 정보매체로서는 최고의 홍보매체인데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 참 의원이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상당히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에 보면 백운계곡하고 산정호수 등을 표시한 관광지 안내 이정표가 있거든요. 이것도 관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담당관님 소관이 아닙니까?

그것도 저희 소관입니다.

보면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내가 사진을 몇 개 찍어왔는데, 우리 시장님 말씀도 그렇고 만날 우리 포천은 관광의 도시고 문화·예술의 도시라 그러는데 지금 아주 형편없습니다. 지주대고 뭐고 전부 녹이 나 있어 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거 보여드릴까요?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신속하게 지금 관광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포천은 무슨 여름에서부터 봄 그런 게 아니고 봄부터 겨울까지가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참 아주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왕방산하고 운악산, 국망봉이요. 그쪽에 등산로가 많은데 등산안내도가 없습니다. 또 있다 그러더라도 조잡하고, 그런데 이것은 물론 산림녹지과하고의 협의를 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관광안내도, 등산로 안내도는 산림녹지과 것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산을 찾는 사람들, 아직까지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만 왕방산, 운악산, 국방봉은 지금 우리 위지인들도 엄청 찾잖아요. 안내도 이런 것이 전부 정비가 되지를 않았어요. 이것도 총괄적으로 담당관님이 한번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포천을 찾는, 포천의 산을 찾는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지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략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해에는 다섯 종류를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얼마나 금년도에는 다시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더 발주를 할 계획입니까?

금년에도 상반기에 한번 추가로 발주했고요, 잔량을 봐 가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안내 홍보물은 우리 과만 지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과·소라든지 유관기관에서 행사 때마다 상당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이것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할 적에는 만날 그러한 모양만 하시지 말고 이렇게 디자인도 좀 바꾸고 해 가지고 진짜 홍보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산정호수에 신축된 시정 홍보관 있지요?

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평일은 저희가 한 분을 고용해서 거기서 안내를 하게 하고 있고 주말에는 우리 시의 문화관광해설사의 협조를 받아서 주말에는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준비해 놓은 사항들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이 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못 갔고 평일에 갔었는데, 우리가 6시가 다 돼서 갔는데도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깨끗하게 그 안에 홍보물도 잘 비치해 놓고 또 청소도 잘 돼 있고, 그 오디오인가요? 틀어서 하는 것 그것도 잘 작동이 되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직원입니까?”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자원봉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에는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혼자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휴일에는 해설사 두 분이 오셔서 근무를 한다. 그래서 "근무하면서 애로 사항은 없냐" 그랬더니 "애로 사항은 없다" 그래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도시락도 지참을 해 가지고 와서 하시고 또 차도 본인이 다 타고 다닌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우리 포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사”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무슨 인건비 관계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뒷받침해 주시고요. 그 당시 일지가 있더라고요, 쭉 일일근무 하면서 일지를 쓰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뒷편에 그러니까 정면이지, 정면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거기 휴지통이 없어 가지고 그게 좀 불편하다 그러한 것을 받아적었더라고요. 그 사람이 쓴 게 아니고 근무하는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건의한 내용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아마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물론 휴지통이 없어야 깨끗하지만 없다 보니까 더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해서 요즘 새로 나온 휴지통 있잖아요 옛날 것 말고. 그런 것을 설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것은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이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청 안에 있는 민원실이요. 거기 가서 저도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시정 홍보물이 전용 비치대가 없어요. 섞어져 있어 가지고 거기도 보면 시정 홍보물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석에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장님실 올라가는, 시장님실 앞에 있듯이 거기보다는 민원실이 많은 우리 시민들이 왕래하는 거기 때문에 전용 비치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번, 47번 국도상에 휴게소, 대형 식당들이 많은데 거기에도 홍보물이 배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녀 보니까. 그런데 배포만 하시고 그냥 확인은 안 하시는 것 같애. 보면 거기도 그냥 뭉태기로 싸아서 고무줄로 해서 저쪽 뒤편에 가서 있고, 대형 목욕탕 그것은 많은데 우리 시정 홍보지 그것은 관광지 것은 없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관리 상태가 아주 엉망이라서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복합관광 휴양도시 개발 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감사자료 보고 때도 잠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현재 미군 공여지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경기도 종합발전계획에 우리 복합 관광레저 개발 사업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행자부에 올라가 있으면서 행자부에서 문광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거의 마무리 되는 지금 단계에 와 있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달 말로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했었는게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7월 말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종합발전계획이 큰 밑그림, 줄거리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세세한 세부 제안 사업계획을 지금 현재 롯데관광 측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작성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7월 정도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 시와 경기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보고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있은 다음에 사업별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진짜 이것대로만 된다 그러면 우리 포천에 획기적인 그러한 관광뿐만 아니라 우리 포천시가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미군공여지법에 올라가 있다고 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너무 이 부분이 확대가 돼 가지고 언제 되느냐고 만날들 와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간 더욱더 담당관님께서는 행정자치부라든지, 우리 시장님이나 여러 사람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항이지만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 축제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4개의 축제를 했지요?

예.

참 고생들도 많이 하셨고 또 여러 가지로 힘도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자료를 제가 뽑아왔는데 전체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축제만 해도 한 146개가 되고 총예산이 3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시의 4개 축제에 3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도 좋지만 10월 달에 억새꽃 축제하고 술 축제, 인삼 축제 3개가 한 달에 다 몰려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한 달에 세 가지 축제를 하는 게 바람직스러운 건지 간단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지난해까지는 10월 달에 세 가지 축제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술 축제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와 개성인삼 축제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제는 말 그대로 축제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관에서 주도가 되어 가지고 계속 시비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거지만 축제 저거를 잃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문에서 한번 봤는데 인용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성미산마을 축제를 복원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칼럼식으로 썼더라고요. 썼는데 여기 보면 거의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전부 시에서 담당관님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축제도 성격부터 바꿔야 되지 않냐.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억새꽃 축제는 자리매김을 해 나가고 있지만 나머지 축제들은 인삼조합에서 하는 축제도 사실상 가 보면 형식적이에요. 작년에도 보면 운동장 안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재검토가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걸 실무를 다루다 보니까 가장 애로 사항이 축제를 개최할만한 공간이 없다는 것이 우리 시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합운동장까지 들어가서 축제를 한다든지, 또 산정호수 같은 경우는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가서 축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축제 발전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지 축제 공간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또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가 있다고 하면 다소 축제가 몰린다 하더라도 저희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축제를 한번에 같은 비슷한 기간에 여러 개의 축제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담당직원들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뿐인지 다른 부분은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들고 있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축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진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 같은 경우는 영북면 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것, 또 인삼조합 같은 경우는 인삼조합원들이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앞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축제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 부분도 우리 담당관님이 더욱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또 있네요. 관광지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제가 이번에 10년차 의원을 하면서 처음 한번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종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산정호수 하동에 있는 화장실 있지요? 우리 시정 홍보관 바로 맞은편 쪽에 있는 것?

맞은 편이요, 예.

거기 가 보니까 앞에 계단이 다 뜯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는 깨끗해요.

그래서 그게 리모델링 대상입니다.

물론 겉모양보다도 안에가 깨끗하니까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상동에서 하동으로 걸어내려 왔거든요. 내려오면서 쭉 보니까, 아니 그 말씀하기 전에 버스 이게 또 아주 흉물스럽게 보이더라고. 무슨 극장이에요 심야극장인가 뭐 하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주차장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빨리 치울 수 있으면 좀 치워 주시고, 또 하나는 거의 다 상동에서 이쪽 하동으로 거의 다 내려와서 중간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오른쪽에. 이것도 내가 찍어 가지고 왔는데, 이건 한번 좀 보여 주세요. (사진 전달)

중간에 하나 있습니다.

사용금지라고 쓰긴 했는데 그래서 이게 개인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지 아주 흉물스럽고 여기 참 저도 들어가 봤는데 이것 때문에 산정호수 다 망가지겠더라고. 이미지도 그렇고 그런데 현재 사용은 안 해요.

그것은 우리가 설치한 것은 아니고 관광지가 있기 이전부터 있었던 건데 그러고 나서 관광지가 되면서 우리 관광객들은 활용을 했었어요. 전에 상당히 오래된 것인데 그 맞은 편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호수 쪽으로 식당 하나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식당이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철거하려고 했었는데 식당 주인이 "자기가 관리하겠다", "우리 손님들 오면 거기 사용을 하겠다, 공중 화장실까지 위까지 가기도 어렵고 밑에까지 가기도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여부는 저희가 지금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철거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고 그런데 거기까지 신경을 쓰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관광지 포천을 대표하는 산정호수가 이렇게 관광지 관리가 엉망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또 천막 뜯어서 그냥 산에다 팽개친 게 있더라고요, 길 옆에 이게 보여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진짜 산정호수 국민관광지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 속에서 우리 담당관님 고생하시는 것에 대한 것, 또 오늘 너무 질책한 것에 대해서 개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 같이 포천시를 진짜 홍보하고 또 외지 분들한테 우리 포천이 이렇다 하는 것을 책임 지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포천시가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 위원은 물론 또 우리 담당관님 이하 직원들까지도 열심히 하셔서 우리 포천시가 진짜 타 시·군에 비해서 일등 가는 포천시시를 관광지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좀 하겠습니다. 소흘읍에 이동교2리 앞에 신호등 위에 산정호수 안내표지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호등을 하면서 했는지, 다른 표지판을 하면서 했는지 이걸 휙 돌려놔 갖고 산정호수 쪽이 아니라 동쪽에 공동묘지 쪽으로 이게 돼 있어요. 이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봤는데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아까 이병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2-4에 인삼 축제요. 이게 주무 부서는 사실 농축산과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 문화관광담당에서는 하는 게 아니지요 관광과에서는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는 개성인삼 농협에서 자부담을 1억 4,000을 들여서 관광객을 20만 명을 유치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우리가 1억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자부담을 5,000 했는데 13만 명밖에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농축산과 이건 감사가 아니고요 농축산과에다 질의를 할 문제인데 여기 있어서 드리는 건데, 우리 문화관광담당님께서는 이것을 보실 때 지원해 줄 때보다 자부담 할 때가 인원이 더 많았고, 또 다들 하는 얘기가 이것은 여기 이제 “지역주민의 참여 저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거의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와서 인삼농가들한테 얼굴 팔아주기식 이렇게 되더라고요. 15억 원어치를 팔았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농축산과에는. 그래서 거의다들 얘기가 포천을 알리고 그러려면 어차피 이 인삼 축제를 한번 서울 쪽에 가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농축산과에다 질의할 건데 자료에 있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또 문화관광담당관님이시니까 한번 이게 어떤 건지 견해를 간단히만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축제 장소가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개성인삼 경작자를 포함해서 관련 단체가 주축이 돼서 직접 아까 이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관련되는 분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만 외부 관광객들에게도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축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축제위원회가 또 따로 있지요?

예, 따로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담당관님께서도 이런 인삼 축제 같은 것에 대해서 농축산과에서 주관을 하지만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월 6월 27일 포천시 자치행정과장 정병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감사자료를 보고하기 전에 자치행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택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김덕원 인사담당입니다. (인 사) 배장원 조직훈련담당입니다. (인 사) 이재복 후생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길 행정혁신담당입니다. (인 사) 남병현 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2007년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1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으로 2004년-2006년도 보조금 지급 현황은 2004년도에 2억 6,935만 7,000원, 2005년도에 7억 8,755만 7,000원, 2006년도에는 3억 6,240만 원으로 단체별로 지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2006년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은 지원액이 3억 6,240만 원으로 정산 결과 집행액은 3억 6,1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중에서 2006년도-2007년도 주요 시책사업 의회 보고 후에 변경 시행 현황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2006년도-2007년도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2006년도-2007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통신장비로 2006년도 본예산에 1억 3,000만 원, 그 다음에 2007년도 본예산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진도는 100%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3-4쪽, 공무원 인사관리 현황은 기구 및 정원 책정 기준에 준해서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뒤에 별도로 설명이 있기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정원 및 현원관리 현황에서 지금 현재 현원은 825명 중에서 현재 27명이 결원입니다. 거기에서 순수 결원은 11명이고, 별도 정원 16명해서 27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다음은 3-8쪽, 전보 제한자 전보 기한 내 전보 현황은 2006년도에 11명, 2007년도에 5명이 전보됐습니다. 다음은 3-10쪽, 7급 이상 승진 임용 현황은 2006년도에 5급이 2명, 6급이 5명, 7급이 23명이었고, 2007년도에는 6급이 3명, 7급이 10명이 승진 임용됐습니다. 다음은 3-13쪽, 인사 상담 및 고충 처리 실적은 상담 및 고충 접수 건수가 106건에서 처리결과 반영이 95건, 미반영이 11건이 되겠습니다. 미반영 내역은 타 지역으로 전출을 요망했던거나 타 부서로 전보 요망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은 2005년도에 6회를 개최해서 심사 결과 원안가결이 9건, 수정가결이 1건이었었고, 2006년도에는 5회를 개최해서 심사 결과 원안가결이 16건이며, 2007년도에는 2회를 개최해서 심사 결과 원안가결이 6건, 수정가결이 1건을 심사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지역 관리로 2007년도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 시 예산 수반 건의사항 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건의사항은 총 166건 중에서 예산 수반이 되는 사업은 72건에 총 755억 4,510만 원으로 그 중에서 장기 검토가 25건,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27쪽에 지역 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6건 중에 2건이 완료가 됐고, 또 2007년도에는 5건 중 2건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에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2006년도 콘도 운영 및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보유 현황 및 이용 실적은 3개사에 8구좌로 총 이용 실적은 186박을 이용했습니다. 개인별 콘도 사용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8쪽, 공무원 독신자 숙소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10개소에 가구 수는 17가구에 수용 가능 인원이 41명인데 입주 인원이 41명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39쪽, 공무원 취미 활동 지원 실적에 2005년도에는 12개 동호회에 362명에게 1,390만 원을 지원했고, 2006년도에는 13개 동호회에 357명에게 1,777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3-40쪽에 2007년도는 14개 동호회 357명에게 1,623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횟수는 136회고 인원은 404명으로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수자는 10일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도록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연수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해외 공무원 연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2006년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현황에서 적용 대상은 공무원, 청원경찰, 의회 의원으로 근속 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감안해서 포인트를 부여해서 복지 항목을 선택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집행 내역은 4억 9,124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공무원 상해보험 제도 운영 실적은 가입 대상이 1,223명에 가입 금액은 1억 877만 4,000원으로 수혜 실적은 83명에 1억 6,8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새마을 문고 보조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문고 육성을 위해 매년 6,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고유목적을 위한 사업비는 전체의 17%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고유사업비 외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새마을 문고 보조금 지원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에서 어떤 문화 혜택이라든지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차량 한 대를 구입하고, 또 열람하는 직원을 한 명 채용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다니면서 책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적이나 성과도 같은 게 있습니까?

실적은 저희가 연간 이용자 수는 한 2만 2,0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출 건수는 한 4만 4,300건이 지금 됩니다.

저희가 지금 매년 6,000만 원 지원해 주는 금액에서 인건비로 4,789만 원이 지급되고 그 다음에 사업비로는 고작 1,057만 원밖에 사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사업 목적은 보조금을 주는 사업 목적은 인건비보다는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조례 규정에도 위배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업 성과 달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차량이라든지 차량을 운영하는 운전기사, 그 다음에 열람 인원을 1명 채용해 갖고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사업비는 저희가 매년 문고에서도 필요한 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용자들한테 그것을 받아 가지고 책을 구입한다든지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를 예산편성을 요구하는데 그 금액이 다 편성되지 않고 일부만 편성이 돼 가지고 계획한 사업이 예산 사업은 좀 미진한 상태입니다.

글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 됐지요?

예, 오래됐습니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문고의 어떤 필요성이 오지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거나 아파트의 결집된 지역을 찾아가서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고 책을 대여해 주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인터넷 사업이라든가 권역별로 도서관이 건립될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저희 시에서 잘 맞춰져 가고 있는데 지금 이동 문고 같은 경우는 그 준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효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 의견은 지금 차도 굉장히 내구연한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새차를 구입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운영 실태 지금까지 있었던 것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점검은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올해는 제대로 운영 실태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한번 발굴해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57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목적에 준해서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그것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중에서 4,789만 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1,057만 원 갖고 사업을 한다는데 원래 그 근본 목적이 사업 목적인데 사업에는 1,057만 원 갖고 사용하는 게 가능한 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마을 문고의 운영 실태를 전면 재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지요?

예, 한번 검토를 일제히 하겠습니다.

실효성 여부를 재검토 하셔 가지고 9월 말까지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무원 인사 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입니다. 먼저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 건의사항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 시 건의된 사항은 어떻게든 꼭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건의된 사항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건의사항을 다 읍·면에서 듣고 그래 가지고 취합을 해서 3월 6일자로 각 실·과·소, 읍·면·동으로 건의사항에 대한 통보를 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든지 각 실·과·소에서는 처리 계획이라든지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또 각 실·과·소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별로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도 많이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행 사항은 매월 25일 저희 과로 제출하게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총 166건 중에서 완료가 88건, 추진 중이 47건, 장기 검토가 31건 그래 가지고 지금 5월 달 추진 실적으로 보면 한 53%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편성되질 못했고, 또 여러 가지 사안이 중요한 사항이라서 금방 처리가 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53%는 해결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 올해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몇 %나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하나하나 세밀하게 파악을 못해 가지고 현재 하반기에는 나름대로 실제로 처리 부서에서 처리가 올해 중으로 가능한 지 아니면 다음연도로 넘어가야 되는지 하는 걸 한번 세부적으로 보고회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금방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민원인한테 회시를 해 주잖아요?

예.

읍·면·동에서 읍·면·동장 명의로 해 주나요?

예, 읍·면·동장 명의로, 지금 저희가 그것을 해 보니까 저희도 취합만 하는 상태지 각 어떤 사업 부서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통보하게 되면 저희한테로 오게 되면 다시 또 거기 사업 부서로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사업 부서나 읍·면·동에서 하는 걸로 하고 저희 과에서는 아직 그런 통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잘못된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민원을 다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장님 명의로 회시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읍·면·동장 이름으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시장님 명의로 그렇게 회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렇게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시장 명의로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시정설명회를 못 했지요?

작년에는 시정설명회를 원칙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했지요?

예, 2005년도에는,

그때는 건의된 사항이 몇 %나 처리됐어요?

그때는 총 건의사항 수가 172건이 돼 있고 거기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112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처리를 완료한 완료 내역은 62건, 112건 중에서 62건이고, 미처리 내역은 50건이 되는데 거기는 장기 검토가 2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미처리 내역이 많은 편입니다.

하여튼 추진하겠다 하고서는 회시를 해 놓고선 처리가 안 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민원인들이 얘기가 돼서 그것을 질의드리는 건데, 2006년도 건의사항 중에 미처리 사항 있잖아요?

예.

이것을 정리해서 이번 기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그 중에서 우리 불가한 사항이나 장기 검토사항 있잖아요?

예.

이것도 공문상으로 이렇게 통지가 나가지요?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우리 시의 입장에서 시민들한테 성의 있는 답변을 하려면 장기 검토나 불가한 사항들은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건데 통지서나 받아보고 이것 "안 됨" 이렇게 하면 좀 기분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관련 부서에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그분들을 읍·면·동으로 오시라 그러든지 아니면 찾아가게 해서 “이런 이러한 사항은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불가하고 장기 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성의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건가, 시장님이 시정설명회 때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요?

개인적보다는 읍·면별로 불가 통보라든지 장기 검토가 되는 사람들을 취합해 가지고 담당 부서하고 해서 계획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성의 있는 답변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지역 문제 동향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도 보고하셨는데 읍·면·동에서 시에 보고된 문제 동향 관리 건수가 작년에는 6건, 올해는 5건이라고 하셨지요?

예.

근데 실지 이것밖에 안 되나요?

이 사항은 그 어떤 주민들이 문제 있는 부락별로 그래서 큰 사항만 한 거고 일관성으로 보고되는 사항은 많습니다. 무슨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장단 연수 가는 거라든지, 마을회관 하여튼 자그마한 것은 많은데 그것은 빼고 숙원이고 문제가 있는 사업들 그런 것만 동향만 발췌를 했습니다.

보고는 읍·면·동에서 해 주지요?

읍·면·동에서도 하고 저희가 동향 담당이 다른 시·군 같은 데는 동향담당계가 편성됐는데 저희는 한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올라가는 정보과에서도 많이 동향을 받고 그렇게 하고, 또 읍·면에서도 받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는 지역구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면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시에다가는 어떻게 읍·면·동에서 보고가 안 됐는지 여기 지금 서류에 보면 올해 5건이라 그러고 작년에 6건이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누락이 많이 된 것 같거든요. 우리 시 의원님들도 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른 데는 그런 부서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직원 한 사람이 관리하고, 정보과에다 그런 걸 듣고 그러시는데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협조만 잘 되면 그런 게 자치행정과로 굉장히 정보가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서별 과장님이라든가 연석회의를 하셔 갖고 거기서 이런 지역 동향이 있으면 바로바로 협력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 달라, 읍·면·동에다가도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게 파악이 돼야지 그리고 해결이 돼야지 이게 우리 시 자치행정과에서만 듣는 걸로만 해서 6건, 5건이라니까 이게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예, 여기는 고질적이고 기간을 요하는 사항들만 지금 했는데 앞으로다가도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있는 것은 파악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각 부서와의 협력 관계 연석회의를 하더라도 거기서 그런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연석회의를 하셔서 그런 동향이 많이 접수가 돼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문제 동향이 접수가 되면 어떻게 조치하고 대책을 하고 계시지요?

저희가 동향을 접수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사항이 있고, 또 정보 계통을 통해서도 저희가 받는 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 과에서는 직접 이 동향을 보고하는 걸로 끝나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건 각 실·과·소 해당되는 실·과·소에다 통보를 해 줍니다. 어떤 서면이 아니고 보면 실·과·소도 대부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과·소에서 처리하고 저희는 동향만 상급 부서로 보고하는 걸로, 도 동향담당한테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요?

예.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동향 보고가 들어오면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시나요?

아직 하지는 못하고 저희는 그냥 도에 보고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동향이고 현안 문제고 이런데 전혀 지금, 먼저 모르겠어요. 먼저 대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읍·면·동에서도 저희 지역구 의원들하고 이런 동향 문제를 전혀 협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항들을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고 이러니까 사실 주민들이 저희들을 뽑아 줬는데 대표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전혀 모르니까 만날 욕이나 먹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읍·면·동에서 그렇게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이런 얘기가 오고 가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할 때도 조금 더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이 같이 알고 협의를 하고 그러면 굉장히 빠를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께선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전에는 의원님들이 각 읍·면·동별로 소속이 돼 있어서, 소속이 아니라 읍·면·동별로 의원님이 계시니까 읍·면·동별로 의원님들한테 바로바로 상황이 있었으면 됐는데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되지를 않아 가지고 광역이 되다 보니까 그게 되지를 않고 그래서 동향 보고가 안 됐고, 또 저희도 실질적으로 그냥 경기도에 동향만 보고하는 걸로 했지 수평적으로는 동향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하여튼 저희도 읍·면·동장님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동장님들 행정사무감사가 이 자리에서 있거든요. 그때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셔 갖고 읍·면·동장님들한테도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얘기를 하겠지만, 나머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지역구의 그런 문제 동향 같은 게 발생이 되면 저희 시의원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고요, 서로 유대 관계가 되고 이래야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현안 문제가 더 빨리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장님한테 그런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그런 동향을 통지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 갖고 같이 협력해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입니다. 먼저 콘도 운영 및 활용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 후생복지의 콘도의 이용을 보니까 한화콘도, M캐슬콘도는 잘 이용되고 있는데 대명콘도는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대명콘도에 이용률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용률 제고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콘도는 여기 이용 실적을 봐도 68%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한화콘도는 전국적으로 12군데가 분포돼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산정호수에 있어 가지고 가깝기 때문에 이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M캐슬은 지금 새로 현대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안면도 해변가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치도 좋고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이 많아 가지고 거기도 여러 직원들이 선호하고 있어 가지고, 요 두 군데는 그런데 대명콘도는 전국적으로 가까워야 설악산하고 양평이나 다른 데는 별로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용률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점은 조금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공무원들이 대명콘도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저희가 쓰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공무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잘 분석하셔 가지고 대명이라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콘도입니다. 근데 그게 홍보가 부족되어서 지금 거의 한 80%도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콘도 이용 실태를 분석해 봤거든요. 2006년도의 경우 132명이 이용을 했는데 그중 읍·면·동이 이용한 실적을 보니까 29명밖에 안 됩니다. 전체의 22%에 지나지 않고 있거든요. 과장님 읍·면·동에 대한 배려가 소홀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신청을 받는데 이용을 하려면 휴가철 같은 성수기 때나 그렇지 않으면 일요일 휴일 같은 때는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추첨하는 걸로 추첨하는데,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청에서 신청을 하면 추첨을 해야 되는데 본청에서는 가까우니까 와서 추첨하면 할 수가 있는데 읍·면·동에서 그것까지도 추첨하러 오기도 그냥 그러니까 신청했다가 “에이, 그냥 그만두자”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좀 이용할 수 있는 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인원수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저조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에도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 와서 추첨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추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본청 위주로 선점해서 이용하시지 말고 이용을 한번 하려고 해도 거의 다 찼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래도 읍·면·동이 사실 현장에 나가 계신 분들 아닙니까? 좀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읍·면·동 위주로 사용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의 답변을 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읍·면하고 본청하고 차이를 두지 않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직접 와서 추첨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도 그 자리에서 추첨할 수 있도록 전자 추첨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해서 읍·면에서 불평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명단을 한번 들춰 봤더니 이용하는 직원이 거의 다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한 반복된 직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철저히 살펴봐 주시고 그런 사유가 없도록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꼭 실천해 주시고, 꼭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사항을 개선해 가지고 읍·면·동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3-3쪽 해도 되는 거지요?

예.

취미 활동?

예.

과장님 공무원 취미 활동 있지요. 3-39쪽이요?

예.

2005년도는 예산액이 1,700만 원, 그 다음에 2006년도에 1,900만 원, 2007년도에 2,900만 원이거든요. 복지 후생 금액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 보니까 종목이 많이 늘어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산으로 보면 한 1,000만 원이 늘어났단 말이지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자료상으로 2006년도보다 2007년도 예산이 1,000만 원이 늘어난 걸로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종목을 보면 동호회명을 보면 축구, 배드민턴, 바둑, 야구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여기에 고도등산인가요? 등산 이게 하나 늘은 것 같은데 금액이 이렇게 갑자기 늘은 이유가 뭐지요?

지금 실제로는 당초에 등산, 여기 보시면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지원금이, 근데 거기 이런 여러 가지 14개 동호회에 대한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등산, 스키, 잠수, 낚시 같은 것은 도에 어떤 대회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증가시켰었는데 그게 계산이 안 돼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세부 지원 내역을 보면 유니폼비 이런 거거든요. 유니폼, 야구복, 헬맷, 장구도 다 사 주는 거예요?

실제로 동호회별로 회비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이체 하는 식으로 하든지 다 걷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일부만 여기서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가서 숙식하고 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는 동호회 회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부 보조만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07년도에 늘어난 것은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때문에 늘어났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3-38쪽에 공무원 독신자 숙소 관리 현황 나오지요?

예.

우리 포천시의 공직자 중에 독신자가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전체 독신자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독신자 숙소에 총 가구 수가 17가구에 41명을 소화하고 있는데 그럼 총 인원이 70명이면 70명에서 지금 몇 명을 소화하고 있는지 자료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여기에 독신자로 들어가는 대상은 여기 포천지역에 집을 두고 있는 독신자들은 여기 독신자 숙소에 해당이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관외 주소지 가진 사람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관외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게요. 관외 주소지를 가진 독신자가 몇 명이냐고요?

지금 현재 41명 외에 65명 정도가 외부에서 들어와 있는데 거기 신청이 돼 가지고 여기서 나가면 결혼한다든지 그래서 비는 사항이 있다든지, 또 전출을 간다든지 하면 결혼을 하면 대부분이 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신청한 순서대로라든지 순위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의 질문 요지는 관외 거주자 총 인원수가 나오잖아요, 일례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소화하는 인원이 41명이잖아요. 그럼 대기자 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대기자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결혼해서 빠져나가면 그 뒤 순위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대기자가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씀이에요.

현재는 대기자가 신청한 사람들은 몇 명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막연하게 몇 명이 아니라 후생복지에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은 후생복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외부에서 포천시에 와서 공직자가 가장 불편을 겪는 게 거주지가 문제인데 무슨 운동 체육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후생복지담당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대기자가 다 들어가서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100% 소화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100% 소화가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점검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관외에서 포천시청에 공직자로 출발을 하면서 거주지가 없어서 근무하기가 가장 근무 환경으로는 거주지부터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시에서 대처하고 소화하고 있는가. 후생복지 부분에서 물론 건강 관리 이런 부분 다 중요합니다만 개개인별로 봤을 때는 그것보다 더 생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보다 중요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전체를 시에서 소화하고 있나 하는 질문입니다. 다행히도 시에서 전부 소화를 하고 있다니까 상당히 바람직스럽습니다만 앞으로도 다른 후생복지의 부분보다도 주거에 대한 환경은 인원수가 증가되면 증가되는 대로 꼭 확보를 하셔서 우리 시에 와서 열심히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기초적인 부분은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요. 여기 3-43쪽에 보면 보고서 제출 여부가 미제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급수별로 제출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네?

3-43쪽 중간 부분에 보면 연수 사후관리 양식 맨 오른쪽에요. 거기 보면 보고서 제출이 미제출, 미제출이 나오거든요. 행정·임업 5급 그렇게 해 갖고. 거의 다 했는데, 그리고 3-51쪽에 보면 전부가 미제출로 돼 있고, 50쪽에도 미제출이고 이 보고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해외 공로 연수를 심사할 때 그래서 가게 확정되면 통보할 때 갔다 와서 열흘 이내로 해외 연수 보고를 하라고 공문으로 지시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대부분 늦는데가 도에서 갔을 때 각 시·군별일괄해서 로 해서 갔을 때는 부분별로 반장이라든지 팀을 해 가지고 뭐뭐를 맡아 가지고 하라고 그래 갖고선 연수보고서를 쓰기 때문에 도에서 취합을 하니까 그런 늦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미제출된 사항은 이것은 연수보고서를 저희가 취합해서 연수보고서를 2년만에 한 번씩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우리가 그걸 그냥 청내에만 배부하는 게 아니라 배포선이 우리가 각 31개 시·군에 다 배포하고, 우리 관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배포를 하고, 읍·면·동, 도서관 그런 데 다 배포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연수보고서를 쓰는 사람들이 좀 부담 가고 그래서 자료도 충분하게 많이 수집하려고 하고, 문장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남들한테 다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부담이 있어 가지고 자꾸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내라고 내라고 저희가 독촉은 많이 하는데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제출은 했는데 2004년, 2005년도 것 한 건 냈고, 그 다음에 2006년도 것을 합해서 2007년도 것까지 금년도 1월 달에 해서 지금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갔다 온 사람은,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출은 안 한 거지요. 금년도 것 미제출한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지금 금년도 미제출자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이것 내고 안 내고가 문제가 아니고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낸 사람도 있고 안 낸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요새 한창 언론에도 관광성 외유다 이렇게 나오니까 보고서라도 잘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여기 3-73쪽에도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빨리 내라 그랬는데도 안 냈다 그러는데 2007년 1월에 갔다 왔거든요. 이 부분도 벌써 6개월이 다 지나가는 상태, 5개월이 넘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은 빨리 받았어야 되지 않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질의 내용입니다.

독촉을 해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연해서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셨는데 보고서를 잘 만들기 위해서 기간이 늦어진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더 연수보고서가 잘못된 거거든요. 남의 자료나 빼고 어떤 컴퓨터에 입력된 것 먼저 갔다 온 사람들 것 인용이나 하고 이래서 보고서를 만든다면 아주 문제가 되는 거고, 다만, 우리 공직자가 순수하게 자기의 시각, 자기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연수보고서가 작성되어야 내용은 설혹 미흡할지라도 그러한 부분이 돼야지 쉽게 얘기해서 연수보고서를 잘 만들기 위해서 한다라면 우리 시청의 공직자가 가서 바라본 시각이 아니라 외부에서 바라본 시각이 돼 버리거든요. 저는 외려 그게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제가 가서 본 대로 느낀 대로가 연수보고서에 담겨져야지 사진상이 그렇든, 생각하는 사고가 그렇든 이런 부분이 다른 데서 연수보고서 만들어진 것 들어가서 빼내고 뭐 빼내서 짜깁기해서 연수보고서 만든다면 그래서 기일이 많이 걸리면 그건 더 문제가 되지요. 어린 아이가 바라보는 세상은 순박한 이 세상으로 바라보여지는 거고 성인이 바라보면 또 성인이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지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그 기간을 해외에 나가서 평상시 보지 못하던 것과 느낌 그대로를 전부 배워가지고 보고 배우고 오자고 해서 연수를 가는 것인데, 그것을 책자를 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그것은 남의 시각을 갖다가 그 책자에 우리 시청 연수책자에 집어넣는 것은 더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려 그러한 연수보고서는 독자적이어야 됩니다. 독창적인 느낌, 생각이 들어가 있어야지요 그것을 잘 만들겠다고 해서 남의, 그럴 우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그렇게 좀 답변하시는 자체도 저는 좀 의문이 가고요, 연수보고서를 굳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밖에서 표현대로 그렇게 잘 다녀오시고 선진화된 것, 또 이런 벤치마킹하러 갔다 오셨다면 그렇게 기일이 많이 걸리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독자적인 판단 기준과 논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2개월, 3개월 이렇게 줘 가지고 만들라는 것은 외려 연수보고서 자체가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조작될 우려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연수보고서를 남기실 때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자료를 그런 데서 뽑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저부터도 편지 한 장 써보지 않고 그랬으니까 갔다 와서 그 내용을 쓰려고 그러면 문맥이라든지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생각해서 갔다 와서는 ‘아, 이거 봤으니까’ 하는데 말로다가는 되는데 이것을 글로 표현해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니까 남들 앞에 많이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써놓고서 또 보면 뭔가 미흡한 점이 있고 그런 그것을 말씀을 드렸지 어떤 자료를 갔다 오지 않고 다른 데서 취합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자료는 뭐냐하면 각 도에서 시행할 때 거기 간 사람들이 같이 갔는데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그 쪽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가지도 않고 다른 데서 그렇게 해서는 연수보고서 그렇게는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문맥의 매끄러움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여기 시청 공직자들이 문학 작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공무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느낀 바 그대로가 사실 기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자꾸 시간을 딜레이시키고 뭐해서 미화시키고 각색하고 각본하고 이런 것은 절대 연수보고서로서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이러한 연수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관적인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연수보고서가 형식적이지 않고 진짜 예산을 투자해서 갔다 온 결과가 의미가 부여될 수 있고 뜻이 부여가 될 수 있도록 연수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7일 포천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호중 총괄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전영진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인 사) 임정숙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유경임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인 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공통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5년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은 해당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 2004년에서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상이군경회 등 5개 단체에 8,632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도부터는 10개 단체로 늘어 총 9,581만 3,000원을, 2006년도에는 1억 4,37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쪽 2-2), 2006년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에 1억 4,372만 원이 지원되어 1억 4,349만 8,000원이 집행되었고 22만 2,00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보훈 사회단체는 인건비 2,090만 3,000원이 집행되었고, 운영비 및 사업비로 1억 2,259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3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1) 2006-2007년도 주요 시책사업 의회 보고 후 변경 시행 현황입니다. 2006년도 보훈회관 건립 설계용역비 2억 원은 노인 복지회관 건립 설계용역비로 변경하여 노인 복지회관 건립 후 보훈단체 사무실로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3-2) 2006-2007년도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3) 2006-2007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군내면 하성북리 523번지 일원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68억 원으로 오늘 현재 공정률 90%로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6월 13일부터 6월 27일까지 위탁자 선정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1-1)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종합계획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종합계획은 8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며 2006년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복지와 보건을 중심으로 수립된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토대로 고용, 주거, 평생 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 등 8대 서비스를 아우르는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계획 수립을 위하여 1차 자원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2차 자원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포천시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현황을 보고드리면 올해 초 조사한 1차 자원조사 결과 354개의 서비스 자원이 있으며, 공공기관의 서비스가 239건, 민간기관의 서비스가 115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2차 자원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차 자원조사는 민간자원을 중점 조사하고 있어서 1차 자원보다 많은 자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5쪽 1-2) 복지 전산망 구축 관리 현황입니다. 복지 전산망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의 통합 제공을 위하여 주민이 사용하는 주민생활 포털과 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행정정보 포털을 완성하여 주민들께 8대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고 담당 공무원은 행정포털을 이용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빠르면 7월 중에 주민생활 포털이 개통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차 자원조사를 하여 개통 전에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제공기관 간 연계 구축 및 운영 실적입니다. 지역사회 내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잠재적 자원 제공기관 간에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민간·공공 부문의 상호 협조 체계를 확고히 하고 모든 지역사회 구성을 한 가족으로 묶는 건강한 사회 안전망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5월 중에 마쳤고, 협력기관 조직을 위한 설명회를 조만간 개최하여 빠른 시일 내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마치고 운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4-6쪽, 4-7쪽, 2006-2007년도 긴급 복지 지원 실적입니다. 긴급 복지 사업은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 3월 시작하였으며,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는 74가구에 1억 470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 4월까지 26가구에 4,314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실적의 90%가 중한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갑작스런 의료비에 대한 지원으로 취약 계층의 위기 상황 해소에 긴급 지원 사업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8쪽 1-5) 2006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97년 9월 26일 설립되었고 예산은 1억 3,404만 9,000원이 지원됐으며, 작년 12월 말 7,446명이 등록하였으며, 연 인원 1만 867명이 각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3,413명에 대하여 902만 1,78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보험금 수령은 없었습니다. 운영비로 연간 1억 1,147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 교육 기반 조성입니다. 2-1) 2006-2007년도 각급 학교급식 지원 내역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은 현재 농축산과에서 포천쌀에 대한 차액분에 대하여 지급을 하고 있으며 우리 과에서는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 후 바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006년도 지원 학교는 왕방초등학교 등 33개교에 지원하여 공동 조리 학교를 포함하여 50개교가 급식 지원을 받았으며, 공급량은 1만 9,117포이며, 한 포당 4만 2,000원 중 학교 부담액과 공급업체 부담액을 제외하고 2만 530원을 시에서 부담하여 총 3억 9,24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 2007년도 지원 학교는 왕방초등학교 등 35개 교에 지원하여 공동 조리 학교를 포함하여 52개 교가 급식 지원을 받고 있으며, 현재 공급량은 3,455포이며, 한 포당 4만 원 중 학교 부담액을 제외하고 2만 원을 시에서 부담하여 총 6,9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2-2) 2006-2007년도 각급 학교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축석초등학교 등 26개 교에 급식소 증축 공사 등 28개 사업에 대하여 13억 1,09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4-13쪽, 2007년도에는 축석초등학교 등 10개 교에 급식소 조리실 조리기구 구입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5억 2,44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3쪽, 2006-2007년도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재단기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 시 출연금 5억 원과 향토장학기금 1억 1,518만 원의 전입분 또한 자율기탁금 600만 원을 포함해서 6억 2,100만 원이 조성이 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시 출연금 5억 원과 향토장학기금 4억 239만 원, 전입분 또한 자율기탁금 747만 원, 이자 발생액 1,124만 원을 포함한 총 9억 8,8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기금 조성액은 15억 원이며, 당초 시 출연금 부족분 5억 원을 추경에 계상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학금 지급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포천시 인재장학재단이 2006년 12월 29일 설립되었기에 2006년도 장학금 지급 내역은 없으며, 2007년 2월 26일 포천고 배인구 교사 등 6명에게 50만 원 씩, 유해경 학생 등 12명의 대학 입학생에게 각 180만 원, 일동고 이수연 학생 등 12명에 각 50만 원, 일동중 이광로 학생 등 3명에 각 30만 원, 유암초등학교 황인준 학생 등 4명에게 각 30만 원 총 37명의 장학생을 선정하여 3,27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기반 확충 종합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설된 부서로 오셔서 업무 지원 체계를 갖추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된 동기에 대하여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복지 재정이 많이 늘어나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복지 체감도가 제자리 걸음을 했던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주민생활 지원서비스가 전개됐습니다. 또 하나 지역사회에 새로운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 구축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종합이 필요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겼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보다 만족스럽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갖춰진 하드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자 직제가 신설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래도 주민생활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한테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종합계획을 금년 8월 달까지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준비하고 계신 사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자원조사를 아까 보고드린 대로 1차하고 2차 하고 있고요, 또 주민들의 욕구 조사, 8대 서비스 어떠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조사를 마쳐 가지고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외부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욕구 조사나 또는 주민의 의견 수렴, 그리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용역사에만 맡겨 두지 말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시의 종합복지 계획서를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전산망 구축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복지 전산망인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주민생활 지원시스템이 7월 달에 개통되지요?

예, 그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개통되면 바로 주민들에게 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건지,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료를 입력하고 또 욕구 조사하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국가 계획에 입력이 돼야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여튼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전산 부서와 미리 협조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널리 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제공기관 간 연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7월 중에 민·관 협력 네트워크 기관단체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지금 아직 수립은 못했습니다. 7월 중에 할 겁니다.

언제쯤 시작되지요?

2차 자원조사가 끝나고 중순 이후로 하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세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성 형식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잘 짜서 민간 및 공공 분야 주민서비스 실무자들의 역량을 키우는 모임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8월 달에 민·관 협력 네트워크가 구성되면 그것도 역시 바로 활용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활용되고요?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행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 실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이나 목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보고해 드린 대로 사람이 살다보면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주 소득자가 사망을 했다든가, 가출했다든가, 행방불명이 됐다 이렇게 해서 소득원이 상실된 경우나 또 중한 질병을 앓아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입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 그런 경우, 또 가정폭력 또 가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긴급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라도 가능하지요?

그렇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보면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가 보니까.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 지원 실적이 74가구에 1억 47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떤 실적이 저조해서 국·도비를 4,800만 원 반납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반납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예산을 확보한 만큼 신청이 안 됐던 거지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좋은 얘기로 하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환자가 어려운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고, 또 저희 입장에서 홍보를 덜 해서 몰라서 못했다 그런 얘기도 될 수가 있겠지요.

제가 봐도 본 위원이 확인을 한 바에 의해도 홍보가 잘 안 된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그리고 했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널리 소문을 잘 모르고 있다가 별안간 듣고 온 사람도 있고, 지금 홍보가 덜 됐다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이 맞지요?

병원에 의료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도 했다고 하고 특히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각 병원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그런 어려움을 병원에서 인지하면 즉시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홍보는 됐다고 보는데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아직 홍보가 많이 덜 됐습니다. 많이 덜 됐습니다. 주변에서 지역에서도 보고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의료보호 대상자가 대상이 되지 않아서 못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잘 몰라서 의료보호 대상자로만 되려고 거기에만 하려고 막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난번에도 찾아온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아느냐?” 그랬더니 그것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은 홍보 부족이다, 집행부서에서 더 열심히 뛰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무려 4,800만 원이라는 돈인데 여러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반납하기보다는 널리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열심히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반납하는 일보다 부족한 일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실적도 보니까 26가구밖에 지원되지 않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확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 기반 조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먼저 각급 학교급식 지원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포천쌀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에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급식용으로 고품질 쌀을 각급 학교에 공급하는 것은 매우 창의적이고 고무적인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에서 FTA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반해서 또 우리 지역의 쌀을 우리 향토 미곡을 갖다가 공급해 줌으로써 아이들한테 학교에 애향심도 키우고 포천쌀의 어떤 참맛을 느끼게 하고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득이 될 수 있는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교육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행 부서인 농축산과와 함께 긴밀히 협의하여 계속 발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농산물 사용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포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우리 시의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맞지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