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중효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6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쌓아오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잘한 부분과 잘못한 부분을 도출하여 잘한 부분은 따뜻하게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거나 보다 나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는 16만 시민 앞에 감사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되어야 될 부분에 대하여는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시정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16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과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 소개와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더위와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비회기 중에도 감사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답사, 그리고 1박 2일 연수를 통해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중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6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8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특위 위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회의 중요한 권한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까지 활발하게 전개해 오신 의정활동 자료를 바탕으로 대안 없는 질책보다는 우리 포천의 발전을 위한 참신한 비전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여론, 그리고 현장 확인 등의 자료 수집을 통하여 펼치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감사라는 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특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되는 감사가 1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우리 시의 앞날을 더욱 밝게 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이해하면서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이런 귀중한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중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좋으신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7일 포천시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입니다. 저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입니다. 2005년도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은 총 6건입니다. 지적사항 내용은 시정 현안사업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아트밸리 조성 사업과 산정호수 관광지 홍보관 신축, 경기북부 전지훈련장 조성 사업, 가구단지 조성 사업, 포천시 관광레저 개발 사업, 바이오텍 줄기세포 치료연구 기반 사업해서 6건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보조금은 포천시 의정회에 2005년도에 400만 원, 그리고 2006년도에 40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1-4페이지에 집행 및 정산 현황입니다. 400만 원을 2006년도에 의정회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309만 6,000원을 집행하고 반납액 90만 4,000원을 반납했습니다. 고유목적 사용비로 309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세 번째,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요 시책사업 의회 보고 후에 변경 시행한 현황입니다. 저희 포천 아트밸리 조성 사업이 해당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업비가 150억이 되겠습니다. 도비 100억과 시비 20억, 민자 3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당초에 보고드릴 때는 포천시 특화발전 사업 수립 연구용역에 의해서 시설 공사, 작가 개인 스튜디오 등 거주동에서 숙박시설을 민자로 설치하고, 기타 휴양문화시설로서 미술관과 석벽 조각, 야외 조각 작업장, 조각공원들이 검토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하면서 사업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162억이 되고 시설 공사는 진입로와 조각공원 등 부지 조성과 주요 건축물로서 매표소와 홍보관, 전망 쉼터, 화장실, 전시관, 스튜디오 등이 도입되고, 주요 시설로서는 당초 계획과 마찬가지로 조각공원과 야외 공연장, 이벤트 광장, 전망카페, 소공연장 등이 도입됐습니다. 이와 같이 변경된 사유는 당초 타당성 연구용역은 2003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경기도에 도 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한 타당성 검사 용역으로써 당초 성과물에 의하면 작가 개인 스튜디오나 거주동, 또 석벽 공사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본 설계 당시에 작가 개인 스튜디오나 거주동은 당초 민자 시설로 도입을 하고자 했으나 그 지역이 산지관리법상 보전임지기 때문에 민자 시설의 설치가 불가하다고 검토가 됐기 때문에 도입 시설을 일부 변경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당초 계획된 석벽 조각은 50억 이상의 많은 예산 소요가 들고, 또 아트밸리추진위원회 용역 결과 중간 보고 시에 석산으로 개발된 석벽을 다시 조각한다는 것은 다시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고 또 그 석벽의 암질 문제 등의 의견이 제시가 돼서 석벽 조각은 당초 계획에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저희는 포천 아트밸리 조성 사업이 2006년도에 한 번, 2007년도에 한 번이 됐습니다. 변경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 페이지 1억 원 이상 2006~2007년도에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써는 지리정보시스템 1차 사업과 2차 사업, 그리고 아트밸리 사업과 도시 브랜드 개발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정 현안관리가 되겠습니다. 2006년-2007년도에 지사 방문 시에 주요 시정 현안 사항에 대한 관리 및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분석한 결과 예산 지원이 완료가 된 것이 9건, 일부 지원이 되고 있고 진행 중인 것이 5건, 기타 건의 중이거나 또는 시기 미도래 사업, 불가 등해서 16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용역과제 심의는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적정이 19건, 조건부 심의가 2건, 재검토가 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8페이지, 용역 결과물 정책 반영 현황입니다. 총 21건 중에 시책 반영이 6건, 현재 용역 중 발주 준비 중인 것이 8건, 시기 미도래가 4건, 예산 미확보가 3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에 주요 사업 투자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총 16건으로 도 심사가 5건, 시에서 자체로 심사한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에 1-21페이지에 2007년도에는 9건으로써 도의 심사가 5건, 자체심사가 4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에 신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현황입니다. 중기지방재정은 5억 원 이상 사업 총 59건을 2006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세출예산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집행 잔액은 233억 4,314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예산 집행 잔액은 144억 1,060만 원이 되고, 보조금 집행 잔액은 30억 1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9억 3,1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집행 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 5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은 내용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6페이지에 시장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총 59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에 공직 기강 확립 대책에 대해서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감사 실시는 자체감사가 9건, 그래서 행정상 조치한 것이 시정이 134, 주의가 115건, 재정상 조치가 5,592만 8,000원이 되고, 신분상 조치는 징계 1건과 훈계 등 해서 108건이 되겠습니다. 외부 감사는 총 12회를 해서 시정이 47건, 주의가 29건, 재정상 조치가 16억 3,4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징계가 16건, 훈계가 39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은 별도 제출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감사 결과 지적사항 미처리 사항도 2006년도에는 총 134건을 지적해서 124건은 완료되고 10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5페이지, 2007년도는 총 29건 중에 21건을 완료하고 8건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8건의 미조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에 외부감사 결과 지적사항 마찬가지 2006년도와 2007년도는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에 2006년도-2007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06년도는 총 47건으로써 그중에 해결된 것이 22건, 대안 제시가 7건, 불가가 17건, 취하가 1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2007년도 다수 민원 관계도 총 9건 중에서 해결이 5건, 대안 제시가 2건, 수렴 불가가 2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에 주요 사업 일상감사제 운영 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총 20건의 일상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마찬가지 1-69페이지에 2007년도에도 6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에 행정 종합관찰제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395건을 관찰해서 모두 처리를 했고, 2006년도 마찬가지 600건을 관찰해서 처리 완료를 했습니다. 2007년도는 현재 196건을 관찰해서 195건을 처리하고 1건을 미처리했습니다. 그 다음 1-73페이지에 정보화 마을 조성 현황입니다. 저희 정보화 마을은 군내 직두2리와 관인 탄동2리, 신북 금동1리 마을로서 3개 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군내 직두2리는 2003년도, 관인면 탄동2리와 신북면 금동1리는 각각 2005년도에 조성을 했고, 예산 지원 내용이라든가 관리 운영 실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에 마을정보 사랑방 조성 현황입니다. 저희 포천시에는 61개소에 정보사랑방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각 마을별로 PC가 평균적으로 2대, 프린터가 1대씩 보급이 돼서 총 PC 122대와 프린터 61대가 현재 보급이 돼 있고 주로 마을회관과 노인정, 청소년 공부방에 배치가 돼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노인들, 또 PC를 보유하지 못한 극빈자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77페이지에 정보화 교육계획 및 추진 실적입니다. 2006년도에 주민 정보화 교육 실적은 총 8,803명을 교육 시행했고, 2006년도 공무원 교육은 총 444명을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78페이지에 2007년도 교육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보면 전부 각 실·과에 대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1-2쪽에 경기북부 전지훈련장 조성 사업이요?

예.

거기 수자원공사와 임진강건설사업단하고 협의 완료했다는데 협의 완료한 자료가 있는 겁니까?

최근 저희가 사업 부서에 확인한 결과 완전히 협의가 됐답니다.

이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예.

그것 좀 주시고요, 나머지 사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실·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실·과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포천 아트밸리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시책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는데, 또한 그것은 향후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사전에 조율을 거쳐서 우리 16만 시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천 아트밸리 조성 사업의 경우 162억 원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대형 사업인데 당초에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추진함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4월 현장 방문 시 지적을 받으셨는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중요한 사업인 만큼 개별적으로 의회에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드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초에 사업 초기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할 때 보고를 한번 드리고, 중간에 주요 사업 현장 방문할 때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상 개별적으로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사업인 만큼 보고를 자율 등원의 날이라든가 통해서라도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주요 변동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은 타당성 조사 때 의회의 의견도 청취하시고 하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변경하는 것은 좀 의견을 한번 더 물어보시든지 의회에 조율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우리 담당관님은 우리 의회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 담당관님으로써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의회와 협조 관계가 돈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대형 사업 계획을 변경하면서 예산 승인 기관인 의회에 변경된 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저희가 봤을 때 의회 입장으로써 잘못되지 않나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습니다.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의미에서 한 사항은 아니고 그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업무도 총괄하시고 계시니까요 우리 기획담당관실 업무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에 관한 것도 챙기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예.

저희가 4월 현장 방문 시에 지적사항 말씀드린 것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 때 지적하신 사항이 제 기억으로 절개지에 녹화하는 방안하고 그 인근 산에 폐석재 방치한 사항, 또 앞으로 아트밸리 관리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 방안을 미리 준비를 해라하는 사항 등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산에 폐석재는 당초에 산림과에 석산 허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산림과하고 협의했는데 이미 적치복구가 끝난 거기 때문에 그 인근 산에 버린 것은 처리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들었고, 아트밸리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6월 중순경에 제주도 조각공원, 예술촌 등등해서 5개소를 올림픽공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조각공원의 조성 방안, 또 아트밸리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금 발주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됐는데 최소한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런 것은 운영 방안을 다 용역을 주셔 가지고 용역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운영 방안을 마련하신다는 거지요?

예.

지적사항 먼저 말씀하신 다른 사항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절개지 녹색 방안은 지금 우선 덩쿨 녹색식물이 자랄 수가 있는가를 거기 돌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땅이 척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선 생육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일부분은 시범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녹색식물을 심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시범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돼서 관광객들이 오시게 되면 저희도 현장 방문 때 느끼는 거지만 녹색식물로 해서 보완하는 것은 외관상 보완이고 제가 봤을 때 구조적으로 폐석물로 3층으로 3계단으로 해서 싼 자체가 상당히 불안하고 왠지 누가 보더라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런 시각적인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원천적인 구조에 대한 진단은 전문기관한테 의뢰해서 하신 거예요?

저희도 사업 초기부터 그런 문제가 저희도 우려를 했기 때문에 절개지 안전성 문제 때문에 우려가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기관에 안전성에 대한 검토는 이행을 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그냥 놔두는 것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문 시에 암벽 등반 코스라든지 얼음 빙벽 체험 코스 그런 것도 한번 제가 건의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셨어요?

그 부분도 이번에 용역을 해서 체험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그 용역에는 인근 관광지에 연계 방안이라든가 주변에 예술촌이 조성이 가능한가 예술촌 조성 방안, 조각공원을 어떻게 조성해야 되느냐 그 범위와 규모 이런 것, 또 그와 더불어서 아트밸리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지금 말씀드린 체험프로그램 방안도 저희가 한꺼번에 같이 용역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현장에서 나타났던 지적사항도 보완이 되는 것은 조속히 보완을 해 줘서 참고로 착안해서 해 주시고요.

예.

우선 중요한 건 완공 후 내년부터 바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아트밸리 자체만 하지 않고 그것을 관광벨트화 해 가지고 연계 관광 코스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브랜드 개발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브랜드 용역 사업을 우리가 금년도 당초 예산에 승인을 해 드렸는데 아직까지 계약도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다 지나고 있는데 부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번에 도시 브랜드 입찰을 3월 중순경에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진 사유는 저희가 제안 심사, 그러니까 그 사업자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그것을 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그러한 제안 심사 입찰제를 적용하려고 그렇게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좀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입찰공고 사항에는 저희 포천시가 그런 도시 브랜드를 한 경험이 있는 우수한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자격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에 대한 도시 브랜드를 1억 원 이상 용역을 수행한 업체” 이렇게 입찰공고를 냈는데, 그 입찰공고 상에 제안설명서라는 것이 다시 입찰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입찰 서류의 부속서류가 되는데 그 입찰 제안설명서에는 그것을 "자치단체에 대한 도시 브랜드 1억 원"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1억 원 이상" 이렇게 공고문과 제안설명서와 좀 차이가 나게끔 자격 요건을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 회계 부서에서 사실 실수를 한 부분인데 그래서 응찰자가 2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의도한 것은 실지로 지방자치 도시 브랜드를 한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는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부적격 그러니까 낙찰자 결정을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적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도시 브랜드 실적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농촌 상품 브랜드라든가 관광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시켜 놓고 행자부에 질의 회신을 했습니다. “공고문과 또 공고문의 입찰 서류의 부속서류인 제안설명서에 자격 제한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 포천시의 의도는 이런데 이것을 어떻게 적격하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질의 회시해서 지금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을 받았는데 또 그 회신문 자체가 행자부에서 실수를 해서 잘못 내보냈어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수정 요구해 달라고 요구를 지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연이 됐는데, 당초에 계획된 대로 사실상 도시 브랜드가 과업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입찰상의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 때 10월에 선포식 할 예정이셨는데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

어렵습니다.

올해는 힘들다는 말씀입니까?

예.

업무상에 이러한 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잘못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시 브랜드가 한번 결정이 되면 특별한 변동 없이 오랫동안 우리 도시를 대내외적으로 외국인이나 내국인한테 우리 도시를 표현하고, 또 우리 도시 미래의 방향, 정체성 등을 함축한 브랜드고 굉장히 중요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겨서 하는 것보다도 차별화하고 우수한 도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이 시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저희 실무 부서는 시간에 쫓기는 것보다는 시간을 갖고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차별화된 브랜드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는 만큼 조속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호 담당관님?

예.

아트밸리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아트밸리를 계획할 때 의회하고 사실 상당히 논쟁이 많았는데 무엇으로 이제 와서 관광화한다고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화요?

지금 관광객을 계획대로 마무리 했을 때 무슨 메리트를 가지고 관광객을 거기 들르게 할 수 있다라고 장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래서 우리가 연구용역 때 그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제 개인적인 이유는 이번에 벤치마킹을 갔다 온 이유도 조각공원의 조성 실태라든가, 규모라든가, 조각공원에 조성하는 주체라든가, 또 거기에 도입된 여러 가지 부대 도입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갔다 온 건데, 저희 조각공원이 실제로 조각공원 조성계획에 보면 약 상단 부분에 2,000평 정도가 조각공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각공원을 조성하려면 2,000평 정도에 과연 몇 개의 작품이 들어올 수 있느냐, 또 그 작품을 제한된 공간에 작품을 게시했을 때 과연 그것이 조각공원이 관광자원화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우려를 갖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 조각공원 방안도 2,000평에 제한되어서 조각공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입구부터 도로변부터 초입부터 조각공원의 조성 규모를 아트밸리 전 구간으로 해서 조각공원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랫 부분에서 한 600m, 제가 알기로는 600m인데 600m의 경사로를 따라서 올라갈 경우에 그 안에 동선에는 사실 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초입 부분부터 올라가는 가로변 부분 중앙에 조각공원 조성 부지까지 그 일대를 다 조각공원화 하는 작품의 수도 늘리고, 또 그 작품을 일정한 테마를 설정해서 주제를 설정해서 조성하는데 그렇다면,

간단히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관광상품화가 얼마만큼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그런 것을 통해서 조각공원의 조성을 통해서 그것을 관광자원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작품 몇 개를 갖다 놓고 조각공원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런 방안들을 지금 검토하려고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의회와 집행부와 의견에 상이점이 발견되고 충돌이 됐던 부분이 처음에는 집행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벽면을 이용해서 암각화 동양 최대 이런 걸 만들어서 특이한 사항 이래서 그런 걸 만들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 벽면이 석질이 별로 안전성이 없는데 가능하겠느냐?”, “검사 다 해 봤다 전문가한테” 이렇게 계속 답변을 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그 내용은 싹 빠져버리고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아트밸리라는 사업 자체가, 당초에 사업 추진하던 방향이 완전 180도가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문제라는 거지요. 근데 관광상품화 한다는 것도 우리 포천시에 관광자원의 벨트화 시킨다는 용어가 사용된 지는 한 4~5년 됐습니다. 4~5년 이후에 그것도 똑같이 산정호수에 연계권으로 해서 43번 도로를 타고 가다가 아트밸리 관광명소도 구경하고 산정호수도 가고 이렇게 연계해서 개발을 한다고 했고, 당초에 그 관광명소의 장소의 가장 키포인트는 ‘큰 바위 얼굴’이나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자꾸 그런 쪽으로 몰아가서 그렇게 결정을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이제 무슨 또 다시 전문가한테 알아보니까 "암각이나 조각을 할 수 없는 형질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난 그걸 모르겠다는 거지요.

사실 당초에 계획된 연구용역에는 석벽을 이용한 흉부조각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용역을 기본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됐고, 아트밸리추진위원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놨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사업이 중간에 시행을 하다가 그것이 사업에 이행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 그러면 사업 변경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초 계획이 그것을 당초에 보고했다고 그래서 끝까지 이행하다가는 어떤 더 큰 문제가 작용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중간 과정 속에서 물론 제가 재임할 시에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지만 중간 과정 속에서 지금 내용을 알아보니까 중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업비가 50억이 든다, 석벽의 질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작품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그걸 강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기본계획 세부 수립 용역을 할 적에 변경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당초 모든 걸 다 끌고 갈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담당관님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가면 바로 잡아서 길을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집행부에서 “기술적으로나 전문가의 진단을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분명히 자문을 받아서 그 사업을 시행합니다.”라고 의회에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어느 날 갑자기 중간에 의회에 “그러한 다시 재검증을 해 보니까 도저히 석질이 오래가지 않아서 풍화가 된다든가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못 합니다”라고 보고한 적도 없어요. 그래놓고 우리가 아까 동료 위원 말씀하셨듯이 4월 달에 현장 방문을 하니까 그 그림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그 장소에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야! 우리 그래도 포천에 폐석산을 이용해서 큰 벽면에다 암각이 됐든 조각이 됐든 이러한 부분들을 설치해서 관광객을 유인책으로 해서 그 부분을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변형되는 과정에서 전혀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의회에서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할 때는 전문가들이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검증을 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답변을 해 놓고 지금 와서 아예 대한민국에 조각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관광객이 오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우물덕 그때 가다 보니까 또 다시 검증을 해 보니까 벽면이 불안하고 석질이 단단하지 못해서 이걸 못 하겠다 우물우물하고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이 당초에 의회에 보고된 부분이 제외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만들어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관광자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조각공원의 규모라든가 범위라든가 작품 확보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근 관광지와 연계를 해서 각종 여행단체라든가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아트밸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종합적인 부분의 검토가 사전에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하고, 앞으로 또한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은 일반적인 조각공원 같은 데는 제 개인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물론. 한번 휘 돌아보고 가서 별 내용이 없으면 주변에 확산도 안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그러한 유사한 게 없는데 “포천에 갔더니 폐석산에 큰 암각화가 있더라”, 한 사람은 “야! 거기 한번 가봤더니 대단해” 이래서 관광객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산되어서 오는 거지, 일반적인 조각공원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상식에서 좀 벗어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지금 다시 그 부분을 어떻게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무엇인가, 언제까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은 전문성을 요하고 저희 공무원의 능력으로써는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그것을 용역을 바로 발주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용역 성과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의원님들과 협의하는 그러한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의 큰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최소한도 예산 투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 정종근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사업 변경이 되잖아요. 그럼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면 오늘 같이 이렇게 곤란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현장 방문 안 했으면 그걸로 갈음하는 거예요, 사업 변경된 게?

갈음 처리한다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고,

아니 이게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조그만 돈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전면적으로 수정이 된 것 아닙니까? 벽면에 외국사람들 불러다가 전문가들 불러다가 벽화로 한다 했던 그 사항들이 맨 처음에 시작할 적에 갔을 적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 것도 없을 적에. 근데 중간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싹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갖고 조각공원으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싹 변경된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테마가 되는 석벽 조각 부분이 그것만 배제가 됐고 다른 시설들은 거의 큰 변동 없습니다.

아니 근데 석벽 조각 부분이 그게 키포인트 아닙니까? 그게 변경이 됐을 적에는 지금 담당관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고민하고 고생하고 머리 짜내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우리 의회에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 게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일반적인 사업 같은 것은 아무리 변경돼도 이상은 없겠지만 이게 대단위 사업인데 임의대로 그냥 해 놓고 또 나중에 예산 모자르면 어차피 또 의회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좀 챙겨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수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실까요? 11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정종근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현안의 종합적인 관리는 기획 부서의 업무에 매우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시정 현안사항들을 평소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현안사항은 일반적인 관리는 주요 시정 계획에 정기적인 보고를 하고 있고, 또 다이나믹(Dynamic) 사업이라고 그래서 다이나믹(Dynamic) 사업을 수시로 보고받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억 이상의 주요 사업은 카드화 해 가지고 분기별로 정기적인 보고나 분기별로 카드 관리를 해서 사업 부서에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 부서별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관리하는 내용이 자료가 있어요?

예,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자료 관리카드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시정 현안사업 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올 2월 달에 도지사 2월 28일 날 저희 의회 방문한 적 있지요? 의회 방문하셔 가지고 지역 의원 분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부 빠져 있네요, 여기? 관리를 안 하시고?

내용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담당관님이 아셔야지요. 제가 알 일이 아니고, 저희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2월 며칠이요?

2월 28일이요.

의회를 방문하실 때?

예.

저희가 보고한 사항인가요 지사님한테?

도지사님이 의회 방문하셨을 때 도지사님한테 저희가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영평사격장 관계 때문에 보고드린 사항이 있는데 그 영평사격장 관계에 대한 대책을 정부 지원을 건의하면서 7개 사업을 보고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닌데요. 저희가 도로에 대한 건의드린 게 있거든요.

예, 7개 사업 중에서 광역도로망 건설 사업에 대해서 건의한 게 있지요. 43번 국도 확장하고, 축석 쪽에 민자 고속도로, 간선급행버스, 제2외곽순환도로 이런 것들을 건의했었지요.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지사님한테 건의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문수 도지사님이 연초에 우리 시에 방문하셨을 때 시정 현안 보고를 들으시고 우리 의회를 공식 방문하셔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건의사항을 받은 게 있어요. 그때 담당관님하고 계장님들도 다 참석하셨는데?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특위 위원장님이 건의한, 그전에 작년에도 건의한 거지요. 올해도 다시 건의드렸는데 어룡리~구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하고, 가산~마산~송우 간 도로 공사에 대해서 건의드려서 그 자리에서 도로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우선사업 순위로 해서 올 2007년도에 100억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런 큰 사안을 현안사업으로 관리 안 하시면 뭘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가산~마산은 현재,

마산~송우 간? 그 당시에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건의한 내용을 문서로 해서 달라고 한 적도 있어요. 아직 못 받았는데 저도, 그래서 관리를 잘 하고 있으려니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에 보면 없어서, 우리 남부 가산~소흘~내촌 이 축으로 하는 가산~마산~송우 간 도로가 우리 포천시에서 가장 적체되는 도로로 중요 사업인데 도로사업비가 막대해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이주석 도의원님이 그날 배석하셔 가지고 직접 건의도 드린 사항으로 그 자리에서 2청 도로국장님이 직접 답을 주신 거거든요 예산에 대하여?

관리는 하고, 포함이 돼 있지 않은데 그게 경기도 도로이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하는 지방도 그겁니다. 건의는 하셨는데 의회에서 건의하셨다면 의회에서 건의했기 때문에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업비가 우리 시비가 포함이 안 됐더라도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은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로 미뤄봐서 아까 우리 현안사업에 대해서 건별로 해서 완결 때까지 관리 체계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까 잘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것을 건별로 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쭉 해오신 데이터 자료를 바로 주실 수 있으세요?

주요 사업은 관리카드를 우선 해서 관리를 하고요, 또 다이나믹(Dynamic) 사업이라고 그래서 50억 이상 사업도 관리를 하고, 또 저희가 각종 도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경기도 당초 예산과 추경 전에 저희가 도비 지원 확보를 위한 보고회를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가 아니라 예산 세울 때까지, 그래서 각 사업 부서에서 누가 언제 도에 어느 부서를 몇 번 만나서 어떠한 진행까지 지금 와 있는가 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보고회를 아주 시장님 모시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각 부서에서 보고를 하기 위해서라도 독려를 해야 되니까, 도와 유대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또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사업을 들고 예산 부서에 사업의 필요성을 방문해서 하고, 또 도의원들과의 어떤 공조 체계를 유지해서 우리가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보고 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고, 특히 예산 작업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도에 건의한 사업, 또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들에 대한 도비, 국비 지원 사항을 굉장히 저희 나름대로도 수시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시정 현안에 대한 것을 관리하고 계시는 것을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세요. 제가 다음 항목 전까지 검토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할테니까요. 감사중지하면 시간이 자꾸 가니까 지금 직원 분이 그 자료를 갖다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음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용역과제 심의를 한 건수가 21건에 이르고 이것 외에도 각 부서별로 서 있는 2,000만 원 미만의 용역과 공사 관련해서 용역을 주는 것을 포함하면 우리 시의 용역비는 실로 엄청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용역 주는 것이 너무 많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는 의견이 많은데 예산을 담당하시는 주무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2006년도에 용역과제 심의는 총 23건 중에서 적정하다고 심의한 것이 19건, 또 조건부 심의가 2건, 재검토가 2건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용역 심의를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반려를 한 사항도 2006년도에는 한 2건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용역이 위원님께서는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포천시에서 대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의 국·도비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도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억부터 30억까지는 자체, 30억에서부터 200억까지는 경기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 심사할 적에 국·도비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 사업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타당성 용역이 수반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건의하기 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불가결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저희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는 용역을 하고 났는데 도의 재정 형평상이라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지원이 바로바로 안 되는 경우에는 사장이 됐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하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도 건의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장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당장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따지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타당성을 명분 있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역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투융자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업 이외에도 용역을 저희가 봤을 때 저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용역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예.

용역비를 절약하고 용역을 줄여나가는 것도 지방화 시대에 우리 경영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공사 관련 용역은 혁신 차원에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을 확충해서 설계사업단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시고 타당성 검토는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저희가 해마다 연초에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 또 시 본청, 사업소에 모든 공사에 대해서 자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단을 운영합니다. 보통 제가 알기는 20일 정도, 또 한 달 정도 이렇게 해서 각 읍·면에 토목담임이라든가 본청, 사업소의 모든 토목 기술직 공무원들이 같이 일정량을 배분을 받아서 합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건수는 기억을 못하지만 몇 백 건에 해당하는, 글쎄요 몇 백 건이라고 표현하면 저거하지만 많은 소규모 사업들은 자체 용역을 해서 예산 절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한 4억에서 5억 정도 이상의 용역비를 절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주 발주 용역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대형 사업이라든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수준이 필요하고, 또 그 용역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용역을 하기에는 버거운 그런 사항들 그런 것들은 외주 발주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본연의 일상 업무를 떠나서 1년에 한 번 하는 설계단을 구성해서 하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사업에 대한 것 외에 외부로 발주하는 설계용역물 중에서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대형 사업이라든지 사업단, 설계단이 필요한 기술적인 게 많이 필요한 부분 중에서 가능한 한 우리가 상시 체계에서 우리 전문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업단을 만들었을 때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물에 대한 것, 설계 용역에 대한 것,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셨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만약에 충분히 검토한 부분이 없다면 한번 기술직 공무원 분들하고 통해서 사업 구상을 해 보시는 것도 사업단 설치에 대해서 좋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국제교류센터 건립의 경우 우리가 6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국·도비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용역부터 줘 가지고 청사진을 그려보는 것이 과연 현 시점에서 타당한 것인지 본 위원은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벌려놓고 예산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가 지원 안 될 경우 시비를 투자해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건립 후 운영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예산 부서 책임 담당관님이 복안을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사업 주관 부서의 담당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한 적은 없고, 제 의견으로는 국제교류센터 사업이 사실상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미군공여지법에 의한 계획 사업에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미군공여지법 사업을 검토 중에 있는데 그 사업이 미군공여지법에 의한 지원 사업으로 반영이 되면 국비나 도비 지원은 각 그게 같이 검토가 되는 거니까 지원 관계가 가능할 걸로 봅니다. 아마 그것이 만약에 사업이 국·도비 지원이 이루어져서 사업이 성사가 되어서 완공이 된다면 그 운영은 민간위탁의 운영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사업이 안 된다 된다하는 건 시기상조고, 우선 공여지법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재정 지원의 가능성도 검토가 되는 거고, 또 재정 지원의 가능성이 있다면 시비를 포함해서 건립해서 운영 방안은 용역을 통해서라든가 위탁관리 방안 등은 강구를 해야 되겠지요. 심도 있게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연유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시 전체에 진행되는 사업을 보셨을 때 국·도비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스톱돼 있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예, 특히 도로 사업 같은 경우에 좀 있습니다.

도로 사업 이외에도 많은 걸로 제가 본 위원은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고 진행 과정을 봐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국·도비가 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작년, 올해 계속 어렵고 있는데 이럴 때 새로운 사업, 대책 없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 부서에서 담당관님이 사업의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계획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제교류센터 이런 것은 사업 부서와 문화체육과쪽의 사업 같은데요, 부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 시기의 추진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해마다 새롭게 계획하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제가 보면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도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사실 용도 폐기해야 될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진행 중에 불필요한 사업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하튼 행정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하나의 용역을 하도록 하시고, 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용역을 했는데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일단 한번 용역이 된 사업은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부서와 예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용역하는 것 아까도 일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예산 확보 계획과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용역을 해 놓고 1년 후에, 2년 후에 언제 쓰여질지 모르는 건 사장되는 거나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때 가면 또 주변 환경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예산 확보 계획이 어느 정도 가능했을 때 용역과제를 줘야지 그런 부분이 불일치되는 건들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건 냉철히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용역과제 심의 때 예산 확보 계획까지 같이 준비해서 용역과제 심의를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할 적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예산의 확보 방안이라든가,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보다는 심도 있게 사업 부서에서 검토해서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또 용역한 다음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걸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현안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이병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식사 잘하셨어요?

예.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먼저 투자 심사 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자 심사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심사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투자 심사는 원칙적으로 보면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투자 심사를 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몇 가지 사업들이. 그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당해연도 저희가 대부분 투자 심사를 통해서 심사가 끝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대부분 예산을 세우기 전년도에 투자 심사를 해서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거나 또는 추경에 반영하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게 전년도에 투자 심사해서 익년도에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 사항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많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몇 가지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여기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어떻게 보면 너무 졸속으로 치뤄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런 경우는 대개 도비 지원이 갑자기 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을 해서 투융자 심사를 당해연도에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업, 당초에는 투자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가 갑자기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심사 대상이 되어서 부득이 설계는 됐고 사업은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물론 급한 사항이고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앞으로의 사항들이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심사 투자 사업 중 투자 심사 후에 사업비가 10억 이상 늘어난 사업이나 투자 심사 후에 3년 이상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재심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2006년도 목록에 보면 소흘읍 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당초 2002년도에 과거에 심사를 받았다가 그게 3년이 초과했기 때문에 재심사를 받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3년이 지난 경우는, 반드시 그때는 재투자 심사를 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영북종고 국도 43호선 간 도로 심사 연도가 2003년도거든요. 근데 이 자료에는 빠진 것 같은데?

여기 자료는 2006년도 자료지요.

그 부분도 어떻게 됐어요 심사를 했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영북종고 국도 33호선 간 도로, 영북종고하고 국도,

그것은 사업이 시행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재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재심사를 반드시 사전에 거쳐야지요.

신평3리 도로 개설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19억인가 되는데 사업비가?

3년이 경과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들은 반드시 재심사를 통해서 투융자 심사를 한 뒤에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럼 이게 예산은 지방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까, 확보를 해 놓은 거예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115억이고, 19억이고 그런데?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된 겁니다. 사업 시행이 안 된 겁니다.

그럼 무산돼 버리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없지요.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지방비나 국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촉구한다든가 해서 이런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 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6년도에 총 예산액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3,244억 원, 집행 잔액이 233억 이것을 비율로 따져보면 약 한 7.2%에 이르고 있거든요. 수치상으로 봐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2006년도 예산액이 약 3,245억에 7.2%에 해당되는 233억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보조금이 30억이고 예비비가 59억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이 144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 예산액으로 해서 순수한 예산 집행 잔액으로 보면 약 한 4.4%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고는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금은 전자입찰제를 통해서 공사 같은 경우 87.745%의 낙찰금액이 발생하고, 또 모든 계약이 80%, 90%대에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게 되고, 중간에 사업 취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업 물량이 또 감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은 어쩔 수 없이 남게 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총 예산의 4.4%인 144억은 사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많지는 않지만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약 한 저도 여기 준비를 해 봤는데 차이가 좀 나는데 담당관님 144억이라고 그러고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170억 정도가 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 예산들이 사장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도록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 집행 잔액이 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일일이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하여간 모든 사업이 종료되거나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비의 집행 잔액을 빨리 따져 가지고 2회 추경에 삭감한다든가 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요. 시장님 거. 거기 보면 작년도 2006년도에 보면 56건에 5억 원을 쓴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적절히 잘 됐다고 보는데, 맨 나중에 마지막 보면 1-41쪽에 거기 보면 맨 밑에 하단에 명성산 삼각봉 표석 설치,

1-,

41.

예.

거기 보면 12월 20일 날 해 가지고 12월 26일 날 그러니까 재배정일이 12월 20일인데 준공일자가 12월 26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연말에 쫓겨 가지고, 또 내용을 보면 명성산 삼각봉에 경계 표석 설치, 좌대, 해태상 하나, 좌대 하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도 편익사업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명성산 삼각봉 표석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그러한 사업비라고는 저도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은 아닌 것 같은데 당시에 명성산이 철원군하고 포천시하고 경계 지점입니다. 경계 지점에 철원 쪽에는 표석이 있는데 포천시에는 표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겨울에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부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의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시장님이 쓰는, 말 그대로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이기 때문에 잘 좀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56건 중에서 1,000만 원 이상이 26건, 2,000만 원 이상이 5건, 3,000만 원 이상이 2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쓰고 안 쓰고를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내용적으로 보면 1건이 3,000만 원이 넘는 건이 2건이 있어요. 이런 것은 보니까 경로당 리모델링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넣든지 아니면 추경에 하든지 해서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시장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지만 집행 내역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너무 금액도 크고. 오히려 작은 그전에는 1,000만 원 이상을 쓸 수가 없었다가 지금은 그게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바뀌었다 그러는데 그렇더라도 말 그대로 소규모로다 편익생활비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생각에 의견에 동의합니다. 3,000만 원대나 2,000만 원대 사업, 그러니까 3,000만 원 정도가 초과하는 그런 사업들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는 그래도 56건에 5억 원을 적절히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일부 몇 가지 항목을 빼놓고는요. 또 올해 비교를 해 보니까 지금이 벌써 6월 말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4월 말 현재 자료 받을 적에는 5건에 4,000만 원뿐이 집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연말에 가서 몰리게 되면 또 이게 작년도에 쓴 것만큼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네?

현재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집행이 5건에 금액은 현재 맨 하단부에 5건인데,

5건에 4,000만 원인데.

현재까지 7건에 9,2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지금 반년이 지났잖아요. 지나다 보니까 앞으로 물론 쓸 일도 많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미리미리 챙겨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하반기에는 좀 고르게 분포가 되도록 그렇게 읍·면을 통해서 또는 사업 부서를 통해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편중하지 않도록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여기 보면 2006년도는 3월 달에 집중적으로 됐어요, 많이 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3, 4, 5월 달에 거의 끝났는데 지금 올해 2007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금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4월 말 현재 4,000만 원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쭉 끌고 나가다 보면 연말에 가서 그냥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돼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받아놓은 게 있고 사업 시행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 받아놓은 게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주로 소규모 숙원사업은 그때그때 읍·면을 통해서 읍·면장이 건의한 사업 또는 주민이 직접 건의한 사업 등을 수요를 봐서 그때그때 집행하기 때문에 현재 받아놓은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수요를 판단해서 읍·면을 통해서 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고르게 분포와 배분이 되도록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여러 가지로 질문 사항이 많습니다만 담당관님 너무 오래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 재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직 기강 확립 대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감사 할 때 감사 기간 중에 현장에서 한번 감사 현장을 확인하고 관리감독해 보신 적 있어요?

읍·면 감사를 하면 저희가 중간에 저는 직접 감사에,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한번 관리 차원에서 나가 보신 적 있냐고요?

예.

네?

예.

감사에 관계되는 주변 환경이나 분위기가 괜찮아요?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분위기를?

감사담당관이나 피감사자나 그러한 부분이 얘기가 오고 가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감사장에서의 분위기?

글쎄요 큰 잘못된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꾸 그런 소리가 간혹 들려와서 안타까워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전자에 담당관님이 답변하셨을 때 우리 자체 감사는 행정지도의 우선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부터 개선을 해 주셨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이게 사법기관에 누가 끌려가서 조사를 받는 것마냥 감사자가 앞에 있고 피감사자는 정면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분위기조차 아주 옛날 방식에, 자체 감사라면 행정지도를 위해서 감사를 한다라는 차원이라면 자리 배열부터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정면에 마주보고서는 한 사람은 감사를 하는 당사자로서 앉아 있고 한 사람은 수감자로서 앉아 있다 보니까 그러한 자체 행정적인 효율의 어떤 분위기상에 문제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감사가 끝난 뒤에 감사를 나가서 기껏 고생하시고선 왜 읍·면에서 자꾸 식사들을 대접받으시고, 또 내지는 2차까지 가서 피해를 준다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고 있거든요?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주 잘못된 거지요?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의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동료 직원간에 잘잘못을 시정, 권고해 주는 사항에 자체 감사의 정도라면 감사의 방법 자체를 다시 한번 민주화된 한 걸음 더 나간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자리 문제를 갖고 얘기하셨는데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라는 게 아니고 어떤 시책 업무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하는 사항이라면 편안하게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라도 자료를 요구하고 그것을 보고 지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관계 규정에 의해서 읍·면·산하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쪽의 측면과 수감자의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유스러운 감사 분위기라고 하셨는데 물론 이상적인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감사고, 감사를 통해서 업무의 잘잘못을 시비를 가려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 정도 서로 앞에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 배석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평적인 배석이 괜찮지 않아요?

그 자체에 어떤 건의나 이런 것들을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은 위원장님의 개인의 의견이 있다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점심을 같이 먹고 술대접을 한다 하는 얘기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저희가 감사를 나가게 되면 감사여비를 뽑아서 읍·면에 일정 금액을 줍니다. 그래서 점심은 사실은 읍·면에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저희가 읍·면에다 줍니다. 하루에 얼마 정도 범위 내에서 몇 명이 감사 먹을 것만 같이 먹든 하든 준비해 달라고 돈을 줍니다. 점심은 얻어먹는 경우가 없다고 하고,

점심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녁 업무가 끝난 뒤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녁 업무도 제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절대 수감 기관 읍·면한테 저희도 그런 부담이 있고 그런 문제가 옛날에 과거에 많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술대접을 받거나 이런 대접은 받지 않는 걸로 저희가 엄정하게 지시를 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쫓아다니기 때문에 별도에 감사 기간 다 끝나고 나서 인간적으로 술자리 하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잘라서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전자에 그러한 부분들이 관행처럼 잘못되어 왔다면 만에 하나라도 있으면 개선을 하시려고 해야지 그렇게 단정적으로 잘라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는 쫓아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은 못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시로 돼 있는 거고, 만약에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우리 감사 부서 직원들한테 단단히 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론이 본 위원한테도 가끔 들려오니까 그러한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감사의 방법도 피감자, 수감자의 이런 관계도 내지는 옆에 수평으로 앉아서도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간에 그 부분은 어느 방법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런 개선할 점이 있다면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직 기강 확립 대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 종합 관찰제 및 정보·전산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 종합 관찰제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 종합 관찰제는 우리 공직자들이 출장 시에 주민 불편 사항을 관찰해서 시정 및 조치해 주는 아주 평가 받을만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공직자 여러분들은 업무 수행 상 출장이 많고 우리 시 전역에 다닐 기회가 많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 관내의 잘못된 사항이나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들을 상당히 인지할 수 있고 또한 그런 문제를 시나 읍·면·동에서 즉시즉시 처리해 줄 때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와 만족도가 높아지리라고 본 위원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선정할 때 각 실·과·소별 업무 분장표를 보면서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운영 성과도 알 겸 또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감사 항목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운영 실적을 이렇게 받아 보니까 사실 너무 저조해서 좀 실망을 했습니다.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운영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공무원 수에 상대적으로 비례해서 1인당 1건도 안 되는 그런 실적이 2005년도, 2006년도 실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시지요?

예.

2005년도 실적을 보면 우리 공무원 수가 742명에 관찰 건수가 395건이고요, 2006년도에는 관찰 건수가 832명에 600건에 지나지 않아서 공무원 1인당 1건 미만으로 관찰이 되고, 자료에 보면 1건 내지 아예 안 한 부서가 9군데,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12군데나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책 업무 추진 상태가 왜 이렇게 저조한지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 저조한 내용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전원 종합 관찰제에 대한 시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다는 점, 그게 가장 관찰 건수가 발굴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우선 보고요, 두 번째는 종합 관찰 업무가 개인의 업무 실적에 반영되지 않는, 그러니까 법적이나 규정상에 규정되지 않은 업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출퇴근이나 출장을 다니다가 주로 가로변에 우리 주민과 밀접한 소규모 불편 사항, 커다란 예산 사항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불편 사항 위주로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저조한 겁니다. 대개 2006년도에 관찰 건수가 600건인데 제가 이것을 유형별로 한번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주로 불법 광고물, 도로 파손·보수, 도로 안내표지판, 쓰레기 방치, 가로등 고장 주로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지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의 관심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주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출퇴근 할 때만 이렇게 관찰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출퇴근이나 출장, 외부 돌아다닐 때요.

근데 여기 보면 한 군데 내지는 아무 관찰 안 한 부서 가 보면 출장이 좀 많은 곳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업무만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 실적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좀 소홀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출장을 많이 다니는 부서인데 한 가지 일을 갖고 나가다 보니까 전혀 다른 데는 신경이 안 써지겠지요. 그렇지요 솔직히?

예.

이런 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어쨌든 업무 실적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우리 좋은 시책사업이고 우리 주민들 편의 사항을 위해서 만든 시책사업인데 이게 실적이 부족하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신경을 너무 안 쓰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게 추진 실적이 나쁜 이유는 업무 실적에 반영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인위적으로 공무원들의 전원 종합관찰제 시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또 인위적으로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 문제를 지금도 연말에 1년에 두 번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수 부서에 대해서 표창과 상금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강화하고, 부서별로 그러니까 실·과·소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부서별 목표제를 도입하거나 또는 직원 1인당 목표제를 도입해서 어떤 전체적인 목표량을 수량화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공무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관찰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관심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2007년도도 보니까 지금 벌써 반이 지나갔는데 상당히 저조해요, 그렇지요?

예.

196건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건수가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받고 안 올라왔다고 해서 강제로 하면 되긴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우리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걸로 그런 교육 이런 것을 시켜주시고 , 좀 무리한 요구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부서별로 목표량을 정해 주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 그거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지요? 만약에 다니다가 주민 관찰을 잘해서 해결이 됐다,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신고를 안 한 부분도 우리 공무원이 발견해서 굉장한 것을 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예.

굉장히 좋은 제도를 이렇게 썩힌다고 그러면 이상한데 썩히면 안 좋으니까 담당관님께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목표량과 인센티브, 돈이 들더라도 인센티브 좀 주고 그 다음에 승진하는데 가산점을 줄 수 있다든가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정보화마을 조성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정보화마을이 2003년도에 1개소와 2005년도에 2개소 모두 3개 마을이 조성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조성된 마을 중에 2003년도에 조성된 군내면 버섯마을은 자료에 보니까 체험 관광객의 방문과 전자상거래 및 농·특산물 직거래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숯골마을, 지동 산촌마을은 사실 투자된 금액에 비해서 운영 상태가 너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담당관님 그러시지요?

예.

정보화마을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우리 포천시의 정보화마을은 아까 말씀 자료에 있듯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군내면하고 관인면 탄동리하고 신북 금동리인데, 군내면 직두2리의 경우에는 2003년도에 조성이 됐고, 나머지 두 군데는 2005년도에 조성이 됐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정보화마을이 지정된 연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군내면 직두리가 오래됐기 때문에 실적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정보화마을에 100여대씩 PC 보급을 하고, 마을 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하고 직거래라든가 전자상거래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을에 특색이 없기 때문에, 정보화마을에 특색이 없기 때문에 활발하게 우수 정보화마을로서의 기능은 활발히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타개 방안으로 해서 군내면 직두2리 버섯마을의 경우에는 지금 정보화마을을 녹색체험 관광마을과 연계시키는 그러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내면 직두2리인 경우에는 2006년도에 녹색 체험마을로 지정이 돼서 농림부에서 한 2억 원 정도가 금년도에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인면 탄동2리인 경우에는 2006년도, 2007년도에 산촌마을로 개발돼서 산림청으로부터 한 14억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신북면 금동1리는 내년도에 농촌 체험마을로 농촌 녹색 체험마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 지원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원되는 사업비 가지고 체험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숙박시설, 주말농장 체험시설, 또 산촌마을인 숯골마을인 경우에는 특산물 가공 공장까지 건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명실 공히 우수한 정보화마을일 뿐만 아니라 그 정보화마을과 농촌 체험과 함께 연계가 돼서 주민 소득과도 연결되는 그러한 시책으로 활성화 될 거고 아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투자된 비용이 적어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구축망은 정리를 했는데 그 마을에 찾아오고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려면 찾아오는 이벤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체험관광 쪽으로 개발을 같이 연계를 시킨다 내년부터나 올해부터. 그리고 특산물도 특수한 게 없기 때문에 직거래 관계가 그렇게 활성화 돼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어느 직원이 지도하고, 그러니까 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직원 몇이 이것을 관리하고 있지요?

정보 운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몇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냥 업무의 일부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일부분이니까 사실은 관리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 분야에 밝은 공무원이 이것을 아주 담당하면 이런 운영 상태가 저조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 지원이 되면 더 활성화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게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저조해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보다가 그래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자유무역협정이 미국과도 되고 내년에는 유럽국가 EU 국가들, 그리고 중국 이런 데고 전면 다 개방이 될 건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성공을 거둬야지만이 앞으로 다른 마을도 기회에 또 조성을 해 주고 이런 모범 사례가 되는데 이렇게 저조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마을 주민들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한민국의 농촌하면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그 마을에 맞는 컨설팅이라든가 주민 교육 같은 것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셔 가지고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전문 분야 공무원이 들어가서 계속 교육도 시켜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예, 하여튼 지금 진행 중인 농촌체험 관광마을과 정보화마을과 연계해서 지금 통신망이라든가 PC라든가 이런 하드 부분은 구축이 됐는데 아까 같이 소득 증대와 연결될 수 있는 체험마을이라든가 그것에 따른 시설들 소프트웨어 부분이 도입 안 됐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한 농촌관광 사업과 연계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정보 사랑방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마을회관 등에 PC와 프린터 보급하는 사업으로 2억 6,200만 원이 들은 사업이네요?

예.

그래서 2006년도에는 자료를 보니까 마을에서 반납된 PC를 타 부락에 재배치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에 실시한 동기가 뭐지요?

마을정보 사랑방은 저희 포천시에는 61개소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농촌지역에 PC나 이런 것들이 보급이 잘 안 되는 그런 소외지역에 마을별로 PC 2대, 프린터 1대를 배치해서 주민들의 정보 수준을 높이고자 한 사항인데 이게 2003년도부터 2005년도에 도비를 50% 받아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현재까지 2007년도에는 이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도비가 중단이 됐고, 그런 차원에서 농촌지역에 자유롭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진한 시책입니다.

효과가 없어서 도비도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기위 상당한 금액이 많이 투자된 사업인데 지금 관리 운영하고 활용 상태를 점검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2006년도, 2007년도에 1회, 1년에 한 번 정도 전수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다섯 군데인가가 이게 사실 도난이 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져 가지고 분실사유서도 징구하고, 마을에 대체 장비를 확보하도록 촉구는 했습니다만 아직 대체 장비가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누가 그것을 확보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고, 정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반납을 희망하는 마을과 분실된 마을, 또 PC가 노후화된 마을들은 저희가 회수해서 고장된 것은 보수해서 주고, 또 반납을 희망하는 데서는 반납을 받아서 다른 마을로 배치하는 그런 작업들을 일제 실태조사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신 결과 대체적으로 그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열악한 농촌마을에 컴퓨터를 보급한다는 그런 차원인데 실제로 2대 정도인데 2대 정도가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나 어린이 공부방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마을회의 때 쓰거나 노인정에 있는 것은 노인들이 쓰고 활용 실태가 폭넓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효과가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61군데잖아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어디 소리 들은 적도 없고 그냥 이 자료에 있는 것에서 여섯 군데를 제가 일괄적으로 지정을 했어요 6군데를. 10%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 봤더니 어느 마을에 갔더니 아예 그 인터넷조차 연결이 안 돼 있고 전원도 아예 꽂아 있지도 않고 잘 모셔져 있어요. 안 쓴다는 얘기지요. 이게 어디 점검을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 하시는 거지요?

네?

안 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점검을 하셨다면 인터넷도 연결이 돼 있고 전원도 꽂아 있어야 되는데 아예 잘 모셔만 되어 있지 연결이 안 돼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어디서 얘기 듣고 간 것도 아니고 61군데에서 제가 6군데를 찍어 갖고 조사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점검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PC 2대와 프린터기 1대 정도로 마을별로 설치해 준 거고 거기에 대한 인터넷 통신망이라든가 이것은 마을에서 자부담 하도록 원칙이 돼 있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저희로서는 지금 인터넷 환경이 다 설치가 돼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일부가 인터넷이 연결 안 돼 있다, 코드가 뽑아져 있다는 것은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는 얘기지요. 쓰지 않기 때문에 전기료가 징수가 되니까 소비가 되니까,

아까 담당관님께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신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그렇게 딱 6군데를 찍어서 조사했는데 그중에 이게 나왔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담당 부서에서 바빠서 그렇겠지만 이것은 그래도 우리가 막대한 사업을 돈을 들여서 한 건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줘야지요. 그리고 컴퓨터도 사실 직접 부팅을 해 봤거든요. 근데 악성코드 같은 게 전염이 돼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 그럼 61군데를 다 조사해 봤을 때는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몇몇 이장님들을 만났는데 그 이장님들이 인터넷 통신비 있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안 쓰니까 한 5만 원 드나 5만 원 정도?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분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 그분들의 욕심이고 우리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아까 담당관님 말씀에 "하고 있다"라고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 갖고 예를 들어서 악성코드 이런 게 감염이 됐다 그러면 요즘은 중·고등학생들이 이거 잘 하잖아요, 그렇지요? 아니면 읍·면별의 직원이 나가든지, 아니면 그 동네에 이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갖고 그 학생들한테 “감염돼 있는 것을 치료 좀 해라” 이러면 요즘 애들은 다 하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 점검해 주십사하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예.

우리 담당관님은 담당 직원이 점검하고 있다 보고만 받으신 거지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면적으로 61군데를 일제히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1개소의 점검 관계를 실제로 시청에서 61개소를 다 순회하기가 굉장히 인력상, 또 시간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읍·면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실태 검사를 하는데 하여튼 실태조사를 하는 방법에서부터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조사 항목 이런 것을 다시 설정해서 구체화시켜서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본 사업은 저의 의견으로써는 굉장히 제한적인 사람만이 사용하고, 또 활용도가 굉장히 낮고, 당초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좋은 시책으로 추진했으나 이제 도비 사업도 없고, 그래서 현재에 있는 61개소의 관리를 철저히 하되 앞으로 점점 확대하는 시책은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활용도가 낮다는 것은 일단 마을주민들 거의 마을회관에는 노인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노인들이 뭐 쓰겠어요. 제가 조사를 한 군데 보니까 어느 데는 이장님이 축문하고 지방 이런 것 할 때 사용하시는 데도 있고, 거의 농번기라 안 하는 데도 있고,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도난사건으로 인해서 아예 문을 닫아버린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아무튼 6군데를 조사했는데 굉장히 한 군데 빼놓고는 그나마 이장님이 축문하고 지방 이런 것 작성하는 데는 비교적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를 내렸고 나머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다가 맡기면 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시에서 나가서 61군데 다 돌기도 힘들고 그런데 읍·면·동에다가 이런 것을 맡기면 이게 제대로 본 위원이 보기에 잘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저거하고 보고만 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아,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그러면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이게 지적이 됐다. 물론 이 시업을 활성화 꼭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익히 61군데가 보급이 된 사업인데 그래도 이게 없어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도 자꾸 지도 감독해 갖고 쓰게끔 앞으로는 보급을 안 하더라도 지금 돼 있는 사업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가끔 지도 감독 좀 해 주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읍·면·동 직원한테 그러면 이것을 점검하라 그러는데 이번에 교육을 잘 시키셔 갖고, 아니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무조건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라,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이렇게 하셔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실태 파악을 해서 저희 의회에다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빨리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빨리 시정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5분이면 되겠어요? 14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7일 포천시 공보관광담당관 윤석희.

공보관광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공보관광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 최기진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보기획 정진철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의 관광진흥 박진식 담당입니다. (인 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보관광담당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명성산 등산로에 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얻어서 설치코자 하였으나 자문위원 대부분이 산 정상에 설치하는 것은 관리의 어려움과 환경오염의 근원이 될 것을 우려하여 화장실 설치에 반대하고 있어서 등산로 입구에 화장실을 보강 설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관광지부 위탁금 정산에 대해서는 2006년도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마무리했고, 앞으로 관광지 위탁관리를 할 경우 위탁계약금에 대한 정산을 카드 사용이라든지 세금계산서 제출 등을 엄격히 지도 감독해서 철저히 위탁금이 사용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2-2쪽에 사회단체 지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첫 번째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3-2) 2006-2007년도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 내역은 3건으로써 포천시 홍보관 건축 공사와 내부 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운계곡 화장실 개축 공사 3건인데 전부 변경 내용은 물량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설계 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3-3)에 2006-2007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4건이 되겠습니다. 47번 국도 변 홍보 아치 설치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포천시 홍보관 신축, 백운계곡 화장실 개축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산정호수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이 마무리 돼서 금번 1회 추경 때 부족된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 발주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4쪽에 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홍보 사항으로써 시정 홍보물 설치 및 관리 현황으로써 47번과 43번 국도 변에 LED 전광판을 현재 설치, 홍보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6년도 시정 홍보물 제조 및 배포 현황으로써 영상물로서 시정 영상소식을 제작해서 케이블방송에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시정홍보 동영상을 2006년도에 22편을 제작해서 관내 전광판 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정 홍보 영상물로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부 방문객들을 위한 14분 짜리 동영상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시정보고서 책자를 “민선4기 포천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2-5쪽에 1-3, 2006년도 주요 시정 홍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자매체, 일간지 및 잡지 등에 의한 홍보 실적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방송매체도 KBS, MBC, YTN 등 공중파를 활용해서 홍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옥외광고 사항으로써는 지하철의 와이드 스크린, 옥외 전광판, KTX차량 내 광고, 버스 외벽 광고, 대교 현판 광고, 사이버 홍보 등으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타 홍보 내역으로써는 유통업체와 제휴해서 팝(POP) 홍보를 전개했고, 또 지자체의 축제 시에 계기 홍보를 했습니다. 또 BC카드사와 공동 마케팅을 제휴해서 홍보 활동을 했고, 또 관광공사를 출입하는 여행·레저 전문기자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4)에 2006년도 시정 홍보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언론매체별로, 또 광고매체별로 2006년도에 홍보한 사항에 대해서 홍보가치 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5)쪽에 우리 시 홍보대사 위촉 및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2004년도 1월 달에 위촉을 시작해서 금년도에도 한 분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네 분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 분들에 대한 초상권이라든지 육성, 사인물 등으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9쪽에 관광 진흥 내용입니다. 관광 안내도는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설치 장소라든지 비용 사항을 유인물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0쪽에 2006년도 관광 홍보지 제작 및 활용 실적으로써 관광접지지도, 가이드북, 1일 관광 코스맵, 명성산·산정호수 안내도, 포천시 관광 안내지도 등으로 제작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3)쪽에 복합 관광 휴양도시 개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관광레저 개발 사업은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경기도 발전종합계획에 수립되어서 행정자치부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으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마무리 되는 대로 후속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 일정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발전종합계획을 승인받으면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포천 관광 휴양도시 사업계획을 제안받아서 사업계획성 검토라든지 사업성에 대한 전문 재무법인으로 하여금 타당성 분석을 하고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승인해서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현재 우리 시와 경기도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도의 담당 부서는 투자진흥과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2-12쪽에 관광 축제 행사 내역은 2005년도, 2006년도 공히 같이 우리 시의 대표적인 축제인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대한민국 술 축제,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개성인삼 축제 네 가지 축제를 거양해서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또 2006년부터 2007년도 현재까지 산정호수 국민관광지 개·보수 및 개발 사업 추진 현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2007년도 관광상품 개발 추진 상황은 포천구절초 머그컵, 그 다음에 포천시 홍보용 쇼핑백, 포천시 구절초를 이용한 넥타이 등을 개발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체 지도단속으로써는 총 4회에 걸쳐서 점검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방금 설명했듯이 담당관님께서 자문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대부분의 자문위원들이 산 정상에 하는 것은 더 환경오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걸로 됐는데 공식적으로 자문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받은 겁니까?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2006년도 10월 16일 날 공중 화장실 수급계획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위원들 의견이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설치를 유보하고 향후 더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서 지금 볼 수 있을까요 공식적인 것 자료?

연구 중간용역 보고회의 시 어떤 서면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보고회 때 참석해서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문 결과가 남아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사항을 자꾸 질의드리냐면 지난해에 우리 행감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개별적인 자문뿐이 안 되거든요, 본 위원 판단으로는. 그래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지적한 사항을 몇몇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설치를 안 한다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속기록에 회의록에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지적을 할 당시에 제가 답변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 그때 당시에 어차피 명성산을 찾는 분들에 대한 편의를 강조했을 때 그쪽을 강조하다 보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그때 감사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요, 당초도 저희는 산 정상에다가 화장실을 놓는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그때 당시에도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현재는 명성산에 산행만을 위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명성산 정상 내에서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 이어지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본 다음에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이 아니고 관광객들에 대한 의견을 또 우리한테 문의해 온 사항도 있고 그런데, 명성산이 물론 사시사철 등산객들이 많이 찾고 있지만 억새꽃 축제 기간에는 억새꽃 군락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가 보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릴 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냥 아무데서나 심지어 용변 본 것을 밟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게 수세식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참 난감한 상황인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화장실이 자연 친화적으로 나오는 것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쪽 정상 쪽에다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인의 의견도 그렇고, 또 지난해에 우리 행감에 지적된 사항들도 바로 그러한 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혀 불가한 걸로 말씀하시는데 전혀 불가한 겁니까?

좀 더 지켜본 다음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현재 자연 발효식을 해야 되는데 그 특허 제품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게 현재 얼마만큼 실용신안을 등록했는지에 대한 아직도 미지수예요. 그래서 자연 발효식에 대한 설치된 국립공원이나 이런 쪽에 현재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있다라는 것도 지상에 보도되고 있는데,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한 어려움, 문제점 이런 것을 간과하고 설치하기는 또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억새 군락지에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든지 등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추가적인 용도가 발생될 때 그때 한번 신중하게 더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물론 좋은 환경에다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처리 문제도 그렇고, 그 부분은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걸 언제까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설치를 불가한 걸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향후에 그쪽에 추가적인 활용 용도가 발생되면 그때 가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향후에 추가적인 게 뭐지요?

예를 들자면 억새 군락지에서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가로 개발해서 용도를 억새 군락지를 활용하는 용도가 발생된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산행 이외에 몰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을 경우에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것은 지금까지 군락지에서 별다른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최대의 축제인 억새꽃 축제인데, 여기 지난번에 2005년도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에 경우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본 위원도 제주도도 가 봤지만 제주도 한라산 정상에도 친환경적인 화장실이 있거든요. 물론 거기는 우리하고 여건이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러한 것들 좀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를 해 주시는데, 마냥 날짜를 드리면 올해 끝나고 나서, 또 올 억새꽃 축제 끝나고 나서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언제까지 검토해 주실 건지 그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설치하면 관리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비용이 들어가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막 아무데서나 용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다른 지역에 대한 사례를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10월 말까지면 되겠습니까?

예.

꼭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작년 행감 시에 본 위원이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 안내지도 지적한 적 있었지요? 버스정류장에 우리 포천시 관광 안내지도 표기가 잘못돼 있다고?

승강장이요?

승강장이요.

예.

근데 시정됐습니까?

그 시정은 현재 안 돼 있는데 그게 왜 잘못됐냐면 관광 안내지도가 잘못 작성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 안내지도 화일을 그대로 갖다가 승강기 공사한 업체에서 그것을 잘못 갖다 쓴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승강장이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승강장을 다시 보강 공사 할 때 그때 수정하지 않으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감 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을 때 분명히 시정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미처리 현황에도 없고, 처리도 안 돼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우리 담당관실에서 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관광지도 자체를 잘못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가 시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 기록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행감 때 담당관님께서 “우리 부서 거 아니다. 다른 부서에서 할 일이다”라고 하셨으면 다른 부서에서 해결했을 텐데 지적을 해서, 담당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건 바로 얘기해서 시정을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어느 부서 소관이에요?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그 사항은 저희가 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렸으면 싶은데요.

언제까지 서류를,

지금 서류를 확인하고 감사 지적사항이 우리 담당관실로 분류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 좀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이 부분은 업무의 소관이 어느 부서다 지난해 행감 기간 동안에 그러한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다 문화관광담당관실이다 이런 것은 여기서 논하시지 말고 그 부분은 어찌됐든간 시청 집행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연계성을 가지고 협의를 하셔서 주무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그쪽 소관이면 그쪽에다 “처리를 해서 결과를 마무리 하십시오”라는 부분이 정리가 돼야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가지고 자료를 파악하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다만 관광지도에서 나왔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나갔는데 그 부분이 그쪽에서 화일을 잘못 꺼내서 썼을지언정 그러한 부분은 결국 그러면 교통행정과에다 담당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장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니까 당신네 부서에서 해결하시오”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지 지난해 걸 가지고 속기록이 어디로 돼 있냐 이런 원초적인 걸로 가시면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성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 지적사항이 우리 과로 분류되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회의록에 속기록을 제가 확인하고 그런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과로 분류된 것을 모르고 있걸랑요 지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지난 4월 27일 경기방송에서 주최한 제3회 행정직 공무원 부문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신 윤석희 담당관님께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시정과 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 자료를 제가 보니까 주요 설계내역서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변경 내용은 셋 다 물량 증가인데 당초 설계 미반영 사유를 보면 말만 바꾼 거지 이게 다 이유가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증감 내역이 포천시 홍보관이나 내부시설 공사 모두 30%씩, 본 설계비의 30%가량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고 미반영 사유도 내역 보완, 추가 설치인데, 내역 보완이라는 것은 애초에 설계할 때 기초설계 단계에서 조사가 미흡한 걸로 제가 판단이 되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 또 내부시설 공사에 추가 설치라는 것은 그것 역시 설계 단계에서 물량 파악이 덜 되지 않았나. 기초설계 단계에서는 모두 조사가 잘못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설계 변경 내역이 됐는데 담당관님이 생각하시는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때도 설명을 드렸던 사항으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추가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발주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내부시설이 좀 빈약하다 그래서 인터넷TV 설치라든지, 또 밖에 PDP 설치라든지 내용을 많이 보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백운계곡 화장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 화장실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설계 당시의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추가 되거나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물량 증가로 해서 추경에 절차를 거쳐서 했던 부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해 보자고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2건 다.

제가 드린 말씀은 잘 하시자고 하는 사업을 애초에 시작 단계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예산을 반영하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해서 또 추가로 하고, 또 뭐가 모자라서 물량을 받고, 또 자문위원의 의견도 사전에 의견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했으면 그것도 물량 증가가 없을 텐데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초기 단계에서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7번 국도 변 홍보 아치 설치 계획인데,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서 2억 5,000만 원을 승인해 드렸는데 아직 추진하지 못하셔 가지고 작년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금년도로 넘어와서 현재까지 아무런 진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에 보면 “설계 중”이라고만 돼 있는데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앞으로의 대책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도관리 부서에서 점용 허가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 쪽에다 협의한 내용으로는 도로를 횡단해서 위로 아치 형태로 가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길 양 옆으로 조형물을 설치하는 그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그러면서 이것은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쪽에 치중해야 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공모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가닥을 잡고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아치형으로 횡단은 안 되고 양 옆으로만 하라는 거면 우리가 그런 상징물은 기존에 있잖아요, 47번 국도에?

47번이요?

예, 환영하는 건설과에서 설치한 조형물 있잖아요.

인사하는 상이요?

인사하는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양 국도 변에다 설치하라는 거지요, 조형물로?

조형물로 공모해서 설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럼 현재 설계되고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네요?

진행된 건 없고 공모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모 준비를 하신다고요?

예.

저희가 47번 국도가 우리 관광 도로로서 많은 차량과 인원이 통행하는 도로인데, 사실 우리 좋은 시 경계에 조형물이나 아치 광고물이 있으므로 해서 효용도가 높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아는데, 문제에 봉착한 것 같은데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정호수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 설명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자세히 그때 말씀을 못 드려서 다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 당초에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다가 지난 33회 임시회 1회 추경 때 추가로 1억 8,500만 원을 요구하셔 가지고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 논란 끝에 승인을 해 드렸는데,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을 당초에 사업계획이 크게 잘못된 게 아닌가 추가로 또 이렇게 6배씩 늘어나는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논의가 많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번 기회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1회 추경 심의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당초에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산정호수 관광지 화장실 실태를 확인도 하시고 저희한테 질책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만 하더라도 우선 적은 한정된 예산으로라도 관광객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주 제한된 예산을, 그 예산도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은 겁니다. 그중에서 다른 사업보다도 가장 우선순위로 그것을 불편을 최소화하자라는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3동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했던 건데, 리모델링 계획을 하다 보니까 막상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전면 구조라든지 너무 낡은 부분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상사업비 나와 있는 부분도 그쪽에 협조를 받아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지시도 그쪽에서 저희가 건의도 드려서 거기까지도 상사업비의 일부를 할애 받아서 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했는데 그러고도 모자라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1억을 더 요청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좀 너무 쉽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고, 당장 관광객들의 불편을 어떻게든지 해소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덤벼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 단계에 확보된 예산 갖고 하시려고 하시다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적도 해서 하셨는데, 여하튼 이것 역시 예산을 집행하시기 전에 계획하시기 전에 철저히 기초자료 조사를 하셨다라면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포천시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금액적으로 많은 액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바는 없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한번 검토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올해는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신축 사업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여쭤 보겠는데 우리 3개 동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2억 원 이상 드는 내용에 단가 설계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신 거예요?

공사 단가요?

이 액수가 나오게 된 단가 기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설계 단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화장실이 높은 단가로 설계되는 것은 내외장재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 거기에 대한 가격 기준이 높아져서 이렇게 단가가 높다고 생각되는데, 그 내외장재하고 기구를 어디다 모델을 두고 설계를 하시는지 호텔 수준인지, 쉽게 말씀드리면 모텔 수준인지, 가정집 수준인지, 고층 아파트 수준인지 어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어떻게 자료를 부서별로 받아본 바에 의하면 평당 1,000만 원 되는 것도 있어요 화장실이. 물론 화장실이 공모로 인해서 상도 받으신 것도 어느 부서에서는 있었는데 이게 그런 쪽으로 치우쳐져 가지고 예산을 많이 집행해 가지고 상을 받는다면 그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선 담당관님 우리 산정호수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단가 기준을 어디다 포맷을 하셨는지 간단히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어떤 사업을 하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산정호수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너무 빈약하고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고자 한정된 예산을 그쪽으로 할애할 생각을 가졌었고요, 지금 생각은 관광지 내에 화장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계도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궁색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설계돼 있는 품셈표하고 단가내역서 그것을 산정호수 것하고 백운관광지에도 하셨잖아요?

완공된 거요?

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오늘 중으로 제출하실 수 있지요?

기존에 있는 자료니까 제출 가능할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현재 여름철 관광 성수기고 10월 달에 우리 명성산 꽃 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신속한 시공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9월까지 준공이 다 되시리라고 보십니까?

예, 지난번에 설계 다 끝나고 부족된 예산 추경 때 추가 확보 때문에 지연이 됐는데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완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셔 가지고 완공해 주시고, 리모델링 후 청소 또는 관리 상태를 항상 체크하셔 가지고 우리 시가 훌륭한 명품 화장실로 기억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정 홍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홍보 관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시정 홍보물이 자료상으로 보면 시정 홍보 LED 전광판 2개라고 하셨는데, 우리 시를 알리거나 상징하는 홍보물이 정말 이 두 군데밖에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를 알리거나 상징하는 것들이요?

자료에 보면 시정 홍보 설치 관리 현황에 보면 시정 홍보 LED 전광판 두 곳에 소흘 이동교리에 있는 것하고 내촌 음현리에 있는 2개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 2개만 관리하시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시정 홍보물을 설치하고 거기에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투입해서 계속 운영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전광판만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제출을 해 드린 사항입니다.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 자료에는 그래서 빼신 거군요?

예, 우선 양식 자체도 그렇고, 타이틀도 그렇고, 홍보물을 설치해서 그 홍보물로 무엇을 홍보하고 있느냐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는 그런 서식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작성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시정 홍보물 설치 및 관리 현황이라 한 항목으로 제가 본다면 설치된 홍보물에 대한 것을 모두 관리하셔야 되고 그 현황을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그게 홍보를 총괄하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져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는 제가 보더라도 축석 방호벽 홍보물이라든지, 홍보물이 아니지요 홍보로 이용하고 있는,

홍보매체로 이용하는 겁니다.

매체로 이용하는 것도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또 축석에 우리 시 상징 조형물 있지요?

예.

내천 자, 외선 자 상징으로 해 가지고 한 것, 또 47번, 43번 도로 인사하는 조형물, 우리 포천시 관문에 들어오는 아치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봐서 여기 자료에 없어 가지고 질문드렸는데 평소에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까?

지금 개성인삼조합 앞에 있는 아치는 우리 담당관실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축석에 있는 시 상징물도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축석검문소에 있는 방호벽은 관리 주체가 군부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는 않고, 다만,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 홍보매체 수단으로써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계에 있는 인사하는 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관리가 부실한 부분이 밑에서 야간에 경관 조명을 쏴 주는 게 전기가 자주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상징물하고 수시로 인근 상가하고 협력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현재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방금 말씀하신 홍보물을 가서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우리 상징 조형물에 보면 동판 글씨에 바탕 검정색 있지요?

예.

전부 3분의 2 이상 판이 도색이 벗겨졌고, 기둥에 보면 그라인드 한 것처럼 이렇게 변색된 부분이 3개 기둥 전부에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게 되어 있고, 건설과에서 설치한 인사하는 조형물은 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단순해서 그런지 밑에 잡초가 축석고개에는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제작한 시정 홍보물을 보면 영상물이 세 가지고, 책자는 시정보고서 한 가지인데, 책자인 시정보고서는 내용이 포천시를 홍보하는 종합적인 홍보집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볼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담당관님은 우리 시가 그동안 시정 안내에 유용한 책자용 홍보물 제작에 좀 소홀한 점이 없지 않나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 위원님 감사 소견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시정 화보집은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지만 우리 시를 방문하거나 우리 시가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마땅히 가져갈 수 있는 책자가 없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배포해 드리고 우리 시를 알리는 자료로서 활용한 것은 관광 안내지도라든지, 접지지도라든지, 코스맵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정을 알리는 종합적인 책자가 발간된다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작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 홍보집 이번에 발간한 것 아직 완결이 안 됐고요?

이번 1회 추경 때 예산 확보가 됐습니다.

그럼 시정 홍보집의 내용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갖고 계신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우선 본예산에 세워놓은 시정 화보집에 대해서는 현재 발주가 되어서 계약 부서에 의뢰가 돼 있는 상태고, 그 화보집에서는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자연경관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가볼만한 곳이라든지, 우리 시의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로 화보로 처리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주신 우리 시의 종합적인 안내 책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대한 인문환경이라든지, 자연환경이라든지, 우리 시에 대한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수록해서 우리 포천시가 이런 시입니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 홍보집이 우리 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집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홍보집이 자칫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 홍보지로 흘러가지 않게 우리 시민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 시의 문화관광, 특산물, 역사 등이 소개돼 가지고 품격 높은 종합적인 홍보집으로 제작되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여쭤보면 월간포천 발행하는 것 있지요?

예.

월간포천이 월보로 발행이 되고 있는데 저도 이걸 받아 보고 있습니다. 근데 1만 부를 제작하고 있는데 배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월간포천은 관내의 지도층 인사에 배포가 되고, 그 다음에 관외로는 재경시민회원이라든지, 출향인사에 배포가 되고, 그 다음에 읍·면·동 사무소에 일정량이 배포가 돼서 읍·면·동 관내에 계시는 분들에게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우리 관광안내 홍보물과 같이 배포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받아 보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항상 발행일이 그 달에 말일로 돼 있습니다. 5월호는 5월 31일로. 근데 제가 우편물을 받아 보는 것은 항상 6월 20일 중반 22일, 25일 이때 매월 받아 봅니다. 저는 사실 내용을 볼 게 없어요. 다 행사에 참여했고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거고. 그런데 저희 집 식구들은 관심 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 부를 배부하는 대상이 재경인을 예외하고는 다 행사 내용을 한 달 전에 이미 경험했거나 다 매스컴을 통해서 기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다소 우리가 이것도 홍보물인데 시의 행사 기타 모든 내용을 홍보하는 건데 좀 루즈(Loose)한 감이 있지 않나. 기왕에 말일 날로 발행일로 하면 우편 우리 관내에서 배달되는 기한이 어디를 간다해도 3일 안이면 다 들어갈 것 같은데 굳이 다음 달 말 그 다음 호가 다 제작 완료되는 날짜에 보급된다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 일부 있고, 앞으로는 발행 시기와 독자 분들이 받는 시기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받아 보고 있으니까요.

예.

다음은 주요 시정 홍보 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시정 홍보를 보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 시와 지역 축제, 특산물을 적극 홍보해서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담당관님을 비롯하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가 홍보 시기를 보면 대다수가 축제 때 자료에도 보면 지역 축제나 행사를 전후해서 편중해서 홍보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통상 행사가 끝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행사가 끝나는 거와 같이 썰물 같이 잊혀질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런 것을 필요하다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하반기에 모든 행사들이 집중되어 있었고 그때 우리 시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도 그때 집중되는 경향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대규모 행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시를 알리는 홍보 수준뿐이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평상시에 우리 시에 대한 시 이미지 홍보라든지 기존에 지역에 있는 것들을 꾸준히 홍보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우선 방향을 우리 담당관실에서 소관하고 있는 행사뿐만이 아니라 시 전체에서 치뤄지는 행사 중에서 가장 큰 것들을 연간 상반기에 홍보할 내용, 하반기에 홍보할 내용으로 구분해서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만 추진됐던 그런 홍보를 탈피하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매년 개최되고 있는 3·8마라톤 대회를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공중파를 포함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했고, 그 다음에 금년에만 선택적으로 있었던 세계 월드옥타(World OKTA)를 상반기에 두 가지 큰 행사를 집중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해서 전략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꼭 행사 계절에 맞추지 마시고 사계절 마케팅 전략으로 주기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시정 홍보 평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보면 홍보 평가 내용이 자체 평가한 내용입니까?

2006년도에는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홍보대행사를 선정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대행사로 하여금 우리가 용역을 준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우리한테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 용역을 준 용역업체에서 홍보 평가도 해 가지고 제출한,

용역 수행 결과를 우리 시에다 제출한 거지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작성된 내용입니다.

홍보 평가 결과물을 우리 담당관실에서 다시 평가를 우리 담당관실에서 한 평가와 접목을 해 가지고 종합적인 평가를 여기다 해 주신 거예요?

여기는 홍보 같이 평가하는 내용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평가가 됐습니다. 또 현재까지 평가 기법이 더 이상 발전된 사항은 아직은 없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는데, 객관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결과가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홍보를 용역 준 업체한테 평가까지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분야별로 우리 스스로 체계적인 효과분석을 해야 시정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적극 개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를 상정해서 저희가 조례를 마무리 짓고 지금 현재는 위원을 구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포천시 홍보전략위원회 조례를 지난번에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홍보 한 해 동안에 평가 결과도 그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으로 해서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부터는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적극 개선될 수 있는 평가를 받기를, 결과물을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대사 위촉 활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홍보대사가 4인이 위촉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활용도가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됩니다. 항상 연중으로 주기적으로 우리 홍보대사의 이미지가 우리 시민들한테 잔재해 있지 않다고 생각되어져요. 그것은 위촉만 해 놓고 영상물 편집 시 활용하거나 시 행사 시에 연 한 번 아니면 두 번 참석하는 것밖에 없어서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 홍보대사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제가 보면 네 분이 다 연예인이에요. 그런데 저희 포천시가 이번에 경기도 체육대회에서도 종합 성적 7연패를 한 우리 체육에 대해서 인프라가 잘 구성돼 있는 시인데 세계적인 체육 선수들도 많지 않습니까? 골프 박세리 선수, 골프는 워낙 많고, 축구하면 박지성 선수라든지 이영표 선수 많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는데,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포천에 있는 김희태 축구센터 원장님이라고 그러시나 김희태 이사장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국내 있을 때 자주 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체육 인사라든지 아니면 국내적인 스타도 그렇고 좀 다각도로 홍보대사로 바꾸는 방안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경제인도 그렇고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 점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 우리 시를 알리는데 일조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중 지명도가 높으신 분들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도 체전이 갔다 오셔서 시장님도 지시가 있으셨어요. 세계권투 챔피언을 지내신 유명우 씨 그런 분들을 체육인도 위촉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홍보대사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분을 대사로 임명해 주시고, 하여튼 현재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도 더 부여해 주시고, 지원 방안도 다각도로 연구해서 홍보대사들이 우리 고장에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보니까 무보수로 그러니까 수당을 못 드리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수당이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고,

수당으로 계산하기는 좀 힘들고 일종에 그때마다 행사에 참여해 주시면 사례금으로 저희는 드리고 있어요. 유인촌 씨나 김용만 씨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저희가 위촉을 했기 때문에 연간 한 300만 원 정도 드렸고, 개그맨 이승환 씨 같은 경우는 아예 한 푼도 못 드렸고, 권용운 홍보대사는 금년도에 위촉이 돼서 그분도 역시 한 푼도 못 드린 그런 실정인데, 나름대로 유인촌 씨나 김용만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요 활동 내용을 포괄적으로 기록해 놓아서 그런데 나름대로 굵직굵직하게 시에 대한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개그맨 이승환 씨 같은 경우는 2006년도 10월 달에 위촉되신 분인데 작년 12월 31일 재야 타종 때 그때 상당히 많은 진행까지 하시면서 역할을 해 주셨고, 금년도 4월 달에 위촉된 권용운 씨에 대해서도 이분도 아주 엄청 우리 포천시를 알릴 수 있는 것을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삶의 체험 현장 이 프로그램에 섭외가 됐는데 “내가 포천시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포천시에 와서 삶의 체험 현장을 한번 찍고 싶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것을 찍으려고 하는지를 파악했는데 마땅치도 않고 권용운 홍보대사 의지가 개성인삼이 그래도 상당히 비중 있게 선전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가을철 9월 달 정도로 수확 시기에 맞춰서 삶의 현장 프로그램을 찍도록 그렇게 섭외를 해 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역할들은 많이 하시고 대사로 위촉을 해 놓으니까 그만큼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경기도 의원 체육대회에 권용운 홍보대사가 하루 종일 같이 참여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시에서 본인을 필요로 한다면 “포천시가 고향인 만큼 성심성의껏 열심히 홍보를 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도 들었는데 그런 것도 많이 접촉하셔 가지고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 여하튼 우리 홍보대사들이 우리 시의 관심을 갖고 우리 시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많은 대책을 강구하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4쪽에 시정 홍보 소흘 이동교리에 있는 전광판이요?

예.

지금 설치비용이 4억 9,900만 원이지요?

예.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기료가 월 한 6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물 임대료는요?

건물 임대료가 연간 한 300만 원 정도 연간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화재보험료도 있네요 보니까?

화재보험료도 보험 가입을 했는데 두 군데 합쳐서 내촌 것까지 한 300여만 원 보험료가,

화재보험료가요?

예.

그러면 설치비용에 이것은 포함돼 있는 게 아니지요?

이건 포함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내촌 것 뺀다 그래도 150만 원 정도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연간이지 연간?

연간이니까요 통상적으로 월 들어가는 것은 전기료만 월간으로 지불하고 있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시정 홍보가 담당관님 생각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자치단체는 부러워하고 있고요,

부러워해요?

저희가 전광판을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이라든지 전국 쪽에 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것을 우리한테 틀어주고 우리 것을 그분들 전광판에 하는데 전국적으로 18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틀어주고 보여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제가 자주 나가지는 않지만 또 우리 주민들도 문의도 해 오고 그러는데 비용에 비해서 너무 홍보 가치가 없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기위 설치돼 있고 한 걸 폐지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대안이 없어요 여기에? 내가 언젠가 한번 담당관님하고도 한번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거기 위치가 신호등이 딱 빨간불이 들어왔을 적에 적색불 외에는 거의 볼 시간이 없어요, 정면으로 달리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을 뿐더러 지난번에 오다 보니까 낮이니까 정면으로 해가 비치니까 이게 또 안 보이더라고 화면도.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 전체적으로 잘 된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문제점이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로 옮기든가 아니면은 기위 설치되어 있는 게 비용도 진짜 5억 가까이 들어간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하여간 좋은 대안 좀 없습니까?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건물 임차 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것을 시내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것을 실무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임차 기간이 언제 정도 되요?

매년 연간 되고 있는데요 현재 2009년 8월까지 돼 있습니다.

2009년이요?

예. 그래서 임대료는 매년 연간으로 지불을 하고 있는데 임차 기간은 2004년 8월 1일부터 2009년 7월 31일까지 5년간 임대차 했어요.

하여간 다음번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담당관님이 그 당시 거기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9년 이전에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옮길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안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쪽에다 추가 설치하는 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전광판은 나름대로 홍보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구리시의 구리 농산물 도매시장 옆에도 경기 알리미 전광판도 관광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나름대로 활용도가 많고요, 또 저희가 직접 전광판을 운영하면서 전광판에 송출을 의뢰하는 게 지금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런 면을 봤을 때도 수요가 그렇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나름대로 효과도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도 조심스럽게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는데, 본 위원은 판단 또 몇몇 사람의 의견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좀 부적절하다고 하는 게 본 위원만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우리 동료 의원들도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적극 검토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계약 기간이 2009년까지라 그러니까 계약을 먼저 파기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하여간 2009년 안에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 더 남았어요?

시정 홍보만 끝난 겁니다.

관광 진흥이 남았나? 다음은 관광 진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관광 홍보물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쪽이요. 퇴색된 관광안내도 7개소를 6월 중에 교체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교체됐습니까?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저희는 기존에 관광안내도를 수정 보완해서 설치할 것으로 검토했었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농축산과에서 관광지도 내에다가 농·특산물도 같이 표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이 괜찮은 것 같아서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마무리 되면 7월 말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주 좋은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하여간 금방 휴가철 또 방학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빠른 시일 안에 교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거기 교체를 하게 되면 여기 설치 비용을 보면 50만 원에서부터 1,800만 원까지 있거든요, 여기 이 자료에. 그래서 물론 2003년도하고 2004년도, 2005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규격화가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완전히 규격화 되어 있고 야간에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의 모델로 바꿔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간 빨리 7월 중에 교체를 당부드리고요.

예.

영중 성동리 광명휴게소에 있는 것은 우리 관광안내도가 아닙니까?

광명휴게소요?

예, 3·8선 휴게소 다음번에 좌측으로 있는 것?

저희가 설치한 것은 지금 현재 2-9쪽에 나와 있는 것 이것만 설치를, 제가 광명휴게소 모델을,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왔거든요. 고창국 씨? (사진 전달)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자체에서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녹도 나고 이게 상당히 규격 있게 되어 있는데, 위에는 포천시 관광안내도란 말이지요.

자체에서 주류업체 협찬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우리 포천시 관광안내도인데,

이것은 저희 것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철거하고 교체하겠습니다.

주류업체에서 했던 어디에서 했던간에 그래도 포천시 관광안내도인데 가 보니까 참 흉물스럽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교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천시 홈페이지 문화관광창을 들어가 보셨어요, 담당관님?

간혹 들리는데 자주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자주 안 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여기 이렇게 뽑아왔는데 지금 정보화 시대고 컴퓨터를 다 하는 시대인데 여기에 보면 지난 1월 18일 등재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안내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아니라 개인이 했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 행사 안내도 없고 또 축제 및 문화 행사 안내에 들어가 보면 역시 동장군 축제만 게시되어 있고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홈페이지는 우리 담당관님 소관이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 소관입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전산계에서 하지만 분야별로 관리는 문화관광은 저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담당자도 여기 나와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여기 보면 불편신고 담당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관광 불편신고가 3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건을 답변했고, 나머지 2건이 아직까지도 안 돼 있습니다. 7일 내지 5개월 이상 방치하는 무성의를 보이는 홈페이지거든요. 이래도 되는 건지 담당관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주 들어가 보지 못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요즘은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시민들이나 또 외지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도 창피할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 것이 아니고 우리 포천시를 홍보하는 그러한 진짜 정보매체로서는 최고의 홍보매체인데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 참 의원이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상당히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에 보면 백운계곡하고 산정호수 등을 표시한 관광지 안내 이정표가 있거든요. 이것도 관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담당관님 소관이 아닙니까?

그것도 저희 소관입니다.

보면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내가 사진을 몇 개 찍어왔는데, 우리 시장님 말씀도 그렇고 만날 우리 포천은 관광의 도시고 문화·예술의 도시라 그러는데 지금 아주 형편없습니다. 지주대고 뭐고 전부 녹이 나 있어 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거 보여드릴까요?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신속하게 지금 관광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포천은 무슨 여름에서부터 봄 그런 게 아니고 봄부터 겨울까지가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참 아주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왕방산하고 운악산, 국망봉이요. 그쪽에 등산로가 많은데 등산안내도가 없습니다. 또 있다 그러더라도 조잡하고, 그런데 이것은 물론 산림녹지과하고의 협의를 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관광안내도, 등산로 안내도는 산림녹지과 것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산을 찾는 사람들, 아직까지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만 왕방산, 운악산, 국방봉은 지금 우리 위지인들도 엄청 찾잖아요. 안내도 이런 것이 전부 정비가 되지를 않았어요. 이것도 총괄적으로 담당관님이 한번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포천을 찾는, 포천의 산을 찾는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지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략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해에는 다섯 종류를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얼마나 금년도에는 다시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더 발주를 할 계획입니까?

금년에도 상반기에 한번 추가로 발주했고요, 잔량을 봐 가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안내 홍보물은 우리 과만 지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과·소라든지 유관기관에서 행사 때마다 상당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이것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할 적에는 만날 그러한 모양만 하시지 말고 이렇게 디자인도 좀 바꾸고 해 가지고 진짜 홍보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산정호수에 신축된 시정 홍보관 있지요?

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평일은 저희가 한 분을 고용해서 거기서 안내를 하게 하고 있고 주말에는 우리 시의 문화관광해설사의 협조를 받아서 주말에는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준비해 놓은 사항들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이 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못 갔고 평일에 갔었는데, 우리가 6시가 다 돼서 갔는데도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깨끗하게 그 안에 홍보물도 잘 비치해 놓고 또 청소도 잘 돼 있고, 그 오디오인가요? 틀어서 하는 것 그것도 잘 작동이 되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직원입니까?”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자원봉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에는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혼자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휴일에는 해설사 두 분이 오셔서 근무를 한다. 그래서 "근무하면서 애로 사항은 없냐" 그랬더니 "애로 사항은 없다" 그래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도시락도 지참을 해 가지고 와서 하시고 또 차도 본인이 다 타고 다닌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우리 포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사”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무슨 인건비 관계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뒷받침해 주시고요. 그 당시 일지가 있더라고요, 쭉 일일근무 하면서 일지를 쓰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뒷편에 그러니까 정면이지, 정면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거기 휴지통이 없어 가지고 그게 좀 불편하다 그러한 것을 받아적었더라고요. 그 사람이 쓴 게 아니고 근무하는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건의한 내용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아마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물론 휴지통이 없어야 깨끗하지만 없다 보니까 더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해서 요즘 새로 나온 휴지통 있잖아요 옛날 것 말고. 그런 것을 설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것은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이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청 안에 있는 민원실이요. 거기 가서 저도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시정 홍보물이 전용 비치대가 없어요. 섞어져 있어 가지고 거기도 보면 시정 홍보물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석에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장님실 올라가는, 시장님실 앞에 있듯이 거기보다는 민원실이 많은 우리 시민들이 왕래하는 거기 때문에 전용 비치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번, 47번 국도상에 휴게소, 대형 식당들이 많은데 거기에도 홍보물이 배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녀 보니까. 그런데 배포만 하시고 그냥 확인은 안 하시는 것 같애. 보면 거기도 그냥 뭉태기로 싸아서 고무줄로 해서 저쪽 뒤편에 가서 있고, 대형 목욕탕 그것은 많은데 우리 시정 홍보지 그것은 관광지 것은 없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관리 상태가 아주 엉망이라서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복합관광 휴양도시 개발 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감사자료 보고 때도 잠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현재 미군 공여지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경기도 종합발전계획에 우리 복합 관광레저 개발 사업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행자부에 올라가 있으면서 행자부에서 문광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거의 마무리 되는 지금 단계에 와 있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달 말로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했었는게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7월 말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종합발전계획이 큰 밑그림, 줄거리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세세한 세부 제안 사업계획을 지금 현재 롯데관광 측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작성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7월 정도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 시와 경기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보고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있은 다음에 사업별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진짜 이것대로만 된다 그러면 우리 포천에 획기적인 그러한 관광뿐만 아니라 우리 포천시가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미군공여지법에 올라가 있다고 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너무 이 부분이 확대가 돼 가지고 언제 되느냐고 만날들 와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간 더욱더 담당관님께서는 행정자치부라든지, 우리 시장님이나 여러 사람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항이지만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 축제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4개의 축제를 했지요?

예.

참 고생들도 많이 하셨고 또 여러 가지로 힘도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자료를 제가 뽑아왔는데 전체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축제만 해도 한 146개가 되고 총예산이 3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시의 4개 축제에 3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도 좋지만 10월 달에 억새꽃 축제하고 술 축제, 인삼 축제 3개가 한 달에 다 몰려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한 달에 세 가지 축제를 하는 게 바람직스러운 건지 간단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지난해까지는 10월 달에 세 가지 축제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술 축제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와 개성인삼 축제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제는 말 그대로 축제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관에서 주도가 되어 가지고 계속 시비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거지만 축제 저거를 잃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문에서 한번 봤는데 인용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성미산마을 축제를 복원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칼럼식으로 썼더라고요. 썼는데 여기 보면 거의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전부 시에서 담당관님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축제도 성격부터 바꿔야 되지 않냐.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억새꽃 축제는 자리매김을 해 나가고 있지만 나머지 축제들은 인삼조합에서 하는 축제도 사실상 가 보면 형식적이에요. 작년에도 보면 운동장 안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재검토가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걸 실무를 다루다 보니까 가장 애로 사항이 축제를 개최할만한 공간이 없다는 것이 우리 시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합운동장까지 들어가서 축제를 한다든지, 또 산정호수 같은 경우는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가서 축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축제 발전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지 축제 공간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또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가 있다고 하면 다소 축제가 몰린다 하더라도 저희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축제를 한번에 같은 비슷한 기간에 여러 개의 축제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담당직원들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뿐인지 다른 부분은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들고 있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축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진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 같은 경우는 영북면 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것, 또 인삼조합 같은 경우는 인삼조합원들이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앞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축제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 부분도 우리 담당관님이 더욱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또 있네요. 관광지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제가 이번에 10년차 의원을 하면서 처음 한번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종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산정호수 하동에 있는 화장실 있지요? 우리 시정 홍보관 바로 맞은편 쪽에 있는 것?

맞은 편이요, 예.

거기 가 보니까 앞에 계단이 다 뜯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는 깨끗해요.

그래서 그게 리모델링 대상입니다.

물론 겉모양보다도 안에가 깨끗하니까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상동에서 하동으로 걸어내려 왔거든요. 내려오면서 쭉 보니까, 아니 그 말씀하기 전에 버스 이게 또 아주 흉물스럽게 보이더라고. 무슨 극장이에요 심야극장인가 뭐 하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주차장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빨리 치울 수 있으면 좀 치워 주시고, 또 하나는 거의 다 상동에서 이쪽 하동으로 거의 다 내려와서 중간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오른쪽에. 이것도 내가 찍어 가지고 왔는데, 이건 한번 좀 보여 주세요. (사진 전달)

중간에 하나 있습니다.

사용금지라고 쓰긴 했는데 그래서 이게 개인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지 아주 흉물스럽고 여기 참 저도 들어가 봤는데 이것 때문에 산정호수 다 망가지겠더라고. 이미지도 그렇고 그런데 현재 사용은 안 해요.

그것은 우리가 설치한 것은 아니고 관광지가 있기 이전부터 있었던 건데 그러고 나서 관광지가 되면서 우리 관광객들은 활용을 했었어요. 전에 상당히 오래된 것인데 그 맞은 편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호수 쪽으로 식당 하나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식당이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철거하려고 했었는데 식당 주인이 "자기가 관리하겠다", "우리 손님들 오면 거기 사용을 하겠다, 공중 화장실까지 위까지 가기도 어렵고 밑에까지 가기도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여부는 저희가 지금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철거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고 그런데 거기까지 신경을 쓰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관광지 포천을 대표하는 산정호수가 이렇게 관광지 관리가 엉망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또 천막 뜯어서 그냥 산에다 팽개친 게 있더라고요, 길 옆에 이게 보여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진짜 산정호수 국민관광지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 속에서 우리 담당관님 고생하시는 것에 대한 것, 또 오늘 너무 질책한 것에 대해서 개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 같이 포천시를 진짜 홍보하고 또 외지 분들한테 우리 포천이 이렇다 하는 것을 책임 지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포천시가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 위원은 물론 또 우리 담당관님 이하 직원들까지도 열심히 하셔서 우리 포천시가 진짜 타 시·군에 비해서 일등 가는 포천시시를 관광지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좀 하겠습니다. 소흘읍에 이동교2리 앞에 신호등 위에 산정호수 안내표지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호등을 하면서 했는지, 다른 표지판을 하면서 했는지 이걸 휙 돌려놔 갖고 산정호수 쪽이 아니라 동쪽에 공동묘지 쪽으로 이게 돼 있어요. 이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봤는데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아까 이병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2-4에 인삼 축제요. 이게 주무 부서는 사실 농축산과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 문화관광담당에서는 하는 게 아니지요 관광과에서는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는 개성인삼 농협에서 자부담을 1억 4,000을 들여서 관광객을 20만 명을 유치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우리가 1억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자부담을 5,000 했는데 13만 명밖에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농축산과 이건 감사가 아니고요 농축산과에다 질의를 할 문제인데 여기 있어서 드리는 건데, 우리 문화관광담당님께서는 이것을 보실 때 지원해 줄 때보다 자부담 할 때가 인원이 더 많았고, 또 다들 하는 얘기가 이것은 여기 이제 “지역주민의 참여 저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거의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와서 인삼농가들한테 얼굴 팔아주기식 이렇게 되더라고요. 15억 원어치를 팔았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농축산과에는. 그래서 거의다들 얘기가 포천을 알리고 그러려면 어차피 이 인삼 축제를 한번 서울 쪽에 가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농축산과에다 질의할 건데 자료에 있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또 문화관광담당관님이시니까 한번 이게 어떤 건지 견해를 간단히만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축제 장소가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개성인삼 경작자를 포함해서 관련 단체가 주축이 돼서 직접 아까 이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관련되는 분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만 외부 관광객들에게도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축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축제위원회가 또 따로 있지요?

예, 따로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담당관님께서도 이런 인삼 축제 같은 것에 대해서 농축산과에서 주관을 하지만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월 6월 27일 포천시 자치행정과장 정병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감사자료를 보고하기 전에 자치행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택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김덕원 인사담당입니다. (인 사) 배장원 조직훈련담당입니다. (인 사) 이재복 후생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길 행정혁신담당입니다. (인 사) 남병현 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2007년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1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으로 2004년-2006년도 보조금 지급 현황은 2004년도에 2억 6,935만 7,000원, 2005년도에 7억 8,755만 7,000원, 2006년도에는 3억 6,240만 원으로 단체별로 지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2006년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은 지원액이 3억 6,240만 원으로 정산 결과 집행액은 3억 6,1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중에서 2006년도-2007년도 주요 시책사업 의회 보고 후에 변경 시행 현황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2006년도-2007년도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2006년도-2007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통신장비로 2006년도 본예산에 1억 3,000만 원, 그 다음에 2007년도 본예산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진도는 100%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3-4쪽, 공무원 인사관리 현황은 기구 및 정원 책정 기준에 준해서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뒤에 별도로 설명이 있기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정원 및 현원관리 현황에서 지금 현재 현원은 825명 중에서 현재 27명이 결원입니다. 거기에서 순수 결원은 11명이고, 별도 정원 16명해서 27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다음은 3-8쪽, 전보 제한자 전보 기한 내 전보 현황은 2006년도에 11명, 2007년도에 5명이 전보됐습니다. 다음은 3-10쪽, 7급 이상 승진 임용 현황은 2006년도에 5급이 2명, 6급이 5명, 7급이 23명이었고, 2007년도에는 6급이 3명, 7급이 10명이 승진 임용됐습니다. 다음은 3-13쪽, 인사 상담 및 고충 처리 실적은 상담 및 고충 접수 건수가 106건에서 처리결과 반영이 95건, 미반영이 11건이 되겠습니다. 미반영 내역은 타 지역으로 전출을 요망했던거나 타 부서로 전보 요망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은 2005년도에 6회를 개최해서 심사 결과 원안가결이 9건, 수정가결이 1건이었었고, 2006년도에는 5회를 개최해서 심사 결과 원안가결이 16건이며, 2007년도에는 2회를 개최해서 심사 결과 원안가결이 6건, 수정가결이 1건을 심사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지역 관리로 2007년도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 시 예산 수반 건의사항 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건의사항은 총 166건 중에서 예산 수반이 되는 사업은 72건에 총 755억 4,510만 원으로 그 중에서 장기 검토가 25건,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27쪽에 지역 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6건 중에 2건이 완료가 됐고, 또 2007년도에는 5건 중 2건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에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2006년도 콘도 운영 및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보유 현황 및 이용 실적은 3개사에 8구좌로 총 이용 실적은 186박을 이용했습니다. 개인별 콘도 사용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8쪽, 공무원 독신자 숙소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10개소에 가구 수는 17가구에 수용 가능 인원이 41명인데 입주 인원이 41명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39쪽, 공무원 취미 활동 지원 실적에 2005년도에는 12개 동호회에 362명에게 1,390만 원을 지원했고, 2006년도에는 13개 동호회에 357명에게 1,777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3-40쪽에 2007년도는 14개 동호회 357명에게 1,623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횟수는 136회고 인원은 404명으로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수자는 10일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도록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연수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해외 공무원 연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2006년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현황에서 적용 대상은 공무원, 청원경찰, 의회 의원으로 근속 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감안해서 포인트를 부여해서 복지 항목을 선택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집행 내역은 4억 9,124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공무원 상해보험 제도 운영 실적은 가입 대상이 1,223명에 가입 금액은 1억 877만 4,000원으로 수혜 실적은 83명에 1억 6,8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먼저 정원 및 현원 관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4월 30일 현재로 정원 대비 결원이 27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좀 전에 업무보고 하시는데 보니까 휴직자하고 빼서 실제로 11명으로 결원이 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1명에 대한 결원으로 인해서 각 부서에서 애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결원에 대한 해소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사 부서에서도 항상 고심거리가 결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이라든지 실·과·소에서 결원을 충원해 달라고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한꺼번에 56명씩 그렇게 신규 채용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원을 하고 그랬었는데 금년도에는 총액인건비 시행 첫 해로 운영 방침을 인력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올해는 8명만 선발해서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결원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도에 전입이라든지 아니면 타 자치단체로 전출하는 사람들, 그래 가지고서 그것을 좀 어려운 사람들은 웬만하면 전출을 시켜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타 자치단체로 원하더라도 그쪽에서 이리로 오든지 그렇게 해 갖고 1 대 1 교류가 아니면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원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산 휴가하고 육아 휴직에 따른 결원 문제는 저희가 업무를 해결하려고 업무 대행 직원들이 대행 제도하고 그 다음에는 대체 인력 뱅크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그렇게해서라도 임시적으로 인력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서별이나 개인별로 직무분석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력 충원 계획 때 부서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결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력 수급 계획을 세밀히 세우셔 가지고 결원이 생기면 즉시 보충해 주셔 가지고 직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에 계약직 전문 공연팀장이 지난해 10월 16일 임용되었는데 근무해 오다가 6월 4일자로 사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직 이유가 무엇입니까?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주무 과장님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기획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할 때 저희가 다급으로 채용을 하려고 해서 두 차례를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다급이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두 번 다 응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라급으로 조정해 가지고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 면접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여러 가지로 월등한 자격 요건이 있었고, 또 서울대학 음악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접하는 과정에서도 좋은 여건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우리가 봤을 때는 포천서 하기가 아까운 그런 입장인데 꼭 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보수도 라급이면 연 2,600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괜찮겠느냐, 또 서울에서 여기를 출퇴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죄 부각시켜 가지고 하나하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 가지로 조건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종적으로 나이도 있고 그래서 "포천에서 한번 모든 것을 그런 것하고 관계 없이 한번 좋은 공연을 유치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는 근무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것은 자세히는 모르고, 그래서 보수라든가 저희가 어떤 거기에 대우를 잘못해 줘서 떠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공연기획팀장으로는 전문 계약직을 계속 채용하실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은 지금 바로 그 사람이 떠나 가지고 다시 다급으로, 라급으로 채용했었는데 다급으로 다시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이분이 임용되고 나서 저희도 면담도 해 보고 만나뵜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보수에 관계 없이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우리 포천시에, 초창기에 아트홀 운영하는 포천시에다 접목시켜 가지고 문화 혜택을 많이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공헌한다는 의지를 갖고 오신 분인데 1년도 안 돼서 가시는 과정에 제가 보기에 우리 정규직 아트홀 직원 분들하고 계약직, 특수직인 이런 계약직하고의 근무하는 환경 속에서 생겨나는 이런 불협화음은 없었나 이 문제를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성격이 특별하고 그래서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뭐가 있는지 본인한테는 직접 들어보지 못해 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여기에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급, 라급을 떠나서 예술인, 전문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이 제일 중요한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 또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이 거기서 근무하면서 전문직인 활동을 커버하기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견주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시설공단 문제도 아트홀이 핵심 쟁점 사항이 돼서 아직 심사 보류 중에 있고 아직도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차제에 이런 것도 검토하시고, 또 그 전에 다시 공고하게 되면 그건 구조적인 문제도, 또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담당 부서장님께서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복리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수원시에서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문제가 터진 후 최근 서울에 일부 구청에서도 또 다시 하지 않은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작성해 가지고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혹시 계신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에서는 저희가 직원들 회의 때라든지 다수인들 직원 소집해서 회의할 때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다른 데서도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처리 지침이 강화가 돼 가지고 보완이 돼서 지침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읍·면 주무 담당을 소집해서 거기에 대한 회의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강화가 돼서 각 부서 그전에는 과장님들이 초과근무 명령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결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상향이 돼 가지고 각 부서 초과근무 명령 내역이라든지 명령서 결재는 해당 국장님까지 결재를 득하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단체장님까지 초과근무 결재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전에는 두 단계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초과근무 명령서를 먼저 서명받아서 결재를 받고 난 다음에 초과근무를 하고 지문인식기에 가서 지문인식을 하고 그 다음날 그 한 시간에 대해서 또 다시 초과근무 내역을 결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안 돼 있으면 근무수당을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도 직원 교육을 했었고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별다른 조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과근무 시간을 신청하는 과정, 또 결재하는 과정, 지문인식 하는 과정을 하고 계신데 실지 근무하는 것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지금 보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라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무한 것보다도 덜 올리는 사람도 있고, 또 그때그때마다 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항간에는 저희가 봤을 때 지상이나 매스컴 통해서 보면 밖에서 있다가 추리닝 바람으로 와서 하고 그런 것을 저희도 목격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는 그런 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사례는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 시 공무원들은 다 잘 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어느 한두 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열심히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사전에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심으로 해서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근무 상황을 한번 점검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보 제한과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과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까지 전보나 전출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보 제한자를 2006년도에는 11명, 2007년도에는 5명을 부당하게 이동 배치시킨 것 같은데, 관계 법령을 검토해 보니 대다수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과장님 필요하다고 해서 인사 관리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임용된 날로부터 1년간 제한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이라든지 통계, 호적 업무에 대해선 1년 6개월, 그 다음에 감사, 세무에 대해서는 2년으로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기관장이 보직 관리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서 심의해서 전보를 시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인사를 제한 내에 한 사람들은 참고를 해 주실 점이 다 부서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본인이 개인 사정으로 도저히 그 직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저희하고 의논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윗분들하고 같이 상사들하고 의논하고 그래 가지고 결정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된 거지 이 사람들을 어떤 부서에 전보 기한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전보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다 어떤 뭔가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공무원 임용령 전보 제한에 보면 여기 자료에서 본 내용하고 제가 법령에서 본 내용하고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부분적인 전보 인사가 대부분인 걸로 봐 지는데 과장님은 안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있다 그러는 거지 꼭 저희가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도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보면 업무 적임자 배치라든지, 직원 사직에 따른 충원이라든지, 조직 내에서 부적응이라는 것도 납득하기 좀 어려운 거고, 사서직 채용에 따른 직렬 불부합 이런 것은 양지가 되지만 애초에 적임자 배치를 못한 것도 문제고, 또 사직에 따라서 충원한 것도 근무연한이 된 직원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근무연한이 안 된 공무원을 꼭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그렇고, 내용적으로 보면 부당한 처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에 부적합한 전보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잘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 정례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우리 시의 인사가 정례화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항상 정기적으로 인사가 있고, 또 수시로 인사 요인이 발생하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어떤 인사 규정이라든지 인적 관리에 충분하게 맞게는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폐단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앞에서 상·하반기 정기적인 인사 때 순환 인사도 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정기 인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거쳐 가지고 정기 인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과거부터 누차 정기적인 인사를 주장해 왔고, 또 공무원들도 정기적인 인사를 희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항상 인사 때마다 몇 달씩 인사를 끌어 가지고 공직사회가 동요가 되고, 또 업무 추진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금년만 해도 지난해 연말부터 12월에 인사를 한다 하고 1월 달에 또 한다, 2월 달에 한다 이런 식으로 소문만 무성하고 실질적으로 인사가 몇 개월 후에 이루어졌을 때 제가 보더라도 일선 부서에서는 거의 인사권 안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은 일손을 거의 놓다시피 하고 인사가 단행되기만 기다린다고 저는 보아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러한 폐단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으로나 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례화 시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시고 주무 부서장님으로서 혁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글쎄 위원님께서 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인사를 하면서 항상 지연이 되고 그래 가지고 직원들이 좀 여러 가지로 업무에 느슨해지고 그런 감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어떻게 정기 인사를 딱 12월 며칠까지 한다, 1월 며칠까지 한다는 것을 기정상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지금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미뤄지지 않도록 제때제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정기 인사 시기를 명시해서 상반기에 몇 월 아니면 하반기에 몇 월 이렇게만 정해 놓더라도 공무원들이 인사 시기를 알아 가지고 알고 있기 때문에 동요되지 않고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본인은 판단되어집니다. 과장님께서 여하튼 정기적인 인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상담 및 고충 처리 관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잘해야 공직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조직을 활성화시키는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2004년도부터 2006년도에 고충 처리 실적이 100%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3-13쪽에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릴 때 106건에 95건이 반영되고 11건이 미반영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보가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 같은 사람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도 고충 처리 상담을 해서 된 사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다 된 사람들은 대부분이 타 지역 전출이나 도 전입, 타 부서 전보 희망자 이런 간단한 사항들로 됐고, 저희가 보고드리자 그러면 어떤 고충 처리한 근거는 별도로 없고 인사 담당이 개인별로 와서 의논을 하면 개별적으로 의논하면 그렇게 했던 것을 해서 뽑아 놓은 겁니다. 어떤 근거를 제시하라 그러면 그런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자료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반영 11건은 2007년도거든요. 2007년도 34건 중에 23건이 반영되고 미반영 11건인데, 실질적으로 2004년, 5년, 6년은 전부 반영이 된 거거든요. 이게 인사 상담, 고충 처리가 이렇게 100% 된다는 게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인사에 관해서 면담을 하거나 고충을 얘기하면 100% 다 들어준다는 얘기인데, 그럼 앞으로 2007년도 11건도 다 들어주실 것 같은데요?

2004년~2006년까지는 인사가 이루어진 사항만 뽑은 거고 2007년도에는 실제로 금년도 것은 현재 있는 사항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장 정리라도 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들은 것을 거기다 다 기재하면 그런 문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있을 것 같아서 대장 정리를 자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년 2, 30건씩 되는데 이분들이 몇 년 후에 이런 경우가 또 안 생긴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담당 부서 부서장님도 바뀌시고 늘 인사가 바뀌는데 상담 내용이 관리가 안 된다면 무엇을 근거로 그때 여기다 기준을 삼아서 고충 처리를 해 주실는지. 그런 것을 본다면 어쨌든 간에 공개가 안 되더라도 자료는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상담 일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인사 상담 및 고충 처리 실적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형식적인 관리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힘써 주시고, 2007년도에 미반영된 11건에 대해서도 계속 사후관리를 해서 기회가 되면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관리대장을 만드셔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항목 중에 초과근무 수당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예.

지금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발생하는 건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글쎄 제 귀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청 내에도 일부가 이런 현상이 있다는 얘기도 사실 듣거든요. 집에 가서 추리닝 바람으로 와서 하는 건 아니고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가서 근무복 차림으로 평상 근무복 차림으로 나가서 식사하고 들어와서 바로 자기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서너 시간 지난 뒤에 바로 들어와서 체크만 하고 나간다는 이런 소리도 사실 간혹 들립니다. 이런 게 사실이 아니라 그냥 소문이고 기우에 그쳤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타 기관에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견된다면 우리 전체 공직자에 대한 어떤 불신과 명예가 실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한번 불시에 자체적으로 점검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그게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 봤었는데 사실상 저도 야근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한번 돌아보면 굉장히 미안합니다. 누가 야근 하나 하는 걸 감시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몇 번 다니면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거기 감시카메라 그 사람들도 그렇게 있는 것처럼 거기 숨어서 진짜로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지문인식을 하고 나가는지 거기서 봐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가서 누가 근무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랬다 그 다음날 그것을 체크해 보기 전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 말고 어떤 이런 사항을 감사 부서에서 감사할 때는 초과근무 수당 내역에 대해서 지급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밖에서 있다가 저녁 먹고 들어와서 하고 나가는 것 그런 것은 좀 어려운데, 하여튼 저희도 어떤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불시에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 부서에서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해서 그것은 절대 나타나질 않는다고 보고요, 다만, 그러한 정황을 포착하기 전에는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 공직자를 차라리 보호하는 차원에서 불시에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해 볼 의향이 없으시냐 이거지요.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력 낭비, 또 동료 직원간에 불신을 초래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 공직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10월까지 한두 차례 불시에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계획 세워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예고되지 않은 불시에 그래서 11월까지만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한번 그러한 것을 실시해 보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 인사 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입니다. 먼저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 건의사항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 시 건의된 사항은 어떻게든 꼭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건의된 사항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건의사항을 다 읍·면에서 듣고 그래 가지고 취합을 해서 3월 6일자로 각 실·과·소, 읍·면·동으로 건의사항에 대한 통보를 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든지 각 실·과·소에서는 처리 계획이라든지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또 각 실·과·소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별로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도 많이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행 사항은 매월 25일 저희 과로 제출하게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총 166건 중에서 완료가 88건, 추진 중이 47건, 장기 검토가 31건 그래 가지고 지금 5월 달 추진 실적으로 보면 한 53%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편성되질 못했고, 또 여러 가지 사안이 중요한 사항이라서 금방 처리가 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53%는 해결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 올해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몇 %나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하나하나 세밀하게 파악을 못해 가지고 현재 하반기에는 나름대로 실제로 처리 부서에서 처리가 올해 중으로 가능한 지 아니면 다음연도로 넘어가야 되는지 하는 걸 한번 세부적으로 보고회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금방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민원인한테 회시를 해 주잖아요?

예.

읍·면·동에서 읍·면·동장 명의로 해 주나요?

예, 읍·면·동장 명의로, 지금 저희가 그것을 해 보니까 저희도 취합만 하는 상태지 각 어떤 사업 부서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통보하게 되면 저희한테로 오게 되면 다시 또 거기 사업 부서로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사업 부서나 읍·면·동에서 하는 걸로 하고 저희 과에서는 아직 그런 통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잘못된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민원을 다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장님 명의로 회시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읍·면·동장 이름으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시장님 명의로 그렇게 회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렇게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시장 명의로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시정설명회를 못 했지요?

작년에는 시정설명회를 원칙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했지요?

예, 2005년도에는,

그때는 건의된 사항이 몇 %나 처리됐어요?

그때는 총 건의사항 수가 172건이 돼 있고 거기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112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처리를 완료한 완료 내역은 62건, 112건 중에서 62건이고, 미처리 내역은 50건이 되는데 거기는 장기 검토가 2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미처리 내역이 많은 편입니다.

하여튼 추진하겠다 하고서는 회시를 해 놓고선 처리가 안 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민원인들이 얘기가 돼서 그것을 질의드리는 건데, 2006년도 건의사항 중에 미처리 사항 있잖아요?

예.

이것을 정리해서 이번 기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그 중에서 우리 불가한 사항이나 장기 검토사항 있잖아요?

예.

이것도 공문상으로 이렇게 통지가 나가지요?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우리 시의 입장에서 시민들한테 성의 있는 답변을 하려면 장기 검토나 불가한 사항들은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건데 통지서나 받아보고 이것 "안 됨" 이렇게 하면 좀 기분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관련 부서에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그분들을 읍·면·동으로 오시라 그러든지 아니면 찾아가게 해서 “이런 이러한 사항은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불가하고 장기 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성의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건가, 시장님이 시정설명회 때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요?

개인적보다는 읍·면별로 불가 통보라든지 장기 검토가 되는 사람들을 취합해 가지고 담당 부서하고 해서 계획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성의 있는 답변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지역 문제 동향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도 보고하셨는데 읍·면·동에서 시에 보고된 문제 동향 관리 건수가 작년에는 6건, 올해는 5건이라고 하셨지요?

예.

근데 실지 이것밖에 안 되나요?

이 사항은 그 어떤 주민들이 문제 있는 부락별로 그래서 큰 사항만 한 거고 일관성으로 보고되는 사항은 많습니다. 무슨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장단 연수 가는 거라든지, 마을회관 하여튼 자그마한 것은 많은데 그것은 빼고 숙원이고 문제가 있는 사업들 그런 것만 동향만 발췌를 했습니다.

보고는 읍·면·동에서 해 주지요?

읍·면·동에서도 하고 저희가 동향 담당이 다른 시·군 같은 데는 동향담당계가 편성됐는데 저희는 한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올라가는 정보과에서도 많이 동향을 받고 그렇게 하고, 또 읍·면에서도 받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는 지역구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면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시에다가는 어떻게 읍·면·동에서 보고가 안 됐는지 여기 지금 서류에 보면 올해 5건이라 그러고 작년에 6건이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누락이 많이 된 것 같거든요. 우리 시 의원님들도 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른 데는 그런 부서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직원 한 사람이 관리하고, 정보과에다 그런 걸 듣고 그러시는데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협조만 잘 되면 그런 게 자치행정과로 굉장히 정보가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서별 과장님이라든가 연석회의를 하셔 갖고 거기서 이런 지역 동향이 있으면 바로바로 협력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 달라, 읍·면·동에다가도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게 파악이 돼야지 그리고 해결이 돼야지 이게 우리 시 자치행정과에서만 듣는 걸로만 해서 6건, 5건이라니까 이게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예, 여기는 고질적이고 기간을 요하는 사항들만 지금 했는데 앞으로다가도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있는 것은 파악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각 부서와의 협력 관계 연석회의를 하더라도 거기서 그런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연석회의를 하셔서 그런 동향이 많이 접수가 돼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문제 동향이 접수가 되면 어떻게 조치하고 대책을 하고 계시지요?

저희가 동향을 접수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사항이 있고, 또 정보 계통을 통해서도 저희가 받는 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 과에서는 직접 이 동향을 보고하는 걸로 끝나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건 각 실·과·소 해당되는 실·과·소에다 통보를 해 줍니다. 어떤 서면이 아니고 보면 실·과·소도 대부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과·소에서 처리하고 저희는 동향만 상급 부서로 보고하는 걸로, 도 동향담당한테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요?

예.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동향 보고가 들어오면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시나요?

아직 하지는 못하고 저희는 그냥 도에 보고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동향이고 현안 문제고 이런데 전혀 지금, 먼저 모르겠어요. 먼저 대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읍·면·동에서도 저희 지역구 의원들하고 이런 동향 문제를 전혀 협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항들을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고 이러니까 사실 주민들이 저희들을 뽑아 줬는데 대표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전혀 모르니까 만날 욕이나 먹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읍·면·동에서 그렇게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이런 얘기가 오고 가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할 때도 조금 더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이 같이 알고 협의를 하고 그러면 굉장히 빠를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께선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전에는 의원님들이 각 읍·면·동별로 소속이 돼 있어서, 소속이 아니라 읍·면·동별로 의원님이 계시니까 읍·면·동별로 의원님들한테 바로바로 상황이 있었으면 됐는데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되지를 않아 가지고 광역이 되다 보니까 그게 되지를 않고 그래서 동향 보고가 안 됐고, 또 저희도 실질적으로 그냥 경기도에 동향만 보고하는 걸로 했지 수평적으로는 동향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하여튼 저희도 읍·면·동장님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동장님들 행정사무감사가 이 자리에서 있거든요. 그때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셔 갖고 읍·면·동장님들한테도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얘기를 하겠지만, 나머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지역구의 그런 문제 동향 같은 게 발생이 되면 저희 시의원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고요, 서로 유대 관계가 되고 이래야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현안 문제가 더 빨리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장님한테 그런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그런 동향을 통지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 갖고 같이 협력해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입니다. 먼저 콘도 운영 및 활용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 후생복지의 콘도의 이용을 보니까 한화콘도, M캐슬콘도는 잘 이용되고 있는데 대명콘도는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대명콘도에 이용률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용률 제고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콘도는 여기 이용 실적을 봐도 68%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한화콘도는 전국적으로 12군데가 분포돼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산정호수에 있어 가지고 가깝기 때문에 이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M캐슬은 지금 새로 현대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안면도 해변가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치도 좋고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이 많아 가지고 거기도 여러 직원들이 선호하고 있어 가지고, 요 두 군데는 그런데 대명콘도는 전국적으로 가까워야 설악산하고 양평이나 다른 데는 별로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용률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점은 조금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공무원들이 대명콘도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저희가 쓰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공무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잘 분석하셔 가지고 대명이라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콘도입니다. 근데 그게 홍보가 부족되어서 지금 거의 한 80%도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콘도 이용 실태를 분석해 봤거든요. 2006년도의 경우 132명이 이용을 했는데 그중 읍·면·동이 이용한 실적을 보니까 29명밖에 안 됩니다. 전체의 22%에 지나지 않고 있거든요. 과장님 읍·면·동에 대한 배려가 소홀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신청을 받는데 이용을 하려면 휴가철 같은 성수기 때나 그렇지 않으면 일요일 휴일 같은 때는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추첨하는 걸로 추첨하는데,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청에서 신청을 하면 추첨을 해야 되는데 본청에서는 가까우니까 와서 추첨하면 할 수가 있는데 읍·면·동에서 그것까지도 추첨하러 오기도 그냥 그러니까 신청했다가 “에이, 그냥 그만두자”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좀 이용할 수 있는 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인원수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저조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에도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 와서 추첨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추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본청 위주로 선점해서 이용하시지 말고 이용을 한번 하려고 해도 거의 다 찼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래도 읍·면·동이 사실 현장에 나가 계신 분들 아닙니까? 좀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읍·면·동 위주로 사용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의 답변을 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읍·면하고 본청하고 차이를 두지 않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직접 와서 추첨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도 그 자리에서 추첨할 수 있도록 전자 추첨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해서 읍·면에서 불평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명단을 한번 들춰 봤더니 이용하는 직원이 거의 다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한 반복된 직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철저히 살펴봐 주시고 그런 사유가 없도록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꼭 실천해 주시고, 꼭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사항을 개선해 가지고 읍·면·동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3-3쪽 해도 되는 거지요?

예.

취미 활동?

예.

과장님 공무원 취미 활동 있지요. 3-39쪽이요?

예.

2005년도는 예산액이 1,700만 원, 그 다음에 2006년도에 1,900만 원, 2007년도에 2,900만 원이거든요. 복지 후생 금액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 보니까 종목이 많이 늘어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산으로 보면 한 1,000만 원이 늘어났단 말이지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자료상으로 2006년도보다 2007년도 예산이 1,000만 원이 늘어난 걸로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종목을 보면 동호회명을 보면 축구, 배드민턴, 바둑, 야구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여기에 고도등산인가요? 등산 이게 하나 늘은 것 같은데 금액이 이렇게 갑자기 늘은 이유가 뭐지요?

지금 실제로는 당초에 등산, 여기 보시면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지원금이, 근데 거기 이런 여러 가지 14개 동호회에 대한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등산, 스키, 잠수, 낚시 같은 것은 도에 어떤 대회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증가시켰었는데 그게 계산이 안 돼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세부 지원 내역을 보면 유니폼비 이런 거거든요. 유니폼, 야구복, 헬맷, 장구도 다 사 주는 거예요?

실제로 동호회별로 회비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이체 하는 식으로 하든지 다 걷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일부만 여기서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가서 숙식하고 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는 동호회 회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부 보조만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07년도에 늘어난 것은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때문에 늘어났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3-38쪽에 공무원 독신자 숙소 관리 현황 나오지요?

예.

우리 포천시의 공직자 중에 독신자가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전체 독신자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독신자 숙소에 총 가구 수가 17가구에 41명을 소화하고 있는데 그럼 총 인원이 70명이면 70명에서 지금 몇 명을 소화하고 있는지 자료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여기에 독신자로 들어가는 대상은 여기 포천지역에 집을 두고 있는 독신자들은 여기 독신자 숙소에 해당이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관외 주소지 가진 사람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관외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게요. 관외 주소지를 가진 독신자가 몇 명이냐고요?

지금 현재 41명 외에 65명 정도가 외부에서 들어와 있는데 거기 신청이 돼 가지고 여기서 나가면 결혼한다든지 그래서 비는 사항이 있다든지, 또 전출을 간다든지 하면 결혼을 하면 대부분이 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신청한 순서대로라든지 순위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의 질문 요지는 관외 거주자 총 인원수가 나오잖아요, 일례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소화하는 인원이 41명이잖아요. 그럼 대기자 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대기자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결혼해서 빠져나가면 그 뒤 순위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대기자가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씀이에요.

현재는 대기자가 신청한 사람들은 몇 명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막연하게 몇 명이 아니라 후생복지에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은 후생복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외부에서 포천시에 와서 공직자가 가장 불편을 겪는 게 거주지가 문제인데 무슨 운동 체육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후생복지담당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대기자가 다 들어가서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100% 소화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100% 소화가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점검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관외에서 포천시청에 공직자로 출발을 하면서 거주지가 없어서 근무하기가 가장 근무 환경으로는 거주지부터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시에서 대처하고 소화하고 있는가. 후생복지 부분에서 물론 건강 관리 이런 부분 다 중요합니다만 개개인별로 봤을 때는 그것보다 더 생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보다 중요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전체를 시에서 소화하고 있나 하는 질문입니다. 다행히도 시에서 전부 소화를 하고 있다니까 상당히 바람직스럽습니다만 앞으로도 다른 후생복지의 부분보다도 주거에 대한 환경은 인원수가 증가되면 증가되는 대로 꼭 확보를 하셔서 우리 시에 와서 열심히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기초적인 부분은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요. 여기 3-43쪽에 보면 보고서 제출 여부가 미제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급수별로 제출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네?

3-43쪽 중간 부분에 보면 연수 사후관리 양식 맨 오른쪽에요. 거기 보면 보고서 제출이 미제출, 미제출이 나오거든요. 행정·임업 5급 그렇게 해 갖고. 거의 다 했는데, 그리고 3-51쪽에 보면 전부가 미제출로 돼 있고, 50쪽에도 미제출이고 이 보고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해외 공로 연수를 심사할 때 그래서 가게 확정되면 통보할 때 갔다 와서 열흘 이내로 해외 연수 보고를 하라고 공문으로 지시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대부분 늦는데가 도에서 갔을 때 각 시·군별일괄해서 로 해서 갔을 때는 부분별로 반장이라든지 팀을 해 가지고 뭐뭐를 맡아 가지고 하라고 그래 갖고선 연수보고서를 쓰기 때문에 도에서 취합을 하니까 그런 늦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미제출된 사항은 이것은 연수보고서를 저희가 취합해서 연수보고서를 2년만에 한 번씩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우리가 그걸 그냥 청내에만 배부하는 게 아니라 배포선이 우리가 각 31개 시·군에 다 배포하고, 우리 관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배포를 하고, 읍·면·동, 도서관 그런 데 다 배포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연수보고서를 쓰는 사람들이 좀 부담 가고 그래서 자료도 충분하게 많이 수집하려고 하고, 문장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남들한테 다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부담이 있어 가지고 자꾸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내라고 내라고 저희가 독촉은 많이 하는데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제출은 했는데 2004년, 2005년도 것 한 건 냈고, 그 다음에 2006년도 것을 합해서 2007년도 것까지 금년도 1월 달에 해서 지금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갔다 온 사람은,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출은 안 한 거지요. 금년도 것 미제출한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지금 금년도 미제출자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이것 내고 안 내고가 문제가 아니고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낸 사람도 있고 안 낸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요새 한창 언론에도 관광성 외유다 이렇게 나오니까 보고서라도 잘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여기 3-73쪽에도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빨리 내라 그랬는데도 안 냈다 그러는데 2007년 1월에 갔다 왔거든요. 이 부분도 벌써 6개월이 다 지나가는 상태, 5개월이 넘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은 빨리 받았어야 되지 않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질의 내용입니다.

독촉을 해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연해서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셨는데 보고서를 잘 만들기 위해서 기간이 늦어진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더 연수보고서가 잘못된 거거든요. 남의 자료나 빼고 어떤 컴퓨터에 입력된 것 먼저 갔다 온 사람들 것 인용이나 하고 이래서 보고서를 만든다면 아주 문제가 되는 거고, 다만, 우리 공직자가 순수하게 자기의 시각, 자기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연수보고서가 작성되어야 내용은 설혹 미흡할지라도 그러한 부분이 돼야지 쉽게 얘기해서 연수보고서를 잘 만들기 위해서 한다라면 우리 시청의 공직자가 가서 바라본 시각이 아니라 외부에서 바라본 시각이 돼 버리거든요. 저는 외려 그게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제가 가서 본 대로 느낀 대로가 연수보고서에 담겨져야지 사진상이 그렇든, 생각하는 사고가 그렇든 이런 부분이 다른 데서 연수보고서 만들어진 것 들어가서 빼내고 뭐 빼내서 짜깁기해서 연수보고서 만든다면 그래서 기일이 많이 걸리면 그건 더 문제가 되지요. 어린 아이가 바라보는 세상은 순박한 이 세상으로 바라보여지는 거고 성인이 바라보면 또 성인이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지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그 기간을 해외에 나가서 평상시 보지 못하던 것과 느낌 그대로를 전부 배워가지고 보고 배우고 오자고 해서 연수를 가는 것인데, 그것을 책자를 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그것은 남의 시각을 갖다가 그 책자에 우리 시청 연수책자에 집어넣는 것은 더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려 그러한 연수보고서는 독자적이어야 됩니다. 독창적인 느낌, 생각이 들어가 있어야지요 그것을 잘 만들겠다고 해서 남의, 그럴 우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그렇게 좀 답변하시는 자체도 저는 좀 의문이 가고요, 연수보고서를 굳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밖에서 표현대로 그렇게 잘 다녀오시고 선진화된 것, 또 이런 벤치마킹하러 갔다 오셨다면 그렇게 기일이 많이 걸리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독자적인 판단 기준과 논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2개월, 3개월 이렇게 줘 가지고 만들라는 것은 외려 연수보고서 자체가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조작될 우려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연수보고서를 남기실 때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자료를 그런 데서 뽑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저부터도 편지 한 장 써보지 않고 그랬으니까 갔다 와서 그 내용을 쓰려고 그러면 문맥이라든지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생각해서 갔다 와서는 ‘아, 이거 봤으니까’ 하는데 말로다가는 되는데 이것을 글로 표현해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니까 남들 앞에 많이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써놓고서 또 보면 뭔가 미흡한 점이 있고 그런 그것을 말씀을 드렸지 어떤 자료를 갔다 오지 않고 다른 데서 취합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자료는 뭐냐하면 각 도에서 시행할 때 거기 간 사람들이 같이 갔는데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그 쪽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가지도 않고 다른 데서 그렇게 해서는 연수보고서 그렇게는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문맥의 매끄러움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여기 시청 공직자들이 문학 작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공무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느낀 바 그대로가 사실 기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자꾸 시간을 딜레이시키고 뭐해서 미화시키고 각색하고 각본하고 이런 것은 절대 연수보고서로서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이러한 연수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관적인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연수보고서가 형식적이지 않고 진짜 예산을 투자해서 갔다 온 결과가 의미가 부여될 수 있고 뜻이 부여가 될 수 있도록 연수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7일 포천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호중 총괄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전영진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인 사) 임정숙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유경임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인 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공통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5년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은 해당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 2004년에서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상이군경회 등 5개 단체에 8,632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도부터는 10개 단체로 늘어 총 9,581만 3,000원을, 2006년도에는 1억 4,37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쪽 2-2), 2006년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에 1억 4,372만 원이 지원되어 1억 4,349만 8,000원이 집행되었고 22만 2,00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보훈 사회단체는 인건비 2,090만 3,000원이 집행되었고, 운영비 및 사업비로 1억 2,259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3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1) 2006-2007년도 주요 시책사업 의회 보고 후 변경 시행 현황입니다. 2006년도 보훈회관 건립 설계용역비 2억 원은 노인 복지회관 건립 설계용역비로 변경하여 노인 복지회관 건립 후 보훈단체 사무실로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3-2) 2006-2007년도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3) 2006-2007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군내면 하성북리 523번지 일원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68억 원으로 오늘 현재 공정률 90%로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6월 13일부터 6월 27일까지 위탁자 선정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1-1)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종합계획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종합계획은 8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며 2006년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복지와 보건을 중심으로 수립된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토대로 고용, 주거, 평생 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 등 8대 서비스를 아우르는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계획 수립을 위하여 1차 자원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2차 자원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포천시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현황을 보고드리면 올해 초 조사한 1차 자원조사 결과 354개의 서비스 자원이 있으며, 공공기관의 서비스가 239건, 민간기관의 서비스가 115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2차 자원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차 자원조사는 민간자원을 중점 조사하고 있어서 1차 자원보다 많은 자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5쪽 1-2) 복지 전산망 구축 관리 현황입니다. 복지 전산망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의 통합 제공을 위하여 주민이 사용하는 주민생활 포털과 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행정정보 포털을 완성하여 주민들께 8대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고 담당 공무원은 행정포털을 이용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빠르면 7월 중에 주민생활 포털이 개통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차 자원조사를 하여 개통 전에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제공기관 간 연계 구축 및 운영 실적입니다. 지역사회 내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잠재적 자원 제공기관 간에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민간·공공 부문의 상호 협조 체계를 확고히 하고 모든 지역사회 구성을 한 가족으로 묶는 건강한 사회 안전망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5월 중에 마쳤고, 협력기관 조직을 위한 설명회를 조만간 개최하여 빠른 시일 내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마치고 운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4-6쪽, 4-7쪽, 2006-2007년도 긴급 복지 지원 실적입니다. 긴급 복지 사업은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 3월 시작하였으며,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는 74가구에 1억 470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 4월까지 26가구에 4,314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실적의 90%가 중한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갑작스런 의료비에 대한 지원으로 취약 계층의 위기 상황 해소에 긴급 지원 사업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8쪽 1-5) 2006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97년 9월 26일 설립되었고 예산은 1억 3,404만 9,000원이 지원됐으며, 작년 12월 말 7,446명이 등록하였으며, 연 인원 1만 867명이 각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3,413명에 대하여 902만 1,78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보험금 수령은 없었습니다. 운영비로 연간 1억 1,147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 교육 기반 조성입니다. 2-1) 2006-2007년도 각급 학교급식 지원 내역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은 현재 농축산과에서 포천쌀에 대한 차액분에 대하여 지급을 하고 있으며 우리 과에서는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 후 바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006년도 지원 학교는 왕방초등학교 등 33개교에 지원하여 공동 조리 학교를 포함하여 50개교가 급식 지원을 받았으며, 공급량은 1만 9,117포이며, 한 포당 4만 2,000원 중 학교 부담액과 공급업체 부담액을 제외하고 2만 530원을 시에서 부담하여 총 3억 9,24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 2007년도 지원 학교는 왕방초등학교 등 35개 교에 지원하여 공동 조리 학교를 포함하여 52개 교가 급식 지원을 받고 있으며, 현재 공급량은 3,455포이며, 한 포당 4만 원 중 학교 부담액을 제외하고 2만 원을 시에서 부담하여 총 6,9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2-2) 2006-2007년도 각급 학교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축석초등학교 등 26개 교에 급식소 증축 공사 등 28개 사업에 대하여 13억 1,09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4-13쪽, 2007년도에는 축석초등학교 등 10개 교에 급식소 조리실 조리기구 구입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5억 2,44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3쪽, 2006-2007년도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재단기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 시 출연금 5억 원과 향토장학기금 1억 1,518만 원의 전입분 또한 자율기탁금 600만 원을 포함해서 6억 2,100만 원이 조성이 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시 출연금 5억 원과 향토장학기금 4억 239만 원, 전입분 또한 자율기탁금 747만 원, 이자 발생액 1,124만 원을 포함한 총 9억 8,8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기금 조성액은 15억 원이며, 당초 시 출연금 부족분 5억 원을 추경에 계상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학금 지급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포천시 인재장학재단이 2006년 12월 29일 설립되었기에 2006년도 장학금 지급 내역은 없으며, 2007년 2월 26일 포천고 배인구 교사 등 6명에게 50만 원 씩, 유해경 학생 등 12명의 대학 입학생에게 각 180만 원, 일동고 이수연 학생 등 12명에 각 50만 원, 일동중 이광로 학생 등 3명에 각 30만 원, 유암초등학교 황인준 학생 등 4명에게 각 30만 원 총 37명의 장학생을 선정하여 3,27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안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건축이 90% 정도 준공이 됐고요, 10월 달에 개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계획대로 철저하게 시공되도록 마무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는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운영 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위탁 운영을 하려고 현재 공고 중에 있고요, 7월 12일경에 심사해서 13일쯤 발표하려고 합니다.

위탁을 하게 되더라도 위탁업체에만 맡겨 두지 마시고 시 자체적으로 복지 욕구 조사라든지 실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수탁업체가 전문성을 살려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에 대한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확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