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청룡 의원 발언

성공 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예, 권영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북항재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과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산북항재개발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우리 의회는 부산북항재개발사업이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데 대해 400만 부산시민과 더불어 환영하면서 부산시민의 여망을 반영한 부산다운 항만 재개발사업이 되기를 염원해 왔습니다. 부산북항재개발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서는 부산시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추진상황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면서 부산시민의 의견 수렴은 토론회와 공론조사 등의 한정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등 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부산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등의 노력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400만 부산시민의 대표기관인 부산광역시의회는 2007년 1월 26일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외국의 항만개발 현장방문, 전문가 릴레이 토론회, 시민 대토론회, 전문가 여론조사 등의 활동을 해 왔으며 이러한 특별위원회 활동의 결과를 관계 기관에 건의함으로써 부산북항재개발사업의 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부산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북항재개발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부산북항재개발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북항재개발사업이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데 대해 400만 부산시민과 더불어 환영하면서 이 사업이 부산시민의 여망을 반영한 부산다운 항만재개발사업이 되기를 염원해 왔습니다. 북항재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산시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추진상황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면서 부산시민의 의견수렴은 토론회와 공론조사 등의 한정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등 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부산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항재개발사업은 단순한 재래부두의 기능 재편이란 차원을 떠나 부산항을 해륙교통의 요충지로 개발하고 국제해양관광의 거점도시로 개발하는 국가와 부산의 백년대계와 직결된 핵심사업입니다. 이러한 방향 하에서 북항재개발사업이 부산시민의 여망을 반영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자 권리입니다. 이에 따라 400만 부산시민의 대표기관인 부산광역시의회는 2007년 1월 26일 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외국의 항만개발 현지 방문, 전문가 릴레이 토론회, 시민대토론회, 전문가 여론조사 등의 활동을 해 왔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북항재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바라는 시민들의 여망과 뜻을 담아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⒈ 북항재개발사업은 부산항을 유라시아의 관문 및 해륙교통의 요충지로 개발하고 국제해양관광 거점화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 발전과 직결된 사업이므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주실 것. ⒉ 부산신항의 개장에 따라 북항의 기능 재편이 현실화 된 시점에서 북항재개발사업의 추진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가시화 해 주실 것. ⒊ 북항재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은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주실 것. ⒋ 기존 도심과의 연속성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TX 부산역 지하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 ⒌ 사업의 대상 범위는 현재의 북항에만 한정하지 말고 영도권, 자성대, 남항권을 포함하는 부산 전체의 발전과 도심 재편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환경친화적 개발에 힘써 주실 것. ⒍ 북항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부산시를 포함하여 정부의 관련부처와 부산항만공사가 참여하는 업무추진단을 구성 운영해 주실 것. ⒎ 북항재개발사업은 부산경제의 활력화와 친수공간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가 균형되도록 해 주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 주실 것.” 2007년 6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