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영수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및 안녕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금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기획재정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84억488만7,000원으로 이 중 446억 360만8,890원을 집행하고 38억127만8,11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지출내역을 세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면 기관운영은 예산현액 446억8,978만8,000원에서 411억7,859만8,290원을 지출하였고 35억1,118만9,71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기획예산은 예산현액 13억79만1,000원에서 11억4,979만3,050원을 지출하였고 1억5,099만7,95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으며 전산통계는 예산현액 12억6,305만6,000원에서 12억77만5,850원을 지출하였고 6,228만15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관리는 예산현액 4억3,690만원에서 3억7,319만190원을 지출하였고 6,370만9,81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면 징수관리는 예산현액 2억8,813만9,000원에서 2억 8,081만9,850원을 지출하였고 731만9,15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과과는 예산현액 4억2,621만3,000원에서 4억2,043만1,660원을 지출하였고 578만1,34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은 집행잔액이 35억1,118만9,71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3,157만6,150원 예산집행잔액이 34억7,961만3,560원입니다. 기획예산은 집행잔액이 1억5,099만7,950원을 집행사유 미발생이 2,000만윈 예산집행잔액이 1억3,099만7,950원입니다. 전산통계는 집행잔액이 6,228만15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1,000원이 예산집행잔액이 5,127만5,95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00만4,200원입니다. 재무관리는 집행잔액이 6,370만9,810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3,186원2,81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3,184만7,000원입니다. 징수관리는 집행잔액이 731만9,150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724만4,16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7만4,990원입니다. 부과관리는 집행잔액이 578만1,340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578만1,340원입니다. 이상 2006회계연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금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만하게 승인,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획재정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영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적되었던 기금운용사례도 그렇고요. 곧 추경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잡아 놓은 예산이 1년이 가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분석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마는 상반기 6월 말일까지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안 하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라는 사실상 현황만 우리가 보고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집행하신 분도 일련에 반성문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있는데요. 불용처리 가능한 한 연말에 되지 않게끔 상반기에 쓰고 하반기에 쓸 감편성 예상 되는 것,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있음에게 불구하고 미처 챙기지 못하시는 것 지금 중간시점이니까 철저히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국장님의 총체적 소감이라 그럴까요, 예산 전반에 대한 말씀 질의드리면서 이런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당부드립니다.

지적사항을 읽어보고 이런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돼서는 안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은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들이 예산을 총괄적으로 각 과에서 편성되는 것을 받아서 우리들이 심의를 해서 의회에 상정합니다마는 사실상 미집행 액에 대해서 김용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집행부서에서 사실 예산편성 요구가 와서 우리들이 나름대로 건건이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해서 의회에 승인되어서 통과가 됐는데 사실상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불용이 된다든가 때로는 사고이월이 된다든가 명시이월이 된다든가 계속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예산편성 부서에서 정확히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어진 세입 예측 액에서 세출을 편성하는데 향후에서 그러한 부분을 좀더 많이 신경 써서 불용되는 금액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행자부에서 매년 재정공시 결산서 받아보고 평가하는 것 있잖아요. 지난 연도 평가서 있습니까?

네, 공시를 해서 우리들이 작년도에 공시된 것이 있습니다. 공시는 일반공시하고 특별공시가 있는데 일반공시와 특별공시를 포함해서 매년 공시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하고서 제가 질의를 한다는 것이 좀 그런데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나,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올해 사업예산 1억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현재. 2006년도 결산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남은, 금액적으로 불용률이 인건비에서 30억이 불용됐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의회라든가 보건소, 공단, 특별회계에서도 10억 정도가 불용이 됐고 이것은 놔두더라도 일단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연초에 예상이 될텐데 나름대로 제가 5년간 자료를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2002년도에는 10억, 2003년도에는 6억, 2004년도에 11억, 2005년도에 6억, 2006년도만 유독 30억이란 말이에요.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강인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적하신대로 역시 과다편성이 된 것입니다. 우선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원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가지 변명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2006년도에 공무원 보수관련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 처우개선 그 다음에 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또 수당이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잘못 과다편성이 된 부분이 있고요. 또 기준 호봉을 정해야 되는데 기준 호봉을 좀 높게 잡음으로 해 가지고 그런 과다편성 된 그런 사유가 될 수도 있겠고 또 한가지는 정원대비, 정원으로 편성을 해야 될 것이냐, 현원으로 편성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조정과정에서 편성이 과다편성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인건비 산정에 있어가지고 정확히 예측을 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신입사원도 아닐 것이고 나름대로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에서 인건비 같은 예산을 편성할 때 나름대로 인건비가 개정이 되고 수당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데 30억이라는 것은 너무 과대편성이 됐다는 것이에요. 다음부터 심도있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문명희 위원이, 이것은 전반적인 사항이에요. 전반적인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각 부서담당들이 어떤 재고파악이라든가, A4용지 이런 것을 재고파악 못 하겠죠. 사업부서 같은 데도 어떤 물량 같은 것을 재고 파악을 해서 1년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치 소요량을 예상을 해서 플러스 알파해서 예산을 올린단 말이에요, 대부분 담당자가. 올리는 데에도 재고파악이란 것이 없어요, 그런 개념이 없더라고. 2005년도, 2006년도 답습이에요. 계속 답습이에요, 보면.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 아까도 김용석 위원님과 문명희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중으로 연간 단가에도 그 항목이 들어가 있고 자치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것이 전부 사고방식 차이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구매를 안 하더라도 이것이 결국 불용이 될 줄 알면서도 끝끝내 감편성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획재정국에서 나름대로 추경 2차 때라도, 지금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금 사업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판인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 1,000만원 이상만 감편성 해주더라도 전체 부서가 모이면 큰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항에서 목이 있으면 구매를 안 하고 안 쓰면 그 항에서는 쓸 수 있다고 해서 다른 데로 써버려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추경때 감편성해서,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 좀 각 부서에 해서 좀 불용되는 것을 추경때 감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4/4분기에 그래서 사업비로 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항상 2008년도 예산은 매년 답습 좀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번에는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매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또는 추경과 관련해서, 결산과 관련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어떻게 편성을 해 보자, 다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산출하고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것은 다 공통사업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보자고 상당히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예측을 하기가 제로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원가계산 등등 산출기초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전문용역을 주기 전에는 저희들이 스스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경할 때 이런 불요불급한 그러니까 미집행이 예상되는 것, 이것을 미리 감경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바람직한 말씀이시고요.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실 예측이 가능한 것은 감경을 하지만 앞으로도 집행이 불확실한 것은 각과에서 가지고 있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운영비랄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10% 내지 20%를 저희들이 강제 조정을 해버립니다. 전부 다 올라온 것을 세세히 파악을 할 수가 없고 또 재정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과에서 일반운영비랄지 등등 해가지고 실제 운영의 폭이 매년 좁습니다. 그래서 불용사유가 그렇게 발생되지 않는데 만약 연말에 가서 예를 들어서 불용사유가 나오더라도 저희들이 재정이 사실상 취약하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으로도 이월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기법상은 반드시 정확한 예산을 짜서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불용됐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달리 용도로 쓰여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번에 결산을 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과 앞으로 집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생각하고 시정해 나가면서 집행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답습한다는 얘기는 제로베이스에서 예측할 수는 없죠. 제로베이스에서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데 5년 전이나 가격이 똑같습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10%, 20% 감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담당자가요, 짱구가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해서 예산 올립니다. 플러스 알파해서 예산 올린다고요. 그리고 내가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감편성하라는 것은 보건소가 될 수가 있고 사업부서가 많단 얘기예요. 일반운영비는 감편성 했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부서, 자체사업 그런 쪽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일반운영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네,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일반운영비가 아니라고 했는데 일단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김용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부서에서 편성을 할 때도 사실상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액을 봅니다. 각과의 일반운영비가 얼마가 계상이 됐는지 그래서 담당자가 올린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액에 준하고 별 사유가 없는가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도 10%, 20%를 감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올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변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답습을 하고 있다 일부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사업비에서 이렇게 불용이 생겼을 때는 감경하고 새로운 사업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투자사업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계획이 완전히 변동되어 가지고 해서 한 사업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거나 계속비 같은 것이 계속비 이월로서 지금 남아있지 이렇게 어떤 사업이 취소가 되어가지고 감경할 만한 그런 사업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지적하신대로 불용액이 확실한 불용사유가 나온다고 한다면 신년도 예산편성 전에 감경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재원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과를 지정해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계속비라든가, 큰 사업은 그것이 돈이 남겠습니다, 모자라지. 계속 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체 사업에서 재료비 항이 있어요. 이것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불용된 부분이 있는데, 또 어떤 행정복지 부서죠. 그 쪽에서도 불용액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라든지 제가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계속비가 사고이월이 있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치사업에서 재료비 포지션이라든가, 그런 포지션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리고 행정복지 쪽에 그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어차피 예산편성하실 때 치밀하게 하셔서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꾸 실수가 발생되어서 반복되는 사유가 발생이 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보다는 과장님 말씀 잘못하셔서 야단 맞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이때까지 드렸던 당부 도루묵 되는 것 같은 기분인데요, 물론 같은 내용입니다. 과장님 각 위원들이 불용율 낮추도록 애쓰시라고 상반기 쓰면 추경때 예측 가능하도록 정확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계속 드리는데요. 과장님 답변 중에 물론 궁색한 답변이기는 합니다만 그 돈 어디로 딴 데 가는 것 아니다, 그렇죠? 우리 1년 예산 어디로 가는 것 아닙니다.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 왼쪽에서 빌려쓰고, 어쨌든 우리 예산 우리 도봉구에서 쓰는 것인데요. 내용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1년 처음에 편성 받았던, 부서에서 쥐고 있으니까 잘 안 내놓으려고 그러죠. 하반기에 어떤 지출 건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불요불급한 예산을 쥐고 있는 부서 때문에 시급성 예산이 필요한 과에 예산 편성을 해주지 못한다면 기획재정국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 드립니다만, 각 부서에서 그런 예측이 된다면 기획재정국은 어느 정도 그것을, 저희들이 기획재정국에 힘을 실어드리고자 하는 이유도 그런 것을 좀 총체적으로 교통 정리하셔서 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시라는 것이고요. 그러실려면 우리 부서 일이 아니지만 다른 부서의 사업에 대한 것도 볼 수 있는, 그리고 중간, 중간 체크해 보시는 치밀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배정 받은 것 1년 쓰고 남은 돈 돌려주고 이월하는데 어디 떼어먹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 아닌데 무슨 문제일까, 이런 막연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주민들에게 전해진다면 이것은 건전 재정 운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주민들이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요. 이렇게 마인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도봉구청 돈 쓰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하고 정밀한 계산 하에서 예산집행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아까 발언한 내용을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과정상에서 제가 이해를 구하고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 그것이 옳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도 이것을 반복하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은 답이 있으면, 방침이 정해져 있으면 별로 번복되지 않을 일일 것 같아서 제가 늘 매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인건비 관련해서 지침이나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원대비 예산을 짜야 하는 것인지, 현원대비 예산을 짜야 되는 것인지 지침대로 하면 왜 과다편성 했느냐 이런 논란이 없을 것 같거든요. 현원 대비로 짜서 조금 더 인력이 늘어나면 예비비에서 쓴다든지 아니면 현원은 어떻든 여기 기준정원의 예산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면 왜 이렇게 과다계상했느냐 라는 문제가 계속 번복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지침이나 원칙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어떻든 간에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평균보다 더 많이 불용이 됐다, 이런 지적사항인데요. 사실은 공무원의 인건비 산정은 정원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이 아주 타이트할 때에는 일부 투자사업에 돌리기 때문에 현원으로 편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일례가 지난 번에 시설관리공단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원으로 편성했는데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정원으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정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급이라든가,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이런 부분들이 연초에 공무원 봉급 인상률로 해서 나와가지고 계산해서 나온다고 하면 통상적인 숫자, 현원과 정원의 차이 그 정도의 불용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2006년도 기본급 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소의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집행 잔액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인건비 편성할 때는 좀더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최대한 불용이 덜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