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철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시설공사 총공사비 1억원 이상인데 외부 전문가 자문 받는 사항은 3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네, 외부전문가는. 일상감사는 저희 과 직원이 하는 것은 1억 이상이고 외부전문가는 3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외부전문가는 1억에서 5억 사이를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3억 이상일 경우에, 3억에서 5억 미만일 경우에는 우리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의뢰하고 1억에서 3억 미만이면 자체 일상감사를 실시합니다.

2006년도 작년도 결산 때 전문가 수당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 때 감사담당관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기억에 의하면 1억에서 5억까지는 일상감사 전문가가 하고 5억 이상은 서울시 일상감사에 의뢰해서 한다고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 담당관님하고 팀장님하고 답변내용이 다른 것 같네요?

지금 대부분 사업이 우리가 일상감사 외부전문가 자문 받는 것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3억 이상 5억 미만을 외부자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그런데 2006년도에 3번에 의해서 전문가가 감사를 했는데 왜 불용율이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많이 증가가 되면 외부자문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적을 경우에는 그러한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계속 활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7년도 같은 경우에도 예산편성 잘못한 것 아닌가요? 왜냐 하면 감사담당관님 서두의 답변내용이 일상감사 전문가가 한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 예산은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용율이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사업에 따라서 사업이 많으면 줄어들 수가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사업이 없으면 불용액이 늘어나고 사업이 많으면 불용액이 줄어드는 그런 현실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석기 행정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종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행정관리국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소관 2006회계연도 예산액은 302억6,966만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4,394만8,400원을 포함, 예산현액 313억1,361만1,400원으로 이중 246억290만9,350원을 지출하고 47억963만1,26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0억107만7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에 대해 각 과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예산입니다. 서무관리 예산액은 38억143만원으로 그중 34억7,212만490원을 지출하고 3억2,930만9,510원이 집행잔액이며 인사관리는 예산액 58억6,576만8,000원 중 56억6,207만5,440원을 지출하고 2억369만2,5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는 예산액 66억6,123만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3,000만원을 포함 예산현액 68억9,123만1,000원으로 이중 61억712만8,190원을 지출하고 4억5,541만13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억2,869만2,6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사회진흥은 예산현액 5억9,222만7,000원 중 5억4,526만6,760원을 지출하고 4,696만2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은 예산액 128억4,371만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1,394만8,400원을 포함, 예산현액 136억5,766만6,400원으로 이중 84억727만8,980원을 지출하고 41억8,944만8,13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억6,093만9,290원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은 예산현액 3억4,555만원 중 2억8,764만8,620원을 지출하고 4,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90만1,3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 예산액은 1억5,973만9,000원으로 이중 1억2,139만870원을 지출하고 2,477만3,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57만5,130원이 집행잔액이며 민방위관리는 예산액 4억6,373만8,000원 중 3억5,506만4,290원을 지출하고 1억867만3,7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집행잔액 3억2,930만9,510원의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2억1,000만원,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1억1,930만9,510원이며 인사관리 집행잔액 2억369만2,56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1억5,690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9,800만2,560원입니다. 주민자치 집행잔액 3억2,869만2,68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2억610만원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1억2,259만2,680원이며 사회진흥 집행잔액 4,696만24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2,287만원,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2,409만240원입니다. 문화체육 집행잔액 10억6,093만9,29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8억4,345만원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2억1,748만9,290만원입니다. 민원행정 집행잔액 1,790만1,380원은 전액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재난안전 집행잔액 1,357만5,130원은 전액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민방위 집행잔액 1억867만3,71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1억293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74만3,71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2006회계연도 이월사업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는 방학4동과 쌍문4동 청사건립을 위해서 4억5,541만130원을 이월하였고 문화체육은 창동어린이 도서관건립 문화의 거리조성, 창동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창동운동장 및 문화체육센터 시설보완 등을 위해 41억8,944만8,130원을 이월하였으며 민원봉사는 민원실 환경개선을 집기구입을 위해 4,000만원을, 재난안전은 통합지위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해 2,477만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중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사운영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예산집행을 하실 때는 집행하려고 하셨던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이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편성할 때는 당연히 집행계획이 있으니까 편성을 한 것입니다.

보면 불용처리가 89.3%, 85.4%, 100%에 가까운 불용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상 선거 1년 전부터는 각종 행사 또는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서 그와 관련되어 편성됐던 예산이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문화예술분야로 온 분이 애초에 온 인원보다 적고 예술분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50만원인데요, 애초에는 전화응대친절도 평가를 주민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했고 친절도 조사를 공공근로를 활용함에 따라서 집행사유가 미발생 됐고요, 우리 구는 직원을 친절교육 강사로 육성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효과를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 된 것입니다.

활용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 예산편성도 안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 그 밑에 민원안내친절 도우미에서요, 승강기 층별 표시등을 예산편성 해드렸는데 시설 및 부대비에서 5,951만5,000원 불용 됐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설비에서 5,951만5,000원 불용된 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청사시설 보수를 당초에 1억6,000만원 편성해서 하기로 했는데 하자보수공사로 대처함에 따라 시설비가 절감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연금지급과 관련된 유족보상금 5,000만원은 공상진료비에 의해서 예산편성 했는데 안전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불용된 부분이겠네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정원수에 의해서 연금지급금에 관해서 5,000만원 편성했는데 다행히 공무원이 공무 중에 상해된 분이 한분도 없어서 이 부분은 100% 미발생 되어 집행이 안 된 내용입니다.

부분은 칭찬해 주고 싶네요.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학4동과 쌍문4동 청사건립과 관련해서 4억5,541만130원이 이월됐는데 지금 방학4동은 동소사무소를 착공해서 공정율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4동 청사는 지난 2월에 기공식을 거쳐서 현재 지하1층 지상1층 슬래브를 현재 공정에 있습니다.

몇 퍼센트예요?

공정율은 한 23%,

4동 청사건립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쌍문4동 청사건립은 이 자리에 행정복지위원장으로 계시는 이석기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사항인데요, 지난해 설계비로 1억3,000만원이 반영됐다가 구재정 형편상 또 시설비 확보문제 그리고 현실적으로 쌍문4동 청사건립은 건립부지 확보문제 또, 청사이전 부지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계산이 되어서 금년도에 예산을 1억3,000만원 설계비를 명시이월 했습니다. 명시이월 된 예산을 또 이월시켜야 되는지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지역의 구 의원님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발주를 할 것인지 그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 할 것이고, 현재 중기지방계획 상에는 2008년도부터 시설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봤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어서 불용을 시켰다기 보다는 5·31지방선거에서 상반기에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해서 하반기에 상반기 분까지 전부 전액을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신청자가 미달이 되어서 지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창단할 때는 우리가 선수를 4명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선수 4명이 구성이 안 되고 2명만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에서 2명분만 잔액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교부된 예산을 먼저 집행을 하고 구비는 나중에 집행하다보니까 시비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만 구비가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보강이 됐습니까?

네, 현재 3명입니다. 금년도에 1명을 보강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재난안전 홍보포스터 1년에 몇 번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번입니다.

홍보포스터는 1번 했는데 공모하신 분에 따라서 표창장을 주는 내용인가요?

표창장도 주고 전시하는 비용인데 여기 작년도에 210만원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예산이 지금 현재 103만원, 49%정도 남았거든요. 이것은 왜 남았느냐 하면 그림을 그리면 패널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전시할 때 이젤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널받침대인데 그것을 원래는 제작을 해서 전시하려고 했는데 산업환경과에 이젤이 있기 때문에 빌려다가 전시를 하고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차원에서 산업환경과에서 빌려다 썼기 때문에 49.2%의 불용처리 됐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하신 것 같네요. 산업환경과에서 갖다가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산업환경과에 패널이 없었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할 때는 아마 없었던 것으로, 제가 이 과정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없었으니까 편성을 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1,480만원중에서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거해서 표창 시에 포상을 줄 수 없다해서 100%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구청에서 구청장님의 표창이 나갈 때에는 포상품을 줄 수 없게 되어 있죠?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행 공직선거법상은 구청장님의 표창에 부상을 시상할 수 없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앞으로 어떤 표창이라도, 올해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겠네요?

올해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면 말이죠. 현행 공직선거법상에 표창이나 각종 시상을 할 때 부상을 제한하는 규정이 일반적인 여론,또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너무 엄격하다, 하다못해 어버이날 표창이나 노인의 날 표창이나 선행학생 표창에 단돈 만원짜리 학용품 노트 한권 줄 수 없는 현실적인 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군·구청장협의회나 또는 전국의 지방의회 의장단협의회 또는 운영위원장단 협의회 등 그런 협의회에서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공직선거법에 그런 제한 규정을 완화해 달라는 그런 개정안이 꾸준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를 지적하신 바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여지가 있으니까 금년에도 편성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서 금년에도 부상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도, 지난 번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만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사항은 그때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그런 말이 오고갔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공직선거법이 그렇게 쉽게 개정되리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또 개정될 때가 되면 미리 사전에 그러한 작업이, 국회에서라든가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기타 보상금에 부상비를 편성을 2008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하지 마시고 다만 만약에 선거법이 바꿔진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불용처리가 뻔히 될 줄 알면서, 또 선거법 개정이 되지도 않은데 개정될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는 유념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반장 활동보상금 중에서 3,143만9,000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통반장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통반장한테 한달에 두 번 회의참석할 때 나가는 보상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반장 보상품까지 다 포함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