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8분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어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계약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그 부분 그 다음에 최종 정산이 얼마냐 이렇게 하셨고 아마 자료 드리는 시기가 아마 달라서 그런 모양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재난관리과장이 자세하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 예산이 3개과 예산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장이 나와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와서 해주시고요. 답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기 저도 어제 그것을 쭉 보면서 시기의 문제가 있어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료 자체는 동일하게 나와야 되고요.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오늘 낸 자료도 또 이것도 확실한가,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구의원 요구 자료도 분명히 정확하게 나올 자료인데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제가 감사과장을 위원장 직권으로 출석을 시켜가지고 감사과장한테 재차 확인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시켜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받도록 그렇게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답변 들어보고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민회관앞 우수관 시설공사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장 박상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형광펜으로 녹색으로 색칠을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비에 혼선이 왔던 것인데 사업비 총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도급비, 관급비, 이전비, 폐기물용역비 이 4개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계약금액으로 물어볼 경우에는 도급비 계약금액만 이렇게 계약금액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녹색 부분이 세입세출 제안설명서에 보면 구민회관앞 우수관 설치공사 용역비는 폐기물이 2,000만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금액이 4억 1,981만7,920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06년도 결산감사 및 시정 권고사항 답변서에 보면 계약금액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처음에 3억 4,754만 3,156원이 표기되어 있고 그다음에 변경된 것은 3억 7,249만 9,990원으로 표기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최정규위원님께서 요구한 답변 자료에는 저희들이 표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1차 변경금액이 4억 4,365만 3,080원으로 되어 있고 정산금액은 5억 4,827만 7,83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액을 한번 중간 단에 보시면 우리가 2006년도 추경하고 그 다음에 토목과에서 3m 도로후퇴선 하면서 포장해 달라는 그것하고 세 번째는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도로 세 번씩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 한 것은 12월경에 했고 교통행정과에서는 2월경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으로 5억을 세워 가지고 토목과 같은 저희들이 낙찰 차액으로 2,383만 5,160원을 1차 설계 변경해서 그러니까 그 금액은 도급비 해가지고 처음에는 당초 것이 3억 4,754만 3,158원에서 그 옆에 1차 변경 보면 3억 7,249만 9,990원에 늘어났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2,838만 5,1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정산할 때 교통행정과 금액을 1억 1,408만 4,360원으로 해가지고 전체예산은 6억 1,408만 4,3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정산액이 전체가 보시면 정산액에 보면 위에 5억 4,827만 7,830원이 있고 괄호에 있는 것은 5억 6,157만 6,830원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폐기물은 국가로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 의해서 폐기물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 발주하게 되게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그 합산 금액에 우리 설계서 내역이 안 들어가서 5억 4,827만 7,830원으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 지출액은 5억 6,157만 6,830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사유서에도 썼지만 제출 요구하신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답변할 때 썼을 때 사항,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공사비 구성을 보면 총 공사비가 있으면 도급비, 관급비, 이전비, 폐기물용역비 이렇게 같이 합산해야 되는데 계약금액 하면 대개는 도급비만 표시했기 때문에 그런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상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 계셔보세요.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재난관리과장께서 자료를 자세히 해오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들이나 제가 보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의 입찰가격은 처음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토목과라든지 주관 부서는 자료 갖고 하지만 협력하는 그런 토목과라든지 교통행정과에 자료를 받아서 총공사비가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이번에 이 공사비는 토목과 따로 교통행정과 따로따로 자료가 되어서 취합된 그런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난관리과의 자료만 가지고서 일단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한 것을 주었다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완전히 부실하게 성의 없는 자료다, 제가 볼 적에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또 한 가지는 토목과에서 set-back한 부분, 또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도로 만드는 금액 따로따로 명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한테 준 자료라든지 아니면 결산검사위원들한테 보고한 자료라든지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답변 내용에서 두루뭉술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간적인 낭비를 하고 세세하게 따지다 보니까 과장님도 불필요한 시간을 뺏기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렇다면 지금 폐기물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애당초에 제 자료라든지 결산검사자료라든지 이런 데다가 폐기물 용역비라고 따로 명시되어야 하는데 어저께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중에만 유독하게 2,000만원이라는 폐기물 용역비가 나왔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숨겨놨다가 국장님이 실수인지 고의인지 모르지만 말하다 보니까 폐기물 용역비가 별도로 되어 있구나, 알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을 투명하게 처음부터 말씀하셨으면 이런 오해가 없는데 당장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적에 폐기물 용역비라는 것이 자체가 어느 자료에 안 나왔던 자료가 나왔다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자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낼 전에 폐기물 용역비가 2,000만원 각각 나가다가 세 군데 자료가 다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검사장에서 폐기물 용역비가 다 나오다 보니까 생소한 얘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나름대로 소신껏 자료를 준비해서 성의 표시를 해 주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흡족하게 충실한 자료라고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폐기물 용역비에 대해서 좀더 말씀해 주십시오.

설계서, 예산서하고 작성할 때 총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 5억을 우리가 추경에 들어가면 우리 산출서에 보면 공사하면서 발생되는 폐기물 양에 따라서 폐기물을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토목과 공사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공사는 설계서에 보면 수량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계석은 몇 m, 포장면적은 얼마 그래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층이나 보조기층이나 이런 내역이 상세한 내역을 가지고 이 금액을 예를 들어서 2,383만 5,160원이면 그것은 우리 설계내역서상에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제출한 것은 설명으로 해서 간단하게 백데이터는 산출근거는 다 있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서 작성은 사실상 도면과 수량 산출서, 단가 산출서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을 보시면 다 정확하게 산출된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제출한 자료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두 번째는 폐기물 예산 관계인데 폐기물은 지금 현재 폐기물이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보면 폐기물은 별도로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공사에는 얼마 이상일 경우는 별도 발주하도록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 5억을 예산을 세웠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속에 폐기물 가격이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과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 양이 얼마냐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예산 잡을 때 설계했느냐 아니면 100톤이라면 톤당 3만원이 처리비로 든다면 얼마 이렇게 써넣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설계금액은 예산 잡을 때는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개략 공사비에 대해서 산정하다 보니까 폐기물 양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예정 양만 폐기물처리비 얼마, 공사비 얼마, 이전비 얼마 이렇게 나누어서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다 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은 투명하고 나중에 근거 있는 자료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역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국·과장께서 충분히 자료라든지 원칙대로 일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 백번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모든 업무가 투명하게 되고 1단계, 2단계 감사를 받기 때문에 어느 하나 허술한 자료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알지만 가장 쟁점이 된 사항이 뭐냐 하면 세 가지의 자료가 변경 전, 변경 후 다 틀리기 때문에 왜, 틀리냐 이것이. 거기에 플러스 폐기물 용역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공사 금액이 지금 자료대로 보면 어느 하나 토씨 하나 틀린 것이 없이 정확하게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애당초 자료를 낼 적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냈으면 그런 불필요한 시간을 소비 안 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는 자료 하나하나를 성의껏 이렇게 시간 허비하지 않도록 자료를 주세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저의 질의는 여기에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2006년도에 어린이교통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내 놓으셨는데 그때에 초등학교 9개교를 2006년도에 완료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사업비 4억 2,000만원 해 가지고 그것이 완료가 됐는지 현재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행신호 잔여시간표시제하는 것 이것도 작년에 내놓으셨는데 여러 군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액을 시비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현재 어떻게 몇 개소나 했는지 다 완료가 되었는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국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2003년도에는 신중중학교를 했고 2004년도에는 2개교 서일, 방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방현, 언남, 서초 그 다음에 방일, 이수를 했고요. 2006년도에는 양재, 서래, 서이, 원명, 신동, 반포, 서원, 반원, 우암을 완료했고 2007년도에는 지금 잠원, 교대부설, 계성, 원촌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 구비는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잔여보행기 신호등은 이것도 전체 비용을 시비로 해야 되는데 시하고 저희가 했는데 이것이 잔여표시기를 하려면 원래 시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비를 미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염곡사거리 4억을 기부 받아서 저희가 공사를 해서 염곡사거리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다소 통행이 좋아졌는데 여기 잔여기는 시비가 없고 해서 우리가 잔여표시기를 하려면 1억 5,000만원 들어갑니다. 3,000만원을 지금 확보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가지고 물론 다할 수는 없지만 한 4, 50개 정도를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덕식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것이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 해서 시비로 요청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하는 것으로 하셨고요, 그것이 작년에 설치완료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작년부터 했는데 그 추진경과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2006년 9월달에 시비예산 편성요청을 했는데 금년도에 와서 서울경찰청 관계기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에 서울경찰지방청에서 무상임대 협약계약을 했고 그런데도 지금 시비를 미배정한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대자동차에서 받은 기부금을 가지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한 지금 저희가 4, 50개 정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계획을 내 놓으신 것은 방대해요, 이것을 보면 작년 8월달까지 설치완료하기로 했는데 횡단보도가 86개소, 신호등 172개소, 잔여표시기가 40개소, 미설치 132개소 상당히 광범위한 것을 내놓으셨는데 사업비도 6,600만원 시비를 쓰시는 것으로 했는데 계획만 크게 해 놓으시고 실적이 너무 부진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실현 가능한 이런 계획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민들이 계획서를 구청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너무 기대치에 못 미쳐서 신뢰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실현 가능한 계획서를 내놓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금익모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에 보면 이월사업 건수가 12건에 44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보면 반포지역에 반포지역 주변 물길조성해서 8억 4,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12건을 쭉 개별적으로 다 검토해 보면 여러 가지 사고이월 사유가 쭉 나와 있고 몇 가지 질의를 여러 위원님들이 하고 저도 해 봤는데 이 12개 사업 가운데서 물길조성하는 8억 4,000만원 이월되는 것은 이런 것은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공사발주가 지연되었다 이렇게 이유를 써놨지만 이런 사업은 별로 어려운 사업도 아니고 물길조성하는데 그렇게 1년 내내 그것을 하나 못하고 예산 세워놨는데 그것도 못하고 이월시키고 이런 것은 아마 뭔가 업무추진이 잘 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전체적으로 봐서 12건 가운데 개별적으로는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고 나도 질의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서 물길조성하는 것이 이렇게 안 되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반포지역 주변 물길조성 사업이 사고이월까지 해야 될만한 것이었느냐, 후딱 빨리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관내 반포지역에 한강이 흘러가고 그것이 지천으로 반포천이 흘러갑니다. 그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이 한 저희가 지난번에 추계로 한 20여만 평이 되는데 그쪽이 지금 재건축을 활발하게 일부는 하고 있고 일부는 재건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초가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명품도시가 되려면 일단 주거단지의 품격을 높여야겠다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재건축 단지에 물길을 끌어들여서 하나의 수변 친수공간으로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국내에 최초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물론 조그만 아파트 단지 내에 수돗물을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연못을 만들고 다시 정화하고 하는 조그맣게 하는 사업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재건축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물길을 조성을 하고 친수공간으로 확보하는 사업은 처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자료 수집도 하고 또 물을 어떻게 공급하는 하는 것이 좋을지, 한강물을 끌어들이는 것이 좋은 것인지, 지하수를 파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폐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해서 좋은 것인지 이런 유관부서에 협의도 하고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이러한 과정에서 용역비가 저희가 1,000만원 잡혔다가 실제 계약은 8,400만원인데 이 용역 과정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일이 필요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 진행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예산을 세웠을 때 조금만 적극적으로 업무를 챙기고 했으면 이월까지 시키지 않아도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고 또 한 가지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결산검사서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도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 예산 현액하고 불용액이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도표로 나와 있는데 아까도 제가 물길조성 관계도 이야기했지만 행정이 뭔가 좀더 발전해 가고 잘 되려면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계획했으면 불용액에 적고 잘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연도별로 보면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행정이 발전해가는 것이 아니라 퇴보해 간다는 이런 결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불용액이 점점 줄어가고 우리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불용이 점점 줄어가는 이런 추세에 의해서 행정이 뭔가 발전되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점점 불어나가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한테 누구 개인에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작년도에도 결산검사 전문가들이 한 것을 제가 2005년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것은 제가 질문하는 것은 아까 물론 진희선 국장님께서 물길조성 관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밑에 직원이나 우리 전체가 다 반성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익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물길조성사업은 그전에 이것이 꽤 오래된 사업인데 초창기에는 한번 삭감까지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국장 답변 중에 용역과정에서 시일이 오래 걸려서 그렇다 그랬는데 물론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난 다음에 물론 집행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은 크고 작은 것 차이이지 작은 문화라고 봐도 되는 그런 사업 아니겠어요. 그리고 환경도 아주 좋아지고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여러 모로 좀 아쉽습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어제 본위원의 질의에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인 과년도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너무 차이가 많게 계상된 사유와 또한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를 질문했는데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나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어제 강성길위원님께서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예산액과 징수액의 차이 또 징수율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답변 드리면서는 현년도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하고 과년도 건축물 이행강제금의 어떤 패턴이 같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과년도 것을 보면 예산액이 2억 1,000만원정도가 됩니다. 징수결정액이 20억 6,900만원이고 그래서 저희가 징수율이 17%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예산액을 짜는 것은 저희가 징수에 대한 예측을 하면서 사실 짜게 됩니다. 짜게 되는데 실제 징수할 것보다 예산액이 조금 적게 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생각보다는 많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 1, 2년 동안에 건물 지표과세가 굉장히 오르다보니까 이런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액을 짤 때 징수율을 고려해서 예산액을 좀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징수율이 낮습니다. 위원님 보시면 아는데 저희가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해나가고 그래도 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압류 절차까지 거쳐서 하도록 하고 어제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03년도, 2004년도 보면 어떤 것은 체납이 되어 있으면서도 압류가 되고 또 어떤 것은 압류가 안 된 그런 것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무허가 관련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어제 답변을 잘 드렸고요. 지금 제가 질의했던 것은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예산액이 지금 4,700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이 1억 8,200만원 그래서 수입 실액이 지금 3,700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징수율은 20% 정도 됩니다.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한 20%를 약간 상회하고 있는 데 이것도 저희가 이행강제금이 아직까지 납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재산현황을 조사를 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려운 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는 건축주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재산조회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계속 독촉해 나가고 또 재산을 조회를 해서 압류 절차를 통해서 징수를 제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관계공무원께서는 징수하는데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체납액 현황에 관련해서는 회의 중이나 회의가 끝난 후에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엊그제인가 주차 위반과태료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잠깐 아까 주차관리과장님하고 몇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어보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차 위반된 과태료를 합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약 367억이 밀려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이전의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2000년 이전의 것은 압류가 되어 있다, 말하자면 차가 처분할 때라든가 이렇게 압류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129억이나 되고 작년도에 69억 그전에는 28억, 32억 주로 30 몇 억이 이렇게 누진되어 왔는데 작년도는 69억, 70억에 가까운 돈이 주차과태료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아까 물어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이 400 몇 십억이 있습니다. 이런 돈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400 몇 십억이라는 돈을 관공서에서 가지고도 그냥 가만히 어디 맡겨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몇 군데 있다고 어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과장님이 돈도 많고 이것 있으니까 소신을 가지고 시유지라든가 구유지라든가 또는 공원이라든가 또 그린벨트 내에 간에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가 이번에 많이 해제도 되었고 이랬으니까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를 쓸 수 있는 곳이 어디이냐 이런 것을 찾아서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태료 누진은 자꾸 늘어나고 주차도 특별회계 돈 받아 놓은 것도 이렇게 몇 백억이나 있고 이런 데에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전에는 30 몇 억씩 누진되어 왔는데 작년에는 69억이 되었는데 이것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직접 나와서 답변하세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에 체납액이 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의 한 1개년에는 징수율이 한 40% 내외에 있고 60% 정도가 매년 누적되면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채권 확보된 주차과태료는 차량이전이라든가 또 말소 시에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매년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69억은 사실 채권 확보만 되어 있지 아직 그분들의 차량의 이전이라든가 폐차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징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좀 많고 그 이전 과년도 분은 수시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이 연도별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계세요.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왕 자료를 냈으니까 이것 다른 위원님한테도 다 나누어 드렸어요?

아직 안 나누어 드렸습니다.

나중에 한번 나누어 드리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연도별로 쭉 설명을 하고 앞으로 주차장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얼마고 앞으로 예산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400 몇 십억이 있어요. 있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내가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몇 군데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내가 국장님과 이렇게 해서 청장님 결심 받아서 소신껏 주차장 어떻게 할 것인지 복안을 쭉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주택가에 나대지를 나서 주차장 건설할 부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

잠깐만요.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어제도 계속 현실적적으로 어려운 부분만, 감정가액으로 사야 되고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건설적으로 방향으로, 지금 돈은 이렇게 쌓이고 있는데 지금 금위원님 질의하신 요지가 돈은 이렇게 쌓이고 있고 자꾸 거둬들이려고 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소진하는 것을 소신껏 어떻게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

그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주차장 건설은 지금 4개소에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주차장 건설비는 190억이 편성되어 있고 주차장 부지 매입은 지금 10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매입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청계산에 인릉산 주변에 저희들이 작년도 51억을 집행했고 금년도는 한 8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정 중에 있는 것은 남태령에 주차장 부지 옆에 접한 부지에 대해서 1,200평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감정을 의뢰했고 나머지 1,000평에 대해서는 그분이 공시지가를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면 감정을 해서 팔겠다. 그래서 남태령에는 한 2,200평을 저희들의 추가로 구매 매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의 검토하고 있는 것은 청계산에 옛골 그러니까 원터마을 좌측에 보면 저희들의 노상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곳이 있는데 거기가 고속도로 부지가 건설교통부 땅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유지로 그린벨트지만 대지가 되어 있는 데가 주택가 밑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청계산의 주차난을 해소해 볼까, 이렇게 인릉산 주차장 부지 하고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법인으로서 경매라든지 공매 이런 부분도 우리 관내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법이 허용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한번 검토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잘 들었으니까 열심히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지금 4개이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되고 쭉 말씀하신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자료로 깔아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하신 분들 지역구 의원님들은 또 조언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도로점용 굴착으로 해서 부담 내역에 체납취소를 많이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7년 3월 20일 현재 273건을 취소하고 취소금액이 3억 3,488만 2,890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굴착을 하려면 우선 허가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금액 고지를 하고 납부를 했나, 안 했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해서 또 공사가 제대로 기일내에 됐나, 안됐나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체납정리를 해야 되는데 보면 너무 막연하게 체납액을 취소한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의견을 하나 제시한다면 우리가 결손처분하기 전에 지금 어느 사설업체를 보면 체납만 받아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다 입찰을 해서 우리가 결손처분할 바에야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우리가 도저히 못 받겠다 하면 업체에 의뢰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5억을 받으면 얼마의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 의뢰해서 우리 체납을 최소화시켜야지 가만히 앉아서 물론 다 확인하셨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스팔트 같은 데는 자른 자리가 있으니까 가능하다 하더라도 보도블록 같은 데는 보도 밑에 깔고 묻고서 다시 보도 깔면 한두 달 지나면 모래가 다 끼어서 굴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273건 3억 3,000만원 이상이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결손처분이 되었는지 지금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든지 아니면 국장 답변이 어렵다고 하면 소관 과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어제는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홍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저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체납부분 273건에 한 3억 3,490만원 되는 것을 체납취소 처분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 이유 등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기타 결손처분한 것과 관련해서 결손처분할 때는 상당한 근거이유를 대가면서 해야 되고 바로 즉시 예컨대 현장을 확인해서 굴착이 되지 않았으면 결손처분해야 되는데 그런 시일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확인 불가능한 데에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굴착복구공사는 허가해 주면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면 고지서를 발부하면 그 고지서에 의해서 공사비를 납부하고 그리고 난 뒤에 공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납부하는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체납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사도 하지 못하고 우선 저희 장부상에는 체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여타 제세공과금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제세공과금은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후에 언제든지 받아야 되는 성격이고 저희 도로굴착복구비는 납부하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않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 보니까 상당히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체납이라는 얘기는 강제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납부해야 공사를 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현장을 조사해서 늦었지만 현장조사를 해서 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고 공사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서류정리를 해서 체납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겠다고 해서 제가 와서 금년 3월달까지 한 273건에 3억 3,490만원 돈을 취소 처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특히 강남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물도 약해서 계량하겠다고 일단 신청해 놓고 굴착복구비가 많이 나오면 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73건 중에는 강남수도사업소가 244건이 됩니다. 공사비도 2억 4,300만원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적어도 분기별로 체크해서 공사가 허가기간 내에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사항을 체크해서 안 되면 취소를 하고 다시 신청해서 공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행정처리를 해서 이런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일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강남수도사업소에서 240 몇 건을 그냥 놔두고 체납취소 금액이 3억 3,400만원 중에 2억원이 넘는 돈 오해하기 쉽게 딱 되어 있네요. 한 사업소에서 거의 한 90% 가까이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1년에서 2년 경과한 상태에서 정리를 안 하고서, 이재홍 과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정리하고 그랬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수도사업소에는 저희가 공문을 시행해서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왜 늦은 것인지 공사를 안 할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공문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셔야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서초IC에서 바우뫼길간 부체도로 하행선 개선사업 타당성 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경부고속도로 서측에 있는 그런 일방통행길이고 동측에는 우성아파트쪽에 상행선 쪽으로 되어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서측에 있는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한 것은 2005년도에 그쪽 길을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가능한지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1,700만원 주고 시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강남교회가 있고 기타 그쪽에는 앞으로 개발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을 양방으로 해서 저희 구청 앞에 지금 상당히 로드가 많이 걸려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동측에 있는 차량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 구청에서 U턴해서 사당쪽으로 가는 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쪽에서 서울시교육원 입구에서 그쪽에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타당성용역이 다 끝난 상황에서 지금 강남교회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상당히 타당성 있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상황여건 변동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교회 부분은 두 개층을 쳐내지 않았습니까?

했지만 기타 여러 가지 현장여건을 더 고려해서 여건이 성숙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방향 통행하는 것이 이쪽 일대의 교통 혼잡을 덜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변화여건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 조사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군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서초구 주차수급 실태조사 분석 용역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 주차수급 실태조사와 관련된 용역사항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는 우리 구에 한 1만 600개소에 19만여대의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이 있습니다. 이 주차구획을 현재 이용하는 실태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의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정상적인 주차여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실태 전수조사를 해서 이 데이터를 전산데이터화 해서 어느 지역에 가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똑같은 사업입니다. 어느 지역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주차를 조회를 해서 자기가 주차할 장소를 찾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의 목적이고 서울시 계획이 작년 11월에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왔었습니다, 각 자치구로. 그래서 저희들은 12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8월 준공 목적으로 지금 주차실태는 거의 다 조사를 완료하고 있고요, 현재는 전산 입력하는 것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검증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주차구획에 대한 실태를 사실대로 쓰고 있는지 예를 들면 잘못 쓰고 있는지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무단용도 변경했는지 이런 부분을 다 실태 조사한 것을 검증을 저희들이 1, 2차를 서울시 자치구간에 2차에 걸쳐서 한 30% 정도를 임의추출해서 검증작업을 거친 다음에 지금은 서울시에서 시 자체적으로 또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결과 신뢰도가 95%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가지고 완전 전산화해서 관리하는 그런 작업이 지금 현재 서울시가 검증하는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용역한 결과가 나와 있지요?

지금은 조사만 되어 있고 그것을 지금 서울시가 개발한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있는 단계인데 전산서버가 25개구에서 일시에 입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정도가 상당히 늦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받는 데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저희들이 서울시는 자체 검증해서 신뢰도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완전히 다 전산화시킬 것이 6월말, 7월말을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8월말경이 되어야 이것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완성이 되면 그 분량이 많을 경우는 몰라도 많으면 정리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다음 회의 때나 완성이 됐을 때 한 부씩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느 분이 먼저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변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이요, 반포지역, 잠원지역 해서 건설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설 규모를 보면 폭이 20m, 30m 연장이 1,400m 주차되는 가능 대수는 802면입니다. 그런데 완공된 것이 104대는 완공이 되었고 162대를 작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64억 6,000만원이고요, 16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것을 하기로 했는데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린파킹 지구조성이라고 해서 방배1, 양재1동 해서 그린파킹지구 외에 전 지역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면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주차면이 260면 사업기간은 작년말로 아마 끝내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52억 4,000만원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대프로젝트에서는 802면을 하게 되어 있었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포1동에는 104대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원동 10번지 16번지 일대 거기에는 902평을 저희가 지하 1층으로 해서 지금 95대를 목표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서해라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절차는 밟아서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설계는 되어 있고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물론 계속 반복되는 지적 사항입니다만 전체는 802면인데 점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원동에는 올해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파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린파킹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이 교통 업무는. 그래서 시비보조가 30%이고 저희가 9억 2,850인데 저희가 150가구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64가구를 했는데 저희가 어제도 용덕식위원님 안 계실 때 설명을 드렸는데 방배지역이 10군데 정도가 지금 재개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속도가 붙었다가 갑자기 늦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설문조사도 하고 계속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동에서도 노력하고 했었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저조한 것은 박차를 가해서 그리고 이것이 또 용덕식위원님 5년 내에 개발이 되면 이돈 지원해 준 것을 환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갑자기 한 80% 한다고 하시다가 20%로 줄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개발, 그때로 보아서는 바로 될 것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150가구로 한다고 했는데 200가구이죠, 그렇지요? 200가구 목표였지요?

예.

그 다음에 잠원지역은 한다는데 서초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쭉 흘러 내려오는 것인데 820대가 반포 쪽에 하고 잠원 쪽이 우선 수효가 있는 것이 잠원 쪽에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하고 ···

서초지역은 아직 설계도 못하고 계시네요.

서초지역은 현재로서는 부지가 저거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의 예산현액이 4억 2,396만 4,000원이 있는데 지출액이 3억 4,260만 6,030원이 지출되었고 사고이월은 없었습니다. 집행잔액이 8,135만 7,97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거의 4분의1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을 과하게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집행 잔액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애당초에 4억 예산 요구할 때 하고 집행 잔액하고 차이가 어떤데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에 최종수과장님이 이번 주 6월말로 정년 되시나요?

공로연수 들어가십니다.

공로연수 들어가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하실 기회는 오늘이 마지막이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사도 하시고 그리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한번 직접 답변하세요. 평소 존경하는 우리 최과장님 못 뵙게 되어서 참 아쉽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종수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 8,135만 8,000원이 집행 잔액인데 이 8,0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99만 8,000원이 잔액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241만원 있고 일반보상금이 1,500만원이 있고요. 전산개발비가 42만 2,000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949만원, 자산취득비가 25만원 이렇게 세부 것인 것을 보면 내용이 상세하게 나왔는데 저희들 총 예산이 ···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초점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4억 2,000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현재 8,10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보면 4분의1 정도가 지금 집행 잔액 남았는데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가 그만큼 일을 안했다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 과다하게 예산편성된 것이 아닌가 이것을 말씀드리니까 업무추진비이니 이런 것은 놔두시고 집행 잔액이 8,100만원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느냐 그것을 ···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130만 8,000만원 남은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1,500만원 전액이 남은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토지 이용실태를 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을 하지 않은 것을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가지고 사파라치 제도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작년도에 신고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1,500만원이 남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의 약 20%를 절감을 한 그런 %가 나오는데 지금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통상적으로 총액의 한 10% 정도는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또 한 10% 낙찰 잔액이 있어가지고 10%가 되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20%가 절감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예산총액도 작습니다만 알뜰하게 쓰고 또 유용하게 쓰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일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물론 꼼꼼하시고 세심하시니까 뭐 예산을 절약을 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그러면 절약해서 10% 또 예산액 대비해서 10%하면 한 20% 정도는 공히 어느 과든지 어느 국이든지 이 정도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장께서 너무 예산을 절감했다는 쪽으로만 포인트를 맞추다보니까 저도 그런 쪽으로 가기는 가겠습니다만 전체 예산에 비해서 4분의1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다보니까 제 생각은 아까 보상비도 1,500만원이 신고가 안 되어서 남았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좀더 자세하게 답변을 주시고 제안설명서를 낼 때도 좀더 국장께서는 각 과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그대로 페이지만 만들 것이 아니라 국장께서 좀더 자세하게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왕에 제가 발언대에 섰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가 여기 우리 의회 위원님 여러분들 모시는 자리가 마지막 자리입니다. 그동안 저는 서초구에서 14년, 약 15년 동안을 근무를 하면서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제가 1대에서부터 5대까지 계속 의원님들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모시는 과정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전임 의원이나 현임 의원님들이나 부동산정보과 지적과입니다만 저희 과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고 또 그와 더불어서 저 개인한테도 굉장히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떠나는 입장에서 의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제가 의원님 여러분을 만나더라도 좀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변함없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도와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워낙 성실하게 잘 하셔가지고 의원님하고도 항상 원만하게 잘 지내시고 그리고 답변하실 때도 성심 성의껏 잘해 주셨고 모든 업무에 아주 모범적인 공무원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님들 다음 회의시간은 14시인데 14시에 계속 진행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오전으로 마칠까 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또 구정질문도 남아있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하실 일도 많으시고 또 공무원들도 공동세 50% 부분 때문에 연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면서 결산 마치면서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감사때 총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6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결산심사를 위해 진지하게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은 물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흡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가 믿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이웅재 강성길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용덕식 출석공무원( 14 명)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건축과장 이진형 부동산정보과장 최종수 건설관리과장 류시용 토목과장 이재홍 재난관리과장 박상권 교통행정과장 김명중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보건행정과장 전칠수 지역보건과장 장정자 의약과장 고혜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이웅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