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우권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매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구로발전기획단, 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시건설위원회, 구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어제 재산회계과장에게 들었으므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과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님들과 개발사업담당관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
건축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볼게요. 대형건물 안전점검을 수시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건물 자체 문제 있는 데가 있는지 여부를 아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대형건축물 점검은 연초에 계획을 해가지고 중형건축물과 대형건축물 점검 계획을 하는데 대형건축물 점검은 상반기에 하고 중형건축물 점검은 11월 후반기에 점검을 한차례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기 대비라든가 해빙기 대비 수시로 필요할 때는 대형건축물 공사장 관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태료
과태료윤주철위원
범칙금에 대해서도 박차를 가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한가지 질의를 하면 위생과에서 목욕업을 인·허가를 내주더라고요. 내부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복합상가에 목욕업이 인·허가 났다 하면 위생과에서는 인·허가 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잘 모르고 내주는지 열로 인해서 건물 전체 아래층이나 위층에 문제가 될 때 이런 부분은 건축과와 협의가 안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가는데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위생과에서 어떤 내용이 있을 때는 협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법건축물이 적출이 되어 있을 때는 건축물 관리 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는 것을 통보를 해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원을
민원을윤주철위원
받다 보니까 7층에 불가마 인·허가가 났는데 위생과 사항인데 건축 자체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6층 전체 입주자들한테 물의를 일으키는 민원을 받고 나니까 위생과에서 인·허가 낼 때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가 안 되면 문제 발생한 원인자에 대해서 제재 방안이 있는지 의문이 가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어느 건축물인지 확실히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에
관내에윤주철위원
큰 건물 복합상가에 목욕업으로 인·허가를 냈는데 불가마예요. 불가마의 온도로 인해서 6층 전체가 40도 이상 올라가니까 에어컨을 용량 이상으로 에어컨을 돌려도 건물 자체 세입자들은 아예 나가야 되겠다 할 정도로 소송 중에 있고 그런 민원을 발견하고 위생과에서 인·허가를 내주지만 건축 문제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처음에 무엇을 알고 인·허가를 내 주겠냐고요. 허가 난 후에 발생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민원을 받으니까 난감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축과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아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건축 문제에 대해서 법을 알아야 인·허가 내주는데 위생과하고 알고 내주냐고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위생과하고 인·허가 처리를 할 때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윤주철위원
일들이 민원을 접하다 보면 결산하고는 애매한 것 같지만 구의원들 입장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일들을 민원을 받고, 건축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아마 제가 위생과에 전화를 해서 점검을 나가서 소송 중에 있는 것을 행정 관청에 대고 불만을 토로하는 입주자들 상가 점포세를 많이 내가면서 그런 불이익 받는 사람들한테 보호대책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위생과하고 협의가 오면 협조를 해서 민원을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주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주택과 세외수입에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분을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징수액 대비 실수납액이 너무 적은데 8억 9,000만원 징수결정했는데 미수납액이 6억 3,000만원이거든요. 이 많은 미수납액이 몇 년도분이 계속 이월되어서 내려오는 것인가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주택과같은 경우 이행강제금이 체납률이 많은 것은 연체료가 없습니다. 강제철거보다는 재정적 부담을 주기 위해서 고지서 발부한 경우인데 징수율이 22~23%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 구청 뿐만이 아니고 징수율이 낮습니다. 현재 6억 3,000만원이 미수납액 된 것은 2006년도분 맞습니다. 당해연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그 전에 미수납액된 것도 많이 있겠네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과년도 분은 현 체계가 세무2과에서 직접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 분에 대해서는 50만원짜리 이상 265건을 압류처분을 금년 4월까지 했습니다. 징수는 상당이 많이 과년도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체납률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행강제금하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는 사실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대비책이 없나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거기에 대한 대책은 주택과 소관 이행강제금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부담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영세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재산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처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내는 것이고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5년 지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병훈위원
감사 때도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압류처리 된 것은 차후라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압류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 부분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그대로 이월시키고 미수납되면 그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을 짓고도 나중에 특별하게 강제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실행이 안 되고 이어나오고 하는 일이 빈번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택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후속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공원녹지과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건축 이행강제금이 제일 문제가 있는데요. 세입 부분 7,860만원 중에서 실수납액이 2,800만원, 미수납액이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주택과장님 말씀대로 같은 사항입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같은 맥락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미수납자에 대한 것은 어떤 행정조치를······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과년도 같은 경우는 세무2과로 관리가 넘어가지요.
김병훈위원
안 될 때는 세무2과로 넘기면 세무2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리 넘기기 전에 매년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과 내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 구역 내에는 불법건물이 여러 동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하우스에서 어렵고 살고 딱한 심정도 있습니다.
하는
생활하는김병훈위원
사람들 외에 예를 들어서 상업을 목적으로······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고의적으로 불법음식점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순두부집이나 그런 데는 영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도 고발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
발을
고발을김병훈위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조치를 당하는 거예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고발은 거의 형식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고발해야 벌금 내면 면책되는 기분으로 또 하고 있거든요.
관할
관할김병훈위원
경찰에 고발합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매년 반복적으로 가면 검찰이나 이런 데서 어떠한 더 강한 체벌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생계형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처벌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불법 음식점이 다섯 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자진철거했고 네 군데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봐서 행정대집행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려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오류동쪽에 가면 "깐돌이네 식당"이라든가 순두부집이 있습니다. 제가 간부회의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간부님부터 이용을 자제하고 구청 직원, 동사무소 직원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다, 그것은 안 된다 이것입니다.
물론
물론김병훈위원
어려워서 비닐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거주를 하는 사람도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형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 분들이 주위에 자연을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굴착기를 동원해 가지고 지나가다 보면 늘려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자연 훼손된 것은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린벨트 훼손된 것은 검찰까지 고발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생계형 자연 훼손은 없습니다.
김병훈위원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옳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강제로 철거하고 이런 뜻은 아니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위에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축과
건축과최미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분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분납할 수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그 방법은 지금 이행강제금이 900만원, 1,000만원 단위가 나올 때는 노인들이 집 한 채 가지고 수입은 없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찾아오면 물론 돈에 관련된 것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고 하시겠지만 이 분들이 찾아올 때는 친절하게 설명 좀 해줘서 "안 내면 안 되겠구나"하는 설명을 확실하고 따뜻하게 해서 돌려보냈으면 좋겠어요. 너무 딱딱하고 무섭게 하니까 구의원들한테 찾아와서 애원하고 울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실무자들이 하는 것인데 그런 것 좀 해주시고 공원녹지과에 힘 있게 추진력 있게 일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리봉1동하고 가리봉2동에 마을마당 있지요? 재개발 촉진지구 들어가면 무용지물 되잖아요. 가리봉1동에 있는 것은 구로남초등학교 그리고 가리봉2동에 있는 것은 영일초등학교로 옮겨서 보존했으면 하고 옮기는 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자가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사업이 착수되면 시행하겠습니다.
에서
학교에서최미자위원
학교장이나 관련자들이 와서 봤는데 전체를 다 옮겨달래요. 다 쓸만해요. 만들어놓고 노숙자들 들어간다고 차단해 놓고 사람 하나 안 들어가고 그러고 있는 상태이니까 학교로 옮기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재료비가 엄청 많이 남았는데 내역설명에 보니까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마을공원, 가로수 유지 관리에 따른 재료비인데 이것을 연중 잡으실 때 공원녹지과에서 어느 정도 계획해서 잡는 것 아닌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알뜰하게 쓴 결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내년 예산에서 줄여도 되겠네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낙찰차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 집행과정에서, 재료비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필요할 때 쓴 것이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재료비가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남아 있는 자체가······
장히
굉장히최미자위원
많이 남아가지고요, 개발사업담당관에 시설비가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구비절감으로 해서 안 썼다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당초 상업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2006년도 명시이월 했는데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면서 조건은 시행자한테 부담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절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효율적으로 썼습니다.
최미자위원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우리 예산에는 미집행으로 되어 있지요.
료에
자료에황규복위원
보면 설계용역비는 20억원이 잡혀 있는데 설명자료는 시설비로 잡혀 있길래 어떤 용어가 맞는지 두 가지인지······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같은 성격입니다.
주택
불량주택최미자위원
지역 용역 들어갔지요? 노파심에서 이것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 아직은 모르지요? 언제쯤 결과 나오나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담관
당초에 작년 12월에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11월에 실무 설명회를 할 때 기초현황을 6월말이나 7월초에 나온다 그 시점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1차, 2차, 3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시적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 지정만 양산이 된다 저희구에서도 용역수행 완료시점인 12월에 조사한 내용 그 지역에 대한 개발 가능 시기 등 총괄해서 설명하는 것이 민원을 줄일 것 같아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12월에는 구민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최미자위원
뉴타운지역이고 재개발지역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각 지역에서 먼저 나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내가 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의 추진이 가리봉재개발 촉진지구에 상황을 잘 아시지요? 처음부터 뉴타운이 지정이 되더라도 그런 사안이 더 이상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일단 나서서 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홍보는 안 되어야 돼요. 11월말에 결정이 된다면 체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뭐가 된다 하면 요소요소에서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꼭 염두에 두어서 다시는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세요. 또 가리봉 지역에 또 있는데 노파심에서 또 다시 경험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느 구에서나 어느 시에서나 마찬가지인데 민간이 주도해서 지역개발을 하는 경우가 있고 관이 주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개발과 관련한 문제는 동시에 역기능 순기능이 나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부동산 투기 현상이나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설명을 해서 적극적으로 예방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
공원녹지과 소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로본동에 철로주변 가로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었지요. 현장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보도블럭이 일어나 있어서 전문가를 모셔다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병훈위원
보도블럭만 일어났던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경계석까지 일어나 있었고 뜯어보면 알겠지만 하수구까지 뿌리가 침투했는지 그것은 봐야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신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방법은 메타수콰이어를 없애는 방법이 있고 또 메타수콰이어가 나무가 괜찮기 때문에 살려서 목재데크로 깔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재데크로 깔았을 때는 비용이 1억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전체 보도를 들어내고 강서구청처럼 뿌리가 하수구로 들어간 부분은 잘라내고 들고 난 부분도 잘라내고 그리고 뿌리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수목 방재틀을 설치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이 전부다 수반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그 도로가요. 가리봉역에서 은일여고 확장되면 연결되어서 애경백화점으로 넘어가고 구로5동 가로공원길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역에서 보면 구 예산이 실질적으로 전시적인데 너무나 많이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실질적으로 너무 전시적인데 치중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메타수콰이어에 대해서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길에서 한번 말씀을 나눌 때 강서구가 이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한번 말씀을 하신 것을 귀담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구로본동사무소에서 토목과에 도로를 다시 보수 해달라고 요청 공문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도블럭만 잘못된 것을 알았지 나무에 대해서는 상식들이 없으니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동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메타수콰이어를 걷어내고 나중에 우리가 구로동길을 벚꽃나무를 다 심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벚꽃나무를 심어줬으면 어떻겠나 하고 민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세어 보니까 25그루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시 그 나무를 들어올려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나무 자체를 갈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메타수콰이어는 물을 좋아하는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물만 있으면 하수구로 들어갑니다. 열어 보면 하수구 안에 머리카락처럼 뭉쳐있는데 메타수콰이어를 제거하고 주민들은 왕벚꽃나무 심기를 원하지요.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메타수콰이어를 뽑아내는 것도 조금······
니까
그러니까김병훈위원
그 나무를 고사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라도 활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무가 하수구를 침투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계속 고집하면서······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데 어차피 나무를 옮기고 심는 자체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을 그대로 존치해서 개선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제가 실례로 말씀드리면 강남에 가시면 양재천 주변에 도곡동 쪽에 메타수콰이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노천카페까지 돼 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 같은 경우도 계속 뿌리를 관리해서 차단 시설을 했어요. 뿌리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많이 자란 뿌리는 잘라내주고 그런 방법이 있고 근본적으로 처리하려면 옮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훈위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올라올 정도로 방치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관리를 잘 했으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방치된 것이 수년입니다. 우리가 보면 구청 앞 같은데 조경 해가지고 주위 사람들 많이 보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확인했는데 이런 데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쓰고 있는 도로에 가로수 같은 것도 사전에 점검하셔가지고 잘못 된 것을 시정했더라면 지금까지 도로를 30㎝ 정도 올라와서 다 인도를 파손시키고 이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제는 이 나무를 새로 교체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대로 놔두고 보완책이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산 형편상 조속한 시일내에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나무에 데크를 깔아줄 때는 소요예산이 1억원 정도 나옵니다. 압구정동하고 성동구에 한 개 있고 서울시에 가도 있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저희는 메타수콰이어를 제거하고 벚나무를 심을 수도 있는데 벚나무도 많이 크면 뿌리가 드러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올해김병훈위원
예산에 남은 부분은 없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예산이 시에 가서 거의 사정해 가지고 좀 가져오는데 시에서 거기까지 지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는
올해는김병훈위원
시정하기가 어렵고 내년도에 시정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석위원
주택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 지원 사업에서 예산을 2억 5,000만원 잡았는데 3,990만원, 한 4,000만원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이 부분은 2006년도에 첫해 지원사업이고 예산을 처음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2억 5,000만원하고 전기료는 현금을 주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비로 1억 3,000만원인데 시설비 2억 5,000만원 중에서 3,900만원이 남은 것은 뭐냐하면 처음에 한 6,400~6,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지원 사업을 전개를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반기 지원 사업은 뭐냐하면 모래가 노후되고 어린아이들이 만지는데 세균 오염이 됐다는 보도도 있고 해가지고 모래 교체 작업 내지는 보충사업으로 전개를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공사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직접 보충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 2,5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하고 합쳐진 것이 3,9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약했다고 보는 집행잔액입니다.
강태석위원
공동주택이 우리지역에 상당히 많지요?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이런 것은 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처음에 잡힌 사업인데 2억 5,000만원 정도 가지고 우리 지역 사업이 될까 하는 의아심에서 물어 본 거예요. 이런 사업비는 남기지 않고 모자르다고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석위원
도시개발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전년 설명자료 보니까 환경과 것이 전부 붙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몇 일 전에 깔아주는 것도 아니고 어제 당일 깔아줘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 쪽이 아니니까 내무행정위원들은 하루밖에 시간이 없는데 앞에 일반회계를 보니까 내무위에서 취급했던 것이 환경과 것이 깔려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다시 깔아논 것을 보고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역비
용역비강태석위원
자체 사업 2억 8,800만원 전체적으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한푼도 안 썼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구로역하고 신도림역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대한 재정비 용역비입니다. 원래 자체사업비는 구 예산이 1억 3,200만원 있고, 보조사업비로 해서 서울시에서 2억 2,880만원 받아가지고 2005년도에 일부 용역 발주하면서 명시이월로 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용역이 금년말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가 되면 나머지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 동안에 용역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지간
좌우지간강태석위원
집행 내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계획을 잘못 세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든가······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아니고 용역비이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가 되어야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니까 미리 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집행액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강태석위원
알았습니다.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지적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에 보면 소송계류중으로 미수납된 금액이 11억 4,700만원이 잡혀있는데 내용은 시설부담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동 현대홈타운 그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시행사와의 변경과정에서 소송 계류중인 것으로 상환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진행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개발부담금 부과한 내역이 과도하게 많이 부과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고 소송을 해서 1심, 2심에서 전부 이겼습니다. 현재 마지막 3심에 대법원 가서······
는데
이겼는데박용민위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담금이 과다하게 책정됐으니까 삭감해달라는 내용이지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다 승소했고요.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대법원에서 결국 승소를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회사예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현재로써는 의문이 좀 갑니다. 하지만 시행은 계속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박용민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형질 변경을 수반할 때 개발부담금을 했을 때 부담금을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승인 주관부서인 주택과, 도시개발과도 업무 협의가 해당이 되나요? 그랬을 때 사업시행에 대한 최종적인 것은 주택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담금 문제는 사업승인 절차상 어떤 흐름입니까?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사업승인 조건에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는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라고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종료 이후에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료 후 예를 들어서 사업 완료 되고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거든요.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내용을 보면 처음에 개발부담금을 내야 할 대상 시행사가 사업 완료했을 때 시행사는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청구한 것이지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당초 처음에 하던 곳이 지금은 그곳에 부과를 시켰는데 이쪽은 사업완료했을 때 시행사와 사업 시작할 때 시행사가 틀리잖아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 토지주하고 시행사하고 같다면 모르겠는데 토지주하고 시행사하고 다르다면 토지주에게만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박용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대법원에서 승소를 할 경우에 11억 4,700만원을 결정을 보게 되면 시행사가 채무상환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정확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액
전액박용민위원
확보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잖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이라는 자체가 과년도 수입에서 상당히 체납액이 많은데 개발부담금이 `90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부과하기 때문에 초창기에 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이 완료되면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산을 하게 되면 조합자체가 없어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법은 3개월 내에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 전에 해산을 한다든가 완료가 되면 비법인 단체이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조합원한테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도 됐지만 모든 사업 완료 후에 3개월 내에 하기 때문에 3개월 내에 재산을 완전히 처분을 했다 할 경우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주택과장님! 이것하고 관련해서 모순점이 부담금을 제대로 확보 못하고 결국 소송까지 가는데 지적과장님 말씀하신 사업 완료 3개월 후, 그러면 입주전 사전승인, 준공 이렇게 내잖아요. 그 뒤에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법은 없는 것인가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주택과에서 이 문제가지고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한 건도 없고 이후에 내부적인 문제점은 모르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용민위원
부담금을 제때 환수도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준공후 아니면 사업 완료후 3개월 이내, 주택과에서는 준공검사가 거의 끝난 시점에서 이런 것이 되니까 확보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사업 승인 했을 때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보완조치가 없느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별도 지도조치는 준공 때도 소관 부서별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의견을 맞추어 가지고 준공이 나가는 것이지 소관 부서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안 된다 했는데 준공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
중에
나중에박용민위원
시간을 내서 자세히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고 주택과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업 예산이 3억 8,000만원이 공동주택에 예산 지원을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지금 공동주택 지원으로 서울시 25개구에서 이런 조례로 해서 지원하는 구가 몇 개 구가 됩니까?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25개 구청 중에서 6개 구청은 지원을 안 합니다. 18개 구청 중에서 전기료를 지원하는 구청은 4개 구청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양천구가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도 많다고 할 수도 없고 적다고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6억원입니다.
니다
습니다박용민위원
. 그러니까 공동주택 전기료 지원은 4개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시설 지원은······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나머지는 전부 시설지원에 치중하고 있고 4개 구청은 시설비하고 금천구청은 시설비 지원은 일체 안 합니다. 그리고 전기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하다 보니까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고요. 이번에 결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과장님들이 주임들한테 구의원들이 집에 가서 아무리 공부해도 난감합니다. 그런데 회의 전날 깔아주고 이래가지고 질의 많이 하지 말라는 의미인지 모르겠고 또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너무 느슨해졌고 의견만 분분하지 대비를 하고 주임들한테 얘기해서 미리 했으면 깔아주고 이런 부분이 아쉬워요.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설명자료를 미리 깔아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름대로 업무량이 많아서 피곤하게 해도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역정을 내고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합리적으로 의원들도 공무원들 개개인의 인격을 예우하고 그런 데 엇박자가 나지 않나 해서 과장님들과 국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의욕적으로 서울시 근무했던 공원녹지과장님이 역량을 발휘해서 구로구 전반적으로 공원 시설 관리 이런 것이 어렵겠지만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한다고 해도 김병훈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각 동마다 요구하는 것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해서 이런 부분이 어려움 속에서 노력하시는 부분을 정말 어떻게 보면 격려를 해드리고 싶고요. 테크노마트 10억원 넘게 공원 조성한다고 보고를 받고 자료를 받았는데 그것이 언제 시행하고 언제 완공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테크노마트 공원은 프라임산업에서 당초 공원을 만드는데 18억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서 55억원 수준 정도 잠정 협의를 봤습니다.
칙은
원칙은윤주철위원
당초에 테크노마트에서 공원 조성해서 기부채납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감독관청으로 대행해 주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프라임산업에 공원을 만들어서 기부채납하는 거지요.
것이
그것이윤주철위원
몇평이에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3,000평입니다.
윤주철위원
3,000평을 총 18억원······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당초 계획은 18억원을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사실 설계도도 재검토 해가지고 55억원 수준의 설계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닙니다.
윤주철위원
알았습니다. 내무행정 위원이다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많이 궁금한데 아무쪼록 전년도에 살림한 것을 잘잘못을 가린다기 보다 더 알뜰히 살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왜 남았느니 안 썼느니 이런 것에 급급하지 마시고 소신을 가지고 근무하시되 위원회에 알고 들어오게끔 설명자료를 해주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아까 인·허가 사항도 국장님이 설명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고 구의원들도 배우는 입장으로 민원 받다 보면 행정부분에 막히고 어떻게 보면 일을 찾아서 창의적으로 한다고 해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다음에 토목과, 치수과 얘기를 하려다 국장님, 우기 전에 6월 30일 전에 분명히 우기 대비해도 노력을 해도 준설공사나 물받이나 안 된 것들이 불만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우기 전에 나중에 문제가 크게 돌발하면 구청 비난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마음에서 한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족한 부분을 공원녹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가 8억원이고 일시인부가 3억원이고 재료비가 2억 5,000만원이 이래가지고 모든 부분이 공원의 관리라든지 시설 관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공원 녹지, 가로수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녹지과장이 여기 오시고 나서 이 분들이 정말 혈세가 나가는데 잘 하신다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보시겠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부들 수준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상용직이 21명이고 일용직이 몇 명이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일용직은 수시로 채용하기 때문에 25명 내외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 분들에게 전문성이 필요하겠다 , 본위원이 1년 동안 보고 느낀 것이 전문성이 너무 없어요. 혈세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상용직이나 일용직을 보면서 녹지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야 되겠다 교육을 시켜야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10년 이상된 공원을 보면 10년 전에 심었던 식재가 그대로 있어요. 10년 동안 나무가 자라거든요. 그러면 공간이 너무 밀집되어 가지고 그 전에 공원녹지과장님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신경을 쓰지 않고 밀집되어 가지고 이식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고척근린 공원을 보면 너무 밀집이 되어 가지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은행나무가 웃자란다든가 보기 싫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충분히 잡아가지고 10년 이상된 공원에는 이식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해 주시고 상용직, 일용직의 전문화 교육을 일주일 정도만 시켜도 조경이나 식물에 대해서 식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화 교육을 시켜가지고 혈세를 200%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하는데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공원녹지과장으로 온 지가 5개월 넘었습니다. 일용인부하고 상용인부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용인부가 일용인부보다 못 합니다. 상용인부는 노조까지 가입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우는 7급 공무원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연봉이 한 3,000만원 되는데 오늘도 아침에 회의 오기 전에 일용인부나 상용인부를 개선을 해야 되겠다, 정 안 되면 워크아웃 시키자 이거예요.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고는 관리 체계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 힘으로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용은 자연감소가 되면 전혀 충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정성을 그만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전문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구로의 얼굴이 수목인데 전체적인 식물의 생리를 보지도 못하고 막무가내로 하는데 그에 따른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면 공원의 관리 등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교육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200%, 300%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겨울철에 작업이 적을 때 외부강사를 모셔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고척근린 공원에 수목이 밀집되어 있는 것은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나무를 옮기는 비용도 나무가 크기 때문에 심는 값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김병훈위원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면 구청에서 문제시 해서 의회에서도 도움이 줄 일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잘못되고 있는데 방치하고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옛날에 일용직으로 있다가 상용직으로 되면서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선을
개선을김병훈위원
요구하시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할 때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제가 와 가지고 악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변하고 있는데 일용인부도 변하고 상용인부도 변해야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얘기한 것은 공원녹지과에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토목과, 치수과 다 마찬가지예요. 상용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시켜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황규복위원
오래 됐는데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 검토하고 넘어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과에 한두 개씩은 다 물어볼 것 같습니다. 주택과는 기타 잡수입이 뭐가 있습니까?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주택과 잡수입 1,800만원은 소송건······
입에
잡수입에황규복위원
소송건이 생긴 것입니까?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기타잡수입에 원래 없습니다. 소송건이 한 건 있었는데 승소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 중에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시설비가 2억 5,000만원이고 민간이전보조금도 2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어서 2006년도에 5억원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3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억 2,000만원은 어디가 있습니까?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경상보조비는 작년 하반기에 연말까지 집행안을 잡아보니까 1억 3,000만원이면 돼가지고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황규복위원
도시개발과 대답해주세요. 설명자료에 보시면 결산이고 정확한 숫자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 하겠습니다. 세입자료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있잖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하고 징수교부금 수입하고 합쳐진 것이 세외수입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별개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가
숫자가황규복위원
맞습니까? 잡수입하고 징수교부 수입하고 더해진 것이 임시적 세외수입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별도로 작성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잡수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잡수입이 구유재산 변상금하고 과태료 수입, 이행강제금, 건축이행강제금······
더한
더한황규복위원
숫자입니까? 팀장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숫자 더하시라고요. 더해 가지고 확인하시라고요. 결산자료인데 잡수입하고 징수교부금하고 더해 가지고 세외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잡수입하고 똑같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잘못 됐습니다.
확인
확인황규복위원
좀 해주시고요. 지적과에 물어볼게요. 지적과, 수입란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편성을 안 했어요. 왜 편성을 안 했지요? 11억원 빼고도 6억원 정도가 과년도로 잡혀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왜 편성을 안 한 거지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편성을 잘못했습니다. 다음 연도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참고하셔서 편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주소부여 보조사업에 인센티브 1,000만원 가지고 다 하신 것 같은데 밑에 시설비에 보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구매 및 설치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다 한 것입니까?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다 했습니다. 2005년도에 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정비 사업을 해가지고 시비로 나온 것인데 이월해 가지고······
것만
이것만황규복위원
가지고도 남은 것입니까? 38만원이 이 부분만 하고도 남은 거냐고요? 그런데 굳이 인센티브 받은 500만원에서 이것을 사가지고 설치할 필요가 있었어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 새주소 명판을 크게 해서 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징수결정액 있고 실수납액이 있고 미수납액 있지요? 숫자 계산 해 보셨습니까? 맞습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과태료 수입에서 5,000만원이 오타가 났습니다.
어느
어느황규복위원
것이 오타가 난 것입니까? 뒤에 19억 500만원짜리가 맞습니까? 19억 5,500만원이 맞습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실수납액 거기에서 2억 5,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자가 "8"자로 오타난 것입니다.
검토
검토황규복위원
안 하십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확인
확인황규복위원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출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잖습니까? 전산개발비에 보면 용역 준 것입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전산개발비는 건축과에 건축행정 AIS 전산개발비를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기획홍보과에서 구청 전체 전산개발을 하고 나머지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3,900만원을 썼는데 그것은 전산개발하는데 들어간 비용이에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기획홍보과에서 용역 주어가지고 한 것입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황규복위원
공원녹지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지적과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세입에 보면 구유재산변상금이나 건축이행금 기타 잡수입이 다 금액이 징수결정액도 되어 있고 돈도 받았는데 편성 한번도 안 했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전년도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도 못 했고······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금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2007년도에는 편성되어 있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강제이행금 부과할 것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2008년도 예산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개발사업담당관께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개발연구비 용역비가 전년도 이월된 1,853만원이 전년도에 이월돼서 1,153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그 내역이 어떤 것이지요? 1,853만원이 전년도에 이월이 됐거든요. 전년도에 이월 된 것 중에 1,153만원만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사용한 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가리봉균형발전 촉진지구 용역비인데 1,153만원 이것이 2단계로 편성을 해서 1,15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노후불량주택 기초조사하는 것 때문에 2억 4,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그것은 시기적으로 12월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 이월이 됐고요. 2005년도에 이월된 1,853만원이 2006년도로 이월이 됐잖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1,153만원만 사용을 했는데 사용한 내역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준공하면서 과업 내용을 일부 재조정한 것이 있어요. 과업 내용을 변경해서 사실 절감이 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운수지도팀장
권태국 교통지도반장이 5월 21일부터 7월1일까지 7주간의 승진자 과정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지도팀장인 제가 직무대리로 나왔습니다.
김병훈위원
건설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요. 도로점용료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도로점용료를 어디에다 부과······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료는 주로 가판대 임대수입도 있고 건축공사장에 일시 도로 점용료도 있고 지하매설물, 차량 진·출입 시설 또 돌출간판, 사설 안내표지판, 도로 변상금 등등입니다.
김병훈위원
그 내용이 건축 인·허가시에 도로점용료 부과하지요? 1m 50㎝ 정도 사용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다 수납되나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거의 다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체납이 안 됩니다.
김병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인·허가시에 고지서가 발부가 되면 그 금액을 확인하고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나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미납된 부분이 없겠네요? 다른 부분에 미납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다른 부분에 미납된 것은 주로 노점상 단속 차량 과태료 인센티브를 따오기 위해서 1,000건 이상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압류는 다 자동으로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 신도림역 문동복이라고 하는 기업노점상은 한 5,000만원 체납이 되어 있고 전부다 영세상인이다 보니까 독촉장을 3개월마다 수시로 뿌리는데 한 2%~3% 정도밖에 실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임시적 세외수입란에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도 같은 맥락인가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주로 노점상 차량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과를 하면 잘 내지를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도로점용료하고 과태료하고 따로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왜 그런가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도로, 구거, 하천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이 내용하고 중복되어 있는데······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그것이 이제 무단점용료 과태료하고는 별개로 구분은 해 놨습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도로사용료수입중에 도로점용료는 허가를 낸 것이고 무단점용료는 불법으로 하는 것이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무단점용료 과태료는 왜 이렇게 미납액이 많은 것이지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수시로 주기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무단
무단김병훈위원
점용한 부분들이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노점상들, 예를 들어 오류역 시장 같은 데라든지 디지털단지 주변에 불법으로 펴놓고 하는 것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태료
과태료김병훈위원
부과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받기는 어려운 사항이겠네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사실 어렵습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채소가게 조그맣게 할머니들이 하는 것을 강제로 수거를 해가지고 와서 폐기 처분하지만 찾아갈 때는 그냥 주지를 않습니다. 근거를 남겨야 됩니다.
납된
미수납된김병훈위원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독촉장을 주기적으로 세달에 한 번씩 보내고 있습니다. 단속도 하고 부과를 3개월 간격으로 합니다.
김병훈위원
3개월씩 주기적으로 부과를 해도 이 사람들은 상습적인 체납자라는 말씀이신가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특별히 이 분들한테 제재할 방법이······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지속적으로 해야 신규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김병훈위원
그 차원에서 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
건설관리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구거, 하천 점용료 부분에 미수납액이 있거든요. 3,146만 5,640원인데 구거하천 점용할 때는 사용 신청을 받아서 미리 선납하는 조건 아니에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사실은 우리가 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측량도 하고 해가지고 수시로 동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도로 구거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하면 5년치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박용민위원님 질의는 선납을 받아야 되는데 왜 미납이 발생됐느냐는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용을
사용을김병훈위원
할 때 사용료에 대한 선납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제가박용민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질의한 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구거 하천 점용을 할 때는 관할 주무과에 사용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료를 납부했을 경우에 점용료이지요. 납부를 했을 때 사용허가를 해주잖아요. 절차가 그런데 어떻게 미수납액이 발생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이고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선납은 고지서를 발부한 후에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년치를 계산하다 보면 연도가······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점용기간을 주기가 1년 아니면 6개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예를 들어 남은 잔여기간 그것을······
최고
최고박용민위원
얼마입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최고는 면적에 따라서······
적에
면적에박용민위원
따라 다른데 쉽게 말하면 지가에다 사용요율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면 1년 단위로 부과가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점용허가 기간은 1년 단위일거라고요. 2년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공시지가 변동요율이 있으니까, 요율은 건교부 지침해가지고 요율 환산을 하면 되는 것이지만 지가변동이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할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미납사유가 발생하는 내용과 또 1년 기간이 지났는데 계속 점용을 하고 있으면서 연장 신청을 안 하고 있을 경우에 건설관리과에서 행정조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잔여기간하고 또 변상금 부과를 하다 보니까 차이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는
숫자라는박용민위원
것은 알고 있는데 3,146만 5,640원에 대한 내용을 따로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 진·출입 도로 점용료 부과, 전년도보다 상당히 징수할 부분을 색출을 해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한테 치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또 하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예전에는 부과를 안 하다가 갑자기 부과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왜 여지껏 부과 안 하다가 이제 부과하느냐라는 불만어린 민원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부과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고 행정착오로 해서 부과를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은 3년 소급적용해서 부과시켜야지요. 그런데 행정소송을 걸어서 타구에서는 졌습니다. 패소를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우리도 그것을 탄력적으로 민원이나 불편이 없게끔 잘 설명을 해 가지고 1년치 부과를 하는데 안내장을 보내서 그간에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착오로 인해서 부과를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계속 부과할 수 있게끔 행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구로구 관내에 차량 출입시설이 700개에서 800개 정도 됩니다. 또 폐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주민들이 차량 출입시설을 설치하면 신고를 안 하고 하는 줄 알고 있는 민원인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나가서 찾아내는데 직원 한사람이 차량 출입시설만 맞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잡다한 일도 많이 맡다 보니까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건설관리과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 그간에 누적되어 있고 제대로 안 했던 부분이 차량 진출입 사용료 부분입니다. 지금도 각 동에 가면 부과 안 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찾으셔가지고 세수입 증대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5년치를 소급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급
소급박용민위원
부분을 원칙으로 따지면 3년치 소급을 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서 행정소송을 걸어서 타구에서 져가지고 1년치만 적용한 판례기준도 있다니까요. 그것은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지속적으로 순찰하겠습니다.
하나
또하나박용민위원
토목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에 오류동 동부그린아파트 도로개설 공사 11억원 해가지고 금년도에 3억 2,200만원 정도가 이월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금액가지고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사업 완료하는데 금액이 한 2억원 정도 모자랍니다.
박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아까
아까황규복위원
먼저 도시개발과 질의 한 것과 똑같이 각 과에 질의하겠고요.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보다 보면 여기도 기타 잡수입이 잡히거든요. 기타 잡수입 뭐가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기타 잡수입은 우리가 수시로 부과를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변상금이라든지 점용료 관계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건설과태료를 보다 보면 예산액을 1,250만원 잡았는데 실수납액은 1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조금 잡았지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과태료라는 것이 정확하게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워서
어려워서황규복위원
소극적으로 조금만 잡은 것이라는 것입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황규복위원
2005년도에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100%가 넘었습니다.
황규복위원
넘어갑시다. 세출에 보면 포상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포상금이 1,700만원 예산 잡아가지고 640만원을 썼는데 징수포상금은 징수한 것에 따라서 비율을 주는 것이지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시에서 도로는 50%, 변상금은 40% 이렇게······
수를
징수를황규복위원
어느 정도 했는데 600만원밖에 못 했습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우리가 다른 데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했는데 비율에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예산 편성을 할 때 올해 들어온 것이 지출한 것이 포상금이 600만원밖에 쓰지를 못 했는데도 2007년 예산을 또 1,700만원 편성했단말이에요. 전년도하고 똑같이 아무 생각없이 합니까? 그렇게 넘어가고요.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물품취득 해가지고 인센티브 사업으로 취득내역을 봤더니 금액은 98만원 정도 되는데 사무실 CCTV를 구입했단 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노점상에 거친 사람들이 장애인이라든지 많이 쳐들어옵니다. 나중에 소송에 걸리면 증거자료로 두고, 자칫하면 공무원이 먼저 손을 올렸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토목과에 물어보겠습니다. 토목과 재료비가 제설용 자재구입 해가지고 2,000만원을 쓰고 1,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안 왔습니다.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구매하는데 구매한 중에 염화칼슘은 반입을 시켜도 1년 놔뒀다가 쓰면 되는데 소금 산 것은 놔두면 못 쓰니까 반입을 안 시키고 감량조치를 해 버렸습니다.
올해
올해황규복위원
예산은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올해 예산도 이 정도로 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황규복위원
. 그 다음에 치수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일반보상금에 수방시설물 명예관리자가 현재 몇 명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현재 시설별로 2명씩입니다.
별로
시설별로황규복위원
2명씩이면 몇 명이지요?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26명입니다.
몇 번이 아니고요. 수방 비상이 되면 수시로 확인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출장할 때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황규복위원
책정할 때는 3만원씩 5회를 책정했는데 수방 비상이 5번 정도도 안 걸린 것입니까? 500만원 중에 200만원밖에 안 써서······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그런데 혹시 안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줄 수도 없고요. 나오셔 가지고 사인한 분한테만 줍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예비비에 보다 보면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변동가액에 대해서 4,000만원 정도가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은 5,000만원 했지요? 5,000만원 했다가 모자라서 4,000만원을 더한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아닙니다. 예비비는 우리가 작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펌프장을 가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력료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1억 5,000만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끝에 가서 9월 20일자로 탄력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전력료를 8,000만원 절감시키고 나머지 4,000만원······
음에
처음에황규복위원
예산은 안 잡힙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이것은 우리가 연간 오는 양으로 산정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얼마나 잡아놨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보통 5억 5,000만원 정도 잡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2007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2006년도에 5,000만원 더하기 4,000만원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감안해서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2007년도에도 5,000만원만 편성을 했더라고요.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그런데 이것은 예산 형편상 그렇게 편성은 되어 있는데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가동을 할 때는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교통행정과 국외여비가 있잖습니까? 1,870만원이고 시설비가 1억원인데 지난번에 주차시설 인센티브 1억 1,250만원 받은 것에서 쓴 것입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자료에서 봤을 때는 공무원 선진견학으로 1,250만원 쓴 것 같은데 여기는 왜 1,87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1,250만원하고요.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620만원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국외여비 3,500만원도 그린파킹 때문에 인센티브 받은 것으로 간 것이지요? 그러면 3,500만원하고 1,800만원 쓰면 직원 몇 명이 가는 것입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통상 13명 정도 갑니다.
황규복위원
5,000만원 가지고 13명밖에 못 갑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620만원은 시에서 집행 한 것입니다. 자체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을 해외연수를 보내주면 그 사람들이 탄 인센티브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써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역에 보면 교통유발금 담당자들이 갔다고 하길래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억원이 고척2동 주차장 부지 때문에 서울시에서 받은 16억원하고 1억원도 거기다 편성을 시켜놨는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인센티브 1억원을 계속 주차장에 놔둘 것입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고척2동 주차장은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추진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1억원도 그때 가서 다른 쪽으로 돌려서 써야 되겠다 이것이지요? 교통지도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지도반 포상금 있잖습니까? 불법주차장 과태료 징수포상금하고 버스전용차로 포상금이 있는데 어떻게 지급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해주지요? 건수에 대해서 합니까?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영대
고영대운수지도팀장
체납된 금액을 징수한 금액에 따라서 해줍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시설비에 보면 1억 3,200만원 편성해서 지출 7,400만원 해서 5,700만원이 남았는데 시설을 안 한 것입니까? 남은 것입니까?
영대
고영대운수지도팀장
그 부분은 지금 보호시설물 도로표지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지붕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 편성했는데 도로시설물 도로표지 정비 부분에 사용할, 그러니까 1년 동안 생기면 하고 안 생기면 안 하는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올해도 똑같이 편성을 할 것입니까? 그것은 그때 또 가봐야 돼요?
영대
고영대운수지도팀장
예.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9,000만원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영대
고영대운수지도팀장
전년도 결산잉여금이 12억 8,500만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황규복위원
팀장님이 생각하기에 주차장특별회계가 마이너스 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대
고영대운수지도팀장
작년도에 12억 8,500만원을 전액······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교통지도과에서 편성할 때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연히 플러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을 것이고 그런데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순수하게 생각을 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마이너스가 날 수 있어요?
영대
고영대운수지도팀장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건설관리과 시설비 도로미불보상금 1억원이 뭐예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사실은 미불보상이라는 것은 안 해 준 일은 없지만 한 20년 전에 혹시 착오로 보상을 안 해줄 수도 있고 또 서류가 미비해 가지고 판단하기 힘들어서 소송에 의해서 패소를 하면 보상해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예산을 잡아놨는데 혹시나 그런 보상을 타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주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과에
토목과에최미자위원
황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염화칼슘 구입비 작년에도 부족하다고 하는 동이 있었거든요. 예산을 잡았으면 부족하다는 소리 안 나오게끔 지원해줄 수 있어야지 1,100만원이 예산을 남길 필요가 있는가 의문이 갑니다.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작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눈이 너무 많이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금액은 제설자재로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사는데 염화칼슘 구입비는 그해 눈이 안 와서 사용 안해도 사놨다가 내년을 위해서 보관해 놓는데 이 부분은 소금을 산 부분이거든요.
금을
소금을최미자위원
사든 염화칼슘을 사든 각 동에서 부족하다는 소리가 안 나와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해주는 줄 알았는데 예산이 남은 상태에서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 예산만큼 다 해서 지원해줘라 이거예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지금 구로남초등학교에서 남구로역에 볼라드 박아놓은 것 있지요? 그것이 CCTV 없을 때 시설을 해놨거든요. 인도에 주차 못 하게 한다고 인도를 넓히고 차도를 넓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CCTV가 있으니까 볼라드가 필요가 없는데 토요일, 일요일이면 거기 한번 나가보세요. 버스 한대 오면 30~40분 기다리고 완전 마비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 볼라드를 제거를 하고 어차피 CCTV 작동을 안 하니까 과장님이 직접 현장을 가서 보시고 상인들하고 얘기하시고 볼라드를 제거했으면 좋겠어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제가 현장을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교통행정과에 구로3동 한신공영 손해배상 이것이 뭐예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잡수입으로 잡혀 있는 사항인데요. 한신공영 공사시에 그 앞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동사무소 진입로 그 부분인데요. 과속방지턱이 있었는데 새벽에 택시를 이용하던 승객이 택시 충격으로 인해서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보험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니까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시설물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한 사항인데요. 그래가지고 소송에 패소를 해서 1차 2,000만원을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한신공영에 구상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축재개발 행위 허가시에 이것은 부대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주변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안내원을 배치해서 교통정리를 하게 되어 있고 교통시설물이라는 것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야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교통안전이 보장이 된다 해서 그런 조건을 걸어놨는데 그 시간에 아무도 없었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과속방지턱도 전부 색상이 지워가지고 식별할 수 없었고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를 했고 한신공영에서 응해가지고 저희한테 잡수입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수시교통개선사업이 뭐예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수시교통개선사업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볼라드라든가 과속방지턱이라든 도로표지판, 일방통행 표지 주로 그런 시설유도봉 그런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도최미자위원
알고 있었는데 다시 물어 보는 것은 구로4동에 과속방지턱 만들어달라는 것 있지요? 그것을 왜 시행을 안 해주시나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작년부터 민원이 야기된 사항입니다. 저도 몇 번씩 요청을 했고 했는데 내부 의사결정에 지연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것을
그것을최미자위원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엊그제도 보니까 도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방지턱을 살려가지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최미자위원
자세하게 차후에 알려주시고, 지금 교통심의위원회 있지요? 가리봉 5거리에서 만민교회 중간에 대한 민원 접수가 되고 있지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하던데 신호등이 있는데 차선을 그릴 때 완전히 막아버렸더라고요. 전에는 횡단보도만 있고 신호등이 없었는데 신호등을 설치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것을 교통지도반에서 다시 한 번, 가리봉에서 주민들의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동장님이 올렸을 거예요. 서류 접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심각하거든요. 경찰서에는 몇 번 의뢰를 했었는데 구청하고 합의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을 교통지도반에서 빠른시일에 될 수 있도록······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구로동길에서 순환도로상 우회전 하는 그길 말입니까?
에요
아니에요최미자위원
. 가리봉 5거리에서 만민교회 중앙에 횡단보도 있었지요. 자동차정비소 앞에 거기입니다.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 가 없으십니까?
강태석위원
치수과장님 무슨 공사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잘 몰라요.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잘못되지 않았는가, 의회에 통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의원들이 공사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각종 공사를 할 때 지역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통보해드리고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선으로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강태석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구청
구로구청최미자위원
앞에 보도블럭 공사를 네 번째 했지요? 공사가 왜 진행된 거예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그것은 해마다 보도블럭 같은 경우는 포장한 다음에 1년 동안은 굴착을 못 하지만 1년이 지나면 굴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자체에 보도블럭을 깔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외부기관 예를 들면 체신, 한전, 올해 와서는 가로등 교체 등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일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사항입니다. 안 하려고 통제는 합니다만 불가피한 사항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들이
구민들이최미자위원
지켜볼 때는 구의 예산이 남아돌아서 쓸 데가 없어서 그런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했던 데를 또 하고 이런 공사는 심사숙고하셔서 공사 좀 해주십사 그래야지 보는 눈들이 많거든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항
건의사항윤주철위원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이나 치수과장님 업무협조를 잘 이루어서 굴착승인이 수시로 되어서 원인자 복구행위가 감독을 어디서 하는지 도로상의 높낮이가 안 맞아서 우기 때 비만 오면 서 있기가 민망해요. 각 동장님이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어떤 루트로 해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정리를 하면 큰 돈 안 들이고 타구보다 차량통행시 전부다 도망 다니면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얼굴을 붉혀가면서 이 동네 의원인가 할 정도인데 돌아보면 그런 데가 많은데 조금 심혈을 기울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우기 전에 큰 것은 점검이 끝났다고 하지만 빗물받이 등 재점검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 동장님들 입에서 나옵니다. 그것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돌이켜 보면 각 동에 문제점들을 작은 일부터 챙겨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교통지도반에 감사 때 자료 받아보니까 단속요원들 교육 좀 시켜서 양면성은 있으나 구청 주변 인접 동은 딱지를 더 뗍니다. 말하자면 아무래도 먼데 나가는 것보다 가까운 데가 낫겠지만 구로5동, 구로2동 주변 동에 사는 사람들이 건수가 엄청 많아요. 이런 부분이 수시로 여기 있다가 단속이 건수를 위주로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끔 교육을 시켜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설명자료를 보니까 오타도 상당히 많고 수치상으로도 많은 차이가 보여 자료작성에 불성실한 점이 보이는 바 본 설명자료가 담당 공무원이 과장님을 거쳐 국장님까지도 검토가 되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각 국·과장님들은 여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자료제출이라든지 오타나 통계에서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의회 진행시 도시관리국 공무원들은 나갔지만 방청석에 앉아 있는 관계공무원들과 과장님들 중에 졸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위원님들이 지적했어요. 이런 점에 유념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 묻고자 합니다. 중식을 하고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서
하고서최미자위원
해요.
우권석위원장
회의를 끝마치고 중식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 인건비 한 2억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재철
류재철보건행정과장
정원이 예산 편성 당시에는 90명으로 했는데요. 현원이 89명입니다. 그런데 들쑥날쑥해가지고 평균 83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차이입니다. 퇴직자, 출산휴직, 병가 이렇게 해서 90명으로 잡았었는데 83명이다 보니까 나머지 인건비 차액 부분입니다.
약직
계약직강태석위원
직원은 없었고요?
재철
류재철보건행정과장
계약직 직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강태석위원
2006년도에 83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지요? 또 한가지 방역에 대해서 상당히 민간인한테 줄 예산안에 319만 2,0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방역약품 및 식당보조비 한 1,500만원 돈 남았는데 하절기에 모기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방역약품 돈이 많이 남았는데 구입 안 하고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재철
류재철보건행정과장
방역은 활동지원비로서 목욕비 식대, 장비유류대 이런 것에 대한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강태석위원
보편적으로 지역에 새마을지도자한테 물어보면 보건소에 가면 예산이 없다고 하고 약도 없다고 그래요. 어제 자료를 보니까 방역약품대 해가지고 1,5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식당보조비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데 식당보조비 빼면 얼마 정도 됩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방역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하절기에 모자라야지 남아서는 안 되거든요. 각 동에서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물어본 사실이거든요. 모자라가지고 목욕비도 없고 밥도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해요. 예산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은 쓰세요. 모자랐다고 해야 예산 잡기도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철
류재철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업무가 저희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질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남았는데 결산내역에 보면 운동처방사 영향사, 물리치료사 써 있는데 왜 채용 안 했어요? 그래서 남은 거예요?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저희가 이동보건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동보건소 사업에 필요한 인력들입니다.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규직이나 계약직이 아니고 임시직이기 때문에 어차피 일시적인 일자리로 생각을 하고 동시에 근무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직장에 정식으로 채용이 되면 우리쪽에서 일을 하다가도 중간에 "그만 두겠습니다." 하고 의사표시를 하고 갑자기 그만 두게 되면 다른 사람을 채용할 때까지 공고도 내고 공백기간이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강태석위원
운동처방사라든가 물리치료사는 급변하는 시대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요즘은 잘 먹고 하니까 비만 때문에 체육사를 찾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민 보건증진에 역행하지 않는가 이래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미자위원
지역보건과 민간이전 예산이 부족할 줄 알았는데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그만큼 일을 안 하신 것인가요?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줄이신 건가요?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은 대부분이 국비·시비·구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비 보조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희귀난치 환자가 발생이 됐다 금년에 100명 정도가 발생이 됐다하면 100명에 대해서 의료비가 전체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120명이 발생이 됐다 하면 120명에 대해서 의료비가 지급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은 약간 넉넉하게 되어 있고 항상 환자가 발생이 되면 의료비는 지원이 되게끔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넉넉하게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항상
항상최미자위원
해마다 보면 예방접종 약이 떨어져서 없다고 갔다가 돌아오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에 따로 정해져 있나요?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은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금년에도 2만 2,000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했는데요. 당초에 유료를 2,000명 정도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료 대상자가 별로 오지 않아가지고 숫자를 더 늘려서 7,400명을 유료접종을 했습니다.
최미자위원
2005년도, 2006년도 왔던 인원 있지요?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65세 이상 무료, 연령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미자위원
영·유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아이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접종을 하지 않고 65세 이상만 하다가······
여기
여기최미자위원
영·유아 및 예방접종 사업은 뭐예요?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그건 별도입니다. 영·유아실에서 하는 접종입니다.
최미자위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해주는 것 있잖아요? 무료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예방접종도 종류가 많습니다.
독감
독감최미자위원
예방접종하러 갔다가 약이 없어서 그냥 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것을 2005년, 2006년 각 분야별로 예방접종 맞으러 오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2006년도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올해 2007년, 2008년 대비해서 계획을 잡으실 때 계획을 잘 잡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황규복위원
물어볼게요. 보건행정과에 일반회계 수입면에서 세입에서 과년도 수입에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240만원 정도 못 받고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재철
류재철보건행정과장
보건소 1층에 경양식집을 임대를 해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면서 3개월 동안 임대료를 밀렸습니다.
원래
원래황규복위원
보증금 없었습니까?
재철
류재철보건행정과장
보증금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금이
보증금이황규복위원
하나도 없어서 못 받은 것인지 보증금은 있는데 다 돌려주고 월세는 따로 받아야 되는 것인지······
박용민위원
공공재산은 보증금 제도가 없어요.
고요
그렇고요황규복위원
. 세출에 보면 인센티브 포상금 2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재철
류재철보건행정과장
2005년도 서울시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보건소 부문에서 우수구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상 받은 것입니다.
다음
다음황규복위원
페이지 민간이전 현관도우미 용역을 준 것이지 않습니까? 낙찰차액이 42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또 230만원 예산절감이라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재철
류재철보건행정과장
10%를 강제로 할당해 가지고 절감토록 해가지고 사전에 제외시키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예산절감이라고 하지말고 낙찰차액이라고 해야지요.
재철
류재철보건행정과장
낙찰차액은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예산
예산황규복위원
편성을 그렇게 합니까? 미리 10% 떼어놓고 하냐고요?
재철
류재철보건행정과장
그 때 당시에 모든 예산을 10%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약과
의약과황규복위원
과태료 수입에 보면 4,142만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수납을 다 했어요. 어떤 것인데 100% 다 합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의약과 과태료 수입은 의료법이라든지 마약류 및 약사법 위반했을 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년 하는 것이지만 매년 다르기 때문에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세입 잡을 때 예산 현액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최근 3년간의 징수실적을 평균을 내서 일단 하고······
렇게
이렇게황규복위원
잘 냅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왜냐하면 어차피 뚜렷하게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은······
황규복위원
안 내면 제재를 가합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안 낸다는 것은, 글쎄요.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을 내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로구의회 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복위원
재산회계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재산회계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황규복위원
이번에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세출은 볼 수가 있는데 세입은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세출처럼 표현할 수 없습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몇 년 전에는 구분 구분 해가지고 했는데 통합해 가지고 구분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이
구분이황규복위원
안 되니까 보고 싶어도 세출은 볼 수 있는데 세입 관계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총괄로 묶이니까요. 세부적으로 해줄 수 없는지요?
춘화
배춘화지출팀장
「지방재정법」에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지침이 나와 있고요. 그 지침에 따라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황규복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산을 볼 때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산심의를 할 때 설명자료를 신경을 써달라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자나 탈자 여러 가지 편집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서류가 온 것은 의회법제팀에서 수집해서 올라온 거예요. 결산할 때까지는 재산회계과에서 전부 취합을 해서 올라왔는데 이번에 상임위원회 한 것은 의회법제팀에서 올라온 것은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것이 세입 세출 결산서 양식이 이것이 아닙니다. 복식부기로 바뀌지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신경 써서 봐야 돼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단지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재산이 어느 정도 되구나, 볼 수는 있는데 결산 방식은 마찬가지이니까, 우리도 애로사항이 제도상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구분하기가 생소하고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결산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오는 6월 29일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