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춘례 의원 발언
김민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위원회에 참석하신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8회계연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성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 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7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선 서)
김민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민석위원장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업무보고 자체가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업무보고인데요. 업무보고를 해 주신 모든 것이 100% 1년 동안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민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 진행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방법 및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 중 미 제출된 자료나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경제환경과에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실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지금 실태의 전체적인 윤곽만 나왔지 지금 여기 보면 적발대수니 뭐니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적발했는지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 좀 한 부 주세요.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적발대수가 많지 않으니까 금방 뽑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가 세무1과인가요, 2과인가요?
용진
김용진세무2과장
2과입니다.
송대식위원
2과죠, 거기 보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잖아요. 아직 안 찾간 것도 있죠?
용진
김용진세무2과장
네.
송대식위원
그 리스트도 주세요. 총 건수에 찾아간 건수 빼고 나머지 것들의 리스트를 달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김민석위원장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경제환경과에 마을버스 차고지 중에서 노상차고지에 대한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마을버스 차고지 중에 노상차고지 현황을 알려주십시오.
김민석위원장
마을버스가 대부분 차고지가 없이 종점에 가면 길바닥에 세워놓잖아요.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송대식위원
현재 차고지로 등록돼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 하고 그렇지 않은데도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리스트를 뽑아달라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사실 구청에서 알고는 있지만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김춘례위원
마을버스 매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 10년까지 좀 해 주세요.
김민석위원장
마을버스 매연 단속한 게 있잖아요. 단속현황과 과태료 부과된 상황.
송대식위원
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실태 거기에 마을버스도 다같이 포함이 되니까 한꺼번에 해서 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10년치나 필요해요?
김춘례위원
네.
김민석위원장
10년치 자료가 있어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저희는 보존연한이 3년입니다. 저희가 있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김민석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다가도 생각이 나시면 자료 요청하셔도 됩니다.
김춘례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부동산 행정조치에 대해서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현황도 좀 알려주십시오.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현황은 지금 당장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민석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과 요구자료 제출을 위하여 약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송대식위원
있습니다. 30분이나 합니까? 어제는 굉장히 분량이 많았고 오늘은 별로 안 되는데 몇 분이면 되겠습니까? 빨리빨리 끝내야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선언합니다. 사실 공무원들을 제가 퇴청을 시키려고 했는데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괜찮은데 뒤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국장까지 가실 분들이니까 지금부터 연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꼭 내가 업무가 있다 하시는 직원은 조용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 중 기획경영과, 경제환경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충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1-10페이지를 봐주세요.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가 현재 1-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편리하신 대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의회 각종 위원회 현황을 제가 쭉 보니까 1989년도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심의위원회를 비롯하여 2007년 2월까지 무려 7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요즘 30개 동을 20개 동으로 10개 동을 통폐합하는데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일련번호가 있습니다. 24번, 25번 문화예술진흥위원회, 합창단운영위원회, 물론 운영 면에서는 다르겠지만 위원회를 좀 합리적으로, 물론 일은 많고 구성이라든가 목적, 이런 게 다르겠지만 24번, 25번은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26번, 27번, 28번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또 안전관리실무자문단 이렇게 세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건 한 위원회로 해서 관리도 할 수 있고 실무도 할 수 있고 자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다 드린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1-13쪽 30번, 31번, 32번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자문단 또 위원회, 평생학습기관협의회 이것도 같은 맥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르겠지만 이것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4쪽 36, 37, 38번,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과세적부심의위원회, 그런데 과세전적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김민석위원장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 하실 겁니까, 이것부터 질의를 받으실 겁니까?
정충균위원
전적부 하나만 말씀을 해 주세요.
유경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정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입니다. 과세하기 전에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를 심의하는 건데요. 이게 어떤 제도냐면 과세를 예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예고를 하냐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든가 7월에 나가고, 9월에 나가는 이런 걸 예고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법인팀에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 있는데요. 법인팀에서 중과세를 할 때 법인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다보면 그 금액이 억단위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저희가 부과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고를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15일간 정도 예고를 하면 그때 이의제기를 합니다. 이의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의제기를 해서 이해가 되면 좋은데 이해가 되지 않으면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거기서 과세하는 게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는 극히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와서 세무1과에 1년 6개월 근무를 했는데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44번하고 47번을 봐주십시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물론 목적 면에서는 상이하죠. 그런데 2006년 6월 23일에 같이 위원회가 설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성북구만 붙고 하나는 성북구가 붙지 않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고요. 물론 이게 2개는 복지정책과 목적이 위기 때 선지원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긴급지원, 물론 과가 달라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타이틀이 같습니다. 그리고 56번, 57번, 58번 공동주택분양가자문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또 58번 성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전부 공동주택으로 해서 분양하고 자원하고 분쟁하고 이렇게 나눠 있거든요. 이것도 3개를 하나로 묶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64번, 65번, 66번이 있습니다. 64번은 지역교통처리개선위원회 또 65번은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66번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거의 같은 심의를 하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 번 연구해 주시고 또 67쪽, 68쪽 67쪽에는 성북구건강실천협의회, 건강도시운영위원회, 같은 건강이고 실천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구성은 거의 같은데 목적이 약간 다르죠. 종합적으로 건강도시하고 그게 약간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일일이 목적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번, 70번이요. 69번은 성북구청 정신보건센터운영위원회 또 70번은 성북구정신보건센터자문위원, 똑같습니다. 두 위원회는 운영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은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어려운 동도 합병을 하는데 위원회가 많지 않나 생각해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것은 연구를 하셔서 제가 대략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한 10개 이상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입니다. 지금 정충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가 목적이나 내용이 유사한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합칠 의사가 없느냐, 포괄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는 24개 부서에서 73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총 807명의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위원회가 불필요한 부분과 낭비를 정비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82개 위원회를 73개 위원회로 폐지, 통합시켜서.
정충균위원
82개에서 73개로 9개가 줄었다고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저희가 이 작업을 하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각 위원회가 각종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근거를 해서 마련했기 때문에 유사한 목적의 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나 규칙이 먼저 선행되지 아니하면 임의로 합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들을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불필요하거나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라든가 업무가 연관된 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위원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들은 일몰제를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의 하나로 위원회 풀제를 구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풀제라는 것은 위원회를 크게 하나 두고 필요한 목적이 나왔을 때 거기에 필요한 위원들을 선출해서 운영하는 그런 것도 제도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24번, 25번부터 해서 69번, 70번까지의 조례는 운영하고 있는 과가 문화체육에서부터 시작해서 9개과가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에서도 지금 저희가 운영위 개선방안에 대한 것도 이미 시달이 돼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재 시달해서 그런 부분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의 위치에서 지도 감독하고 성과가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지금 청와대에도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다고 엊그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동네도 모임을 하다 보면 별 모임이 다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섯 사람 가면 저기 다섯 사람 또 있고 전부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사한 것은 묶어서 아까 말씀대로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제가 아까 의문 나는 것은 44번, 47번 있죠. 이건 물론 과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북구 그것만 빼고 44번 여기는 성북구 아닙니까? 성북구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네.
정충균위원
그런데 여기는 성북구를 넣고 여기는 성북구를 안 넣고, 차라리 위원회명을 조금 달리했으면 좋은데 여기는 성북구 넣고 여기는 성북구를 안 넣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제가 좀 의아심이 갑니다. 그래서 목적을 보니까 약간 다르고 과가 좀 다른데 하여튼 이런 실정에 있으니까 줄여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좋은 개선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명심해서 최대한의 효과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하겠다는 말은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하면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보충질의 조금 할게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기획재정국간에 실제로 16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 16개 위원회가 지금 각 과장님들이 작년 한 해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있었어요. 열리지 않았던 위원회가 있었던 과가 있어요? 경영기획과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투자심사위원회 작년에 했어요?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몇 번이요?
송대식위원
17번이요.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그건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18번 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했어요?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일지 볼 겁니다.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기획경영과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건 했을 것 같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안심사위원회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그것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창안심의위원회 했고요.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안 했죠?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네, 그건 못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다음에 재무과에 계약심의위원회는 했겠고 재산심의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했고요. 지방세심의위원회.
유경상세무1과장
그건 작년에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방세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유경상세무1과장
그것도 했습니다. 그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데요. 최근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그렇게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안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적부심은 안 했다고요?
유경상세무1과장
네.
송대식위원
그 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유경상세무1과장
작년에 10회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다음에 경제환경과의 물가대책위원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건 안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다음에 벤처?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건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위원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건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16개 위원회에서 3개를 안 했네요, 그렇죠?
유경상세무1과장
과세율적부위원회는 상황이 있을 때만 합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드렸냐 하면 이거 말고 지금 다른 과에도 이렇게 안 한 게 있을 거예요. 16개에서 2, 3개를 안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게 1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보면 쭉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위원회가 잠정적으로 안 한다고요. 그러면 사람만 해 놓고 그 위원회에 소속은 돼 있지만 안 하는 데가 꽤 많거든요.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일단 해산시켜놔야 돼요. 왜, 만약에 이분을 1년 위촉해 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1년을 안 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2년째 됐는데 일이 있어서 위촉은 해 놨었으니까 다시 이분한테 가서 위원회 해야 된다고 하면 내가 무슨 그런 위원회에 들어갔었냐고 반문한다고요. 제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새로 발췌를 하셔서 우리 과장님들이 이렇게 2년 정도 안 했던 위원회들은 위원들에 대한 것은 해촉을 해 놓고 위원회는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은 만들어놓고 되면 새로 구성을 해도 늦지 않는다, 거기까지요.
김민석위원장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지금 보면 73개의 전체 조례 있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위원회를 설치할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민석위원장
예를 들면 위원회의 조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조례하고 위원회 명단하고 그 다음에 2년치 회의날짜 그것 좀 자료 요청해 주실래요?
정충균위원
한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별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위원회별로 책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수당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충균위원
수당이 얼마 나가죠?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7만원이요.
김민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경제환경과 7페이지 보시면 소음 없는 성북 만들기가 있습니다. 여기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신재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경제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ISO는 국제표준화기구를 영어로 약칭해서 부르는 건데요. 1947년에 창설돼서 150국이 가입돼 있고 본부가 스위스에 있는데요. 14001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국제적으로 인증을 해 주는데요. 14001은 환경경영시스템이 어느 정도 표준적으로 잘 돼 있다, 그렇게 인증을 해 주는 인증번호입니다.
신재균위원
소음측정 단속규정이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이면 현장 담을 기준으로 해서 소음측정을 하는지 아니면 마찰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몇 미터가 떨어져서 측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도로공사 있죠. 토목과에서 하는 도로공사, 그런 경우도 보면 장비가 와서 바로 집 옆을 부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엄청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몇 미터 내에서 측정하는 건지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소음과 관련해서 소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신 장소에서 측정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민원인이 어디에서 해 달라.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러니까 민원인이 집 주변에 공사장이 있으면 대개 집에 있는데 시끄럽다, 그러니까 그 민원인 집에 가서 그 위치에서 측정을 하는 거죠.
신재균위원
예를 들어서 지하3층을 공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층 간격이 3m씩이면 공사를 9m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밖에서 측정하는 거하고 지하3층에 내려가서 측정하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리 마찰이 나는 부분에서 몇 미터, 도로로 따지면 장비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비 옆에 가면 측정을 하면 엄청 큰 소음이 될 것이고 거기서 한 5, 10m 떨어져서 측정을 하시면 그게 한 50으로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없냐고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렇게 딱 몇 미터에서 측정을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공사장 대지경계에서 측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소음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소음 관련 민원이 제기된 그 장소에서 측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포크레인 같은 것으로 작업할 때 바로 옆에서 측정하면 모든 게 다 기준치 이상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이 제기한 집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그 근처에서 측정해서 5분 이상 평균적으로 기준에 오버되면 기준에 초과된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사실 토목과하고 많이 협조를 해서 도로공사 발주할 때 이런 부분을 많이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관내에도 손해배상이 몇 백만 원이 구청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제가 공사하는 현장을 실제 가서 보면 도로 중앙을 부술 때는 별로 진동이 없어요. 그런데 집 바로 옆에 하수 맨홀 부분을 부술 때는 정말 진동이 많아요. 제가 들어도 소음이 너무 커요. 그런데 그 자체는 아예 구청에서 단속도 없어요. 관급공사라고 해서 사실 그 사람들은 하청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원래 집을 공사하면 그 정도 소음이면 엄청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그 옆에 있는 집이 많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 피해 보상을 하도급업체에서 하는지 구청에서 하는지, 제가 보기는 앞으로 도로공사도 단속을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상시측정기 설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상시측정기 설치는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그리고 1만평방미터 이상 대규모 공사장에는 상시측정기를 설치해서 가림막,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측정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항상 소음도를 어느 정도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관내 11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청사에도 골목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데요. 주민들이 감시하면서 소음도를 기준치를 오버하지 않도록, 넘지 않도록 공사하는 사람도 주의를 하시고 주민들도 넘을 때는 가서 얘기할 수 있도록 현지의 소음도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게 연 건평이 1만평 이상이 돼야, 규정이.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1만제곱미터.
신재균위원
그리고 주위에 공사하는 데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을 이행해서, 그럼 정말로 소신껏 공사를 하면 되는데 보지 않고 공무원이 없으면 소리내고 출퇴근시간 되고 나올 시간이면 자제를 하고 이럴 경우에 적발이 되면 어디까지 단속이 됩니까? 제재하는 방법이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공사중지는 어디까지, 벌금은 어디까지.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저희가 소음 관련돼서 1차는 과태료를 30만원 부과하고요. 2차는 과태료 60만원, 3차는 과태료 100만원, 4차는 공사중지명령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4번 적발이 되면 공사중지. 현재 그렇게 구에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적발되면 공사중지를 하고 있습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소음이 주민들은 순간에 크게 나는 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항상 소음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저희가 측정하면 5분간을 재서 평균치가 기준치를 넘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제재하고 1차는 개선명령하든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정도까지 소음이 발생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그게 큰 애로사항입니다. 주민들은 민원을 저희들한테 계속 제기하시는데 저희는 기준치가 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기준치는 넘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소음을 줄여주십사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수시로 방문해서 현장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하는 사람도 기준치 이내로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민은 더 잡고, 공사하는 분들은 공사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은 주택공사 공사현장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다녀보니까 토목공사도로가 많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목과하고 해서 그런 쪽은 많이 단속을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공사장, 가설방음벽, 가림막하고 뒤에 녹색인조잔디설치 권장이라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건 저희가 큰 공사장에 가림막을 할 때 철제펜스로 하고 있는데요. 플라스틱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인조잔디, 녹색 그런 걸 더 설치를 해서 먼지라든가 이런 게 달라붙으니까 제거해 주고요. 소리도 여기서 많이 제거해 주고 그래서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방음막 벽에다가 인조잔디를 설치합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더 붙여서 설치하는 겁니다.
신재균위원
고맙습니다.
김민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준치를 몇 데시벨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주택가 도로변 다 다른데요. 주택가는 65db을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장
공사현장은?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70db.
김민석위원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5분 동안 측정한다는데 4분하고 쉬었다가 조금 있다가 4분하면 측정이 안 되는 거네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저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5분 동안 측정을 해서 평균치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김민석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에서 주민 신고가 들어왔어요. 갔더니 하지 않는 거야, 소리가.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민석위원장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거기 거주해서 소음측정기를 설치해서 5분 이상 소리가 날 때 측정하면 됩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저희가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공사가 제일 진행이 많이 하고 저희판단에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그 시기에 저희가 가급적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장
왜냐하면 주민들이 제일 신고가 많은 게 주택가의 카센터 있죠. 카센터가 제일 민감한 반응을 저한테도 많이 얘기하는데, 카센터에서 공기 가지고 소리나는 거 있죠. 드릴 같은 거요. 그것이 뭐냐면 참 크더라고요, 저도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가면 안 하거든요. 그런 게 문제되는 것 같네요. 자료 왔답니다. 자동차체납자료 올라왔죠.
신재균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무원근무시간 이외 신고자가 있으면 측정도 가능합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가능합니다.
신재균위원
9시에 출근하는데 현장에서 8시에 한단 말이에요. 신고자가 8시에 와 달라고 하면 측정 가능해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렇게 요구하실 때는 그때는 종합상황실, 당직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담당 직원한테 연락을 하면 집에서 나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바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시간에 도착하면 좀 시간이 경과되기 때문에 민원인이 그 다음 날이고 언제 요구하는 시간에 그 다음 날 8시에 나와서 측정해 달라하면 그 시간에 나갈 수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전날 신고를 해놓으면 다 그러지는 않는데 일반 서운하게 하시는 분들이 그걸 이용해서 공무원이 나오기 전에 공사를 하더라고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특별히 요청해 주시면 그 시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미리 전 날 몇 시경에 나와주십시오 하면 그 시간에 해 주신다고요. 고맙습니다.
김민석위원장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대기오염원 지도관리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질의할 것은 마을버스차고지, 무허가차고지, 노상차고지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단지는 극히 드문 단지인데 지금 노상차고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바닥이 현재 기름으로 얼룩져서 새카맣게 10년 가까이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 기름때가 새카맣게 배어 있고 눈으로 봐도 다 아는 사실이고요. 또 거기서 정차를 하면서 공회전을 해서 환경오염으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식적인 차고지가 아니니까 거기 정차하고 있는 분들이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말하기도 민망스러운 말인데 우리가 구민회관으로 운동하러 부녀자들이 올라가는 도중에 길을 돌아서 간다든지 너무 놀라서 피해가고 이런 민원이 10년 가까이 제가 알기로는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유가 뭔지 왜 이게 시정이 안 되는지. 또 시정을 하려면 구청 측에서도 어려움이 뭔지, 이런 걸 알아야 주민하고 업자하고 구청하고 하나가 돼서 협의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저희가 입주한 지가 10년입니다.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교통과에서 할 일도 되지만 지도관리계획과 환경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추가로 등록업체현황을 보니까 이건 여기서 답변을 안 하셔도 좋은데 운행시간, 배차간격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지 배차간격에 대해서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도 구청에서 단속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안 되면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김춘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경제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마을버스주차장과 그 외에 주차장 외에 세우는 마을버스 주차하는 이러한 상황 지도감독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배차간격은 몇 분마다 배차하도록 신고된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지도감독이 가능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단지 대기수질 오염방지를 위해서 마을버스 정식차고지에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나가고 수시로 나가서 매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가 경사지 올라갈 때 많은 매연을 내뿜는 그런 경사지라든가 민원인이 신고한 지역에 나가서 매연단속을 하고 있어요. 아까 공회전 말씀하셨는데 차고지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기, 수시로 그런 사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수시로 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10년 동안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공회전도 환경오염에 속하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5분 이상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보통 그 시간을 넘기고 있어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단지 영하로 내려간다든지 25도 이상 기온이 올라갈 때는 10분간 이상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 정도는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인데 그 선이 넘어가니까 민원이 제기되고 불만이 나오는 거지. 이게 오래된 고질적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에 아스팔트바닥에 기름이 자동차기름이 흘러서 거기서 어떨 때는 정비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바닥에 기름이 배일 정도면 5분 정도 정차를 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신경을 쓰셔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이 아니라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 사항은 정비하고 그럴 때 작업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에서 기름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장
먼저도 우리 김춘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예를 든다면 매연이 눈에도 보일 정도로 많이 배출하는 버스가 10년 동안 계속 그 지역을 왔다갔다 했는데도 어떻게 단속이 안 됐냐라는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의 마을버스를 가서 단속을 하셔서 실적을 보고하시는 게 어떨까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별도로 마을버스에 대한 단속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마을버스에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마을버스가 아니고 택시고 개인이고 전체적으로 다 나왔더라고요. 시정조치 등 이런 것으로 해서 다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게 10년 가까이, 제가 그동안의 속기록을 또 한번 뒤져볼 겁니다. 속기록을 보면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불필요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 요구했을 때 시정하겠습니다, 단속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시지 말고 정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어떤 것들이 나왔는데 시정이 뭐가 되고 안 되고. 안 되는 이유가 뭐고 이런 것을 자료로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번에 답답해서 속기록을 다 복사해서 뒤져봤어요. 그래서 발언한 내용을 다 봤는데 사실은 그런 게 시정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야기 중에 상시적인 답변이 항상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에도 보면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으로 다 일관이 되는데 된다, 안 된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마을버스의 단속상황을 물어보셨는데요.
김춘례위원
이건 마을버스에 대한 것도 지적이 되지만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이 어렵게 질의를 해서 많은 민원을 이야기할 때는 서로 협력해서 우리가 시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을 하면 한번 보세요, 작년 속기록에도 보면 답변이 그런 식으로 해서 시정 안 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꼭 시정을 해서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작년에 마을버스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4건 한 바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어떤 것으로 마을버스에 4건을 하셨어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매연기준치가 있는데요. 개선명령을 내리는 기준치가 있고 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마을버스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위반해서 적발이 됐기 때문에 4건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민석위원장
그러면 마을버스 4대입니까, 아니면 4개 회사입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4대입니다.
김민석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4대인데 그 중에서 같은 회사 마을버스는 몇 대입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아리랑교통이 1대, 석계운수 1대, 대진여객 2대, 그렇게 시정명령을 내려졌습니다.
김민석위원장
송대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저희 성북구에 운수업체가 가지고 있는 차고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틱시 및 마을버스 다 합쳐서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저희가 마을버스 7곳, 택시차고지 8곳입니다. 일반버스는 시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일반버스는 저희가 지도감독할 의무가 없어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시에서만 꼭 해야 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느냐.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규모는 서울시에서 직접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제가 2006년도 배출가스 점검내역을 자료 요청해서 봤는데 여기 보면 마을버스는 실질적으로 몇 건 안 돼요. 그런데 가장 매연의 주범은 마을버스인데. 물론 마을버스 많이 좋아졌어요, 그건 내가 인정합니다. 마을버스 새로 많이 교체하고 좋아졌는데 실질적으로 마을버스에 대한 단속이 형식에 그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가 마을버스 단속하러 나갈 때 내일쯤 나간다고 얘기해 주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예고 안 하고 나갑니다.
송대식위원
예고 안 하고 나갑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송대식위원
예고한다던데? 제가 이거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좋아요, 여기서 답변은 예고 안 하시고 나간다니까. 실질적으로 매연측정을 안 해도 육안으로도 충분히 저 차는 분명히 매연차야. 매연량이 오버한 차예요. 그런데 이 시정명령 나온 거 보면, 이 단속이 나온 거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가 딱 3군데인데 그 중에서도 한 차고지에 1대씩이에요. 일반인이 납득하기 쉽냐는 거죠. 그것도 1년에 달랑 한 번. 지금 전체건수는 작년 한 해 동안 73건이에요. 그 중에 마을버스가 달랑 4건이에요. 그런데 한 회사가 2건, 두 회사 것이 1건, 1건이에요. 이거 인정할 수 있겠어요? 단속을 제대로 했다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요? 나는 실컷 얘기하는데 직원하고 얘기하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한테 답변을 잘 드리려고.
송대식위원
그러면 충분히 듣고 나서 물어보시든지 해야지.
김민석위원장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뒤에 직원들 바쁘면 퇴청을 시키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좋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뭐하러 오셨습니까라고 했더니 과장님들이 다 안다고 했거든요, 아까 저한테는. 그리고 뒤에다 왜 물어봐. 그리고 어쨌든간에 수감태도가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그래도 무슨 얘기든지 끝날 때까지는 듣는 것이 경청의 예의니까 들어주시고 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고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것도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1년에 총 73건을 적발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적발하는 곳이 북악터널, 미아리고개, 이렇거든요. 이것도 뒤에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속건수가 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 구릉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북악터널과 미아리고개는 구릉에 속하지도 않는다고요. 어느 정도 밋밋한 고바위에 속하죠. 그런데 적발건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일반 차량들은 많고 지금 마을버스만 달랑 4대인데 4대도 한 차고지에 하나, 한 차고지에 하나, 한 차고지에 둘,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성북구에서 배출가스 단속을 내일이나 이번 주말에 나갈 테니 기다리고 계시요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우리가 늘 민원인들은 저 회사차가 저렇게 매연을 뿜고 다니고 내가 차번호까지 적어줄까 이런 민원을 허구한 날 받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을 나갔더니 거기 차가 총 20대가 있는데 1대만 가스배출량에 걸렸다. 이걸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리고 성북구를 통과하는 모든 차 중에 경유차가 엄청 많을 텐데 1년에 단속건수가 73건이라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는 5월 15일까지 한 단속건수가 작년 건수하고 맞먹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지금 보면 작년 상반기에 한 건수만 올라온 거예요. 지금 하반기는 아예 안 왔다는 얘기예요. 날짜를 보면 8월 24일. 아니야, 12월달 것도 있기는 있구나. 이건 마을버스 부분만 그렇구나. 어쨌건 1년치 전체적으로 너무 건수가 적다. 이유는 우리가 배출가스 점검하는 시스템 자체가 루TM하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방법이 틀렸다거나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출가스 단속을 직원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한 분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익요원 두 사람 보조받아서요.
김민석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은 3명이 하는 거네.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달까지 한 2만 2천대를.
송대식위원
찍기를?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디오로 찍은 건 5월달까지 2만 1천대 그리고 실제 나가서 한 건 555대, 이렇게 마을버스하고 택시회사 차고지를.
송대식위원
1일 평균 몇 대를 해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건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송대식위원
올 상반기에 지금 6월달까지 마을버스를 나가서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마을버스는 5월까지 48대를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김민석위원장
지금 단속 나가는 게 연 몇 회 나갑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저희 담당직원들이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의무적으로 분기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민석위원장
그 분기별이 몇 개월마다?
송대식위원
분기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날짜가 정해져 있네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분기별로 날짜를 잡아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죠.
송대식위원
그쪽에서 단속이 나온다는 것을 안다면 충분히 정비를 해 놓는다는 거죠. 물론 그게 효과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효과일 수 있습니다.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지금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마을버스에 매연저감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단 차량도 있고요. 그리고 육안으로 볼 때는 매연이 까맣 게 확 나오는데 순간적으로 그걸 측정할 수도 없고 저희들은 3, 4분 측정 후에 평균치를 내서 하는데요. 언덕에 진행하면서 하는 게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곤란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차고지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민원이 없으면 언덕 올라가는 데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런 거죠. 평지에서 엑세레이더를 살살 밟으면 분명히 매연 안 나와요. 공회전을 세게 시켜줘야 되거든요. 우리 직원 분, 거기 나가셔서 본인이 운전대에 앉아서 악셀레이터를 밟지는 않죠? 운전기사나 그쪽 정비사가 올라가서 앉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렇죠, 뭐.
송대식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많은 방법 자체가 그분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조금도 안 된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육안으로 보고 다니는 것만 해도 충분히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에 4번이나 나가서 단속한다는데 결국 1건, 1건 이렇게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저희는 그런 민원이 마을버스에서 언덕 올라갈 때, 저희는 관내가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올라가서 육안으로 볼 때는 엄청 뿜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고가 많은데요. 적발해서 그걸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실제 측정을 해보면 기준치가 넘는 경우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그거예요. 기술적인 거라니까. 그 안에서 가만히 앉아서 밟으면 안 나온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RPM을 3,000 이상씩 올려서 계속 밟아서 어느 정도에 처음에 나오는 매연과 계속 분사를 시켰을 때 매연이 저감이 돼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했을 때 RPM이 올라갔을 때 순간 배기가 어느 정도 대기오염에 대한 가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사전적인 지식이 있어서 단속을 해 줘야 되는데.
김민석위원장
담당 좀 일어나실래요. 담당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송대식위원 얘기했던 가속 페달을 RPM 얼마까지 밟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
정확한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장
뚜렷한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다 아니다를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지 기준이 없는 겁니까?
담당
담당
실제 현장에서 단속하는 공무원은 따로 있는데요. 저는 사무실에 있다보니까 어떤 식으로 밟는지 모른다는 거죠.
김민석위원장
똑같은 얘기인데 과장이 나는 모른다, 직원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
기준은 그렇습니다. 엑셀레이터를 밟고 그 상황에서 재는 건데 어떤 식으로 밟느냐 그런 세부적인 기준은 없는 걸로.
김민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밟겠다 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거죠. 공무원이 올라가서 밟겠다는 법이 없는 거죠.
담당
담당
공무원이 밟는데 가속 패달을 밟아서 전격출력을 재는데 밟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몇 분간 밟아야 된다 그런 사항은
김민석위원장
공무원이 밟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볼 때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여태까지 안 걸렸다는 게. 이거 특위해야 되겠는데.
송대식위원
요즘 위원장님이 특위병이 걸려서 툭하면 특위 얘기하는데 제가 이건 어떤 질책을 하자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리고 고깝게 듣지 마시라는 말씀은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마을버스의 배기가스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1년에 4번 정도 나간다 말씀을 하시지만 그 4번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하고의 어떤 사전조율이 언제쯤 나갑니다라는 얘기가 되면 효과 면에서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죠, 공무원들이 전화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전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없으니까 4건이 나온 거거든요. 있다면 1건도 안 나오겠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대로 그분들하고 밀착 여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환경감시단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쪽은 모든 과장님도 나도 똑같이 마시는 공기기 때문에. 그렇죠. 신경을 쓰시고 다시 물어볼 건 시정명령은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시정령명후 과태료는 뭡니까? 시정명령을 했는데 과태로 15만원, 이건 뭐예요. 명령을 했는데도 안 들은 거?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렇죠. 그건 시정명령을 하면서 과태료부과처분기준치가 거기까지 매연도가 나왔기 때문에 시정명령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송대식위원
시정명령은 계장님,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시정명령은 어디까지의 기준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는 과태료 부분은 어디까지의 기준이고 과태료도 7만원, 15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그건 어떤 기준이에요.
담당
담당
기준을 말씀드리면 초과요율별로 100에서 400까지 있는데요. 15만원 같은 경우 배기량이 3,000cc 미만일 경우는 초과율이 200% 미만일 경우에 15만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리고 배기량이 또 2,000으로 될 경우에는 7만원이 되고요. 배기량이 1,000이면 5만원이고
송대식위원
그럼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시정된 확인을 어떻게 해요.
담당
담당
팩스로 받습니다. 공업사에서 시정에 대해서 매연이라든가 배출가스가 많이 나왔는데 정비공업사에서 초과는 이 정도인데 시정하면 이 정도다, 공업사에서 확인해서 찍어줍니다. 그걸 구청에서 받아서 시정완료조치합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공업사와 문제가 생겨서 시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보면서 추정치니까 말씀 못 드리겠고. 그럼 사후관리가 다 지금 전체가 되어 있나요. 지금 73건, 작년 것만 얘기를 하자고요. 73건 중에 73건 다 시정명령이 끝났나요. 시정명령만 되어 있고 완료된 것은 없거든요.
담당
담당
시정명령 후에 완료되면 보고가 거의 대부분 다 들어옵니다. 일부 안 된 경우에는 촉구명령이 나갑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시정명령 조치내역만 나와 있고 완료된 내역이 안 나와 있거든요. 관리합니까?
담당
담당
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그 대장도 한 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실질적인 단속장소는 두 군데예요. 북악터널 입구하고 미아리고개거든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비디오촬영하고 나머지는 차고지 순회하면서.
송대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곳은 늘 하는 곳이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구릉지의 경사지인데 우리 구청 소관 중에 마을버스가 다니는 좁은 고바위가 형성되고 있는 곳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곳에서 상시가 아니라 갑자기 어떤 배출가스점검을 하게 되면 이런 적발건수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시정이 훨씬 빨리 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항상 거기에서는 배출가스를 하니까 마을버스 자체는 차고지에서만 하니까 차고지 이외의 곳은 자기네들이 멋대로 아무렇게나 엑셀도 밟고 고바위에서 무리한 급출발을 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행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단속하는 장소를 조금만 옮겨보자고요. 마을버스는 차고지 말고 운행하는 곳의 고바위 내지는 운행하는 곳의 질이 안 좋은 길 이런 부분을 쫓아다니면서 해보자. 그럼 훨씬 저감될 거예요, 제가 봐서는. 물론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주위의 어떤 마을버스회사들에서 저한테 전화 많이 오고겠지만 이건 다 같이 잘 살자는 거지 자기네들만 잘 살자고 그러면 안 돼. 자기네들은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을버스에 돈 내고 타면서 내 심폐기능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좋아지자고 해서 환경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대책을 한번 세우셔서 그런 거 한 실적을 분기정도 지났을 때 개별적으로 과장님이 송대식위원, 김춘례 위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 정도 실적이 나와서 고맙다든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왔다 당신네들이 감사 잘못한 거다 질책도 해 주시고 이런 형식으로 한번 끌고 가보자고요.
김민석위원장
송대식위원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송대식위원
이건 들어야 됩니다.
김민석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마을버스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장
원래가 누구 말마따나 심증이 100%인데 증거가 없잖아요. 이런 걸 특위해야 돼요. 진짜 심증은 100%인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보충질의 하실 거죠.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아까 송대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점검보다 배출가스에 대해서 주민이 신고한 게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주민들이 버스번호까지 기억할 정도로 지금 몇 번이다 얘기해 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어떻게 성북구청에만 이게 전달이 안 되는지 구청으로도 하고 관리실로도 하고 저한테도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지 전달과정에서.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꼭 시정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송대식 위원님 이야기지만 단지 안으로 마을버스가 들어오는 것은 교통여건상 구청에서 허가가 돼서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민을 위해서 환경을 잘 고려해서 운행을 해야지 이래서 주민들 간 싸움이 나고 욕설이 오가고 이러면 정말 안 돼요. 이제는 이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 많은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지금까지 계속 불편한 점을 이야기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위원장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경영기획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행정소송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행정심판에 있어서요. 행정심판이 31건에 승소가 24건입니다. 패소가 3건이고요. 조정은 현재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관청하고 어떤 행정심판을 한다든가 소송을 한다면 거의 다 승소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패소이유가 뭔지 또 뭐가 패소가 3건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4페이지입니다.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자료 찾을 동안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패소가 3건인데요. 3개가 다 문화체육과의 노래연습장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입니다. 그래서 판결의 내용은 50만원 부과처분한 게 취소가 됐고요. 2건은 30일 영업정지처분이 취소가 됐습니다.
정충균위원
조정 4건 있죠.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까? 조정이 끝난 겁니까?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기획국장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은 지금 현재 행정심판에 제기되어 있는 것을 구에서 조정한다는 의지가 아니고 시에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을 시에서 심사판결하는데 그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에 있다라고.
정충균위원
진행 중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있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행정소송 패소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의 취득세를 부과한 것을 취소한 건데요. 내용은 고대 안암동의 4층 건물을 신축해서 일부를 외부사업자에 임대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걸 수익사업이라고 보고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판결은 이게 수익사업 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가 패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5월 16일날 그러니까 판결이 2006년에 났습니다마는 사건은 2000년도에 일어난 거죠. 동소문동 올라가는 공원 위쪽에 보면 절개지에 낭떠러지가 좀 있는데요. 그 축대 경사지에 봄이 되면 나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주민이 그 나물을 캐러 채취를 하다 옹벽에서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조물설립관리책임에 우리가 패소되어서 2,600만원 정도의 배상판결로 우리가 패소를 한 사건입니다.
정충균위원
나물을 못 뜯게 뭔가 만들어놔야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펜스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일부는 있고 일부는 끝부분으로 사람이 돌아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이 다 보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왜냐하면 행정소송, 민사소송 패소라는 건 안 좋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저희가 부과처분을 하면 승소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정충균위원
앞으로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민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국장님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건의추진향후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향후계획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여기에 답을 해 놓으신 거 아닌가요?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물론 저희들 계획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라는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신재균위원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해 놨는데도 알면서 그걸 안 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업무계획이라는 것이 금년도 계획을 전년도 하반기에 또는 연말쯤 해서 다음 해의 전체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연도 중에 특별한 사업의 발생으로 그걸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을 해 놨다가 추진이 안 되는 경우도 물론입니다. 지금 제가 어떤 사업이 그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마는 어떤 사정이 변경됐다든가 또는 어떤 법령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사업의 진행이 애초부터 안 될 수도 있고 또 중단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재균위원
그런 게 아니고 확실히 할 수 있는 거고 또 사업이 중간에 변화가 없고 아무 이상이 없는 데도 구에서 실천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변화 있는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변하지 않는 사업은 꼭 실천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제도 우리 위원님 일곱 분이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보충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은 현재 과장님이 알면서도 공문을 보내겠다 그래서 송대식위원님이 2005년도 감사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왜 여기에 향후계획이 있는데 이제 다시 공문을 보냈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국장님이 직원들 교육을 하셔서 향후계획을 신중하게 잡으셔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자동차세에서 우리 차량, 3일 남으신 분한테 여쭙기가 좀 송구합니다. 하지만 30년 공무원 생활을 잘 마감하신다는 마지막 감사장이라 생각하고 좋은 마음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번호판 영치한 차량대수가 1,750건이 되어 있고요. 이게 작년 한 해인가요?
용진
김용진세무2과장
올 4월까지입니다.
송대식위원
작년부터 올 4월 아니면 올 1월부터?
용진
김용진세무2과장
올 1월부터입니다.
송대식위원
올 1월부터 현재 4월까지, 많이 했네요. 1,750건 중에 납부가 1,369건. 제가 얼마 전에 감사할 때도 영치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무과에서 물론 영치를 하지만 지금 다른 체납을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이쪽하고 연계를 해라. 그래서 체납할 때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해라. 물론 세법에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위법에서만 해 주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세수입을. 대포차량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포차량도 분명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369건이라고 해서 체납이 381건이에요. 제가 오늘 여쭙고 싶은 것은 체납이 381건인데 이 381건에 대한 번호판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용진
김용진세무2과장
네, 번호판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381건의 번호판이 지금 세무과에 있다면 우리 성북구 안에 381대가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세무2과장
그건 성북구만이 아니고 서울시 것을 전체적으로.
송대식위원
이건 성북구가 번호판을 영치한 내역이 아니에요?
용진
김용진세무2과장
서울시 전체에 아무 곳에서나 다 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북구 것만 떼는 것이 아니고.
송대식위원
제 말씀은 영치한 현황이 성북구 세무과에 영치하는 분들이 별도로 있잖아요.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한 실적이 아니냐고요?
용진
김용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관악구도 가고 구로구도 가고 했어요?
용진
김용진세무2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
송대식위원
아니죠?
용진
김용진세무2과장
네.
송대식위원
어쨌든 이 부분들은 성북구를 다니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제 말씀은 체납한 사람들이 성북구 사람만이 아니고 저는 체납의 액수와 체납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번호판을 영치했으면 성북구 안에 381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차량이 구로차량이든 도봉차량이든 어쨌든 성북구 안에서 체납해서 번호판을 뗐기 때문에. 물론 이럴 수는 있죠.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도 달릴 수는 있죠. 그건 분명히 어느 순간에 제재를 당하게 돼 있어요, 교통경찰에게. 그러면 어쨌든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381대가 서 있다면 무단방치한 차가 381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81대는 늘 그곳에 고정돼 있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의 소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지금 거주자주차팀에 차량견인팀이 별도로 있어요. 그 차량견인팀이 이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어떠한 법적요건을 전에도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해서 지금 현재도 380대 정도가 성북구 안에 무단방치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용진
김용진세무2과장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자동차세를 체납된 차량이 성북구를 지나다니거나 주차를 했을 때 우리 단속원들이 나와서 PDA에 번호판을 찍으면 체납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떼어서 영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총 1,750대를 떼어서 3억 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81대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데 리스트에서 보시다시피 이분들이 좀 어려운 편이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체납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해서든지 영치해 놓은 번호판을 독려를 해서 세금을 받으려고 안내문을 내보내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한 후에 이 차가 어디 가서 서 있는가까지는 지금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주자주차 견인할 때 이것도 견인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봐야 되겠고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대안을 내드릴게요. 번호판을 영치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고 그 사후관리도 우리가 할 일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11이라는 차가 A라는 지점에 서서 단속원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일정기간 영치한 번호판을 안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독려를 했지 않습니까? 일주일 기다렸는데 안 온다 그러면 독려를 우편물로 한 번 보냈다 그러면 2주가 걸렸을 것 아닙니까. 2주 후에도 그 차가 거기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1111번에 대한 영치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리스트를 만들어야 하겠죠. A4용지로 해서 어느 지점에 어떤 차를 영치했다라는 리스트를 만들어놓으면 다음에 단속원들이 그 지점에 가서 그 리스트를 들고 다니면서 보고 이곳에 계속 서 있구나, 2주가 넘으면 주민의 불편사항이 되니 자동차를 견인해서 어느 지역에 놔야 되겠다. 이것을 공단하고 이야기해서 어느 지역 한 곳을 우리가 자동차를 견인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 가면 돈을 내요. 자동차를 견인해 놓으면 어차피 이 차는 찾아갈 때 그 돈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며칠까지 자동차 영치한 것을 안 찾아갔을 경우에 자동으로 견인을 해서 어느 지역에다 갖다놓으면 그날부터 또 다시 부과되는 금액이 견인비 플러스 주차비가 부과되니 수일 내로 찾아가시오 하는 어느 정도의 텀을 주고 그리고 나서 자동차를 견인해 놓게 되면 법적으로 공제할 거 다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민원인도 해소하고 자동차 영치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안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같은 상황은 자동차 번호판만 영치해 두면 찾아가든 말든 하는 식이 되니까 주민들은 그 차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번호판도 없지 가져가지도 않지 연락처도 없지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것을 구청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해결하겠어요. 제가 대안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가셔서 직원분하고 얘기하셔서 제가 보면 그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되면 주민의 민원 없이 번호판영치제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텀이 오래 가면 안 돼요. 주민들은 내집 앞에 일주일차가 서 있다 그러면 바로 난리 납니다.
용진
김용진세무2과장
그 점은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답변 못 드린 부분은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국장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하시면 돼요.
김민석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381대가 전부 성북구에 세워져 있다고 보십니까?
용진
김용진세무2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북구인 차도 있고 딴 구에 있는 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체납자의 자동차의 번호판을 회수하죠. 성북구 사람이 아니라 동대문 사람이 와서 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차량이 번호가 없다 하더라도 그날은 운행을 하거든요. 자기 집에 끌고 가지. 성북구에는 성북구에 주거한 사람과 이미 나는 똥차이기 때문에 폐차시켜야 되겠다, 포기하는 사람 빼놓고는 가져갈 거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번호판 영치하는 경우에는 달리는 차는 할 수가 없고 세워져 있는 차를 하는데 물론 다른 구의 차량도 많이 적발을 합니다. 타 구에서도 우리 차를 적발을 합니다. 그중에는 타 구 차가 많지 않고 우리 거의 성북구 차를 많이 영치를 해오는 편입니다.
김민석위원장
381대 중에서 성북구가 300대 정도 그 정도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도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딴 구에 가서 체납으로 떼면 내 집으로 끌고 일단 오니까. 100%는 아닌 것 같은.
용진
김용진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세요.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임재훈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받아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을, 사실은 등록취소나 행정처분 내리는 게 어느 분이나 다 일하시기에 힘든 사안인 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수고하셨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업무정지 6월, 3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이걸 지킵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업무정지는 결국은 영업행위를 중단하는 건데 업무정지기간 중에 만약 어떤 중개행위를 하면 등록에 취소사유가 발생합니다. 예외적으로 업무정지기간에 문을 열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냐면 과거에 업무정지 이전 기간에 한 행위를 계약행위를 했는데 잔금이나 중도금 같은 걸 마무리할 때 그때는 불가피하게 문을 열어야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법규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업무정지기간에 조사를 나갑니까? 아니면 업소의 양심에 맡겨서 업무중지하는 것을 지켜봅니까? 아니면 관리를 하는 겁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당해 중개사가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중개사등록증이나 그런 것을 구청에서 일정기간을 영치해 두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중에는 중개업등록증이나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행위를 할 수 없고요. 또 하나 그런 경우에도 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음에 따라서 수시로 직원들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업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위원장
보충질의,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약 명의를 빌려서 하잖아요. 그럴 경우나 수수료를 과다하게 기준치 이상으로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어떤 단속방법으로 하십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신재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업소의 명의를 빌려서 영업하는 행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저희가 단속공무원이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업소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데 실제 단속 나간 시점에 단속공무원이 적발이 용이하지 않고 또 하나 명의를 빌려서 한 개연성이 있어서 단속을 나가면 실제 등록한 중개사가 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개사가 어차피 근무시간에 오로지 중개사무소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업증을 대여해서 했다는 것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공무원이 강압적인 수사권이나 어떤 것을 유도해서 판정하거나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데 예외적으로 업소의 명의를 빌려서 했다는 건 대여자나 양자간에 내부적 다툼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확실한 입증자료를 저희가 채증을 해서 업소의 명의를 단속하는 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후자에 말씀하신 수수료 과다문제, 사실 성북구 중개업소는 대부분 중개업소가 생계형 중개업소입니다. 과거에는 중개인들의 수수료 과다사안이 많이 발생했는데 요새 중개업자격증도 취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수수료과다문제는 중개업소의 생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처분한 사례가 있는데 수수료 과다문제는 최근에는 상당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수사상에 아까 말씀드린 다툼문제로 발생하거나 저희가 조사를 해서 통장이나 이런 게 확실하게 수수료과다징수가 발생됐을 때 적용을 합니다. 수수료과다문제는 상당 부분 많이 해소가 됐고 최근에 중개업소가 성북구에 100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의 요인도 돼서 수수료를 상당히 저렴한 정도의 중개행위를 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석위원장
질의하실 게 좀 있죠. 그러면 이 질의가 끝나시면 정충균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신재균위원
대여를 하신 분이 면허증 소유자가 없이 잘못을 만약에 불법으로 했을 때 그 사람 의견하고 관계없이 그럴 때는 처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중개업 대여를 한 당사자,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합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형사고발을 병행합니다. 또 대여를 받은 자, 받은 자한테는 등록취소할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 형사고발을 해서 벌금이나 그런 행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대여 받은 사람은 특별한 처분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정충균위원
정충균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구청에서 조달물품 있죠. 구매하는데 수의계약하는 금액이 있고 입찰하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얼마 이상은 입찰이 되고 수의계약은 그냥 할 수 있는데 입찰가격은 얼마 이상 입찰할 수 있습니까?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정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은 공사 같으면 1억 이상,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는 7000만원 이상, 전기통신이랄지 이런 것은 5000만원 이상은 부담물품하고 용역은 3000만 이상이 공개경쟁 대상입니다.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급수장치 저수조 소득이죠. 이 위생검사내역 및 조치결과를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1-29번이요. 물은 우리가 하루라도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인체에 필요한 요소가 바로 물인데 3, 4년 전에 아파트 지은 데는 거의 옥상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서 물을 받아놨다가 다시 펌프로 해서 밑에 보내는데 지금 짓는 아파트는 거의 그게 없고 부스트라고 해서 밑에서 물을 직접 가둬두지 않고 부스트펌프로 해서 올려서 각 가정에 배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리기준을 보게 되면 아파트는 6개월에 1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면 밑의 부유물질이 가라앉고 흙이 들어가 가라앉고 진흙이 나오는데 이것을 아파트관리실에서 6개월에 1번씩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어느 아파트나 아마 다 마찬가지인데 구청에서는 직접 청소하는 걸 안 나가보셨죠, 환경과에서.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경제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직접 지도점검하고 했었는데요. 올 1월 1일자로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로 이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저수조관리부서가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했었는데요. 저희 구에 306개의 관리대상이 있는데요. 6개월마다 청소를 하고 결과보고를 저희들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서류만 봤죠. 나가지 않고 서류만 받고 미행자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다 잘 청소를 하겠지만 서류를 받을 바에는 한 번씩은 샘플로 해서 조사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물론 양이 많죠. 제가 볼 때는 경제환경과에서 취급하지 마시고 차라리 구청위생과에 넘겨주면 어떻습니까, 그때그때 거기서 위생검사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위생과는 물론 음식이 주로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물인데 우리의 건강을 챙기려면 이것도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검사도 해야 되는데 서류만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1월 1일자로 상수도사업본부로 이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전문가들이 실제 점검도 해 보는데.
정충균위원
서류만 그냥 받습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위탁업체에서 청소 전후의 사진을 작년까지는 받았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지금은 안 받습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업무를 취급합니다.
정충균위원
넘어갔습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정충균위원
왜냐하면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어디 넘어갔다는 것을 못 봤습니다. 여기는 없죠?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 자료에는 그런 내용을 아직. 그건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충균위원
경제환경과에서 지금 그냥 하고 있는지 넘어갔는지 전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차라리 서류만 받을 바에는 위생과에 넘기는 게 좋겠다, 저는 이런 뜻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원 과장님, 환경과태료가 뭔데 100%나 징수가 다 되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환경과태료는 정밀검사과태료가 제일 많은데요, 그 징수율이 100%가 아니라 아주 저조합니다.
송대식위원
환경과태료하고 정밀검사과태료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태료하고 정밀검사과태료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환경관련 업무에 대한 과태료가 6가지가 있는데 그 전체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자료로 드린 환경과태료 100%는 공사장의 소음관련 과태료 부과했던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환경과태료는 공사장 소음, 진동과태료가 14건에 100%를 다 징수했다는 거군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쭙는 게 우리나라에 과태료 준다고 100% 다 내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내면 준공이 안 되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공사 관련이기 때문에 그건 바로 내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당연히 내죠. 그러니까 환경과태료 괄호 열고 공사관련, 이렇게 했으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됐을 거고요. 정밀검사과태료는 거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네요. 이거 어떻게 홍보를 제대로 해서 전에 우리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방법밖에 없어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정밀검사과태료가 차량에 대해서 하는 거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렇죠, 차량 정밀검사를 2년에 한 번씩 배출가스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걸 주민들이 정기검사하고 정밀검사하고 혼동하는 면도 있고요. 그 외에 납기 내에 못 내고 90일이 되면 일반승용차는 30만원, 경유차는 60만원이 되니까 이렇게 많은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거 폐차를 한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김용진 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영치할 때 같이 하자고 하시라고요. 환경과태료는 어차피 그 사람이 자기의 건물 같은 것을 공사준공을 해야 되니까 100% 내잖아요. 나한테 불이익이 오면 100% 낸다니까요. 그러면 내 차량을 하는데 구청에서 17%, 22%밖에 과세를 거둬들이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제재를 해야지 이걸 그냥 끌고 가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치하는 부분에 같이 영치할 수 있는 법개정을 해서 같이 영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를 같이 이관을 해서 한다면 한 분이 나가서 두 개의 업무를 같이 볼 수 있으니까 과태료도 훨씬 더 많이 걷힐 것이고 그 다음에 인력도 PDA에서 한번 찍으면 과태료 나오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얘기하는 자동차세 나오고 이러면 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지 여건을 보세요. 제가 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거지 법이 꼭 이렇게 맞아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서울시 전체적인 현황입니다마는 너무 납부실적이 저조해서 저희 나름대로 엄청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방법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의회에 한번 이런 안을 올려보세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지원금. 지금 저희 고갈됐나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5억원을 신청해 놓은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지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리가 3%에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인데요. 저희가 2005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신청하시고 여유자금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 금리가 낮고 돈이 필요하신 부분이 많으셔서 작년 말부터 이렇게 신청이 많으셔서 지금은 상환하는 것에 따라 대출을 해 드리기 때문에 대출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다 해 드리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대식위원
어차피 저희가 관리는 안 하죠. 저희가 은행에 위탁을 줘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줘서 은행에서 거둬들이는 형식으로 하죠. 우리는 그러면 전혀 손실이 없네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사고건수나 그런 게 없나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없습니다. 은행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은행에서 그 건수를 다 책임을 지고 하는 거죠. 만약 은행 자체에서 그런 사고가 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보전의 책임이 있나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아닙니다, 은행에서 책임지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은행에 모든 전권을 위임한 거나 같네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돈은 우리가 주고 은행은 거기에 대해서.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은행에 우리가 대여금리로 2.2%주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굉장히 조금 받네요. 어쨌든 사고건수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현재 5억을 신청해 놨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그 사업과는 다른 건가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그 사업하고는 별도고 저희 구 중소기업융자기금입니다.
송대식위원
하여튼 사고건수가 없다니까 다행이고 우리 주택과에서 주는 그런 것들은 사고가 어느 정도 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고 있다니까 고생하셨고 마지막으로 이호식 과장님, 얼마 전에 공단에서 한국자체경영평가원에서 평가단이 와서 평가했죠. 과장님 다녀오셨어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송대식위원
잘 하던가요? 작년에 저희가 1등 했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최우수기업상. 금년에도 이사장을 비롯해서 오셨을 때 브리핑도 열심히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본위원도 그거 하는 날 일부러 짬을 내서 평가단들한테 이 정도로 저희 성북구는 구의원도 공단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가서 격려를 하고 왔는데 거기서 지적사항 같은 거 나온 거 없습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그 분들의 평가는 지적사항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송대식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하면서도 어느 부분이 좀 미비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나온 거 없습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마지막 날 평가 끝나고 나서 위원들 말씀을 대충 들어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공단과 비교해서 어떤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할 수 없다는 환경이었고 보편적으로 상당히 관리나 시스템에 대한 운영,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평가서는 나와 있나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송대식위원
아직 전체적으로 다 안 끝났으니까. 사실 저희가 내일 공단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좀 소스를 얻으려고 했더니 전혀 안 되시네요. 이상입니다.
김민석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하고 운영복지는 진작 끝났다는데요. 복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찍 끝났는데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좋은 답변 많이 들었습니다. 유경림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강평은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2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기획재정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