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뉴타운개발국 소관 업무 중 건축과,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건축과,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자료 및 서류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에게 거듭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재 석관동 119번지 소방도로에 자연생으로 오동나무하고 은행나무 두 주가 서있습니다. 땅 주인은 여기에 살지 않고 아마 외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좀 다른 데로 옮겨서 이식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진정서를 한번 낸 바가 있고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 주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는 사유재산의 기본권을 갖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관에서 무조건 불문가지로 옮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소방도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명을 구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도로라고 봅니다.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어느 개인 소유의 고추밭이나 농작물이 있는 장소에 소방차를 세워 놓고 불을 끌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이 소방법입니다. 또한 소방법 제73조를 보면 소화를 시키는 데 방해를 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살린다는 엄격한 법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나무 때문에 소방차가 바로 진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각종 차량과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에도 말할 수 없는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을 위하고 앞으로 목불인견의 참상이 빚어지는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나무를, 주인이 여기에 살지 않고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당한 답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나무를 다른 데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는 게 어떤가, 이것을 제가 건의말씀으로 드립니다.

김용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가 아니라 소방도로 바로 옆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옆에 은행나무 한 주, 아주 큰데, 36cm이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오동나무가 28cm이면 그것도 상당히 크거든요. 소유주가 물론 국내에 없긴 없는 모양인데 사실 사유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베거나 옮기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나무는 옮겨서 될 나무가 아닌 것 같아요. 워낙 크기 때문에 이식비용이 나무가치보다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방에 지장이 된다면 벌채를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벌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옮기려면 이식비가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대형 크레인이 몇 대가 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유지에 있는 남의 나무를 베어서 나중에 보상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꼼짝없이 그것을 물어줘야 됩니다. 사실 사유지에 있는 나무는 소유주가 처리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미국에 있어도 연락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베어도 좋다는 글이라도 한 장 받아오면 저희들이 도와주겠다, 이것입니다. 베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데 그것도 없이 나중에 그 사람이 나타나서 나무가 없어져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저희들이 꼼짝없이 당합니다. 변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의 사전 승낙 하나만 받아달라는 뜻입니다. 원칙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희들이 도와서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님에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뉴타운개발의 목적은 서울시의 균형발전과 현재 체증이 늘고 있는 교통에 대해서 좀더 원활히 소통하게 할 수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위동에는 지금 머지않아서 뉴타운이 실시되어서 도로가 확장되는데 석관동에는 항시 말썽을 이루고 있는 이문로 도로가 현재 아주 좁은 도로로 교통체증을 말없이 빚고 있는 주범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와 주민들은 바로 2동이나 1동에 확장공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마을금고가 대수선을 했습니다. 물론 이 대수선은 관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도로를 확장하고 좀더 넓게, 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게끔 이러한 암묵적인 계획이 전혀 서지 않은 단계에서 허락을 하셨는지. 미래를 내다보고 언젠가는 도로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하적인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수선하는 것은 허락을 안 해 주는 것이 타당한 길이라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결과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석관동 이문로 확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3억 얼마를 주고, 저희가 용역 한 게 있습니까?

석관2동에 있는 마을금고를 대수선 했습니다. 거기는 길이 아주 좁은데 그 도로에 있는 마을금고를 수선하게끔 허락하셨어요.

대수선이라는 것은 아까도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연면적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수선 했다 그러면 내부 구조체를 일부 변경한 것이니까 연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교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문로 말씀하셨는데 이문로가 장위로에 있는 돌곶이길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돌곶이길도 20m에서 30m로 확장을 했고 이문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m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관계는 도로계획선이 30m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문로도 돌곶이길하고 밑에 이문-휘경뉴타운하고 연결되어서 같이 확장되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문제인데 어째서 대수선하도록 허락해 주고 도로는 좁은 도로인데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연면적이 늘어났다면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니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대수선이라는 것은 연면적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사장한테 물어봤어요. 3억 5,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낭비하면서 수선을 했는데 곧 길이 넓어지면 헐릴 텐데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이것은 아주,

이문로 변에 있는 것입니까?

예.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 구본삼 과장님께서는 이달까지만 근무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성북구에서 근무하셨습니까?

13년입니다.

아무튼 우리 성북구 공원녹지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동네에 보면 자투리땅 많잖아요? 그래서 거의 쉼터나 소공원으로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현재도 우리 주변에 보면 자투리땅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상당히 자투리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에 상당히 많이 자투리땅에 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빠진 데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토목과 같은 데서 도로를 내게 되면 확대 보상하는 데도 조금씩 있고,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데, 동덕여대 도로하는 데도 알고 있고 안암로도 몇 군데 있는데요,

구 전체로 보면 몇 군데나 됩니까?

조사를 해보면 나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도로확장하고 이렇게 저렇게 남은 땅들이지요?

예, 주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남은 빈터가 있어서 다했거든요. 동회에 저희들이 1년에 두서너 번씩 공문을 보내서 찾고 또 재무과에 땅 있나 없나 찾아서 거의 많이 했습니다. 할 곳은 저희들이 거의 다 했다고 보는데 보면 간혹 도로를 내고 새로 지선을 내고 나면 남는 땅들이 조금씩 있어요. 올해도 열 몇 군데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또 파악해보니까 빠진 데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1년에 우리가 한두 번 시청 예산 조금 받고 구에서도 조금 세워서 자투리땅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해왔거든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데는 못한 장소가 한 네댓 군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비구비 반반입니까?

으뜸교육추진단에서 하는 학교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소규모사업, 거기에 조금 들어있고 우리도 시에 올리면 자투리 건은 거의 시에서 일부 지원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조그만 소규모니까, 우리가 또 다른 녹지대를 만들 때 돈이 남으면 또 자투리로 하고 그렇습니다. 자투리땅은 우선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 남아있는 것은 내년도에 찾아서 또 할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테마공원이라는 것은, 그것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보건소에 노인을 위한 돈이 한 1억 정도 내려와 있답니다. 노인들을 위한 시설, 노인복지 차원에서.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일본에서 주로 하는 것, 일본에서도 처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벤치마킹 해 와서 우리 구에서 한번 해보려고 상월곡동이 위치가 제일 좋다고 하던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거기도 공간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제일 좋다니까, 그러면 이왕 노인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시설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마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공원녹지 하고는 무관합니까?

사업자체는 보건소에서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고 가시니까 정말 아쉽습니다. 차후에 오시는 다른 과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그분한테도 많이 부탁 좀 해 주시고 가십시오, 구 과장님처럼 열심히 해 주시라고, 그렇게 부탁 좀 해 주시고요.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성북1동에 테마공원 자료요청을 해서 1-66쪽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관리를 직영인부를 활용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엉망이거든요. 정말 성북구 관내에서 그렇게 넓은 인도는 거기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조그만 꽃집 한두 개가 그 자리를 완전히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동사무소에서도 굉장히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관리과나 녹지과 쪽에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요. 2007년 2008년 예산 투입을 하겠다, 그러시는데 계획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데 지하가 하천이거든요. 지금 만든 데가 하천입니다.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로수를 못 심습니다. 옛날에 검토를 해봤는데 하천바닥이기 때문에, 복개한 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나무를 올려서 부분적으로 심었는데 그 나무가 8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비바람에 물을 자꾸 주고 하다보니까 썩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검고 지저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갈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쯤 하려고 합니다. 아마 추경에 그 정도까지는 안 해 줄 것입니다, 예산이 워낙 빠듯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도 늦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은 새로 나무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겠고요. 꽃집에서 사실 꽃을 많이 내놓았는데 또 좋을 때도 있습니다. 봄 되면 상당히 보기에 좋을 때도 있는데, 또 어떨 때 보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저분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고 건설관리과도 그렇고 앞으로 공문 보내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개복은 안 한 상태잖아요. 성북천은 전부다 개복을 하는데,

예, 미개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를 나무보다는 화단도 시멘트나 자연석 돌로 하는 방안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돌도 물론 좋은 데 돌이 친환경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 에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보기에는 나무가 좋거든요. 그래서 나무로 했는데 이왕 나무로 했으니까 나무로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돌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리석으로 하려면. 상당히 높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마땅한 나무를 해도 7, 8년은 가니까 그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장님, 내년이나 올해 추경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정리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보기가 싫고요. 계속해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북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돈 있습니까?

성북으로 내려온 돈은 없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만 3,000만원 들어가서,

그것은 우리 구비로 세운 것입니다. 구비로 세워서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받아서 시비를 요청해야 됩니다.

서울시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리지도 않았는데요.

서울시에서요.

용역이 되지도 않았는데요. 당초에 보상하는 관계 말입니까?

신흥사 땅 매입비로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당초에는 보상비로 12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진사에서 응하지 않아서 북한산도시자연공원으로 그것을 돌렸습니다.

북한산도시자연공원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릉초등학교, 아이파크4단지, 그러니까 정릉4동 뒤에, 주택뒤쪽으로 건물이 한 12채 정도 있습니다.

정릉복지관 주변이에요?

혹시 정릉초등학교 아십니까?

그러니까 정릉복지관 뒤쪽,

초등학교 옆으로 집이 열 몇 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헐고 매입을 하고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려고 합니다.

성북근린공원조성 사업비에서 부지매입비와는 완전히 멀어져 버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할게요. 옥상녹화는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돈암초등학교 같은 데 그것 했어요. 했는데 가서 보면 완전히 엉망이에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려면, 예산투입해서 그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관리가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관리를 해 주기는 어렵거든요. 손이 달리기 때문에.

어렵지요.

이용하는 사람들 사실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 우리 동회에서도 잘 안 됩니다. 동사무소 위에 해놓은 것도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예산을 그렇게 투입을 해 줬으면 관리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옥상녹화를 하려면 그래도 몇 천 만원 들어갈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돈이 그냥 고스란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낭비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서울시에서 대책을 마련하면서 그런 사업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춘화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나가서 검토를 하고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어떻게 문제점을 좀 해결해라, 지시를 하려고 합니다.

옥상녹화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전액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북 관내에 옥상녹화를 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한 7, 8군데 됩니다. 개인건물은 거의 없고 동사무소 건물 3, 4군데 되고 복지관 건물 한 군데, 고려대학교 한 군데 해서 한 7, 8군데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가 한 3, 4년밖에 안됐습니다.

지금 관리실태는 어떻습니까?

고려대학교 같은 데는 좋고, 사실 관리하는 데는 잘 되고, 동사무소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는 좀 되는데 잘 안 되는 데는 안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상추 같은 것 심어놓고 먹고,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돈이 들어간 만큼 관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예산서에 보면 공원내 발효식 화장실이 38개 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개운산 화장실 같은 것도 다 포함되어서 38개라는 것입니까?

예. 간이화장실이요.

여기 개운산에 있는 화장실도 마찬가지지요?

예.

그런 화장실이 전부 38개라는 얘기지요?

예.

거기 유지관리비가 2,769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전부다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맡겨놓은 상황이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화장실을 만든 회사에 약품처리하고 문이 떨어졌다든지,

약품비용이에요?

약품비용하고 관리비용, 그 사람들한테 주는 돈입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하시는 것은 얼마씩 드려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는 것은 주로 어린이놀이터, 쉼터입니다. 붙어 있는 화장실은 하라고 하지만 붙어있지 않은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쉼터관리 하면서 유지하시는 수고비를 좀 드리고 화장실까지 관리를 해 주십사, 이런 식으로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제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인데요. 예산서에 보면 공원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공원보호시설물유지관리, 공원내시설물유지관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물유지관리하고 보호시설물유지관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보호시설은 녹지 관리보호시설을 얘기하거든요. 해충구제 한다든지 산에 해충구제 할 때도 장비를 사야 되는 것도 있고,

장비유지비는 또 따로 있고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시설물유지관리비하고 보호시설물유지관리 두 개로 나누어 져있어요. 예산서 447페이지요.

이것은 우리 7개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그중에서 시설물유지관리비, 보호시설물유지관리비,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편의상 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다 관리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보조사업 내려온 비목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아니지요. 두 개 다 똑같이 시비인데 두 개로 굳이 나누어 놓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설물유지관리비, 보호시설물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다르냐는 얘기지요.

시설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편의상 나눈 것입니다. 보호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휀스가 망가졌다든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편의상 나눈 것이고요. 일반시설은 일반시설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엄격히 딱 구분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편의상 전에부터 나누어 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설물이나 보호시설물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마련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구청사 짓고 있지요?

예.

저한테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지금 항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구청사를 외부에 임대한 청사가 있어서, 이번 구청사가 들어가면 그리로 다 들어오겠지요?

예, 다 들어갑니다.

공간이 있습니까? 지하4층 지상12층에 우리 구에서 전체 다 사용하고도 남는 공간이 있느냐 이거지요.

이번에 신청사 짓는 것에 보건소는 안 들어옵니다. 의회도 안 들어오고 나머지 행정, 외곽으로 나가있는 것들은 다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고도 공간이 있느냐 이거지요.

공간은 좀 적습니다. 아주 비좁은데요, 12층인데 용적률이, 그것이 준주거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층수를 한 층 올리려고 했더니 서울시 도시계획 제한규정에 걸려서 한 층을 못 올렸어요. 도시위원회에서 반려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 구청처럼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아요. 예산도 510억인데 그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늘릴 수도 없고,

전에 헐어낸 청사가 연면적이 얼마였지요?

한 2,300평 되지요.

현재 12층까지 하면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새로 짓는 것은 2만 7,500이니까 한 8,200평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2,300의 연면적 가지고, 외곽에 나가있는 것이 몇 평이었습니까? 현재 윤흥빌딩 왼쪽에 나가 있는,

평수 파악은 총무과에서 했고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항간의 말씀이 청사를 12층까지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연면적이 8,200평이라면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님들도 그런 말씀하신 분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의회와 집행부는 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의회청사에 우리가 들어온 지 10년도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구의회 청사를 따로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재 12층이니까 2개 층 정도면 가능하다,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어와서 연면적을 물어본 것입니다. 과연 2개 층에 의회청사가 들어가면 전 구청 직원들과 같이 하기에 제대로 면적에 맞겠느냐,

그러기에는 적습니다. 의회가 들어올 공간은 없고 현재 공간으로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비좁습니다. 대강당 한 500석, 150석 두 개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거기서 영화를 상영한다든가 해서 대강당을 이용하는데 그것도 좀 적다고 하는데, 의회가 들어올 정도의 공간은 현재 가지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헐어내기 전 구청사 총 면적이나 모든 상황하고 현재 윤흥빌딩 내지는 좁아서 나가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각 몇 평인가, 지금 현재 안암동에도 있고 몇 개 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임대 나가 있는 것 있지요.

그 자료하고 또 신청사 자료하고 현재 신청사의 사용용도, 일일이 층마다 다 있겠지요?

예.

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결산을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형질변경에 따른 과태료 부과한 것이 한 3건 있더라고요. 성북동에 한 2억인가 부과된 게 뭡니까? 과장님 부서 아닙니까?

그것은 도시계획과에 문의해봐야 알겠는데요. 아마 개발부담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맞아요. 개발부담금이 한 2억인가 성북동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성북동 그쪽 하는 것 아니에요? 성북동에 내과 있잖아요. 내과 옆에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그것 같습니다, 삼청각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라인건설에서 한 3,000평 10년 전에 형질변경 받아서 하던 것. 그런데 공사업자가 이제 변경이 됐어요. 최근에 나타났거든요. 나타나면 받을 것입니다, 아마. 성북동이면 거기일 것입니다. 부도가 나서 방치된 현장이 있었습니다.

개발부담금 같은 것은 연체료 부과가 안 되지요?

예.

제가 보니까 그 자료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그런 것은 받아내셔야지요.

예, 받습니다. 준공되기 전에 필히 받습니다. 현재 사업이 부도나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장입니다.

그리고 스카이웨이 올라가다 보면 밑으로 산을 막 깎아서 집 지으려는지 뭐가 하나 있던데, 그것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파악이 안 됐는데 아마 형질변경 받아서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어디는 그렇게 형질변경을 나무까지 베어가면서 해 주고, 그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정릉4동 같은 경우도 그쪽에 절 있는 데 그 주변의 산을 깎아서,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런 데는 주민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가 정릉3동인데요, 지구단위를 하면서 국립공원이 해제되면서 그린벨트까지 같이 해제되면서 지구단위로 고시를 해버렸어요. 뭐냐 하면 노후된 1,280가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형질변경 없이, 말하자면 사업고시 내용에, 지구단위계획에 맞아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든, 재개발사업을 하든, 단독별로 개인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든, 그렇게 고시를 했거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가 벧엘교회 자리입니다. 땅이 2,300평인데 거기는 말하자면 층수와 용적률과 용도가 고시됐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이해를 시키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녹야원의 납골당은 성북 관내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 위원님들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녹야원에서 설계변경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녹야원 건물은 2001년부터 건축행위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우리 구청이 최근에 와서 엄청난 행정의 정력을 쏟아 부은 건물인데요. 2002년에 허가 나서 준공된 녹야원 건물에 한 500평 조금 못되는, 430평 되는 기존 종교집회장 안에 납골시설을 하려고 계속 건축주가 움직였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04년에 한 1,000평 증가해서 문화집회시설을, 저희들이 종교시설 설계변경이 들어와서 주민의 정서라든가 교통의 유발, 이래서 저희가 그것을 반려했어요. 그게 1회입니다. 그런데 2회 때 다시 반려하니까 2005년도에 다시 또 200평만 줄여서 나머지는 또 증가를 해서 용도변경 신청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관련 납골당이라든가 교통유발이라든가 전반적인 지장이 있다고 반려를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건축주는 왜 법에 맞는데, 법에는 맞습니다, 건축법에는 맞는데 왜 반려를 했냐 해서 감사원에다 감사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적으로는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건축주와 우리의 약속관계, 약속은 뭐냐 하면 납골당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아서 우리가 행정지도 하고 있는데 추가로 또 이렇게 종교집회장을 많이 늘려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가 하는 목적하고 배치되는 사항 아니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우리 건축과의 행정행위가 타당하다 해서, 용도변경반려가 타당하다 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도저히 종교집회장을 늘려서는 안 되겠다고 인식을 했는지 최근에 와서는 종교집회장을 하나도 안 늘리고 당초대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노인복지시설을, 근린시설, 말하자면 의원으로만 변경하겠다고 해서 5월 10일에 3차 설계변경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사유는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녹야원의 납골당 설치신고를 반려한 소송이 쟁송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한 구청장 밑에서 한쪽에서는 납골당 반려처분에 대한 쟁송이 붙고 또 우리건축과는, 물론 건축법에서 다루는 일이지만 한쪽에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정당화 건물을 만들어 주는 이런 행정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한 구청장 밑에서 행정행위가 적법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 나름대로는 판단해서 반려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려처분을 6월20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건축주의 거센 항의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 건축법에 맞고, 또 하나는 구청에서 위법된 부분을 시정하라고 해서 자기가 시정하는 부분인데 왜 반려를 하느냐 해서 항의는 했는데 그 부분에서 행정소송이 들어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반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건축주는 다만 납골당을 설치하겠다는 주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는 종교집회장은 절대 늘리지 않는다는 인식이 갔어요. 단 한 평도 용도변경을 하지 않겠다는 자기 인식이 갔습니다. 다만 당초 건축허가 범위 내에서 자기네 위법된 부분을 시정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주거지역 내에서 건물 하나에 750기밖에 설치를 못하거든요. 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자기네들이 선택할 사항이지 더 이상은 종교집회장을 하지 않겠다는 서로의 의지가 전달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행정소송으로 오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것입니다. 일단 반려처리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교 및 집회시설로 준공 난 건물이 한 층이 있고 준공이 안 난 건물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있지요?

거기에도 한 층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번 설계변경은 종교집회장은 지하1층에 딱 한 층밖에 없고 나머지는 뭐냐 하면 지상층에, 말하자면 당초 3개 층에 뭐가 있었냐 하면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해서 근린시설로 들어갔거든요. 그것이 그 지역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으로 변경해서 이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들어온 것이 한 층만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오, 한 층이 아니고 세 개 층을 의원으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630평 정도를 의원으로 하겠다고 온 것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의원해봐야 영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분들이 의도하는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복지과하고 잘 협조하셔서 끝까지 잘 막아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보충질의 드립니다. 만약에 지금 소송 붙어있는 것에 졌을 경우에 누가 이기든 지든 간에 반려했던 사항을 또 해달라고 나왔을 때는 건축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지요?

예. 쟁송이 붙어서 우리 구청이 진다면 해 줘야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붙냐 하면 그동안 손해배상, 자기 손해났던 것을 전부 다 우리구청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세금이 그리로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국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삼선1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점심식사 후 삼선1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