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유중원입니다. 이번 제15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49회 임시회 이후 폐회 중에 접수된 안건은 이혜경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시 구정질문을 위하여 제출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고문식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중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조례 일부조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으로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일 본회의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황학 재개발청원의 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중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심상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심상문 의원)

심상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많은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의정생활을 해온 지도 벌써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수레의 양바퀴처럼 협조 관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이도 우리 의회에서는 감시감독의 기능만 있을 뿐, 집행부와의 조화가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할 것은 견제하면서도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주민의 복지향상이라는 대의 하에 협조 관계도 이루어져야합니다. 이에 따른 혜택은 바로 중구민에게 돌아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은 주민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봉사자이기도 합니다. 의원은 큰 벼슬이 아닙니다. 그러나 몇몇 의원은 의원이 무슨 크나큰 벼슬이나 되는 것처럼 권위의식에 젖어있어 업무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본 의원은 모 의원의 소개로 황학동 재개발 관련 청원을 받아들여 그동안 6차에 걸쳐서 심사를 하고 마무리를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의원간의 의견차이로 갈등만 증폭되고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공무원들만 불러서 호통을 치는 헤프닝이 있었는가 하면, 건설사인 롯데에서도 회사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오히려 청원이 진행되면서 그마저 미루어지고 있는 등의 현실을 보면서 본 의원은 크나큰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잔꾀가 아닌 지혜로, 조용하게 내실을 다지면서 진심으로 주민의 편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권위의식이나 내세우고 공무원들 불러놓고 반말과 큰소리로 삿대질이나 하면서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것은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학동 청원과 관련해서 본 의원을 포함한 몇몇 의원에게 인간적인 모멸감과 상처를 받은 공무원에게, 저에게 대표성은 없지만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의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반말과 고성과 삿대질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은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의원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의회에서 의원 상호간 품위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의원 상호간 스스로의 체면과 위상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5분발언이라는 미명 하에 동료의원의 개인적인 신상에 관련되는 일을 악의적으로 공개 발언해서 그 의원이 얻는 게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 일반인 그리고 언론 관계자가 자리하고 있는 본 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의 개인신상과 관련되는 발언을 하면서도 논리를 비약시켜 모의원 의원제명건과 연관 지어 흠없는 사람들이 흠있는 사람들을 벌하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는 의원은 과연 지금까지의 삶이 흠 하나 없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또한 남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늘의 그 자신이 되어 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자신이 남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칭찬마저 아끼려 한다면 공개석상에서 그러한 발언이라도 하지 말아주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도 귀감이 될 정도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약간이라도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원 상호간에 불신이 불식되기를 바라며 오로지 구민들을 위하여 보답할 길이 무엇이며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본 의원은 찾아다니며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래 의원이 6월 26일자로 일신상의 이유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직 사직서를 제출하여 서울특별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사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구청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현황과 당면과제에 대한 질문답변을 함으로써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첫째, 출석요구일은 제150회 정례회 기간 중이며 둘째, 장소는 중구의회 의사당이며 셋째, 출석 대상자는 구청장 담당관 및 과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입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2006회계연도 책임결산검사위원을 맡은 고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9일부터 6일 7일까지 한달간 중구의회에서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이신 최원익 공인회계사님, 이동훈, 김재희 세무사님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충실한 결산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수고를 해 주신 임용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결산검사 기간 동안 집행부의 2006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및 이월비의 결산 그리고 각종 기금 및 재산의 결산에 관한 계수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 검사하였으며 또한 재정운용의 적법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결산검사에 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사의견서와 같이 금년도 총 지적건수는 16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회계연도,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11종의 기금의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재정운용 상태를 보면 세입예산현액 2761억 6969만 3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2905억 4323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233억 8317만 2000원에 수납액은 2567억 2007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액 241억 9685만 7000원에 수납액은 338억 2315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761억 6969만 3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2101억 7108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497억 383만 7000원에 지출액은 1986억 9129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64억 6585만 6000원에 지출액은 114억 7978만 4000원입니다. 11종 기금 운용실태를 살펴보면은 2005년도 이월액 399억 9309만 9000원과 2006년도 수납액 79억 6448만 2000원을 합한 479억 5758만 1000원 중 161억 9097만 7000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317억 6660만 4000원은 기금별로 적립하여 2007년도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재정운용 상태의 결산결과를 간단히 평가하면 첫째, 2006회계연도 재정자립도는 작년에 비하여 2.4% 증가한 80.4%이며 주민 일인당 재정규모는 139만 1083원에서 152만 802원으로 증가하였고 일인당 세부담액도 64만 7277원에서 76만 117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은 262억 1819만 8000원으로 97.8%인 256억 51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셋째,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497억 383만 7000원의 79.6%인 1986억 9129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64억 6585만 6000원의 43.4%인 114억 797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집행 후의 전반적인 업무는 규정에 의해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규정에 어긋나게 처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다소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첫째, 각종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민간이전 및 민간위탁금의 경우, 행사관련 예산의 회계처리에 있어 간이세금계산서로 대처한 경우가 많은데 세법에 규정한 대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예산집행이 투명해지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법인소득할주민세는 고액의 체납처분시 지방세법 제22조에 의한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하지 못하는 세금을 과점주주로부터 징수함으로써 고액의 세금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셋째, 일부 기금관리와 관련하여 체납이 발생하였으나 체납 확인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제 체납액을 파악할 수 없어 수납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리함으로써 실제 체납액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기금의 체납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넷째, 2007회계연도가 공식적인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이 시작되는 원년이 되는 만큼 구청 회계담당 부서 및 회계담당 직원은 전문적인 소양을 배양하여 복식부기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섯째, 각 과별 업무추진비의 경우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를 매달 같은 금액을 동일인 계좌에 동일하게 지급하면서 영수증은 없었고 어떤 부서에서는 연 2600만 원의 집행액 중 12월에 600여만 원을 집중적으로 집행하여 형평성이나 업무추진의 효율성 면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렇게 집행한 부서가 구청장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부서이거나 예산집행을 감시 감독해야 하는 부서에서 발생하였다는 데 더욱 더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전산 프린트 소모품에 대하여 사전에 수요조사를 파악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등 모범적이고 발전적인 사례도 있었고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3억 5000여만 원의 국고지원을 받고 전국 최초로 중구 영어교육 특구지정을 추진하는 등 장려할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즉시 시정권고 할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였는데 동일 행사에 대하여 여러 예산과목에서 집행하여 예산집행의 일괄성이 없는 경우 각종 예산관련 수발대장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예산을 집행한 경우 각종 강사료 지급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등 경미한 사항은 결산검사 시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결산서안을 수정토록 한 부분이 있는데 채권 현재액 보고서의 경우 국유재산은 매각시 수수료 성격으로 받은 것으로 채권이 아니냐는 행정자치부의 질의 답변을 받아 미수금 채권에서 제외하여 수정하였고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서 행정차량 수량이 누락된 것은 정정하였으며 도로굴착기금과 관련하여 미수납액이 없는 것을 수정하는 등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결산토록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지적사항들에 대한 구청 해당부서에 시정 요구사항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한 시정결과를 통보받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와 시정사항 처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약하나마 본 결산검사 의견서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동되고 금번 결산안 심사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기획재정국장 홍승대입니다.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50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불편해소를 위한 주민 숙원사업에 우선을 두었으며 기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증액분과 가급적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2007년 6월 26일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721억 17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2329억 8700만 원 보다 16.8%인 39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54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96억 2100만 원보다 12.3%인 258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66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3억 6600만 원보다 57%인 133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미 계상된 순세계잉여금 248억 18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4억 3300만 원,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5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 20억 200만 원, 사업예산 200억 5500만 원 예비비 등 기타분야 37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체육분야의 서울 충무로 국제영화제 증액분 26억 8300만 원 등 13건에 63억 100만 원, 학교지원분야에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운영 6억 3900만 원 등 2건에 10억 1500만 원, 도로하수분야의 남창동 190번지 3에서 205번지 160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증액 10억 원 등 14건에 31억 9900만 원, 보건복지분야의 광희문경로당 엘리베이터 설치 1억 5000만 원 등 6건에 2억 6300만 원, 공원녹지분야의 속초의 거리조성 15억 2500만 원 등 9건에 42억 900만 원, 청소경제분야의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6000만 원 등 2건에 1억 1200만 원, 일반행정분야의 구청사 외부마감재 교체공사 9억 9300만 원 등 15건에 32억 9700만 원, 기타분야의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10억 6300만 원 등 6건에 6억 8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잠깐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 예산에 편성했던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억 3900만 원과 시설관리공단 비품구입 2억 37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과목변경을 해서 공단출자금 10억 63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6건에 6억 6800만 원의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인건비 10억 300만 원, 경상적경비 등 8억 9400만 원, 보조사업비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부족분 8억 6500만 원 등 6억 3800만 원,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 5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0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당초예산에 미 계상된 순세계잉여금 23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의 당초예산에 미 계상된 순세계잉여금 132억 4600만 원과 시비보조금 잔액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국·시비 반환금 30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의 융자금 23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장 부지 매입 및 건립비 등 132억 7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고 도약과 번영의 강한 중구, 편안하고 활기찬 행복중구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잘 사는 복지중구를 가꾸기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편익 증진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예산안 심의시 원안대로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승대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 답변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산심사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1차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양동용 의원입니다. 지난 제149회 중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관련 복지·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결과 감사원 감사청구의견 채택안이 부결되어 제149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작성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목적, 조사개요, 조사일정 및 실시내용, 조사결과 종합평가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기 보고가 되어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회의 채택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감사원 감사청구키로 했던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공사가 관련 법규에 따라 설계계약변경 및 건설시공과정 등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부에 시정요구하기로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로 채택하여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동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황학재개발 관련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청원은 김현정 님 외 6인이 2007년 2월 5일자로 접수하여 동년 2월 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4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149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등 두 차례에 걸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청원소개는 김연선 의원님께서 하였으며 청원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황학재개발 공사로 인하여 인근 건축물 및 지반균열, 석축붕괴, 가스관 폐쇄 등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안전대책의 강구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는 의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소수의견 요지는 없으며 위원회의 의견은 첫째, 황학구역 재개발사업은 사업승인 인가는 1996년에 득하고 2004년 5월 25일 사업승인의 재인가를 득하였는 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인·허가 시 절차상에 위법이 있었습니다. 둘째, 황학재개발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에 의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 신청시 공사장 안전계획에 따라 지반침하계, 균열계 등을 민원발생 지역에 설치하고 사전 현황조사 보고서 등 사전에 점검하여야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대형공사장의 현장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면 관리관청으로서 안전진단 등을 조사하여 시공사의 과실이 발생하면 공사진행을 중지시켜야 하나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의 의견에 자세한 내용은 별첨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구청으로 이송을 하는 게 ‘가’고, 구청으로 이송을,) 감사원에 감사원을,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구청으로 이송하는 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에, 그 다음에 처음의 원안대로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에,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8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

의석에서 -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는 다 잘 아시겠지만 구의회가 기능이 어디까지인지, 자, 우리가 감사청구를 하게 된 동기는 집행부한테 공사중지를 하라고 했고, 서면으로 의장님 이름으로 해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서류 답변도 없고, 또 행정조사를 청원과 관련해서 해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됐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안 하니까 우리가 최고 수단이 어디냐, 감사기관이랄밖이, 검찰이나 우리가 봤을 때는 의뢰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를 우리가 못 믿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 거지, 우리가 감정적으로 한 것 아닙니다. 또 집행부도 그렇습니다. 의원들한테 사전에 이런 일이, 전자에는 이렇게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의원님들, 한번만 이거를 넘어가주십시오, 하든지 말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없이 우리한테만 잘못한다고 의원들한테, 의원이 의원을 비판하면 되겠습니까? 의원은 당연히 행정부를 감시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의원을 비판합니까!) 그래서 본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서도 집행부에 당부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다시는 감사원에 조사의뢰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황학동 재개발 관련 청원의 건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고문식 의원 외 2인을 대신하여 고문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으로 구성위원 수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6인, 총 8인으로 하고, 위원회는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며, 위원회활동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07년도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