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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용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0회 제4차 본회의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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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중구를 사랑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정동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제150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며칠 후면 제5대 중구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제5대 의회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어느 의회보다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는 의회로 의회상을 정립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성과가 있었던 만큼 뜨거운 열정에도 불구하고 다소 아쉬웠던 부분 또한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간의 의정활동으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각오를 더욱 새롭게 다지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해 우리 중구의 발전을 앞당기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증진해나갈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분발과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앞두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산세 50% 공동세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우리 구 재정형편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이처럼 암담한 재정현실에 대해 심사숙고를 하였는지 정말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지난해 11월,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시 구청장님께서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사하면서 구민들의 뜻에 따라 행사성 예산, 그리고 시급을 요하지 않은 예산들을 일부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지난해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되었던 기금조성비 등 약 50억 원의 예산이 다시 편성되었고, 신규사업 역시 수십 억이나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청 입장에서 제출된 예산이 모두 중구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이라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사업부서가 아닌 행정관리국, 또 기획재정국 예산이 일반회계 전체 액의 61%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민들을 위한 시급한 예산이나 사업성 예산보다는 행사성, 소모성 예산 내지는 지원예산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성립 후 추가적인 사업이 발생하여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성 예산도 아니고, 연초에 전혀 사업계획이 없던 생소한 사업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것은 연초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나 연초에 전혀 계획에도 없던 신규사업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제출된 것은 중구청 예산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의 조타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또 타당성 등 명확한 기준 하에 사업을 선정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했는지 깊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님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하시면서 행사성 예산이나 또 소모성 예산 등을 잘 판단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입장에서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구민들이 우리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수많은 민원이나 청원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무리한 행정을 추진했거나 또 구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행정의 결과이므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자주 감사원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행정부에서는 공평무사하게 법을 집행하고 또 행정의 헛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6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안,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7년도 제1차세입·세출추가경정안, 또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및 각종 안건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지난해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예산을 관련 규정과 절차에 맞게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선과 타당성을 심의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다음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동료의원께서는 결산심사 결과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다음년도 예산심의의 중요 자료가 됨을 깊이 인식하여 심사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여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중구민 모두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관련 자료의 신속 정확한 제출은 물론 의원님들의 질문에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가 생산적이고 또 건설적인 회기운영이 되도록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마와 태풍을 걱정할 시기가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에 큰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있겠으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사전재해 대책에 만전을 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에도 지난 재해로부터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구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늘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