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기에 제15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회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육춘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7년 6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육춘수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순광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민의 삶의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강서구 조례 제290호로 95년 2월 28일 제정되었으며, 본문은 4조, 그리고 부칙과 별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구의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 및 정원관리기관별 그리고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서 의회사무국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를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도 우리구의 정원의 총수 및 정원관리기관별 그리고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의 증원에 따라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먼저 1337명에서 1339명으로 2명을 증원하되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을 2명 증원한 28명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내용을 보고드리면은 일반직, 본청 6급의 정원은 138명에서 두 명이 감축한 136명으로, 그 대신에 9급의 정원은 95명에서 2명을 증원한 97명으로 직급 정원을 상계조정해서 구 본청에 두는 일반직 정원은 649명이 그대로이며, 의회사무국은 일반직 6급 정원 3명에서 두 명을 증원한 5명으로 의회사무국에 두는 일반직 정원은 총 15명에서 17명으로 2명으로 증원되었으므로 그 정원도 26명에서 28명으로 2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의원의 정수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5급 2명, 6급이하 2명으로 총 정원 정수를 4명 이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죄송스러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은 2007년 5월 10일자로 저희가 조례안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근거조항이 바뀌었지마는 이를 정비하지 못하고 조례안을 오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거듭 사과말씀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3조가 112조로 그 근거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수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는 지방행정기구의 설치와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광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보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의회사무국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를 5급 2명에서 5급 2명과 6급 2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구 정원의 총수 및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311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6명에서 28명으로 2명 증원되었으며,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337명에서 1339명으로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일반직 구 본청 정원은 649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나 6급에서 2명을 감하고 9급에서 2명을 증원하여 직급간 상계조치를 하였으며, 일반직 의회사무국 정원은 15명에서 17명으로 2명 증원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사무국의 6급 정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함에 따른 것입니다. 구 본청 정원의 증감은 없으나 정원의 범위안에서 직급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고, 구의원의 개인 보좌관이 없는 현실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으나 관련 상위법령의 범위안에서 전문위원을 보강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일반직으로 두 명을 늘리겠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보니까 따로 내용이 한부 왔는데 여기에는 계약직은 좀 문제가 있다, 행자부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일반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직 속에는 조례에는 명시가 안돼 있고요. 일반직을 규정한 걸 보게 되면, 지금 이 조례에 5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시게 되면 개정안 해서 별표 이렇게 돼있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해가지고 직급별로 구분한 것이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이렇게 네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 일반직 속에는 계약직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안대로 일반직으로 해놔도 나중에 추후에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행자부에서는 행정직 또는 그다음에 별정직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직으로 저희 조례안대로 가고, 지금 계약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가 3개구가 있습니다. 양천은 이미 공포가 됐습니다, 6월 25일자로.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아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공포를 했습니다. 6월25일자로 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일반직 속에 행정직, 세무직, 그다음에 계약직을 포함해가지고 규정하는 것은 정원에 대한 규칙입니다, 구청장이 정하는 정원에 대한 규칙입니다. 규칙 개정만 하면 되니까, 나중에 개정만 하면 되니까 이 본 조례안은 지금 저희가 제안한대로 이렇게 의결해 주시면 나중에 다른 구청에 추이를 봐가면서, 또 행자부의 태도가 변화돼 가는 것을 봐가면서 추후에 해도 무난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 문제에 대해서 채용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전문위원의 채용은 법상 위임이 사무국장님이 채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무국장님한테 별정직이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채용 권한은 사무국장님한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이 채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 인사위원회에 통보해서 검토를 받아가지고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도 잘 들었고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일반직에는 계약직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계약직에 대한 임면할 수 있는 규정은 정원조례 규칙에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청장이 지방자치법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리국장도 지키지 않고 총무과장도 인사계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다루면서도 힘이 안 생긴다 그런 얘깁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명시돼 있죠?

예.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법에 명시돼 있죠?

예,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그것도 강제조항입니다.

예.

전문위원 임용하면서 의장 추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법을 지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리 과정이 있든 없든 간에 지방의회 의장이 우리 의회 세미나 가 있다가 오니까 전문위원 임명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별정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약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지방자치법을 지키려는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의회를 무시해 버리고 의장을 무시해 버리고 여기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백날 다뤄서 별정직으로 할까 계약직으로 할까 뭐로 할까 논의해서 조례 정해놓으면 뭐합니까? 여기서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마음대로 하라, 구청장 마음대로 하시오, 총무과장 마음대로 하시고 행정관리국장 마음대로 하시오. 그동안 전문위원에 대한 임용관계를 가지고 뒤에서 쑥덕공론하고 왔다갔다하고 이리저리하는 것을 옆에서 황새 논두렁 넘겨보듯, 슬그머니 내가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하고 보고 있었어요. 안됩니다, 이래가지고는. 하다못해 의장이 가지고 있는 추천권도 무시해버리는데, 사무국장이 가지고 있는 임용권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알기를 우습게 알 것이고 이게 있으나마나 한 제도 아니에요? 그런 법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여기서 별정직으로 하면 뭐하고 계약직으로 하면 뭐해요. 구청장이 다 해버릴 것인데. 누가 차후에 의장이 되든, 누가 사무국장이 되든, 누가 행정재무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시든 이 행정재무위원회 역할이 뭐며, 의회의 역할이 뭐며, 여기서 조례 백날 따지면 뭐합니까? 지방의회 인사가 어떻고, 지방의회 별정직이 어떻고, 일반직이 어떻고..., 정해진 규정과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구청장이 의회에 와 명확하게 협의를 하고 명확히 해서 인사권이 발의되어야지, 막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인사권을 남용해버리면 뭐냐 그런 얘깁니다. 자, 그럼 의장이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추천권을 무시해버리면 나머지 의원들은, 눈만 껌벅껌벅 하고 있는 의원들은 뭐고, 의장단은 뭐며..., 위원장님, 이 조례를 다루는 것보다는 그 문제에 대한, 물론 우리 의회 의장의 고유업무기능이라고 하지만 옆에서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아니 지방자치법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는 의회의장의 추천권은 묵살해 버리고, 발령을 내버리고 가라마라, 언제 가냐, 오냐 마라, 원상복귀를 시켜라 말이야,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자니..., 별정직, 더군다나 계약직, 기능직 하면 사무국장한테 위임하도록 돼 있으나 사무국장이야 완전히 허수아비노릇 시킬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귀동냥을 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긴 계실 거예요. 전문위원 임용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겁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질의 더 계속 하시겠습니까?

안 끝났어요. 이 구청과 의회의 관계가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점점 점진적으로 정립돼 가야함에도 오히려 자꾸 위축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요. 전에는 그렇게 안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차후에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는 우리 지방의회의 인사문제에 대한 정립을 분명히 하고 나서 이러한 조례가 다뤄져야지 백날 해서 보내면 뭐합니까? 밑에 비고란에다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다 하면 뭐하고 안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일방적으로 일반직 밀어붙이면 그만이고. 왜 그렇게 됐는지, 차후는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고 난 뒤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듯이 지난번 우리 전문위원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의장단에서도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 분명히 지방자치법 83조입니까?

91조입니다.

91조항이 전에 83조에서 91조로 바꿔진 모양입니다. 91조에 의하면 의회에 두는 전문위원을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의장의 추천을 받기로 되어있는데 그런 절차가 무시된 게 아니냐 해서 의장단에서 담당 국·과장한테 문제를 제기했었고, 이 문제는 국·과장이 당시로서는 구청장한테 보고를 드리지 않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장단에서는 공무원의 생리상 상명하복이 공직사회의 생명인데 인사문제에 있어서 보고를 안 할 리가 있냐, 덤터기를 쓰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이야기 해라 이렇게도 거론을 했었습니다. 어떻든간에 그 문제 이후에 인사가 파행으로 가고 있고 후속인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도 말씀을 드렸으나 결론적으로는 그 부분, 지방자치법을 저희들이 준수하지 못한 건 죄송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 회의 때 저도 오고 총무과장도 참석했는데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앞으로 이걸 치유를 하겠다고, 또 할 계획이고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 사실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저희들이 고의로 그랬겠습니까? 저희들이 의회 인사를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다만 우리 쪽에서 받아들인 게 의장님의 추천을 저희들이 잘못 받아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측에서 착오라 그랬지, 그거를 갖다가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으면 청장님이 법에 규정된 걸 그렇게 무시하고 하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과정상 저희 실무자들의 잘못이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옛날에는, 법이 조금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협의”라고 돼있는데 지금은 “추천”이라고 바꿨는데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법을 준수하지 못한 건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차후 이런 일 절대 없을 겁니다. 또 이 잘못된 부분은 치유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말씀드리면 자꾸 변명만 될 것 같고 변명이라는 게 책임 면피하려는 것밖에 안되고 책임은 분명히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김상현 위원 보충질의 하시렵니까?

국장님, 옛날에 협의할 때도요, 협의할 때도 보통의 경우 인사를 하려면 3배수의 인원을 추천을 해오고, 하다못해 인사기록카드 사본까지 가져와서 의장으로부터 추천에 서명을 하고 난 뒤에 인사발령 했습니다. 그런데 명쾌하게 추천하도록 돼있는데도 그걸 안해버리고 서류상 근거도 하나도 없이 그냥 해버렸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의회가 바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고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일반직이 됐든, 별정직이 됐든, 계약직이 됐든 조례로서 명시가 돼서 잘 해서 공포가 되고 난 뒤에 또 임용절차에 있어서 그런 누가 범해졌을까봐, 또 그럴까봐, 적당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해놓고서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을 포함을 해서 고민을 해서 이것을 그대로 지금 일반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지금 행자부 규정에 보면 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다고 바꾼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하는 건데 이렇게 고민해서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또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밀어붙여버리면 우리 의회에 대한 기능이 뭐고 권한이 뭐냐 이거예요. 위원장님, 이거는 정회를 하셔서 구청측하고 충분히 조율을 해서 그대로할지, 수정을 할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의가 있으면 받고 질문이 없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또는 답변을 들은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 좀 해보시라고 제가 조금전에 타 구의, 참고하시라고 제가 지시를 해서 6급 전문위원 채용 현황 25개 구청 것을 여러분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답변 들은 다음에 제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님, 질의 하시렵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회기간에 조율할 부분도 조율이지만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올해 서울시에서 4개 동을, 저희 강서구는 4개동을 통합하는 걸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예정인데요.

안건 외에 관한 건데요.

근데요, 통폐합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인원조정도 있을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안은 갖고 계신지, 이거와 연관돼서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통폐합을 한다고 그러면 굳이 정원을 안 늘려도 되지 않느냐라는, 제 생각으로는 안 늘려도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견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여쭙고 싶어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내용은 이 정원조례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강서구의 1337명이 1339명으로 늘어나는데 통폐합을 하면 과연 늘어난 것이 합당하고 온당하냐 이런 뜻으로 질의하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죠.

경기문 위원님은 그렇게 되면 정원조례도 어차피 바꿔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물어보신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 저희들 지침에는 1개구당 4개이상씩 동사무소를 없애자, 그런데 없애고 남은 유휴인력은 새로운 요즘 수요에 맞는 도시디자인과라든지, 세무과, 전산정보과를 신설한다든지, 그 인력은 그대로 다 흡수가 됩니다. 정원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현원도 줄이는 게 아니고 그만큼 추가행정수요가 있는 데에 배치를 할 겁니다. 정원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왕 말씀드린 김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한 다음에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와 더불어서 인사가 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먼저 국장님과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예.

듣다보니까, 사무관까지는 안되고 사무관급 이하는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다....

있어봐요. 법에 그렇게 명시돼있어요? 6급 이하는 의장이 추천하는 거 100% 받아들이고, 5급 이상은 안되는 걸로다.

위원 그건 우리가 조율을 합시다.

권오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가 원활히 이루어졌으면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가 아무 이슈가 없을 겁니다. 결국에 이 모든 문제가 인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그런 발언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서구에 공무원 많은 분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실질적으로. 나 이 자리에서 나가면 승진이다, 영전이다! 그 책임,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자기 어떤 의지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발언이에요. 강서구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인사의 주무 국·과장님으로서 진정 내가 원칙에 반하지 않는 인사를 했을 때는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의지대로, 아까 말씀하신 인사시스템대로 밀고 가다가 과장님이 인사권자에게 밀려나면 박수 받으실 겁니다. 원칙대로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능력에 대해서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아까 조례를 무시하면서 화곡3동 동장님 보낸 것, 몇달 근무하지 않는 것은 인사권자가 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배경이 더 중요합니다. 일반개인들이 동장 바꿔달라, 국장 바꿔달라, 과장 바꿔달라, 되겠습니까, 그런 것? 다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다 압니다. 숨겨놔도 다 알아요, 뒷배경을 알기 때문에. 이게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인사시스템 고가라든지 여러 가지 검증기준에 의해서 인사 과감하게 하십시오. 하고 그것이 인사실무책임자의 검증자료가 또 어떤 학연이나 인연이나 정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온다고 하면 던져버리십시오, 그거. 영웅될 겁니다, 아마. 그래야 인사가 만사가 되고 우리 구정이 정말 원활하게 발전적으로 집행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권오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조금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저 자신이 이해당사자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총무과장님! 지난번 5월달 인사가 정확하게 며칟날 인사가 이루어졌습니까?

5월 7일자 인사는 그날 2시 14분에 제가 결재를 받았습니다.

인사가 5월 7일날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면 인터넷에 뜨죠?

그렇습니다.

, 인사내용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세미나를 5월 7일날 출발해서 5월 9일날 돌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5월 8일날 저녁에 구청 모 과장님이 세미나 장소 근처에 다른 교육일정으로해서 우리가 만났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5월 8일날 그분을 통해서 동료위원님 몇 분들한테 7일날 인사내용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진다면은 이게 사전 누설이 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장님! 한나라당하고 당정협의 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다고 총무과장이 분명히 이야기 했고, 그럴 수도 없고.

? 인사하는데 동료위원님들이나 당이라든지 이런데 개인적으로 의논해가지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건 상식적으로 안되는 걸 갖다가 물어보시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거에 대해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명백하게 부러지게 답변을 해주셔야만이 서로 동료위원님들 간에 갈등도 없어집니다.

우리 총무과장이 분명히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했던 사실 아닙니까? 그건 우리 구청에서 인사하는데 당정협의를 한다든지 어떤 개인하고, 외부 우리 조직라인에 없는 사람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로서는 그런 것.......

5월 7일날 인사에 대해서 핸드폰으로, 안그러면 금강산까지 세미나에 갔는데 금강산까지 누가 보고한 적 있습니까?

누가, 우리가 왜 인사사항을 발표나면 공개하면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보고를 하고 그럴 이유도 없죠.

내용이 발설됐다고 동료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내부에서는 그때는 금강산에 무슨 일이 있는지 방금 이야기 들어서 저희들은 알 수 있는 사항이고, 우리야 왜 인사사항을 인터넷에 공개, 결재 나면 공개해버리면 끝나는 사항을 누구한테, 금강산에 통화도 안될 뿐더러 그걸 우리가 왜 외부사람한테 발설합니까? 그건 인사의 기본인데.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도현 지금 현 구청장께서 특별한 인맥으로 해가지고 다른 구청에서 직원을 우리 구청으로 영입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건 인맥이 아니라 각 구간의, 민선구청장이 새로 취임하고 각 구간의 인사교류에 의해서 하는 거지 인맥 때문에 했다는 거는 저는 행정관리국장으로서 들어본 적 없습니다.

인사하는데 있어서의 그런 투명성, 그 다음에 구청장님이 앞으로 인사하는데서 어떤 식으로 투명성있게 인사를 하겠다는 그 원칙이 정해졌으면은 그 원칙대로 한다고, 앞으로 만약에 어느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더라도 명확한 답변이 없을 시는 이건 서로 오해를 나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니 그건 저희들하고 자꾸 연관을 시키지 마시고요, 우리 집행부하고 연관시키면 안됩니다. 그건 인사의 기본이에요. 인사비밀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철칙같이 여기고 있는 사항이고. 왜 우리 인사하는 사항을 갖다가 외부에 협의도, 말 대상도 안 될뿐더러 말 꺼내기조차 부끄러운 이야긴데 그런 걸 우리가 하지도 않을뿐더러, 물론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사 때가 되면 밖에서 온갖 소문이 다 나돌아요. 오히려 저희들은 전혀 인사계획도 없는데 밖에서는 파다하게 소문이 나돌고 그런 경우를 제가 총무과장 할 적에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인사팀장도 있고, 우리 육춘수 계장도 그때 인사팀에 있었지만 하여튼 인사 철이 되면 밖에 온갖 소문이 다 나돌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항을 자기들이 인사 또 다하고. 그런 것은 다반사로 겪는데, 그 대신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그렇습니다. 인사부분에 있어서 인사비밀이라는 것은 인사의 기본이다, 철칙이다, 그걸 깨트리면 인사팀에 근무할 자격도 없다.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번 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사전에 인사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주십시오.

우리 내부에서 유출된 건 없습니다. 분명히 단연코. 만약에 그런 직원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인사팀에 근무할 자격도 없고요. 그런 건 절대 안됩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많이 흘렀으니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사무관 이상의 보직에 있어서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단체장이 임명하는 문제에 있어서 의장에게 추천을 전적으로 믿고 맡길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너 배수를 받아서 그중에서 고를 수는 있어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5월 7일날 인사에서 의장이 서너 배수를 추천을 했나요? 그 중에서 선택을 했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칙에 대해서는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과도 저희가 전제를 했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사실은 실무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나간 과정에 대해서 이것이 옳았다, 여태까지 관행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장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에 저희 국장님께서 저희 구청의 뜻을 틀림없이 전했고 차후로는 추천을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 7일날 인사에서 서너 배수를 받았고 그중에서 선택을 하셨는지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과정을 말씀드리면요 이것도 끝까지 전제되는 추천을 안 받았습니다. 추천을 안 받았고 제가 의장님 뵙고 보고드릴 때에도 추천은 없었습니다. 제가 두세 차례 와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추천이 없었기 때문에, 제 잘못입니다. 사실은 국장님 잘못도 아니고 제 잘못인데, 저는 그것이 협의된 걸로, 사실은 된 걸로 이렇게 저는 혼자 생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누구와 협의가 된 걸로요?

제가 의장님한테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5월 7일 예정된, 왜냐면 신규사무관들이 5월 7일날 다시 돌아오게 돼있습니다. 그 교육이 끝나고 돌아오면 바로 임용처리를 하도록 돼 있는 날짜가 5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그 과정이 옳았다 하는 얘기를 결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 기억에는 제가 와서 의장님한테 세 번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저는 나름대로는 의장님께서 그렇게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는데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법에 정해진 추천, 그거 준수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준수해야 되고 당연히 앞으로 그렇게 할 거고 실수는 되풀이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아까 한가지 우리 총무과장이 말씀과정에 약간 표현상의 이야기는 그 과정을 이야기 한다는 게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추천은 의장님이 추천을 하실 때 전 과정을, 추천 전의 과정을 이야기 한거지 그러다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돼서 오해가 됐는데 절대로 추천은 추천에 의해서 그 인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법에 규정된 대로 해야 됩니다.

법에 규정된 거를 안 지키니까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법대로 조례대로 지키겠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믿겠고요. 약속을 하셨으니까 정말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5월 7일날 인사에서 최의식 과장님이 여기 오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 그런데 전문위원이라는 그 직책이 다른 어떤 업무보다 굉장히 특수한 업무입니다. 법에 대한 상식도 있어야 되고 전반적인 법령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과장님을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으로 발령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과장님하고 구청장님이 두 분이서 인사를 거의 다 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와 이유로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내셨는지 그 부분이 몹시 궁금합니다.

인사에 대해서 개별적인 특성을 말씀드린다는 건 그렇습니다. 우선 장점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는 인비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좀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최의식 과장님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마는 그분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제일 뚜렷한 것은 가장 치밀하고 법 검토가 밝다는 겁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행자부에다가 전문위원을 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는지 질문했더니 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전문위원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임용이 가능하다”라고 응답이 왔다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강서구청의 계약직을 전부다 일반직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정원을 산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됩니다. 그렇다면 계약직은 일반직으로 포함될 수 있는 계약직은 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계약직은 안되고,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만 된다라고 분명히 못 박았는데, 계약직으로 뽑되 그것을 정원으로는 일반직에 포함시킨다, 참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행자부의 의견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중에서 계약직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직중에서, 일반직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마는 행정직, 세무직, 사회복지직을 다 포함합니다, 계약직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직의 대표적인 게 보건소의 의사님들, 다른 데는 직급이 5, 6, 7, 8급 이렇게 나가지마는 계약직은 가나다 급으로 나갑니다. 그것이 일반직공무원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도 행자부에서는 계약직을 반대한다는 얘깁니다. 계약직을 반대. 그렇다면 무슨 직이냐 하면, 결론은 행정직이란 얘기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본 뜻은 행정직, 또는 별정직을 얘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조례안 올릴 적에 구 본청에 있는 6급 행정직을 2명을 줄여서 이것이 의회로 가는 거,

결론적으로 6급 행정직 중에서 발령이 날 확률이 제일 높네요?

지금 행자부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따르고 싶고. 지금 저도 의회에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쪽이 계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은 아까도 자료에서 보게 되면 3개구가 서초, 그 다음에 구로, 양천구가 돼있고,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지마는 양천구는 6월 25일자로 이미 계약직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조례안이 공포됐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뜻하고 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걸 구청의 추이를 봐가지고, 양천구청 같은 경우는 벌써 계약직으로 임용할 절차를 이미 다 내부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이를 봐가면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령이 날 때는 정말 조례안대로, 조례안이 아니라 조례대로 절차를 잘 준수해서 그렇게 제대로 된 그런 인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잠깐만 발언 한마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인사와 관련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얘기가 오고 간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딱 한가지만 덧붙여서 한마디로 압축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관련해서는 밀어내기식 인사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기능이나 역할이나 가면 갈수록 복잡다단해지고 옛날과는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구청 측에서 자꾸 의회 측으로 밀어내기식 인사를 하는 것은 절대로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청의 기강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몇 번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끔 중요한 인사내용이나 주요 정책사항들이 가끔 흘러다닙니다. 이거는 정말로 핵심부서나 구청장님 측근이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돌아다닌다 하는 것은 우리 구청의 기강이 무너져가고 있다, 상당히 강서구의 행정재무위원장은 노파심을 가지고 있더라, 두 분 가서 구청장한테 그렇게 보고하세요. 그래서 핵심부서나, 흔히들 말하는 청장님하고 가까운 사람들의 몸가짐, 마음가짐을 제대로 가져야겠더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총무과장입니다. 의사일정 순으로 별도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2회 강서구의회(임시회) 주요 현안사업 보고 별책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국내여비,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업무수행여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급 규정입니다. 지방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지침 이상은 행자부지침이 되겠습니다. 이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출장시간이 4시간이상인 경우에는 2만원,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 지급한다, 그리고 공용차량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2분의1인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대상은 5급이하 전 직원이 되고, 지급기준은 구청장협의회에서 작년 2월 21일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월 7일분은 기본지급하고 7일이상 실제 출장 시에는 각 구청의 예산범위내에서 초과분을 인정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급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에는 총 예산은 31억 785만 2000원이고 지급금액은 연 인원 1만 5151명에 대해서 31억 609만 9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5월달까지 예산액 38억 5920만 원에 대해서 총 지급금액은 14억 8933만 2000원이 됩니다. 향후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 등 관련규정에 의해서 원칙을 준수해서 집행토록 저희가 지시한 바 있고 또 이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사항인 만큼 구청장협의회가 열리는대로 그 방향을 개선토록 모색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는 기본여비에 대한 과별로 부서별로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외출장 및 특별지도단속 등 여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지급규정에 관외 출장여비입니다. 마찬가지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출이 됩니다. 근무지외 출장 시에 지급되는 여비항목입니다. 항목은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입니다. 여비의 계산은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여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전 공무원이 해당이 되고 지급기준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1호는 1급이상 공무원, 저희는 구청장님이 해당되고, 2급은 우리 부구청장님이 해당이 되고, 제3호는 4급·5급 공무원이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4호는 6급이하 공무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특별지도단속 여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특별단속에 임할 때만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도표를 보시면 관외출장이 있습니다. 관외출장은 작년에는 112건에 305명에 3550만 7000원, 그다음 특별지도단속은 9건에 연 인원이 827명에 138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금년에는 관외출장은 1281만 8000원, 특별지도단속은 3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게 되면 6페이지에 그 지급내용이 나타나있습니다. 특히 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특별지도단속 여비는 방침에 의해서 환경위생과는 야간청소년단속, 위해업소단속, 청소행정과는 이번에 소각장, 양천구 소각장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강서구청 청사 이전계획에 대한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사 이전과 관련돼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사가 4개 별관 청사로 이뤄져 있고 또 여권과 등 임대사무실을 임대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불편이 많고 우리 구청을 찾는 사람에게 불편을 드리고 원활한 대민서비스 행정 제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현 청사도 굉장히 노후됐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수비용이 급격히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청사이전은 우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청사명, 대지, 건물은 현행이고, 향후 소요면적은 앞으로의 우리가 이전할 계획하면 이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다하고 저희가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사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은 1만 1815.3㎡이고 건물은 평수는, 요즘은 평수를 사용 안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을 말씀드리면 7322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저희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약 30%의 증가된 면적을 계산하게 되면 1만 1163평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합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구본청, 보건소, 강서구의회를 포함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사건립기금 현황은 지금 현재 기금조성액은 149억 3600만원입니다. 3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출연은 110억이 됐고, 이자수익은 39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 10억씩 적립이 된다고 그러면 2010년까지는 약 200억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 예상규모 및 사업비입니다. 앞장을 다시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대지를 약 1만평으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고, 건축면적은 1만 1163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정사업비는 1598억 2500만원인데 이것은 2010년도를 기준해서 삼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 조성원가는 마곡지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계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발산택지개발지구를 한 600만원으로 따진다면은 앞으로 조성원가는 약 700만원이 계산이 될 것으로 계산해서 7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는 평당 750만원 정도를 계산하게 되면은 837억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설계감리비는 총 공사비의 7.28%인 60억 9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마곡지구내 청사부지 입안 현황이 추진되는 사항을 보게 되면은 공공의 청사에서 가양동, 마곡역 입구가 되겠습니다. 가양동 478번지 위치에서 지금 현재 입안되고 있는 사항은 약 7000평이 약간 부족한 6762평 정도가 도시계획에 입안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7년 1월달에 도시개발 마곡지구개발 공람자료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마곡지구 내 행정타운건설 도시계획이 입안되고 있는 만큼 마곡지구내 실시설계 이전단계에서 신청사 계획을 마곡지구에 조성하는 방안을 우선 계획하고 있고, 또 이와 더불어서 행정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SPC방식을 도입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SPC방식에 의한 방안은 어렵습니다. 추진과정이 어렵고, 또 많은 리스크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결론에 이른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SPC 방식에 대해서는 내용이 밑에 있습니다. 이 방식에 의한 추진방식은 사업주와 금융기관, 시공회사, 운영회사들의 공동출자로 인해가지고 구성된 일종의 컨소시엄 형태의 추진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독시행에 따른 위험부담은 최소화되고 금융기관이 포함되기 때문에 원활한 자금확보가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 그리고 이해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고 해당사업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의 위기관리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 SPC방식의 회사가 설립이 된다 그러면은 공공기관의 위험을 최소화시키면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보고드린 대로 현재 가시적으로 결론에 이른 것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장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내 시민단체 사무실 임대계약 해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등촌1동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하실에 6.25참전 유공자회가 있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층에는 강서경찰서 지구대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2층에 자원봉사센터가 2층에 있고, 4층에 교육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층에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열린사회 강서양천시민회가 있습니다. 두개 단체는 2003년도 6월 20일부터 최초 사용 개시를 해서 금년 6월19일날 1년 단위계획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이 두개 단체는 임대료가 강서양천환경연합이 14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열린사회가 113만원 정도해서 연 임대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계약해지 대상단체는 두개단체입니다. 강서양천 환경운동연합과 열린사회 강서양천시민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계약해지에 대한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6월 19일자로 사용이 만료됨에 따라서 사전에 6월 8일까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토록 총무과에서는 안내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5월 28일날 2007년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채용계획에 의해서 우선 자원봉사센터 내 인력이 다섯명이 증원이 되고, 상담실 운영, 그다음에 편의시설 제공 등 공간협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사무실 협조를 저희한테 요청해왔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구 청사는 임대청사와 별관청사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열악한 우리구의 현실을 감안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부득이 해약통지를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날 해지사실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 단체의 대표를 직접 만나서 우리구의 열악한 사무실 현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향후 만남을 통해서 사무실 문제에 대한 원활한 해결방안, 대안을 함께 논의하도록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이때 공문을 제가 직접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13일날 우리 국장님께서 상기 두 단체를 직접 만나셔가지고 열악한 우리 사무실의 상황을 재차 확인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함께 대안을 마련토록 협의된 바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구에서는 원만한 대안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광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각 부서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월 13일날 수요일날 신문을 보면요, 성북구청문제가 굉장히 크게 보도됐습니다. 2005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성북구청에서 출장과 무관하게 47억원이 부당 지급됐다고 국가청렴위원회 감사결과 밝혀졌습니다. 과장들은 그동안 적게는 192만원에서 528만원까지 받아갔고요, 6급 이하는 한달에 12번씩 24만원씩 꼬박꼬박 챙겨서 가져갔답니다. 그리고 나서 일괄적으로 또 이런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또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성북, 강북, 동대문, 동작구청, 전주, 진주 전부다 적발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차치하고요, 그런데 지난행정사무감사때 모 부서에서 출장여비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 직원이 한달에 24만원씩 사이좋게 나눠가져간 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장을 다 조사를 하고 정말 출장을 갔는지 안갔는지 조사를 했는데 별로 의식이 없었습니다. 다른 부서도 다 그러고 서울시내 공무원들 다 그러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느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강도높게 시정조치할 것을 권고를 했는데요, 올해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 부서에 또 출장여비를 또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출장 간 사항하고는 상관 없이 비슷한 액수를 비슷하게 또 일괄적으로 나눠가진 걸 발견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는 왜 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랬던 부분을 약속도 지키지 않을 거면 행정사무감사 같은 거 필요도 없는 거고, 이렇게 서로 인력낭비할 필요도 없는 거고, 시간낭비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무부서기 때문에 한번 질문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치 잘 적으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수치를 적으셨습니까?

예, 적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강서구청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예?

강서구청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만약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강서구청에 감사를 나온다면은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올 것인지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책임있게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국가청렴위에서 감사 나올 때요?

성북구청과 비교를 했을 때 강서구청은 얼만큼 자유로울 수 있고, 얼만큼 떳떳할 수가 있는지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각 구, 시가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고내용 보시면은 여비를 작년 2월 20일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7일은 그냥 기본적으로 인정해서 2만원씩 14만원씩을 주고 7일이 넘은 경우는......

안그래도 그 부분이 의아해 했는데요, 7일분은 출장을 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기본적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준 봉급인 셈이네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7일동안, 이건 법에 어긋난 사항이거든요. 저희들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에 보면 어긋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준 급여성으로 직원들한테 전부 나갔던 돈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죠. 요즘 이제 그러다보니까 수원시청도 그렇고 각 구 청렴위에서 나서서 그렇고 수원시청은 시민단체에서 고발까지 해가지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까지 번지고 있는데,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이 부분, 시간외근무수당, 여비 관계는 하여튼 법규정대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시간외 근무수당 여비관계를 준 급여성으로 그렇게 변칙적으로 지금 직원들이 준 급여성으로 변칙으로 타갔던 부분은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한가지 저희들이 제일 고민이 지금 준 급여성으로 주다보니까 매월 여비, 시간외근무수당하면 거의 삼사십만원을 못가져가게 돼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행정자치부에 직장협의회나 공무원노조에서 청렴위도 방문해서 건의하고 있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현실성에 맞게 규정을 바꾸자, 가능한 것은. 예를 들어서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6시가 끝나면은 8시까지는 식사시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인정을 안해줘요, 초과근무를 해도. 8시 이후에만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또 공휴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하루종일 근무를 해도 4시간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두시간, 그런 건 없애자, 그래야 이렇게 엉뚱한 변칙적인 그런 게 없어질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 보완할 사항은 건의를 해서 보완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법 규정대로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이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신문에 난 그대로예요. 청렴위에서 지적한 사항 그대로고, 사실 그게 저는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5급이하는 전부다 실제적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금액이 크다보니까 보통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서 후생복지차원에서 보존을 해줄 건지 그걸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신문보도를 읽으면서 모골이 송연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너무나 제 눈으로 목도를 한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강서구청에 와서 감사가 벌어졌더라도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신문에 대서특필됐을 것이고, 강서구청이 굉장히 유명해졌을 것이고, 그리고 저는 한 일원으로서 굉장히 창피했을 것이고 그랬을 겁니다. 화살이 비껴갔다고해서 다행이라고만 여기지 마시고요, 직원들의, 특히 하급공무원들의 그런 복지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만 굳이 법을 어겨가면서 가슴졸여가면서, 그리고 언제든지 철퇴를 맞을 준비를 해가면서 그렇게까지 해서 그걸 보충한다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 필요하다면 상급기관에 어떤 청원을 해서라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그 부분을 보충을 하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짚어갈 것이고요, 국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실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을 받아놨고요, 방침 받아서 원칙대로 가도록 방침을 받아놨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어떻게 보전을 해줄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내의 시민단체 사무실 임대계약해지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말들도 많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6월 19일자로 사용기간이 만료되어서 6월8일까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안내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체에서 다시 사용하겠다고 허가신청서를 냈습니까?

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해지통보가 갔기 때문에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게 보복성,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지마는 사무실을 이전하려면은 우선 이전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준비기간도 필요하고, 또 어디로 이전할까도 같이 고민하자고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냥 해지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왜냐하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우리가 별관이 4개가 있고, 9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수요에 우선 써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이 목적, 제가 판단했던 사항이고, 했기 때문에 공공수요에 먼저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지, 무조건 대안없이 나가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확답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은 대안을 서로 만들어보자하고 제가 가양1동청사가 이번에 동청사가 비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용계획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보자는 사항까지도 내가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냥 이렇게 무작정 해제해가지고 시민단체를 내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식의 방안은 아니었습니다, 애초부터. 그런데 지금 현재 파장은.....

제가 신문보도를 보면서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입장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구청의 입장을 밝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매도를 당하고 오해를 받는 것보다도 아예 그냥 선수를 치고 이러이러해서 그 동안에 환경단체가 입주를 했었으나 자원봉사센터가 너무나 협소해서 주민서비스 공간도 필요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런 설명을 먼저 보도자료 식으로 신문사에 보냈으면 그런 오해가 그렇게 증폭되지 않았으리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 단체에서는 지금 우리 국장님 면담을 통해가지고 이해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거론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반향이 더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나간 거고요, 때가 늦은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오히려 당당하게 구청측의 입장을 표명을 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서로 대안을 모색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모색이 되고 있습니까? 방향이 잡혔습니까?

일단 우리 총무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공간을 같이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거지 당장 거기서 해지통보했다고 나가라고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지금, 아직 우리 청사가 워낙 비좁다보니까 뾰족한 대안은 없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협의하도록 하고 우리도 대안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 저희 강서구청 1300여명에 대한 직무분석 같은 건 자료가 있습니까, 직무분석한 자료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건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여비라든지 시간외부분이 한번 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아마 직무분석 한번 저희들이 자료요구하면 강서구청 굉장히 뜰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요, 저는 지금 저희들 단체들 있잖아요. 단체들이 유상으로 쓰고, 무상으로 쓰는 단체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느 단체는 무상이고, 어느 단체는 임대료를 받고 그 근거가 어떤 건지 그것 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두 단체 임대료를 보면 굉장히 저렴해요. 1년에 140만 원.

예, 월 10만 원 정도.

들어서 구민회관은 총무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민회관의 매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약 18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한 3평 정도밖에는 안돼요. 임대료 산정 기준이 뭔지, 그것 좀 한번....,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그 부분은,

예, 임대료 산출은 크게 대별되는 게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용이냐, 아니면 상업용이냐로 크게 대별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공공성이냐, 법에서 보호하는 단체냐, 법에서 예를 들어서 6·25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무상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이 되고, 그다음에 환경연합이라든지,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가미돼가지고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매점 같은 경우는 자세한 자료는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매점 같은 경우는 그건 공개경쟁계약을 맺어야 되니까 그건 경쟁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일반적으로 그 요금을 산출해 내고 그것을 예정 가격으로 해가지고 그 이상에 내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토록 하니까 그거는 좀 달라집니다.

알고 있는데요, 그 평수에 대해서 우리 평가원에서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최저가격이 1600여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개경쟁이니까 액수가 올라갔겠죠? 그렇죠?

예.

시민단체 자체도 그런 어떤 평가원에서 기준을 마련하는 건지,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법적으로 보호하더라도 어떤 근거로 인해가지고 이런 임대료 산정을 하냐 이거죠.

저희가 산출금액은요 저희가 다루는 게 아니고 큰 것은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지마는 작은 것은 우리 재무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산출된 내역이 있습니다. 산출 근거가 있고요.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합니다. 여기 단체에 대한 그 근거는 갖고 왔습니다.

그 공영재산 대부 규정이 있거든요. 이건 일반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도 우리가 받던 건데 거기도 감정평가해서 받고, 또 공영재산 대부 기준에 의해서 받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싸긴 싸요. 공개경쟁입찰하는 거 하고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열린사회 같은 경우는 건물하고 부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산출 내역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이 있고 또 계약사용기간은 3년단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1년치 계약을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년에 목표했던 것은 사실은 2006년도 사용허가 당시에 3년 계약이 되니까 매년 저희한테 돈 내는 금액은 같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게 되면 공시시가 요율이 사용면적 전용,공용해가지고 공시시가요율에 4분의1정도를 합산해가지고 산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 단체에 대한 산출내역은 갖고 왔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는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우리가 무상으로 쓰고 유상으로 쓰고 하는 그런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무상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보훈단체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그 현황 해서 근거 만들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쓰고 있는 단체도 임대료를 산정한다면 추정가로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이 지금도 만약에 임대료를 산출한다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건물평가액하고 부지평가액을 다시 건물별로 산출해봐야 정확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비규정에 대해서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은 모든 게 이제까지 일련에 일어났던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하겠다, 대책은 후생복지를 더 보강해주든지, 그건 일단 안하겠다?

변칙적으로 해왔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쪽에다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주무부서니까,

그게 인제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일이고 또 지역내 복지관에서 할 일인데 정확하게 잘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인력이 부족한지 지역 곳곳에 다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원활하게 아주 촘촘하게 네트워킹이 잘 돼서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곳에 가서 정말 원활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주무부서 과장님이시니까요 그 문제까지 신경을 쓰셔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현황보고는 자원봉사센터에 입주하고 있던 두개 업체의 계약이 해지된 내용이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그리고 자원봉사의 본질은 문제의 주관부서는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한 부분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서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저쪽 복지건설위원회에 좀 갔다오다보니까, 지금 다루는 안건이 한꺼번에 다룹니까? 청사이전문제와 자원봉사문제.

일괄해서 상정했습니다. 일괄해서 질의하십시오.

첫번째 안건으로 다루던 인사문제때도 그랬습니다만 입장을 항상 바꿔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의회 와 있는 전문위원이 얼마나 입장이 난처하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임명해놓고 한쪽에서는 가라고 그러고,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러고. 갈팡질팡하고. 그에 따라서 실수를 인정합니다 하면 다 치유되는 걸로 보고. 행정에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구청사 이전계획과 관련한 보고내용을 보고서, 그거는 인사보다도 더 큰 일이다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마곡지구내에 공공청사 부지가 분명히 있지요? 과장님.

예.

있습니까, 공공청사부지가?

지금 금년도 1월 현재 6762평이 공람돼있습니다.

돼 있지요?

예.

반드시 강서구청 부지로 명시돼있습니다. 공공청사부지는 총 5만 535㎡입니다. 공공청사부지가 총 5만 535㎡, 1만 5286평중에 강서구청 부지가 2만 2314㎡ 6702평이 강서구청부지입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부지가 1만 6528회배, 그리고 기타 아홉 군데가 또 있습니다. 그게 1만 472㎡입니다. 거기에는 동사무소라든지 파출소라든지 기타 여타의 공공청사를 짓기 위해서, 그래서 총 11개 공공청사부지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 마곡지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요, 다만 지난번에 마곡지구 특위가, 서울시 특위가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마곡지구사항을 설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부에 드러난 것은 내년도부터 보상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략의 마곡지구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도 알고 있기를 아마 6월말이나 7월달쯤 되면은 서울시에서 건설교통부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승인신청을 할 겁니다. 확정된 거예요, 벌써 이미 다 이게. 승인 신청하는 겁니다. 그게 끝나면 금년말쯤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중에 보상이 들어갈 것이고, 아마 2009년 1월중이면은 토지조성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이미 거의 다 완료됐어요. 이렇듯 공공청사부지가 확정이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단의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럼 두마리 토끼가 생긴 겁니다. 토끼가 두마리 생긴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실수했습니다, 몰랐습니다. 마곡지구에 있는 공공청사, 강서구청 이전부지는 취소해버리면 되지. 취소가 그렇게 쉽게 됩니까? 분명히 지금 강서구청에서는 두마리의 토끼를 쫓고 있다! 나중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청사이전 문제를 다루는 부서에서는 고려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구체적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민감한 사항일 것 같고 예민한 사항이라 질문을 않겠지만 분명히 두마리 토끼를 쫓고 있다! 그거는 다 공공연한 비밀이다. 나중에 그에 대한 책임도 누가 질 거냐 하는 문제를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내의 시민단체 사무실 임대 계약해지 통보를 해서 지금 과장님이 이 자료에 보면은 단체 대표들하고 면담을 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그렇게 돼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밖에서는 감정대립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감정대립. 금방 사용기간이 만료되니까 기간연장하라고 공문발송해놓고 5일만에 기간연장을 못하니 계약해지해서 다시 통보하고. 여기에 써있는 것 다 이거 미사여구 다 소용없는 거야, 내심은 다른데 있다 이겁니다. 이거 뭐 필요하냐고, 이게 다. 백날 써놓으면 뭐하냐 이거야. 밖에서는 다 알고 있고, 쑥덕공론하고 있는데.

답변 좀 드릴게요.

있어요. 답변 백날해봐야 밖에서는 다 감정이다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기간연장하겠다고 통보 공문 보내놨다가 금방 다시 기간연장 못하겠으니까 계약 해지해다오,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우리 과장님 그럼 그 두 단체에서 나가겠다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나가겠다고 딱 인정을 합디까요, 안합니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그것만 하세요. 다른 건 구구절절이 다 필요없습니다.

지금 두 단체는 제가 같이 대안을 모색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해지 통보를 하니까 나가겠습니다 합니까? 못나가겠습니다 하든가요?

당연히 계속 있고 싶어 합니다, 두 단체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두 단체가 한가지 인정하는 점이 있습니다. 직원이 다섯명이 증원이 되려면은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내의 사무실에는 도저히 다섯명의 책상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요, 과장님. 나중에 감사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그렇게 자원봉사센터로써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고 보십니까? 옛날에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해놓고 옛날에는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된 단체를 가져오라니까 수천개를 가져왔어. 지금은 가져오라니까 몇십개밖에 못 가져와요. 전부 허구고, 단체도 있는 것도 허구고, 전부 강서구에 있는 단체는 전부 갖다가 거기다 돼있는 것 이름 다 적어서 올려놓고 하다못해 단체명단 가져오라면은 강서구 해병대 전우회도 거기 올라가 있어요. 해병대 전우회가 거기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생전 가보기를 했어, 와보기를 했어요. 자기들 관련 단체라고 다 이름 올려놓고. 뭔 자원봉사센터가 그렇게 기능을 잘 하고 역할을 잘 한다고,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 하여간 지금 일련의 사태가, 강서구청에서 하는 일련의 사태가 인사 문제라든지 청사이전계획 문제라든지, 자원봉사센터의 사무실 임대해약 관계라든지 이런 등등에 있어서 행정체계가 어수선하고 밖에서 보는 시각의 우려가 금치 못한다 이런 겁니다. 변명 다 있지요.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은 있는데, 무슨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야 다 있지. 인사문제는 사무관 하나 바보 만든 거고, 그거를 박순광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할 말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기가 막힌 것 아니요? 사무관 하나 병신 만들어놓은 것 아니요? 청사문제 두마리 토끼 쫓고 있는 것 세상이 다 아는 거고. 시민단체 나가라고 계약연장하라고 통보했다가 5일만에 다시 나가시오, 계약연장 못하겠어 하는 것, 세상이 다 아는 거고. 행정이 바로 섭시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어요.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장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과장님, 왜 의사일정에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두 단체 계약해지하는 것 그것 간단하게 설명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왜 이거를 올렸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이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5월달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채용계획은 5월달인데 6월 십 며칟날까지 연장하려면 연장하라고 공문 보내고 닷새만에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이 단체가 비위에 안맞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하는 걸로 남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청사이전 문제는 너무 민감하고 파장이 크기 때문에 위원장도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아젠다, 이런 의제가 올라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이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의사일정에 올려놓은 겁니다, 인사문제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중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싶다, 보고를 해라 이야기를 하면 왜 이런 의제를 가지고 올렸는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진솔하고, 정말로 정확한 그런 설명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각 부서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집행현황, 그리고 관외출장 및 특별지도단속 등 여비집행 현황과 강서구청 청사이전 계획,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내 시민단체사무실 임대계약 해지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문화체육과장 최병주입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정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20세기 고부가가치사업으로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은 물론 국내 각 자치단체마다 민·관이 하나가 돼서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서구는 대내외적으로 내세울만한 특별한 관광시설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허준선생과 관련된 박물관, 또는 구암공원등이 점차 지역주민은 물론, 외부인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고, 역사적 자원인 양천읍치, 또 궁산 정상의 고성지터 부근과 또 향후 마곡지구의 첨단 수변도시 개발은 하늘과 바다, 육로를 통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강서구를 관광도시로 인식하는 바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광과 연관된 각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그룹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광진흥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3조에서는 관광위원의 수와 위원장, 부위원장님 및 위촉대상 위원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소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구체적인 인원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관광진흥위원의 임기와 연임에 관하여 규정함은 물론,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개최시기와 소집통고 및 개회 의결등에 관하여 언급하는 등 총 9조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일본의 하네다에 이어 중국 상하이의 홍차오와 김포공항과의 직항로 개설을 합의한 바 있으며, 중국에서는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있고, 또 2011년 대구에서는 세계 육상대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중국과 대구의 이와같은 세계적인 행사는 김포공항을 관내에 두고 있는 강서구로써는 또 한번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역사문화유적지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전통과 첨단이 조화된 도시개발은 관광도시 강서를 연상하기에 충분할 것이며, 구에서는 이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광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보면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역내 역사문화유적의 발굴·복원 지역여건에 맞는 관광 인프라 구축, 관광 정책의 수립·시행 및 비전 제시 등과 관련하여 자문기구인 관광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광객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적·문화적·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조직적 인간 활동으로, 공익적 개념과 영리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사업의 구성원은 단순히 관광에 관계되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공단체까지도 그 구성원으로 간주해야 되는 등 경제 외적인 효과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의 효과로는 단순한 행락이나 유람이라기보다는 욕구불만의 해소, 피로회복, 내일을 위한 휴식, 건전한 생활관의 고취와 같은 인간의 건강과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활력소가 될 뿐 아니라 노동 재생산력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광사업은 다른 산업에 비교하여 자원소모율이 낮아 그 효용이 크고, 굴뚝이 없는 무공해산업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한 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근거법으로 들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제4호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4호는 “문화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광객유치, 관광객 복지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하는 조항입니다.

그 4호가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관광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인데, 이 조례의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국민들의 관광복지 증진이라기보다는 구청장님이 관광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자문역할을 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급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 받거든요.

이 자문위원은 결국은 우리 구청이 일천하지마는, 그러니까 관광정책에 대한 정책수립이 현재로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관광복지라는 것도 결국은 관광정책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에 담을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문위원회는 그런 관광정책이라든지, 입안을 할 때 어떤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조례 자체가 관광 어떤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다면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 뚜렷한 이유와 근거, 목적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너무나 미약하지 않습니까?

통상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어떤 상위법령에 의해서 위임에 의해서 근거하는 사항은 많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위임을 하는데, 사실은 이 관광진흥에 대해서는 법적 위임조례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관광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은 우리 강서구도 이런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점에 있어서 어떤 중장기계획, 장·단기시책의 수립·시행해야 되는 그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이런 관광진흥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자문을 구해서 보다 나은 시책이 만들어지고 마스터플랜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취지에서 이거를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배경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요, 강서가 지금 굉장히 내세울만한 그런 관광지도 아니고, 강화도만큼 유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강서는 김포나 강화로 가는 무슨 길목처럼 인식돼있는 게 사실이고, 앞으로 개발되어야 되는 그런 여지가 많은 곳입니다. 물론 마곡지구개발 같은 것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자문위원회를 두고 싶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 내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하나의 조례를 제정하려면 그 법적근거도 분명해야 되고 내용상의 그런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합목적성 이런 부분 있죠? 그런 부분에서 아주 적합하게 들어맞아야 되는데 설치근거도 약할뿐더러 내용도 너무나 빈약하고 뭔가 서둘렀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임화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많이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강서구의 관광자원이 일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관광트랜드가 볼거리 위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체험이라든지, 그런 음식 쪽도 많이 가는 트랜드가 여러 가지로 바뀌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관광진흥위원회 제2조 설치 및 기능에 보면 “구의 관광진흥을 위한 장·단기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이번에 규정을 하는 사항이 또 있고, 이러한 사항을 할 때 과연 지금 현재 아무런 그런 볼거리와, 또 어떤 그런 개발이 없다고 해서 지금 손놓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올해 1월달에 관광진흥팀을 별도로 구성했다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게 문화관광도시 지향이지 않겠느냐, 또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문화관광도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아니냐, 그게 도시정책으로써 많이 정책화되는 그런 경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록 이게 딱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된 근거는 없지마는 그런 어떤 48조에 근거를 해서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들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구민들의 어떤 관광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떠어떤 활동을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활동사항을 몇 가지만 들었어도 조금 조례로서 모양새가 좋지 않았을까, 왜냐면 처음 제정하고 나면 다음에 개정할 때 조례에 딱 고정되는 건데, 법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건데 설치근거도 미약하고 내용도 굉장히 빈약하고 뭔가 미약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빗나가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다른 구나 다른 군을 가보면 그 지역에 맞는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월요일날은 연천군에 갔었는데 쌀을 병에 담아가지고 저렴하게 크게 비싸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선물을 주더라고요. 영덕에도 가보니까 영덕은 관광안내책자도 나와있고 또 영덕도우미가 공무원들 부인들이 도우미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 강서구만의 관광안내책자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근래 관광안내책자 나온 건 없습니다.

나와있었던 건 있습니까?

기존에 나온 건 우리 기획공보과에서 만든 영어, 중국어, 일본판 관광안내책자가 있고 또 국내에 사적지 소개하는 정도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 관광자원해가지고 지방하고 비교했을 때는 지역은 역사적 유물이라든지, 어떤 자연적 환경 이런 것들은 관광자원은 도시인 강서보다는 훨씬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도시에서 관광자원은 뭘로 해야될 것인가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가령 허준박물관 해서 근래 일본인이나 중국인이 종전보다 많이 찾는 추세에 있기는 한데, 과연 볼거리 없는 것을 계속 만들어서 볼거리를 만들어야 될 것이냐, 그 볼거리를 문화 역사적 자연환경을 갖고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다른 부분을 찾아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광자원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까치뉴스를 보니까 7월말에서 8월초 사이에 중국의 청소년들이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회탈이나 이런 거를 선물하는 것보다 강서구만의 특색 있는 상품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선물교환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관광진흥팀장 답변 좀 한번 해주실래요? 현재 관광진흥팀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팀장 포함해서?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계십니까?

예.

업무가 뭐뭐 있습니까?

관광진흥팀에서 유통업 관련 사업하고 관광진흥사업,

그러니까 구체적으로요.

유통업으로는 노래방, 게임장, PC방 이런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 쪽으로는 이제 팀이 업무시작한지가 1월1일자기 때문에 지금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마이크에다 얘기해 보세요. 이쪽으로 앉으셔가지고.

유통관련 사업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래방, 그다음에 게임장, PC방 이런 사항에 대해서 허가, 등록, 신고 이런 행정업무를 접수 처리하고, 그다음에 사법기관에서 위법사항에 대해서 단속해서 행정기관에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 쪽으로는 금년 1월1일에 저희 관광진흥팀이 신설이 됐는데 홍보업무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양천읍치나 그다음에 관광벨트조성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계획이 나오게 되면 관광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관광과 아울러서 유통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광진흥팀이 있고 우리 강서구의 관광에 대한 진흥·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분장사무에도 보면 구단위 관광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해 본 적은 없겠죠?

지금은....,

답변해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광기본계획은 수립하고는 있습니다.

? 시행해 봤어요?

아직 시행은 안 했지만요.

경우 국내외여행사 신규·변경 등록도 거기서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여행사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관광진흥이 말이에요 관광진흥위원회 하나 뒀다고 그래서 강서구의 관광에 대한 지원육성정책이 되느냐? 아니거든요. 자, 과장님! 제가 25일날 강서구 모 심의위원회에 갔습니다.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 갔습니다. 구의원이 세분, 그리고 일반위원님들이 몇분 계십니다. 심의위원회가 개최돼서 심의위원회위원장께서 개회선언을 하고 인사를 하시고 안건을 처리하는데 민간심의위원이 단 한마디 하고 간 사람이 있으면 제가 참 칭찬해주겠습니다. 주택과에서 만들어다놓은 안, 고개 끄덕끄덕하고 앉아있다 돈 7만 원 받아가는 겁니다. 역할이 뭐 있습니까? 이거 만들어보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땀 뻘뻘 흘려서 만들어서 자! 이런 시책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면 고개 끄덕끄덕 하고 가는 거죠. 누가 거기서 열성적으로 진짜 강서구의 관광진흥을 위해서 장·단기시책 수립을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갖다 구청장한테 자문을 하고 관광지역 유치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몇날며칠을 연구를 해서 자! 강서구청장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갖다놓을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명도 없죠. 이게 문화체육과장이나 관광진흥팀장으로서 진짜 발상을 아! 강서구의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관광관련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육성하고 우리 강서구의 장·단기시책을 수립하고 하려면 이거는 문화체육과장과 관광진흥팀장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지 이 사람들한테 나오는 건 아니에요. 허울이에요. 심지어 옛날에 중소기업육성심의위원을 제가 해봤어요. 여기 위원님들 심의위원 해보면 다 아실 거예요. 가 보시면 알겁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각 위원회 10명이면 10명 사무실이며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서면결의 받아가지고 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서면결의에요, 서면결의. 지금 구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심의위원회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건데,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자, 서울특별시 우리 강서구의 관광지원과 육성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우리가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그것을 여기다 담아야 됩니다. 그것을 담다보니 아하! 이러이러한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원·육성을 하다보니 그거를 심의하고 거들어 줄 진흥위원회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뒀으면 좋겠다 해서 출발해야지, 이거는 완전히 심의위원회 하나 만들기 위한 조례다 그런 얘깁니다. 이거 만들어놓고 그냥 허송세월 하는 거 또 생깁니다. 왜, 어차피 과장님·팀장님 머리에서 나와야지 이 사람들 기대 할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 뭘 기대합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심의위원회 수없이 해보지만 민간인들이 와가지고 진짜 와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는 민간심의위원들 봤습니까? 그전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를 갔더니 구립어린이집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아주 유능하고 똑똑하신 민간유치원 원장을 내가 본 적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아무리 법규를 갖다 들이붙인다, 들이붙인다 해도 「관광진흥법」 제48조 4항 4호를 갖다가 들이붙여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안 붙여놓은 게 낫지. 우리 스스로 강서구의 관광지원육성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그런데 「관광진흥법」이나 「관광진흥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없는 사항을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그냥 만들어야지, 거기가 갖다 국민의 관광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거기다 갖다 이걸 들여붙여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면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 그런 얘깁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 강서구의 관광진흥을 위해서 진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난 뒤에 위원회를 둬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뒷받침이 되든지 뭘 해야지, 우리 스스로는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고 이 사람들 보고 이거 해오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 해올 사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어차피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다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거 여기서부터 2조에 (설치 및 기능) 1호에서부터 5호까지 있지만 어차피 우리 관광진흥팀장님 손에서 다 이뤄집니다. 이 문제는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할 걸로 사료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심의위원회하고 비견해서 말씀하시니까 심의위원회든, 자문위원회든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많이 흘러가는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 장·단기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 기본 바탕에 대해서 연구, 데이터 자료를 만드는 것은 저희 부서 문화체육과의 과장, 팀장, 직원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못하면 그것은 또 용역을 줘야 되는 거고, 그거를 기초로 해서 보다 전문가고 지역의 관계 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관계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을 때 어떤 개별적인 접촉, 또 어떤 그들이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그들하고 상호의사소통에 대한 좀 원활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적으로 구성했다고 해서 거기 위원회에서 모든 자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뤄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모든,

과장님, 아까 팀장님이 용역줬다고 그랬죠?

일단은 우리가,

용역입니까? 아까 용역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양천읍치....,

작년도 추경예산 명시이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용역진행 중에...,

관련입니까? 강서구 전체 관광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양천읍치 역사문화 경관 거리조성 관계인데요. 문화관광부에서,

1억 6200만 원 용역비하고 또 3000만 원 뭐 하나...,

우리 강서구의 전체적인 관광진흥시책과는 별개 아닙니까? 국지적인 얘기에요, 전체적인 문제예요? 양천읍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천읍치는 국지적인 문제고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관광개발사업 해가지고 지금 한 3000만 원 용역 명시이월시켜서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 용역하는 거 있습니까?

예.

그 용역결과 나와서 고민을 더 좀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용역결과에서 진짜 우리가 강서구의 관광자원개발이나 관광관련 사업을 지원한다거나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가 할일이 뭔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할 일이 뭔지, 관광진흥팀이 진짜 뭘 해야 될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생각은 성과품을 받기 전에 중간 보고회라든지, 말미에 이 자문회에 상정을 해서 방향성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의논해요?

이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회에서는 뭘 위원회에서 합니까? 과장님. 하나마나지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문화관광분야는 사실 저희들이 전문직도 아니고, 행정직들이 그 분야에 업무 맡아서 공부해야 되고 계획도 수립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역시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은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거든요. 그래서 먼젓번에 한번 모임을 가졌었어요. 마침 우리 강서구 방화동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있어서 그 연구원들 두 분, 대학교 교수분들 몇 분 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는데 역시 우리하고는 전문분야가 되다보니까 우리하고는 참 많이 틀리다!

국장님....

그리고 솔직히 이게.....

있어봐요, 국장님. 그런데 과연 강서구가 관광자원이나 뭐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구세수입을 늘린다든지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뭘 좀 지원한다든지 뭐가 있냐 이겁니다. 봉제산 할 겁니까? 우장산 할 겁니까?

문화관광 인프라 열악하다는 것, 아까 우리.....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뚜렷이 딱 내놓고 이런 관광자원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개발하고 우리가 지원하고 뭐하기는 너무 공무원 손으로는 부족하니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동감하죠.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보물찾기처럼 지하에 100m 숨어있는 걸 끄집어 올려서 찾아낼 것도 아니고 답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좋은데, 막상 이 분야에서 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진짜 진흥팀장 고민해봅시다. 이 분들이 25명 구성해놨습니다. 진짜 이 분들이 강서구를 위해서 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과제를 뭘 던져줄 거냐? 여기다.

현재 16분이 위촉이 돼있습니다.

돼있어요? 누가 위촉했어요?

협의위원으로 위촉한 사항이고, 위원회 위원이 아니고요, 협의위원으로.

더 그러면 안되겠는데, 먼저 앞서가고 있네요.

이건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구청장 방침으로 그런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체 우리 강서구 현황을 설명을 해주고 그 분들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봤던 거고,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 올린 것은 이걸 구체화 시켜서 근거있는 자문위원회를......

알겠습니다.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만들다보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쫓아갈 수밖에 없고 궁여지책으로 가는데, 진짜 뭘 우리가 있냐 이거예요, 관광자원이. 허준박물관! 허준박물관은 허준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잘 해나가고.

그런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건 아니고요, 심의위원회는 아니고 자문위원인데,

자문위원인데, 자문이 뭘 할 게 자문이 그렇게 많냐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유홍준 문화재청장도 우리 궁산에 다녀가셨거든요. 그래서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궁산도 복원 한번 해보자! 용역이 들어갔든가?

국장님 실제는, 관광진흥팀장도 여기 계시지만 실제 하는 거는 아까처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래방, PC방 등록하고 행정처분하고 여행업 등록하고 행정처분하고 관광진흥팀의 일이 그거 아닙니까? 실제로 네분이 앉아서 강서구에 관광진흥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가능하겠어요? 안되잖아요? 못하잖아요? 할 것도 없고. 전부 형식적인 거지, 관광자원이 있습니까? 관광객이 오기를 합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마따나 강화 가는 사람, 영등포 사람이 전부 지나가면서 교통 복잡을 유발하는, 실제 뭐할 게 있냐 이거예요, 관광진흥을 위해서 우리가. 그게 답답하다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관광진흥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개화산을 관광자원화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공무원손으로는 진짜 역부족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학술단체든, 전문기관이든 전문인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용역을 좀 줘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봉제산이 그렇다든지, 아니면 저 약사사가 관광자원을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여야 되겠는데 관광객이 안온다! 무슨 개발해야 되겠다든지 구체적인 아무런 없이 그냥 막연하게 관광진흥위원회 설치를 하자! 이게 뭐예요? 진흥을 위한 장단기 시책이 뭐가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강서구가 관광진흥을 위한 장단기 시책이 나올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관광객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우리가 왜 해요? 할 이유가 없어, 돈 들여서. 강서 구비 들여서 우리가 관광객 유치할 홍보활동 전혀 할 게 없어요. 그건 서울시가 할 일이고, 대한민국이 할 일이요.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관광객이 우리한테 올 사람이 어디가 있다고 우리가 어디 가서 홍보하고 다닙니까? 홍보책자 만들어가지고 각 해외로 돌립니까? 관광객 올 일이 뭐가 있어요?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객 맞이준비. 관광자원개발, 관광진흥팀장님 뭐 있습니까? 우리가. 강서구의 관광자원개발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단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관광자원이라는 것은. 관광객 맞이 준비를 한다? 강서구에 관광객이 어디 있어요? 끽하면 김포사람 여기 외식하러 나오는 것, 부천사람이 외식하러 나오는 건 되겠지. 그건 민간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지 해외관광객을 맞이할 겁니까? 저 제주도 사람이 강서구로 여행하도록 만들 겁니까? 전라도 사람이 휴가를 맞아서 강서구에서 2박3일동안 휴가를 보내면서 관광호텔에서 잠을 자면서 관광을 즐길 겁니까? 사실 할게 없다 이겁니다, 이게. 그런데 위원회를 만드시겠다 그러니까 동의를 하려니 답답하고 안하려니 그것도 더 답답하고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딱 부러지게 설명을 잘 해봐요. 그렇잖아요.

물론 현실여건은 미리 말씀드린 현실여건은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가 안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디 한군데 사업부서별로, 단위별로 했을 때에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게 관광문화도시라면은 어떤 전체의 틀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또 우리가 행정기관이 보지 못하는 관광요소가 어디 있느냐 하는 사항은 이런 경우를 통해서라든지......

있어봐요, 과장님!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러지 말아요. 아무리 봐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이 보는 안목이 더 크지. 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매일 이것만 보는 사람이고 민간인이야 1년 12달 있다가 한 두어시간 불러다가 자문 받으면 그 사람들이 관심이나 있어요. 위원장님 판단에 맡기렵니다.

앞으로 마곡지구가 수변도시로 개발될 때 거기에 어차피 새로운 도시가 개발될 때는 문화관광도 가미가 안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일하려고 하는 거지 적극적으로 일하려는 바탕에서 이런 조례안이 나온 거지 일 안하려면 이런 조례안을 올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데 그때 모임은 협의회 모임을 한번 해봤더니 정말 이 분들 의견은 우리하고 차원이 틀리니까, 보는 안목이 틀리니까 도움이 안된다고 볼 수는 절대 없어요. 또 이건 심의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같으면은 아래 사항을 심의를 하고 구청장의 자문을 구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2조를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돼있는데 왜 심의를 안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심의라는 것은 두가지 의미입니다. 심의해서 의견만 반영하고 심의의결해서 정해주는 그런 심의기구라는 두가지 성격이 있는데....

그럼 심의라는 소리를 빼죠? 그건 이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것 보세요. 이 법을 가지고 왔기에 본 위원장이 상당히 우리 동료위원들과도 상의들을 하고 검토해봤습니다. 본말이 전도됐어요. 문제는 강서구의 관광진흥육성을 위해 이러이런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그 안에 이런 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제목 자체가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란 말이야. 강서구가 지금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 열악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안보고 무슨 오감, 오감인가 뭔가 해서 먹고, 마시고, 눈으로 즐기고, 보고 등등을 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러이러한 지원육성책을 강구해나가는데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니까 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위원회 먼저 설치하자는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법규집에 보면은 가끔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본 안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위원회 먼저 설치를 하고, 이러이러한 심의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닌가해서 본 위원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본 내용들입니다, 이거가. 다시 한번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자면은 내가 보니까 1년이면 돈 천만원 들어갑니다. 두서너 번만 회의 열고 일비 7만원 내지 10만원 주고, 연말 돼서 또 한번 미팅하고, 천만원 나가는 거예요. 지금 두번째 설치근거로 되어 있는 이런 내용의 사업이 먼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관광진흥 육성을 위한 이런 사업을 앞으로 하겠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내용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심의를 하고 구청장이 관광정책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자문에 응하는 그런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회 먼저 설치하자! 열악한 무엇을 하는데 이것이 참 본말이 전도된 그런 조례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고민을 하고 이게 위계가 이렇게 이걸 꼭 이번에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이냐? 고민들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더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우리 위원회가 10명이기 때문에 과반수면은 반이 넘어야 과반수예요. 반이 과반수가 아니고 반이 넘어야, 반이 5명인데 지금 이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섯분 있어야 돼요. 과반수는 반이 넘는 게 과반수지. 한분 더 들어오시라고 그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겸재 정선기념관 건립 추진현황 맨위로

문화체육과장 최병주입니다. 여러모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겸재 정선기념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11쪽입니다. 겸재정선기념관 건립추진은 지난번 회기에 자체현황을 한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 특별히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지금 현재 6월 현재는 지금공사가 실질적으로 착수가 돼서 지금 정지작업에, 지반정지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의 사업개요중에서 사업비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현재 166억 3400만원, 국비 25억, 시비 60억, 구비 81억 3400만원으로 총 사업비를 잡고 있고, 사업기간은 2008년도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경위에서 지금 현재는 2007년도 5월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에 대한 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 추가부지 세필지 504평에 대한 그런 사항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보상계획 열람이 7월 12일까지 15일간 진행될 예정이고, 이후에 30일이내에 감정평가기관을 선정을 해서 8월말까지는 감정평가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는 추가부지는 9월부터 보상협의가 실질적으로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7년도 2월 현재는 건립부지 정지작업으로 해서 건축물 수목철거 및 평탄작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재기념관 주요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지출현황으로써는 확보액 105억중에서 지금 2006년도 이전에 20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고, 금년 들어서 보상비 38억 3200만원을 집행해서 총계 59억 2500만원 지출해서 현재 45억 7500만원의 잔액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166억 3400만원중에서 105억원은 국비 25억, 시비 60억, 구비 20억을 확보했고, 금년 추경에 20억을 현재 요청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 나머지 41억 3400만원을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금년 상반기에 특별교부금을 한 20억을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하반기에 다시 보자 하는 그런 얘기는 오고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추가로 서울시 특별교부금은 확보되지 못한 사항이고 추경에 20억을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겸재 정선 작품 구입과 관련해서는 지금 한 200여점이 작품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형미술관이나 국립중앙박물관등에서 소장하고 있고, 개인소장으로부터는 기증이나 매물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가격도 고가여서 작품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겸재정선 작품구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협조로 작년 12월 29일 기금조례를 제정을 하였고, 금년 추경에 기금전출금을 반영해서 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경요구액으로 한 15억을 지금 요청을 했지만 아마 이거는 전체적으로 기획공보과의 예산파트에서 조정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겸재정선기념관 건립 기공식을 7월 11일날 14시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장소는 겸재정선기념관 건립부지에서 식전행사, 공식행사, 식후행사로 관리할 예정이고 이 부분에 대한 초청장은 오늘 내일로 발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별도의 기공식과 달리 금년에는 식후 퍼포먼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명은 “오늘의 화가, 겸재를 만나다”로 해서 궁산고성지에서 한국화단의 중견작가 한 30여분 초청을 해서 겸재가 궁산 앉아 그림을 그렸던 것과 같이 주위 풍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그림을 그리고, 이들 그림을 좀 받아서 기념관에 연구보존, 전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공식 때 이러한 퍼포먼스 행사에서 중견작가들의 작품을 어느 정도 받고 또 개관식때 이런 작가라든지, 어떤 지역 주민들이 화합해서 다 찾아가는 퍼포먼스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개관식에 맞춰서 중견작가 초대전이라는 것도 현재로써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건물건립하면서 내년까지 준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석대상자는 서울특별시장이 오기로 했고요. 지역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 구의원님, 또 문화예술계 인사하고 학계인사, 광주 정씨 대종회 또 유관기관·단체장, 직능단체장, 시공관계사, 지역주민 등 한 1000여 명을 지금 모셔할 초청대상자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겸재정선기념관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겸재 정선기념관 건립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종근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유통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관련업무의 인·허가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신규·변경 민원사무의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수수료 원가조사를 통해 제안한 수수료 현실화 금액을 반영하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정비하여 세입증대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월 19일 개정·공포됨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게임제공업 등의 인허가 절차 변경에 따른 관련 수수료를 개정하였고, 2006년 10월 29일 시행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등 신규·변경 민원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3페이지 별표 제2호 나목 중 21번 영화상영 신고는 상위법인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수수료징수 근거가 없어 삭제하여 수정 동의코자 합니다. 이상의 개정조례안은 2007년 4월 30일부터 2007년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별다른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잠깐만요. 우리 한종근 세무과장님, 지금 유통업등록 등과 관련된 수수료 신설 및 조정 이 자료 나중에 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실 수 있죠? 이거 지금, 이 내용. 조금 전에 자료 깔아드린 거.

이거는 문화체육과장님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하시기 전에 우리 최병주 문화체육과장님이 보충설명할 내용 있습니까?

배부해드린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통업 등록과 관련된 이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업등록 등에 관한 관련된 수수료 신설 및 조정에 관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수수료 조례에 관련해서 저희과에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1월 19일 개정·공포됐습니다. 그래서 일반게임제공업은 당초 등록에서 허가로 바꿨고 인터넷일반게임제공업, 소위 말하는 PC방은 그동안 자유업이었는데 등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래 보시면 업무별 원가분석 및 제안금액인데 그 사항은 행자부는 표준하는 7급을 기준으로 해서 원가분석했을 때 8만 4325원 유통업등록관련,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4만 139원 이런 현실화 반영액이 나왔고, 우리구 같은 경우는 현재 8급 5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6만 5925원부터 3만 1203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행자부도 이건 현실화 반영을 했지마는 제안금액, 즉 권고금액으로써는 등록은 4만원, 변경신고는 2만원, 또 유통업관련 신고, 청소년게임장이나 복합유통제공업에는 4만원 이렇게 된 권고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준용해서 이번에 수수료를 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첨부해드린 우리구 원가분석표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저희가 성안을 하다가 미스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에 보시면 영화상영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이 영화상영은 신규 4만 원 변경 1건인데 영화상영관 등록관련 하고 똑같은데 영화상영관 등록은 법적 근거가 있지마는 영화상영신고는 법적 근거가 없고 또한 신고는 옛날에는 저희 문화체육과에 와서 영화할 때마다 신고했는데 근래는 인터넷으로 해서 바로 등록만 하면, 협회등록만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성안을 할 때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과정에서 발견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것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저희가 보면 뒤에 배부해드린 별도 자료를 보면 유통업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통업 등록은 총 598개소가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354개소 일반게임장이 71, 청소년 게임장이 3, PC방이 2인데 이 둘은 등록된, 법개정 위에 저희한테 등록된 게 둘이라는 소리지 전체 PC방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PC방은 금년 10월까지 저희한테 일괄신고를 하게끔, 등록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할 때에 결국은 이런 수수료를 징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게임은 제작업 46, 배급업이 13, 그런데 음반 제작업 28, 배급업 6, 비디오 감상실 17, 제작 40, 배급 17 정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등록변경을 하지만 행정처분이 근래에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 사법기관에서 강하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작년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벌써 금년 6월 20일 같은 경우는 83건, 작년 같은 경우는 193건 행정처분을 받았고요. 일반게임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7건이지만 금년 상반기 중에 벌써 175건이 행정처분을 우리가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PC방은 작년에 70건, 금년에 15건인데 제일 먼저는 PC방이 자유업이기 때문에 어떤 처분을 해도 이게 어떤 법적 효력을 못 미쳤지마는 이런 법개정해서 등록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인 처분의 효과가 고양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종전에 5000원, 2500원 이런 사항으로 수수료가 있다가 4만 원, 2만 원 이렇게 하면 상당히 비용이 증가되는 측면도 있지만 하는 업종이 제한돼 있고 불특정 다수 국민상대가 아니고 이런 게임장업 자체가, 게임장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우리 정서에 상당히 좀 그렇게 여유롭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원가분석대로, 또 행자부 제안금액대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주 문화체육과장님 보충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보면 유통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관련업무의 인·허가업무 등에 대한 수수료를 행정자치부에서 수수료 원가조사를 통해 제안한 금액을 반영하여 수수료 징수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월 19일자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일반게임제공업”, “게임제작·배급업”, “청소년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대한 허가나 등록 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외 신설되거나 변경된 수수료 내용을 보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0월 29일 시행됨에 따라서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노래연습장에 대한 수수료는 현실화 하였으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0월 29일 시행됨에 따라서 “영화상영신고”, “비디오물제작·배급업”, “영화상영관등록”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비디오물시청 제공업”에 대한 수수료는 현실화 하였으며, 인·허가에 관한 “복합유통·제공업”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기정의 “복합유통·제공업 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기정의 수수료 신규 5000원·2만 원, 변경 2500원·1만 원에서 신규 4만원, 변경 2만 원으로 매우 높게 책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법률에 의거 반대급부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세금과는 달리 수수료는 특정인의 수요에 의하여 공공의 서비스나 용역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금전적인 부담으로써 행정자치부에서 원가를 조사하고 제안한 수수료를 받아드린 것으로 자치단체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용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안 별표 제2호 나목 중 제21호 영화상영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의 수수료 규정에 없는 것으로 삭제를 하고 아울러 “안 별표 제2호 나목 중 제22호 비디오물 제작·배급업”을 “제21호”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지적했다고 하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례 성안을 할 때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전문위원님 검토과정에서 봐서 그 사항은 변경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수정되어야 될 사항이 발생 됐습니다.

별표에 있는 나목 중 21번에 영화상영 신고가 있습니다. 그 영화상영 신고는 법에 수수료징수 근거가 없는데 이번에 검토과정에서 수수료를 반영해서 조례안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해가지고 수정동의코자 하는 겁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거에 신고를 하면 5000원씩이었죠? 예를 들어서,

신규는 5000원, 변경은 보통 2500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2500원, 2만 원 우리 권오복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신규는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얼마고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강서구 산출 원가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8급 직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8급 5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유통관련업 등록은 6만 5925원정도, 그러니까 행자부 현실화 반영보다는 조금 싸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3만 1203원, 유통관련업 신고는 6만 5925원인데, 전체적으로 산출 제안금액보다 이상을 받는 건 좀 부담스럽고요. 어떻게 보면 좀 낮추는 것은 한번 개정안을 현실화시킨다는데 대해서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다른 것은 노래방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은데, 노래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노래방 신규 같은 경우는 2만 원, 변경은 한 1만 원정도 받았거든요. 이게 노래연습장이 신규가 4만 원이 되고 변경이 한 2만 원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마는 게임제작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규모라든지 봤을 때에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갑자기 2500원, 5000원에서 2만 원, 4만 원씩 올라가다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어떤 정책적으로 하면서 5000원을 갖다가 4만 원으로 올리면 8배씩 그런 형태로 올린다고 하면 그건 거의 사실은 이런 공공요금이라든가 수수료 관련해서 이렇게 올리는 현실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강서구 산출액이라고 6만 5925원 내놨는데 그 근거가 인건비가 5만 5728원, 여비가 만 원, 통신비 78원, 인쇄비 48원 이런 부분들을 다 넣어가지고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원가분석은 행자부 표준안 원가분석표에 의해서 저희 것을 대입해서 나온 사항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전체 숫자로 봤을 때에 강서구에 물가에 영향을 그렇게 크게 미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또 일반 게임장이라든지 이런데, 게임장업 또 노래방, 이런 자체가 상당히 우리 정서에 사회적 여론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큰 선호도가 좋은 건 아니지 않느냐 라고 봤을 때 물론 돈 자체를 많이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일 수 있지마는 그런 파급효과는 덜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서 본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도 제2호 나목중 21항 영화상영신고를 삭제하고 22항 비디오물 제작 배급업을 21항으로 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양성태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종일 긴 시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신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요양시설 특별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감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금년도 1월 8일 구청장님실에서 개최된 국장단 회의에서 종합사회복지관 및 복지재단 특별감사에 관한 문제가 논의된 후 구청장 지시사항이 시달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복지관 관리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로부터 금년도 1월 17일 특별감사 지원요청이 있어 특별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에 대한 금번 취지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복지관 및 노인요양시설, 복지재단에 대한 재무회계 및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되고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고 복지시설을 지원하는 단체나 후원자들에 대한 신뢰감조성은 물론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 감사는 금년도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기간중 20일간 실시되었으며, 감사대상은 등촌4 및 가양5 종합사회복지관, 천사노인요양원 및 천사전문노인요양원, 천사복지재단 5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당초에 15일간 실시예정이었습니다만 감사종반 부식구매와 관련한 일부 의혹사항이 발견되어 추가로 천사복지재단 및 노인요양원에 대하여 부득이 5일을 연장하여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자료가 먼저 왔기 때문에 질문으로 직접 들어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금 더 들어봅시다.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보육종사자 등 시설관계자들은 사회복지사업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악한 보수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근무에 임하고 있었으며, 특히 각 시설마다 다수의 자원봉사자들이 다각적으로 도움을 주며 성실히 봉사를 하고 있었으나 일부 시설의 경우 민간운영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시민들의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관한 영리화 비판이나 불신감을 안겨줄 수 있는 일부 요인들이 내재된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으며, 도출된 공통적인 문제점으로는 부식 구매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지 않는 행위, 공사발주시 일괄발주가 아닌 분리발주 행위, 물품구매시 소규모공사에 대한 시장조사소홀행위, 예산의 임의전용 등 예산집행상 위반행위, 후원금 및 후원물품의 관리소홀 등의 행위가 적출되었습니다. 특히 천사복지재단의 경우 부식을 구매함에 있어서 부식비를 지급한 후 일부 금액을 되돌려받는 등의 횡령 의혹을 불러일으킨 사례가 발견되어 현재 주관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강서경찰서에 수사의뢰한 상태입니다. 이는 평소 지도감독부서인 관련 공무원들이 명확한 업무숙지를 통하여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함에도 업무의 과중이나 인력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사전예방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등을 총 망라한 별도의 지도점검반 편성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요인의 사전예방은 물론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의 근본취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종합예방대책을 강구토록 관련 부서에 시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된 주요 위반사례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시설별로는 등촌4종합복지관이 18건, 가양5종합복지관이 24건, 천사복지재단이 12건, 천사노인요양원 14건, 천사전문요양원 9건으로 총 77건이 적출되었으며, 유형별 지적사항은 예산회계분야에서는 예산편성 부적정 5건 등 27건이 지적되었고, 후원금 관리 분야에서는 후원물품관리 부적정 등 12건, 시설관리분야에서는 공사계약 부적정 등 16건, 일반관리분야에서는 인사행정 부적정 등 2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시설근무자에 대한 신분상조치는 32명이었으며, 행정상 조치는 64건, 재정상 조치는 13건에 환수 2979만 6000원이고, 환불금액은 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적의 조치토록 관리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와 가정복지과에 각각 시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종료후 세부 법적 검토 등 내부적인 사정에 의하여 위원님들께 종합적인 결과보고가 늦어진 점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향후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집행 전말 관리 등을 통하여 감사활동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