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됐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올해는 때 이른 무더위로 인해 유난히도 지역주민들의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하절기 집중호우 대비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순찰 관리등 지역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동안 한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의견청취안, 그리고 한 건의 건의안을 처리하며 위원회 소관 구정 현안업무 보고를 받고 현장도 방문하게 됩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다룰 화곡3주구 의견청취 건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주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방청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루는 안건 모두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들이니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틀간의 위원회 운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주사로부터 의사운영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담당주사 최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곡아파트지구 제3주구 개발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안)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신낙형 의원외 6인으로부터 강서구화곡동(1·7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2007년 6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혁 공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규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경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중 음식점의 범위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각 자치구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범위조정안을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서울시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범위 조정안에 근거하여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9조2의 제2호에서는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2의 제2호에서는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자치구 조례로 개정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경우 서울시의 조정안이 125㎡ 이상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2007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강서구보나 강서구청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의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의식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련규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음식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일반음식점”중 영업장 면적이 “250㎡이하”에서 “125㎡이상”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휴게음식점에는 패스트푸드나 분식점 형태의 영업장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곳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감량을 유도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의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서를 좀,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선경입니다.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곡아파트지구 3주구 개발기본계획변경과 정비구역변경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1976년 8월 21일 아파트지구로 최초 결정되고 2000년 2월 25일 변경결정된 화곡아파트지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에 의거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어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근거로 화곡아파트지구 3주구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중 아파트지구 주변 지역 일부의 주민들이 재건축정비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여 재건축조합과 강서구에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정비구역 확장을 통하여 주변지역 일부를 포함한 노후화된 아파트지구의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서 지역 일대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식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개발기본계획변경과 정비구역변경지정안을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수립,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변경안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은 강서구 화곡동 산70번지1호 일대 149필지이며 구역면적은 15만 4096.1㎡, 연면적 55만 309.75㎡, 건폐율 15.30%, 용적률 269.02%, 최고층수는 21층으로 아파트 34개동에 2683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역면적중 1만 9135㎡는 공원과 도로로 조성되며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주민공람의견과 주요변경내용, 관련부서 협의결과는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당해 정비사업구역의 주변여건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구의회의 의견이 제시되면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당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서울시로 신청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의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의식입니다. 화곡아파트지구 제3주구 개발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정비사업의 개요, 관련규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의견 청취안의 내용은 화곡아파트 제3주구 주변지역 일부주민들이 재건축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화곡동 1027-77 외 78필지 1만 4342.2㎡를 편입하여 정비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후하며 생활여건이 열악한 화곡3주구의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2005년 준공된 화곡1주구와 2007년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화곡2주구와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도시경관과 주거의 기능을 회복하고 그 동안 늦어져왔던 재건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변경지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을 일부 편입함으로써 정비면적이 15만 4096.1㎡로 1만 4342.2㎡가 증가하며, 아파트 건립 세대수도 2118세대에서 2683세대로 565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상가 중심지역이 2개소에서 3개소로 조정되고 도로의 폭을 정비하여 가감속 차로 설치와 일부 도로의 폭을 확대 변경하며, 단지 내부에 배치된 공원이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되고 학교용지는 해제하여 일부는 공원과 도로로, 일부는 사업부지로 편입하는 점이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의 폭 정비 등 제반 기반시설 등이 화곡2주구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화곡3주구는 우신, 양서 등 7개 아파트단지와 상가, 단독주택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접지역 주민의 편입요구 등으로 의견이 상이하여 그 동안 재건축사업의 진척이 늦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요건미비 등으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일부지역 주민을 제외하고는 주민 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면서 겪고 있는 주민의 고통은 매우 클 것으로 짐작되며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여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이 이 지역주민 2000여세대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과정은 우리구 의회에서 의견이 제시되는 대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서울시 도시계획심의, 주민설명회 개최, 기본계획변경, 사업시행인가 신청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늦어질 경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사업 추진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있음을 감안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하고 도로, 상·하수도, 차량통행 등 기반시설 확충에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당부하시면서 본 건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의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여건이 열악한 3주구 정비사업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숙원사업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주구 개발기본계획변경과 관련해서요.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였는데 학교부지가 사라지는 이유를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기본계획이 지정되고 서울시에서 지정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학교부지가 6000㎡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학교부지라는 어떤 전체적인 것들을 볼 때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사업승인이나 모든 것이 절차가 끝나면 학교를 지어야 되는 그런 부지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저희들이 각 부서 관계 서울시뿐만 아니라 교육청이나 여러 부서에 협의를 해본 결과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짓는데 필요한 6000㎡ 땅을 다 사야 됩니다, 조합에다가. 그 땅을 사야 되고, 또 사서 거기에다 공사를, 학교 짓는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인력, 여러 가지 선생님들 배치해야 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하는 것은 원래 교육청 지침상 이렇게 자제하고 있고,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증축하는 이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이래서 주변학교 우장초등학교나 내발산초등학교에 증축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협의가 되어 있어서 지금 우장초등학교가 현재 33학급인데 12학급 정도 신축을 했을 경우에 12학급 정도를 필요로 하는 걸로 이렇게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와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40학급 정도면은 충분히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래서 말이 증축이지 실질적으로는 증축이 아니라 신축개념으로 이렇게 지금 150억정도 조합에서 교육청에 돈을 줘서 신축개념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인데요. 우리 구청의견란에 학교언급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여기 올라온 보고서를 보면은 시 쪽이나 교육청 쪽에서는 학교관련 언급이 몇 번 나오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의견란에 학교의견이 한 글자도 없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견은 강서구청 의견은 없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협의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전부 소방서 또는 교육청 또 여러 가지 서울시 또 각 부서, 구청에서도 해당되는 부서, 서울시에서도 해당되는 부서, 해당되는 부서의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에 다시 올립니다. 그래서 교육청 의견을 서울시에다가 보내니까 서울시에서 또 교육청 의견을 개진한 것이지 강서구청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네.

변경으로 세대수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학교부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

몇 세대가 더 증가됩니까, 세대수가?

실질적으로 2000세대에서 기존 한 2000세대에서 2600세대니까 600세대정도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교육청에서 분석은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신축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학생수가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저평이라든지, 또 서민들이 많이 살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학교를 보내는 그런 부모세대들은 좀 많이 빠지는 걸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증가하는 학생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증가하는 수는 축소가 되든 증가가 되든 교육청 분석은 일단은 증가하는 걸로 보고 33학급에서 40학급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걸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조합에다가 신축에 가까운 그런 개념으로다가 150억에 가까운 걸로 저희 구청에 협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장초등학교 실태파악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

들어서 설립년도, 그리고 면적, 그 다음에 학생수, 증축이 가능한지 그걸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있어요?

예, 데이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갖고 있지만 그 학교에 대한 증축문제라든지 또는 소방상에 어떤 화재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이라든지 소방서의 고유의 권리이고, 또 그 분들의 의견이 100% 반영이 됩니다.

우장초등학교가 설립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그거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됩니다. 지금 재건축에 대한

좀 해줘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몇 층이죠, 학교가?

학교가 4층

본 위원이 알기로 5층입니다. 5층이고, 상당히 학교 자체가 노후가 되어서 거의 증축이 불가능한 학교인데 지금 실기를 할 경우 앞으로 상당히 늘어나는 학생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 없이 지금 진행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증축개념이 아니고 신축개념입니다, 신축.

그러면은 신축하면서 학생을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쪽으로 증축을 해서 그쪽으로 보내고 다시 증축한 건물은 아깝지만 헐고 또 이쪽으로 옮기고 증축을 하는, 이런 쪽에서 교육청에서 한다고

과장님이 학교 한번 가보셨어요?

교육청에서

, 가보셨냐고?

우장초등학교 가봤습니다.

그럴 상황이 돼요, 거기가? 그러면 한쪽을 부수고 한쪽을 지을 공간이 나와요?

그것은 저희 구청에 어떤 그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중요하지만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했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에 차질 없이 저희들한테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부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만약에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못준다면 부지라도 확보하고 있어야죠.

모든 저희 구청 행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도 없고, 해당 부서의, 해당기관의 중앙부처든 지방부처든 협의를 해서, 고유의 권한을 가진 부처의 협의에 의해서 행정을 우리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의견을 해서 올려야지 지금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언급도 안하고 슬쩍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거듭된 말씀을 드리지만 교육청에 저희들이 장기적인 학교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병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청의 어떤 기본방침을 저희들이 그렇게 회신을 받은 것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의회가 생기면서 지금 보면 몇 번째 이런 부분을 느끼는데요. 어제부터 지금 우리 주민들이 많이 지금 와 있죠, 위원장님?

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여기를 찾아와서 의회를 청취를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부분인데, 대다수가 와서 어떤 압력성 의견청취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먼저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드립니다. 이런 안이 있으면 의회에 맡기고 대표들이 와서 의회에 의견을 전달을 하고, 바라보는 게 좋다! 그런데 어떤 단체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다! 의회도 반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우선 국장님!

예.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언제죠?

앞으로 열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요?

예.

7월초 정도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잡혔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몰라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러면 이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어디서 주관을 합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우리 국장님 관할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담당자를

국장님한테 보고도 안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됩니까?

아니, 7월초로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3주구 문제가 이번에 열리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상정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정이 될 예정이다? 지금요, 국장님!

예.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통보가 갔어요. 이 안에도 우리 동료위원님 도시계획심의위원님으로 계십니다마는 25일날부터 문자로 해서 통보를 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월 4일날로. 예? 7월 4일날 15시로. 그런데 하물며 이 중요한 안건이 의회에 상정이 돼서 의견청취가 와서 지금 현재 의견청취도 끝나지도 않았고, 들어가지도 않았고, 또 일단 이런 부분은 본회의가 통과가 돼야 돼요.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그런 와중에서 먼저 상정안건을 놓고 심의위원들한테 통보를 해서 일정을 잡아놓고 결정을 해놓고 그러면 우리 강서구의회는 뭡니까?

저희가 도시계획 절차에 보면 주민 공람공고가 있고, 또 의회의 의견청취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의회에서는 의견청취 절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견청취에서 이 사업이 추진이 반대다, 찬성이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의회 차원에서 의견만 이렇게 개진해 주시면 그대로 올려가지고 다음 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주택 분양상한가 거기에 아마 시일이 많이 촉박한 걸로 해가지고 날짜를 미리 잡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단순히 의회에서는 청취를 해서 거치는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의회에서 보류가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보류가 된다, 의견을 안내고, 보류가 되면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의회에서 의견을 못 내겠다, 보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류가 되면 할 수 없습니다. 의회 모든 사안의 결과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절차상 하자가 잘못 됐다 이런 중요한 일을 가지고

조금 먼저 날을 잡은 거는 모양상 좋지는 않다는 건 위원님 말씀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요, 이번 사안이 좀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중요해도 나중에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긴급으로 소집을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의회에 의견청취를 올려놓고 아직 의회 시작도 안했는데, 개회도 안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잡아서 통보를 해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의회와 구청간에 잘못하면 불신의 소지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부분 시정해 주세요?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학교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에서 우리들이, 2000년도 변경결정이 됐죠, 3주구가?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 변경 결정, 그때 당시의 도면 있죠, 결정된?

예,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과장님, 서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보여주면서.

2000년도에 제일 처음에 변경결정된.

현재 노란 부분이 처음에 결정된 지역입니다.

부분요? 그 다음에 변경된, 그 다음 변경된 안?

지금 변경된 거는 여기 중심, 여기 중심 부분하고 여기 학교부지하고 편입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이 자리에서 확정이 된, 여기 올린 안, 도면을 보여주라고.

이 사항에서 실질적으로 확정 도면은 여기 밑의 겁니다.

거?

예.

게?

예.

처음에 우리들이, 처음에 위의 원안대로 갔으면 지금 이미 결정이 돼서 아파트 재개발이 아마 시작, 들어갈 수도 있었죠? 예?

그럴 수도 있죠.

아래 안을 보면 왜 들어가고 나고 저 부분이 저렇게 해서 됐습니까? 그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일단은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는 A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한 채를 헐어서 집을 짓든 대단위아파트를 집을, 사업승인이 들어오든 구청의 입장에서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 이 조합원들이 편입되는 지역을 추가로 노후도나 모든 게 맞기 때문에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시 기본계획변경 절차를 새로 밟은 겁니다.

, 안이, 우리들이 처음 1안이 재개발을 하는데 도면상 모양새가 좋습니까, 아래가 좋습니까?

글쎄

아래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주변에서 너도 나도 우리도 편입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온 게 사실이죠?

예.

하다 보니까?

예.

거기서 주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도면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안 들어간다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잘못했다, 이 부분 처음 안이. 그렇게 하자는 대로 그렇게 해줘버리면 나머지 거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잘못했다, 하자는 대로 받아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지연이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듭되게 보고를 드리고 있지만요 편입을 하지 않고 기본 원, 기본계획 이 상태로 신청이 들어왔으면 저희들은 해주었습니다. 해주었는데 이분들이 변경을 해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맞춰서 검토를 하는데 그러면 그 개발하는, 3주구 내에 개발하는 사람들만 생각을 했지 지금 개발이 안 되는 부분은 생각을 안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주민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잘라서 나중도 생각을 하고, 다른 안 된 사람들도 생각을 하고 장기적인, 어떤 긴 안목을 보고 구청에서는 결정을 했어야 된다

그래서

이야기를 내가 드리고 싶다 이 말입니다.

기본에 들어간 주민들도 구청에 와서 데모를 하고 편입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데모를 하고 그랬었어요.

데모를 하는 원인이 왜 나왔냐, 이 말이야? 양쪽에서 데모를 하게 된 원인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밑의 사람들도 같이 편입을 해달라 그랬는데 구청 입장에서도 사실은 2600세대보다는 3500세대가 되면 세수증대에도 좋고 또 장기적으로 강서구 발전에도 좋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 편입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후도가 67%가 돼야 되는데 38%, 40%가 안 나와서 편입이 안 된 겁니다. 추가로 편입된 부분은 얘네들이 노후도가 맞춰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압니다. 아는데 우리들이 그 개발도면을 보면 그 도면상 그런 부분은 아래, 지금 개발을 못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 민원이 생기고 지금까지 지연이 됐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구청에서 시행을 잘랐어야 된다, 맞다, 본 위원 이야기는 그거에요.

예, 옳은 말씀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3주구에 저기 계신 우신이라든가 아파트에 지금까지 참고 견뎌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2000년도 이 계획안 그대로만 했으면 아파트가 들어가서 건설 거의 다 됐을 거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자꾸 가면서 변경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 모두 안 되는 지역주민들 자극을 했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와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우리 의회에서도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전부다 이익을 보고 갈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는 게 의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게 의회가 하는 일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특히 지금 학교문제가,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강서구 차원에서는 이 학교부지를 살려야 맞지 않는가, 학교부지를! 살려서 어떻게든지 학교를 우리들이 지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강서구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는데 이 학교부지를 없앰으로 해서 항간에 말은 교육청이 이익을 보고 어디가 이익을 보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런 관점을 벗어나서 학교부지는 살려서 학교가 앞으로 지어져서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이 정말 편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돼야지 지금 우리 1주구나 2주구 학교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우장초등학교로 옮긴다고 그러는데 우장초등학교라고 지금 현재는 모르고 있어요, 학부모들이. 나중에 학부모들이 전부다 알아서 거기 반대의견이 나오고 또 거기서 어떤 민원제기가 될 때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깊이 있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좀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나중에.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낙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고,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이 저희 구 의견으로 이렇게 봅니다. 주택과에서 물론 전체적인 거 관련부서에 협의한 사항을 받아서 저희 주관과에서 의견을 또 달아서 서울시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구의견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수합돼서 서울시로 올리는 상태에 의견을 아직 달기는 좀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관과가 도시계획과가 되는 겁니까?

주관과는 저희과이지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이 강서구청 의견의 일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관과의, 주관과가 주택과라고 하면 주택과의 의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 의견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 진달할 때 저희 의견을 달아서 올립니다.

지금 여기 변경안에 보면 강서구청의 주택과 검토의견이 하나도 없다 이거에요. 그동안 주택과 뭐 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 주택과 의견은 사실은 중요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수합해서 이렇게 총괄해서 저희과 의견을,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에 올릴 때

돌리지 마시고요, 지금 주관과가 주택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민들은 이것 가지고 몇 달째 다른 생업을 못하면서 의회며 구청이며 왔다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 주관과인 주택과에서 어떤 의견도 없이 가만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구경을 했단 말이에요? 최소한도로 이 변경안의 주관과로서의 의견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주택과의 총괄적인 의견은 뭐예요?

저희구 주택과, 주관부서에서의 의견은 방금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드렸지만 처음부터 세수증대문제라든지 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편입을 같이해서 발전을, 개발할 계획을 했지만 여러 가지 노후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미치지 못해서 기본계획변경, 부분변경안으로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견을, 이제까지 주택과장님이 내가 알기로도 개인적으로는 엄청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쪽저쪽의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 간에 타협할 수 있도록 이런 중재자 역할도 열심히 하셨다고 나는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그 중재했던 모든 노력을 여기에 반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알고 또 우리 주민들도 주택과장님 참 고생하셨습니다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전혀 주택과의 의견이 없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현재, 물론 전부다 다 업무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다 파악하셨으리라 보고요, 현재 우장초등학교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열악합니다.

동의합니다. 정회 동의합니다.

정회도 좋은데

일문일답으로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운동장을 쪼개서 건물 짓는다는 게 조금은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실례를 들어보면 교육구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회에서 이렇게 뭡니까? 기부채납 같은 거, 이런데서 얻는 걸로 해서 학교시설을 짓는 거를 아마 원칙으로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우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아마 현실적으로 아마 아실 거 같고. 그동안에 이렇게 쭉 보면 정비구역변경이라든가 공람공고라든가 이런 게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없다가 느닷없이 학교문제가 나왔고 또 위원님들 자료를 이렇게 깔아준 걸 보면 학교부지에 대해서 상임기획단에서는 이런 의견을 냈네요, 학교부지가 폐지되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공원 등에 대한 추가 공공기여방안 검토가 요망된다, 이런 의견을 보냈고 조치사항을 봐도 학교용지 폐지하는 대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는 맨 끝에 보면 공공기여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이런 얘기를 의견을 달았거든요.

예.

강서교육청 관리과에서 의견을 낸 거를 이제 보시면 동 사업지 개발에 따라 증가 예상되는 학생수는 12학급 규모로 기 지정고시된 화곡5동 산70의26번지 일대 6000㎡, 이게 24학급에 대한 규모를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예.

문제점들이 나오고 맨 밑에 보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학교신설 비용을 받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동 사업지 개발에 따른 학생수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예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갔지만 학교 신설부분, 또 증개축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 보니까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분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는데 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3주구에서 주장했던 안이 있을 거고 또 강서교육청에서 주장했던 안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안을 정회시간에 좀 갔다주시기 바라겠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위원님들 대다수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행정에 있어서 좀 앞을 보고 하는, 근시행정보다 앞을 보고 하는 행정을 좀 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학교부지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냈던 거 같아요. 그런 거 같고 그러니까, 일단 제가 서두에도 위원장님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제안을 좀 받아주시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정회 전에 한 가지 얘기하면 안 될까요, 저도 위원인데?

정회를 통해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원활한

들어보시고

정회하기 전에

정회하기 전에 우리 김경자 위원 발언하시겠다고요?

한번 말하고 나서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해요.

이명호 위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경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제3주구의 바로 지역구의원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한 10개월 가까이 중심에 서서 여러 가지 일을 해오고 있는데 정말 어저께, 그러니까 2007년 6월 26일 아침 9시 30분을 기해서 제3주구하고 단독주택하고 합의를 해서 합의문이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올라와있습니다.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복지분과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재 첫째는 학교부지와 또 기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지역의원으로서 이 일을 하면서 제일 먼저는 학교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학교부지가 있는데 갑자기 학교부지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그 사실을 알고 관할구청인 강서교육청에 가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얘기를 들어보고 나니까 정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학교를 사실 세우는 거에 대해서 철회를 하게 된 이유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본 위원으로서. 첫째, 사실 우장초등학교는 화곡초등학교에서 갈라져나온 학교이기 때문에 화곡초등학교보다는 나중에 신설된 학교입니다. 건물 자체가 좀 낡아 보이긴 해도 그 앞에 있는 화곡초등학교보다는 나중에 생긴 학교입니다. 둘째, 지금 현재 학급 아이들이 38명으로 좀 과밀학급이지만 지금 올해 신입생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약 20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출산 때문에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여러 각도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3주구에서는 아파트값을 생각해서라도 학교부지를 확보해서 학교를 지어주면 그 주민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아파트값이, 굉장히 가격이 다릅니다. 최하 5000에서 최고 1억 가까이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제3주구조합에서 반대할리는 없을 거라고 전 생각하고 지금 현재 와계시는 분들도 얘기도 자기들도 학교를 만약에 교육청에서 지어주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변경계획까지 올라왔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도 알고요, 본 지역의원으로서는 제가 충분히 그만큼 알아보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교 정면에 짓는 거는 저도 반대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옆에다 안 짓고 정면에 지으려는 그런 발상을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제가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지역의원으로서 저쪽으로 지을 수 있도록, 좌측에다 지을 수 있도록 제가 그쪽 주민들을, 저희 지역구이니까 제가 설득하겠다 그랬습니다. 단 방음벽을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라! 왜냐면 학교가 있으면 시끄럽습니다, 저는 화곡6동에 31년 살지만 화곡초등학교에서 아침 방송하는 것까지 들릴 정도인데.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본 지역의원으로서 책임을 지고 설득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주택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곡3주구와 단독주택의 어렵사리 합의한 것에 대해서 관할구청으로서 최대한도로 양쪽이 정말 갈 수 있도록, 빨리 갈 수 있도록 행정상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단독주택이 재개발할 수 있도록 길을 내달라는 거, 아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m에서 12m에서 강서로에서 입구에서 70m를 15m 해줬다는 것을 확실하게 좀 명문화시켜서 추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화곡3주구와 단독주택의 경계도로 8m를 화곡3주구에서 최종 기본계획안에서 시행해서 민원의 소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도록 우리 관할구청에서 좀 책임지고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본 위원은 지역구의원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10개월 동안 이 속에 들어있으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굉장히 많이 연구해본 결과 학교부지는 제 자신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께서도 보셨고 했지만 보완을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학교에서 살려가고 또 하나는 요즘 추세가, 저도 막 운동장을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운동장도 있지만 강당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철봉이라든가 매트, 그러니까 그런 운동들은 지금까지는 운동장에서 하면서 그냥 모래 속에, 흙에, 이렇게 했는데 강당이 생긴다면 아이들이 줄넘기, 배드민턴, 참 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마 강당도 지어준다고 그런대요. 주택과장님 맞습니까?

예, 6층을 체육관으로.

아마 우장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아마 신축 플러스 증개축해서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것을 굉장히 좀 원하실 거 같아요,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학교 운영상.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3주구와 단독주택의 이 모든 것을 좀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이명호 위원 보충질의?

한 1분만 좀 하겠습니다.

예, 이명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김경자 위원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 반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얘기 취지를 잘 알아들으시고 현장까지 저희들이 갔다왔습니다. 갔다왔고 또 교장선생님하고도 앉아서 얘기도 했고 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다목적으로 쓰신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례를 보면 강서구 관내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학교를 짓는 게 거의 운동장이 없어지면서 다목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어떤 대회의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여러 가지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 요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아이들의 과밀학급에 대한 걸 지금 우리가 우려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과장님 지금 세대수로 따졌을 때 몇 세대가 돼야지만 학교를 하나 지을 수가 있나요? 5000세대 이상이에요, 2500세대? 어떻게 되나요?

그 기준은 학교에서 기준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 500세대 정도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500세대 늘어나는 기준으로 봐서 한 7학급 정도 이렇게 교육청에서는 분석이 돼있습니다.

교육구청 조치결과에 이렇게 보면, 2항에 보니까 우장초등학교 증개축에 따른 제반 소요비용, 시기 등은 기본계획(정비구역) 변경고시후 2개월 이내에 다시 교육청과 재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돼있거든요. 그렇죠?

예.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가 있지 않느냔 얘기죠?

구의회 의견을 받아서

가지고

다시 서울시에 보내면 서울시에서 다시 교육청하고 조합하고 합의한 사항을

수 있다?

예, 반영합니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영섭 위원 발언하시고 그 다음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우리 김경자 위원님 이야기도 충분히 들었고 또 제가 옆에서 볼 때 이 아파트 부분의 양측을 다니면서 고생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그런데 오늘 이 안을 받아들고 저희들이 학교를 가봤었어요. 정회시간에 학교를 가서 일부는 교장선생님을 면담을 했고 또 일부는 운동장에서 학부모들이 계시기에 학부모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학교를 먼저 가서 보니까 운동장 사정이라든가 학교사정, 어디 교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전연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6층에 다목적실을 짓는다 그러셨는데 그 부분도, 그럼 6층을 지금 현재 있는 학교가 5층이죠?

5층.

5층입니다.

5층, 이 학교를 없애고 다시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송영섭 위원님이 학교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전면으로 학교가 이렇게 길게 돼있잖습니까?

예.

오른쪽으로 또 꺾였잖아요, 교실이?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있습니다.

니은자예요, 니은자.

이렇게 보면 앞에서 보면 기역자이고 니은자인데 운동장 쪽에 지금 교육청하고 조합하고 합의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 보면 22m 정도가 북쪽으로 6층 건물을, 교실은 5층까지 교실을 하고 6층은 체육관을 해서, 지금 교육청이나 서울시 전체 학교 운동장시스템을 일반, 아까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래는 비위생적이고 애들이 다치니까 실내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6층을 22m 정도, 그러니까 저쪽 대지경계선 하면 한 25m 정도 확보해야겠죠. 거기에다가 6층 건물을 지어서 5층까지는 교실로 하고 6층은 체육관하고 현재 쓰고 있는 니은자로 된 학교는 전반적으로 신축에 가까운 증개축을 현대화 건물로 짓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교육청 의견하고 조합 의견은.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수용이나 또 복지차원 같은데에서 볼 때 3주구 때문에 많이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증개축을 하는 동안에, 그 학교를 하는 동안에 학생들은 어디에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밑에 한 25m 정도 확보된 6층 건물을 짓는 동안에는 현재 학생들 수용에는 현재 그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를 지으면 오히려 많은, 현재보다 늘어나는 학생보다 많은, 밀도면에서 많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과장님!

예.

과장님의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에서 보고 온 견해로 보면은 전혀 지금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고, 저희들이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보고 온 견해로 해서는. 절대로 불가능하고 증개축을, 신축이 아니고 증개축을 하는 동안에 이 건물을 완전히 비워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비우는 동안에 지금 현재 그 교실은 전부다 사용을 못해요. 그러면 그 동안에 그 학생들은 어디?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합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교실은요 그냥 쓰고, 밑에 신축하는 건물이 완성되면 또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할 동안에는 새로 짓는 건물로 옮기기 때문에 학생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그 부분이 운동장 신축이라는, 그래서 도저히 나는 지금 이해가 안가요, 우리 과장님 이야기가 이해가 안가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들이 학보모들, 몇 분 계시는 분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좀 했어요, 우장초등학교에. 전혀 모르더라고요. 전혀 모르고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그러면 학부형 총회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총회를 해서 반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어떤, 진취적으로 모든 것을 내다보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으면서 편리하게 해가는 게, 하도록 유도하는 게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고, 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면에서는 지금 우리들이 2683세대가 지금 지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2주구가. 그러면 지금 2주구에도 학교가 없어지고 했으니까 분명히 여기는 지어져야 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저쪽에 우리 저쪽 화곡로 있는 길이 그쪽에서 여기까지 다니려면 상당한 거리입니다, 학교를. 우장초등학교까지 다니려면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생각이 있다면은 이 부분은 학교부지는 분명히 학교는 들어서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동료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저희들이 본 의회에서 위원들이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부분이 학교, 교육청에서 지금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 또 그 지역주민, 지금 우장초등학교 있는 학교 학부형들의 의견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청취를 한 후에 결론이 나야 된다, 그래야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쪽 지금 3주구에 지금 계시는 아래 우리 주민들이 와 계십니다마는 이 분들도 얼마나 간절하면 어제부터 와서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긴 안목을 바라봐야 된다 이겁니다, 길게. 나중에 다시 또 큰 민원이 생겨서 강서구에 혼란이 오고, 강서구의회에 이런 또 혼란이 오면 그때는 무엇으로 갈음을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정말 이 부분에 새로운 의견, 지금 어떤 이 상황에서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 모든 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더 우리 신중하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정회를 해서 다시 의견을 종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교육청 교육담당자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듣고자 했는데 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출석이 불가하고요. 우리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을 좀 듣고자 이렇게 해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회 도중에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던 북쪽 부분, 어느 부분에다가 건물을 신축할 건지 도면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설계도면은 아직 안나왔다고 했습니다.

,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건물이 들어설 건지 그림을 좀 그려오라고요.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동, 3동, 7동,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위원입니다. 강서구 화곡1동, 7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곡1동, 7동 일대는 20년에서 30년 이상된 주택밀집지로 주거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낙후지역이며, 도로, 상·하수도, 교통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니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본 건은 화곡1동, 화곡7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주민대표 박창순 외 3594명의 청원에 의해 발의된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건의안이 받아들여져 강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젠가 화곡동 뉴타운 가능성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다는데 맞습니까?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라기보다도 뉴타운지구 지정에 대한 어떤 자치구에 시장으로서 자치 구청장한테 협조를 구하는 그런 사항의 내용으로 내려왔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장으로부터 자치구 구청장한테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으로서 구청장한테 협조사항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주 내용이 어떤 부동산투기나 과열을 우려해 가지고 너무 앞서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희망있는 공문이 아니네요?

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본 강서구 화곡동 1, 7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촉구 건의안을 동료위원이신 신낙형 위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동, 7동 주민들이 지금까지 간절한 어떤 바램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곡동 전체가 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본 위원은 있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화곡1동, 7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하지만 1, 7동이 아닌 가능하다면 화곡동 전체가 이번 기회에 전체의 개발문제로 우리 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 신낙형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