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가 제14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재작성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관련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이게 뭐 조사결과나 현재 위법사항 이런 과정을 저희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가 지금 현재까지도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깐 이걸 무슨 뭐 저희가 법률적으로나 뭐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서 뭐 본회의장에서 이걸 또 뭐 투표까지 가갖고 그런 상황이 자꾸 전개가 되고 그러는데 이걸 뭐 위원장님이 뭐 종합적으로 결정하신 거는 있습니까? (장내소란)

예, 죄송합니다. 저희한테 보고 들어온 거는 위원님들이나 저한테나 똑같습니다. 근데 전번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현장방문 했고 주민들 좌담도 했고 모든 것을 서류와 법령에 근거해서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투표로 이거 논한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조사특위를 구성을 하지 말든가 당초에 그거를 못 하게, 하지 말게끄럼 했어야지 조사하라 해 놓고 위법사항이 밝혀냈는데도 불구하고 투표로 해서 입법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했다는 것이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저 위원장으로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더 이상 뭐 저희들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사도 했고 그것이 상임위원회 의견, 위원들의 의견이 본회의장에서 묵살 당하는 그런 지경까지 왔는데 더 이상 뭐 본 위원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우리 위원, 저 위원장님, 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저의 말을 우리 심상문 위원님이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당초에는 6억 1000만 원이었는데요. 6억 1000만 원이 됐으면은 3억을 우리가 증액을 시켜 줬으니까 계약조건상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맨처음에 그 시작이 잘못됐어요, 심 위원님. 왜 시작이 잘못 됐느냐 이런 지역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사업의 당사자들의 학부형들하고 구청하고 지역구의원하고의 간담회를 열어서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할 것이다 구에서 예산신청을 예전에 2천 뭐 5년도에 6억 1000을 받았는데 실질적인 게 6억 1000에 문제점이 좀 있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더 좋은 여건 하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3억이라는 것을 구의회에서 증액을 해 줬다, 그런데 자, 지금 현재에 위원님들의, 지역구의원님들의 뜻하고 그다음에 구에서 담당부서에서 이렇게이렇게 공사를 할 것이다라는 예상적인 도면을 갖고 공사를 시행을 했었다면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이 우리 상임위원회가 뭐 전체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보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한, 학부모님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갖다 해야 되는데 3억을, 이제 이쪽에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6억 1000에 대한 설계도는 있는데 3억을 더 증액을 해 줬는데 9억 1000에 대한 설계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 갖고 하라고 그러는데도 구청에서는 공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해도 된다, (장내소란) 이렇다 하는 얘기만 했었더라도 이 행정사무감사까지 할 이유가 없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서류를 달라 그래도 구청에서는 주지를 않고 그냥 계속 묵살을 하니까 오죽하면 그걸 갖다가 본회의까지 그게 올라갔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 본 위원의 생각은 위원장님이 최종적인 최종 마무리를 지셔서 끝내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관련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작성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가 관련 법규에 따라 설계 계약 변경 및 건설시공 과정 등 투명하고 정확한 시공이 되도록 집행부에 시정 요구함이 타당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 행정사무조사결과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약수어린이집리모델링공사 관련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